철도노조, 마석 모란공원 허광만 동지 묘역 앞에서 시무식을 개최함.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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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석 모란공원에서 시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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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 열어 파업 조합원 임금손실금 지급 결정
철도노조, 중앙위원회를 열고 2023년 파업 참여 조합원의 임금 손실금 지급을 결정함. 또한 사퇴로 공석이었던 3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을 다시 선출하고 지부장 이상 선출직 간부의 교육 이수를 당선 1년 이내로 하고, 불가피한 이유로 당선인 교육에 불참할 경우 상급단체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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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4조2교대 근무체게 변경 승인절차 논의
철도노조, 철도공사와 현안 협의를 통해 4조 2교대 근무체계 변경 승인절차 진행 경과를 논의함. 공사는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보완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힘. 지난 2018년 노사 합의 이후 현재까지 94.2%가량 정원 합의가 끝났고, 미이행 소속은 5.8%가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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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80년사 역사편찬 준비모임 회의
철도노조 80년사 역사편찬 준비모임 회의가 열림. 회의에서 자료 전산화, 조합원 공유방안, ‘철도노조 80년사 역사편찬위원회’ 구성, 선전과 영상자료 수집방안을 논의하고 해고자 복직 투쟁, KTX여승무원 투쟁과 지부역사 정리에 대한 역사편찬 보조사업이 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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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협의회 승무직종 대표자 연석회의 개최
철도노조, 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궤도협의회) 소속 승무직종 대표자와 지부장(지회장) 연석회의가 철도노조 용산 6층 회의실에서 열림. 총 8개 노동조합에서 40여 명이 참석함.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의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29일 국토부 앞 총력결의대회 개최, 사복근무투쟁, 1월 말 예정인 국토부 공청회 대응 투쟁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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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승무원 업무 필수유지업무 제외 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철도공사가 열차승무원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재심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중노위 판정을 유지함.
노조법 시행령에 운전·관제업무와 달리 열차승무 업무는 필수유지업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다는 취지임. 철도공사는 이미 2009년 11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유사한 소송을 내 패소가 확정됐는데도 또다시 ‘소송전’을 이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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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국 회의와 수련회 개최
철도노조, 집행간부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국 회의와 수련회를 열고 2024년 사업계획을 논의함. 교통안전공단의 4조2교대 전환관련 승인 절차에 대한 대응 방안과 미시행 소속에 필요한 정원, 소속 방안을 논의하고 2023년 파업 평가에 따라 대응팀을 구성해 철산법 개악 저지 논리 개발, 주기적 지부 임원과 대의원 연석회의 개최, 분기별 지방본부별 지부장 회의를 진행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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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실 화차 환경실태 조사 현장순회
철도노조, 노동안전실이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회의와 화차 기본정비(ES) 환경실태 조사를 위한 현장순회에 돌입함. 이날 익산차량을 시작으로 순천차량, 24일 가천, 괴동, 태화강 주재 2월 5일부터는 동해와 영주, 제천차량, 14일은 대전 19일, 20일은 서울을 실사할 계획임. 노조는 화차를 정비하는 노동환경 조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주로 점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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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차량지부 작업규정지키기 투쟁 돌입
철도노조 대구차량지부, 사측의 직위해제에 맞서 작업규정 지키기에 돌입함. 사측은 지난 1월 7일 화산역에서 화물열차가 탈선하자 기본정비를 소홀히 했다며 조합원 두 명을 직위해제함.
지부는 ‘사고 원인이 조사 중이고, 아직 정확한 원인도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위해제부터 하는 건 부당하다’며 작업절차서가 정한 검수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불량차량은 분리 후 입고해 검수하며 보수품 유용과 불안전한 1인 작업을 금하는 작업규정지키기 투쟁에 돌입함.
노조 부산지방본부는 투쟁지침을 내며 업무 연관성이 큰 포항기관차지부와 대구역연합지부의 지원 투쟁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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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협의회 국토교통부 앞 조합원 결의대회 개최
철도노조, 오후 2시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궤도협의회) 승무직종 대표자회의 소속 조합원을 포함해 시설직종 장비조합원과 전기직종 조합원 1,500여 명이 집결해 ‘열차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 저지 전국 궤도 운전·승무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림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국토부와 철도공사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전가식 감시와 처벌 정책을 규탄하고 ‘처벌 중심의 감시카메라 설치 중단하고, 철도안전 시스템을 보완하라’며 예정된 공청회 저지 투쟁과 함께 30일 오전 9시부터 사복투쟁에 돌입하며, 2월 1일부터 주요 역사에서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함.
한편 국토부는 노조 의견 수렴을 이유로 결의대회 다음날인 30일로 예정됐던 감시카메라 관련 공청회를 2월 15일로 연기함. 국토부는 작년 5월 ‘철도차량 운전실 CCTV 설치방안 연구’를 발주함. 연구용역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참여해 지난 12월 26일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진행함. 국토부는 연구용역 보고서, 감사원과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명목으로 9년간 묵혀왔던 감시카메라 운용을 강제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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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조합원 사복투쟁과 역사 선전전 돌입
궤도협의회 승무 조합원 1만여 명이 국토부의 일방적인 감시카메라 설치를 규탄하고 안전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며 사복투쟁과 주요역사 선전전에 돌입함.
선전전은 서울역(성북승무지부, 서울고속승무지부,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본부, 서울지방본부), 용산역(구로승무지부, 용산기관차승무지부, 일산승무지부, 메트로 9호선 승무지부), 청량리역(청량리고속승무지부, 청량리전동차승무지부,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본부), 부산역(대구기관차승무지부, 마산기관차승무지부, 부산지하철노조 승무지부, 포항기관차승무지부), 동해역(동해기관차승무지부), 수원역(부곡기관차승무지부, 분당승무지부, 분당차량지부), 천안역(천안기관차승무지부), 대전역(대전기관차승무지부, 대전지하철노조 승무지회), 광주송정역(호남지방본부, 광주기관차, 광주지하철노조 승무지부) 등 주요역사 9곳에서 2월 14일까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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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협의회 본협의 개최
철도노조, 원하청협의체 본협의가 서울본부 8층에서 열림. 노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본협의를 개최해 자회사 조합원의 처우개선을 논의키로 했지만 제 때 열리지 못했음.
이날 노사는 작년 11월 의제로 올렸던 내용을 점검하고, 지부별 현안을 다뤄 오는 4월부터 자회사 조합원의 출퇴근 광역전철 이용이 가능해지고 5월부터 철도공사 휴양소도 이용할 수 있게 됨. 관광개발 승무원은 2월부터 여수 숙소를 사용할 수 있고, 광역철도 기동팀은 업무 변경시 노사협의를 진행키로 함.
반면 인력충원과 정규직 임금의 80% 보장 로드맵 마련, 건강검진비, 코레일테크의 야간 격일제 폐지 등은 이견만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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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간부 당선자 교육수련회 개최
철도노조, 1월 31일~2월 1일 2박3일의 일정으로 110명의 철도노조 선출직 간부 당선자 교육수련회가 홍대 조치원 국제연수원에서 진행됨.
간부 교육은 직종간 이해를 높이고, 민주적 지향성을 공유하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마련됨.
강의는 ▶내년 철도노조 창립 8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알아본 철도노조의 역사와 정세 ▶전태일 열사를 통해 들여다본 노동자의 삶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정확히 직격한 자본주의 경제의 속살 ▶기후위기 시대 노동조합의 역할 ▶소통 리더쉽 총6강으로 진행됨. 철도노조 당선자 교육은 2021년부터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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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연휴 귀경 선전전
철도노조, 설 명절연휴를 맞아 전국 주요역에서 귀성인사 겸 선전전을 진행함. 서울과 용산, 부산, 영주, 순천, 대전 등에서 진행한 선전전에서 철도노조는 감시카메라 문제와 안전문화 혁신 요구를 담은 현수막과 ‘안전한 귀성길 철도노동자가 책임지겠습니다’란 현수막을 펼쳐 들고 귀향객들에게 선전물을 배포함.
한편 이날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와 부산교통공사 등 궤도승무조합원도 전국 주요역에서 감시카메라 설치를 규탄하는 피케팅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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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직종 대표자회의 국회 대안발표회
철도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승무직종 대표자회의가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대안 발표회를 개최함. 대안 발표회에 110여 명이 모여 감시카메라 설치를 강행하려는 국토부를 강하게 비판함.
발표는 ‘열차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가 기관사 건강과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운전실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의 법적 문제점’, ‘철도 안전철학의 퇴행, 국토부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 순으로 이루어짐.
한편 국토부는 운전실 감시카메라 의무설치 면제조항(철도안전법 시행령 30조) 개정을 이르면 3월 이내에 입법예고 하겠다며 ‘철도차량 운전실 CCTV 설치방안' 연구용역 중간발표회(23.12.26)’에서 운전실의 CCTV 설치의 목적으로 ‘정확한 사고조사’, ‘기관사 경계태세 유지', ‘일탈행위 방지’를 제시함. 국토부는 돌연 이날 예정되었던 공청회 일정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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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조합원 시간외거부 투쟁과 가방리본 패용
철도노조, 운전 조합원들이 국토부의 감시카메라 설치 시도에 맞서 시간외거부 투쟁과 ‘나는 감시받으며 열차운전 못하겠다’ 가방리본 패용을 시작함. 또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탄원서 작성에도 돌입해 26일까지 탄원서를 취합해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에게 제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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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수련회 열어 2024년 사업계획 논의
철도노조, 집행부 수련회를 열고 2024년도 주요사업으로 ▶정원감축을 포함한 인력감축 저지 ▶4조2교대 전면 시행 ▶임단협 쟁취 ▶철산법 개악 저지 ▶철도안전법 개정 ▶공공철도 확대(수서행 KTX와 민영화 저지) ▶직종과 지부 조직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한 계획안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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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투쟁 조합원 징계 규탄 성명
철도노조, 철도공사가 2023년 8월 철산법 개악 저지를 위한 준법투쟁에 참여한 조합원 20명에게 징계 감사 결과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규탄 성명을 내고 “규정을 지킨 준법투쟁을 징계하겠다는 사측의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징계 철회를 요구함.
철도노조는 감사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철도공사 항의 방문과 농성, 리본 패용, 현수막 게시를 포함해 주요역사 선전전 등 대응 투쟁계획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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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신협 정기총회
철도신협, 오전 10시 30분 철도회관 6층에서 철도신용협동조합(이하 철도신협) 제47차 정기총회가 열림.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신협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을 선출하고, 202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내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함.
현재 철도신협은 자산이 약 440억 규모이며, 예·적금, 공제 업무와 대출 등 금융 업무를 주요하게 진행하고 있음.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 사업을 결산하고, 2023년 잉여금으로 3.85%의 배당(조합원 출자금 배당 2.50%/ 약 3억 1천만원 규모, 이용고배당 1.35% /약 1억 7천만원)을 의결해 3월 초까지 조합원 계좌로 지급하기로 함. 또한 4년 임기의 철도신협 임원(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이사 5명, 감사 3명)을 선출함.
