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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해고자 원직 복직 촉구 항의 집회 개최

    철도노조는 철해투가 철도공사 출범식이 진행된 이날,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해고자 원직 복직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함

    경영전략 보도자료 비판 성명 발표

    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5일 공사 출범식과 관련해 배포한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전략’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경영목표(2009년 부대사업 수입증대 약 4조원 달성, 2010년 재정자립 기반 구축, 2012년 단년 수지균형)에 대해, “철도산업의 공공적 성격 및 역할의 전면적 폐기”와 “열차 안전·시민 안전, 철도 노동자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경영 효율·이익 창출에만 집착한 파괴적 전략”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함

    기관차 지부장 회의 및 ‘철도산업노조’ 가입 반대 선언

    철도노조는 기관차 지부장 회의를 열어 “가칭 ‘철도산업노조’라는 단체에 가입하는 자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동료로 간주하고, 5천 명 기관차 조합원의 역량을 모아 강력 대응한다”며, 대응 수단으로 ‘면직’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결정함

    철도공사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및 형사고소

    철도공사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철도 해고노동자 29명을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김귀현 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대표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함

    한국철도산업노조 창립대회 개최

    한국철도산업노조는 대전 둔산동 오페라 하우스에서 700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열고, 철도정책 교섭력 강화, 공사 내부 경영 시스템 혁신, 협력적 신노사관계 창출 등 세 가지 활동 방향을 제출함

    철도노조는 2003년 2.25 파업 당시 노조 탈퇴를 강요하던 팀장·부역장들이 가입한 단체는 노조가 아닌 임의단체라고 비판함

    차량지부 천막농성 돌입

    차량지부는 ‘일방적인 검수주기 철회, 역무원 외주화 저지, 신규인력 510명 전원 충원’을 요구하며 전국 일제 천막농성에 돌입함. 공사가 차량 분야 신규 채용 공고를 냈으나 510명 중 200명만 신규발령하고 나머지는 하반기 대비 방침을 내놓자, 차량지부장들은 “300여 명 대기발령 상태에서 근무 형태 개편은 현 인원 동결과 다름없다”고 반발함

    ‘철도 노동자 대토론회’ 개최

    대전 새마을회관에서 ‘철도 노동자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공사 전환 이후 철도노조 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함. 토론에서는 민주철도노조 운동의 위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분열, 조직 내부의 분열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철도 상업화 반대,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여러 쟁점이 주요 과제로 제시됨

    서울역 대합실 철야농성 지속

    철해투는 해고자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서울역 대합실 철야농성이 32일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대전정부청사 앞 농성도 추가로 시작함. 한편, 철도공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30일 서울역 퇴거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노조는 농성을 지속하기로 결의함

    철도매점본부 휴무투쟁 돌입

    철도노조 철도매점본부는 수도권 전철역 매점 50여 개, 150여 명의 조합원이 최저임금 및 유급휴일 보장을 요구하며 휴무투쟁에 들어감. 노조는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구 홍익회)의 노동조건이 가혹하다”며, 매점 노동자들이 1년 365일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임금이 1인당 50만원 정도임에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회사측에는 성실한 대화, 노조 활동 보장, 매점 당 최저임금 150만원 보장, 4대보험 및 유급휴일 적용 등을 요구함

    확대쟁의대책위원회 간부 전면 사퇴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박길원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중앙 상집 간부들이, 지난해 특단협 투쟁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후 조직 혁신 등을 위해 총사퇴함

    철도공사의 가처분 신청 및 노조 비판

    철도공사는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철도 해고자 29명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노조는 공사가 면담에서 전향적 조치 없이 대립적 노사관계를 계획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강하게 비판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및 조직혁신위원회 구성 결의

    철도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지난해 특별단체협약 투쟁 평가 및 향후 대책에 관한 건을 심의하고, ‘노조 혁신과 통합적 지도력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위원장 신임투표와 조직혁신위원회 구성을 결의함. (신임투표 기준: 과반수 이상 불신임 시 위원장 사퇴)

    조직혁신위원회 첫 회의 개최

    철도노조, '민주노조 강화를 위한 조직혁신위원회'가 오후 2시 첫 회의를 열고 주요 혁신 의제를 정함. 조직혁신위원회는 토론주제별로 각급 단위의 평가자료, 2005 철도노동자 대토론회 토론내용을 기초로 담당 조직주체가 참가한 토론을 진행키로 했으며 논의내용을 최종적으로 종합해 철도노조 전면적 혁신 및 조직력 강화를 위한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함

    철해투, 실무협의 통한 노숙농성 중단 합의

    철해투는 해고자 문제와 관련하여, 철도공사와 실무팀을 구성해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62일간 진행되던 서울역 노숙농성을 중단함. 실무팀은 철도노조 사무처장과 철도공사 노사협력단장을 각각 실무대표로 정하며, 원만한 교섭을 위해 노숙농성 및 이후 투쟁계획을 중단하기로 함

    조직혁신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철도노조, '민주노조 강화를 위한 조직혁신위원회'(이하 조직혁신위)가 3월 1일까지 수련회 형태로 2차 회의를 개최함. 1차 회의에서는 중앙집행부 혁신과 관련하여 ①공사전환에 따른 신규과제 담당 조직신설 ②골간조직 강화을 위한 직종부위원장제 개선방안 ③ 전략적 사업과제 수행을 위한 상설위원회 강화 방안 등 '중앙집행부 처실 개편 및 운영 혁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음

    노사합의에 따라 코레일 새싹 어린이집 운영 시작

    철도노조, 2003년 4.20 합의사항 중 하나인 보육시설이 철도 현장에 최초로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함. 오류동에 위치한 코레일 새싹 어린이집은 연건평 280평에 95평의 실외놀이시설을 갖추고 철도공사의 직원 자녀 중 생후 13개월에서 취학전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운영됨.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7:30부터 오후 22:00까지, 토요일은 오전 7:30부터 오후 14:30까지 운영됨

    조합원 설문활동 시작

    철도노조, 정기단협 승리를 위한 기초활동으로 전조합원 설문조사 활동을 시작함. 이번 설문조사는 철도공사 전환 후 예상되는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과제, 철도 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철폐,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 건설과제 등에 대해 조합원 의견을 물음

    조직혁신위원회 2차 회의 개최

    철도노조, '민주노조 강화를 위한 조직혁신위원회'(이하 조직혁신위)가 4일까지 수련회 형태로 2차 회의를 개최함. 2차 회의에서는 ① 지역 조직으로서 지방본부 강화 방안 ② 현장조직력 제고를 위한 지부 운영 강화 방안 ③ 각급 간부 양성 및 교육 훈련 방안 등 '민주철노 조직 전반의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토론함

    의장단 회의 열어 임금 후속 합의 조합원 투표 진행키로

    철도노조, 지난 2월 25일 공고된 '위원장 신임에 관한 조합원 총회'가 진행중인 가운데 특단협 임금관련 후속합의문 인준을 위한 조합원 총회 소집요구서가 조합원 7,351명의 서명으로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일정 및 조치를 확정하기 위한 의장단 회의를 개최함

    의장단 회의 결과 신임투표는 예정대로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하되, 조합원 1/3서명으로 소집 요구된 특단협 임금관련 후속합의문에 대한 인준투표는 서명 조합원을 대리하는 '임금협약 인준투표 및 민주노조 강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가장 신속한 시일 안에 총회소집 공고를 한다'는 결정을 내림

    신임투표 결과 유지

    철도노조, 9~11일 사흘간 김영훈 위원장에 대한 신임투표 결과 투표 참가자 19,609명(88.56%) 가운데 54.2%에 해당되는 10,629명이 신임했으며 44.4%인 8,711명이 불신임해 위원장직이 유지됨. 이번 신임투표는 투표자 대비 3분의 2가 불신임해야 사퇴하게 돼 있는 규약과는 달리 과반수만 불신임해도 사퇴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음

