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연표

철도노조, 2일 오전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시무식을 열고, 해고자 복직과 정기단협 승리를 결의함. 故 허광만 동지 묘역 앞에서 진행된 시무식에는 철도노조 중앙 및 서울지방본부 집행부 40여명이 참석함. 허광만 동지 묘역 앞에서 시무식을 마친 참석자들은 전태일 열사에 이어 철도노동운동가인 故 서선원 동지, 故 김석주 동지의 묘역을 차례로 찾아 참배함

철도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역 청소·선로 전환기 청소·철도차량 청소·객차 비품 수거 등 청소·경비업무 3,332명을 철도공사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합의. 공사 공동사옥 관리 72명과 서울·용산 사옥 관리 116명은 기존 자회사인 철도공사 소속으로 전환. 철도 노·사·전문가협의회 실무협의기구는 청소·경비분과와 운수분과, 기술분과로 나뉘어 있는데 청소·경비분과가 먼저 합의에 이른 것. 전환 시기는 용역계약 종료 시점에 맞추고 정부 표준임금 모델(직무급)을 적용하기로 함. 정년은 65세

서울지방본부는 철도공사가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 위탁한 전철 역사에서 역장 67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역장 직위를 없애고 관리 책임을 역무원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이라고 비판함.

철도공사는 운영 전철 역 중 106곳을 코레일네트웍스에 위탁하고 있으며 106개 역에 역장 88명과 총괄 매니저 237명, 역무원 297명이 근무하고 있음. 그런데 역장 없는 역이 18곳에서 85곳으로 대폭 늘어남. 코레일네트웍스는 최근 군북·월내·도고온천·중리 등 4개 역 야간 휴게시간을 5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렸는데 노조는 “업무는 그대로인데 야간 노동시간만 1시간 줄였다”며 “사측이 다방면으로 인건비 감축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함

철도노조가 철도공사 사장 후보들에게 철도 통합과 해고자 복직, 정규직화 입장을 물음. 노조는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오영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팽정광 전 철도공사 부사장·최성규 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에게 공개 질의. 노조는 질의서에서 △철도공사-SR(수서고속철도) 통합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통합 △해고자 98명의 원직 복직 및 원상회복 △KTX 해고승무원 복직과 직접고용 △지난 정권에서 이뤄진 노조와 노조 간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간접고용 노동자 9천여 명 정규직화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고 질의와 함께 철도 노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철도개혁위원회(가칭) 구성 제안함. 한편 철도공사는 신임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인데 지난달 1~14일 공모에 9명이 지원했고 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5명으로 압축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전달함

철도노조, 호남지역 4개 전기지부가 공동성명을 통해 ‘연고지 특혜 전출’ 문제의 부당성을 지적함.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는 전기분야에 비연고 신규자를 충원해 놓고는, 연고지전출을 현장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함

한편 공사는 신규자에 대한 3년간 전보 제한도 무시한 채 연고지 전출을 미끼로 파업불참을 종용하기도 함

철도노조가 대전지법이 “종교계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KTX 해고승무원은 원금의 5%인 총 1억 4천256만 원(1인당 432만 원)을 3월 말까지 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철도공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했다”고 밝힘. KTX 해고승무원들이 1억 원 넘는 환수금 멍에를 벗게 된 것.

종교계는 “철도공사는 장기간 투쟁으로 인한 해고승무원들의 어려운 처지와 비슷한 처지의 채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 조치 선례를 고려해 지급된 임금의 5%를 환수하는 것으로 하라”는 중재안을 내놓음. 종교계 대표로는 염수정 추기경(천주교 서울대교구장)과 설정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목사, 이경호 주교(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 철도공사는 조만간 이사회 열고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가 순천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별 채용 제도 도입을 촉구함.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채용자 355명 가운데 비연고지 출신이 절반인 176명에 달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비연고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철도공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시험에 의한 지역채용’ 방식을 ‘인턴십에 의한 전국단위 채용’으로 변경하면서부터임. 전국단위 채용 방식은 정부의 지역불균형 해소 정책에도 역행할뿐더러 원칙 없는 인사로 인력부족의 악순환을 낳음

노조 호남본부는 지역채용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알리는 여론사업을 전개하고, 호남지역 광역지자체와 지역 정당 및 국회의원 등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힘

철도노조, 전남장비사업소 익산장비팀에서 불거진 산재 미보고 및 은폐와 관련해 노사협의를 진행함. 노조는 책임자 징계, 산재은폐 전면 재조사, 최고 책임자 공개 사과, 재발 대책 마련, 직무사고자 치료비 등 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함

철도공사는 ▲본사 차원의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시행 후 조치 ▲최근 2년간 산재보고 지연 사례 및 산재은폐 조사 ▲시설기술단장의 유감표명 및 인지 내용의 공문 시행 ▲산재은폐 관련 재발대책 수립 시 조합과 논의, 관리감독자 교육 시행 조치 등의 입장을 밝힘

최근 2년간 산재보고 지연 사례 및 산재은폐조사, 산재은폐 관련 재발대책 수립, 직무사고자 치료비 등 후속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추가 노사협의에서 다루기로 함

앞서 익산장비팀에서는 작년에 발생한 3차례의 사고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고 일반병가를 내도록 회유하는가 하면 “연말 무재해 달성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발언으로 당사자를 협박하는 등 산재 발생을 쉬쉬하려 한 사실이 드러남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서울역 2층 맞이방에서 승무원 직접고용·원직 복직 염원 108배를 진행함. 대책위는 KTX 승무원 복직을 염원하며 2017년 9월과 12월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지난달 14일에는 부산역에서 108배를 함

철도공사가 이사회를 열어 해고 기간 승무원들이 받은 임금 원금의 5%만 환수하는 내용의 종교계 중재안을 받아 들이기로 결정

철도노조, 대전 본사 앞에서 철도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3차 결의대회를 개최함. 철해투의 복직 촉구 농성이 이날로 137일째에 접어듬. 집회 참가자들은 “새 사장은 이전 적폐정권에게 철도를 팔아온 기존 사장과는 달라야 한다”며 철도를 지키려다 해고된 동지들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 철도 적폐세력 청산 투쟁을 결의함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에스알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함. 에스알은 그동안 공공기관 지정을 회피해옴. 지난해 4월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SR 2017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문건에는 “설립 취지와 비교경쟁 효과, 공공기관 회귀로 인한 부작용 등을 부각”하라고 언급됨

에스알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코레일과의 통합 요건이 커짐. 국토부가 ‘철도공공성 평가위원회’를 통해 합병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에스알의 경영성과와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는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음. ‘철도공공성 평가위원회’는 연구용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6월 철도산업위원회에 최종 의견을 제출할 예정임

철도노조, 충남 도고토비스톤도에서 1박 2일 간부수련회를 열고 열고 2018년 사업계획을 논의함

이날 수련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3만 조합원 시대' 조직확대 및 강화방안, 철도 적폐 청산방안, 해고자 복직방안, 고속철도 통합방안, 임단협 투쟁방안에 대해 지방본부별, 직종별 토론과 질의응답이 집중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3월 8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해 2018년도 사업과 투쟁계획을 확정하기로 함

신임 오영식 사장이 취임사에서 “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은 공공성 강화와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히고, 해고자들의 천막 농성장을 찾아 조속한 원직 복직 해결을 약속함.