철도신협은 철도공사 및 자회사 직원을 공동유대로 한 직장신협으로, 1978년 7월 ‘철도노조 서울지부신협’으로 출발해 현재 부산지방본부를 제외한 전국의 철도(자회회 일부)를 포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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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관광개발지부 아나바다 승무원마켓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2월 28~29일 이틀간 서울역 대합실에서 ‘아나바다 승무원마켓’을 열고 나눔바자회를 진행함. 2022년 제1회 아나바다 승무원마켓을 시작으로 3회차를 맞는 이번 행사는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와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승무원들이 연대함.
지부는 ‘아나바다 승무원 마켓’에 참여한 방문자들에게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및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문제에 대해 널리 알리고 모금된 총 금액은 1,081,000원을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희망철도재단과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에 투쟁기금으로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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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에서 체불임금 조합원 소송인단 모집 결정
철도노조, 중앙위원회를 열어 작년 사측의 성과급 지급기준 정상화 합의 불이행을 임금체불로 규정하고, 3월 정기대의원대회를 마치는 즉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하기로 함.
철도공사는 지난 2018년 6월 성과급 지급기준 정상화 합의에 따라 매년 성과급을 지급해 왔는데 2022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기본급의 80%까지 5년간 단계적 축소 계획을 의결하자 작년 성과급을 8% 삭감해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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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역사에서 감시카메라 반대 조합원 행동
철도노조, 전국 주요 역사에서 ‘부당징계 철회·감시카메라 저지 조합원 행동’을 진행함. 2023년 준법 투쟁에 대한 징계와 기관실 감시카메라 설치 저지를 위한 현수막·피켓 선전전과 함께 거부 인증샷 찍기 등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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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탄 성명 발표
철도노조, 3월 5일 교통안전공단이 국토부에 제출했던 안전관리체계 승인이 또다시 보류되자 국토부 규탄 성명을 발표함.
노조는 성명에서 ‘7개월째 이어지는 보완 요구 속에 함께 요청했던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는 변경승인이 이뤄졌지만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외주화와 구조조정, 인력감축의 지렛대로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이용한다’며 ‘2018년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연속 야간근무와 장시간 노동으로 돌아가라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4조2교대 전면 시행을 목표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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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동차 화재 대책 촉구 기자회견
철도노조,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선·장항선·수인선 등 수도권 전동차 화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긴급 매뉴얼과 정밀조사를 제안함.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우진산전과 현대로템이 제작한 전동차에서 화재 및 환기시설 고장 사고가 30여차례 발생함.
이에 노조는 ▶사고가 집중되는 우진산전 차량에 대한 정밀조사·감독 실시 ▶사고차량 운행 제한 ▶사고문자 발송 ▶긴급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최저입찰제에서 적정입찰제로 철도차량 도입 절차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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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대의원대회, 2024년 사업계획 확정
철도노조, 21일 오후 2시 대전 청소년위캔센터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함.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서 ▶ 2023년도 사업평가와 결산 승인에 관한 건 ▶202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 심의에 관한 건 ▶철도노조 중앙위원 추인에 관한 건 ▶결의문 채택에 관한 건을 결정함. 노조는 2024년 투쟁 과제로 ▶인력감축과 외주화-구조조정 저지 ▶임단협 승리 성과급 지급기준 정상화 합의 이행 ▶4조2교대 전면 시행 ▶철산법 개악저지-철산법 개정 ▶감시카메라 저지-철도안전법 개정 ▶수서행KTX 운행과 고속철도 통합 등 6가지를 확정함. 또한 조직 강화와 선전간부 육성, 철도노조 80년사 기념사업 등 실천 과제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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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화재 긴급 현안 협의
철도 노사, 전동차 화재 관련 안전 현안 긴급 협의를 진행함. 대전충남본부에서 열린 협의에는 노사 각 10여 명이 참석함.
이날 공사는 보조전원장치(SIV)소손 등의 경과를 설명하고, 합동조사반 운영, R-C 뱅크 신조차 운행구간 우선 설치 등 추진사항과 합리적 차량구입제도 시행을 위한 용역 등 제도개선 의지를 밝힘. 또한 사고 시점부터 타임라인과 영업 시운전 자료 제출, 열차 감시자와 질서기동팀 지원, 비상대기차량 최대한 팀장 배치 등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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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철도재단 정기총회
희망철도재단, 정기총회를 열고 사회통합 사업과 ESG 연계형 사회공헌 활동, 임직원 참여, 철도인프라 연계 등 총 4개 분야 52개 사업을 확정함. 총예산은 7억2천여만 원이며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노동자 심리지원 사업 ▶몸 운동 춤을 통한 심리지원 사업 ▶2인1조 철도자유여행 사업 ▶근무복 재활용 사업 ▶목공 지원 사업 등임. 또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제철도 체험학교와 지방본부별 통일철도 체험학교도 열림.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비영리재단인 희망철도재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WITH교육과 평등일터만들기 교육, 대륙철도 및 공공철도 답사, 통일철도 체험학교 등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진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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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본부별 정기대의원대회
철도노조, 지방본부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고유 사업계획을 결정함. 부산지방본부는 현장간부 역량강화와 현장중심 교육선전, 공공철도 운동 강화를 2024년도 주요과제로 확정함. 특히 작년 총파업 핵심의제인 수서행KTX 시민운동과 부산범천동 차량기지 이전, 철도 지하화 반대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함.
서울지방본부는 지부 조직력 강화와 청년간부 육성, 지구 중심을 사업목표로 정하고, 정기 현장순회와 소식지 발간, 교육위원회 구성, 간부 교육 등의 구체적 사업을 확정함.
대전지방본부는 소통과 공유, 조직강화, 각 위원회 구성, 안전확보 위한 설비와 시설 개선 등을 올해 사업목표로 정하고 지부간부까지 확대한 간부회의 개최와 분산 사업장 합동순회, 청년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여성위원회, 편집국 사업 등 구체적 사업계획도 확정함. e-sports 대회는 4, 5월 중 참가 신청을 받고, 상반기내 개최할 예정인데, 160여 명 정도의 참여를 예상함.
호남지방본부는 지부와 직종을 넘어 지구 단합의 장으로 통합운동회를 개최키로 함. 통합운동회는 4월 9일 순천지구, 11일 익산지구, 12일 광주지구에서 열리는 데 3개 지구 17개 지부에서 총 300여 명의 참석이 예정됨. 이어 5월 5·18항쟁 기행과 6월 현장순회, 9월 철노스쿨, 10월 직종별 체육대회도 진행키로 함.
영주지방본부는 노동환경 개선과 소통창구 강화, 현장조직력 및 단결력 강화 등의 사업 방향을 제출하고 분기별 현장순회 계획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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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 조합원 무더기 징계
철도공사, 지난해 노조 파업을 앞두고 준법투쟁을 했던 조합원들을 무더기 징계함. 대전 본사에서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철도노조 조합원 17명의 징계를 결정함. 5명은 정직 1개월, 12명은 감봉 처분함.
징계를 결정한 건 지난해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된 준법투쟁 때문임. 한편 철도공사는 지역본부장·지부장 200여 명에 대해서도 준법투쟁에 대한 징계에 착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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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개통 20주년 논평
철도노조,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맞아 논평을 내 ‘정부가 고속철도 분리운영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수서행 KTX를 비롯한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기후위기 시대 공공철도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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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삭감 지급에 임금체불 조합원 소송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작년 사측의 성과급 삭감 지급은 노사합의를 어긴 임금체불’이라며 조합원 전체가 참여한 임금체불 소송을 시작함. 청구액만 250억 원에 달하며 공공부문 최대규모의 임금체불 소송이 될 전망임.
철도공사는 2018년 노사합의에 따라 기본급 100%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해 오다 작년 감사원 지적을 근거로 23년도 성과급을 8% 삭감 지급했고 올해도 성과급을 12% 삭감할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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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과 철도정책 조합원 설문조사
철도노조, 3월 28일~ 4월 1일까지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임금교섭과 철도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에는 4천227명이 응답함. 철도노동자가 꼽은 가장 시급한 철도정책 1위로 “KTX-SRT 고속철도 통합”이 꼽힘. 중복선택을 통해 ▶고속철도 통합 ▶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통합 ▶수서행 KTX 운행이 순서대로 꼽힘.
노조는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주요 정당에 정책질의서를 보낸 결과도 공개함.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새진보연합·진보당·노동당·조국혁신당·국민의힘·개혁신당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은 답변서를 보내지 않음.
질의에 회신한 정당들은 대체로 노조 입장에 동의함. KTX-SRT 고속철도를 통합해 2만석 이상의 신규 좌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노조 제안에 대해서는 모든 당이 동의함. 또 SRT노선 신규 운행으로 부산-수서 간 SRT좌석이 감소한 것에 대해 KTX를 대체 투입하자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도 모든 당의 찬성 입장을 나타냄. GTX-A와 같이 더 비싼 운임을 지불해야 하는 민자노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당이 민자노선 확대를 반대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답을 내놓음.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만 “정부는 현물 출자만 하고 수익성이 있는 구간에 한해서 추진한다”는 전제로 찬성의사를 표했고 녹색정의당·노동당·진보당·새진보연합은 반대한다고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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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조합원 제주 4·3 평화기행
철도노조, 청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제6회 제주 4·3 평화기행 행사를 2박3일의 일정으로 진행함. 이번 평화기행에는 110여 명의 청년 조합원들이 참여함.
4·3평화기념관을 비롯해서 섯알오름 학살터, 알뜨르 비행장, 송악산 일대 등 항쟁 유적지를 답사하고 4·3 OX퀴즈, 미니 운동회 등 프로그램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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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체계 심층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검토 회의
철도노조,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발표한 ‘철도안전체계 심층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2023) 보고서 검토 회의를 진행함.
이날 이승우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BCG 보고서가 구시대적인 기술 결정론적 안전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며 “BCG 보고서는 인적 오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해 인력 중심 체계를 자동화로 효율화하겠다는 계획”이라며 “해당 보고서의 관점은 국토부의 철도안전에 대한 입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근본적인 비판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한편 BCG 용역은 국토부가 발주했는데 발주 당시에도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논리가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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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도사 갑질 대응 신고센터 운영
철도노조, 잇따른 안전지도사의 갑질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함. 신고센터는 지방본부별 노안국에서 운영하며 취합한 부당 사례를 모아 2024년도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핵심의제로 다루기로 함.