    차량 조합원 서울역 노숙농성 돌입

    철도노조, 차량 분야 조합원들이 ‘열차정비 인력 축소 저지와 신규인력 충원 차량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역 노숙농성 투쟁에 들어감

    차량 인력 구조조정 철회 투쟁 노사합의로 마무리

    철도노조, 전국 차량지부의 ‘열차정비 축소와 신규인력 충원’ 투쟁이 이날 노사합의로 마무리됨. 차량분야 구조조정 저지투쟁은 1월 19일 전동차 역무원 외주화 철회를 위한 구로․시흥차량지부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15개 전국차량지부 천막농성투쟁, 차량결의대회, 차량부위원장 단식농성 및 전국차량지부장단 서울역 노숙농성으로 이어져왔음. 이날 공사 철도본부와의 합의에 따라 220명의 신규 충원이 이루어지고 인턴 채용은 하반기에 정원화되도록 노력하며 검수주기 조정 및 각 차종별 일상, 사업검수는 현행 유지하기로 함

    운수노동자학교 개최 및 산별노조 건설 계획 제출

    운수연대, 철도노조·민주버스노조·민주택시연맹·항공연대·화물통합노조준비위 등으로 구성된 운수연대가 17~19일까지 300여 명의 간부가 참가한 가운데 한국노동교육원에서 제4기 운수노동자학교를 개최함. 간부학교 이후 운수연대를 정상적으로 가동한 뒤 올해 안에 운수산별추진위원회를 건설해 2006년 말 정도에는 운수산별노조를 건설하자는 계획을 제출함

    금강산 방문 및 비료 인수 진행

    철도노조, 화물통준위와 함께 김달식 화물연대 의장 직무대행과 김용욱 철도노조 통일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22~24일까지 북쪽 금강산을 방문해 광업운수동맹과 자주교류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화물연대는 양대노총이 북쪽에 지원하는 비료를 직접 운반하기로 했으며 8대의 대형화물차량과 조합원들도 참가함. 이에 따라 철도노조와 화물통준위는 22일 울산 화학공단에서 200톤 가량의 비료를 싣고 출발해 고성을 거쳐 금강산에서 이를 인수함.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이번 양대노총의 비료 지원은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해방 60주년 공동행사준비위’ 발족행사를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양대노총과 조선직업총동맹이 협의함에 따라 이뤄진 것임

    철도공사, 새마을 여성 승무원 고용 관련 채용규정 폐지

    철도공사는 ‘임시계약역(승)무원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새마을호 여성 승무원 고용 시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여성”으로 제한해왔던 채용규정을 폐지하였다. 그동안 새마을호 여성 승무원들은 열차 내 객실·화장실·세면장의 청결 유지 및 비품 관리, 좌석 확인 및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철도공사는 이들에 대해 동일한 지원자격 제한을 적용해왔음

    한편, 지난해 12월 차별연구회는 “한국철도공사가 계약직 승무원 채용조건을 30세 미만의 미혼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나이, 혼인 여부,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음

    철도노조, 임금합의 인준 투표 결과 발표

    철도노조는 22일부터 24일까지 특별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합의 인준 투표 실시함. 투표 참가자는 19,981명(89.98%)에 달했으며, 이 중 53.34%에 해당하는 10,657명이 찬성하고 44.64%인 8,919명이 반대함

    찬성 다수의 결과로, 지난해 12월 31일 체결된 특별단체협약 임금 부대 합의가 최종 인준되었고, 동시에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지방본부장들도 신임을 받음. 이번 임금 인준투표는 현장조직을 중심으로 구성된 ‘임금협약 인준투표 및 민주노조 강화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조합원 서명을 통해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함에 따라 규약에 따라 실시된 것임

    철해투, 정기총회에서 김갑수 해고자 신임대표 선출

    철해투는 이날 정기총회를 열고 재적인원 88명 중 51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갑수를 대표로 선출함. 김 대표는 2003년 철도노조 6·28 파업 당시 서울지역본부장을 맡았으며, 그 파업으로 인해 파면된 바 있음. 한편, 30일까지 진행된 철도공사와의 해고자 복직을 위한 교섭은 결렬됨

    철도노조, 철도 관련법 제·개정안 지지 성명 발표

    철도노조는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도 관련법 제·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함

    이 법안은 ‘21세기 철도 르네상스를 대비한 철도운송의 공공성 강화와 철도의 사회적 역할 증진’(철도운송법 제정안) 및 ‘철도산업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철도산업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의 참여 보장’(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시민대표 참여 및 민간위탁 제한, 선로사용료 상한 설정’과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를 추천하는 이사추천위원회를 정부 대표 5인, 시민 대표 5인, 근로자 대표 5인, 철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는’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 등 철도공사의 경영 투명성 확보와 철도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담고 있음

    노조는 이 입법안이 철도정책 및 철도경영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료적 비효율과 낭비, 저급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개혁방안이라고 지지함

    철도노조, 새마을호 여승무원 정규직화 쟁취 및 비정규직 철폐 선포

    철도노조, 노조 서울지방본부 간부 12명과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이 오전 10시30분 서울역 대합실에서 '새마을호 여승무원 정규직화 쟁취, 철도 비정규직 철폐 선포식'을 가진 뒤 철야농성에 들어감

    이들은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이 전원 정규직이 될 때까지 무기한 서울역 철야농성을 벌이기로 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와 공동대책위는 이날 투쟁선언문을 통해 △새마을호 여승무원과 관련한 노사합의 이행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 등을 철도공사에 요구함

    철도공사, 조직운영 혁신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철도공사,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한 철도공사의 조직운영 혁신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진데 대해 노조가 “연구용역과 관련해 어떠한 합의도 한 바 없다”며 반발하고 나섬. 철도공사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체제 전환에 따른 조직구조 △직능 및 기능 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안 △인력 운영구조의 최적화 및 인력운영 합리화 방안 △직무 전문화와 성과 지향의 직무성과주의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마련해 실행할 계획임을 밝힘

    이에 노조는 일방적인 연구용역 중단과 장시간 노동 및 휴일근로가 빈발한 철도 현장의 인력 부족의 해결 방안 및 인력충원 방안, 개인별 직무진단 및 평가 시스템에 맞지 않는 철도 노동과정의 특수성 등을 연구과제에 포함한 새로운 노사공동의 연구용역 등을 요구함

    이번 연구용역은 11개월간 이뤄지며, 연구용역 최종 결과는 2006년 2월말 경 나올 예정임

    제천역지부 규정 입환 투쟁에 돌입

    철도노조, 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 제천역지부가 ‘제천조차장역’을 중심으로 입환담당역무 조합원들이 이날 16시 40분부터 ‘규정입환’ 투쟁에 돌입함. 제천역지부 “규정입환은 12일 오전 7시까지 진행하고 추가 여부는 공사의 반응 등을 고려해 11일 저녁에 결정”하기로 함. 한편, 철도공사는 제천조차장에 도착해야할 화물열차를 인접역에 대기시키거나 혹은 화차를 해방시키면서 조차장으로 진입하는 물량을 최대한 줄이는 등 대안을 제시하지 않음

    철도노조, 규정 입환 운동에 돌입

    철도노조, ‘규정 입환(사람의 힘이나 동력차를 이용하여 차량을 이동, 해방(분리) 또는 연결하는 작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평소 15분 정도가 소요되던 입환 시간은 ‘단독입환 금지, 돌방 금지, 비승비강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준수함에 따라 1시간 정도로 대폭 늘어남

    노동부가 다음달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에 관한 규칙’ 준수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노동부가 안전장구류 착용, 근무형태 등 철도 현장의 현실적 요건을 고려치 않은 채 규정 위반 시 노동자에게 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와 같은 규정입환운동 돌입의 배경을 밝힘