노조는 2017년 9월 12일부터 대전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해고자 복직 요구 천막농성을 전개함

간담회에서 노조는 “철도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온갖 희생을 무릅쓴 조합원의 명예 회복과 해고 조합원의 복직을 촉구한다”며 “각종 제도를 원만히 개선해 근무 중 사망하는 조합원이 없는 안전한 철도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고 오영식 신임 사장은 해고자 복직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힘. 노사는 해고자 전원을 조속히 원직에 복직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함

노조가 복직을 요구한 해고자는 정부 철도정책 변경이나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으로 징계해고된 98명임. 노사는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철도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것에도 뜻을 모으고 이를 통해 지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함

철도비정규노조연대회의, 대전 본사 앞에서 제2차 결의대회를 열고 조속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차별 철폐를 촉구함. 이날 결의대회에는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콜센타지부, KR테크지부, 삼동랜드지부, 로테코지부 등 조합원 5백여 명이 참석했고 정규직 조합원과 대전 본사 앞에서 150일째 농성중인 해고 조합원도 참석해 지원투쟁을 결의함

철도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집회에서 “철도혁신은 생명안전 위험업무의 외주화 중단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 고용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신임사장의 노사전문가회의 참여 ▲조속한 정규직 전환 ▲외주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함

철도노조, 설 명절연휴를 맞아 13~14일 양일간 전국 주요역에서 노조가 제작한 시민 선전물 5만 5천부를 열차내에 배포하고 적폐청산 선전전을 함께 진행함. ‘안전한 귀향길 철도노동자가 책임지겠습니다’란 표제로 시작하는 선전물은 총 8페이지로 구성해 철도 발전과는 하등 관계없이 철도 분할과 민영화의 논리로 강압적으로 분리한 SR의 문제점을 시민과 공유하고, 서울에서 시작되는 유라시아 횡단열차의 미래를 알려내고자 함

(사)평화철도 준비위, 노조 6층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남북평화철도 연결을 위한 사업계획을 논의함. 평화철도 준비위는 작년 12월 25일 1차 준비모임을 시작으로 3번의 준비모임을 진행하고, ‘평화철도’의 명칭을 확정, 주요사업계획을 제출함

평화철도 준비위는 한반도 평화를 기초로 남북철도 연결 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임. 평화철도는 ▲모든 사업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시에 입각해 사업을 펼쳐나갈 것 ▲자주평화운동과 남북교류협력운동 ▲항구적 평화가 남북 공동 번영의 토대 ▲진보, 중도, 보수를 뛰어넘는 전국민적 참여 보장 ▲남북이 함께 준비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기조로 밝힘

평화철도 준비위는 ‘1인 1만원 10인 1침목’ 휴전선 평화철길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평화번영의 염원을 담아 남북철도연결운동을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의 대국민 제안문도 발표함

평화철도 준비위는 3월 15일까지 회원을 모집하고 조직체계를 확대 보강하고 3월 17일 (사)평화철도 본조직 출범식을 연다는 계획이며 평화철도는 철도노조, 현대로템노조 등 철도관련 노조 및 양대노총, 농민, 빈민, 청년, 여성, 시민단체, 종교계, 언론계, 학계, 법조계 둥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가할 예정

철도 노사가 철도발전위원회 구성함.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전문가 9명 등 13명이 참여하고 철도발전위에서 철도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키로 함

철도노조, 단체협약 갱신을 앞두고 현장 설명회를 시작함.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본부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임. 이날 부산지역 설명회에서는 50여명의 지부장 및 간부들이 참석해 질의응답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근무체계 개편과 근무형태별 임금격차 해소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됨

헌법재판소, 철도공사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철도공사 직원은 "선거 공정성과 아무런 관계없이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투자한 기관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게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청구함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철도공사 상근직원은 임원과 달리 특정 개인과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근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개별적 직무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형사처분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시함

철도노조가 서울 용산 철도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기대의원대회 열고 2018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SR 통합 서명안을 특별결의로 채택함. 노조는 결의문에서 “민영화 반대 투쟁의 마침표를 찍겠다”며 “SR과 수평통합, 철도시설공단과 상하 통합을 통해 국민에게 공공철도를 돌려주고 대륙으로 나아가는 평화의 초석이 될 철도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힘. 노조는 2018년 7월 통합 결정을 목표로 두 달간 30만 명 이상 통합 지지 서명을 받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함

한편 SR은 2018년 1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철도 공공성 평가위원회가 철도경쟁체제 도입 평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6월께 통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 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SR 통합 △철도 적폐 청산 △해고자 복직 이행 △KTX 승무원 문제 해결 △철도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계획을 의결함

철도노조, 오전 10시 철도공사 서울본부 8층 회의실에서 국토부, 철도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철도안전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점검회의’를 진행함. 이날 회의는 지난해 8월 22일 국토부가 내놓은 <철도현장 작업자 안전대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됨. 국토부 철도국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는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 철도공사 안전혁신본부장, 철도시설공단 안전품질실장을 비롯해 철도기술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가들도 참석함

앞서 지난 해 5월 광운대역 故조영량 조합원 순직 사고, 6월 노량진역 故김창수 조합원 순직 사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철도노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8월 국토부는 철도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선로 작업시간 부족, 운행 및 작업정보 공유 부족, 부실한 부품 공급망, 효율성 위주의 경영, 위험의 외주화, 운영자의 소극적∙수동적 안전관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수색지구 9개 지부가 공동성명을 내고 “단협을 위반한 건축 강제 일근화를 교대근무로 환원하라”고 요구함. 더불어 “타 궤도사업장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교대근무인원을 확보하는데 반해 철도공사는 지하터널설비가 낡아 고장난 곳이 태반인데도 건축 교대업무를 일근으로 변경했다”고 규탄함

한편 지난해 10월 시설기술단은 건축 분야 집수정 교대점검인원 66명 전원을 일근화해 PSD 관리감독에 전환배치함. 서울건축지부는 △집수정 점검주기 축소 및 교대근무폐지 계획 철회 △집수정 및 PSD 점검 인원 증원 등을 요구하며 서울역 등에서 140일 넘게 선전전을 진행중임

녹색교통운동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KTX와 SRT 통합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1.4%가 고속철도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18.4%가 SRT를 한 번 이상 이용함. KTX나 SRT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 "출발지 또는 도착지 근처에 기차역이 있어서"가 각각 60.5%(KTX), 64.5%(SRT)로 나타남.

고속철도 통합 운영을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응답자의 66.2%가 KTX와 SRT를 통합해야 한다고 답해 반대한다(18.4%)는 의견보다 3배 이상 높았음

철도노조, 대전 정비단 구내식당에서 “대창 해고자 복직 환영식 및 대창지구 조합원 단결의 밤” 행사가 열림. 이날 대창지구 조합원 250여명이 참석해 길게는 15년의 해고생활을 마무리하고 복직하는 양원표, 고태선, 이만호, 정승의 조합원을 축하함

(사)평화철도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총회와 출범식을 열고 "남북철도 연결로 대륙의 꿈을 실현하고 제2의 6·15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힘. 평화철도는 첫 사업으로 경원선(서울~원산)과 금강산선(서울~철원~내금강) 미연결 구간을 잇기 위해 100만 명 참여를 목표로 ‘1인 1만원, 10인 1침목 모으기 운동’을 시작함.

평화철도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평화가 밥이고 일자리고, 미래”라며 “그 첫걸음이 남북 철도연결”이라고 밝힘. 이들은 “2016~2017년 엄동설한을 뚫고 1천600만 시민들의 촛불이 민주주의를 다시 세웠듯 이제는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겨레의 촛불을 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함

철도노조, 안호영·윤관석·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철도 공공성 강화시민모임이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철도산업의 올바른 통합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이날 토론회에서 고속철도 분리 운영(KTX·SRT)을 통해 정부가 기대한 정책목표가 대부분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철도공사가 적자로 전환되고 지역 간 고속철도 운임 할인 차별로 부정적 결과가 양산됐다는 주장이 제기됨.

발제를 맡은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행정학)는 “SR 출범에 따른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큰 점을 고려하면 철도공사와 SR을 통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철도 분할정책에서 철도 통합정책으로 전환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 애초 고속도로 분리 운영을 통해 정부가 기대한 정책목표는 △철도공사 흑자 전환 △국민서비스 제고 △안전도 향상 △국가경쟁력 확보 △시너지 창출 등이었으나 “SR 개통 이후 철도공사는 3년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한 데다가 지역 특혜 논란이 일고 이원화된 구조로 안전책임을 회피하는 문제와 운영사 간 자기 이익 치중 문제가 발생해 대부분의 정책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이어 “SR은 고속열차를 독자적으로 운행할 제반 시설과 시스템, 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탄생했다”며 “SR 업무 대부분을 철도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형적 관계”라고 지적함.