철도노조 노안실이 밝힌 안전지도사 갑질 사례를 보면 ▶CCTV나 업무용 차량 블랙박스 등 각종 영상장비를 설치목적이나 절차에 맞지 않게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행위 ▶보호구 착용없이 보호구 착용 의무사업장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규정이나 합의사항 등을 위반해 지적하거나 모호한 안전지도 ▶안전지도사운영내규 제13조 위반 행위 ▶여성 숙소 등 임의 출입이 적합지 않은 장소를 무단출입하는 행위 ▶기타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사항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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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 부당징계 대응지침
철도노조, 2023년 준법투쟁에 대한 부당징계에 대해 ‘감사실 출석 거부 및 지부 대의원대회 개최와 투쟁 결의, 주요 역사 선전전 진행’의 대응 지침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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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사협의회 개최
철도노조, 중앙노사협의회를 열고 자녀수당과 출산장려금(둘째부터)을 공무원 수준으로 변경키로 함. 이날 합의에 따라 자녀수당은 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셋째 이상 11만원으로 조정되며 출산장려금은 첫째 5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후 300만 원이 지급됨.
이밖에 2023년도 임금협약에 따라 후속 논의한 시설분야 자갈화차 입환작업에 따른 월액여비 가산은 상시 자갈살포 작업(그에 따른 입환)이 있는 2종 장비 분야는 5만 원, 그 외 일반시설 등은 1회 이상 입환 실적이 있는 월에 3만 5천 원을 지급하기로 함.
또한 노사는 KTX1 승무원실 냉방기 설치를 순차적으로 개선하여 2026년까지 완료하기로 함. 반면 육아기 단축근로 등 나머지 안건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속 논의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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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 근무체계 개편 보충교섭 본교섭
철도 노사, 공사 서울본부에서 4조2교대 근무체계 개편 보충교섭 본교섭을 열고, 정원문제를 포함한 미시행 소속에 대한 전환방안을 논의함.
현재 4조2교대 미시행 소속은 약 10%인데 그 중 5.8%(전기분야 71개소, 시설분야 14개소)가 정원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별도 승인절차를 밟아야 함. 정원합의 되지 않은 미시행 소속은 인력충원이 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는 소속이 대부분임.
공사는 변형된 근무형태 도입과 주재 통폐합을 포함해 외주화(위탁 포함)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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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를 앞두고 위원장 현장순회
철도노조, 2023년 준법 투쟁 관련 29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징계 조합원 소속을 중심으로 위원장 현장순회에 들어감. 현장순회는 이날 구로승무지부를 시작으로 매일 오전과 오후 오봉역연합지부와 서울차량지부에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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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산재 현황 결과 발표
철도노조,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의 날’을 맞아 철도 산재 현황 결과를 발표함. 2023년도 철도산재는 총 47건이었음. 철도공사 2023년도 산업재해 사례집에 따르면 산업재해 총 47건 중 업무 중 손가락 등의 끼임과 넘어짐 사고가 각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딪힘, 떨어짐(물건 등), 베이거나 찔림, 감전, 화상 순이었음.
직종별로 보면 차량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전기, 사무영업, 운전이 뒤를 이음. 한편 2022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2,223명. 철도노동자는 4명이 작업 중 순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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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협의회 일본 JR총련 대표자와 협력회의
궤도협의회, 광주에서 궤도협의회 대표자들과 일본 JR총련 대표자들이 철도지하철노동조합 대표자 협력회의를 진행함. 대표자들은 코로나19 시기 교류사업을 살펴보고,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서울교통공사노조의 무차별 해고와 노조탄압에 대해 공동대응할 것을 결의함.
회의를 마친 한일 대표자들은 광주 망월동 국립묘지와 5·18자유공원을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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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네트웍스지부 인력충원 요구 기자회견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오전 서울 용산구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차 현업직원 인력을 충원하라”고 요구함.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주차장은 2016년 89곳에서 2024년 이달 기준 155곳으로 74% 늘어났지만 주차관리 담당인원은 2016년 259명에서 이달 148명으로 줄어 43%의 인력이 감소함.
특히 전국 주차장을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 24시간 3조2교대로 근무하는 통합관제센터에는 지난해까지 18명이 근무했지만 정년퇴직으로 인원이 줄면서 올해 13명이 일해 관제원들은 병가나 연차휴가도 제때 못 쓴다고 호소했고 결국 지난달 기간제 노동자가 퇴근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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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안전보건위원회 2분기 정기회의
철도노조 안전보건위원회, 18일부터 양일간 곡성 연수원에서 2분기 정기회의를 진행함. 이날 모인 전국 노안국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산감) 30여 명은 지역 현안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논의함.
두달간 ‘화차 ES검수(기본검수)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과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2024년도 상반기 주요안건으로 직원단체보험 개선과 작업장 내 안전구역 선정, 근골격계유해원인 조사 계획, PDS사고 대책, 시민안전처 안전지도사가 안전점검 구실로 역무실 CCTV를 열람하는 문제, 감정노동자 보호 메뉴얼 개선 등 40여 개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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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 역량강화 교육
철도노조, ‘조직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자회사지부 선전부장 회의가 열림. 지난 3월 대지본 선전팀 회의에 이어 두 번째임. 25일에는 서지본 선전부장 회의를 앞둠. 중앙과 지본, 지부가 함께하는 선전부장 회의는 선전 사업을 공유하고, 지부선전 사업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됨. 이날 회의에는 코레일관광개발 서울·용산·익산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코레일테크지부 등 지부 선전담당자가 참석함.
선전부장 회의에 이어 지부 실무위원 역량강화 사업 1회차가 23일 영지본, 24일 대지본, 25일 부지본에서 열리고, 서지본과 호남지본은 추후 일정을 확정할 계획임. 역량강화 사업은 총 3회에 걸쳐 지방본부별로 개최되는데 지부에서 실무협의를 담당하는 간부가 대상으로 지부 노사협의 준비부터 교섭, 협상력 높이는 강의와 총인건비 제도 등이 다뤄짐.
총무부장 교육은 3월 호남지본을 시작으로 부지본, 4월 영지본을 마치고 6월경 서지본에서 열릴 예정임. 지부 회계처리 실무와 신협 업무, 선거관리 등 지부 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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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철회 요구 서울역 대합실 농성
철도노조,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하며 오전 11시 서울역사 대합실 농성투쟁에 돌입함. 서울역사 철야농성은 매일 10시 30분, 오후 5시 선전전을 진행하고 약식집회를 진행하며 서울지방본부 6개 지구 순환 철야농성으로 운영되며 이날 오후 2시 대전, 부산, 영주, 호남에서 올라온 철도노조 간부 50여 명이 대전 본사 1층 농성투쟁에 돌입함. 본사 농성도 노조 중앙과 지방본부별 순회 결합을 통해 이어가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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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조직 출범식과 수련회
철도노조,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전략조직 출범식을 진행함. 이날 전국에서 모인 코레일테크지부 확대간부 50여 명은 ▶교통이동권 보장 ▶야간격일제 폐지 ▶편의시설 확충 ▶기본급 인상 ▶중간착취 철폐 ▶부당징계 철회 ▶휴양소 이용권 보장 등을 요구함.
자회사지부 확대간부들은 출범식을 마치고 자리를 옮겨 이틀간 수련회와 합동 대의원대회를 진행해 ▶2023년 사업평가와 결산안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결의문 채택을 심의·의결하고, 코레일테크 본사를 항의 방문해 요구사항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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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노정협의
철도노조, 공사 서울본부에서 국토부와의 노정협의를 개최함. 이날 노정협의는 철도노조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주요 과제를 설명하고, 국토부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철도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외주화와 인력감축에 따른 안전 문제, 4조2교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여부를 질의하고 노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지적이라는 이유로 삭감한 성과급 기급지준 합의와 감시카메라의 문제점을 지적함.
반면 국토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거나 “대안 있다면 검토”, “의견을 전달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만 거듭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개악도 “국회 논의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했지만, 재추진 여지를 남김.
또한 철도 지하화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등 민영철도에 반대하고 “철도 지하화 예산을 새로운 노선 건설에 사용하자”고 제안함.
철도노조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가능한 빨리 수서행KTX를 운행해 줄어든 좌석을 복원하고, 열차운용 효율을 높이자”고 제안했으나 국토부는 “선결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함. 다만 국토부는 “구체적이고 빠르게 협의하자”는 철도노조의 제안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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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철회 요구 간부 결의대회
철도노조, 징계위위원회 개최에 맞춰 부당징계 철회 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함. 이날 결의대회에는 대전지방본부 간부,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림.
철도노조는 대전본사 농성 이후 서울역을 거점으로 부당징계 저지투쟁을 지속하기로 하고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5시 선전전과 약식집회,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는 선전물 배포 등 대시민선전전을 이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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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차량지부 갑질 소장 퇴출 투쟁
철도노조 대구차량지부, 대구차량처가 과거 지부와 갈등으로 경질됐던 소장을 다시 임명하거나 노동조합과 협의없이 인력을 재배치하려 해 공사 대구본부 앞에서 피켓시위와 중식집회를 진행하며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대구차량처장 퇴진 ▶노사협의에 의한 인력재배치 ▶직장갑질 사업소장 발령 취소를 요구함.
이후 5월 2일 현안협의를 통해 갑질 소장 발령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기로 하고 인력재배치도 노사협의 후 진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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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세계노동절대회 참가
철도노조, 서울과 대전, 부산, 영주, 호남에서 열린 세계노동절 대회에 참가함. 지난 5월 1일 세계노동절을 기념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에는 서울 3만여 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10만여 명이 참석해 노동권 보장을 요구함.
대전지방본부 400여 명은 철도형상 피켓을 들고 대회(대전, 천안)에 참석했고, 영주지방본부는 춘천 노동자대회에 참석. 부산지방본부 300여 명은 수서행KTX운행과 고속철도 통합 현수막을 들고 거리 행진을 진행함. 수도권대회에 참석한 서울지방본부 300여 명은 서울 도심을 누비며 고속철도 통합을 외침. 호남지방본부 160여 명은 광주, 순천, 전주대회에 참석해 연대투쟁 결의를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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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관광개발지부 통합 정기대의원대회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서울지방본부 2층 회의실에서 통합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2023년 사업평가와 결산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함.
지부는 올해 임단협 관련 ▶임금인상분 논의 ▶자녀수당 총인건비 외 지급을 요구하며 임단협과 별도로 2018년 노사전합의안을 근거로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고객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승무원의 직접고용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KTX 승무원 직접고용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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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 저지 결의 투쟁문화제
철도노조, 오후 7시 30분 철도노조가 서울역에서 철야농성 13일차를 맞아 조합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부당 징계 저지 결의 투쟁문화제’를 개최함.
문화제에서는 규정 지키기 투쟁으로 부당 징계 처분을 받은 오봉역연합지부장, 구로승무지부 교선부장의 투쟁 발언과 함께 조합원 버스킹 공연, 금관 3중주 문화공연, 상징의식을 통해 부당징계 철회 투쟁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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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쟁의대책위, 하반기 투쟁 결의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6월 4일 총력결의대회를 포함한 하반기 투쟁을 결의함. 용산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쟁대위원장들은 ▶부당징계 철회 ▶4조2교대 전면시행 ▶외주화 인력감축 저지 ▶성과급 정상지급 ▶감시카메라 저지를 주요 요구안으로 확정함.
