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연표

철도노조, 철도공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정원 조정과 승진제도를 일방 변경하는 것에 항의, 15시 공사 긴급 항의방문을 진행함. 이날 항의 방문에 노조측에서는 위원장 직무대리와 각지방본부장이 참여했으며 공사측 부사장과 각 실장이 면담에 응함.

이날 노조는 공사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715명 정원감축 한 것을 강력 항의하고 노조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단협 재개시 인력 요구안과 함께 다시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함. 이에 공사측은 정부의 인력 효율화 방침에 따른 것이라 답변함.

현장직원 승진 소외와 관련해 공평한 규모의 승진과 인사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서 인사권은 공사의 고유 권한이라 주장함.

이외에도 직원 승차증, 연속 근로보장 없는 계약기간 만료를 핑계로 한 전기장비원, 청소관리원 비정규직 대량 해고 문제, 철산노와의 교섭 등에 강력 문제제기함.

철도노조, 23대 임원선거 입후보 등록 결과 김기태 위원장 후보가 단독출마함. 위원장 후보는 마산차량지부 소속으로 지난 2000년 ‘민주철도노조건설과 민영화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공동대표와 부산정비창지방본부 위원장을 맡아 파면·구속됐다가 2006년 복직함. 김정한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역연합지부장, 조합총무국장 등을 역임했고 장재영 사무처장 후보는 94년 전국기관사협의회(전기협) 파업으로 해고됐다가 97년 복직해 승무지부장, 조합운전국장을 거침.

한편 이번 선거는 지난 집행부가 지난해 말 노사교섭에서 파업을 철회하고 대신 차기 사장 선임 후 해고자 복직 등 쟁점을 논의하자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돼 집행부가 사퇴함에 따라 치러짐.

철도노조,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임원 선거를 실시한 결과 단독후보로 출마한 김기태-김정한-장재영 후보조가 88.68%를 득표해 당선됨. 이번 선거에는 전체 조합원 25,054명 가운데 23,116명이 참여해 투표율 92.26%를 기록했고 찬성표를 던진 조합원은 20,499명이며, 반대표는 2,323명에 그침.

김기태-김정한-장재영 후보조는 “이명박 정부의 철도 선진화 정책을 저지하고, 철도 공공성을 강화해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며 주요 공약으로 ▶2012년까지 5천 115명 인력감축계획 저지 ▶복수노조·전임자임금 지급 금지에 대비한 TF 구성 ▶좌우편향적 노동운동 극복 등을 제시함.

한편 각 지방본부장 선거도 마무리됨. 임도창(서울)·고창식(부산)·이대식(대전)·김주만(영주)·조종철(순천)·안태웅(서울정비창)·고태선(대전정비창)·김재일(부산정비창) 후보가 각각 당선됨.

철도노조, 최근 단행된 한국철도공사 계열사 신임대표가 모두 한나라당 출신으로 채워진 것과 관련해 노조가 성명을 내 “전문성을 배제한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하고 나섬. 최근 코레일이 철도 관련 유통기업인 코레일유통 신임대표에 이학봉씨, 철도관련 IT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네트웍스 신임대표에 이가연씨를 선임했으나 모두 한나라당 출신으로 각 2007년 이명박 대통령후보 정책특보 겸 후원회 부회장을 지냈고, 지난해부터는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맡아 옴. 역무 및 회원 관리를 담당하는 2개 계열사가 통합돼 출범한 코레일네트웍스의 이가연 대표도 200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고, 지난해 제18대 총선 때 광주북갑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음.

노조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물들이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공기업 기관장 자리에 앉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함.

철도노조, 동해남부선 남창역에서 수송담당 역무원 정아무개씨가 지난 11일 오전 11시30분께 남창역 구내에서 입환작업(사람의 힘이나 동력차를 이용해 차량을 이동·분리·연결하는 작업)을 위해 이동 중 화물열차에 치여 숨짐. 노조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13일 정씨의 장례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공사와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로 함.

철도노조, 김기태 집행부가 마석 모란공원에서 시무식을 열고 열사묘역을 참배하고 공식 임기활동을 시작함.

철도노조, 중앙집행부를 대상으로 교육과 토론회를 연속 개최함. 내부토론 활성화와 상호간의 이해 폭을 넓히고 토론을 통해 2009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준비됨. 교육 및 토론회는 12일까지 오후 시간을 이용해 매일 2시간씩 열림. 3월 5일 국내정세와 노동조합, 6일 국제정세, 10일 간부 혁신, 11일 의사소통과 내부민주주의에 이어 6일, 10일, 11일, 12일 노조 현안 쟁점토론을 진행함.

철도노조, 철도공사 사장에 허준영 전 경찰청장 임명이 유력시되는 것과 관련해 “전국 주요 역사에 경찰청장 출신 사장 임명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내부 직원들의 반대 서명도 받고 있다”며 허 전 경찰청장의 임명이 강행될 경우 출근 저지 투쟁 등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한편 노무현 정부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을 지낸 허씨는 2005년 경찰청장 재직 중 시위 진압과정에서 농민 2명이 사망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경력을 갖고 있고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원회 행정자치위원장을 거침.

철도노조,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준영 전 경찰청장의 철도공사 사장 임명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함. 노조는 “철도 경영에 전혀 지식이 없는 경찰청장 출신 인사가 사장으로 와서는 안된다”며, 특히 2005년 농민시위 진압과정에서 2명을 숨지게 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허씨가 정부의 코드인사로 철도공사 사장에 선임될 경우 철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함. “노조의 경고에도 사장 임명이 강행될 경우 출근 저지는 물론 정부의 인사정책을 심판하는 투쟁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철도공사 사장 후보에 허씨를 포함한 3배수를 확정해 이날 국토해양부에 보고함.

철해투,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9년 사업계획을 정하고 전상운 동지를 대표로 선출함. 전상운 대표는 지난 2003년 6월 파업당시 대창지방본부 위원장으로 투쟁을 이끌다 해고됨.

철도노조, 대전차량관리단 화차지부와 부산기관차, 서울역, 서울차량 지부를 포함해 전국 14개 지부가 대전에서 회의를 열고 직영식당 폐쇄에 맞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함. 노조는 23일까지 공사에 최종안을 요구한 상태이며 철도공사는 3월 말 이후 직영식당을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음.

이날 회의에서는 ▶지부 조합원 홍보활동을 강화 ▶지부별 비상총회를 개최하여 투쟁 결의 ▶23일 공사의 최종안을 보고 안전운행투쟁 결의 ▶31일 계약해지 시 안전운행투쟁 진행 등을 결정함.

철도노조, 대전 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허준영 사장의 취임식 저지 투쟁을 진행함. 노조는 300여 명의 조합원이 집결한 가운데 대전역사 앞에서 ‘낙하산 허준영 사장 취임 반대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오전 10시 서울에서 임명장을 받은 허 사장은 KTX를 타고 12시 15분께 대전역에 도착함.

노조가 출입구를 모두 막고 연좌시위를 벌이자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허 사장은 2시간여가량 대기실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경찰의 호위를 받고 취임식장인 대전 정부청사로 이동함.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철도공사 전체 손해액의 60%인 69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

1심 재판부가 인정한 51억 7000만 원보다 18억여 원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액 중 가장 큰 액수임. 재판부는 “파업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전체 손해액의 60%를 배상하게 하는 책임 제한비율은 1심과 같이 판단했다”며 “파업이 끝난 다음날인 2006년 3월 5일 생긴 손해를 추가로 인정했다”며 “파업이 끝난 다음 날도 전철과 KTX는 이용률이 감소했고 일반 열차와 화물 열차도 정상 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철도노조가 현장인력 충원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요구하며 2006년 3월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벌인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임.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직권중재에 회부했으나 노조는 파업을 강행함.

철도노조, 경찰 출신 허준영사장 임명에 반대하는 노조의 대국민 선전전을 지방본부별로 진행함. 23일 서울지방본부는 이틀간 서울역과 청량리역에서 시민 상대 선전물 배포와 열차 좌석에 선전물을 비치함. 부산역 대합실에서 천막농성을 진행중인 부산지방본부는 25일 부산역과 동대구역, 마산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함. 25일 순천지방본부는 순천역에서 선전전을 진행함.

공공노조, 이명박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에 맞서 공공기관 노조들이 연대집회를 열고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함. 이날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노조 간부결의대회에 200여 명이 참가해 기만적인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임. 참석 간부들은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4월 각 노조별 투쟁을 거쳐 5월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결의문을 채택함. 철도노조도 중앙집행부와 간부 중심으로 결의대회에 참가함.

철도노조, 26~27일까지 충남 아산 도고 유스호스텔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함. 이날 대회에서 200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하고 9명의 부위원장과 7명의 회계감사를 선출함. 또 2008년도 사업보고 및 사업 평가와 결산을 의결하고 중앙위원회, 상급단체 대의원 및 중앙위원을 선출함. 또한 규약개정을 통해 철도노동자 역사편찬 위원회, 교육위원회 설치를 결정함.

정기대의원 대회의 결정에 따라 노조는 ▶철도공공성 강화 및 고용안정 ▶구조조정 저지 및 노동조건 개선 ▶해고자 복직 및 정기단협 갱신 ▶비정규직 철폐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5대 투쟁 목표로 결정함.

또한 3~5월 현장 조합원의 토론과 준비를 거쳐 6월 단체협약 갱신과 해고자 복직을 위한 투쟁에 들어가기로 함. 또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과 운수노조탄압분쇄 투쟁도 진행될 계획임.