한편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고속철도 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SR이 탄생했고 3년 뒤인 2016년 12월 개통함. SR은 수서·동탄·지제 3개 역을 운영하며 수서~부산, 수서~목포 두 개 노선만 운행함. 이에 철도공사는 전국 684개 역을 운영하며 96개 노선을 운행함. 수익이 발생하는 고속철도 운송 사업만 담당하는 SR과 달리 철도공사는 적자가 나는 일반·광역철도와 화물열차를 모두 운행함. 철도공사는 고속철도 운행 수익으로 일반·광역·화물 열차의 적자를 보존함. 따라서 “고속철도 분리 운영이 장기화하면 일반철도의 안정적 운영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철도공사 고속철도 매출 감소로 일반철도 교차 보조가 약화하면 공공성도 악화한다”고 우려함. 이날 토론자로 나온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과 황시원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도 철도공사·SR 통합과 상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음

철도노조가 서울 서대문 주한 프랑스대사관 앞에서 약식집회를 열고 “공공철도를 지키는 프랑스 철도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한다”며 프랑스 정부·철도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함. 한편 프랑스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단체협약 개악 저지와 철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게릴라 파업을 진행키로 함.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공사의 모든 선로를 민영기업에 개방하고 지방선 수송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계획임

철도노조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미명아래 고속철도를 둘로 쪼갰지만 경쟁체제가 허울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제 철도 민영화를 넘어 하나 된 고속철도 운영을 통해 모든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노조는 “전문가들은 SR 분리로 연간 460억 원의 중복비용이 발생하고 SR 면허 기간 30년 동안 7,8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분석한다”며 “KTX와 SRT를 통합 운영하면 현재 SRT에만 적용하는 10% 요금할인을 KTX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중복비용은 학계에서 철도공사 내부 자료를 분석해 추정한 결과로 노조는 또 다른 통합 효과로 운영사 간 갈등 제거를 통한 안전 증진과 고속철도 수입을 통한 벽지 노선의 안정적 운영, 교통복지 강화를 내세움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가칭)고속철도 하나로 운동본부를 설립함. 전국 주요 철도 역사에서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시민들에게 고속철도 분리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고 통합하면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임

철도노조, 4월 2일부터 2박 3일간 청년 조합원 제주 4.3 평화기행 행사를 진행함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철도노조 철도공사지부·KTX열차승무지부와 함께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 열고 “KTX를 이용하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승무원 직접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함. 기자회견에는 12년 전 해고된 KTX 승무원들과 현재 철도공사 자회사인 철도공사에 소속돼 근무하는 KTX 승무원 200여 명이 참석함. 철도공사 간접고용 노동자 규모는 9천여 명이며 철도노조는 5천여 명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철도공사는 차량 정비와 선로·시설·전기 유지보수 노동자 1천 7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힘. 철도공사가 제시한 직접고용 대상에 KTX 승무원은 포함되지 않음.

철도공사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 본 협의가 2018년 처음 개최될 예정임. 협의회는 2017년 12월 1일 3차 본 협의 이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중단됨. 이달 10일 개최되는 4차 본 협의에는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이 참석하기로 함

철도노조 해고자들이 순차적으로 복직함. 이달 16일 해고자 98명 중 65명이 1차로 복직하고 하반기에 20명, 2019년에 13명이 순차적으로 복직하는 것. 해고 조합원들은 원직 복직을 원칙으로 복직하고 직무에 따른 교육과 수습 과정을 거쳐 현장에 투입됨.

해고자 98명은 철도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다 해고되었고 40명은 2003년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4명은 2007~2008년 외주화 반대 투쟁으로, 44명은 2009년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반대 투쟁에서, 10명은 2013년 수서발 KTX 분리 반대 투쟁 과정에서 해고됨. 2013년 파업으로 해고된 조합원들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1차 복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노조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에서 철도해고자 복직 환영회를 개최함

정규직 전환을 위한 철도 노·사·전문가 협의회 4차 본 협의가 열림. 본 협의가 열린 것은 2018년 들어 처음임.

공사는 “KTX 승무 업무는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고용 정규직화할 수 없다”고 밝힘. 또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직접고용 대상자는 기술직인 차량 정비, 전기·시설 유지보수, 소방 설비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1,396명을 제시함. 전체 간접고용 인력 9,187명의 15%에 불과한 인원임.

철도공사는 구내운전과 입환, 위탁 역무·열차 승무·매표, 도장·세척, 상담원, 자회사 위탁 차량 정비·변전설비 유지보수 인력 5천여 명은 자회사 고용으로 전환하거나 유지하겠다는 방침

KTX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대전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KTX 승무원 직접고용 염원 108배를 진행함

철도노조, 서울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SR통합 쟁취, 18년 단협 승리를 위한 투쟁을 선포함. 이날 노조는 △전 조합원은 SR통합 대국민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 △16일부터 “단협승리” 버튼 착용 △전 조직은 쟁대위 체계를 정비하여 투쟁태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19호를 발표함.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철도비정규노조연대회의 조합원들이 사전집회를 열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촉구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철도 본연의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를 하는 5천여 명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함. 서울본부는 이날 서울역사 농성에 돌입.

노조는 이들 5천여 명 대부분이 과거 정부 시절 인위적인 공공기관 인력감축 정책에 따라 외주화된 철도 본연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위탁 역무원의 경우 철도공사 역무원과 동일 업무를 하는 데다 '역 업무 분담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활동과 응급조치를 주요 업무로 정해 놓고 있어 생명·안전 업무에 포함되고 승무원도 마찬가지임. 철도공사 소속 KTX 승무원은 철도안전법 40조의 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의해 안전 업무를 하지 않아 사상자가 발생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함.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열차 승무 업무는 서비스업무에 해당한다"며 자회사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60여 개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운동본부(상임대표 박석운)의 출범 알림. 운동본부는 수익이 발생하는 고속철도만 운영하는 SR이 2016년 12월 개통 이후 영업이익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공공성을 위해 적자 노선을 운영하는 철도공사 적자는 점점 불어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시급히 한국철도공사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함. 운동본부는 “철도공사 적자가 커질수록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벽지 노선 감축과 외주화가 다시 추진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함. 운동본부는 “민영화 중단과 공공성 강화를 이야기한 정부가 한 일은 없다”며 “정부의 공공성 강화 약속은 철도공사와 SR 통합 결정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서명운동과 각계 릴레이 성명 발표, 토론회와 범국민대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SR 분리 폐해를 알린다는 계획을 발표함

국토교통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구조 평가' 연구용역 발주를 발표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사건·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한 4월 심판 사건을 선고하면서 체포영장만으로 타인 주거나 건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216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경찰이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민주노총을 강제로 수색한 행위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영장주의를 위반했다는 선고임.

경찰은 2013년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에 나서자 지도부 체포를 시도하고 체포영장만으로 민주노총 본부에 경찰을 보내 수색했으나 체포에 실패함. 경찰은 대신 경찰 진입을 막던 김정훈 당시 전교조 위원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함. 1심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이 형사소송법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자 이를 기각함. 김 전 위원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진행한 항소심에서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20년 3월31일까지 법 조항 효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했고 국회는 이날까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함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인천교통공사노조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한 정책협약을 진행함. 세 노조는 수도권 도시철도구간 업무용 패스 통합운영과 관련 중앙·시정부, 시의회, 각 공사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함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1년 전 대선후보 시절 약속했던 승무 업무의 원청 직접고용과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 약속을 지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임.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철도노조에 “선박·자동차·철도·항공기 등 여객 운송 사업과 해당 분야 정비·승무 업무 등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함

대책위는 “약속한 대로 KTX 승무원을 직접고용하고 12년째 해고 상태인 승무원들을 다시 현장으로 돌려보내 달라”며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호소함.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함

철도노조, 철도 노사가 전문가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한 철도발전위원회가 ‘철도발전 혁신로드맵’을 제출하고 이날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철도발전방안 대토론회’를 진행함

철도발전위원회는 총 7개 분과 ▲철도안전 ▲조직인사 ▲노사관계 ▲공공철도(고속철도 거버넌스) ▲공공철도2(철도 구조개혁 성과평가 및 중장기 거버넌스 개편 방안) ▲마케팅·공공서비스 ▲남북철도, 대륙철도로 나뉘어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보고서를 작성함

‘철도발전방안 대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됨. 1부에서는 공공철도(SR통합 및 상하통합), 마케팅·서비스, 해외남북대륙철도, 2부에서는 철도안전, 조직인사, 노사문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됨

철도노조, 서울본부 8층 영상회의실에서 6차 본교섭이 열림. 3차례 정회를 거치며,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장시간 진행되었으나 노조의 요구안인 직급 강임 노사합의, 근무체계 변경,

임금피크제 폐지, 파업으로 인한 징계 원상회복, 수도권 전철패스 공용화 등에 대해 대부분 '수용불가'와 ‘추후 논의’ 입장을 밝혀 교섭이 공전됨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철도청 시절이던 1998년 철도 안전 문제를 제보한 뒤 보복성 징계를 받은 검수원 5명의 명예 회복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철도공사에 제출함. 공익 제보 주인공은 당시 서울지방철도청 서울동차사무소 황하일·윤윤권·황효열·석명한, 고인이 된 조OO임. 이들은 1998년 10월부터 1999년 2월까지 열차 차축에 과도한 열이 발생하는 축상 발열로 탈선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도시통근형 동차·새마을열차의 보수품 유용, 하자보수 문제점을 시민단체와 언론에 알림.

