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연표

철도노조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KTX 해고 승무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철도공사를 규탄한다”며 “KTX 해고 승무원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함.

해고된 KTX 승무원들에게 연초 8천640만 원을 상환하라는 지급명령서가 발송됨. 철도공사가 대전지법을 통해 부당이득금 지급명령을 청구한 것. 지부 조합원 34명은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을 내고 4년간 임금을 받았음. 철도공사는 4년간 임금을 받은 승무원들에게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반환 소송을 청구함.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강병원·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함께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오봉역 앞에서 결의대회 열고 “오봉역 물류 업무 외주화는 분할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밀실 추진한 외주화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주장. 이날 오봉역 앞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

철도공사는 부산과 수도권을 잇는 물류의 핵심지인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의 물류 수송 업무 외주화를 추진하면서 지난달 외주업체 선정을 마쳤고, 다음 달부터 외주인력을 배치할 계획임. 철도공사가 작성한 ‘오봉역 등 물류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외주 대상은 내근·외근 수송 업무임.

현재 오봉역에서 일하는 인력은 74명인데, 53명을 외주화하고, 14명만 직접고용하는 식으로 설계해 7명을 줄인다는 계획. 철도공사는 3월부터 오봉역 외에도 태백 철암역·제천 입석리역·부산신항역의 물류 수송 업무 외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노조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즉각적인 민영화가 어려우니 자회사 형태로 전환한 다음 민간회사에 운영권을 넘기는 방안이 결과로 제출됐다”며 “현재 중간 단계인 자회사로 옮기는 방안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 노조는 “2015년부터 오봉역을 외주화 대상으로 찍어 업무량이 많음에도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순환 전보도 막았다”며 “오봉역을 기피 근무지로 만들려는 조직적인 사전 작업이 있었다”고 지적함.

최근 안산선의 선로 유지 보수 업무 외주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됨. 철도공사는 2011년 안산선 선로 유지보수 외주화를 추진했다가 노조의 반대 투쟁으로 중단됐던 외주화를 다시 강행하는 것. 선로 유지 보수 업무는 안전 업무로 안전의 외주화라는 비판이 지속됨. 철도공사 내부 자료인 ‘2017년 철도 경영정상화 방안’에는 지역본부 축소, 적자역·적자선 폐지, 수송 업무 위탁, 화물열차 축소, 차량 경정비 위탁 등 외주화·사업축소 계획이 담김

철도노조 27대 임원 선거에 강철 서울기관차지부장이 단독으로 출마. 이날 입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강철·김갑수·이경락 후보 조(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가 단독 입후보함. 강 후보는 2003년 서울기관차승무사무소에 입사해 2013년부터 서울기관차지부장을 지냄. 김갑수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1994년 입사해 청량리차량지부장·노조 조직국장을 역임하고 2003년 파업으로 해고돼 현재 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음. 1990년 입사한 이경락 사무처장 후보는 구로열차지부장을 지냄

철도노조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철도공사가 협의 없이 KTX 정비 업무를 외주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한다”며 “안전 분야 외주화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 철도공사는 올해 초부터 물류 수송 업무와 선로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를 추진함. 여기에 고속철도 정비 업무 외주비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 철도공사는 외주화 이유로 ‘수익 확대’를 들고 나섰고 노조는 “업무를 아웃소싱하면 인건비는 줄일 수 있지만 외주업체의 관리 비용과 가져가는 수익까지 따져야 한다”며 “외주화 비용은 정규직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반박함.

한편 철도공사는 철도차량 정비단을 수도권(고양시)·부산·호남 세 군데에서 운영하는데 세 곳의 외주화 비율은 각각 20%, 49%, 42%임. 이 중 외주화 비율이 가장 낮은 수도권 정비단의 외주화 비율을 53%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철도공사의 계획임. 노조는 “외주업체는 이윤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축소하거나 노동강도를 강화할 것이고, 이는 결국 시민 안전에 위협을 준다”며 “외주화 확대가 아닌 외주화된 안전 업무의 직영 환원을 논의할 때”라고 주장함

지난 23일부터 25일인 이날 오후 1시까지 진행된 철도노조 27대 임원선거에서 단독 입후보한 강철·김갑수·이경락(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후보 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 넘어 당선이 확정됨.

강철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해고자 원직복직 △취업규칙 일방 개악 저지 △외주화·통폐합·근무제도 개악 저지 △SR(수서고속철도)과 통합 △공공철도 실현을 위한 대선 요구안 마련을 제시함.

27대 집행부의 공식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이며 이와 함께 진행된 5개 지방본부장 선거에서 박성수(서울)·최규현(대전)·전효섭(영주)·강성규(부산)·이성계(호남) 후보가 당선됨

대전지방법원이 철도노조·수자원공사노조·철도시설공단노조·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공공연구노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지부가 각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 본안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성과연봉제 시행을 담은 취업규칙 효력을 중단하라는 것.

재판부는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채무자(공공기관)로서는 적용 시점을 일시적으로 늦추게 될 뿐 특별히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함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최은철 전 사무처장·엄길용 전 서울지방본부부장 상고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이들은 2013년 12월 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2014년 2월 기소됨.

