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연표

철도노조, 23대 임원선거 입후보 등록 결과 김기태 위원장 후보가 단독출마함. 위원장 후보는 마산차량지부 소속으로 지난 2000년 ‘민주철도노조건설과 민영화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공동대표와 부산정비창지방본부 위원장을 맡아 파면·구속됐다가 2006년 복직함. 김정한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2001년부터 노조 간부를 맡아 역연합지부장, 조합총무국장 등을 역임했고 장재영 사무처장 후보는 94년 전국기관사협의회(전기협) 파업으로 해고됐다가 97년 복직해 승무지부장·조합운전국장을 거침

한편 이번 선거는 지난 집행부가 지난해 말 노사교섭에서 파업을 철회하고 대신 차기 사장 선임 후 해고자 복직 등 쟁점을 논의하자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돼 집행부가 사퇴함에 따라 치러짐

철도노조,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임원 선거를 실시한 결과 단독후보로 출마한 김기태-김정한-장재영 후보조가 88.68%를 득표해 당선됨. 이번 선거에는 전체 조합원 25,054명 가운데 23,116명이 참여해 투표율 92.26%를 기록했고 찬성표를 던진 조합원은 20,499명이며, 반대표는 2,323명에 그침

후보조는 “이명박 정부의 철도 선진화 정책을 저지하고, 철도 공공성을 강화해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며 주요 공약으로 △2012년까지 5천 115명 인력감축계획 철회 △복수노조·전임자임금 지급 금지에 대비한 TF 구성 △좌우편향적 노동운동 극복 등을 제시함

한편 각 지방본부장 선거도 마무리됨. 임도창(서울)·고창식(부산)·이대식(대전)·김주만(영주)·조종철(순천)·안태웅(서울정비창)·고태선(대전정비창)·김재일(부산정비창) 후보가 각각 당선됨

철도노조, 최근 단행된 한국철도공사 계열사 신임대표가 모두 한나라당 출신으로 채워진 것과 관련해 노조가 성명을 내 “전문성을 배제한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하고 나섬. 최근 코레일이 철도 관련 유통기업인 코레일유통 신임대표에 이학봉씨, 철도관련 IT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네트웍스 신임대표에 이가연씨를 선임했으나 모두 한나라당 출신으로 각 2007년 이명박 대통령후보 정책특보 겸 후원회 부회장을 지냈고, 지난해부터는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맡아 옴. 역무 및 회원 관리를 담당하는 2개 계열사가 통합돼 출범한 코레일네트웍스의 이가연 대표도 200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고, 지난해 제18대 총선 때 광주북갑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음

노조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물들이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공기업 기관장 자리에 앉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함

철도노조, 동해남부선 남창역에서 수송담당 역무원 정모 씨가 지난 11일 오전 11시30분께 남창역 구내에서 입환작업(사람의 힘이나 동력차를 이용해 차량을 이동·분리·연결하는 작업)을 위해 이동 중 화물열차에 치여 숨짐. 노조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13일 정씨의 장례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공사와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마련하기로 함

철도노조, 철도공사 사장에 허준영 전 경찰청장 임명이 유력시되는 것과 관련해 “전국 주요 역사에 경찰청장 출신 사장 임명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내부 직원들의 반대 서명도 받고 있다”며 허 전 경찰청장의 임명이 강행될 경우 출근 저지 투쟁 등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한편 노무현 정부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을 지낸 허씨는 2005년 경찰청장 재직 중 시위 진압과정에서 전용철씨 등 농민 2명이 사망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경력을 갖고 있고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원회 행정자치위원장을 거침

철도노조,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준영 전 경찰청장의 철도공사 사장 임명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함. 노조는 “철도 경영에 전혀 지식이 없는 경찰청장 출신 인사가 사장으로 와서는 안된다”며, 특히 2005년 농민시위 진압과정에서 2명을 숨지게 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허씨가 정부의 코드인사로 철도공사 사장에 선임될 경우 철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함. "노조의 경고에도 사장 임명이 강행될 경우 출근 저지는 물론 정부의 인사정책을 심판하는 투쟁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철도공사 사장 후보에 허씨를 포함한 3배수를 확정해 이날 국토해양부에 보고함

철도노조, 대전 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허준영 사장의 취임식 저지 투쟁을 진행함. 노조는 300여 명의 조합원이 집결한 가운데 대전역사 앞에서 ‘낙하산 허준영 사장 취임 반대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오전 10시 서울에서 임명장을 받은 허 사장은 KTX를 타고 12시 15분께 대전역에 도착함

노조가 출입구를 모두 막고 연좌시위를 벌이자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허 사장은 2시간여가량 대기실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경찰의 호위를 받고 취임식장인 대전 정부청사로 이동함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철도공사 전체 손해액의 60%인 69억 9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

1심 재판부가 인정한 51억 7000만원보다 18억여 원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액 중 가장 큰 액수임. 재판부는 "파업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전체 손해액의 60%를 배상하게 하는 책임 제한비율은 1심과 같이 판단했다"며 "파업이 끝난 다음날인 2006년 3월 5일 생긴 손해를 추가로 인정했다"며 "파업이 끝난 다음 날도 전철과 KTX는 이용률이 감소했고 일반 열차와 화물 열차도 정상 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철도노조가 현장인력 충원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요구하며 2006년 3월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벌인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임.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직권중재에 회부했으나 노조는 파업을 강행함

철도노조, 26~27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6월부터 단체협약 갱신과 해고자 복직을 위한 교섭과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함

철도공사, 용산기관차승무사업소 강은옥 기관사를 서울고속철도기관차승무사업소 소속 KTX 기장으로 발령함. 강 기관사는 318명의 KTX 기장 중 최초의 여성 기장임. 강 기관사는 철도대학 운전과를 졸업한 후 지난 98년 철도청에 입사했음