공익 제보로 비난 여론이 일자 철도청은 되레 1999년 4월부터 특별 복무 기강 감사를 하고 5명을 파면하거나 감봉·전출 조치함. 그 뒤 4년 넘게 소송이 이어졌고. 1명은 파기환송심까지 이어진 소송전 끝에 패소가 확정되고 나머지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복직한 이들에게는 다시 감봉 징계가 내려짐. 감봉과 함께 전출돼 가족과 생이별한 노동자는 목숨을 끊음.

참여연대는 “검수원 5명의 용기와 노력은 대표적 공익 제보 사례로 이후 공익 제보자 보호 법제가 만들어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함. 참여연대는 이날 "징계처분 부당성을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의견서를 제출함

철도노조, 운수 조합원 400여명이 대전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부족인력충원 등 요구에 무성의한 교섭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공사를 규탄함. 역 분야는 단협 요구안으로 △관리역 통폐합 기준 마련 후 관리인력, 본부인력 현장 재배치 △역 업무 효율화 및 운전집중화 계획 중단 △광역본부 내 노후 역사 개량 △역 모니터링 폐지 △여직원 두발 규제(머리망) 완화 △조근 및 단독근무 금지 △수송원 외 입환 금지 △단독입환 금지 등을 제출했지만, 공사의 대책이 전무한 실정임. 결의대회를 마친 운수 조합원들은 본사 정문에 빨간 띠를 매달며, 공사측이 변화된 태도를 보일 것과 현장 인력 충원을 재차 촉구함

철도노조, 세종시 기획재정부청사 앞에서 전국에서 1,2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일방적 감축정원 환원, 부족 인건비 해결! 기재부 규탄 철도노조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함.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행진을 진행하고, 기재부 건물 주위에 감축된 정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플랭카드를 부착함

철도공사는 2018년 6월까지 직급별 현원을 감축해 인건비 집행한도를 순차적으로 감액키로 하고, ‘별도평가’를 받기로 해야 하는데 매년 총인건비 집행한도 축소에 따른 인건비 삭감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노조는 인건비 문제와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3급, 4급 정원 확대와 이에 따른 인건비의 반영이 필수적이라며 기재부에 2015년 당시 직급별 현원 비율을 기준으로 현재의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함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KTX 해고승무원들이 서울역(서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청와대도, 철도공사도 해고승무원 복직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해고 기간만 길어지고 있다”며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 없어 천막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힘. 이들은 이날 저녁 서울역 15번 출구 인근에 천막 두 동을 침. 천막농성은 2008년 이후 10년 만임. 해고자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 1인 시위를 하고 점심에는 108배를 진행하겠다 밝히고 종교계와 함께 오체투지·기도회 같은 종교행사를 열기로 함. 해고승무원들은 낮 시간 조와 숙박 조로 나눠 교대로 농성장을 지키기로 함

철도노조, 23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 39시간에 이르는 마라톤 교섭 끝에 노사는 25일 새벽 05시경 노사합의서, 근무체계 개편 합의서, 단체협약서, 직종현안 합의서 등에 잠정합의함.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4조2교대 개편과 함께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실시, 내년까지 강임 해소, 4급 승진 2021년 정상화, 임금손실없는 교대근무자의 휴일 증대, 18년 9월까지 실태조사 후 비연고 조합원 주거 대책 마련, 배우자 출산휴가, 사망청원휴가, 모성보호시간과 자녀돌봄휴가는 확대 등임

이외에 철도발전위원회 제언과 단체협약 합의정신에 따라 △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철도안전위원회 설치 운영 △2018년 하반기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대립적 노사관계 극복을 위해 13년과 16년 파업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조합은 공사를 상대로 한 고소 및 고발을 취하하기로 함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미끼로 부당 거래한 사실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7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를 열거함. 여기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KTX 승무원 근로자 지위확인 사건 △철도노조 파업 사건 △통상임금 사건 △쌍용차·콜텍 정리해고 사건 등이 포함됨.

철도노조의 경우 KTX 승무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음. 대법원은 기존 판례와 다른 특별한 법리를 내세우지 않은 채 "철도공사와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노동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대법원은 문건에서 철도노조 파업 사건을 “노사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파업의 법적 기준을 정립한 사건”으로 소개함. 2009년 철도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사건(대법원 2011도468 판결)임. 2014년 8월 대법원은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철도공사 사업장 특성상 업무 대체가 쉽지 않아 사측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미리 파업 일정이 예고됐거나 알려졌다고 해서 (예측 가능성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함. 2011년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을 대폭 완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별다른 법리를 제시하지 않은 채 뒤집은 것

KTX 해고승무원들과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진행함. 참가자들은 “KTX 승무원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는데 대법원 책임이 큰 만큼 현직 대법원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함.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하러 대법원 정문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법원 보안 관리대원들이 막아섬.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대법원 현관에서 수십 명이 뒤엉켜 밀치다가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을 비롯한 몇 명이 대법정까지 진입함. 해고승무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이 어렵다면 면담 날짜라도 확정할 수 있게 권한 있는 책임자가 나올 것을 요구함. 해고승무원들은 대법정 앞 바닥에 앉아 답변을 기다림. 이날 오후 2시께 공보판사가 대법원장 비서실장 면담을 주선하면서 상황이 정리됨. 해고승무원들과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30일 오후 2시 면담하기로 하고 해고승무원들은 2시간 30분 만에 점거 농성 품.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고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의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법원 공무원 3,405명의 서명도 제출함. 해고승무원들은 민주노총 법률원을 통해 법적 대응을 진행키로 함

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와 노조 법률원,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사법권 남용으로 철도노동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건은 31일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세 건(철도노조 2009년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선고와 2013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 면허 발급, KTX 승무 업무 합법 도급 판결)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강제수사와 재판 조작 피해 원상회복 요구함.

참가자들은 “세 사건 모두 기존 판결을 뒤집거나 엉성한 법리로 비판을 받았던 판결”이라며 “철도 공공성이 약화되는 가운데 철도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밝힘.

노조의 2009년 파업에 대해 2014년 8월 20일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선고함. 파업 형사처벌 범위를 축소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은 것. 철도공사가 파업에 대비해 대체근로와 비상 운송계획까지 세웠는데도 "파업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림. 대법원판결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210명이 벌금형을, 16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일부는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음. 대법원은 문건에 담은 4대 부문 개혁 중 노동 부문 항목에서 철도공사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사건과 관련해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허가해 이를 둘러싼 철도노조 파업 등 분쟁·갈등 상황을 종식시켰다”고 기록함. 2013년 12월 27일 대전지법이 철도공사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허가하고 같은 날 밤 9시 국토교통부가 면허 발급.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법관의 양심과 법조문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했으나 대법원은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정권의 노동 개혁에 복무하는 판단을 했다"며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냐"고 반문하고 “철도 분할 민영화로 인한 국민 피해와 사법농단 피해는 누가 보상할지 대법원이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함.