안건 논의에 앞서 회의에서 ▶노사협의회 결과 ▶각종 소송 결과 ▶화차ES 검수환경 조사결과 ▶자회사지부 관련 ▶궤도공동투쟁 30주년 기념사업 ▶광주 5·18 역사기행 보고를 공유함.
이날 결정에 따라 철도노조는 5월 16일부터 위원장 현장순회를 시작하고, 6월 13일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임금요구안 확정과 투쟁 결의, 6월 24일 직종간부 수련회, 7~8월 지구 통합대의원대회와 기재부 규탄 투쟁, 9월 쟁의발생을 위한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인 세부 투쟁계획은 6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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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농성장 간부결의대회와 농성 해제
철도노조, 서울역 농성장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들이 참가한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확대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계획 결정에 따라 20일간 진행된 부당징계 농성투쟁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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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투쟁 조직화를 위한 위원장 현장순회
철도노조, 위원장의 현장순회가 시작됨.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상반기 투쟁계획 설명과 조합원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되는 현장순회는 위원장 조와 지방본부장조로 구성되어 부산지방본부 대구지구를 시작으로 20일 대전지방본부, 23일 영주지방본부, 서울지방본부를 거쳐 호남지방본부에서 마무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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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테크지부 부당징계에 맞선 시민선전전
코레일테크지부, 사측의 부당징계에 맞선 시민선전전을 진행함. 코레일테크가 피케팅을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3명을 해고하는 등 총 6명을 징계함. 이 과정에서 사측은 초심 징계위원회를 두 번 개최하는 억지까지 부림. 사측이 밝힌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제8조 성실의무 위반임. 폭력행사 혐의로 전출되었던 전임 소장의 소장 발령을 반대한 피켓 시위가 취업규칙 성실의무 위반으로 둔갑함.
문제가 된 소장은 2022년 9월 현장에서 각목을 들고 직원에게 폭언과 위협을 한 혐의(형법위반-특수협박)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측의 분리 요구에 따라 안전관리원으로 강등되어 다른 근무지를 옮겼다가 2023년 10월 다시 소장으로 돌아온 것.
지부는 부당 징계와 함께 살인적 야간격일제도 폐지를 함께 요구함. 한편 수도단차량환경사업소는 1년 365일 단 하루의 휴일도 없는 야간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 차량관리단 중 유일하게 야간격일제를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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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평화기행
5·18 평화 기행이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됨. 17일 전국에서 집결한 110여 명의 간부와 조합원은 광주송정역에 집결해 광주민중항쟁 교육과 당시 전남도청, 245개의 헬기 사격 탄흔이 발견된 전일빌딩과 5·18 묘역 등을 방문하며 18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 참가로 1박2일의 행사를 마무리함. 한편 이번 5·18평화 기행에는 12명의 호남지방본부 청년 조합원이 해설사로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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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세종 정부청사 포위의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3천 5백여 명이 세종시 정부청사를 포위하고, 민영화 정책 철회와 단체교섭권 침해하는 악덕 지침 철회를 요구함.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대회에서 철도노조는 간부, 조합원 200여 명이 참가해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국토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기획재정부 순으로 규탄 발언을 한 후 국토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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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철도 청년학교
공사 서울본부 1층 대강당에서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철도 청년학교 입교식이 열림. 공공철도학교는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철도, 대륙을 여는 한국철도'를 목표로 철도노동자의 사회적 역할과 철도의 미래를 공부하고 답사하는 교육을 목표로 열림. 공공철도 청년학교는 4개월간 진행되며, 희망철도재단이 주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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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지방본부 강사단 교육
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 조합원 전수교육에 앞서 5월 28~29일 1박 2일 일정으로 지부 쟁대위원장과 교선부장 등 23명의 참가한 강사단 교육을 진행함.
이번 강사단 교육은 4조 2교대 근무체계 승인, 직무성과급제 저지, 외주화 및 인력감축 저지, 감시카메라 반대, 철산법 개정, 노조탄압 중단 등의 주제로 지부 교육교안 작성과 교육 시연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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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지부 연석회의 원하청협의회 공동요구안 결정
철도노조 자회사지부, 광주에서 철도노조 자회사지부 간부 21명이 모여, 지부 연석회의를 열고 지부별 현안을 확인함. 자회사지부 연석회의는 2달에 한 번 개최하며, 코레일관광개발 지부, 코레일네트웍스 지부, 철도고객센터 지부, 코레일테크 지부, 코레일로지스 지회가 참석하고 있음.
원하청협의회 공동요구안을 논의해 ▶관공서공휴일 합의위반 ▶인력충원 ▶기간제 노동자 확대 저지 ▶휴게실 개량 ▶청룡열차 승무원실 설치 ▶중간착취 근절 요구 등의 내용을 정함.
한편, 코레일네트웍스 지부가 용산 본사 앞에서 63회차(5월 31일 현재) 아침 선전전을 진행함.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관공서 공휴일 관련 단협을 위반한 사측을 고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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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별 조합원 전수교육
철도노조, 지부별 조합원 전수교육이 시작됨. “다시 ‘안전’이다!” 란 핵심 슬로건으로 진행 중인 전수교육은 윤석열정부의 위험천만한 철도정책과 철도노동자의 대응, 조합원 대화로 구성됨
구체적인 내용으로 ▶1,566명 외주인력감축 ▶4조 2교대 전면시행 ▶처벌 우선 감시카메라 반대 ▶직무성과급제의 문제점 ▶철산법 38조 개악과 노조 활동개입 및 탄압 등임.
지방본부별 강사단 교육을 마친 철도노조는 제천차량과 제천시설, 동해시설지부를 시작으로 6월말까지 전 지부 조합원 교육을 진행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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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앞 조합원 결의대회 개최
철도노조,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조합원 3,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4조2교대 전환 승인을 요구하고 정원감축을 규탄함.
2020년 1월부터 근무체계 4조2교대로 전환합의 이후 4조2교대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현재 업무의 96%가 4조2교대 체제로 돌아가고 있음.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근무체계 변경이 정부 승인 없이 진행된 것이라며 코레일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안전사고의 책임을 4조2교대에 물으면서 완전시행과 필요 인력 충원이 지연되고 있음.
또한 정부가 2022년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철도공사의 1천566명(기능조정 621명, 조직인력 효율화 801명, 정원과 현원 차 조정 144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의 철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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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의원대회 열어 임금요구안과 투쟁계획 확정
철도노조, 오후 2시 조치원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대의원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함.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24년 임금협약 요구(안) 확정과 6월~9월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규약(목적기금)을 개정해 쟁의기금 및 희생자 구호기금 0.4%를 0.3%로 줄이고, 0.1%를 목적기금으로 적립하기로 결정함. 더불어 중앙위원을 추인하고 회계감사 및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을 선출함.
임금인상 투쟁 관련 노동조합 내 합의를 기초로 기본급 중심 우상향 인상과 직무성과급제를 저지하고 임협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의함. 더불어 외주화와 인력감축에 맞서 안전인력 충원, 총인건비 별도인정(야간수당,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성과급 정상화를 위해 기재부 투쟁을 진행하기로 함.
철도노조는 이날 결정에 따라 24일 운수(역)국을 시작으로 직종별 간부수련회와 성과급 지급기준 합의이행을 위한 기재부 투쟁을 거쳐, 8월 확대쟁의대책위원회와 지구별 통합대의원대회를 열고 9월까지 쟁의권을 확보해 본격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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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쟁점과 공공철도 과제 국회토론회
철도노조,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철도 지하화 쟁점과 공공철도 과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림. 이번 토론회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사무총장, 최명호 위원장,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됨.
철도노조는 “서울-부산 간 경부고속철도 건설에만 20조 원이 들었는데, 철도 지하화에 드는 비용은 8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봤다”며 “철도 지하화 사업이 민자 유치를 통해 진행될 경우, 향후 투자비용 회수를 둘러싼 공방과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철도지하화특별법이 “시민의 이동권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뒤로 하고, 막대한 사업비와 사회·경제적 부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철도 지하화가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의 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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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선전학교
철도노조, 20~21일 지부 선전부장 등 총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청소년유스호스텔에서 선전학교를 개최함. ‘선전 넌 누구냐?’, ‘선전이 뭐요?’, ‘선전 길을 찾다!’ 등 총 세 개의 핵심 주제로 열린 선전학교는 전체 강의와 글쓰기반·영상반으로 나눠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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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직종 간부수련회 개최
철도노조,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른 직종별 간부수련회가 개최되어 직종 현안과 하반기 투쟁 논의에 들어감.
이날 가장 먼저 열린 운수(역)간부 수련회에는 대전 동학산장에서 18개 지부에서 총 60여 명이 참석함. ‘소통, 협력, 단합’을 컨셉으로 진행된 수련회는 ‘소통’의 중요성을 참여형 교육으로 이해하고 직종현안 공유와 직종 어려운 주제에 대해 논의하며 하반기 투쟁을 결의함.
토론에서 간부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바꾸기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조직 든든하게 만들기 등의 주제를 두고 논의를 이어감. 조직강화를 위한 직종별 간부수련회는 운수(역) 6월 24~25일, 열차 6월 27~28일, 시설 7월 1~2일, 운전 7월 3~4일, 차량 7월 11~12일, 전기 7월 16~17일 순으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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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사과 성명에 대한 철도노조 입장 성명
철도노조, 사측 경영진이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자 철도노조는 성명을 내고 “경영진 사과로 마무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지금의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을 통제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공공성을 지키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작년에 이어 올해 성과금 12% 삭감을 추진중인 공사측의 입장에 대해 “성과급이 총인건비를 잠식하는 지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영평가 등급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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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직종 간부수련회 개최
철도노조, 조직강화를 위한 열차직종 간부 수련회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의 일정으로 열림. 수련회에서는 인력충원과 승무기준 등 열차 현안을 두고 조별토론과 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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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주년 철도의 날 맞아 기자회견 개최
철도노조, 130주년 철도의 날을 맞아 서울역 앞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철도·공공철도가 대안입니다’를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함.
철도노조는 철도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와 국토부에 ▶외주화 및 위탁업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 ▶4조2교대 인력 증원 ▶감시와 처벌 말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 ▶수서행 KTX운행과 고속철도 통합 ▶기후위기 시대 대안으로 철도 확대 등 5대 요구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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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앞 1인시위 시작
철도노조,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함. 첫날 최명호 위원장은 “부족한 인력 충원은 더는 미루기 힘든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인력없는 신규노선 개통이나 4조 2교대 시행, 성과급 정상지급 등을 위해 7월 한 달 기재부 규탄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힘.
2일 영주지방본부장, 3일 대전지방본부장, 4일 호남지방본부장, 5일 서울지방본부장, 6일 부산지방본부장의 1인시위에 이어 22일부터 지방본부별 연속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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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종 간부수련회 개최
철도노조, 조직강화를 위한 시설직종 간부 수련회가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치원 홍익대국제연수원에서 1박2일의 일정으로 열림.