철도공사, 용산기관차승무사업소 강은옥 기관사를 서울고속철도기관차승무사업소 소속 KTX 기장으로 발령함. 강 기관사는 318명의 KTX 기장 중 최초의 여성 기장임. 강 기관사는 철도대학 운전과를 졸업한 후 지난 98년 철도청에 입사했음.

2000년 기관사로 임용되면서 ‘철도 설립 이래 최초 여성 기관사 1호’라는 기록을 갖고 있으며 2006년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한 강 기관사는 3년 이상 30만 킬로미터 이상 무사고 운전 경험과 적성평가 등 KTX 기장 자격요건을 채움.

철도공사, 2급 이상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함. 공사는 “임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차원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2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정년 3년 전부터 연차별로 5~10%씩 임금을 감액하기로 함. 공사는 사회적 고통 분담 차원에서 사장과 상임이사·2급 이상 간부직원의 임금 3~10%를 반납하겠다고 덧붙임.

노조는 이와 관련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반납이 전체 직원으로까지 확산되어서는 안되고 임금조정은 반드시 단체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함.

철도노조, 인천공항철도의 민간자본 지분 88.8%를 한국철도공사가 인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부가 연간 1천 60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인천공항철도를 결국 철도공사로 떠넘겼다”며 “민간투자 유치 방식으로 건설된 인천공항철도는 정부가 공공성을 무시하고 투자를 회피한 결과로 건설회사의 배만 불리게 되는 대표적인 민영화 정책 실패 사례”라고 비판함.

한편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사이를 운행하는 인천공항철도는 2001년 현대컨소시엄과 민자협약 체결, 총 4조 999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운영기간 30년 동안 예측수요가 90% 미달시 정부가 차액을 보장토록 함. 그러나 인천공항철도의 실제 이용객은 당초 예측 수요의 7% 수준에 그쳐 개통과 동시에 만성적자에 시달려 옴. 투자자들이 사업에서 철수해 결국 정부는 2007년에 1천 40억 원, 2008년엔 1천 666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와. 사실상 민영철도 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됨.

노조는 “지금도 심각한 재정적자 상태인 철도공사에 인천공항철도의 부채와 부실마저 떠넘김에 따라 철도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구조조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함. 철도공사의 운영적자는 2007년 6천억 원를 비롯해 매년 수천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인천공항철도 인수로 대규모 회사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함.

철도노조, 김기태위원장이 이날 순천지방본부 대의원대회를 시작으로 현장순회에 들어감.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보고하고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이번 현장순회는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등 2개조로 나눠 4월말까지 진행됨.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가 매주 목요일을 경찰사장반대 대국민 선전의 날로 정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선전전에 나섬. 오전 10시 대전역 서광장에 모인 간부들은 지나가는 시민들에서 선전물을 나눠주며 경찰사장 반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선전물을 배포함. 3일 부산지방본부도 부산역과 동대구역, 경주역, 마산지사 앞에서 약식집회를 열고 경찰사장에 반대하는 대국민 선전전을 벌임.

지난달 19일 대전역에서 열린 허준영 사장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김기태 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65명이 대전 동부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음. 이 가운데 35명은 철도공사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당함.

한편 소환장을 받은 65명 중에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 5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철도노조,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 중 사유화차 정산원(기차 폐차 시 필요한 데이터 수집 등의 업무)과 물품관리 사무보조노동자 200여 명에 대해 ‘특정직’이라는 새로운 직급을 만들어 발령내 인력을 운용했으나 전환 무기계약직 일반직보다 월 임금이 40만~50만 원 적고, 승진 기회가 없는 등 차별적 처우를 받고있는 것으로 조사 발표함. 똑같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일반직(7급 1호봉)의 기본급은 1,034,700원인데 반해 특정직의 기본급은 798,200원인 것. 특히 일반직은 6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특정직은 단일직급 형태로 승진이 제한됨.

운수노조, 건설노조와 함께 서울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노숙투쟁에 돌입함. 철도노조도 8일 집중의 날을 갖고 다음 날 오전까지 철야 노숙투쟁에 합류함. 현장순회 중 노숙투쟁에 참석한 김기태 위원장은 “친기업 정부를 선언한 이명박 정부의 노동자 탄압이 무차별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70억 손해배상 판결과 65명 경찰조사 및 5115명 정원감축 시도 등 철도노조를 무력화하려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투쟁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함. 철야 노숙투쟁은 10일까지 진행됨.

철도노조, ‘철도·지하철 안전과 공공성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항철도는 건설단계부터 중복·과잉투자와 과장된 수요예측이 제기됐다”며 “철도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국민 혈세를 낭비한 책임소재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함.

기자회견에서는 오는 16일 공항철도 문제를 진단하는 긴급토론회를 열기로 하고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의 참석을 촉구하고 운영당사자와 관련 기관·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공항철도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자고 제안함.

운수노조, 건설노조와 함께 여의도에서 노조탄압 분쇄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총력투쟁을 결의함. 이날 집회에는 철도노조 5백여 조합원을 포함해 언론노조, 공무원 노조 등 3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함.

철도노조, 철도 노사가 지난달부터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는 ‘철도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TF’를 구성해 석면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 중임에도 공사가 과천선 인덕원역에서 일방적으로 무허가 석면 철거공사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즉각 공사 중단과 책임자 처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무허가 석면 철거작업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함.

공공운수연맹,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공공기관 선진화 강제추진 규탄대회가 공공기관노조 간부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청사 후문에서 개최됨. 이날 결의대회에는 2002년 공동파업 조직이었던 철도노조,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 발전노조 등 공공기관노조들의 간부들이 참석함.

기획재정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힘. 초임삭감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행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고 임금피크제와 성과급 도입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존 임금을 재조정하겠다는 것. 기재부는 전체 공기업에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 위해 표준모델안을 개발 중이며, 6월 말 공식 발표하기로 함.

철도노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와 장애체험 행사를 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함께할 것을 결의함. 이날 삼각지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장애인을 포함해 교통약자가 철도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사의 책임있는 정책마련’을 요구함.

참석자들은 “1인승무 및 무인역 확대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안전인력의 확충을 요구함. 이어 장애인과 함께 전동차타기, 휠체어 타기 등 장애체험의 행사를 가짐. 또 오후 5시 서울역에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문화제를 개최함.

운수노조·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인천공항철도 문제 해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함.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인천공항철도가 2007년 개통 2년 만에 빚더미로 전락한 채 철도공사에 떠넘겨진 것에 대해 “무엇보다 공항철도 부실에 대한 진상조사가 급선무”라며 “부실 책임을 규명하고 정부가 공항철도를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민자철도 건설 정책이 실패로 드러난 만큼 민간투자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임.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2001년 3월에 공항철도를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협약에 도장을 찍은 장본인(당시 철도청장)이어서 사실상 철도 민영화 실패를 의미하는 ‘철도공사의 공항철도 인수’ 이전에 철저한 책임규명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됨.

인천공항철도에 투입된 건설비용은 모두 합쳐 4조 995억 원임. 정부가 1조 885억 원을 부담했고 현대건설 등 민간 건설회사가 3조 110억 원을 투자함. 공항철도 민간투자는 ‘수익형 민자사업(BTO)방식’으로 이뤄짐. 민간투자자들은 현재 공사 중인 2단계(김포공항~서울역) 준공을 마무리한 후, 공항철도를 정부에게 이관하고 대신 30년간 운영권을 가지는 방식. 민간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한 약 3조 원을 매년 운영수익으로 회수하는 것이 보장됨. 그런데 예상수요가 기대에 못 미치면 결손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 항목이 협약에 포함됨. 예측수요의 90%까지 정부가 보조하도록 되어 있음. 감사원에 따르면 최소 운영수입 보장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그 결과, 정부는 2007년에는 1천 40억 원, 지난 해에는 1천 666억 원을 민간투자자들에게 지급함. 이렇게 건설회사 주머니로 들어갈 세금은 2031년까지 총 13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건설회사는 ‘무위험 고수익’ 투자를 보장받지만 정부로서는 재정운영의 ‘대형사고’인 것. 공항철도가 ‘세금 먹는 하마’가 된 이유는 예측수요가 빗나갔기 때문. 2007년 공항철도를 이용한 승객수는 1만 3천 명. 민간투자자들에게 최소 운영수입 보장을 위한 협약수요(21만 명)의 6.3%에 불과함. 2008년 역시 1만 7천명으로 7.3%에 머무름. 공항철도가 부실로 판명되자 민간투자자들은 지분매각을 서두름. 지난해 4월 현대건설 등 민간투자자들은 지분의 88.8%를 금융권에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출자자 변경 및 자금재조달’ 승인 신청을 국토부에 냄. 정부가 수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앉아서 돈 버는 사업’임에도 건설회사들이 손 털고 빠지려 했던 배경에 대해 “공항철도 건설비용 부풀리기로 충분히 이익을 실현했기 때문”이라고 예상함.

정부는 이 같은 민간투자자들의 계약변경을 승인하지 않고 대신 철도공사가 지분을 인수해 운영토록 결정함. 최소 운영수입보장율을 현행 90%에서 58%로 낮춰 재정부담을 7조 1천억 원 절감하겠다는 방침도 밝힘. 공항철도 인수대금은 약 3조 원 가량. 지금도 연간 7천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하는 철도공사로서는 빚더미 위에 앉아 빚더미를 끌어안는 셈. 따라서 공항철도 인수 이전에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함. 공항철도 건설사업의 타당성부터 빗나간 수요예측과 부풀려진 건설비용, 이 사이에 ‘대가성 뇌물’이 오고가지는 않았는지 철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정부가 공항철도를 인수하고, 현재 민간투자로 건설 중인 원주-강릉 노선과 전라선 일부 구간 사업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철도공사, 이사회를 열어 정원의 15.9%에 달하는 5천 115명을 감축키로 함. 3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른 정원 감축으로는 최대 규모이자 철도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인력감축인 것. 이날 오후 공사는 대전청사에서 정기이사회를 소집, 4천 505명의 정원감축 직제개정(안)을 의결함.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해 감축된 610명을 포함해 총 5천 115명의 정원 감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힘.