이들은 사법부에 관련자 전원 고발 조치와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모든 문건 공개, 검찰의 강제수사,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 정부는 판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함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함.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선후보 시절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 약속을 지켜 달라고 호소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요청함

철도노조, 6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인준에 관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 가결됨. 철도노조 중앙선관위는 재적 조합원 18,457명 중 16,671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 조합원의 66.92%가 찬성함으로써 인준투표가 가결됐다고 밝힘

철도노조, 오전 대법원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공용서류 무효, 증거인멸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 피고발인엔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도 포함됨

철도노조의 고발 내용은 KTX승무원 재판조작과 2009년 파업 형사 사건, 2013년 SR 자회사 법인설립 등기 인가에 대한 대법원의 직권남용임

오늘 고발에는 철도노조를 비롯해 KTX열차승무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17개 단체가 공동 고발인에 이름을 올림

법원행정처는 2015년 7월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에서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최종 정책 결정은 VIP의 몫이고, BH의 입법 협조 획득이 절대적”이라는 표현이 명시됨.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사법부가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는 것을 강조하며 △KTX 승무원 사건 △정리해고 사건(콜텍·쌍용자동차) △철도노조 파업 △전교조 시국선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등 노동사건 5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근거로 삼음

철도노조,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총회를 통과함에 따라 철도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함

철도노조가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철도 파업, SR 분리, KTX 승무원 재판 조작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철도 농단은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 내지 공모 아래 이뤄졌다”며 “원상회복 후속 조치를 위해 김현미 장관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함.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담긴 문건이 공개됨. 2015년 KTX 승무원 재판과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유죄판결, 2013년 SR 법인설립 등기인가에 대법원이 개입한 내용이 포함됨. 노조는 세 가지 사건을 철도 농단으로 규정하고 이달 5일 금속노조·전교조 등 17개 단체와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 노조는 국토부의 후속 조치로 △2013년 불법으로 분리한 SR과 철도공사의 통합 △2009년 철도 파업 징계 무효와 정원 회복 △KTX 해고승무원의 복직과 승무 업무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국토부에 전달함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철도공사 오영식 사장과 서울시청 인근 식당에서 대책위 참여하는 4개 종교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진행. 이날 오 사장은 2006년 당시 정리해고된 KTX 승무원 210여 명의 철도공사 특별채용을 종교단체 대표자들에게 제안함

철도노조, 철해투(철도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가 양승태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대법원 앞 1인시위를 시작함. 철해투는 “법과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중형 판결을 일삼던 판사들이 정작 자신들이 저지른 국가 존립 자체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못하겠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규탄함. 양승태 대법원 재판 조작 사건에는 철도노조의 2009년 합법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SR분리, KTX승무원 판결도 포함돼 있음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서울역에서 승무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개최함. 대책위는 “오영식 사장이 해고승무원 210명을 빠른 시일 내로 특별채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수락 여부를 논의하던 중 공사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농성 중인 서울역 2층 농성장 정리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여부를 논의하는 노·사·전문가협의기구 정리를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오영식 사장 면담을 요청함.

한편 이날 해고승무원들은 기자회견 후 13년 전 해고 당시 승무복을 입고 서울역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함

철도노조,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 열고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을 포기하라는 철도공사를 규탄한다”며 “면피용 땜질 처방 말고 KTX 승무 업무를 포함한 생명·안전 업무를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함. 기자회견에는 KTX와 ITX(도시 간 특급열차)에서 승무 업무를 하는 철도공사 소속 승무원들도 유니폼을 입고 참석함. 노조는 “철도공사는 비난 여론을 비켜 가기 위해 해고승무원을 특별채용한다면서도 승무 업무를 외주화한 현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며 “해고승무원 복직을 무기로 KTX 승무 업무를 포함한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함. 한편 철도공사는 직접고용 전환 대상을 외주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로 축소하자고 요구함. 철도공사·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테크 등 철도공사 자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의 직접고용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

대법원, 홍보심의관을 통해 2015년 2월 선고한 KTX 승무원 판결 설명자료 배포함. 대법원은 해명자료에서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의 집단지성에 의해 심층 연구와 여러 단계 검증을 거쳐 파견 근로관계를 인정하는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판결"이라고 주장함.

철도공사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방안을 논의하는 노·사·전문가 중앙협의기구가 용역노동자 1,432명을 우선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함. 협의기구를 구성한 지 9개월 만의 합의임. 합의에 따라 철도공사는 차량·전기·시설·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분야 용역노동자 1,432명을 직접고용하고 2018년 10월 용역계약이 종료된 노동자부터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함. 직접고용 전환자의 직급·정년·임금·처우 등 세부 사항은 노사가 별도로 협의하고 자회사인 코레일테크 소속 296명은 직접고용을 위해 정부에 기능조정을 건의하기로 함.

자회사 업무를 환원하는 쟁점은 풀리지 않음.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로지스 등 자회사가 맡은 업무인 열차 승무·역무·입환 노동자 직접고용 범위는 전문가 조정에 따르기로 함. 전문가로 참여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부)·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이 조정안을 내기로 함. 이날 합의에는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합의사항도 포함되어 기획재정부 예산지침에 따른 임금인상률을 공사 위탁비에 반영하도록 함

KTX 해고승무원들과 역무원·차량 정비원·콜센터 고객 상담원들이 직접고용과 외주업무 원청 환원을 요구함. 이들은 지난 27일 노·사·전문가 중앙협의기구가 합의한 우선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따라 서울지방본부와 철도공사 외주노동자들은 철도의 날 기념식이 열린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함

철도노조, 기획재정부가 11일(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철도 별도평가를 연장하는 방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오전 중앙집행위를 열고 하반기 투쟁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공운위 대응을 위한 긴급 농성을 결정함. 이에 따라 강철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각 지방본부 본부장들은 오늘 오후 16시경부터 기재부 앞 천막농성에 돌입함.

기재부가 별도평가를 연장할 경우 총인건비 정상화는 물론 승진적체 해소도 어려워짐. 매년 부족한 인건비로 임금교섭은 난항에 직면하고, 사실상 노사 간 교섭도 무의미해 진다는 것

철도노조, 철도노조가 5일차 기재부 앞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재부 앞에서 ‘기재부 규탄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함. 기재부 앞 천막농성과 선전전은 지방본부별로 순환해 진행해옴

철도노조, 오후 대전 대덕구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 열고 2018년 임금교섭 요구안과 하반기 대정부 투쟁계획을 확정함. 노조는 2018년 임금협상 요구안에 △임금인상률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 준수(2.6% 인상) △감축정원 원상회복 △임금구조 정상화 △총인건비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 규정 개정 시 노사합의 등을 담음. 이중 감축 정원 원상회복 관련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철도공사 정원에서 5,115명을 감축해 철도공사는 인력·인건비 부족에 시달려 옴. 노조는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부족 사태와 승진적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인력·인건비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사와의 교섭은 무의미하다”고 밝힘. 노조는 투쟁 전술팀을 꾸리고 다음 달부터 매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10월 중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같은 달 말 경고 파업에 나서기로 함

철도노조,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수도권동부본부와 임시노사협의회를 열고, ▲7월 중 본부 처장, 스탭, 현업 소장 대상 재발방지 교육 실시 ▲7/16까지 본부장 명의의 사과문을 본부 내 전 소속에 게시 ▲8월 15일까지 부당노동행위자 인사 조치에 합의함

앞서 지난 9일 청량리시설지부 조합원이 수도권동부본부 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를 폭로했는데 관리자가 조합원을 상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말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이 드러남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소속 200여명의 조합원들이 이날 오전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함. 마산과 부산, 대구 등지의 조합원들은 세종시 기재부 정문 앞에 모여 '감축정원 원상회복, 총인건비 정상화'를 요구함. 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세종시 기재부 정문에서 남문까지 행진을 진행함

한편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는 각 지방본부별로 진행되었는데 이날 부산에 이어 25일에는 영주지방본부 결의대회에 250명의 조합원이 참가, 8월 2일 대전지방본의 결의대회에 34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 8일 호남지방본부 결의대회에 35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 14일 서울지방본부 결의대회에 1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함

철도노조, 서울본부 8층 영상회의실에서 1차 본교섭을 열고 본격적인 2018년 임금교섭을 시작함. 철도공사는 3년 연속 '임금 삭감'을 요구함.