2000년 기관사로 임용되면서 '철도 설립 이래 최초 여성 기관사 1호'라는 기록을 갖고 있으며 2006년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한 강 기관사는 3년 이상 30만 킬로미터 이상 무사고 운전 경험과 적성평가 등 KTX 기장 자격요건을 채움

철도공사, 2급 이상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함. 공사는 “임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차원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2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정년 3년 전부터 연차별로 5~10%씩 임금을 감액하기로 함. 공사는 사회적 고통 분담 차원에서 사장과 상임이사·2급 이상 간부직원의 임금 3~10%를 반납하겠다고 덧붙임

노조는 이와 관련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반납이 전체 직원으로까지 확산되어서는 안되고 임금조정은 반드시 단체협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함

철도노조, 인천공항철도의 민간자본 지분 88.8%를 한국철도공사가 인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부가 연간 1천 6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인천공항철도를 결국 철도공사로 떠넘겼다”며 “민간투자 유치 방식으로 건설된 인천공항철도는 정부가 공공성을 무시하고 투자를 회피한 결과로 건설회사의 배만 불리게 되는 대표적인 민영화 정책 실패 사례”이라고 비판함

한편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사이를 운행하는 인천공항철도는 2001년 현대컨소시엄과 민자협약 체결, 총 4조 999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운영기간 30년 동안 예측수요가 90% 미달시 정부가 차액을 보장토록 함. 그러나 인천공항철도의 실제 이용객은 당초 예측 수요의 7% 수준에 그쳐 개통과 동시에 만성적자에 시달려 옴. 투자자들이 사업에서 철수해 결국 정부는 2007년에 1천 40억원, 2008년엔 1천 66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와. 사실상 민영철도 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됨

노조는 "지금도 심각한 재정적자 상태인 철도공사에 인천공항철도의 부채와 부실마저 떠넘김에 따라 철도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구조조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함. 철도공사의 운영적자는 2007년 6천억원를 비롯해 매년 수천 억원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인천공항철도 인수로 대규모 회사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함

철도노조, 지난달 19일 대전역에서 열린 허준영 사장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김기태 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65명이 대전 동부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음. 이 가운데 35명은 철도공사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당함

한편 소환장을 받은 65명 중에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 5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철도노조,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 중 사유화차 정산원(기차폐차시 필요한 데이터 수집 등의 업무)과 물품관리 사무보조노동자 200여 명에 대해 ‘특정직’이라는 새로운 직급을 만들어 발령내 인력을 운용했으나 전환 무기계약직 일반직보다 월 임금이 40만~50만원 적고, 승진 기회가 없는 등 차별적 처우를 받고있는 것으로 조사 발표함. 똑같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일반직(7급 1호봉)의 기본급은 1,034,700원인데 반해 특정직의 기본급은 798,200원인 것. 특히 일반직은 6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특정직은 단일직급 형태로 승진이 제한됨

철도노조, 철도지하철 안전과 공공성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항철도는 건설단계부터 중복·과잉투자와 과장된 수요예측이 제기됐다”며 “철도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국민 혈세를 낭비한 책임소재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함

기자회견에서는 오는 16일 공항철도 문제를 진단하는 긴급토론회를 열기로 하고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의 참석을 촉구하고 운영당사자와 관련 기관·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공항철도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자고 제안함

철도노조, 철도 노사가 지난달부터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는 '철도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TF'를 구성해 석면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 중임에도 공사가 과천선 인덕원역에서 일방적으로 무허가 석면 철거공사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즉각 공사 중단과 책임자 처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무허가 석면 철거작업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함

기획재정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힘. 초임삭감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행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고 임금피크제와 성과급 도입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존 임금을 재조정하겠다는 것. 기재부는 전체 공기업에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 위해 표준모델안을 개발 중이며, 6월 말 공식 발표하기로 함

운수노조·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인천공항철도 문제 해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함.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인천공항철도가 2007년 개통 2년 만에 빚더미로 전락한 채 철도공사에 떠넘겨진 것에 대해 “무엇보다 공항철도 부실에 대한 진상조사가 급선무”라며 “부실 책임을 규명하고 정부가 공항철도를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민자철도 건설 정책이 실패로 드러난 만큼 민간투자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임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2001년 3월에 공항철도를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협약에 도장을 찍은 장본인(당시 철도청장)이어서 사실상 철도 민영화 실패를 의미하는 ‘철도공사의 공항철도 인수’ 이전에 철저한 책임규명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됨

인천공항철도에 투입된 건설비용은 모두 합쳐 4조 995억원임. 정부가 1조 885억원을 부담했고 현대건설 등 민간 건설회사가 3조 110억원을 투자함. 공항철도 민간투자는 '수익형 민자사업(BTO)방식'으로 이뤄짐. 민간투자자들은 현재 공사 중인 2단계(김포공항~서울역) 준공을 마무리한 후, 공항철도를 정부에게 이관하고 대신 30년간 운영권을 가지는 방식. 민간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한 약 3조원을 매년 운영수익으로 회수가 보장됨. 그런데 예상수요가 기대에 못 미치면 결손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 항목이 협약에 포함됨. 예측수요의 90%까지 정부가 보조하도록 되어 있음. 감사원에 따르면 최소 운영수입 보장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그 결과, 정부는 2007년에는 1천 40억원, 지난 해에는 1천 666억원을 민간투자자들에게 지급함. 이렇게 건설회사 주머니로 들어갈 세금은 2031년까지 총 13조 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건설회사는 ‘무위험 고수익’ 투자를 보장받지만 정부로서는 재정운영의 ‘대형사고’인 것. 공항철도가 ‘세금 먹는 하마’가 된 이유는 예측수요가 빗나갔기 때문. 2007년 공항철도를 이용한 승객수는 1만 3천명. 민간투자자들에게 최소 운영수입 보장을 위한 협약수요(21만명)의 6.3%에 불과함. 2008년 역시 1만 7천명으로 7.3%에 머무름. 공항철도가 부실로 판명되자 민간투자자들은 지분매각을 서두름. 지난해 4월 현대건설 등 민간투자자들은 지분의 88.8%를 금융권에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출자자 변경 및 자금재조달’ 승인 신청을 국토부에 냄. 정부가 수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앉아서 돈 버는 사업’임에도 건설회사들이 손 털고 빠지려 했던 배경에 대해 “공항철도 건설비용 부풀리기로 충분히 이익을 실현했기 때문”이라고 예상함