    노조 산하 17개 운수지부의 지부장들은 성명을 통해 “공사는 말로는 ‘안전과 규정을 지켜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인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온갖 탈법을 조장해 왔다”면서 “이 때문에 새처럼 날아서 열차에 뛰어 타고 뛰어 내리는 비승 비강은 기본이고, 단독작업은 수송원으로서의 능력을 보이는 지표가 된 지 오래”라고 밝힘. “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비승 비강, 단독작업 등을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단체협약 상 명시된 노동조건 마련 및 최소한의 규정 준수를 위한 인력 충원 △불안전한 지시 및 작업조건 미비로 발생한 모든 사고 및 질병에 따른 불합리한 처우 중단 등을 철도공사에 요구함

    운수연대 공식 출범

    운수연대, 택시·화물·버스·궤도·항공 등 운수노동자들을 대표할 운수노조연대회의(운수연대)가 공식 출범함. 운수연대는 이날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운수연대 1차 회의를 열고, 단위노조 연대조직이었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연대회의를 산별 회의체계로 전환키로 하고 운수연대를 공식 출범시킴. 이날 회의에서 김연환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을 상임의장으로 선출하고, 각 부문별 대표자를 선출함

    2005년 사업계획 확정 및 노조 사업계획 발표

    철도노조, 31일부터 1일까지 양평 대명콘도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05년 사업계획을 확정함. 노조는 3대 사업 기조로 철도 상업화·구조조정 분쇄, 주5일제 완전 쟁취 등 노동조건 개선, 민주노조의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과 이를 통한 철도 노동자의 총단결 및 산별노조 건설 등을 제시함

    사업계획(안)에 따라 철도 관련 법규 개정 투쟁 및 적자선·적자역 폐지 계획 철회 등 철도 상업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 투쟁을 벌이기로 함. 또 철도매점본부 노동조건 개선 투쟁 및 새마을호 여승무원 정규직화 투쟁 등을 강화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 철폐 투쟁 계획을 확정함. 특히 산별노조 건설사업 구체화 방안으로 산별노조기획단 구성과 궤도 단일노조 및 운수산별노조의 건설경로 연구 등을 제시함

    또 민주노총 비정규 조직화 50억 기금 모금과 관련, 전 조합원 1만원 모금으로 총 2억 4천만원을 오는 9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정규기금모금에 대한 특별 결의를 함

    철도공사 사장 선임 기준 촉구 및 사장 공모 논란

    철도노조, 철도공사 사장추천위원회가 지난 3일 이철 전 의원 등 3명을 사장 후보로 선정해 건설교통부에 추천한 가운데 정부에 사장 선임 기준을 제시함. 노조는 △철도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인물 △철도의 입장과 요구를 가지고 정부를 향해 옳은 것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인물 △철도의 산업적, 공공적 특성을 잘 이해해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지향하는 인물 △노사합의 이행·실질적 주5일제 시행·해고자 복직 등 민주적 노사관계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 등을 기준으로 철도공사 사장을 선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함

    이와 함께 고속철도 부채와 관련한 정부 책임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와 능력을 갖출 것, 신규 사업의 외주화·계약직화 등을 막아내고 공사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와 산업재해에 따른 순직사고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결단력과 추진력을 갖춘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고 덧붙임

    한편 철도공사 사장 공모는 신광순 철도노조 전 사장이 러시아 유전사업 의혹과 관련 4개월 만에 '중도하차' 하면서 이뤄짐

    6·28 파업 관련 징계 취소 판결 및 노조 항소 계획

    서울행정법원, 2003년 6·28 파업과 관련해 파면 및 해임을 당한 철도 해고자 가운데 9명에 대해 징계 취소 판결을 내림. 노조가 천환규 전 노조 위원장 외 46명에 대해 6·28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한 결과, 박준신 영주지방본부 교선국장, 김영만 익산기관차 지부장, 선종문 목포기관차 지부장, 박상현 청량리기관차 지부장, 박창식 서울차량 교선부장 등 파면자들의 파면이 취소됐으며, 해임됐던 김덕훈 성북열차 지부장, 신선철 서울기관차 조사부장, 김철규 청량리기관차 조합원, 박현수 부산차량 조합원도 징계가 취소됨

    그러나 노조는 "조합원의 지위나 파업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징계가 취소 됐어야 함에도 47명 중 단 9명만이 취소됐다"며 "남은 38명에 대해 다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힘

    영등포역 공공성 확보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철도노조,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문화연대·민주노동당 영등포구위원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민자역사가 된 영등포역에 대해 ‘영등포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함. 공동대책위는 영등포역의 상업주의를 거부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실천에 나서겠다고 밝힘. 영등포역 3층 공용통로의 불법 영업 중지와 영업이익 사회 환원, 전철 대합실을 국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 영등포역 정문 출입구에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요구로 내걸음

    한국철도산업노조 결의처분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승소

    인천지방법원, 원고인 한국철도산업노조(위원장 김현중)가 노동부 인천북부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결의처분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의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주문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그러나 판결 주문의 이유에서 '2004년 2월 1일 개최한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대매소 직원에서 철도업무종사자로 조직대상이 확대된 것은 무효이고 이는 조직 변경에 있어 동일성을 상실한 것으로 부칙 규정 삭제를 통한 조직대상의 확대는 무효이다'라고 밝힘

    6·23 파업 11주년 기념주간 및 체육/등반대회 개최

    철도노조, 94년 6월 23일 파업 11주년과 지난 2003년 6월 28일 파업 투쟁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23일부터 28일까지를 기념주간으로 설정해 각 지방본부별로 체육대회, 등반대회 등 행사를 개최함. 23일에는 6·23 투쟁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식과 증언대회,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특별히 초대해 강연을 진행함

    서울지방본부는 지난 23일 안양천변 신정교 운동장에서 지부 대항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순천지방본부와 부산지방본부는 각각 지난 24일과 25일 조계산과 금정산 등반대회를 개최함

    철해투, 적성검사 폐지 요구 및 항의집회 시작

    철해투, 적성검사 즉각 폐지와 노사합의 즉각 이행 등을 요구하며, 철도공사 대전청사 앞 1인시위와 매일 항의집회를 시작함. 지난해 12월 3일 철도공사가 특별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해고자 복직을 합의했음에도 신규인력 채용방식을 적용해 사실상 해고자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며 투쟁에 들어간 것임

    철도공사는 노사합의 사항인 해고자 5명을 포함한 경력자 신규채용 계획을 지난달 24일 노조에 통보한 뒤, 28일까지 응시원서를 제출받고, 서류심사와 적성검사 등을 진행했으나 지난달 30일 적성검사에서 해고자 5명 가운데 1명을 탈락시킴

    의장단 회의 열고 단협 투쟁 일정 정해

    철도노조, 대전새마을회관에서 제14차 의장단회의를 열고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및 정기단협 준비상황을 점검함. 이날 회의에서는 해고자 복직 문제와 각 직종별 현안, 임금 미지급 문제 등 노사합의가 미행에 따른 현장별 투쟁을 확인하고 ‘▶상황 공유와 투쟁 결의를 위한 지본별 지부장회의 개최 ▶철해투 농성투쟁 엄호 ▶철도노조 전국집회 배치 ▶노사합의 불이행과 노사갈등 주범 철도공사 규탄 대국민 선전전 전개’ 등을 결정함

    의장단회의는 또 단협 준비 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단협 투쟁일정을 심의 검토하고 ▷20일-단협 조합원 설명 자료집 배포, ▷21일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 ▷25일˜8월5일-지방본부 순회 토론회, 단협 투쟁 계획안 및 요구안 심의 ▷7월26일-3/4분기 중앙위원회 ▷8월10일˜11일-전국지부장 회의 ▷8월11일-대의원대회(단협 투쟁계획안 및 요구안 확정) 등을 심의, 의결함. 또 특단협 합의에 따른 법정공휴일인 노동조합 기념일 조합원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70.8%의 지지를 얻은 1945년 전평 주도 하의 철도노동조합 창립일인 11월1일을 기념일로 확정하기로 함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 공개에 따른 인권 침해 대응 투쟁