노조는 임금교섭 요구안으로 임금인상율 기재부 가이드라인(2.6%) 준수, 감축정원 원상회복을 위해 정원비율 조정을 통한 정원회복과 신규정원 증원(총인건비 정상화, 승진 구조 정상화를 통한 승진 적체 해소, 임금피크제 폐지), 임금구조 정상화(신입사원 차별적 대우 및 보수규정 폐지, 관리지원직 조합원 호봉제 적용, 정률수당 정상화, 일근자 임금 현실화), 총인건비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규정 개정 시 노사합의 안을 제출함

반면 공사는 올해 총인건비가 980억원이 초과될 것이 예상된다며 ▲(정률수당 정액화) 조정, 대우, 명절상여금 지급기준 개선 ▲(초과근무 억제) 13h/월 이하 ▲(연차 촉진) 50% ▲(월액여비 개선) 승무분야 월액여비를 일반여비로 전환 ▲(명절상여금 축소 한시적) 추석상여금 지급률 20% 축소 ▲(추가절감 한시적) 연차이월, 조정수당 감축, 법정수당‧승무산정 시간 개선 등의 안건을 제출함

철도노조가 KTX 해고승무원들을 사무영업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철도공사와 합의함. 노사는 “채용된 자가 향후 근무 경력 분야로 희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고 합의서에 명시함

철도노조가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전 정부는 철도 본연의 업무를 계속 외주화해 사실상 분할 민영화를 추진했다”며 철도공사가 책임지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 기자회견은 철도공사의 자회사 승무원과 역무원, 콜센터 상담사, 차량 관리사 등 4개 직종의 직원들이 참가.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을 얘기했으나 철도는 1,400명만 직접고용을 확정했을 뿐 나머지 7,500명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다”며 “민영화·외주화 중단을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 실천으로 보여 달라”고 촉구. 기자회견 후 청와대까지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행진을 진행함. 자회사 노동자들은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함. 이들은 서한에서 “철도공사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왜곡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힘

철도노조, 오후 서울역 3층 맞이방에서 외주업무 환원, 상시·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 요구 투쟁문화제를 개최함. KTX 승무원과 열차 정비원·역무원·상담원 등 철도 업무를 하지만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철도공사·코레일테크·코레일네트웍스 같은 자회사 소속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날 투쟁문화제에서 한목소리로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함

철도공사가 용역노동자 1,230명 중 34명을 직접고용하고 1천196명은 자회사가 고용하는 내용의 전문가 조정안을 알림.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소속 전문가들이 용역노동자 1,230명의 직접고용 여부를 추가로 검토한 조정 결정서를 지난 24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 제출함.

KTX 중·경정비 안전관리와 도장업무 등 34명만 직접고용하고, 구내 운전·입환과 역사·차량 정비단 등 1,196명은 자회사가 고용하는 내용임. 전문가들은 조정 결정서에서 “직무설명회 12회와 전국 11개소 현장실사를 하고 노사 관계자 면담을 시행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힘.

노조는 “업무 특성에 따른 접근이 아닌 직접고용 인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다음 달 결정되는 자회사 위탁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 여부는 직무 특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함

철도노조,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 열고 “철도 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문제 삼는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않기 위해 이제 휴일에 출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열차 파행 운행의 책임은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정부와 철도공사가 져야 한다”고 밝힘. 운전·열차 분야 직원 6천여 명이 다음 달 1일부터 휴일 근무를 거부하기로 함. 지난달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승무원(교번) 운용 개선 정책 조정회의’에서 교번 근무자들이 과도한 휴일근무수당을 받아 손실이 많다는 얘기가 오간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 노조는 “교번 근무자들은 부족한 인력 탓에 정상적인 열차 운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휴일에도 출근해야만 했다”며 “경영진은 현실을 왜곡한 채 과도한 휴일수당으로 인건비를 축내는 사람 취급한다”고 반발함. 철도 운전·열차 분야 승무원들은 열차 운행 스케줄에 맞춰 근무하는 교번 근무제를 적용받는데 이들은 월 10회 휴무일이 있지만 2~6회는 휴일 근무를 함. 열차를 운행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 이달 10일 퇴근 후 심장마비로 숨진 일산승무사업소 소속 장OO 조합원도 지난달 휴무를 5일밖에 사용하지 못함. 노조는 “열차 시간에 맞춰 밤낮없이 불규칙한 근무를 하고 연간 2천160시간을 근무한 교번 근무자들도 이제 휴일에 제대로 쉬고 인간답게 살겠다”며 “노조는 열차 안전과 노동자 안전을 지키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밝힘.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철도공사는 2009년 5,115명을 감축하고 이후 인력 부족과 인건비 부족 문제가 반복됨. 감축 전인 2008년 이후 운행 거리와 운영 역, 열차 운행 횟수는 크게 늘었지만 유지·보수 인력과 역당·열차당 인력은 20% 이상 감축됨. 이 같은 만성 인력 부족 구조부터 개선하라는 게 노조 요구임. 노조는 철도공사에 관리 인력을 현장 인력으로 배치할 것과 인력 현황을 고려한 충원계획을 내놓으라고 촉구하고 철도공사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휴일 근무 거부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힘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가 철도공사에서 벌어진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사측의 노조 파괴와 노동자 단결권 침해를 사실상 방조한 사실이 조사보고서를 통해 공개됨.

개혁위는 "단체행동권 보호 관행을 개선하라"며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중립 원칙을 명확히 해서 노조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함. 철도의 경우 노동부는 2016년 9월 철도공사가 일방적인 이사회 의결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며 벌인 파업도 MBC 파업과 비슷한 논리로 '불법파업'으로 만듦. 개혁위 '철도공사 조사보고서'를 보면 노동부는 철도노조 쟁의행위를 "이사회 의결을 거친 성과연봉제 효력을 다툰다"는 이유로 권리분쟁으로 판단함. 법무부가 파업 첫날 열린 '철도파업 관련 대책 관계기관회의'에서 "이번 파업 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됐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음에도 노동부는 "파업의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며 불법파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

개혁위는 "철도파업은 노사 당사자 간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이고, 목적이 정당함에도 노동부는 권리분쟁으로 보고 파업 목적이 불법이라고 단정했다"며 "철도공사의 대체인력 투입과 징계에 정당성을 부여해 헌법상 단결권 침해행위를 막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함

철도노조, 14시 민주노총 대전본부 대회의실에서 전국지부장회의를 열어 18년 임협투쟁 계획을 확정하고, 감축정원 회복과 총인건비 정상화를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 태세를 구축해나갈 것을 결의함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투쟁계획에 따라 9월 전 조합원 전수교육을 진행하고, 10일부터 전국 지부 현수막 게시, 직종별 지부장회의 결의를 통해 직종 현장순회 진행하며 18일에는 적폐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기재부를 압박하기 위해 감축정원 환원, 총인건비 정상화를 위한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로 함

이후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10월 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10월말 경고파업, 11월 총력투쟁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함

한편 집행부가 제출한 투쟁채권 및 임금형평성모금 계획안을 통과시키고, 실질적인 파업 태세를 갖추기 위해 전 조합원 참여를 목표로 조직할 것을 결의함

철도노조, 오전 11시 ‘감축정원 회복, 임금삭감 저지 철도노조 간부 결의대회’를 대전 본사 앞에서 개최함. 이날 집회에서 노조는 “공사가 교섭에서 인건비 부족, 정원 감축의 문제가 정부와 기재부의 탓일 뿐, 경영진의 책임이 없는 듯 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명절상여금을 삭감해 일방 지급을 시도하면서 임금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며 하반기 임금인상 투쟁 승리를 위한 간부들의 선도적인 투쟁이 필요함을 강조함

철도노조, 부곡차량을 시작으로 임금 투쟁 승리를 위한 위원장 전국 현장순회를 시작함. 현장순회는 7일 서울지방본부 수원지구, 10~11일 부산지방본부, 12~14일 영주지방본부, 17~18일 대전지방본부, 19~20일 호남지방본부 일정으로 진행됨

철도노조 철도공사지부가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이날부터 사복 근무에 들어감.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것.