정부는 이 같은 민간투자자들의 계약변경을 승인하지 않고 대신 철도공사가 지분을 인수해 운영토록 결정함. 최소 운영수입보장율을 현행 90%에서 58%로 낮춰 재정부담을 7조 1천억원 절감하겠다는 방침도 밝힘. 공항철도 인수대금은 약 3조원 가량. 지금도 연간 7천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하는 철도공사로서는 빚더미 위에 앉아 빚더미를 끌어안는 셈. 따라서 공항철도 인수 이전에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함. 공항철도 건설사업의 타당성부터 빗나간 수요예측과 부풀려진 건설비용, 이 사이에 ‘대가성 뇌물’이 오고가지는 않았는지 철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정부가 공항철도를 인수하고, 현재 민간투자로 건설 중인 원주-강릉 노선과 전라선 일부 구간 사업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철도공사, 이날 23일 이사회를 열어 정원의 15.9%에 달하는 5천 115명을 감축키로 함. 3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른 정원 감축으로는 최대 규모이자 철도사상 유래없는 대규모 인력감축인 것. 이날 오후 공사는 대전청사에서 정기이사회를 소집, 4천 505명의 정원감축 직제개정(안)을 의결함.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해 감축된 610명을 포함해 총 5천 115명의 정원 감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힘

철도노조, 인력감축안을 의결한 이사회 저지 투쟁을 전개함. 이날 이사회가 열리는 대전청사 앞에는 경찰병력 5개 중대가 배치됐으며 물대포도 등장함. ‘이사회 개최 반대’를 요구하며 집결한 철도노조 조합원 250여 명과 몸싸움도 발생함

노조는 항의 집회에서 “철도 신규사업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도 되레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앞으로 업무 대부분이 외주나 용역으로 넘어가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인력 감축이 노사 간 협의사항임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항의함

철도노조, 서울역 앞에서 ‘‘5천 115명 인력감축 규탄과 경찰 사장 반대·인천공항철도 의혹 규명을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함

철도노조, 지난 해 8월부터 공사와 함께 철도 지하역 석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함.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64만 9천명이 이용하는 과천·분당·일산선 지하역사 33곳 가운데 30곳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철도공사는 600여개 지상 역사의 석면 실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직원식당 외주화와 조리원 계약 해지에 반대하며 준법투쟁에 돌입함. 한편 공사는 노사 간 합의 없이 지난 1일부터 서울역과 수색지구·대전정비창 등 5곳의 직원식당을 폐쇄함. 노조는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직영식당 외주화를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영양사와 조리원 고용 문제만 일부 합의됐을 뿐 식당 외주화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공사가 일방적으로 식당을 폐쇄해 직원 2천여 명이 컵라면이나 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함. 결국 직원식당이 폐쇄되자 서울지방본부 소속 서울역·서울기관차·서울차량지부는 '식당 외주화 반대'를 내걸고 작업규정을 준수하는 준법투쟁에 돌입한 것. 이에 따라 수색역과 서울역을 오가는 일부 열차가 지연되기 시작함

철도공사, 직원식당 외주화 철회를 위한 서울지방본부의 준법투쟁과 관련해 “노조의 태업 때문에 하행선 일부 열차 운행이 6분에서 21분(출발 기준)씩 지연됐다”며 “식당 외주화는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노조의 불법 태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며 임도창 서울지방본부장 등 12명을 직위해제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19명을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함. 이후 수입결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도 밝힘

철도노조, 지난해 11월 임단협을 잠정중단한 이후 6개월 만인 이날 임단협 교섭을 재개함. 이날 노사는 본교섭 격주 개최 등 교섭원칙에 합의함. 노조는 △5천 115명 정원 감축 철회와 신규사업 인력 충원 △인천공항철도 인수와 관련한 대책 △해고자 복직 등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고 나섬. 반면 공사는 자동승진제 폐지와 노조 활동 축소 등 감사원 지시에 따른 단체협약 개악을 주장함

철도공사, 이사회를 열어 임금체계 변경에 관한 안건을 처리해 올해 2월 25일 이후 입사한 신입사원의 초임을 7.7% 인하하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연봉제를 적용키로 함. 공사는 ‘신입사원 임금설계(연봉제)안 설명자료’에서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고 기획재정부의 ‘대졸 초임조정 권고안’에 따라 초임을 삭감한 뒤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한다며 그 취지를 밝힘

이에 따라 공사는 △기존 기본급 성격의 기본연봉에 성과와 역량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한 차등인상률을 적용하고 △정기상여금 300%를 폐지하는 대신 기본연봉에 합산하며 △지급타당성이 미약하고 성과주의 보수체계에 맞지 않은 수당을 재조정(현행 19개에서 9개로 변경)하기로 함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한국철도공사 영양사 임아무개씨 등 7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비정규직에게 임금을 차별 지급했다면 비정규직법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부터 소급해 적게 지급한 임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함