    철도노조, 철도공사가 지난 6월 '서비스 모니터링' 계획을 각 지역본부에 지시하고 부산지역본부가 지난 7일 부산·마산·동대구·밀양·경주·울산·포항역 등 관할 주요 역의 평가 결과를 비롯해 110명의 역(승)무원의 평가결과를 사내통신망에 공개해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대응 투쟁에 나섰음

    이 평가 결과에는 '손톱이 길다', '화장이 짙어 불쾌감을 준다', '머리 모양이 단정치 못함(파마머리)' 등 근무 중인 역(승)무원에 대한 실명을 거론해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수준의 인권 침해가 벌어짐. 또한 '향후 악질적인 불량직원과 3회 이상 70점 미만자에 대해서는 비연고지 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힘. 이에 노조 부산지역본부 운수분야 조합원들은 책임자 문책과 서비스 모니터링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13일 부산역 앞 천막농성에 들어갔으며, 15일부터 리본 패용 등도 시작함

    부산지방본부 집회 후 지역본부장실 항의방문과 연좌농성 진행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가 부산역에서 모니터링 폐지와 차량사업소 통폐합 중단을 요구하는 3차 결의대회를 개최함. 집회 후 참가자들은 지역본부장실로 향해 연좌농성에 돌돌입하고 ‘책임자 문책과 본부장 사과’를 촉구함. 이에 지역본부장은 ‘차량사무소 통폐합과 관련해 노력하고 있다, 모니터링 폐지와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함

    지역본부장실 항의농성을 마친 참가자들은 부산지역관리역 역장실에서 재차 항의농성을 진행함. 준비한 스티커를 역장실 곳곳에 부착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지배개입한 관리팀장의 문책을 요구함 

    해고자 복직 1차 노사교섭 열려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과 관련한 1차 노사교섭을 진행하고 철도공사에 조속한 복직합의 이행을 촉구함. 이날 교섭에서 노조는 "해고자 복직은 단협 합의안대로 조속히 복직하고, 적성검사를 폐지하라"고 주장함. 이에 대해 철도공사측은 "오늘 구체적인 조합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려고 왔다. 공사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공사의 답을 정하여 가능한 기일을 정하여 다음 협의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함

    또 공투본 해고자 5명 복직과 관련해서는 공사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유가족 1명에 관해서는 ▶'채용 여부를 사측에 넘겨줄 것‘을 요구함. 6.28 승소자 복직에 관련해서는 ▶'다음 협의에서도 어렵겠지만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함

    철도노조 홍익매점본부,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철도노조 홍익매점본부, ‘노조 활동 보장, 월 2회 유급휴가 보장, 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월부터 150일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철도노조 매점본부가 이날 저녁 서울역 대합실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함

    수도권 내 지하철 및 전철, 기차역 구내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노동자 23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철도매점본부는 “지난 2001년 용역전환으로 조합원들의 신분이 구 홍익회의 성과급 영업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돼 4대보험 폐지, 성과급 지급 중단 등의 불이익이 잇따랐으며, 당시 사쪽의 용역 전환에 맞서 노조를 결성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교섭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위원장 직대 등 지도부 7인으로 꾸려진 농성단을 중심으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게 됐다고 밝힘

    노조는 또, 지난 2월 파업 돌입 당시 휴무투쟁을 감행한 19개 매장 38명의 조합원에 대해 사측이 계약해지를 단행해 집단해고 됐다며, 이들에 대한 원직 복직도 함께 요구함

    대전철도차량관리단의 철산노 비호에 맞서 1인시위 피켓팅 돌입

    철도노조, 대전철도차량 관리단이 ‘노조관련 현안사안 검토’ 문건을 통해 철도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할 시 이미 불법으로 법원판결이 난 철도산업노조를 비호하는 입장을 조회 자리에서 밝힘

    이에 대전정비창지방본부는 관리단의 불법적인 지배 개입에 대해 해당 관리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본사앞 1인시위와 피켓시위에 들어감

    해고자 복직, 전기 자회사 철회 철도노조 조합원 결의대회 열려

    철도노조, 오후 1시 대전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1,7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구조조정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전기분야 자회사 설립 기도 중단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함

    한편 공사와 진행한 실무협의에서 공투본 해고자 5명과 1심 승소 해고자 11명에 대한 선복직과 함께 전기 자회사 외주화는 노조와 협의 후 시행으로 의견이 접근됨

    서비스 모니터링 투쟁 부산본부장과 노사합의로 마무리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가 공사 부산본부장과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 공개 관계자 인사조치, 공개사과, 공개문서 삭제, 이후 시행에 대한 노사협의’에 합의하고 투쟁을 마무리 함

    부산지방본부와 운수 조합원들은 노동자감시와 인권탄압, 여성비하로 물의를 빚었던 철도공사 부산지역본부의 서비스모니터링 결과 공개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서비스모니터링 폐지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13일부터 부산역 대합실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함. 이후 부산지방본부와 운수조합원들은 18일 결의대회, 21일 대전집회, 25일 운수조합원 결의대회등에 연일 백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면서 공사측의 요구 수용을 촉구해

    전국차량지부장회의에서 부산지역 차량 투쟁 확대 결의

    철도노조, 26일차 부산역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부산지방본부에서 전국차량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일방적 직제개편 철회를 위한 부산지역 차량투쟁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결정함. 이에 따라 7월 26~30일 동안 전국차량지부 조합원총회를 석식시간 보고대회, 수박총회 등의 방식으로 개최하고 총회에서 현상황공유 및 투쟁을 결의하고, 지부마다 현수막 게출, 노사관계 파탄주범인 팽정광 기획조정본부장 퇴진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정함

    또한 오는 8월1일 13시 대전 철도공사본사 앞에서 전국차량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부산지역의 농성투쟁을 확대하여 대전 철도공사 본사앞 농성투쟁에 돌입하고 8월 9일 철도공사본사 앞에서 전국차량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함

    지방본부별 정기단협 순회토론회 시작

    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를 시작으로 지방본부별 정기단협 순회토론회를 개최함. 순회토론회는 노조의 주요 요구안인 철도상업화 중단과 공공철도 건설, 온전한 주5일제 실시,해고자복직, 비정규직의 차별철폐등 주요 요구안을 설명하고 참가 조합원들의 질문과 의견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됨

    철도노조 홍익매점본부, 투쟁기금 마련 주점 개최 및 단식농성

    철도노조 홍익매점본부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주점을 개최함.