철도노조, 인력감축안 의결 저지 투쟁을 전개함. 이날 이사회가 열리는 대전청사 앞에는 경찰병력 5개 중대가 배치됐으며 물대포도 등장함. ‘이사회 개최 저지’를 위해 집결한 철도노조 조합원 250여 명과 몸싸움이 발생함

노조는 항의 집회에서 “철도 신규사업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도 되레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앞으로 업무 대부분이 외주나 용역으로 넘어가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인력 감축이 노사 간 협의사항임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항의함.

철도노조, 서울역 앞에서 전국에서 5,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5천 115명 인력감축 규탄과 경찰 사장 반대·인천공항철도 의혹 규명을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함

노조는 결의대회에서 “정권과 경찰사장이 철도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지만 3만 철도노동자가 단결해 위기를 희망으로 바꿔가자”고 강조한 뒤 “3년이면 떠날 사람에게 철도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함. 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연대 성명을 내고 인력감축 철회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힘.

한편 서울지방본부는 결의대회를 마치고 서울역 천막농성에 돌입함.

철도노조, 지난 해 8월부터 공사와 함께 철도 지하역 석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함.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64만 9천명이 이용하는 과천·분당·일산선 지하역사 33곳 가운데 30곳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철도공사는 600여개 지상 역사의 석면 실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됨.

철도노조, 민주노총을 포함해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한 119주년 노동절 기념 범국민대회가 서울을 포함해 광주, 대전, 부산 등 전국 15개 광역시도에서 개최되었고 철도노조는 5개 지방본부가 각 지역 결의대회에 간부, 조합원들이 참가함. 수도권 범국민대회는 오후 2시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되었고 오후 5시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여의도에서 영등포까지 도로를 가득 메운 가운데 행진을 벌임.

철도노조, 65년간 사용된 직원승차증이 대폭 축소됨. 공사는 이날부터 직원승차증을 가족승차증과 통합하고 년 8회 사용 및 4일 전 예매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축소시킴. 노조는 ‘공사의 일방적인 직원승차증 폐지가 지난 1946년 채결한 노사협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단체교섭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섬.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직원식당 외주화와 조리원 계약 해지에 반대하며 준법투쟁에 돌입함. 한편 공사는 노사 간 합의 없이 지난 1일부터 서울역과 수색지구·대전정비창 등 5곳의 직원식당을 폐쇄함. 노조는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직영식당 외주화를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영양사와 조리원 고용 문제만 일부 합의됐을 뿐 식당 외주화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공사가 일방적으로 식당을 폐쇄해 직원 2천여 명이 컵라면이나 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함. 결국 직원식당이 폐쇄되자 서울지방본부 소속 서울역·서울기관차·서울차량지부는 ‘식당 외주화 반대’를 내걸고 작업규정을 준수하는 준법투쟁에 돌입한 것. 이에 따라 수색역과 서울역을 오가는 일부 열차가 지연되기 시작함.

철도공사, 직원식당 외주화 철회를 위한 서울지방본부의 준법투쟁과 관련해 “노조의 태업 때문에 하행선 일부 열차 운행이 6분에서 21분(출발 기준)씩 지연됐다”며 “식당 외주화는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노조의 불법 태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며 임도창 서울지방본부장 등 12명을 직위해제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19명을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함. 이후 수입결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힘.

철도노조, 허준영 사장의 노조탄압과 합의파기, 5115명 인력감축 및 부실 인천공항철도 인수 등에 맞선 지방본부별 현장투쟁이 확산됨.

서울지방본부 수원지구가 이날 추가로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에 돌입함. 한편 공사는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을 진행중인 수색지구에 관리자 108명(수원지구 25명)으로 대책팀을 구성해 작업규정 지키기를 방해함.

부산지방본부는 이날 지부장회의를 열고 14일부터 지부별 순환농성에 들어가고 22일 부산역 광장에서 2차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함.

대전지방본부는 지난 11일 충남지사 시설팀의 지부장 폭행사건 발생에 대해 14일 긴급결의대회를 진행하고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함. 한편 폭력행사 관련자는 모두 4명이며 폭행을 주도한 충남지사 시설팀 차장 2명은 철산노 회원임이 밝혀짐.

순천지방본부는 13일 순천지구를 시작으로 14일 익산지구, 15일 광주지구가 순차적으로 농성천막을 설치하고 출퇴근 열차와 역광장에서 대국민 선전전을 시작함. 이어 지구별 간부총회와 오후 결의대회, 야간 촛불문화제를 개최함.

대전정비창본부는 지부별 총회를 열고 직영식당 외주화에 맞서 중식 안 먹기와 외부 식당 이용하기,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기 등 다양한 투쟁을 벌임. 특히 여객차량지부의 객차설비개량 외주용역화 방침에 맞선 투쟁도 진행중임.

부산정비창본부는 11일 부산지방본부와 함께 부산역광장에 400여 명이 모여 촛불문화제를 연 이후 12일부터 지부별 조합원 총회, 15일에는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함.

영주지방본부는 11일부터 현장순회를 시작해 확대쟁대위가 열리는 19일 전까지 진행함. 18일 지부쟁대위 회의를 통해 이명박 정권과 경찰사장을 규탄하는 대형 현수막과 지부별 현수막 게출을 결정함.

서울정비창본부는 본부장의 현장순회를 마치고 정기노사협의를 준비 중임. 또 14일 지부장회의를 통해 지부별 대국민 선전전의 일정을 확정하고 지부 쟁대위 조직 정비를 위한 조합원 비상연락망 점검 및 교육일정을 마련했으며 조합비 압류에 대비해 투쟁기금 적립을 결의함.

철도노조, 인천공항철도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가 구성됨. 철도노조와 참여연대, 철도전문가 및 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등은 이날 회의를 열고 범국민 대책위를 구성하고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단을 두기로 함.

대책위는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운동과 대국민 선전사업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했으며 21일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임.

철해투, 노조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현재 지방본부, 지부별로 진행중인 현장투쟁과 작업규정지키기 투쟁을 적극 지원, 엄호하기로 함.

한편 해고자 복직을 위한 실무협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공사의 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기로 하고 해고자 복직을 위한 구체적인 투쟁시기는 유보함.

철도노조, 용산 노조 회의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5～6월 투쟁계획을 확정함. 이날 회의에서 ‘철도선진화 분쇄, 공공철도강화, 노조탄압 중지, 합의사항 이행’을 4대 핵심과제로 정하고 거점별 천막농성과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작업규정 지키기 실천투쟁에 나서기로 함. 특히 25일부터 진행될 거점별 천막농성은 대국민 선전과 전시회, 조합원 교육과 시민참여 마당, 작은문화제의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함.

인천공항철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책위,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을 알림. 대책위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업을 강행했고 사업 당시 책임자들은 국토부 장관과 인천공항철도 사장으로 있다’며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함. 정부도 인천공항철도 수요예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음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적 의혹을 제기함.

대책위는 이후 국민조사단을 구성해 정치권과 사업자 간의 밀착의혹 등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하고, 국민들에게 이 사건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며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국민운동을 펼치기로 함.

한편 대책위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비롯해 운수노동정책연구소 등 철도 관련 전문가 그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공성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등과 철도노조 등 노동계가 총망라됨.

철도노조, 지난해 11월 임단협을 잠정중단한 이후 6개월 만인 이날 임단협 교섭을 재개함. 이날 노사는 본교섭 격주 개최 등 교섭원칙에 합의함. 노조는 ▶5천 115명 정원 감축 철회와 신규사업 인력 충원 ▶인천공항철도 인수와 관련한 대책 ▶해고자 복직 등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고 나섬. 반면 공사는 자동승진제 폐지와 노조 활동 축소 등 감사원 지시에 따른 단체협약 개악을 주장함.

철도노조, 2009년 임단협과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500명 규모의 현장 실천단 구성에 들어감. 실천단은 현장순회와 조합원 교육, 선전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조합원과의 결합력과 사업의 기동력을 높여나가는 역할을 맡게 됨. 노조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5일까지 모집을 마치기로 함. 노조의 실천단 구성은 지난 2002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임.

철도공사, 이사회를 열어 임금체계 변경에 관한 안건을 처리해 올해 2월 25일 이후 입사한 신입사원의 초임을 7.7% 인하하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연봉제를 적용키로 함. 공사는 ‘신입사원 임금설계(연봉제)안 설명자료’에서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고 기획재정부의 ‘대졸 초임조정 권고안’에 따라 초임을 삭감한 뒤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한다며 그 취지를 밝힘

이에 따라 공사는 ▶기존 기본급 성격의 기본연봉에 성과와 역량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한 차등인상률을 적용하고 ▶정기상여금 300%를 폐지하는 대신 기본연봉에 합산하며 ▶지급타당성이 미약하고 성과주의 보수체계에 맞지 않은 수당을 재조정(현행 19개에서 9개로 변경)하기로 함.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한국철도공사 영양사 임아무개씨 등 7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비정규직에게 임금을 차별 지급했다면 비정규직법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부터 소급해 적게 지급한 임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함

이는 ‘노동자의 차별시정 신청 이전 석달치만 보상하면 된다’는 노동부의 입장을 뒤집은 판결임. 재판부는 “임금은 지급일이 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매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철도공사가 임씨 등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불리한 운영지침을 적용해 정규직 영양사에 비해 기본급·정기상여금 등을 적게 지급한 것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밝힘.