이는 ‘노동자의 차별시정 신청 이전 석달치만 보상하면 된다’는 노동부의 입장을 뒤집은 판결임. 재판부는 “임금은 지급일이 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매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철도공사가 임씨 등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불리한 운영지침을 적용해 정규직 영양사에 비해 기본급·정기상여금 등을 적게 지급한 것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밝힘

아울러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게 지급한 기본급·상여급 등이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된다”며 “기본급·정기상여금·성과상여금·조정수당·효도휴가비 등 임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차별 처우에 대해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밝힘

노조도 "노동부의 기존 잘못된 유권해석을 뒤집는 판결로써 적극 환영할 일"이라고 논평함

철도노조, 광주차량사무소 소속 차량정비원 박모 씨가 이날 차량점검 중 숨짐. 오후 1시 38분께 광주 송정역 구내 컨테이너선에서 화물용 열차(화차)의 차량상태를 점검하던 중 화차 상판과 위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쳐 곧바로 전남대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미 사망함

철도 노사는 송정역 구내와 병원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했으며 한편 유족들은 산재보상과 생계대책 문제를 요구하며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의 조문을 막고, 장례 일정을 연기함

철도노조, 철도공사가 전국 31개 무인역 명예역장에 전직 대학총장을 비롯해 마을 이장·전직 탤런트·회사원·현직기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선정하고, 중앙선 매곡역에서 ‘무인역 명예역장 임명식’을 개최하자 비판 성명을 냄

노조는 성명에서 “전국 639개 철도역 가운데 역무원이 없는 무인역은 189개에 이른다”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으로 5천 115명의 정원이 감축됐는데 그 중 역무원이 가장 많다”며 “역무원이 사라진 무인역은 교통약자의 철도이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화재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함. 실제로 이날 명예역장 임명식이 열린 매곡역도 지난해 3월 무궁화가 철로를 이탈해 5시간 동안 열차 운행이 중단된 바 있으며, 전라선 황등역 등에서는 성범죄가 일어나기도 함

철도노조, 임단협 본교섭 지연에 항의, 전 조합원이 작업규정을 준수하는 ‘안전운행 투쟁’에 돌입함. 노사는 지난달 25일 6개월 만에 교섭을 재개했으나 이후 본교섭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음

노조는 “2주에 한 번씩 본교섭을 열기로 합의해 놓고도 공사가 실무교섭 논의 부족이나 허준영 사장의 출장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고 밝힘. 한편 공사는 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가고 수입결손 부분은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함

철도노조, 조합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현장인력 충원을 위한 서울지역 결의대회’를 개최함.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무리하게 정원 감축을 단행하다 보니 당장 다음달 개통하는 경의선에 인력배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의선 개통을 반대한다”고 밝힘. 또한 “충분한 안전점검과 개통에 따른 필요인력 344명을 충원해야 한다”며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을 통해 철도 노동자의 의지를 보여 줄 것”이라고 강조하며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을 수도권 전철 등으로 확대하는 등 투쟁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힘

철도공사, 노조의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 이틀째를 맞은 이날, 규정준수 투쟁을 빌미로 25일 예정된 본교섭 참여를 거부함. 한편 대전에서 출발한 무궁화호 통근열차 7편과 서울역 출발 무궁화호 1편 등 8편이 최소 9분에서 최대 1시간10분 가까이 지연 운행됐다고 공사가 밝힘

철도노조, 다음달 1일 개통하는 성산~문산 간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을 연기할 것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청함. 당초 내년 개통 예정인 경의선 복선전철 여기저기서 선로가 휘어지고 지반이 내려앉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 그러나 시공을 맡은 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국토해양부 등 당국은 개통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이날 노조는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사전 점검 결과를 공개함. 지난 15~17일 노조와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신설역사와 선로·전차선 등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1천여 곳에서 이상이 발견됐다는 내용임. 당장 일주일 후 시민들을 맞을 16개 역사는 아직 완공조차 되지 않았고 개표기 등 역사 내 시설물도 사전 작동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비함. 선로의 경우 우선 열차가 다닐 수 있게만 조치해 놓았으며 사전 정비작업 등은 개통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성산~문산 간 40.6킬로미터에 대해 철도 노선을 검측한 결과, 모두 91곳에서 이상이 발견됨. 국토부 고시에 따른 궤도공사 마감 기준에 미치지 못한 곳도 수백여 건 이상 지적됨

노조는 “법에서 정한 정비기준에 미치지 못한 곳이 1천여 건에 달한다”고 밝힘. 한편 철도공사는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역무·운전·시설·전기 등 총 344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에 증원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2일에서야 전환배치를 통해 일부 인력만 배치한 상태. 노조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공기업 선진화가 경의선 복선전철 사업을 혼란에 빠지게 했다”며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과 인력충원 없이 개통한다면 노조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함

철도노조, 경의선 개통식이 열리는 경기 고양시 행신역에서 인력충원과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경의선 개통 반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저지, 연행당함. 개통 반대 농성을 벌이기 위해 지난달 30일 밤 행신역에 모인 76명의 노조 조합원들은 새벽 2시께 투입된 경찰에 의해 전원 연행되고 이어 경찰은 오전 10시30분 개통식 주변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려던 노조 조합원 50여 명도 추가 연행함