수련회에서는 시설 외주·인력감축과 4조 2교대 전환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직종현안’과 ‘우리 일터 바꾸기’,‘우리 조직 튼튼하게 만들기’ 등의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한 것에서부터 ‘가장 많이 바뀐 것’, ‘개선된 것’과 ‘개악된 것’ 등으로 주제도 세분화해 토론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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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규탄 항의방문
철도노조, 공사측의 징계를 규탄하는 항의방문이 전국에서 시작됨. 이날 서울지방본부를 비롯해 3일 대지본, 부지본, 영지본, 호남지본은 정비단과 지역본부를 항의 방문하고 재심의신청서를 전달함.
노조는 “사측 감사위원회가 실제 교섭과정이나 노동위원회 조정과정 등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단순히 대외적 요구만 보고 불법으로 단정해 징계했다”고 비판하고 “수서행KTX 등의 요구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요구가 임금과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실제로 파업 이후 노사는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며 “사측 감사위원회는 파업의 원인부터 다시 조사하고 심리하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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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직종 간부수련회 개최
철도노조, 조직강화를 위한 열차직종 간부 수련회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치원 홍익대국제연수원에서 1박2일의 일정으로 열림.
수련회에서는 철도안전법 개정과 근무지침 제정을 두고 논의가 집중됨. 수련회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근무지침을 일원화할 필요성을 공유하고 기관사들이 형사처벌을 받아도 모른 체 하는 사측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음. 7월 중 운전 요구안을 마련하고, 9월 운전 결의대회를 거쳐 대국회 여론사업과 현장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함.
한편 운전국은 ▶일방적인 정원 감축 철회 ▶부산고속 입환 인소싱 협의 이행 ▶탈선감지장치 대책 논의 ▶체계적인 철도안전교육 시행 ▶동력차 운전실 편승 관련 논의 ▶통합사업소 운영 방식 논의 ▶KTX-이음 복합열차 운행 관련 문제 논의 ▶광주송정역 대기실 확보와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 처벌 ▶입환열차 기관사 외 전원 하차 등 총 13개 안건을 운전분야 중앙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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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비창지부 산재 은폐 폭로와 처벌 투쟁
철도노조 대전정비창지부, 산재은폐 관련자 인사조치와 재발방지 대책마련, 특별교육 등 3개 항에 합의해 지부는 사장과 대전정비단 단장 등 관련자 고발을 취하함.
정비단이 신규 조합원을 상대로 승진이 예정된 지난 6월 말까지 산재 은폐를 강요함. 지부는 “산업재해나 부상, 질병자가 발생했는데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인 지부장에게 알리지 않았고, 은폐 시도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밝힘.
“은폐 강요가 입사 1, 2년 차 신입 직원에게 집중됐다”며 ‘집에서 다쳤다고 해’ 라거나 ‘피 묻은 작업복은 갈아입고 병원 가’, ‘산재 신청하면 성과급과 인사상 불리’, ‘의사에게는 집에서 넘어졌다고 해’라는 등 정비단의 구체적 산재 은폐 사실을 폭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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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정상 지급 촉구 긴급 성명
철도노조, 긴급 성명을 내고 성과급 정상 지급을 거듭 촉구함. 성명에서 철도노조는 ‘성과급 정상화 합의는 노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며 “한문희 사장이 공공기관운영위를 이유로 성과급 정상화 합의를 무산시키기에는 그 무게와 깊이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고 심오하다”며 성과급 정상 지급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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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지부 공동수련회
철도노조 자회사지부, 송정 휴양소에서 수련회를 열고 자회사지부 간부 55명이 모여 원하청협의체 요구안을 논의하고 하반기 투쟁을 결의함.
이날 간부들은 ▶상시지속업무 원청 직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직접교섭 ▶정규직 직원 80% 수준으로 임금개선 합의이행 ▶부족 인력 충원 ▶원하청협의체 정례화 ▶자회사 차별철폐를 공통요구안으로 정하고 더불어 열차 이용권을 보장하고 피복과 건강검진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함.
지부별 요구사항으로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열차 내 승무원실 설치, 유니폼 동일 제작’을,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위수탁계약서 공개, 근속급제와 승진체계 개선 등’을, 철도고객센터지부는 ‘근무시간 변경 노사합의 요구, 건물 안전진단 및 누수 방지 조치, AI도입 시 노조 합의 등’을, 코레일테크지부는 ‘사업별 위수탁내역 공개, 야간격일제 폐지와 임금삭감 금지, 휴게실 설치 등’을, 코레일로지스는 ‘근무체계 변경 노사합의 이행 및 변경 시 노동조합 의견 반영’을 요구안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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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차량지부 임피소장 임명 철회 투쟁
철도노조 청량리차량지부, ‘임피 소장 임명은 협의없이 진행한 일방적 인사이자 현장 조합원과 다른 차별’이라며 취소를 요구하며 지난 1일 중식집회를 시작으로 시민선전 조합원 행동을 진행해오다 이날 공사측이 청량리차량 임피 소장 발령을 취소함.
한편 타 차량지부의 지지 성명과 지원방문이 진행됨. “사측 차량본부가 노사합의 없이 임피소장을 임명한 것은 전형적인 전관예우, 현장을 임금피크 관리자들의 ‘휴식처’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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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직종 간부수련회 개최
철도노조, 조직강화를 위한 차량직종 간부 수련회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레일 영주교육원에서 1박2일의 일정으로 열림. 수련회에서는 차량 직종 중요 현안인 안전의 외주화 저지와 현장인력 충원 등을 두고 토론과 대책을 논의함.
차량 주요 현안문제로 제시한 ▶차량분야 인력 감축에 따른 정원감축 및 대응 방안 ▶부산 DRMO 차량정비 기지와 평택 지제기지의 향후 운영 계획 대응 ▶차량분야 정·현원 현황과 예비율 재산정 방안 등을 두고 간부들은 집중 토론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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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중앙노사협의회 본협의
철도노조, 대전 본사에서 2분기 중앙노사협의회 본협의를 진행함. 철도공사는 2022년 기재부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1,566명 외주화·인력감축 계획을 밝힘.
노조는 불성실한 태도로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 점과 노사합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사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노사는 기획조정본부 주관 하에 정원산정 기준과 예비율에 대해 별도로 협의를 진행기로 함.
권역별 채용으로 10년 전보제한과 직고용 전환자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 공사는 채용 당시 형평성 문제로 어려우나, 전보제한 직원간 전환은 노측과 논의하겠다고 답함.
한편 공사는 15일과 18일 작년 미지급분 8%와 올해 성과급은 12%나 삭감해서 지급함. 정률수당 소송액과 성과급 8% 등이 총인건비에 포함되면서 올해 임금인상 재원을 초과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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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 현장인력 충원 요구 규탄대회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 조합원 및 연대단위 200여 명이 모여 현장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오전 서울 용산구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함.
두 지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중간착취’, ‘인사전횡’, ‘부족인력 방치’하는 사측을 규탄함. 집회를 열게 된 중요 이유는 사측이 “관공서 공휴일에 쉬려면 연차를 쓰라”고 강요했기 때문임.
철도고객센터는 ‘주주주주비휴’ 6일 단위로 근무하는데 사측은 철도고객센터지부가 2022년에 합의한 ‘연간 근로일수를 253.3일(지정근무 10일) 일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근무일을 채우기 위해선 공휴일에도 근무해야 한다고 강요함.
코레일네트웍스지부의 경우 올 5월부터 코레일네트웍스(여객업무, 여객승차권 발매업무)에도 연차 강제 사용 불법행위를 강요하다 적발됨. 사과와 처벌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오히려 불법행위를 전체로 확대해 시행 중이라며 결국 철도고객센터지부와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함.
이날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4가지 적폐 피켓을 물풍선으로 응징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조합의 요구를 담은 만장을 들고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일대를 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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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본부 기재부 규탄 대회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기재부 규탄 지방본부별 릴레이 조합원 결의대회가 시작된 가운데 오후 2시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서울지방본부 조합원 1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외주화, 인력감축, 직무성과급제 강요, 성과급 축소지급의 핵심 기재부 규탄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함. 결의대회 후 조합원들은 ‘문제는 기재부’란 리본을 기재부 청사 주변 곳곳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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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본부 기재부 규탄 대회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오후 1시 30분 세종시 기재부 앞에 부산지방본부 조합원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함. 이날 집회에서 부산지방본부는 직무성과급제를 강요하고, 외주화 인력감축으로 철도안전을 위협하고, 성과급 삭감으로 철도노동자의 노동을 훼손하는 기재부에 대한 강도 높은 투쟁을 경고함.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대형 걸게를 찢는 상징의식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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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호남지방본부 기재부 규탄 대회
철도노조 영주·호남지방본부, 오후 2시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영주와 호남지방본부 조합원 6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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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인력부족 실태 국회 증언대회
공공운수노조,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인천공항공사·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인력부족실태 증언대회 “현장에 답이 있다”를 개최함.
이날 증언대회에서 한인임 이음 정책연구소 이사장은 “공항공사와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1천6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가 불면증을 겪고 있었다”며 “목·어깨·팔 등 상지 통증을 겪는 이는 53.2%나 돼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2020년) 29%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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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본부 기재부 규탄 대회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오후 2시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대전지방본부 소속 조합원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함.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로 7월 기재부 규탄 투쟁을 마무리하면서 8월 이후 본격적인 임금교섭과 현안교섭을 진행하며 9월 이후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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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철도노조, 경실련과 함께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와 SRT 분리체제를 강화하는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은 부적절하다”며 SRT 신규 차량기지 건설사업에 대해 “예산낭비”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함.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SRT를 운영하는 ㈜SR(에스알)의 차량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차량기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민간 건설사가 약 6천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경기 평택시 고덕면 일원에 기지를 지을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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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차량지부 인력충원 투쟁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 인력충원 투쟁을 마무리함. 노사합의에 따라 이날 안전모 스티커, 등벽보 부착, 시민선전 조합원 행동과 제1차 규정지키기 투쟁지침을 해제함.
지부는 지난 1일 정원대비 부족한 현원 충원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투쟁에 돌입함. 서울지방본부는 3일 수색지구 지부장 회의를 열고 공동투쟁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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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지부장회의 임단협 운전분야 핵심 요구안 확정
철도노조, 운전지부장회의를 열어 임단협 운전분야 핵심 요구안을 확정하고, 4조2교대, 외주화 저지, 노동자 감시와 처벌, 철도안전법 개정을 기조로 한 투쟁계획을 결의함.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 국토부가 입법예고 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한 것을 결의하고 철도안전법에 의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 철도공사의 대책을 촉구하고 기관사 보호를 위한 사규와 내규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감시카메라 저지를 위한 뱃지 착용과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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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역 열차사고로 조합원 2명 산재 사망
철도노조, 구로역에서 선로를 점검·보수하던 장비차량 두 대가 부딪혀 철도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 새벽 2시 14분께 서울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 절연구조물을 교체작업하던 중 사고가 일어남.