    27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용산 철도노조웨딩홀 식당에서 진행되었고, 나승완 위원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간부 7명이 8일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음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완료

    철도노조는 7월 이내에 법원 승소자 16명을 전원 복직키로 하고, 채용 형식의 복직자 5명에 대해 노사합의에 따라 적성검사 없이 복직하며, 향후 해고자를 대상으로 한 적성검사는 폐지하기로 공사와 합의함

    이로써 지난해 12월 3일 철도공사와 철도노조의 특별단체협약에서 합의한 해고자 복직 이행 문제가 7월 말까지 모두 복직됨으로써 일단락되었으며, 이에 따라 7월 말까지 복직된 해고자는 21명, 남은 해고자는 68명이 됨

    전국 차량간부 결의대회와 천막농성 돌입

    철도노조, 대전 본사 앞에서 100여명이 모여 ‘일방적 직제개편 철회를 위한 전국 차량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부산역 농성에 이어 대전 철도공사본사 앞 농성에 돌입함. 이날 집회에는 노조 상집간부, 부산지방본부, 철해투, 차량지부 간부들이 참여함

    전국 차량 조합원 결의대회 개최 및 3천여명 서명지 전달

    철도노조, 13시 대전 철도공사 앞에서 우천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650여 차량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일방적 직제개편 철회를 위한 전국 차량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함. 집회 후에는 약 3천여명의 차량조합원들이 서명한 ‘노사관계 파행주범 팽정광 기획조정본부장 퇴진’ 서명용지를 철도공사측에 전달하고 이날 집회를 마무리함

    전국 차량지부장들은 8.10결의대회를 기점으로 대전농성을 현장투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정기단협에서 구조조정 저지 요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함

    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철도노조, 12~13일 양일간 철도인력개발원에서 2005 정기단협 승리를 위한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12일 자정을 넘긴 열띤 토론 끝에 2005 정기단협 요구안과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함.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철도 건설, 구조조정 저지, 해고자 원직복직, 비정규차별철폐, 온전한 주5일제 등을 주요하게 쟁취할 요구안으로 설정하고, 투쟁으로 돌파한다는 기조 속에서 10월말까지의 총력투쟁 일정을 확정함

    광복50주년 기념 8.15민족대축전 행사 참가

    철도노조,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남측 최초로 남, 북, 해외 3자가 진행하는 8.15 민족대축전의 개막식이 지난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었고 노조는 14시 월드컵경기장 인근공원에서 양대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7백여명이 참가함

    철도노조 8.15참가단은 통일축구 관람을 마치고 1차 해산을 한 후에 약 100여명이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열리는 '조국광복 60주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결의의 밤' 행사에 참가함

    운수산별노조 건설 토론회 개최

    철도노조, 노조 회의실에서 운수연대 산별 관련 토론회가 개최됨. 이날 토론회에는 택시,버스,화물,궤도,항공부문 노조와 공공연맹이 참석하여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댜양한 입장을 토론함

    참가자 전원은 멀리 공공대산별을 지향하고, 택시,버스,화물,공공연맹의 4조직 연맹통합과 산별건설을 동시에 추진할 것에 동의함. 산별건설의 상에 대해서는 공공운수산별을 추진할 것인지, 운수산별을 추진할 것인지 두가지 의견이 제시되었고 시기에 대해서는 택시,버스,화물과 공공연맹은 2006년 중에 건설 입장을 밝히고, 철도를 포함한 궤도와 항공은 내부 조직토론이 우선한다는 입장을 밝힘

    문곡역장 폭행 사건 관련 천막농성

    철도노조는 영주지방본부가 지난 7월 29일 문곡역장이 조합원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역장에 대한 엄중 징계를 요구하며 영주역 앞 천막농성에 들어감

    당시 문곡역장은 해당 조합원이 업무 중 전화통화 중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미안해요’라고 하대 표현을 한 후, 조합원을 숙직실에 가두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짐. 이에 노조는 “문곡역장은 자신이 저지른 폭력행위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사건을 축소 또는 왜곡할 경우 중대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함

    피해 조합원과 노조는 이미 문곡역장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며, 지난 11일 태백지방노동사무소에도 근로기준법 제7조 '폭력의 금지' 위반으로 고소한 상태임

    영주지역본부장실 점거, 문곡역장 조속 징계 약속 받아내

    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가 문곡역장 폭행사태와 관련해 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영주지역본부장실을 점거하여 쌍방 과실로 사건을 왜곡시키려 한다면서 항의한 끝에 ‘문곡역장을 조속히 징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냄

    의장단 회의와 중앙위원회 열어 단협 추가 요구안과 9월 투쟁계획 확정

    철도노조, 의장단 회의와 중앙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9월투쟁 세부일정과 직종 및 산안, 복지관련 추가요구안을 확정함. 의장단회의에서는 지난 임시대의원대회의 투쟁계획에 이어 9월 세부 투쟁일정을 확인하고 교육 및 조직정비 사업을 강화하기로 결의함. 본교섭에 돌입함과 동시에 9월 9일 서울지방본부를 시작으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현장순회를 진행하며 또한 각 지방본부는 9월중 각급 간부수련회를 진행하고, 현장순회 등을 통해 ‘911’ 교육방침, 즉 9월말까지 전 조합원 1회 1시간 이상 교육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함

    14시에 열린 중앙위원회에서는 지난 12~1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직종 및 산안, 복지관련 추가요구안을 확정함

    망우제어지부 독단적 사무소 운영 항의 천막농성돌입, 노사합의

    철도노조, 망우제어지부가 2/4분기 지부 노사협의 결렬과 독단적인 사무소 운영에 항의해 이날부터 31일까지 천막농성을 진행함. 농성 2일차인 31일에일 서울지방본부가 개최한 노사협의에서 사무소가 지부의 주요 요구안을 전격 수용하여 천막농성을 마무리함

    합의한 주요 내용은 지부의 요구대로 일근자를 교대제로 전환하고, 표창상신 과정에서 공적심사시 지부와 협의키로 하며, 개인마일리지를 공개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운영을 최소화 등임

    기관차승무지부장단 본사 항의방문 1인승무 중단 확답

    <h1>기관차승무지부장단 본사 항의방문 1인승무 중단 확답</h1>

    철도노조, 전국기관차승무 지부장들이 현재 시범운행중인 충북선 기관사 1인승무에 대해 4.20단협 위반에 따른 즉시 중단을 요구하면서 대전 철도공사를 항의방문하였고 공사측은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한편 지난 3월 30일 철도공사는 충북선 제천-조치원간 4개열차에 일방적 1인승무를 시행하였다가, 그후 운전분과의 항의로 2개 열차는 디젤로 투입하였으나 현재까지 2개 열차에 1인승을 시행해 옴

    '철도․지하철 공공할인 축소 철회와 빈곤층 요금할인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철도노조, 오전 9시 30분 국회브리핑룸에서 철도, 지하철 공공할인 축소 폐지와 연관있는 사회단체와 함께 '철도․지하철 공공할인 축소 철회와 빈곤층 요금할인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철도공사의 무분별한 공공할인 축소, 폐지를 규탄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이동권을 보장할 것과 빈곤층을 위한 사회적 보장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공대위에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준),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궤도연대 소속인 철도노조와 지하철노동조합이 참가함

    정기단협 1차 본교섭 진행

    철도노조, 15시 철도공사 서울사옥 7층 회의실에서 2005년 정기단협 1차 본교섭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함. 이날 교섭에서 교섭대표위원인 김영훈 노조위원장과 이철 철도공사 사장의 모두발언에 이어 노조측의 단협 주요 요구안 설명이 진행됨. 공사측은 차기 교섭에서 노조의 5대 요구안에 대한 안건을 노조에 제출하겠다며 1차 교섭이 마무리됨

    이모 직원 사망 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 합의

    철도노조는 업무 도중 쓰러져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이모 직원에 대해 업무상 질병 인정 문제에 대해 철도공사와 합의함. 이모 조합원은 원주시설에서 근무 중, 9월 5일 작업 도중 피로를 호소하며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원주기독병원 중환자실로 옮겨 1주일간 투병했으나, 9월 12일에 결국 사망함

    이에 노조는 9월 12일 원주시설사무소를 상대로 노사협의회를 요청하고, 9월 13일 지부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유족의 요구사항을 노조의 요구사항으로 결정한 후 장례식장에서 사무소와 협의함. 노조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고, 유자녀 취업 보장 및 장례비 전액을 철도공사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무소 측은 업무상 질병 인정과 모금을 통한 지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임. 결국, 9월 14일 교섭을 통해 철도노조와 철도공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합의함