한편 지난 13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510명 중 390명이 투표에 참여해 91.6%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힘.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평균임금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공공기관은 2018년 총액 인건비를 4.1% 인상했는데 사측은 7월부터 기본급을 4.1% 인상하겠다고 밝힘. 이에 지부는 “기본급 4.1% 인상은 총액 대비 2.6%에 불과하고 7월부터 인상하면 실제 임금인상률은 1.3%”라고 비판함

철도노조, 오후 2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전국에서 2,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감축정원 회복, 총인건비 정상화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사장이 임금교섭에서 인건비 삭감을 요구하는 곳이 공기업 중 철도공사 밖에 없다”며 “임금삭감 없이 정상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철도노동자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며 “정원 회복, 인건비 정상화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를 상대로 한 투쟁을 전면화하자”고 요구함.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국토부 앞까지 행진한 뒤, SR 통합을 반대하는 ‘국토부 적폐 관료’를 규탄하는 약식 집회를 개최함

철도노조, 오봉역 입환 산업재해사고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철도공사의 부실한 안전관리대책에 의해 기인한 인재라 규탄함. 노조는 이번 사고를 인원 대비 과도한 업무량, 작동하지 않은 안전관리체계, 부적절한 작업방법(비승비강, 역구내 시설작업방법), 불안전한 작업환경(조도, 전도방지, 잡초 등)등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얽히고 섥혀 발생한 것이라 밝힘

이에 임시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며 재해자의 치료비 제공과 치료 후 원하는 직렬로 재배치를 요구하고 입환 방법의 근본적 개선 대책 ▲비승비강 및 단독입환 금지 ▲모든 역구내 시설 작업방법 개선 ▲철도사법경찰 조사 시 공사의 법률지원(변호사) ▲책임자 문책을 요구함. 아울러 전현직 수도권서부본부장 및 수도권 물류사업단장을 산보위 의결사항 불이행으로 고발함

철도노조, 국토부, 철도공사 경영진과 철도안전간담회를 갖고 철도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함. 철도공사 서울사옥 8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국토부 제2차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 및 철도공사 부사장, 안전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함

간담회는 국토부의 ‘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 및 철도공사의 ‘주요 철도사고(장애) 현황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후, 참석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철도 안전 노‧사‧정 간담회는 지난해 8월 김현미 국토부장관 주재로 열린 데 이어 두 번째임

노조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 맞춤형 안전한 작업환경 ▲철도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제한 ▲오송역 구내 전철주 지지대 부실시공에 대한 조사, 대책 마련 ▲철도안전법 개정 관련한 시설, 전기 분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국토부의 ‘철도안전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철도노사전문가협의회에 참여하는 전문위원들이 열차 고객 서비스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난 28일 '한국철도공사 노사전문가협의기구 전문가 조정 결정서'를 공개함. 철도 노사는 2018년 6월 자회사 위탁업무의 직접고용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 조정안을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음. 철도공사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생명·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열차 승무원(553명)과 차량 정비 및 변전설비(296명) 노동자는 직접고용됨. 반면 자회사 위탁 업무 중 매표·광역역무·콜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1,128명은 자회사 고용이 유지됨. 전문위원들은 결정서에서 "자회사 노동자 임금수준과 승진 체계는 동일 직종 철도공사 직원과 차별이 없도록 노사는 '원·하청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의·개선하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함. 노조는 "KTX 승무원 문제가 안고 있던 불법파견·여성차별·시민 안전 위협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철도공사와 관계기관 협조를 기대한다"며 "다만 자회사 일부 노동자들만 직접고용하라고 권고한 점은 아쉽다"고 밝힘. 협의기구 논의를 통해 철도공사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는 용역업체(1,466명)와 자회사(849명)에서 차량 정비·열차 승무·전철선 및 선로 유지·보수, 스크린도어 업무에 종사하는 2,315명임

철도노조, 단체협약 합의에 따라 이날부터 4조2교대 시범운영 1차 시행이 시작됨. 노사는 2차시행(12월)에서 소속을 확대하기로 함. 1차 시범운영 소속은 4일주기(주야비휴)를 10월 1일부터 3개월간, 8일주기(주주야비휴야비휴)를 19년 1월부터 3개월간 시행 후, 최종 근무주기는 19년 3월중에 노사합의로 정하기로 함.

이번 시범운영은 소속의 신청을 받아 노사합의로 대상을 선정함. 익산역 수송, 마산역 역무와 수송, 시흥차량, 오송고속시설, 정읍고속시설, 양평전기, 충주신호제어 총 7개 소속임

한편 노사는 인수인계시간과 설문조사시간 등 임금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마무리 짓지 못함. 노조는 이후 교섭 및 임금합의시 소급 적용을 통해서라도 임금 보전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철도 노사가 3차 임금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됨. 노조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인 임금 2.6% 인상과 감축정원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임금 동결과 인건비 980억 원 절감안을 고수함

철도노조가 서울 용산구 노조 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 열고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오는 16~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투쟁계획을 확정함.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함.

노조는 인건비 부족 사태의 발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규정함.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철도공사 정원 5,115명을 감축함. 현원이 정원을 크게 웃돌았으나 당시는 현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해 문제가 되지 않았음. 그런데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예산 편성지침을 변경해 현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문제가 커짐. 매년 1천억 원 가까이 인건비가 부족한 배경. 이에 노조는 당장 정원 2,551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임. “매년 인건비가 1천억 원씩 부족하고 임금교섭에서 삭감안을 받는 공기업은 철도공사밖에 없다”고 밝힘.

노조는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철도 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22일부터 사복과 쟁의복을 착용하고 지부별 총회와 중식 집회를 개최하고, 2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농성을 진행하고, 11월경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정함

철도노조, 10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국제운수노조연맹(ITF) 44회 총회에 참석해 공공운수노조와 전일본철도노동조합총연합회(JR총련)과 함께 ‘남북철도 연결 결의안’을 공동 발의해 결의안을 통과시킴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ITF와 가맹조직들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지지·지원하며 노동자 친화적인 통합 대륙철도망 완성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와 유라시아 철도, 운수노동자의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함

철도노조, 국제운수노련 총회 기간 중인 이날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동아시아 철도 연석회의에 참가함. 노조의 요청에 따라 ITF 철도분과(의장 외스타인 아슬락센)의 주관으로 열린 연석회의에서 러시아철도노조연맹과 중국 총공회가 참석하여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받음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철도노조연맹은 동아시아 철도 연결을 위한 워킹그룹을 제안했고 몽골철도노조는 연석회의의 내용을 전격 지지하며 동참하겠다는 뜻을 철도노조에 전해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철도공사에서 351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 전국 361개 공공기관 중 산재 발생 1위 불명예를 안음.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에서 △2013년 89명 △2014년 72명 △2015년 63명 △2016년 70명 △2017년 57명이 업무상 재해를 당함. 5년간 351명이나 됨. 두 번째로 많은 산업재해자가 발생한 우체국물류지원단보다 3.7배 높은 수치인 것. 철도 유관 공공기관에도 산재가 집중됨. 산업재해자 발생 상위 30개 기관에 △코레일관광개발(35명) △코레일네트웍스(21명) △코레일테크(17명) △코레일유통(13명) 같은 코레일 자회사 4곳과 한국철도시설공단(10명)이 이름을 올림

철도노조,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16~18일 실시한 결과 가결됨. 이날 오후 6시 철도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찬성 68.71%(재적대비 찬성율 63.13%)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최종 가결됐다고 발표함

철도노조, 서울역 서부광장에 3천 3백여명의 조합원이 집결한 가운데 “감축정원 회복! 총인건비 정상화! 2018년 임협투쟁 승리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집회에서 노조는 철도공사, 기재부, 국토부가 정원회복과 총인건비 정상화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11월,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중앙쟁대위원장 투쟁명령을 발표함

투쟁명령 1호를 통해 ▲세 차례 파업이 가능하도록 23일까지 파업조 구성 완료 ▲22일부터 쟁의복 및 등벽보 착용, 파업총회 참여 ▲29일부터 총파업 승리 지구별 야간총회 개최와 파업 준비태세 완료를 당부함

철도노조, 전국확대쟁대위를 개최해 지부 쟁대위원장들이 11월 8일 1차파업 돌입 등 3차례의 파업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감축정원 회복과 인건비 정상화를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함

확정된 투쟁 계획에 따라 노조는 10월 29일부터 지구별 야간총회를 개최해 파업 태세를 갖추고 30일에는 기재부 규탄 전국 간부 철야농성을 1박 2일로 진행하기로 함. 11월 1일부터는 휴일근무 거부 및 준법투쟁에 돌입키로 함

철도노조,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노조 핵심 요구를 풀 열쇠는 사실상 기재부가 쥐고 있다”며 “감축된 정원을 회복해 안전 인력을 충원하자는 노조 요구에 기재부가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밝힘.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기재부는 한국철도공사 정원을 5,115명 줄여 철도공사는 신규사업이 늘어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외주화를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인건비 부족으로 노사갈등이 반복됨. 노조는 “정원 회복을 통한 안전 인력 충원 요구는 일자리를 늘려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방안이기도 하다”며 “단기 알바일 뿐인 체험형 인턴으로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을 가하지 말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철도노조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국의 각 지부 쟁대위원장들과 간부 160여 명이 모여 1박2일 농성에 돌입함. 노조는 다음 달 8~12일 1차 파업, 같은 달 20~24일 2차 파업을 전개하기로 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서울 서부역 광장에서 '진짜 사용자 철도공사 규탄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대회에는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테크·코레일관광개발 조합원들이 참석함.