아울러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게 지급한 기본급·상여금 등이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된다”며 “기본급·정기상여금·성과상여금·조정수당·효도휴가비 등 임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차별 처우에 대해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밝힘.

노조는 “노동부의 기존 잘못된 유권해석을 뒤집는 판결로써 적극 환영할 일”이라고 논평함.

철도노조, 광주차량사무소 소속 차량정비원 박아무개씨가 이날 차량점검 중 숨짐. 오후 1시 38분께 광주송정역 구내 컨테이너선에서 화물용 열차(화차)의 차량상태를 점검하던 중 화차 상판과 위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쳐 곧바로 전남대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미 사망함. 철도 노사는 송정역 구내와 병원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함. 한편 유족들은 산재보상과 생계대책 문제를 요구하며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의 조문을 막고, 장례 일정을 연기함.

철도노조, 철도공사가 전국 31개 무인역 명예역장에 전직 대학총장을 비롯해 마을 이장·전직 탤런트·회사원·현직기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선정하고, 중앙선 매곡역에서 ‘무인역 명예역장 임명식’을 개최하자 비판 성명을 냄.

노조는 성명에서 “전국 639개 철도역 가운데 역무원이 없는 무인역은 189개에 이른다”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으로 5천 115명의 정원이 감축됐는데 그 중 역무원이 가장 많다”며 “역무원이 사라진 무인역은 교통약자의 철도이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화재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함. 실제로 이날 명예역장 임명식이 열린 매곡역도 지난해 3월 무궁화열차가 철로를 이탈해 5시간 동안 열차 운행이 중단된 바 있으며, 전라선 황등역 등에서는 성범죄가 일어나기도 함.

인천공항철도진상규명국민대책위, 감사원 앞에서 부실공항철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어 김기태 위원장과 홍희덕 의원은 662명의 서명이 담긴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함. 국민대책위는 ▶공항철도 건설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밝힐 것 ▶실시협약 당시 수송수요예측의 문제점과 검증기관의 과다예측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것 ▶공항철도 건설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조사할 것 ▶공항철도 사업 발주, 계약, 건설, 감독 과정에서의 해당 정부부처의 책임성을 조사할 것 ▶과도한 투자수익률 보장의 특혜성 여부를 조사할 것 ▶감사원 시정지시 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할 것 ▶공항철도 사업관련 부실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의혹을 밝힐 것을 요구함. 한편 임기 9개월을 남겨 둔 공항철도의 김윤기(전 건교부장관) 사장이 지난 15일 돌연 사퇴함.

철해투, 공사 대전 청사 앞 천막농성에 들어감. 철해투는 ‘철도공사가 해고자 복직 합의를 지키고 있지 않다’며 농성에 들어간 이유를 밝힘. 한편 노사는 작년 11월 단체협상을 올해로 이월하면서 해고자 복직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하기로 합의했었음.

철도노조, 임단협 본교섭 지연에 항의, 전 조합원이 작업규정을 준수하는 ‘안전운행 투쟁’에 돌입함. 노사는 지난달 25일 6개월 만에 교섭을 재개했으나 이후 본교섭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음.

노조는 “2주에 한 번씩 본교섭을 열기로 합의해 놓고도 공사가 실무교섭 논의 부족이나 허준영 사장의 출장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고 밝힘. 한편 공사는 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가고 수입결손 부분은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함.

안전운행 첫날 각 지방본부별로 집회와 선전전이 잇따라 열림. 서울지방본부는 수색을 비롯해 고양과 구로, 용산, 부곡, 병점 등에서 중식집회를 개최함. 또 지난 8일부터 사복투쟁을 진행 중인 수도권 전동차 조합원의 작업규정 지키기가 진행됨. 부산지방본부는 중앙동과 가야, 고속차량을 비롯해 대구와 마산에서 중식집회를 열고 안전운행투쟁을 사수함. 대전지방본부는 기관차, 열차, 차량이 모여 대전조차장에서 중식집회를 개최하고 스티커 부착 투쟁과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함. 순천지방본부는 본부장의 익산지구 순회와 중식집회가 열리고 순천역의 경우 조합원 교육과 동시에 안전운행 준비에 들어감. 영주지방본부는 제천 조차장을 중심으로 약식 집회를 겸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안전운행실천투쟁에 나섬. 특히 영주와 안동역에서는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함. 서창지방본부는 12시 중식집회를 열고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함. 대창지방본부는 아침 선전전에 이어 12시 중식집회를 열고 안전운행실천투쟁을 결의함. 부창지방본부는 22일부터 지부간부 야간농성에 돌입하였고 이날 전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중식집회를 열고 현장에서부터 작업규정 지키기를 실천해 나가기로 결의함. 또 26일 2시간 총회투쟁도 결정함.

철도노조, 조합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현장인력 충원을 위한 서울지역 결의대회’를 개최함.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무리하게 정원 감축을 단행하다보니 당장 다음 달 개통하는 경의선에 인력배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의선 개통을 반대한다”고 밝힘. 또한 “충분한 안전점검과 개통에 따른 필요인력 344명을 충원해야 한다”며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을 통해 철도 노동자의 의지를 보여 줄 것”이라고 강조하며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을 수도권 전철 등으로 확대하는 등 투쟁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힘.

철도공사, 노조의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 이틀째를 맞은 이날, 규정준수 투쟁을 빌미로 25일 예정된 본교섭 참여를 거부함. 한편 대전에서 출발한 무궁화호 통근열차 7편과 서울역 출발 무궁화호 1편 등 8편이 최소 9분에서 최대 1시간 10분 가까이 지연 운행됐다고 공사가 밝힘.

철도노조, 다음달 1일 개통하는 성산~문산 간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을 연기할 것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청함. 당초 내년 개통 예정인 경의선 복선전철 여기저기서 선로가 휘어지고 지반이 내려앉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 그러나 시공을 맡은 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국토해양부 등 당국은 개통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이날 노조는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사전 점검 결과를 공개함. 지난 15~17일 노조와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신설역사와 선로·전차선 등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1천여 곳에서 이상이 발견됐다는 내용임. 당장 일주일 후 시민들을 맞을 16개 역사는 아직 완공조차 되지 않았고 개표기 등 역사 내 시설물도 사전 작동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비함. 선로의 경우 우선 열차가 다닐 수 있게만 조치해 놓았으며 사전 정비작업 등은 개통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성산~문산 간 40.6킬로미터에 대해 철도 노선을 검측한 결과, 모두 91곳에서 이상이 발견됨. 국토부 고시에 따른 궤도공사 마감 기준에 미치지 못한 곳도 수백여 건 이상 지적됨.

노조는 “법에서 정한 정비기준에 미치지 못한 곳이 1천여 건에 달한다”고 밝힘. 한편 철도공사는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역무·운전·시설·전기 등 총 344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에 증원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2일에서야 전환배치를 통해 일부 인력만 배치한 상태. 노조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공기업 선진화가 경의선 복선전철 사업을 혼란에 빠지게 했다”며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과 인력충원 없이 개통한다면 노조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함.

철도노조, 안전운행투쟁 4일차, 전국의 차량지부가 3개 정비창본부(서울, 대전, 부산)가 2시간 총회투쟁을 진행하고 ‘외주화저지, 신규인력충원, 검수주기 조정반대, 교대인력 최적화 반대’ 등을 요구함. 또한 총회 참석 조합원들은 ‘09투쟁 승리와 현안해결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함.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오후 3시 대전청사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부 150여 명이 참석함. 이날 노조는 “안전운행 투쟁이 4일차에 접어들었지만 공사는 1,500명의 관리자를 투입하고 정비없는 반복 열차를 하루 수십대 투입해 근근히 버티고 있다”며 “대화 창구를 닫아버린 공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강조함. 한편 결의대회가 열리는 주변에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고 병력을 배치함.

철도노조, 경의선 개통식이 열리는 경기 고양시 행신역에서 인력충원과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경의선 개통 반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저지, 연행당함. 개통 반대 농성을 벌이기 위해 지난달 30일 밤 행신역에 모인 76명의 노조 조합원들은 새벽 2시께 투입된 경찰에 의해 전원 연행되고 이어 경찰은 오전 10시 30분 개통식 주변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려던 노조 조합원 50여 명도 추가 연행함.

경찰은 고압선이 흐르는 선로와 전차선에서, 또 운행 중인 전철을 타고 있는 조합원까지 마구잡이로 연행함. 결국 경찰 조사 끝에 김정한 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조합원 103명이 2일 불구속 입건됨. 노조는 “경의선 안전대책 마련과 적정인력 확보라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에 돌아온 것은 무차별 진압과 폭력연행”이라며 공사와 경찰을 강하게 규탄함. 이날 오후 6시 현재 모두 123명의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집계됨. 경기 문산과 서울 상암동의 DMC(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복선 전철로 잇는 경의선 복선전철 구간은 40.6km로, 착공 후 9년 7개월 만에 준공됨.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짐. 노조는 지난달 초부터 “공사가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 차량정비 기간이 3일에서 5일로 늘어나고 전동차 운행의 핵심설비인 선로와 전기신호 시설의 심각한 이상이 1천여 건 이상 발견됐다”고 개통 연기를 주장함.

감사원, 국토해양부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인천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 등 1조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간 17개 민자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함. 앞서 지난달 17일 철도노조·민주노동당 등 15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공항철도 부실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책위원회’가 17일 감사원에 인천공항철도 부실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한 바 있음.

철해투, 해고자 복직방안에 대한 실무협의가 재개되자 이날 결의대회를 열고 공사앞 18일차 천막농성을 마무리함.