    77일간의 일방 직제개편 철회 투쟁 결산 차량지부 결의대회 개최

    철도노조, 오후 2시 전국에서 모인 차량지부간부와 조합원들이 부산역 농성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77일간에 걸친 일방적 직제개편 철회투쟁을 결산하고 2005 정기단협 투쟁을 선포함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미발령 신규채용인력 전원을 정원화, 인턴사원 즉각 발령과 온전한 주5일제의 시행을 위해 교대분야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전조합원 리본패용과 안전시설 미비 위험개소 작업에 대한 거부투쟁을 결의함

    이철 사장을 비롯한 관리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

    철도노조, 이철 공사 사장을 포함한 18명의 관리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전지방노동청에 고소함. 2005년 공사 출범 이후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임산부에 대한 휴일 및 야간 근로를 금지하고, 최소 주 1회 이상 휴일을 부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마저 위반하는 등 전근대적인 위반 사례도 다수 포함됨

    노조가 고소한 사례 중 하나는 야간에 연장근로 작업을 한 시설관리원에게 철도공사가 자체 내 사규를 이유로 시간외근로수당과 야간작업 수당 지급을 거부한 데 따른 것임. 철도공사는 시간외근로를 25시간 이내의 범위로 제한하라는 자체 사규를 제정한 바 있으나 시설분야 노동자들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열차가 통행하지 않는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야간작업을 명령한 후 사규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철도노조는 수차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14일자 공문을 통해 ‘공사 사규에 의해 지급할 수 없으며’ ‘현장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옴에 따라 이날 노동부에 관련자 50여 명을 고소하기에 이르름

    조직 개편 단행에 대한 노조의 협의 요구

    철도노조는 9월 26일, 철도공사가 2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직 개편을 졸속적으로 단행하려 한다며, 이에 대해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노조는 “현재 철도공사가 진행하려는 조직 개편 내용이 공공성과 열차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단기적 수익추구에 집착해 중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철도공사의 경영위기는 투자 부족과 투자비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 방기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 방식의 단기적 수익추구로 철도 발전 기반을 잠식할 것”이라고 지적함

    특히, 철도공사는 조직 개편과 관련해 내부 논의 없이 노조의 요구를 회피하고 있으며, 시장별 사업부제 산하로 차량정비기능이 편제될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차량정비를 축소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함

    또한, 민영화된 해외 사례(JR 동일본, SNCF, DBAG 등)와 비교하며, 현재 진행 중인 직무진단 연구용역이 일방적인 구조조정 계획의 실현 과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철도공사가 조직 개편을 중단하고 노조와의 대화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함

    성북관리역지부 인력감축 철회 요구 천막농성 돌입

    철도노조, 성북지역관리역지부가 일방적 인력감축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함. 또한 29일 지부 총회를 통해 투쟁결의문을 채택하고 유보정원 운용이 아니라 철회될 때까지 요구 관철을 위해 투쟁을 결의함

    지구별 단결의 날 행사 시작

    철도노조, 청량리지구를 시작으로 전국 지구 단결의 날 행사가 본격 시작됨. 지구 단결의 날은 직종의 차이를 넘어 체육, 문화행사로 하나되는 단결의 장을 만든다는 목표로 진행됨. 29일에는 마산지구가 2인3각 이어달리기, 조를 나누어 다리사이로 공을 굴려 돌아가며 사탕을 먹고오기, 훌라후프 던져넣기, 짱구는 못말려 이어가기, 줄다리기, 릴레이 등 다채로운 경기를 진행함. 지구 단결의 날행사는 10월 24일 영등포지구까지 총 18개 지구에서 열림

    의장단회의에서 사유화차 제작사 정비에 대한 대처 결의

    철도노조, 의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차량정비단이 사유화차의 일부를 제작사에서 정비하도록 하는 계획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함. 사유화차는 총 5,154량이며 30개의 회사가 있음. 이 30개의 회사 차주가 ‘국무조정실 규제 개혁단’에 자유롭게 검수할 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한 결과 사유화차 취급 및 유지보수 규정이 올해 8월 개정됨

    노조는 제작사가 차량 하부 설비등의 정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열차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바라보고 실무교섭에서 해당 자료들을 확보, 분석 후 강력 대응키로 함

    철도공사 조직개편 노사 공동 공개토론회 개최

    철도노조, 오전 10시30분 대전지역본부 새마을회관에서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공사 조직개편 공개토론회를 노사 공동으로 개최하고 3시간 30분여 동안 토론을 진행함

    공사측은 현행 조직구조가 ‘비효율적이고 수익창출을 위한 비용인식을 어렵게 한다’며 본사체제를 여객, 물류, 광역이라는 시장별(제품별) 사업부제로 전환하고 차량정비를 각 시장별 사업부제 산하로 분할하여 편제하는 조직개편안을 주장함

    노조측은 “시장별 사업부를 여객,광역,물류로 세분하는 것은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온존시키는 것이며 네트워크산업인 철도산업의 특성상 조직운영의 통합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을 세분화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차량정비를 시장별사업부 산하로 편제하면 특성상 차량정비를 축소하고, 수익을 기준으로 열차운행이 편성될 개연성이 높아져 열차안전의 위협과 보편적 서비스 축소로 연결된다”고 주장함

    대구지부 노사합의 파기 규탄과 현장통제 저지 투쟁 돌입

    철도노조, 대구전기지부가 사무소측의 노사합의 파기와 현장통제에 맞서 피켓팅과 항의집회 투쟁에 돌입함. 대구전기사무소가 지난 7월 29일 지부와 노사합의한 사안을 파기하고 작업일보 작성 건과 야간 현장 기습방문 및 팀장을 통한 현장통제(TV 침실로 배치, 컴퓨터 사용제한 등)로 조합원들을 위축시키는 등 구태에 젖은 현장탄압을 자행한다며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함

    정규직 전환 미이행에 따른 투쟁계획 발표

    철도노조, 철도공사가 하반기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한 인턴사원에 대해 정식 임용을 하지 않고 있어 차량지부를 중심으로 한 투쟁계획을 밝힘. 지난해 12월 3일 철도 노사는 특별단체교섭에서 차량 분야 510명 인력 충원에 합의한 바 있으나 사측은 공사 출범과 함께 167명을 정원으로 배정하고, 290명을 더 인턴으로 채용함. 10월 현재 정원이 없고, 직무진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분야 인턴사원 및 미발령자에 대한 임용을 미루고 있어 관련 입장과 투쟁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임

    이에 차량지부와 인턴사원들은 △인턴사원 및 미발령자 즉각 발령 △인턴사원 근무경력 100% 인정 △근무기간 동안 차별받았던 임금 소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차량지부는 17, 18일 양일간 대국민 선전전을 거쳐 20일 차량지부별 총회를 개최한 뒤 21일 대전 본사 앞에서 인턴사원 및 미발령자 즉각 임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함

    전국지부장회의 개최 정기단협 총력 투쟁 일정 결정

    철도노조, 1박2일의 전국지부장회의를 열고 10/29 1차 철도노동자 결의대회 조직화, 지부별 현장순회와 단협 조합원설명회 개최, 지부장 투쟁복 착용 중앙 및 지본간부 농성투쟁돌입 등 투쟁일정을 결정함

    인턴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차량조합원 결의대회 개최

    철도노조, 차량분야의 인턴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차량조합원 결의대회가 개최됨. 이날 집회에는 인턴사원들 뿐 아니라 차량분야의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하였고 인턴사원 및 미 발령자 즉각 발령, 인턴사원들의 근무경력 100% 인정, 근무기간동안에 차별받았던 임금 소급 지급을 요구함

    영등포역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시민문화제 개최

    영등포역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오후 7시 영등포역 광장에서 시민문화제를 개최함. 상업자본의 무분별한 돈벌이에 신음하고 있는 영등포역을 철도이용객과 지역시민에게 돌려주자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대위는 지난 6월 영등포역 에스컬레이터 관리부실로 인한 노약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철도노조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등 지역시민단체와 함께 결성됨