사고 당시 이들은 선로에서 전기모터카 작업대에 탑승해 절연구조물 교체작업 중이었음. 노동부는 부분작업중지를 내리고 사고조사에 착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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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역 사상사고 관련 대책 마련
철도노조, 구로역 사상사고와 관련해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와 전국 노안국장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함. 전 조합원 추모 리본 부착과 지방본부별 추모 분향소를 설치해 2주간의 추모기간을 운영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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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역 사상사고 성명 발표
철도노조, 구로역 사상사고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사고 책임을 현장 작업자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세 곳의 노동자가 서로의 작업 사실을 왜 몰랐는지 밝혀야 한다”며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고 재발을 막으려면 작업 중인 선로 양쪽에 위치한 인접선 열차 운행을 중단하거나 열차 감시자를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철도공사는 정원 대비 현원이 1천명이나 부족해 작업현장에서 인력 부족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현장 작업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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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역 사상사고 안전현안 본협의
철도노조, 노조 수석부위원장과 공사 안전총괄본부장을 대표로 한 구로역 참사 관련 첫 안전현안 본협의가 공사 서울본부에서 개최됨.
2시간 여의 회의에서 이날 철도노조는 인접선 차단과 병행 작업 금지를 주요 안전대책으로 제시함. 반면 사측은 인접선을 차단할 경우 다른 작업 차량의 운행이 막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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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 1차 본교섭
철도노조, 공사 서울본부에서 임금교섭 1차 본교섭을 열고 임금 정액인상과 재원 문제를 비롯해 성과급 정상지급, 공정한 승진포인트제 도입 등 합의이행, 4조 2교대 등을 논의함.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재원 마련을 위한 사측의 결단을 촉구함.
공사는 노조가 요구한 1, 2급 경영진의 임금동결을 거부함.또한 2025년까지 도입키로 한 공정한 승진포인트제 관련 공사는 속도 조절을, 4조 2교대 전환은 인력 등의 검토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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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석현, 윤원모 조합원 추모행사 개최
철도노조, 고 정석현, 윤원모 조합원 추모행사를 참사 현장인 구로역에서 개최함. 추모 마지막 날에 열린 행사에는 서울지방본부 지부장과 간부, 한솥밥을 먹던 영등포전기 동료가 참석했고, 추모공간을 돌보며 함께 애도한 구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함.
서울지방본부본부장, 영등포전기지부장,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의 추모사가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추모행사를 마치고 추모공간을 함께 정리함. 책상을 가득 채운 시민들이 놓고 간 추모 물품을 정리하며 연대의 마음에 감사를 표함.
한편 서울지방본부는 시민의 마음이 담긴 포스트잇을 모아 앨범에 보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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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쟁의대책위원회, 임단협 투쟁계획 확정
철도노조, 26~ 27일 양일간 열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임금교섭 승리를 위해 10월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11월 하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함. 이날 회의에서 철도노조는 ▶성과급 정상화 ▶임금인상 ▶4조 2교대 전환 ▶외주인력감축-감시카메라 저지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을 주요 투쟁과제로 제시함.
주요 투쟁일정으로 임금교섭 결렬시 임시대의원회대회 개최, 지역본부·지부·중앙이 함께하는 전국현장순회(10월 둘째주까지), 시설-운수 주요역 선전전(9월초~ 추석전), 감시카메라 저지 결의대회(9월 24일), 안전한 작업환경 쟁취 결의대회(9월 11일), 차량정비 외주화와 지제차량기지 반대 선전전 등 직종별 현안 투쟁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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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 및 해외실사 보고회
철도노조, 노조 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 및 해외실사 보고회가 열림. 노조는 지난 6월 1일 ‘지속가능한 공공철도의 미래를 위한 제언(가)’ 연구용역을 발주함. 인하대 김태승 교수와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전현우 연구위원이 연구팀에 참여함. 연구팀은 착수보고회를 통해 지난 7월 유럽철도 해외실사 보고 및 1년간의 연구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함.
연구팀은 파편화, 분절화 되어 있는 철도를 비롯한 한국의 교통망을 진단, 평가하고 철도가 이끄는 공공 녹색 대중교통체계를 모색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한국 철도 상하분리 20년과 철도 물류체계, 허울뿐인 PSO, 철도 누적부채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기로 함.
연구팀은 해외철도 실사를 바탕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철도의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언론 기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이슈페이퍼 발간을 통해 연구 내용을 가시화하고 사회적 주목이 높은 주제나 현안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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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통합 대의원대회
철도노조, 대전철도차량정비단 3층 대강당에서 5백 명의 지부 대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운전 통합 대의원대회가 열림. 참가 대의원들은 2024년 임금투쟁과 감시카메라 설치를 막기 위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함.
투쟁계획 발제와 결의발언 이후 ‘국토부’와 ‘철도공사’라고 적힌 두 개의 박주머니를 오재미-짱돌을 던져서 터뜨리는 상징의식, 결의문 낭독, 파업가 제창으로 마무리 함.
한편, 철도노조는 운전 조합원 총회와 피케팅, 9월 24일 결의대회 참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운전국 투쟁지침 1호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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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80년사역사편찬위원회 현판식
철도노조, 2025년 노조 창립 80주년을 맞아 역사편찬사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철도노조80년사역사편찬위원회’ 현판식 행사가 열림.
용산 철도노조 회의실 6층에서 열린 행사에는 지역본부와 직종 편찬위원, 간부 등 20여 명이 참석함.
앞서 편찬위원들은 철도노동자의 역사적 사건 선정회의를 열고, 2000년대 사건 목록을 살펴보며 논의함.
차기 회의 후 용산 인근 철도관사와 철도병원, 경의선 철길 터 등 철도노동자의 노동과 삶이 깃든 현장답사를 진행하기로 함.
한편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역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해 80년 철도노동자의 역사를 정리해 전산화하고, 역사서 집필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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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하는 공공철도 지하철 정책대회
철도노조, 9월 5~6일 양일간 국회의원회관과 국회도서관 등에서 ‘2024년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하는 공공철도 지하철 정책대회’가 열림.
이틀간 열린 정책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광역급행철도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민자철도와 업무 외주화, 윤석열 정부의 인력감축 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시민의 안전과 기후 재난 시대에 맞선 철도·지하철의 역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 실천을 다짐하고 철도와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철도·지하철 노동자가 ‘우리의 미래는 공공철도-지하철’이라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함.
대회는 종합세션1 ‘기후위기 시대, 다시 보는 공공철도’란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연구소 소장의 발제로 한 토론, 종합세션2 ‘민자철도 최근 흐름과 대안’를 주제로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 발제로 토론을 진행함.
궤도노동자가 참여하는 현장세션3은 용산 철도회관에서 철도노조를 비롯해 서울·부산·인천·대구 등 궤도노조 간부 80여 명이 참석해 각 노동조합의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단결의 자리를 가짐.
6일 대회 둘째 날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우리의 미래는 공공철도–지하철이다’제목에 민자철도의 폭주를 멈추고,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의 실천과 다짐을 담아 공동선언문을 채택함.
이번 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철도-지하철 정책대회 준비위원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이연희, 윤종군, 정준호, 신장식,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용혜인 의원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민영화저지 철도하나로운동본부, 생명안전 시민넷이 공동주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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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조합원 결의대회
철도노조, 오후 전국에서 700명의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대전 철도공사 앞 전기 조합원결의대회가 열림. 참가자들은 ‘구로역 참사’로 순직한 두 동지를 추모하고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안전대책 마련하라”고 외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함.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본사 정문을 넘어 출입문 입구까지 진출해 집회를 이어감. 노조 대표단이 본사를 항의 방문해 철도공사 부사장을 면담하고 ▶책임자 처벌 ▶철저한 사고조사 ▶작업선 양쪽 차단 등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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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실무교섭 공전
철도노조, 6차 임금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공사는 ‘2024년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통상임금 시수 개악, 승무수당 통합, 현장직무급 신설, 조정수당 폐지, 직무성과급 확대 도입, 정직자 임금 미지급’ 등 6개 임금 개악안을 제출하고 이를 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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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화합을 만드는 소통리더십 강좌
철도노조, ‘조직 화합을 만드는 소통리더십’ 강좌를 9월 19~20일 개설함. 모집 하루 만에 모집 인원 40명이 마감됨. 철도노조는 사측의 4일 직무교육에 1시간, 5일 이상 직무교육에 2시간의 노동조합 교육을 진행해옴.
노사는 노동조합 교육을 1시간으로 줄이고, 인재개발원 인문학 강의를 개설하기로 합의해 인문학강좌가 진행된 것.
인재개발원 인문학 강의는 철도노조가 기획하고 진행하지만, 철도직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한편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공사측의 단체협약 위반으로 올해 1강만 개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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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현장 중대재해 조사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궤도 현장의 중대재해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광주·대구·대전·서울·인천·부산교통공사를 조사한 결과 혈액암 발병자는 총 21명(서울교통공사 11명, 철도공사 6명, 부산교통공사 4명)임. 이에 따라 철도·지하철 종사자에 건강영향평가(HIA)를 실시하고 직종별 보건관리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궤도 사업장 노동자에 대해 혈액암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도 주문함.
6~9월 5건의 중대재해로 6명이 숨진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궤도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력충원 ▶서울지하철 2호선 1인 승무 도입 계획 철회 ▶9호선 1인 역사 근무 개선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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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실 감시카메라 설치 반대 궤도 승무노동자 결의대회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1,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운전실 내 CCTV 설치 반대’를 요구하는 궤도 승무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함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철 차량 운전실에 CCTV와 같은 감시카메라 설치를 추진해 옴.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면서 2016년 철도안전법이 개정돼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 등)이 신설됐지만 이후 반발로 같은 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예외 조항을 만들면서 논란은 일단락되었음.
그러나 지난해 국토부가 ‘철도차량 운전실 CCTV 설치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설치를 추진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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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 결렬
철도노조, 대전 본사에서 열린 본교섭에서 임금인상 재원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마지막까지 사측은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노동조합은 교섭 결렬을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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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조합원 영결식
철도노조, 부곡차량지부장이었던 이철우 조합원의 영결식을 진행함. 이철우 조합원은 1998년 국가공무원이던 철도청에 입사해 철도노조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고, 부곡차량지부장으로 2009년 총파업을 이끌다 해고되고, 복직해서도 철도노조 중앙에서 대외협력국장과 조사국장을 역임함. 철도노조는 규약에 따라 지난 26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철우 동지의 조합장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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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의원대회 쟁의발생 결의
철도노조, 조치원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함. 대의원들은 ▶안전 일터 쟁취 ▶성과급 정상화 ▶4조 2교대 전면시행 ▶노동감시 저지 ▶외주·인력감축 철회를 목표로 한 총파업·총력투쟁을 승인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압도적 가결과 임금형평성 기금도 결정함.