철도노조, 공사 부산지사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교육하고 그 실적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정권홍보용 부당교육을 거부하라’는 투쟁지침을 내림.

지난 6일 부산지사장은 공문을 통해 15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홍보 동영상을 다운받아 교육하고 참여인원과 사진을 첨부해 보고할 것을 공문을 통해 지시함. 이에 철도노조는 ‘환경재앙이 예견되는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철도가 녹색성장의 대안’이라며 ‘정권홍보용 부당교육을 거부하라’는 투쟁지침을 내림.

철도노조, 용산 노조 회의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철도노조가 7～8월을 포함해 하반기를 관통하는 투쟁을 결정하고 조합비 압류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투쟁채권 발행을 결의함.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투쟁과 관련해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투쟁으로 철도노동자의 정당성을 여론화시켰다’고 평가하고 ‘하반기 총력투쟁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음.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하반기 임단협을 통합해 단협개악과 인력감축, 구조조정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함. 또 해고자 복직을 포함한 합의사항을 지켜나가는데 힘을 모으기로 함. 한편 참석자들은 긴급발의를 통해 이명박 정권과 자본에 맞서 옥쇄파업중인 쌍용차동차노조 투쟁을을 지원하기 위해 지부간부까지 포함한 1만원 모금을 결의함.

철도노조, 운전분과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총력투쟁을 결의함. 이날 24개 지부 80여 명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공사의 불성실 교섭과 노조탄압,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에 맞서 운전조합원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며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정함. 또 운전분과는 투쟁기금 조성을 위한 채권발행에 전 조합원이 20만 원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하기로 함.

철도노조, 대전 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세계 1등 국민철도’ 비전 선포식을 갖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한 ‘녹색철도 성장전략’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 대다수는 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어 허준영 사장의 ‘나홀로 선언’이라며 최소한의 노사관계도 무시하고 내부 구성원의 소통과 동의를 거치지 않은 독선경영의 표본”이라며 반발함.

공사의 이번 발표 내용이 재무구조와 철도산업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분석도 없이 새로운 사업을 확대해 수익을 추구하겠다는 허울뿐인 계획으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의 실천계획에 불과하다는 것.

한편 공사는 이날 선포식에서 사업영역을 현재의 여객·물류·개발 등 철도운송사업 중심에서 문화생활 서비스·종합물류·국내외 개발 등 연관 사업까지 확장해 오는 2012년까지 매출 5조 1천억 원에 영업흑자 1천 100억 원을 달성하고 글로벌 녹색문화 서비스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것. 또 공사는 본사와 지사조직을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해 기존 5본부·7실·3단·65팀제인 본사는 5본부·8실·2단·63팀으로 재편함. 전국의 지사 조직은 현행 17개지사 139팀이 12본부 84팀으로 약 40% 가까이 슬림화함.

철도노조, 발전노조·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와 함께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인력감축·초임삭감 분쇄와 공공기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함. 폭우가 내리는 속에도 300여 명의 3사 노조 간부들이 참석함. 집회에서 3사 노조는 10월 말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며 공동투쟁 선언문을 통해 ▶공기업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신규사업 인력 충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일방적인 인력감축 중단 ▶신규자 임금삭감 원상복귀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을 통한 노조 무력화 시도 중단을 촉구함

인천공항철도 부실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책위원회, 철도노조 등으로 구성된 ‘인천공항철도 부실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함.

대책위는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수입의 90%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2007년 1천40억 원, 지난해 1천 666억 원의 국민 세금이 인천공항철도에 지출됐다”며 “앞으로도 14조 원 이상의 국가재정이 빠져나가는 흡혈귀 같은 존재”라고 주장함. 또한 “감사원에 인천공항철도 부실·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며 “이제는 입법부인 국회가 나서 인천공항철도의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함.

한편 철도공사와 인천공항철도 사업자인 현대건설컨소시엄은 지난 6월 29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수협상을 벌이고 있음.

철도노조, 기획재정부를 항의방문하고 성과급과 특별상여금 일방 삭감 시도를 규탄함. 이날 항의방문은 공공기관의 09년 성과급이 이미 정부의 일방적 지침으로 175%가량 일방적으로 삭감된 가운데 07년 12월 지급된 특별상여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이유로 또다시 철도공사에 대해 최소 46.5%∼최대 120%의 삭감을 기재부가 검토 중인 것이 확인됨에 따라 진행함.

노조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과분석과 항의방문을 통해 성과금 삭감 검토의 부당함과 철도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달함.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07년 특별상여금 지급주체인 철도공사는 이와 같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기재부 방침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함.

철도노조, 13:00부터 대전 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전임간부 수련회를 개최하고 토론을 통해 하반기 투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최종검토와 수정준비에 들어감.

이날 수련회에서 정책실의 하반기 투쟁의 기조, 목표, 사업의 큰 틀과 임금요구안의 취지, 기조 등의 설명을 한 뒤에 4가지의 토론주제를 발제한 이후 전국의 전임간부들이 5개조로 나뉘어 분임별 토의와 토론 결과 발표가 진행됨.

수련회에 이어 노조는 중앙쟁대위를 개최하고 8월 26일 열릴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을 최종검토하고 만장일치로 결정함.

철도노조, 노조 6층 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09년 임금요구안 및 하반기 총력투쟁 방침을 확정함.

이날 회의에서 노조는 ‘공기업 선진화 분쇄/민주노조 사수’를 핵심으로 하는 하반기 투쟁목표를 설정하고 9월 8일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9월 26일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 9월 말 임금 단체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 10월 총력투쟁 일정을 정함. 또한 공사의 교섭해태가 지속될 경우 부분파업을 포함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함.

임금 단체교섭 요구와 관련해서 총액 3% 임금 인상, 임금구조 개선을 통해 조정수당 분야별 공통인 7%와 명절휴가비 50% 기본급 산입, 초임자 임금 삭감 및 신규자 연봉제 도입 철회 등을 정함.

또한 100억 조합비 압류 예정에 대비해 전 조합원 채권을 발행하고 2년간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와 투쟁기금에서 매월 약 1억 5천만 원을 적립하기로 함.

철해투, 임시총회를 열고 9월 1일 천안지구를 시작으로 26일간의 전국 지구 순회투쟁에 들어가기로 결정함. 철해투는 천막농성 및 지구현장순회를 통해 노조의 하반기 투쟁을 지원하고 답보상태인 해고자 복직 교섭의 정상화를 통해 원직복직과 원상회복을 쟁취한다는 계획임.

철도노조, 오전 10시께 공사 부산지사 인사노무팀장을 비롯한 관리자 100여 명이 지사 건물에 걸려 있는 노조의 대형 현수막을 철거하려고 낫과 쇠파이프 등을 동원해 소동이 벌어짐. 노조는 “회사 관리자들이 현수막 철거를 막으려는 노조 간부의 목 부위에 낫을 휘두르기도 했다”며 “대낮에 많은 승객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다”고 밝힘. 다행히 소동은 1시간가량 지속되다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됨. 노조는 회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진정하고, 형사고발을 진행키로 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와 서울정비창본부가 서울역광장에서 조합원 1,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지역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복지축소 저지와 노조탄압 분쇄,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함.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철도공사와 석탄공사가 2007년 경영평가 과정에서 실적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과다 지급된 성과급 317억여 원을 환수 조치하기로 함.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함. 한편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인해 지난해 지급한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한 환수 조치를 받음.

노조는 “당시 성과급은 경영진이 2005년 철도공사 전환시 약속했던 (연금불이익 및 다른 공기업 대비 낮은 임금체계에 대한) 기본급 3% 보전분을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노조는 당시에도 반대했었지만 경영진과 정부가 협의해 처리했다”고 밝힘.

공공부문공투본, 철도/발전/가스노조를 포함한 공공부문 9개 노조가 한자리에 모여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10월 총력투쟁을 선포함. 이날 민주노총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출범기자회견에서 공투본은 ▶공공기관 선진화 민영화 중단 ▶단협 및 임금체계 개악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부족인력 충원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4대강 사업 중단과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을 요구함.

공투본은 대정부 교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위 사업장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10월 총파업에 나서기로 하고 9월 26일 2만 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서울에서 연다고 밝힘.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강창일, 김성순, 최규성 의원이 공동주최해 ‘인천공항철도 사례를 통해서 본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대한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됨.

주발제를 진행한 경실련은 ‘민간투자사업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SOC 민자투자사업의 부적절성과 불투명한 추진과정과 감사체계’를 비판함.

철도노조, 임단협 교섭 지연에 항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면서 이날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함. 노조는 이날 0시를 기해 시작한 경고파업에 기관사 5천여 명 중 필수유지 인원을 제외한 운전분야 조합원(기관사) 2천 500여 명이 참가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화물열차 운행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수송에 차질이 빚어짐.

노조는 이날 대전역 동광장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함. 노조가 당초 예상했던 참가인원보다 1천여 명이 많은 5천여 명이 참석함. 한편 공사는 불법파업이라며 김기태 위원장 등 4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함. 노조가 단체교섭 해태를 파업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당한 쟁의행위 목적에서 벗어난 정원 감축 철회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철도노조, 지난 3일부터 투쟁복 착용에 들어간 전국 열차조합원들이 경고파업을 벌인 이날부터 일제히 휴일지키기 투쟁에 들어감. 조합원들은 ‘성실교섭과 단협개악 중지, 비상대기조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섬.

철도공사, 인천공항철도의 민자지분 88.8%를 1조 2천 4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함. 노조는 “공사의 ‘묻지마’식 인천공항철도 인수는 또다른 부실을 야기할 것”이라며 “진상규명 없는 인수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함.