    이날 시민문화제를 개최한 공대위는 철도역이 민자역사처럼 수익만을 추구하는 상업화로 변질될 것이 아니라,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과 철도역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지역시민의 것임을 천명함

    매주 금요일 영등포역에서 15차에 걸친 선전활동과 시민서명운동(2,500여명)을 진행해온 공대위는 민자역사(롯데백화점)과 철도공사(영등포역), 그리고 영등포구청에 영등포역 시민안전․편의시설 확충 및 3층 공용통로 불법 상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며 항의방문을 진행해옴

    정기단협 승리 철도노동자 1차 총력 결의대회 개최

    철도노조, 오후 2시 서울 대학로에서 2005정기단협 승리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정기단협의 5대 핵심요구인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차별철폐, 온전한 주5일제 쟁취를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함

    중앙위원회 개최 및 총력투쟁 사업방침 심의

    철도노조,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11월 총력투쟁 사업방침을 심의하고, 임시대대에 상정할 안을 확정함

    해고자 전원 복직 촉구 천막농성 돌입

    철해투, 정기단협에서 해고자 복직 합의를 촉구하며 대전 공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감. 한편 교섭에서 철도공사는 해고자 67명중 9명만 복직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여성조합원의 날 행사 개최

    철도노조, 200여명의 여성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조합원의 날 행사를 개최함. 이날 행사는 비디오 상영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의 강의와 여성이 알아야 할 사항과 정기단협설명 등을 마치고 공동체 놀이로 마무리함

    쟁의발생 결의 및 투쟁사업방침 확정

    철도노조, 오후 2시부터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전국지부장회의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 결의와 정기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사업방침을 확정함

    노조는 이날 쟁의발생 결의와 함께 각급 조직을 쟁대위로 전환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함. 또 △20일 정기단협 승리를 위한 총력결의대회 개최, 21일부터 전조합원 쟁의복 착용 △26~29일까지 전국 5개권역 총력결의대회 개최 △30일 확대쟁의대책위원 회의를 통해 교섭경과 최종 판단 뒤 주체적 동력상황과 민주노총 투쟁일정 등을 감안해 이후 투쟁방침 확정 등의 내용을 담은 주요 투쟁 방침을 확정함

    창립기념일 복원 및 창립기념식 개최

    철도노조, 오후 1시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60년 만에 창립기념일을 복원하고 창립기념식을 개최함. 이번 노조 창립 60주년 기념식은 기존에 노조가 창립기념일로 지정해 온 1947년 1월 18일 대한노총 운수부연맹 창립일을 최초 철도노조가 결성된 1945년 11월 1일로 변경해 처음으로 치러진다는 데 의미를 부여함

    노조는 “해방 직후 지역별 철도노조 조직을 건설했던 철도 노동자들이 이날 1박 2일에 걸친 열띤 토론속에서 남북을 포괄한 전국조직인 철도노동조합을 출범시켰다"며 ”당시 철도노조 조합원 수는 34,728명에 달했고, 이듬해인 1946년 2월에는 남쪽 40,523명, 북쪽 21,910명 등 총 62,433명에 이르렀다“고 밝힘

    이날 창립기념식에서는 노조 창립 당시 조합원이었던 이수갑, 유병화 선배 조합원을 명예조합원으로 위촉함

    공공연맹, 철도·지하철 안전운행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공연맹, 철도·지하철 안전운행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함. 공공연맹이 주최하고, 궤도연대가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철도·지하철 안전운행,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백민호 삼척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음

    발제에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 전철 및 지하철 안전관리 시스템의 현황을 심층분석하기 위해 신촌역(서울지하철), 신길역(철도, 서울도시철도), 부평역(철도, 인천지하철), 상무역(광주지하철), 신도림역(서울지하철), 사당역(서울지하철) 등의 역사 현장 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이들 역에 대한 공통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지적함. 한편 역사 현장조사와 함께 5개 광역도시 전철 종사자 1,17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현장에서 느끼는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해 서울지역 종사자들의 76.4%가 '자주 느낌'과 '가끔 느낌'이라고 응답해 현장 종사자들의 위험도 인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

    또 오건호 심상정 의원실 보좌관, 오선근 궤도연대 정책위원, 배융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정책실장, 박형주 안전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태환 용인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철도·지하철 안전운행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을 진행함

    한편 궤도연대는 지난 7월부터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안전시스템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공청회는 철도·지하철의 안전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키 위해 열림

    운수 전기노동자 1,3000여명 모여 결의대회 진행

    철도노조, 용산역에서 운수 전기노동자 1300여명이 모여 정기단협 승리와 운수 전기분야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함.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외주화, 자회사화, 대매소화, 신호장화 무인역 등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에 맞선 운수 전기노동자들의 투쟁을 선언함

    철도노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철도노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노조는 올해 철도공사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기 단체교섭에서 총 368개 안건 중 잠정합의 된 78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290개 안건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힘. 철도 노사는 지난 9월 8일 단체교섭을 시작한 뒤, 총 6차례의 본교섭과 34차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지난 3일 최종 의견 불일치로 교섭이 결렬됨

    노조는 △주5일제에 필요한 인력 2,250명 충원 △노사합의에 의한 차량 인턴직 정규직 발령 △830명 관리인력 현업배치 △신규사업 인력충원 △해고자 67명 원직 복직 및 원상회복 △철도 할인축소 폐지, 적자선·적자역 폐지 등 철도 상업화 철회 및 철도공공성 확보 △비정규직 및 외주화 철회 등을 요구함

    파업 찬반투표 결과 가결

    철도노조,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총 투표자 수 23,006명(투표율 93.7%%) 가운데 재적인원 대비 70.6%에 해당되는 17,334명이 찬성해 가결됨. 투표자 대비 찬성율은 75.4%임. 이는 지난 2001년, 2003년, 2004년 파업을 결의한 바 있는 철도노조 역사상 최고의 찬성율임. 특히 이번 투표는 비정규보호 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에 가늠한다고 노조는 밝힘

    철도노조 2차 총력결의대회 개최 및 대정부 10대 요구 발표

    철도노조,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조합원 6,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5 정기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철도노동자 2차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투쟁명령 1호' △21일 09시부터 쟁의복 착용 △철도노조 전체 122개 지부 22일부터 임시대의원대회 개최해 지부 쟁의대책위원회 체계 완료, 중식집회 및 주간농성 돌입 △철도노조 각 지방본부 26일, 28일 전국 5개권역(서울, 부산, 대전, 순천, 영주)에서 대정부 규탄 대회 전개 등을 발표함

    노조는 또한 대정부 10대 요구로 △어린이·청소년·장애인·노약자에 대한 요금할인 축소 철회 및 빈곤층 할인제도 도입 △적자선, 적자역 폐지 계획 철회 △고속철도 건설부채 인수, 선로사용료 면제, PSO 전액보상 및 고속철도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고속철도 운영부채 탕감 △철도정책 결정에 철도이용자 및 노조 대표 참여 보장 △시민단체 및 노조 대표 포함한 공공참여 이사회 구성 △열차안전 확보 위해 선로개량사업 예산 직접 지급 △철도 신규노선 외국자본 개방 철회 △공사전환에 따른 연금 불이익 해소 약속 이행 △주5일제 휴일 보장을 위한 임금보전 및 인력 충원 △철도 해고자 전원 복직 등을 내세움

    한편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오후 3시 30분부터 명동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함

    철해투, 무기한 단식 노숙농성 돌입

    철해투, '철도해고자 67명 전원 원직 복직'을 촉구하며, 오전 11시를 기해 용산역 대합실에서 무기한 단식 노숙농성에 들어감. 철해투는 이에 앞선 지난 2일부터 철도공사 대전청사 앞에서 '정기단협 승리 및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노숙농성을 진행해왔음