경찰은 고압선이 흐르는 선로와 전차선에서, 또 운행 중인 전철을 타고 있는 조합원까지 마구잡이로 연행함. 결국 경찰 조사 끝에 김정한 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조합원 103명이 2일 불구속 입건됨. 노조는 “경의선 안전대책 마련과 적정인력 확보라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에 돌아온 것은 무차별 진압과 폭력연행”이라며 공사와 경찰을 강하게 규탄함. 이날 오후 6시 현재 모두 123명의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집계됨. 경기 문산과 서울 상암동의 DMC(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복선 전철로 잇는 경의선 복선전철 구간은 40.6km로, 착공 후 9년 7개월 만에 준공됨.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짐. 노조는 지난달 초부터 “공사가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 차량정비 기간이 3일에서 5일로 늘어나고 전동차 운행의 핵심설비인 선로와 전기신호 시설의 심각한 이상이 1천여 건 이상 발견됐다”고 개통 연기를 주장함

감사원, 국토해양부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인천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 등 1조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간 17개 민자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함. 앞서 지난달 17일 철도노조·민주노동당 등 15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공항철도 부실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책위원회’가 17일 감사원에 인천공항철도 부실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한 바 있음

철도노조, 대전 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세계 1등 국민철도’ 비전 선포식을 갖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한 ‘녹색철도 성장전략’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 대다수는 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어 허준영 사장의 ‘나홀로 선언’이라며 최소한의 노사관계도 무시하고 내부 구성원의 소통과 동의를 거치지 않은 독선경영의 표본”이라며 반발함

공사의 이번 발표 내용이 재무구조와 철도산업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분석도 없이 새로운 사업을 확대해 수익을 추구하겠다는 허울뿐인 계획으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의 실천계획에 불과하다는 것

한편 공사는 이날 선포식에서 사업영역을 현재의 여객·물류·개발 등 철도운송사업 중심에서 문화생활 서비스·종합물류·국내외 개발 등 연관 사업까지 확장해 오는 2012년까지 매출 5조 1천억원에 영업흑자 1천 100억원을 달성하고 글로벌 녹색문화 서비스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것. 또 공사는 본사와 지사조직을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해 기존 5본부·7실·3단·65팀제인 본사는 5본부·8실·2단·63팀으로 재편함. 전국의 지사 조직은 현행 17개지사 139팀이 12본부 84팀으로 약 40% 가까이 슬림화함

철도노조, 발전노조·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와 함께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인력감축·초임삭감 분쇄와 공공기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함. 폭우가 내리는 속에도 300여 명의 3사 노조 간부들이 참석함. 집회에서 3사 노조는 10월 말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며 공동투쟁 선언문을 통해 △공기업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신규사업 인력 충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일방적인 인력감축 △신규자 임금삭감 원상복귀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을 통한 노조 무력화 시도 중단을 촉구함

인천공항철도 부실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책위원회, 철도노조 등으로 구성된 '인천공항철도 부실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함

대책위는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수입의 90%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2007년 1천40억원, 지난해 1천 666억원의 국민 세금이 인천공항철도에 지출됐다”며 “앞으로도 14조원 이상의 국가재정이 빠져나가는 흡혈귀 같은 존재”라고 주장함. 또한 “감사원에 인천공항철도 부실·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며 “이제는 입법부인 국회가 나서 인천공항철도의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함

한편 철도공사와 인천공항철도 사업자인 현대건설컨소시엄은 지난 6월 29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수협상을 벌이고 있음

철도노조, 오전 10시께 공사 부산지사 인사노무팀장을 비롯한 관리자 100여 명이 지사 건물에 걸려 있는 노조의 대형 현수막을 철거하려고 낫과 쇠파이프 등을 동원해 소동이 벌어짐. 노조는 “회사 관리자들이 현수막 철거를 막으려는 노조 간부의 목 부위에 낫을 휘두르기도 했다”며 “대낮에 많은 승객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다”고 밝힘. 다행히 소동은 1시간가량 지속되다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됨. 노조는 회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진정하고, 형사고발을 진행키로 함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철도공사가 석탄공사가 2007년 경영평가 과정에서 실적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과다 지급된 성과급 317억여 원을 환수 조치하기로 함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함. 한편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인해 지난해 지급한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한 환수 조치를 받음

노조는 "당시 성과급은 경영진이 2005년 철도공사 전환시 약속했던 (연금불이익 및 다른 공기업 대비 낮은 임금체계에 대한) 기본급 3% 보전분을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노조는 당시에도 반대했었지만 경영진과 정부가 협의해 처리했다”고 밝힘 

철도노조, 임단협 교섭 지연에 항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면서 이날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함. 노조는 이날 0시를 기해 시작한 경고파업에 기관사 5천여 명 중 필수유지 인원을 제외한 운전분야 조합원(기관사) 2천 500여명이 참가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화물열차 운행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수송에 차질이 빚어짐

노조는 이날 대전역 동광장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함. 노조가 당초 예상했던 참가인원보다 1천여 명이 많은 5천여 명이 참석함. 한편 공사는 불법파업이라며 김기태 위원장 등 4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함. 노조가 단체교섭 해태를 파업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당한 쟁의행위 목적에서 벗어난 정원 감축 철회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철도공사, 인천공항철도의 민자지분 88.8%를 1조 2천 45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함. 노조는 “공사의 ‘묻지마’식 인천공항철도 인수는 또다른 부실을 야기할 것”이라며 "진상규명 없는 인수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함

철도노조, 공사 대전충남본부에서 2개월간 중단했던 교섭을 재개함. 이 자리에서 공사는 △올해 임금을 지난해(기본급) 대비 2.5% 반납 △명절휴가비 50% 축소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현행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 등을 요구함

공사는 임금구조 개선을 이유로 △정기상여금을 폐지하고 기본급으로 산입 △장기근속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폐지 후 해당 인건비 재원을 직무역할급으로 전환 △전 직원 연봉제 도입 등의 이유를 제시함. 정년연장 없이 56세부터 단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안도 함께 제출됨