철도노조, 오전 9시부터 전국 차량지부와 3개 정비창지방본부에서 총회투쟁이 일제히 진행됨. 차량분과에서 마련한 조합원 총회투쟁 프로그램에 따라 총회가 진행됨. 이날 전국적으로 차량분야 5,800여 조합원 중에서 필수유지업무자 등을 제외한 3,500여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함.

한편 철도공사는 일반차량분야 사업검수 폐지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노조는 ‘폐차와 철도차량 교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후화된 차량의 검수주기를 늘이고 검수항목을 축소한다는 것은 열차의 안전을 포기하고 노동강도를 증대시키고 현장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라며 철회를 촉구함.

철도노조, 철도공사의 직영식당 폐쇄에 맞서 ‘건강식당’을 운영했던 대전정비창본부가 이날 오전 8시부터 해고당한 식당조리원 5명과 신사옥 앞에서 피켓 선전전을 시작함.

노조는 “직영식당은 직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공사의 외주화 방침을 비판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직영식당조차 외주화하면서 한해 2천억 원의 적자투성이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 강조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조리원들은 ‘공사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투쟁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에 따라 이후 투쟁을 결의함.

철도노조, 철도공사의 조장제 폐지와 국철 단말기 철거 계획에 따른 인력감축에 맞서 운수 역지부가 투쟁복 착용과 휴일지키기 투쟁에 이어 이날부터 전국 주요 역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감.

이번 공사의 국철단말기 철거는 지난 5115명 정원축소에 따른 것으로 차량정비업무 축소에 이어 두 번째임. 또한 공사는 수도권 83개역 중 80개역에서 국철매표업무 효율화 명목으로 관련 인원이 240명에 달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함.

철도노조, 공사 대전충남본부에서 2개월간 중단했던 교섭을 재개함. 이 자리에서 공사는 ▶올해 임금을 지난해(기본급) 대비 2.5% 반납 ▶명절휴가비 50% 축소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현행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 등을 요구함.

공사는 임금구조 개선을 이유로 ▶정기상여금을 폐지하고 기본급으로 산입 ▶장기근속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폐지 후 해당 인건비 재원을 직무역할급으로 전환 ▶전 직원 연봉제 도입 등의 이유를 제시함. 정년연장 없이 56세부터 단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안도 함께 제출됨.

이에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까지 미루며 교섭에 임한 결과가 임금삭감·차등연봉제·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니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교섭 재개에 따라 유보했던 쟁의행위 일정을 앞당기기로 함. 이어 7일 중앙위원회에서 찬반투표 시기를 정하는 등 쟁의행위 절차를 밟기로 함.

철도노조, 오후 2시 57분께 광주 광산구 운남동 풍영정천 철교에서 철도공사 광주본부 광주시설사업소 소속 천모씨가 광주에서 서울 용산으로 향하던 무궁화 열차에 치여 사망함. 천씨는 이날 극락강역에서 구내작업을 마친 후 다음날 작업점검 준비를 위해 월곡본천 교량에서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짐.

철도노조, 광주역 직원 주차장에서 천병기 조합원의 영결식을 진행함. 노조는 추도사에서“허준영사장 취임이후 철도현장에 순직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인력감축 등으로 매일 1회 순회가 주 1회 순회로 축소되면서 단독순회를 하고 있는 선임시설관리장의 안전은 더욱더 위협받고 있다’며 인력충원을 촉구함. 천병기 조합원은 가족과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광주광역시 영락공원에서 영면에 들어감.

공공운수연맹 공동투쟁본부, 철도·발전·가스노조 등 9개 공공기관노조로 구성된 공공운수연맹 공동투쟁본부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조합원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열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당사자로 하는 대정부교섭을 요구한다”며 “노정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11월 6일 공동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함.

한편 공투본은 13일 집행위원회를 열어 공동파업 시기와 방법을 확정키로 함. 이미 철도노조·발전노조,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가스기술지부·사회연대연금지부 등 5개 노조가 공동파업 참여를 확정한 상태. 민주노총과 연맹은 야4당과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기만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반대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함.

철도노조, 용산 노조 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을 결정하고 10~11월 투쟁계획과 09년 임금교섭관련 쟁의대책위를 구성함. 또 투쟁과정에서 예상되는 임금손실 대책마련을 위해 임금형평성기금을 마련하기로 함.

이날 결정에 따라 철도노조는 21일부터 3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가며 25일부터 지구별 단결행사를 열고 11월 초 1차 쟁의에 돌입하기로 함.

노조는 ▶단체협약 개악저지 ▶신규사업 및 부족인력 충원 쟁취 ▶일방적 임금삭감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악 분쇄 ▶해고자 복직 노사합의 이행, 민주노조 사수 등의 투쟁목표를 정함.

철해투, 대전에 있는 공사 신사옥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함. 철해투는 “철도공사가 51명 해고자 복직 관련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허준영 사장 취임 이후 해고자 관련 모든 노사합의 내용이 부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천막농성 돌입의 이유를 강조함.

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가 허준영 사장 명의로 “노동조합이 변해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직원들에게 열람 확인 서명을 받다가 노조의 반발로 이를 철회함. 허 사장은 내부게시판에 ‘직원 여러분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함

허 사장은 “노조가 과거의 잘못된 단체협약을 스스로 시정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노조가 되길 충심으로 바란다”며 ▶휴일 수를 합리적으로 줄여 남들 다 일하는 날 철도 직원들만 논다는 손가락질 받지 않아야 하고 ▶직원들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크게 줄이는 요인인 전임자수를 줄여야 하며 ▶3조2교대 때문에 일 없는 시간에는 사람이 남고, 일 많은 시간에는 사람이 부족해 쩔쩔매는 근무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밝힘. 이러한 내용의 담화문에 대해 직원들에게 열람 여부를 확인하는 서명을 받도록 한 것.

철도노조, 서울사옥에서 제2차 임금 본교섭을 진행함. 이번 교섭은 조정에 들어간 중앙노동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열렸으며, 중앙노동위 조사관이 교섭을 참관함. 그러나 허준영사장을 비롯해 공사측 대표교섭위원들이 불참함.

이날 교섭에서 공사는 ‘임금삭감과 임금피크제, 전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입장을 고수함.

철도공사, 엄길용 전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에게 중징계처분 의견을 담은 징계의결서를 발송함. 2007년 12월 14일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당시 이철 전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집회를 했다는 이유. 노조는 “이 전 사장의 후임인 강경호 전 사장도 문제삼지 않았던 사건을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징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며 “허준영 사장의 삐뚤어진 노사관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섬.

철도노조,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라 21~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6.58%의 찬성률을 기록함. 지금까지 노조가 실시했던 쟁의행위 찬반투표 사상 가장 높은 찬성률임. 이번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24,637명 중 23,344명이 참여해 94.75%의 투표율을 보임.

철도노조, 지구별 조합원 단결의날 행사가 시작됨. 이날 순천지방본부 광주지구의 ‘철도가족 건강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26일 대전정비창본부의 본부장배 축구대회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으며 28일 대전지방본부 천안지구가 단결의 밤 행사를 진행함.

또한 순천지방본부 순천지구는 28일 집단 영화관람을 진행하고 30일에는 영주지방본부 영주지구와 서울지방본부 영등포지구가 단결의 행사를 열고 31일에는 영주지방본부 제천지구와 대전지방본부 대전지구의 행사가 이어짐.

이번 지구별 단결의 행사는 11월 초 파업 투쟁을 앞두고 현장단위의 조직력 확대와 단결을 목적으로 전국에 걸쳐 열림.

철도공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창식 부산지방본부장을 해임하고 부산지방본부 간부 2명에게 각각 정직과 감봉처분을 내림. 징계사유는 지난 3월 허준영 사장 취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공사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는 것. 공사측은 “앞으로도 사장 취임 방해 주동자 등을 순차적으로 징계하겠다”고 밝힘.

철도노조, 용산 6층 노조 회의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11월 5~6일 1차 파업을 지방과 수도권으로 나눠 진행키로 결정함. 5일은 부산과 대전·영주·순천 등 4개 지역에서, 6일은 서울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이어 수능시험일(12일)을 피해 14일부터 필수유지인원을 제외한 전면파업을 전개하기로 함.

이날 확대쟁대위 참가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만장일치로 거부하고 ▶단협개악 저지 ▶일방적 임금삭감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악 분쇄 ▶신규사업 및 부족인력 충원 ▶노사합의 이행(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함.

철도노조, 운수노조와 함께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6일 1차 파업 돌입 선언과 함께 공사에 집중교섭을 촉구함.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집중교섭을 통해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하면 원만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며 "올해 허준영 공사 사장과 2주 1회 본교섭 개최를 합의했으나 실제 진행된 것은 4차례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단협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신규사업에 따른 부족 인원 7천여 명을 증원하라”고 요구함.

철도노조, 교섭 결렬에 따라 연봉제·임금피크제 추진 중단과 신규사업에 따른 인력충원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1차 시한부 파업에 돌입함.

이날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4개 지역(부산·대전·영주·순천)에서 파업에 들어가 파업 출정식을 개최함. 영주, 동해, 제천지구에서 각각 열린 영주지역 총파업 결의대회에는 2,200여 명이 참여함. 부산지역은 2,600여 명이 부산역에 모여 결의대회를 열었고 순천지방본부는 1,500여 명이 익산역에 집결에 파업투쟁 승리를 결의함. 또 대전지방본부는 공사 사옥 앞에서 2,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승리결의대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진행함.

노조의 파업으로 이날 4시 현재 열차운행률은 평상시의 97.7% 수준으로, 일부에서 차질이 빚어짐. KTX는 100% 운행됐으며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93.9%, 85.1%의 운행률을 보임.