    구로역 기자회견 및 엘리베이터 설치 촉구

    철도노조,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와 공동으로 구로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광역철도 전철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촉구함. 노조는 지난 한달동안 광역철도 전철역 122개에 대해 엘리베이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22개 역 중 74개 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발표함

    노조는 "철도 전철역의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37%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가 기존 지하철역에 4년 동안 494대의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계획을 세워 현재 92%(7월31일 현재, 서울지하철·도시철도공사 자료)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데 비하면 아주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함. 이에 노조는 정부와 철도공사에 △전체 철도 전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 설계시 관련 단체와 사전 점검 △엘리베이터 설치 및 운행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함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 중지 결정

    중앙노동위원회, 지나 10일 철도노조의 쟁의조정 신청과 관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림

    권역별 결의대회 개최 및 정부·공사 촉구 결의문 발표

    철도노조, 지난 26일 영주, 부산, 대전, 순천 등에서 동시에 권역별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이날 서울지방본부를 마지막으로 권역별 결의대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함. 지난 26일 열린 권역별 결의대회에는 부산본부 조합원 1,700여 명, 영주본부 조합원 1,200여 명, 대전본부 1,200여 명, 순천본부 900여 명 등이 결합했으며, 28일에는 서울본부 2,3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가 진행됨

    이날 서울본부 결의대회에서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고속철도 건설부채 인수, 선로사용제 면제, PSO(공익서비스) 보상 등을, 공사에 대해서는 △철도 민영화 반대 및 철도 해고자 전원 복직 △구조조정 중단 및 현장인력 충원 등을 촉구함

    확대쟁의대책위원회, 2006년 2월 총파업 결정

    철도노조, 이날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2006년 2월 총파업을 결정함. 노조는 지난달 24일 중앙쟁의대책위에서 오는 17일 총파업 투쟁안을 계획한 바 있지만 이날 확대쟁대위에 2월 총파업 투쟁안 수정동의안이 제출돼 이에 대한 찬반토론이 진행되어 두 가지 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여, 2월 총파업 투쟁안이 재적인원 107명 가운데 84명의 찬성으로 통과됨

    정기단협 체결 준법투쟁 돌입

    철도노조, 이날부터 정기단협 체결을 위한 준법투쟁에 들어가 △기관차 전면 스티커 부착 △임시열차 작업거부 및 승무원 휴일근로 거부 △운전 조합원 및 전동열차 승무원 전조등 켜기 등의 투쟁이 시작됨

    KTX 여승무원 철도노조 가입 전환

    철도노조, KTX의 승객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노총 철도산업노조 철도유통본부 KTX 승무지부에 소속돼 있었으나 지난달 30일 조합원총회에서 상급단체 변경을 결정하고 철도노조에 가입함

    철도산업노조 탈퇴 및 철도노조 가입 찬반투표에서 총 조합원 399명 중 36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362명의 찬성으로 지난달 2일 개인별 노조 탈퇴서를 제출, 철도산업노조를 탈퇴함. 이에 따라 KTX 여승무원 398명은 철도노조에 직가입했으며, 철도노조는 노조 중앙운영위를 통해 KTX 여승무원의 편제를 결정키로 함. 한편 KTX 여승무원들은 철도산업노조가 지난 1월 유니온숍으로 변경함에 따라 노조에 자동가입 된 바 있음

    대전철도차량관리단 비정규계약직원 계약해지 철회 투쟁

    철도노조, 철도공사가 오는 31일자로 대전철도차량관리단 소속 비정규계약직원에 대해 계약만료를 통보하자 노조 대전정비창지방본부가 계약해지 철회 투쟁에 나섬. 대전철도차량관리단에는 565명의 정규직원 외 차량관리원, 청사경비, 식당인부 등 94명의 비정규계약직원이 1년간 단기계약을 맺어 옴. 대전철도차량관리단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오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72명에게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계약해지를 통보함

    이에 앞서 노조는 비정규계약직 94명중 36명이 노조에 가입, 이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협의를 요구했으나 공사측이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것. 이에 노조는 지난 1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대전철도차량관리단 단장을 비롯 관리직 6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함

    장애인·노약자 할인제도 확대 촉구 기자회견

    철도노조, 지하철노조들과 장애인이동권연대,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와 함께 이날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무궁화호에만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 노약자 할인제도를 새마을호와 KTX까지 확대 적용토록 촉구함. 한편 철도공사는 2006년 1월 1일자로 KTX, 새마을호 열차에 대한 노인, 장애인 할인의 폐지 또는 축소를 추진하고 있음

    신설역 개통식 저지 투쟁 진행

    철도노조, ‘시민안전 대책없는 신설역 전면 외주화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6일 망우역에서 열린 개통식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벌임. 이날 개통식은 이해찬 국무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김덕규 국회부의장, 이철 철도공사 사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경찰 병력들이 ‘철도노조의 개통식 저지 투쟁’을 원천봉쇄 하기 위해 주변 곳곳에 배치된 상태에서 치름

    철도노조 조합원 300여 명은 ‘비정규직으로 시민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개통식을 저지하려 했으나 경찰이 출입을 막아 행사장 주변은 크고 작은 몸싸움이 이어짐. 노조는 “신설역 개통이 역을 대매소화하고, 전기업무와 시설업무에 비정규 계약직을 두는 등 정직원을 단 1명도 정식배치하지 않은 조건에서 열차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면서 “신규사업에 대한 외주화(업무위탁) 및 비정규직(계약직) 운영계획을 중단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것과 관리지원 인력 축소와 현업 재배치를 통한 신규사업 인력 배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관련 비판 성명 발표

    철도노조,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지난 16일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된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철도기본계획)과 관련해 비판 성명과 입장을 발표함. 노조는 "정부는 지난해 철도계획연구에서 고속철도 건설부채 부담비율을 35%에서 60%로 상향시키려던 계획을 원점으로 되돌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국고 출연금을 35%로 하는 철도 기본계획을 제출했다"며 "이는 철도 노동자와 국민에게 철도구조개혁을 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높여 철도 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해놓고 막상 철도구조개혁이 시행되니 이를 뒤집는 기만행위"라고 비판함

    이에 노조는 △고속철도 건설부채 정부 인수 △정부의 고속철도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고속철도 운영부채 탕감 및 KTX 공공할인 등 공공서비스 전액 보상 △철도산업위원회와 철도운임심의위원회에 철도노동자 및 철도이용자 대표가 참여 △철도 노동자 및 철도 이용자 대표가 참여하는 공공참여이사회 도입 △교통약자 및 빈곤층에 대한 공공할인제도 확대 △적정 인력 충원 및 안전관련 시설 투자 등에 대한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침

    차량분야 부분파업 돌입

    철도노조,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임시열차 차량 정비 거부 투쟁을 진행하던 차량분야 지부들이 이날부터 4시간씩 차량분야 부분파업에 돌입함. 노조는 철도공사가 올해 안에 인턴사원 및 미발령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강력 촉구함

    한편 철도공사는 지난 3월 차량분야 공채 1기로 485명을 채용한 바 있으나 이 가운데 현재 임용된 인원은 310명뿐이며, 119명은 인턴(임시 계약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남은 56명은 발령조차 되지 않은 미발령자들임

    고속철도 건설부채 탕감과 노동조건 약속 이행 기획예산처 결의대회 진행

    철도노조, 오후 2시 기획예산처 앞에서 ‘고속철도 건설부채 정부 인수와 철도공사 예산편성, 노동조건개선 약속 이행 요구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기획예산처에 ‘철도공사 경영개선을 위한 선로사용료를 한시적 면제, 고속철도 정책실패 책임지고 고속철도 운영부채 탕감, KTX 공공할인 등 공익서비스 비용 전액 보상. 철도시설 투자책임 약속한 정부가 고속철도 건설부채 인수’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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