이날 결정에 따라 철도노조는 모든 조직을 쟁의대책위원회로 재편하고, 10월 15~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23일 총력결의대회, 11월 11일부터 지구별 야간총회를 거쳐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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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투쟁 조직화 현장순회
철도노조,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하반기 총력투쟁 조직화를 위한 현장순회에 돌입함. 이번 순회는 대전지방본부를 시작으로 3~5일 호남지방본부, 7~9일 부산지방본부, 10~12일 서울지방본부, 13~14일 영주지방본부 순으로 진행되며 현장 조합원 간담회에서 교섭 상황과 투쟁계획 설명, 조합원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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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지부장 본사 항의 농성
철도노조, 운전지부장들이 대전 본사 1층 로비 항의 투쟁을 전개함. 지부장들은 ▶휴대전화 모니터링 중단 ▶휴대전화 사용중단 대책 마련 ▶승무가방 지급 ▶지네 등 벌레 출몰 숙소 개선 등을 제시하며 사장 면담을 요구함.
이날 저녁 이뤄진 노사교섭에서 공사가 10월 말까지 협의를 진행하고 그동안 휴대전화 모니터링은 중단하기로 해 운전국은 투쟁지침을 유보하고 농성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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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선 차단 노사합의
철도노조, 노사가 인접선 차단에 합의해 이날 노사합의서를 체결함. 구로역 참사 이후 노사는 8월부터 안전현안협의를 시작해 총 5차 본협의까지 진행함. 합의는 사측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면서 극적으로 이뤄짐.
10월 2일 제5차 안전현안협의에서 노사는 잠정합의 문구를 검토했고 이날 노사합의서를 체결해 2025년 1월부터 야간작업 구간과 인접 선로의 해당 구간에 열차나 차단 장비를 운행하지 않기로 하고 서로 다른 차단 작업은 공간을 분리하고, 완충공간을 확보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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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철도공사 고발
철도노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철도공사를 고발함. 노조는 “지난 8월 구로역 참사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발생했다”며 사측에 책임이 있다고 밝힘.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여는’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제도적·구조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충분히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었다”며 “이 사건의 핵심적 원인은 제도적·구조적 의무 위반”이라고 설명함.
이어 “철도공사는 모터카 작업 시 위험이 통상 발생할 수 있다는 점조차 미리 파악 못했고, 안전 감시를 전담할 인원도 배치하지 않았으며, 모터카 작업자나 선로점검차 탑승자들이 사전에 서로의 작업과 통행 사실조차 소통·고지받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되었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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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철도노조, 15~18일까지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인 대비 76.59%(재적 71.78%)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됨. 투표에 불참한 소수노조를 포함해도 재적 대비 65.05% 찬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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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위원회 4분기 정기회의
철도노조, 17~18일 영주 연수원에서 노조 안전보건위원회 4분기 정기회의가 열림. 지방본부 노안국장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총 31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노동안전실은 2024년 상반기 중산보위 별도협의 안건 경과보고, 2024년 하반기 중앙산보위 안건, 궤도 및 공공안전 보건회의 혈액암 대응, 구로역 참사 중대재해 발생관련 협의 결과를 보고함.
하반기 중앙산보위 주요 안건은 총 38개 의제로 내년 건강검진 수가 인상을 비롯해 위험성 평가 계획,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계획 수립, 중대재해 발생시 대책, 혈액암 대책을 비롯해 각 직종과 지방본부에서 올라온 현안안건들이 주를 이룸. 또한 중앙산보위 별도협의 안건으로는 PSD사고 대책 마련과 안전지도사 건,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개선, 위험성평가 절차서 개정, 화차 검수 환경 등을 논의함.
이날 회의는 ‘물질안전 보건 자료와 화학물질 관리’, ‘사회적 참사, 일상의 안전 그리고 민주주의’ 교육과 함께 지방본부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사례와 지역 산보위 운영사례 발표 시간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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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유니온샵 합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입사와 동시에 철도노조 조합원이 되는 조항(유니온 숍)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한철노)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함.
재판부는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노동조합 가입률이 불과 13.1%라는 점에 비춰 보면 해당 조항을 통한 노동조합의 조직 강제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시함. “근로자를 지배적 노조에 가입하도록 해 노조 조직을 확대하고 단결력과 단체교섭력을 강화해 더 대등한 노사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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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력 충원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조합원 결의대회
철도노조, 오후 서울 용산구 통일로 일대에서 조합원 4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전인력 충원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12월 파업을 예고함.
노조는 올해 기획재정부 공기업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2.5% 기본급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동결을 주장함. 인력 충원의 경우 “신규노선 개통이 눈앞인데 인력충원과 재배치조차 없어 안전인력 공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함.
또한 이날 집회에서 노사합의 성과급 미지급, 기관차 운전실 CCTV 설치 문제 등이 현안 주요 요구로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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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일터만들기 교육
철도노조, 24~25일 양일간 대전지방본부 3층 대강당에서 올해로 3회를 맞는 ‘평등한 일터만들기 교육’을 1박 2일 진행함. 교육에는 총 27명의 간부, 조합원이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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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공공부문노조공대위 조합원 결의대회
양대노총공공부문노조공대위, 1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부문 공공성 강화를 위한 5대 요구안을 발표함.
5대 요구안은 ▶민영화 저지 ▶노정 임금교섭 기구 설치 ▶직무·성과급제 저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총인건비제 폐지임. 또한 민영화·직무성과급제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정부 투쟁을 중단 없이 이어 가겠다고 선언함.
공대위는 구체적인 입법과제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통한 교섭기구 설치,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개정을 통한 지방공기업 통폐합 제한, 공무직 노동조건 개선을 논의할 공무직위원회 의무화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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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사협의회 본협의
철도노조, 중앙노사협의회 본협의를 열고 서해선 외주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정부 방침만 앞세우는 사측의 입장만 확인함. 이날 철도노조는 외주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신규노선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합의와 생명안전업무는 외주화하지 않는다는 2018년 노사전문가 합의를 근거로 개통인력 충원과 외주화 철회를 요구함.
공사는 정부와의 논의에 따라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후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고, 미흡한 협의를 충실히 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말 개통 노선의 협의 일정을 잡자는 요구에는 즉답을 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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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신규노선 안전 업무 외주화 중단과 인력 충원 요구 기자회견
철도노조,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은 서해선 신규노선 안전 업무 외주화를 중단하고 인력을 충원하라”고 촉구함.
철도공사는 개통을 앞둔 신규노선 8개 중 4개 전기분야 유지보수 업무를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에 위탁할 계획이며 서해선과 포승평택선, 중부내륙선, 동해선에 자회사 인력 226명이 배치될 예정임.
코레일테크는 개통에 필요한 신규인력을 기간제·일용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혀 전문인력 충원 여부도 우려됨.
철도노조는 “전기분야 유지보수 업무는 변전설비·전력설비·통신설비 등 철도 안전과 밀접한 중요 업무”라며 “안전 업무의 무분별한 위탁은 중대재해 위험을 자회사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밝힘. 역무 업무도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코레일은 서해선 신설역 3곳(향남역·화성시청역·인주역)의 일평균 승하차 인원이 적다며 민간위탁을 추진중임.
철도노조는 “안전과 고객서비스를 포기하고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일”이라며 “민간위탁 역무 노동자의 평균 근속은 4년 남짓”이라고 우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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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기관사 과태료 실태 폭로
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철도 관련 과태료 109건 중 101건이 기관사에게 부과됨
과태료 액수만 1억 59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됨.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노동자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첫 번째엔 150만 원, 두 번째엔 300만 원, 세 번째엔 4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여기에 국토부가 감시카메라 설치까지 밀어붙이면서 과도한 노동 감시와 인권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안전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철도노동자에게 사고 책임만 전가하면서 기관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음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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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쟁대위 열어 12월 총파업 투쟁계획 확정
철도노조, 용산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총파업 등 투쟁 계획을 논의해 쟁대위원장들은 만장일치로 12월 초 총파업과 임금형평성 기금 조성을 결정함. 임금형평성기금은 파업참여 조합원의 임금손실을 보존하는 조치로 지난 2018년 대의원대회에서 도입을 결정한 바 있음.
이날 결정에 따라 철도노조는 서울역 철야농성 투쟁을 시작으로 11일부터 지부 중식집회와 총회, 지부농성장 설치 18일부터 안전일터 쟁취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과 주요역사 집중 선전행동, 25~29일 지구별 야간총회를 거쳐 12월 초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함.
한편 철도노조는 11일부터 중앙과 지본-지부로 이어지는 일일 활동보고 등 모든 조직을 총파업에 준하는 조직으로 개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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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3박4일 농성
철도노조, 6~9일 오전까지 총파업을 앞두고 서울역에서 철야농성투쟁을 진행함. 농성은 지방본부별 지부장과 간부 등 총 400여 명이 참여함. 농성 첫날, 사측이 스텝 등 관리지원 인력을 대거 동원해 미리 농성장을 선점했으나 철도노조가 약식집회와 시민 선전활동에 집중해 별다른 마찰이 빚어지지는 않음.
이후 철도노조는 서울역 2층과 3층에 농성장을 차리고, 철야 농성투쟁에 돌입함. 농성 기간 아침 약식집회와 선전활동, 오후 선전물 배포 및 야간문화제가 진행됨. 노래 배우기와 노가바, 특색있는 현장 발언으로 구성한 야간문화제가 호응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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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차량지부장 성명 발표
철도노조, 전국차량지부장들이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외주화·민간위탁 방침 철회’에 대한 공사측의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차량의 외주화·민간위탁의 경우 윤석열정부의 인력감축 요구에 따라 사측이 진행 중인 차량 인원만 271명. 구체적으로 고속차량 167명, 일반차량 84명, 전동차량 20명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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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별 농성과 조합원 행동
철도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지부별 농성에 돌입하고 중식집회와 지부 총회, 선전물 배포 등 조합원 행동이 시작됨. 이날 전국 차량지부가 중식집회를 열고 차량정비 외주위탁 중단과 총파업 승리를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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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지부장 회의 개최
철도노조, 국토부가 감시카메라 연구용역을 마치고 연구용역 설명회를 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용산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운전지부장회의를 열고 휴일지키기와 화장실 갈 권리 찾기 등 안전한 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을 결의함.
또한 감시와 차별없는 안전일터 쟁취 투쟁도 확정하고 철도안전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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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지부장 회의 개최
철도노조, 용산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전기지부장회의를 열고 임금투쟁 승리와 신규노선 외주화 철회투쟁을 결정함. 사측이 계획한 전기 인력감축은 222명임. 올해 구로역 참사로 젊은 전기 조합원이 2명이 사망했고,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서해선 전체 전기업무를 외주화함.
이날 회의에서 지부장들은 ▶신규노선 외주환원 및 철회 ▶신규사업 생명안전업무 인력충원 ▶인력전환 배치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투쟁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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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일터 지키기 행동
철도노조, 12월 전면파업을 앞두고 “작업 중 뛰어다니지 않고, 휴게시간을 지키며 선로 작업 시 열차감시자를 배치하고 3명 이하에서는 차상작업을 하지 않는 등의 안전일터 지키기 행동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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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비창지부 전조합원 교육
철도노조 대전정비창지부, 18일부터 25일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해 지부 파업학교를 개최함. 파업학교는 조합원 262명 전원을 대상으로 조별로 약 50여 명씩 교육에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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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본부별 총파업 기자회견 개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총파업 승리’ 기자회견을 개최함. 조합원과 연대 단체 등 30여 명이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지방본부는 한문희 사장을 향해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함.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지난 2일 개통한 서해선을 언급하며 “단 한 명의 인력도 충원하지 않고, 외주위탁, 재배치로 무리하게 운행하고 있다”고 규탄함. 실제로 사측은 전기업무 전체를 외주화하고 시설역시 필요인원 31명 중 7명만 배치함.