이에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까지 미루며 교섭에 임한 결과가 임금삭감·차등연봉제·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를 도입이라니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교섭 재개에 따라 유보했던 쟁의행위 일정을 앞당기기로 함. 이어 7일 중앙위원회에서 찬반투표 시기를 정하는 등 쟁의행위 절차를 밟기로 함

철도노조, 오후 2시 57분께 광주 광산구 운남동 풍영정천 철교에서 철도공사 광주본부 광주시설사업소 소속 천모씨가 광주에서 서울 용산으로 향하던 무궁화 열차에 치여 사망함. 천씨는 이날 극락강역에서 구내작업을 마친 후 다음날 작업점검 준비를 위해 월곡본천 교량에서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짐

공공운수연맹 공동투쟁본부, 철도·발전·가스노조 등 9개 공공기관노조로 구성된 공공운수연맹 공동투쟁본부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조합원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열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당사자로 하는 대정부교섭을 요구한다”며 “노정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11월 6일 공동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함

한편 공투본은 13일 집행위원회를 열어 공동파업 시기와 방법을 확정키로 함. 이미 철도노조·발전노조,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가스기술지부·사회연대연금지부 등 5개 노조가 공동파업 참여를 확정한 상태. 민주노총과 연맹은 야4당과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기만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반대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함

철해투, 대전에 있는 공사 신사옥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함. 철해투는 “철도공사가 51명 해고자 복직 관련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허준영 사장 취임 이후 해고자 관련 모든 노사합의 내용이 부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천막농성 돌입의 이유를 강조함

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가 허준영 사장 명의로 “노동조합이 변해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직원들에게 열람 확인 서명을 받다가 노조의 반발로 이를 철회함. 허 사장은 내부게시판에 ‘직원 여러분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함

허 사장은 “노조가 과거의 잘못된 단체협약을 스스로 시정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노조가 되길 충심으로 바란다”며 △휴일 수를 합리적으로 줄여 남들 다 일하는 날 철도 직원들만 논다는 손가락질 받지 않아야 하고 △직원들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크게 줄이는 요인인 전임자수를 줄여야 하며 △3조2교대 때문에 일 없는 시간에는 사람이 남고, 일 많은 시간에는 사람이 부족해 쩔쩔매는 근무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밝힘. 이러한 내용의 담화문에 대해 직원들에게 열람 여부를 확인하는 서명을 받도록 한 것

철도공사, 엄길용 전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에게 중징계처분 의견을 담은 징계의결서를 발송함. 2007년 12월 14일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당시 이철 전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집회를 했다는 이유. 노조는 “이 전 사장의 후임인 강경호 전 사장도 문제삼지 않았던 사건을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징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며 “허준영 사장의 삐뚤어진 노사관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섬

철도노조,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라 21~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6.58%의 찬성률을 기록함. 지금까지 노조가 실시했던 쟁의행위 찬반투표 사상 가장 높은 찬성률임. 이번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24,637명 중 23,344명이 참여해 94.75%의 투표율을 보임

철도공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창식 부산지방본부장을 해임하고 부산지방본부 간부 2명에게 각각 정직과 감봉처분을 내림. 징계사유는 지난 3월 허준영 사장 취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공사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는 것. 공사측은 “앞으로도 사장 취임 방해 주동자 등을 순차적으로 징계하겠다”고 밝힘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11월 5~6일 1차 파업에 돌입해 지방과 수도권으로 나눠 진행키로 결정함. 5일은 부산과 대전·영주·순천 등 4개 지역에서, 6일은 서울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이어 수능시험일(12일)을 피해 14일부터 필수유지인원을 제외한 전면파업을 전개하기로 함

철도노조, 운수노조와 함께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6일 1차 파업 돌입 선언과 함께 공사에 집중교섭을 촉구함.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집중교섭을 통해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하면 원만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며 "올해 허준영 공사 사장과 2주 1회 본교섭 개최를 합의했으나 실제 진행된 것은 4차례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단협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신규사업에 따른 부족 인원 7천여 명을 증원하라”고 요구함

철도노조, 교섭 결렬에 따라 연봉제·임금피크제 추진 중단과 신규사업에 따른 인력충원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1차 시한부 파업에 돌입함. 이날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4개 지역(부산·대전·영주·순천)에서 파업에 들어가 파업 출정식을 개최함

노조의 파업으로 이날 4시 현재 열차운행률은 평상시의 97.7% 수준으로, 일부에서 차질이 빚어짐. KTX는 100% 운행됐으며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93.9%, 85.1%의 운행률을 보임

철도노조, 교섭 결렬에 따라 2일차 시한부 파업에 돌입함. 이날은 수도권지역이 파업에 돌입함

공공운수연맹, 연맹 산하 철도노조를 비롯한 7개 공공기관노조들이 하루 공동파업을 벌임. 이날 경고파업에는 철도노조·발전노조와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가스기술공사지부·사회연대연금지부·의료연대대구지부 경북대병원분회 조합원 1만 5천여 명이 참가함. 파업 조합원들은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조합원 1만명이 참가하는 파업출정식을 개최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정책 철회를 촉구함

철도노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함께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행 중인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객차 내에서 28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12개의 단열재와 보온재에서 적게는 5%, 많게는 85%에 달하는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힘

노조는 “모든 새마을·무궁화호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노사와 관계당국이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석면이 함유된 제동작동장치를 조작·교체작업을 하는 철도 노동자에 대한 건강 보호 대책도 요구함

철도공사,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노조의 무기한 파업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여러분! 제발 철도노조 좀 말려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함