철도노조, 교섭 결렬에 따라 2일차 시한부 파업에 돌입함. 이날은 수도권지역이 파업에 돌입함.

오전 9시 지부별 결의대회를 마친 서울지역 조합원들은 자체행사를 마치고 오후 2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참여 예상치를 뛰어넘는 6,000여 명이 모여 서울지역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함.

한편 서울지역 파업 조합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 출정식 집회에 참석함. 이날 출정식에는 철도노조를 비롯해 발전노조, 가스노조, 사회보험노조 등 1만 8천여 명이 참석함.

공공운수연맹, 연맹 산하 철도노조를 비롯한 7개 공공기관노조들이 하루 공동파업을 벌임. 이날 경고파업에는 철도노조·발전노조와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가스기술공사지부·사회연대연금지부·의료연대대구지부 경북대병원분회 조합원 1만 5천여 명이 참가함. 파업 조합원들은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조합원 1만명이 참가하는 파업출정식을 개최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정책 철회를 촉구함.

철도노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함께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행 중인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객차 내에서 28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12개의 단열재와 보온재에서 적게는 5%, 많게는 85%에 달하는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힘.

노조는 “모든 새마을·무궁화호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노사와 관계당국이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석면이 함유된 제동작동장치를 조작·교체작업을 하는 철도 노동자에 대한 건강 보호 대책도 요구함.

철도노조, 용산 노조 6층 대회의실에서 150여 명이 모여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집중교섭을 통한 타결이 어려울 시 2차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방침을 결의함

한편 노조는 확대쟁대위의 결정에 따라 상황실 재가동 등 비상체계에 돌입하고 집중교섭과 총력투쟁 방침을 집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감.

철도노조, 철도공사가 이날 오후 진행된 실무교섭에 공사측 개악안 수용을 요구하고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교섭이 끝난 직후 오후 18시 30분경 노조에 단협해지를 팩스로 통보함.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철도노조 6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철도공사,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노조의 무기한 파업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여러분! 제발 철도노조 좀 말려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함

호소문에서 허 사장은 “직원들의 마음과는 무관하게 파업을 강행하는 일부 극한 세력이 우리 철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노조의 강성 집행부”에 대해 “법의 판결도 무시하고 무조건 원직에 복직시켜달라는 해고자, 과거 불법노동행위로 해고됐다가 복직한 사람들, 복직된 것을 영웅시하며 선동적인 노조 활동만 일삼는 사람들, 단지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 철도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지목하고 “물불가리지 않는 이런 유형의 강성세력으로 철도노조가 순수한 노동조합에서 일탈해 정치세력화되고 있다”고 비난함.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지난 9월 8일 기관사가 하루 파업을 벌일 당시 한국철도공사가 외부의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철도 노사의 단체협약 제177조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림. 이에 반해 공사는 판정과 달리 26일부터 진행한 파업에 군 기관사 117명을 포함해 외부 대체인력 1천180여 명을 투입함.

철도노조, 새벽 4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돌입함. 노조는 “24,600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필수유지인원 9,600명을 제외한 1만 5천여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며, 참가인원은 서울 6,000여 명, 대전 2,300여 명, 부산 2,500여 명, 순천 1,500여 명, 영주 1,500여 명이라고 밝힘.

노조는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함.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공사는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필수유지인원 외에 5,500여 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해 전동차를 제외한 KTX·새마을·무궁화호의 열차운행률이 100% 유지했다고 밝힘. 다만 수도권 전동차의 경우 출근시간대(오전7∼9시)에는 100%, 퇴근시간대(오후 6∼8)에는 90.3%, 기타 시간대에는 81.5%만 운행되었고 화물열차 운행횟수도 평상시 300회에서 10여 회 정도로 줄어듬.

한편 24일까지 열린 실무교섭에서 노조는 신규사업에 따른 인력충원을 요구했으나 공사는 전직원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노조전임자 축소(현행 60명에서 20명으로)·교대근무자 근무형태 변경 등 임단협 조항 대부분을 후퇴시키려는 내용을 고수함.

정부, 노동부와 검찰·경찰 등 관계 당국이 오후 3시부터 대검찰청에서 공안대책실무협의를 열어 철도 파업의 불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책회의를 진행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철도노조가 명분 없는 파업에 돌입했다”며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는 파업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조와 개인에게 사법책임을 묻겠다”고 밝힘.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불법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182명을 형사고소하고 28일에도 철도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대표 등 5명을 추가로 고소함. 이에 따라 검찰은 노조 집행부에 출석을 통보하고 철도 파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철도노조, 파업 3일차 조합원 담화문을 발표해 “파업 첫날인 26일에는 1만 5천여 명이 참여했으나 갈수록 파업 참가자는 늘어나고 있다”며 “공사에 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더욱 강고한 파업투쟁을 준비하자”고 독려함.

파업 3일차 새마을·무궁화호를 비롯한 여객수송 차질이 본격화됨. KTX는 평상시처럼 181회 운영됐으나 새마을은 평시 대비 59.5%인 44회, 무궁화호는 63.3%인 202회만 운영됨. 공사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2급 이상 간부 40명을 추가 투입하고 서울메트로 퇴직기관사와 철도대학생·교통안전공단·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대체인력을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밝힘.

정부, 이명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 참석해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철도노조 등 공기업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밝힘.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 역시 이날 워크숍에서 “2012년까지 영업수지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 변형근로제 도입과 차량과 시설 관리업무 분사·외주화 확대, 전직원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힘.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이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관장부터 임직원까지 노사관계 선진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연 1회인 단협 개정사항의 공시를 수시로 하기로 함. 경영평가에서 노사관계 비중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하고, 기관장 평가결과를 임직원 성과급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임.

양대노총, 철도노조를 비롯한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2만 5천여 명이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사상 처음으로 개최함. 한편 대회장소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공공기관장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이 진행 중이었고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가 개최된 것임.

철도노조, 전면파업 5일차인 이날 민주노총과 함께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와 공사가 합법적인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노조의 파업은 정당한 절차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지킨 합법적인 쟁의행위임을 강조함.

노조는 그동안 공사측이 연봉제·임금피크제·희망퇴직·직렬전환배치 도입을 요구하면서 노사 간 갈등을 유발했다고 밝히고 이어 최근 공사가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대화의 여지조차 사라졌다고 비판함.

철도노조, 파업 5일차 부산지역, 대전지역, 순천지역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함. 광주역에 1천5백여 명이 모인 것을 비롯해 천안 동광장에 1천 3백여 명, 부산역 2천5백여 명이 모여 파업 승리를 결의함. 또한 서울에서는 청량리지구 문화제와 구로지구 체육대회도 열림. 특히 영주 제천지구는 용두산과 거리 청소 및 선전전을 진행함.

철도공사,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철도 비상수송계획을 수정하고 90% 이상을 유지했던 새마을·무궁화호 열차운행률을 6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 그러나 KTX와 전동차는 운행률을 100% 유지함. 공사는 “긴급한 화물수송을 위해 새마을호는 필수유지율에 맞춰 평상시의 59.5%, 무궁화호는 63.3%를 운행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줄인 열차는 평소 승객이 적고 예매율이 낮은 것을 위주로 했다”고 설명함.

한편 KTX는 철도 여객열차 가운데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노선이어서 공사가 파업을 이용해 적자 노선 운행을 줄임으로써 영업이익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노조의 비판이 제기됨. 한편 국토부와 공사는 29일부터 화물열차 운행을 증편함. 필수유지업무 대상이 아닌 화물열차는 파업 직후 5%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했으나, 68회 증편돼 30% 수준으로 회복함. 새마을·무궁화호 열차운행 감소에 따른 대체인력을 화물열차에 집중 투입했기 때문.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철도 화물수송대책이 부실하다고 질타한 바 있음.

검경, 검찰과 경찰이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7일 노조 간부 182명을 고소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김기태 위원장 등 15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함.

철도노조, 검경의 집행부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 “경찰측이 공식절차도 무시한 채 강압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접수함. 노조는 “공안당국의 무리한 수사행위는 합법적인 노조의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며 “법 집행의 공정성을 가지려면 노조가 고소·고발한 허준영 사장 등 공사 관계자 40명에 대해서도 즉각 체포영장을 신청하라”고 주장함.

경찰, 새벽 6시경 서울 용산경찰서가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용산구 한강로3가 철도노조 사무실과 노조 서울지방본부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함. 경찰은 수사관 35명을 투입해 각종 회의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압수함.

한편 검찰은 이날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잠정 결론짓고, 경찰과 함께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한편 같은 시간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해서도 반정부 집회 참여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함.

정부, 노조의 파업이 엿새째로 접어든 이날,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노동부장관이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담화문을 발표하고 “철도파업은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규정함. 불법 판단의 이유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반대와 해고자 복직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사경영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힘.

민생민주국민회의, 500여 시민사회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민생민주국민회의가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준법파업 탄압하는 이명박정부가 불법”이라며, “철도파업의 원인은 철도공사가 교섭중 단행한 단협 해지”라고 규정함.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동조합의 거듭된 교섭요구를 거부한 사측에 책임이 있다”며 ‘철도공사와 정부가 얼마나 명분이 없고 다급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된 주말 단 3일만에 소환장을 3차례나 보내고 곧바로 출석거부를 구실로 체포영장을 신청했겠냐’며 철도공사와 정부를 비판함.

철도노조, 파업 6일차에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함. 필수유지인원을 제외한 파업 대상자가 6천여 명 수준에서 대다수가 집회에 참가함. 한편 공사는 지난 1일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파업 참가자 전원에게 ‘2일 정오까지 업무 미복귀시 파면 조치’ 등의 휴대 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파업에 따른 불이익을 경고함.