한편 11월 18일 대전지방본부 천안지구 기자회견(천안역, 10시), 11월 20일 대전지방본부 대전지구 기자회견(대전역 동광장, 10시), 11월 20일 부산지방본부 대구지구 기자회견(동대구역, 11시), 11월 21일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서울역, 오전 11시), 11월 25일 부산지방본부 부산지구 기자회견(부산역, 11시)이 순차적으로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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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개최
철도노조, 오전 서울역 앞에서 전면파업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선은 늘어나지만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의 숫자는 점점 줄고, 열차와 신호·선로·차량정비·역무 안내 등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할 시스템이 외주화와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전면파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힘.
노조는 쟁점인 기본급 2.5% 인상과 9개 신규 노선에 대한 안전인력 충원 등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정부가 결단해야 한다는 입장임.
노조는 ▶성과급 체불 231억원 해결 ▶신규 개통노선 안전인력 충원 ▶외주화 중단 ▶정부 기준 따른 기본급 정액 인상 ▶4조2교대제 승인 ▶감시카메라 설치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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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 조합원 야간총회 개최
철도노조, 25~28일 나흘간 지구별 야간총회가 열려 ‘기본급 정액인상, 임금체불 해소, 늘어난 노선에 필요한 안전인력 충원, 4조 2교대 승인’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고 철도파업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기재부와 국토부를 규탄하고 사측의 결단을 촉구함. 나흘간의 야간총회에는 조합원 5천 5백여 명이 참여함.
11월 25일에는 1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천안지구 조합원총회가 19시 천안역 수송 사무실 앞 광장에서, 순천지구 조합원총회가 19시 순천역 광장에서, 청량리성북지구 조합원총회가 19시 30분 청량리역 광장에서 열림.
11월 26일에는 1,4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대구지구 조합원총회가 19시 동대구역광장에서, 광주지구 조합원총회가 19시 광주송정역에서, 영등포구로지구 조합원총회가 19시 30분 구로역광장에서 열림.
11월 27일에는 영주·동해지구지구 조합원총회가 18시 30분 영주역광장에서, 익산지구 조합원총회가 19시 익산역광장에서, 마산지구 조합원총회가 19시 마산역광장에서, 수원지구 조합원총회가 19시 30분 수원역광장에서, 대전·대창·오송·김천지구 조합원 총회가 19시 20분 대전역 동광장에서 열림.
11월 28일에는 제천지구 조합원총회가 19시 제천역광장에서, 700여 명이 참가한 부산지구 조합원 총회는 19시 부산 서면 태화에서, 900여 명이 참가한 수색지구 조합원총회는 19시 30분 수색역광장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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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집중교섭 열렸으나 소득 없이 끝남
철도노조, 27~28일 노사 집중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성과없이 마무리됨. 노사는 성과급 임금체불과 외주화 중단, 인력충원, 임금인상 재원 마련 및 경영진 책임, 4조 2교대 전환, 감시카메라 등 여러 쟁점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교섭을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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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지지와 시민안전·공공교통 지킴이 실천단 발족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야 4당과 장애인차별철페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용산시민연대 등 35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철도파업 지지와 시민안전 공공교통 지킴이 실천단을 발족함.
이들은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시민안전을 위한 투쟁”이며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안전과 열차안전이 가능”하고,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철도를 향해 연대하겠다”고 밝힘.
이어 “올해 9개 노선이 새로 개통하는데 필요인원 1,055명 중 200여 명만 신규채용하고, 안전인력 충원이나 안전시스템을 구축보다 노동자 감시와 처벌만 강화하고, 기본급은 동결되고, 임금은 체불된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은 거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구조조정, 안전인력 미충원, 노조탄압 등으로 시민,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은 뒷전”이라고 규탄함.
이들 실천단은 노동자의 요구를 홍보하고 지인에게 파업 소식 전달, 지지 인증샷, 파업 대오 지지 엄호 등의 실천 활동에 나서겠다고 활동계획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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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교섭 중 계엄 선포로 교섭 중단
철도노조, 노사 집중교섭이 재개되어 밤늦게까지 진행되다 23시 경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교섭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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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재개되었으나 최종 결렬
철도노조, 계엄령 선포와 해제로 중단되었던 노사교섭이 재개되었지만 노사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교섭이 최종 결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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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총파업 돌입
철도노조, 체불 성과급 지급과 인력감축 중단을 요구하며 5일 첫 열차 운행 시각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감.
필수유지인력 1만348명을 제외한 1만3천명이 파업에 나섰고 고속철도와 화물열차 등 운행이 감소함. 수도권 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75%로, 고속철도는 65%로 나타남.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운행률은 각각 58%, 62%, 여객운송은 50%를 넘긴 수준을 유지했으나 화물열차는 22%로 크게 감소함. 대체수송수단인 화물노동자들은 노조 파업을 지지하면서 대체수송 거부를 선언함.
노조는 서울과 부산, 대전, 영주, 광주송정 등 전국 5개 거점에서 출정식을 개최함. 서울지방본부는 5,0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서울역 앞에서, 대전지방본부는 1,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호남본부는 조합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송정역에서, 부산본부는 오전 11시 1,8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부산역광장에서, 영주본부는 영주역광장에서 각각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함.
정오 서울역 앞에서 열린 서울지역 파업 결의대회에서는 “시민과 국회가 계엄을 막고 민주주의를 사수했듯이 위기의 철도노동자가 나서 철도를 구할 차례”라며 “파업은 철도노동자의 노동과 임금, 안전을 지키고 공공철도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지켜내는 투쟁”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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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2일차
철도노조, 총파업 2일차 지부별 조합원 단합대회, 교육, 주요역사 선전전과 피케팅을 진행하고 지역별 대통령 탄핵 집회에 결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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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3일차 전국 조합원 상경투쟁 집회
철도노조, 총파업 3일차 제1차 전국 조합원 상경투쟁을 진행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파업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결의대회는 공동파업을 진행중인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함께하고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시민까지 합류함.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철도파업을 비롯해 교육 공무직 노동자와 화물연대 등 총파업 중이거나 투쟁을 결의한 사업장 중심으로 25만 조합원이 결집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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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5일차 대국민 선전전
철도노조, 총파업 5일차 ‘시민과 함께 거리로’ 슬로건을 걸고 전국적으로 대국민선전전을 진행함. 지부 교육과 단합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이 도심과 역사를 찾아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곳곳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의 하루 일정을 소화함.
부산정비창지부는 가족과 함께 영화보기 파업 문화제를 했고, 동해기관차지부는 봉사활동에 나섬. 운전 조합원 200여 명은 구로역 관제센터에 집결해 관제센터의 부당노동행위와 갑질을 규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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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총파업지지 기자회견
대전지역시민사회단체, 대전지역 종교·노동·정당·시민사회 등 42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파업 지지를 선언함. 이날 대전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3일 윤석열의 계엄을 시민이 막아냈듯이 노동자 투쟁과 연대해 비정상적인 철도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힘.
이들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해야 시민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며 ‘파업으로 불편도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를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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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철도파업지지단 문화제 개최
서울지역철도파업지지단, 9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문화제를 개최함. 서울교통공사노조를 비롯해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서울민중행동, 한노보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다양한 단체 300여 명이 참석함.
문화제에서는 ‘철도노동자의 투쟁이 철도안전을 지키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내용의 단막극과 ‘공공철도 쟁취! 윤석열 퇴진! 공굴리기’ 행사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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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본부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와 윤석열 탄핵 시민대회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저녁 7시 시민대회 참가를 위해 자리 잡은 1천여 명 시민들과 철도노동자 800명이 함께 철도노동자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함.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이어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란범 윤석열 탄핵체포 부산시민대회’가 열림.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는 참가자회비(대회운영을 위한 모금) 100만 원을 주최측에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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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철도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철도노조. 전면파업 5일차를 맞이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철도노조를 찾아 철도 정상화를 위해 노정 대화를 중재하겠다고 밝힘.
이 대표는 철도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공공영역에서 노동자의 노동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이용자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길”이라며 “민주당이 노조와 사용자인 정부 사이에 협의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정부를 설득하거나 노조가 양보할 것이 있다면 중재해 의논하겠다”고 밝힘.
노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예산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함.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과 노조는 10일 교섭을 재개할 것과 국회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그리고 민주당 정책조정위가 노조와 정부 간 교섭을 이르면 내일 중 중재하는 데 뜻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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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 파업 운행상황 발표
국토교통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9시 기준 철도 운행률은 평시대비 76.6%로 주말과 대비해 소폭 상승했다고 발표함. 앞선 주말인 7일과 8일 운행률은 각각 69.1%, 70.1%이었음. 파업 참가자 증가로 운행률 저하가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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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 잠정합의
철도노조, 전면파업 7일차 오후 3시35분께 임금교섭 잠정합의를 도출함. 노사는 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10일 오전 10시 실무교섭을 시작해 본교섭을 거쳐 다시 실무교섭으로 전환하는 등 30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의견접근에 이름.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후 7시부터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함.
노사는 공기업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2024년 임금을 기본급 대비 2.5% 이내 인상하는 데 합의함. 노조가 요구했던 4조2교대 근무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로 함.
핵심쟁점 중 하나였던 체불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의 중재로 내년에 정부가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함.
신규노선에 필요한 안전인력 충원도 합의함. 다만 구체적인 충원 수준은 추후 정하기로 함.
철도공사가 2015년 근속승진제를 없애면서 인사위원회 전횡을 막기 위해 합의한 승진포인트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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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쟁의대책위 교섭 보고
철도노조, 용산 철도회관에서 확대쟁대위를 열고 교섭 보고와 질의 시간을 진행함. 노조는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18~20일 진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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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가결
철도노조, 18일~20일까지 진행한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2만 1,029명 중 1만 8,374명이 투표해 1만 6,085명이 찬성해 87.54% 찬성으로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가결됨. 반대는 2,150명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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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공사 근무체계 4조2교대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근무체계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하도록 승인함. 시행은 내년 2월 1일부터임. 노조는 지난해와 올해 4조2교대 전환을 촉구하며 파업을 했음.
2018년 철도공사와 노조가 2020년 1월부터 근무체계를 4조2교대로 전환하자고 합의했지만 국토부가 근무체계 변경 승인을 지연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임.
철도공사는 노사합의에 따라 4조2교대를 시범 시행해 현장의 94.2%는 이미 4조2교대제를 운용하고 있었지만 4조2교대를 위한 인력충원과 국토부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