노조는 “자회사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한 원청 책임이 크다”며 “철도공사가 자회사 직원 임금수준을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개선한다고 약속했으나 이행 방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

철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중앙협의기구에서 철도 노사는 “공사와 동일 유사 업무에 종사 중인 자회사 직원의 임금수준은 공사 동일 근속 대비 8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합의했으나 공사 측은 아직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음

철도노조, 임협 승리를 위한 지방본부별 투쟁이 본격화됨. 영주지방본부는 안동역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가고 매일 운수, 시설, 전기 조합원 합동 지부총회를 열기로 함

부산지방본부는 5일부터 진행될 야간총회를 위한 최종점검회의를 진행하고 부산역, 부산전기 등 지부별 총회를 개최함

호남지방본부도 현장순회 및 지부별 총회를 이어갔으며 대전지방본부도 간부교육 및 지부, 지구별 중식집회와 조합원 총회를 시작함

철도노조, 오후 본교섭을 갖고 올해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함. 합의안에는 정원 증원과 임금 인상안이 담김. 올해 임금은 기본급을 2.6% 올리고, 부족한 재원을 채우기 위해 전체 직원이 연차 보상비를 반납하기로 함. 가장 큰 쟁점이었던 정원 문제는 3천여 명 증원에 합의함.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인력 200명, 추가 안전 인력 140명, 설계변경 인력 357명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정원 1,466명을 포함해 2,163명을 증원하고 올해 9월부터 반영된 정원 증원분 901명을 더하면 4급부터 6급까지 3,064명의 정원이 늘어나게 됨

철도노조,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와 갑질 중단을 요구한 안산열차지부 투쟁이 노사합의로 마무리됨. 노사는 이날 열차사업소 정원 재산정과 안산승무사업소장 유감 표명, 계획교번 작성시 노동강도 완화와 공정성 보장 위해 지부와 협의, 광역열차승무사업소 내규 공통으로 제정 등 5개항에 합의함. 그동안 안산열차지부는 일방적인 교번 운영과 조합원에게 더해진 무리한 규정 적용을 지적하며 담당팀장의 사과와 투명한 교번 운영을 요구하며 지난 9월부터 피켓팅과 항의집회를 지속해옴

철도노조, 12~14일 2018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가 가결됨.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 조합원의 90.1%가 투표하고 71.1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힘. 14일 오후 18시 선관위가 최종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 직종을 떠나 골고루 찬성률이 높았음.

한편 11월 3일 잠정합의 이후 노조는 확대쟁대위와 지부별 조합원 총회를 통해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회와 조합원 토론을 진행해옴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가 2018년 임금교섭에 잠정합의함. 지부와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근속급 도입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세부사항은 2019년 임금교섭에서 논의 ▲철도공사와의 위탁협약 및 인건비 설계방식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에 합의함.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상담사의 실적수당 산정방식을 12월부터 개선하기로 함. 현행 155콜, 112초 기준을 130콜, 120초로 변경해 근무강도를 완화하기로 함. 이밖에 병가 사용시 연차일수 삭감 금지 및 건강진단시 공가 부여 등에 잠정합의함

철도노조, 오전 11시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故 허광만 동지 7주기 추모제를 개최함. 이날 추모제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강철 위원장 등 1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림

철도노조, ▲2019년 1월부터 근속급 도입 ▲2019년부터 교대근무자 월 1회 지정휴무 부여 등 2018년 임금교섭에 잠정합의함. 지부와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2019년부터 적용할 근속급제 도입을 위해 노사동수 T/F 운영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해 관리직보다 일반사원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도록 조정 등에 합의하고 이밖에 ▲내년부터 명절상여금 50만원, 복지포인트 40만원 지급 ▲병가 사용시 연차 우선 사용 규정을 폐지하기로 함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가 기재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피크제 폐기 및 노정협의를 요구하는 릴레이 농성 돌입을 선포함.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사라지고 노동자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임금피크제를 폐기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노정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함

노조는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경영평가 항목 중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항목 폐기 ▲별도정원 해소(정규 정원으로 인정) 및 총인건비 인정 ▲즉시 지침 폐기가 어려울 경우 삭감율 조정 ▲임금 삭감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장년노동시간단축제도 지원금으로 전환 등을 요구안으로 제출함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건강보험공단노조 등 16개 노조가 30일을 시작으로 릴레이 농성에 돌입하고, 매일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키로 함

철도노조 철도공사지부, 지난달 20일 경부고속선 오송역에서 KTX 열차 단전 사고가 발생해 세 시간 넘게 승객들이 열차에 갇힌 사고와 관련해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객들은 승무원에게 상황을 설명받길 원했으나 승무원들은 철도공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황 공유와 후속 조치 지시를 받지 못했다”며 “승객들에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힘. KTX 열차 고속선에서 사용하는 광역 무전기는 철도공사 직원인 열차팀장에게만 제공됨. 승무원들은 철도공사 자회사인 철도공사 소속이어서 열차팀장을 제외한 승무원들은 즉시 상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는 설명임. 지부는 “승객 안전을 위해 철도 노·사·전문가협의회 전문가들의 생명 안전 업무를 다루는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했음에도 철도공사는 법을 바꿔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방관한다”고 비판함

철도노조, 공공기관노조들의 임금피크제 폐지 릴레이 집회 개최에 따라 이날 노조가 기재부 농성장 주변에서 지부장 이상 간부가 집결해 농성과 결의대회를 진행함. 또한 임금피크제 폐기를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전 조합원 서명운동에 동참함

강릉선 KTX 탈선을 비롯해 열차 사고와 고장이 잇따른 것과 관련해 오영식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함. 오 사장은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추진된 대규모 인력 감축과 과도한 경영 합리화와 민영화, 상하 분리 등 우리 철도가 처한 모든 문제가 방치된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철도 공공성을 확보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힘

철도노조, 노조 회의실에서 250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13일 열린 철도노조 250차 중앙위원회에서는 규약 <지부설치요강>에 따라 일부 지부의 편제를 변경함. 이에 따라 철도엔지니어링 고양지부, 부산고속차량 KR테크지부, 오송고속시설 삼동랜드지부, 철도엔지니어링 호남지부가 폐지됨

또한 '청년위원회' 설치를 승인하고 징계세칙 징계 기준에 ‘성폭력 가해’ 행위를 추가함

철도노조, 청량리승무지부가 단협 준수, 다이아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지부장 단식과 함께 천막농성에 돌입함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 저지 대전공동행동, 대전지역 사회단체들이 철도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8일 강릉발 KTX 사고 이후 그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 철도부문 시설과 운영의 통합, 외주화 중단 등을 촉구함. 또한 이전 정부에서 민영화 정책으로 시행됐던 무분별한 외주화와 SR 분리 등이 원상회복되고, 철도 시스템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요구함

철도노조, 노조 6층 대회의실에서 박태만(용산역), 지영근(구로승무) 조합원의 정년퇴임식을 진행함. 2013년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었던 박태만 동지는 수서발 KTX 민영화 저지 파업으로 해고됐지만, 끝내 복직하지 못하고 정년을 맞이함

한편 지난 2월 8일 철도 노사는 98명 해고 조합원의 복직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키로 33명은 아직 복직하지 못함

철도노조, 임금감액률 5% 축소, 노동시간 35% 단축, 임금피크제 대상자 근무형태별 근무기준 등 임금피크제 개선방안에 노사 합의함. 2018년 임금협약에서 철도 노사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중단 등 환경변화, 노정협의를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음

철도노조,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강제전보 중단과 열차감축 저지를 위한 전국 열차 조합원 결의대회가 대전 철도공사 본사앞에서 개최됨. 이날 참가자들은 “숙련된 승무원을 낯선 업무로 강제전출하는 것은 철도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탄하고 "강릉선 탈선 사고 이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던 코레일이 승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무궁화호 객차 감축 운행을 시행하면서 국민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함. "벽지 노선·적자 노선이라 하더라도 당장의 이윤보다 철도의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