이번 파업의 경우 지난 2003년과 2006년 파업 당시 노조는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들이 차량기지를 점거한 뒤 파업전야제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경찰력 투입에 대비해 사업장 점거파업을 진행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른 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노조는 149개 지부별로 각자 프로그램을 운영함. 주로 대시민선전전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단체로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함. 순천지방본부는 1일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연탄배달을 하고 이 밖에도 농촌 봉사활동이나 역 주변과 하천 쓰레기 줍기 등의 활동도 진행됨. 일부 지부는 폐교나 숙박 장소를 빌려 ‘파업 수련대회’를 열기도 함. 전체 지부가 '파업 일일상황'를 매일 조합원들에게 보고하고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파업을 유지함.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오전 7시 30분께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사를 방문해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을 지키라”고 재차 강조함. 이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힘. 이 대통령은 서울메트로 기관사 등 대체인력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함.

야4당, 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4당이 철도노조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나서겠다고 밝힘. 야당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불법규정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직장폐쇄, 공무원노조 압수수색 같은 일련의 사태가 이명박 정부의 노조 말살 노동정책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비판함.

지난달 26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이후 철도노조 역사 64년 사상 가장 긴 파업일인 8일 만에 김기태 위원장은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사상 초유의 단체협약 해지로 촉발된 이번 파업은 경찰력을 앞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진두지휘로 인해 불법으로 유린됐다”며 “피로를 털어내고 정부와 공사에 당당히 맞서는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현장으로 돌아간다”고 밝힘. 김 위원장은 공사에 대해 “정부의 치맛자락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함. 이어 “파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사가 탄압을 지속한다면 조직을 정비해 더 강도 높은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함. 이에 노조는 오전 4일 9시를 기해 업무에 복귀하라는 지침을 내림.

한편 노조가 파업 철회를 선언할 당시 업무복귀자는 공사 집계로 15.6%(1천 6백여 명) 수준이었음. 85%가량이 여전히 파업에 참가하고 있고, 주요지역 기관사들의 업무 복귀가 크지 않아 열차 운행은 정상을 회복하지 못함.

철도노조, 경찰이 대전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전지방본부 전병배 조직국장을 긴급체포했으나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입건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함. 대전동부경찰서는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지만 검찰과 협의를 통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힘.

철도공사, 노조의 업무 복귀 이후 본교섭 요청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가 완전히 파업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하기 전에는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또한 허준영 사장은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자신부터 기관사 운전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힘.

그러나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색맹과 고도근시로 군에 입대하지 않고 보충역으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 대상자가 아니고 기관사 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적어도 6개월의 교육과정이 필요함.

철도노조, 허준영 사장 등 회사 간부 98명(중복 포함)을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함. 이들이 대체근로인력을 대거 투입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합법적인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는 것. 또 공사측 관리자 20여 명에게는 무고죄를 추가함.

한편 충남노동위는 9월 8일 진행된 시한부 파업에 코레일이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지난달 25일 내림.

철도노조, 오전 11시 30분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법률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차를 타고 용산경찰서로 자진 출두함. 노조는 “김 위원장의 자진 출두에 이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노조 간부들도 11일께부터 순차적으로 경찰에 출두한다”고 덧붙임.

민주노동당,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이명박정부의 철도선진화정책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함.

발제자인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실장은 ‘정권 합리화를 위한 공기업 때리기는 많은 국가에서 행해졌으며, 그것을 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또한 ‘정치적으로 필요한 국정운영 전술이었기 때문에 파업 등 반발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과 몰아세우기를 했다’라며 철도파업이 유도된 것임을 주장함.

철도노조 김영훈 지도위원은 “인력감축 구조조정과 민영화로 점철된 철도정책을 선진화라 한다”고 비판함. 권순원 교수는 ‘MB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공기업선진화 속의 노사관계’의 관찰을 통해 정부의 ‘노동조합 부정’의 실태를 고발함. 또한 ‘공공부문 선진화 대안과 담론 구축’의 필요성과 ‘노동조합의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전략이 시급하다고 제안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직위해제 조합원들과 지부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 이날 교육에는 400여 명이 참가하였고 ‘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하다’는 법률전문가의 대응 교육과 함께 참가자들이 3차 총파업 투쟁을 결의함.

교수3단체, ‘학술단체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9층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노조탄압과 인권유린을 비난함.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법률적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런데도 합법적인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대통령이 앞장서서 불법파업으로 왜곡하고 선동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대통령의 탄압 지시에 따라 모든 정부부처가 철도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맘껏 유린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의 노동자들에 대한 난행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함.

또한 ‘민주노조를 몰아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공작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작정치의 의혹을 제기함.

철도공사 서울본부가 직위해제 조합원들의 재심청구서를 거부하기 위해 정문의 셔터를 내리고 쇠사슬로 문을 걸어 잠금. 또한 정문 앞에 나와 있던 인사노무팀장은 재심청구서의 수납을 거부함. 공사는 “간부는 들어가도, 조합원은 안 된다”, “직위해제자는 정해진 장소에서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해산을 종용하였고 참가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음.

지난 9일 자진출두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이 구속 수감됨.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구속 사유를 밝힘. 이에 노조는 성명을 내고 “노사 간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섭대표인 김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파업기간 중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한 사측에 대해서도 공정한 수사를 촉구함.

철도공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기태 위원장 등 10명을 파면하고 2명을 해임하기로 의결함. 해임 대상자 중에는 파업기간중 심장판막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입원한 노조 간부도 포함됨. 한편 공사는 파업기간중 880명을 직위해제했는데, 지난달 21일 결혼식을 마치고 파업기간중 신혼여행을 다녀온 조합원과 교통사고로 병가 중이었음에도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직위해제 명단에 포함됨. 노조에 따르면 파업이 끝난 지 12일이 지난 이날 현재까지 직위해제가 유지되고 있는 조합원이 450여 명에 달하고 있음.

철도노조, 철도공사가 단체협약 해지와 조직적 파업 유도 공작을 펼친 것이 공사측 내부자료를 통해 확인됨. 이날 경향신문 1면 보도와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의 브리핑을 통해 파업유도 공작의 증거가 드러남.

철도공사 인사노무실이 지난 10월 작성한 “전국 노경담당팀장회의 자료 - 9.30일 철도노조 ’교섭결렬 선언‘ 관련 일정 및 대응 방안 공유”라는 문서에서 단체협약 해지를 상정하고 공사측의 대응방안을 제시함.

또한 같은 문서에서 현장 순회 활동 및 직원 미팅 시행, 동호회 친목회 등의 비공식 조직을 활용해 “각 지역 본부별 현장 설득 활동 실적 일일 수보, 부진 소속 체크 및 독려”라고 제시하는 등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확인됨.

한편 공사는 파업이 끝난 뒤 과장급 조합원을 노조에서 탈퇴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운 것이 증거자료로 확인됨. 지난 12월 7일 인사노무실이 작성한 ‘조직 안정화를 위한 전국 소속장 회의 자료’에서 ‘노무 지휘권 확보’를 위해 ‘담당과장 등 노조 가입자(현재 186명) 관리’와 관련해 4단계 지침을 제시함. 노조에 가입한 담당과장을 소집해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본사에서 공문을 시행하며, 소속장 및 팀장이 당사자에게 탈퇴를 권유하고, 노조 탈퇴 종용에 불응할 경우 원직으로 보직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것임.

민주노총. 여의도 광장 천막농성장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철도공사 허준영사장의 구속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철도공사의 파업유도는 경향신문 16일자 1면기사에 증거자료인 회의문구까지 실리면서 사실로 드러남.

회의문구에 의하면, 철도노조의 행동패턴을 몇몇 가지로 예상하고,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치 않을 경우에 ‘단체협약해지로 압박 한다’로 파업을 강요하는 방침을 세웠다는 것. 그동안 공사가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은 수차례 제기된 바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되며 만천하에 드러나긴 처음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허준영 사장을 구속 수사하여 사장으로 취임되던 시기부터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함.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가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지명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일정을 확정함. 이날 회의에서 본부는 23일 동대구지구를 시작으로 28일 대구경주지구가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공사의 현장탄압이 계속될 경우 2010년 1월 4일 부지본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명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함.

한편 공사의 현장탄압에 맞서 용산차량지부가 10명의 조합원을 부당전출 한 것에 철회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함.

대구전기지부와 부산전기지부는 ‘교대에서 일근으로 조합원의 일방 근무변경, 지부간부 비연고지 발령, 지부 간부 7명 직위해제와 과제 미제출을 이유로 업무거부, 무단이석 협박’ 등 탄압에 맞서 지부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등 현장투쟁에 돌입함.

법률단체, 철도파업 형사사건 공동변호인단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노조의 파업이 합법적으로 진행됐음에도 정부와 수사당국이 불법으로 호도하고 업무방해죄를 무리하게 적용했다”며 “우선 진행 중인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법률지원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힘.

이어 업무복귀 이후 벌어지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부당한 탄압행위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업무방해죄 확대·적용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제도개선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함. 또한 철도파업 법률 지원활동 외에도 노사 형평에 어긋난 노동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관행 개선에 주력하기로 함. 이날 서경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을 비롯한 289명의 법학자·변호사·노무사들은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선언을 발표함. 이들은 “평화적이고 소극적인 노무 거부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철도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노사관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친 법적용”이라고 주장함.

한편 노조 파업과 관련해 검찰은 노조 간부 6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김기태 위원장과 김정한 수석부위원장은 구속수감됨.

철도노조, 김정한 수석부위원장이 19시 20분경 서울구치소에서 나옴. 지난 11일 자진 출두 후 20일 만에 풀려난 것. 법원은 31일 오전에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김정한 수석부위원장의 석방이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