호소문에서 허 사장은 “직원들의 마음과는 무관하게 파업을 강행하는 일부 극한 세력이 우리 철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노조의 강성 집행부”에 대해 “법의 판결도 무시하고 무조건 원직에 복직시켜달라는 해고자, 과거 불법노동행위로 해고됐다가 복직한 사람들, 복직된 것을 영웅시하며 선동적인 노조 활동만 일삼는 사람들, 단지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 철도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지목하고 “물불가리지 않는 이런 유형의 강성세력으로 철도노조가 순수한 노동조합에서 일탈해 정치세력화되고 있다”고 비난함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지난 9월8일 기관사가 하루 파업을 벌일 당시 한국철도공사가 외부의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철도 노사의 단체협약 제177조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림. 이에 반해 공사는 판정과 달리 26일부터 진행한 파업에 군 기관사 117명을 포함해 외부 대체인력 1천180여 명을 투입함

철도노조, 새벽 4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돌입함. 노조는 “24,600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필수유지인원 9,600명을 제외한 1만 5천여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고 밝히고 참가인원은 △서울 6,000여 명 △대전 2,300여 명 △부산 2,500여 명 △순천 1,500여 명 △영주 1,500여 명이라 추산함

노조는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함.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공사는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필수유지인원 외에 5,500여 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해 전동차를 제외한 KTX·새마을·무궁화호의 열차운행률이 100% 유지했다고 밝힘. 다만 수도권 전동차의 경우 출근시간대(오전7∼9시)에는 100%, 퇴근시간대(오후 6∼8)에는 90.3%, 기타 시간대에는 81.5%만 운행되었고 화물열차 운행횟수도 평상시 300회에서 10여 회 정도로 줄어듬

한편 24일까지 열린 실무교섭에서 노조는 신규사업에 따른 인력충원을 요구했으나 공사는 전직원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노조전임자 축소(현행 60명에서 20명으로)·교대근무자 근무형태 변경 등 임단협 조항 대부분을 후퇴시키려는 내용을 고수함

정부, 노동부와 검찰·경찰 등 관계 당국이 오후 3시부터 대검찰청에서 공안대책실무협의를 열어 철도 파업의 불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책회의를 진행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철도노조가 명분 없는 파업에 돌입했다"며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는 파업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조와 개인에게 사법책임을 묻겠다"고 밝힘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불법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182명을 형사고소하고 28일에도 철도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대표 등 5명을 추가로 고소함. 이에 따라 검찰은 노조 집행부에 출석을 통보하고 철도 파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철도노조, 파업 3일차 조합원 담화문을 발표해 “파업 첫날인 26일에는 1만 5천여 명이 참여했으나 갈수록 파업 참가자는 늘어나고 있다”며 “공사에 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더욱 강고한 파업투쟁을 준비하자”고 독려함

파업 3일차 새마을·무궁화호를 비롯한 여객수송 차질이 본격화됨. KTX는 평상시처럼 181회 운영됐으나 새마을은 평시 대비 59.5%인 44회, 무궁화호는 63.3%인 202회만 운영됨. 공사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2급 이상 간부 40명을 추가 투입하고 서울메트로 퇴직기관사와 철도대학생·교통안전공단·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대체인력을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밝힘

정부, 이명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 참석해 “수 십만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철도노조 등 공기업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된다"고 밝힘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 역시 이날 워크숍에서 “2012년까지 영업수지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 변형근로제 도입과 차량과 시설 관리업무 분사·외주화 확대, 전직원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힘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이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관장부터 임직원까지 노사관계 선진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연 1회인 단협 개정사항의 공시를 수시로 하기로 함. 경영평가에서 노사관계 비중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하고, 기관장 평가결과를 임직원 성과급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임

양대노총, 철도노조를 비롯한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2만 5천여 명이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사상 처음으로 개최함. 한편 대회장소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공공기관장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이 진행 중이었고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가 개최된 것임

철도노조, 전면파업 5일차인 이날 민주노총과 함께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와 공사가 합법적인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노조의 파업은 정당한 절차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지킨 합법적인 쟁의행위임을 강조함

노조는 그동안 공사측이 연봉제·임금피크제·희망퇴직·직렬전환배치 도입을 요구하면서 노사 간 갈등을 유발했다고 밝히고 이어 최근 공사가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대화의 여지조차 사라졌다고 비판함

철도공사,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철도 비상수송계획을 수정하고 90% 이상을 유지했던 새마을·무궁화호 열차운행률을 6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 그러나 KTX와 전동차는 운행률을 100% 유지함. 공사는 "긴급한 화물수송을 위해 새마을호는 필수유지율에 맞춰 평상시의 59.5%, 무궁화호는 63.3%를 운행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줄인 열차는 평소 승객이 적고 예매율이 낮은 것을 위주로 했다"고 설명함

한편 KTX는 철도 여객열차 가운데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노선이어서 공사가 파업을 이용해 적자 노선 운행을 줄임으로써 영업이익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노조의 비판이 제기됨. 한편 국토부와 공사는 29일부터 화물열차 운행을 증편함. 필수유지업무 대상이 아닌 화물열차는 파업 직후 5%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했으나, 68회 증편돼 30% 수준으로 회복함. 새마을·무궁화호 열차운행 감소에 따른 대체인력을 화물열차에 집중 투입했기 때문.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철도 화물수송대책이 부실하다고 질타한 바 있음

검경, 검찰과 경찰이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7일 노조 간부 182명을 고소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김기태 위원장 등 15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함

철도노조, 검경의 집행부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 “경찰측이 공식절차도 무시한 채 강압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접수함. 노조는 “공안당국의 무리한 수사행위는 합법적인 노조의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며 “법 집행의 공정성을 가지려면 노조가 고소·고발한 허준영 사장 등 공사 관계자 40명에 대해서도 즉각 체포영장을 신청하라”고 주장함

경찰, 새벽 6시경 서울 용산경찰서가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용산구 한강로3가 철도노조 사무실과 노조 서울지방본부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함. 경찰은 수사관 35명을 투입해 각종 회의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압수함

한편 검찰은 이날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잠정 결론짓고, 경찰과 함께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한편 같은 시간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해서도 반정부 집회 참여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함

정부, 노조의 파업이 엿새째로 접어든 이날,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노동부장관이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담화문을 발표하고 “철도파업은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규정함. 불법 판단의 이유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반대와 해고자 복직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사경영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힘

철도노조, 파업 6일차에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함. 필수유지인원을 제외한 파업 대상자가 6천여 명 수준에서 대다수가 집회에 참가함. 한편 공사는 지난 1일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파업 참가자 전원에게 ‘2일 정오까지 업무 미복귀시 파면 조치’ 등의 휴대 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파업에 따른 불이익을 경고함

이번 파업의 경우 지난 2003년과 2006년 파업 당시 노조는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들이 차량기지를 점거한 뒤 파업전야제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경찰력 투입에 대비해 사업장 점거파업을 진행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른 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노조는 149개 지부별로 각자 프로그램을 운영함. 주로 대시민선전전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단체로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함. 순천지방본부는 1일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연탄배달을 하고 이 밖에도 농촌 봉사활동이나 역 주변과 하천 쓰레기 줍기 등의 활동도 진행됨. 일부 지부는 폐교나 숙박 장소를 빌려 ‘파업 수련대회’를 열기도 함. 전체 지부가 '파업 일일상황'를 매일 조합원들에게 보고하고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파업을 유지함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오전 7시 30분께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사를 방문해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을 지키라”고 재차 강조함. 이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힘. 이 대통령은 서울메트로 기관사 등 대체인력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함

야4당, 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4당이 철도노조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나서겠다고 밝힘. 야당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불법규정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직장폐쇄, 공무원노조 압수수색 같은 일련의 사태가 이명박 정부의 노조 말살 노동정책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비판함

철도노조, 지난달 26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이후 노조 역사 64년 사상 가장 긴 파업일인 8일 만에 이날 김기태 위원장은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사상 초유의 단체협약 해지로 촉발된 이번 파업은 경찰력을 앞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진두지휘로 인해 불법으로 유린됐다”며 “피로를 털어내고 정부와 공사에 당당히 맞서는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현장으로 돌아간다”고 밝힘. 김 위원장은 공사에 대해 “정부의 치맛자락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함. 이어 "파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사가 탄압을 지속한다면 조직을 정비해 더 강도 높은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함. 이에 노조는 오전 4일 9시를 기해 업무에 복귀하라는 지침을 내림

한편 노조가 파업 철회를 선언할 당시 업무복귀자는 공사 집계로 15.6%(1천 600여명) 수준이었음. 85%가량이 여전히 파업에 참가하고 있고, 주요지역 기관사들의 업무 복귀가 크지 않아 열차 운행은 정상을 회복하지 못함

철도노조, 경찰이 대전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 전아무개씨를 긴급체포했으나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입건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함. 대전동부경찰서는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지만 검찰과 협의를 통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힘

철도공사, 노조의 업무 복귀 이후 본교섭 요청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가 완전히 파업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하기 전에는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또한 허준영 사장은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자신부터 기관사 운전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힘

그러나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색맹과 고도근시로 군에 입대하지 않고 보충역으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 대상자가 아니고 기관사 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적어도 6개월의 교육과정이 필요함

철도노조, 오전 11시30분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법률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차를 타고 용산경찰서로 자진 출두함. 노조는 “김 위원장의 자진 출두에 이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노조 간부들도 11일께부터 순차적으로 경찰에 출두한다”고 덧붙임

철도노조, 지난 9일 자진출두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이 구속 수감됨.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구속 사유를 밝힘. 이에 노조는 성명을 내고 “노사 간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섭대표인 김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파업기간 중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한 사측에 대해서도 공정한 수사를 촉구함

철도공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기태 위원장 등 10명을 파면하고 2명을 해임하기로 의결함. 해임 대상자 중에는 파업기간중 심장판막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입원한 노조 간부도 포함됨. 한편 공사는 파업기간중 880명을 직위해제했는데, 지난달 21일 결혼식을 마치고 파업기간중 신혼여행을 다녀온 조합원과 교통사고로 병가 중이었음에도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직위해제 명단에 포함됨. 노조에 따르면 파업이 끝난 지 12일이 지난 이날 현재까지 직위해제가 유지되고 있는 조합원이 450여 명에 달하고 있음

법률단체, 철도파업 형사사건 공동변호인단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노조의 파업이 합법적으로 진행됐음에도 정부와 수사당국이 불법으로 호도하고 업무방해죄를 무리하게 적용했다”며 “우선 진행 중인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법률지원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힘

이어 업무복귀 이후 벌어지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부당한 탄압행위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업무방해죄 확대·적용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제도개선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함. 또한 철도파업 법률 지원활동 외에도 노사 형평에 어긋난 노동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관행 개선에 주력하기로 함. 이날 서경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을 비롯한 289명의 법학자·변호사·노무사들은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선언을 발표함. 이들은 “평화적이고 소극적인 노무 거부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철도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노사관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친 법적용”이라고 주장함

한편 노조 파업과 관련해 검찰은 노조 간부 6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김기태 위원장과 김정한 수석부위원장은 구속수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