노조 쟁의행위에 업무방해죄 적용을 남발하는 검찰과 경찰에 법원이 제동. "불법파업이라도 회사가 객관적으로 노조 파업을 예측하고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철도노조 파업 사건 판결이 확정됨

국토교통부가 3차 철도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함. 기본계획에는 민간투자 확대와 자회사 분할 내용이 담겨 있음.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규 노선을 대상으로 민간 참여 경쟁을 확대하고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유지보수·물류·차량 업무를 자회사로 분리하고 관제 업무는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을 추진하도록 함. 유지보수 인력을 줄이고, 벽지 노선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

한편 국토부는 2014년 1월 해명자료를 통해 “공익상 필요한 적자선은 정부 지원을 통해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향”이라며 “철도공사가 보조금(1년 2천억 원 수준)을 받는 상황에서 적자선 포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언했으나 이날 기본계획에서 손실보상 방식을 정액 보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힘. 또한 기본계획에서 차등요금제 도입이 포함됨. 정차 횟수에 따라 특급·초고속·고속으로 세분하고 표정속도(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거리를 정차 시간 포함 총 운행 시간으로 나눈 평균 운행속도) 차이에 따라 운임과 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임

철도공사가 노조 간부 255명의 징계양정을 확정하는 징계위원회를 진행해 2016년 74일간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255명에 중징계를 추진. 공사는 27일께 징계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는 계획

철도노조가 대전광역시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정당하고 합법적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고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것도 모자라 부당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 노조는 김영훈 위원장만 징계위에 출석해 소명하고 나머지 254명은 서면 소명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을 밝힘.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 따른 쟁의 절차를 준수했고 사측의 업무방해 고발에 따라 파업 중에 김영훈 위원장이 자진 출두해 경찰 조사에 임했다”며 “경찰 조사 결과 김 위원장은 귀가 조치됐고, 사법기관은 기소조차 못 하고 있다”고 강조함. 한편 중징계 대상자에는 다음 달 1일 임기를 시작하는 강철 위원장 당선자도 포함됨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KTX 해고 승무원 투쟁 4천일, 대안 모색을 위한 대화 마당’이 열림. 현재 남은 해고 승무원 33명 가운데 27명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고 16명은 가정주부임. 7명은 비정규직, 7명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3명은 자영업을 하며 각자 삶을 살고 있지만 복직의 끈은 놓지 않았다고 참석자 소감을 밝힘.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철도공사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철회시킬 방법 △해고 승무원 여론화 방법 △다음 스토리 펀딩 기획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연대투쟁 방법 등 15가지 주제를 놓고 원탁토론을 진행

서울서부지법이 해고자를 지부장으로 선출한 결의를 취소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익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함. 해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법원의 최종 판결.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취지와 마찬가지로 철도노조는 기업별노조가 아닌 철도산업 종사자 모두를 포함하는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철도공사 직원만을 조합원으로 한정 지을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힘.

철도공사는 2011년 5월 성북열차승무지부와 청량리전기지부가 공사에서 해임되거나 파면된 이들을 지부장으로 선출하자 "노조 규약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함. 서울서부지청은 공사 주장을 받아들여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영익 전 위원장이 이행하지 않자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1·2심은 공사와 서울서부지청의 주장대로 판단해 이 전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철도노조를 기업별노조가 아닌 산별노조로 판단한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냄

채용분야는 △신규직원 △미래 철도 △파업 대체인력 3개 분야이고 사무영업·차량·토목·전기통신 직무 170명을 신규직원으로, IT·전자 차량·첨단통신 직무를 미래 철도 분야로 분류해 80명을 채용함.

두 분야에서 총 352명을 선발해 2개월간 인턴 기간을 거친 뒤 70% 수준인 25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계획.

파업 대체인력 분야는 2016년 9~12월 노조 파업 당시 기간제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2,078명 가운데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50명 선발. 이들은 인턴 기간 없이 곧바로 정규직이 됨

철도노조가 성명을 발표해 철도공사가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서 파업 대체인력에 과도한 특혜를 준다고 비판. 노조는 “파업 기간 대체인력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면 청년들에게 공평한 취업 기회를 보장할 수 없다”며 “대체인력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선별채용이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것”이라고 비판. 노조는 “한 달 대체인력 근무만으로 국가유공자급 대우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기간제 중에는 실제 업무에 투입하지도 못한 채 시간만 때우거나 해당 업무가 아닌 파업 중인 조합원을 채증하는 업무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비판함

철도노조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불량업체를 선정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 노조는 “탄핵정국의 어수선한 틈을 타 철도공사가 대대적인 외주화와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열차 탈선과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선로 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

노조는 안산선 선로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철회를 촉구하며 상록수역 광장에서 41일째 천막농성 진행.

한편 2016년 9월 13일 새벽 경북 김천 KTX 상행선에서 선로 유지·보수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고 2명은 부상당한 참사 발생. 선로를 보수하던 이들은 철도공사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음. 지진으로 열차가 연착했으나 그 시간 노동자들은 철도공사에서 연착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고 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함

철도공사가 2016년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며 74일간 파업을 주도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철도노조 간부 255명에게 징계 결과 통보. 24명 파면, 65명 해임 처분을 받았고 166명은 1~3개월 정직. 공사는 6일부터 파업 참가한 조합원 7,600여 명의 징계도 추진한다는 방침임

철도노조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 3월 초 공사에 재심 신청하기로 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최경환 국민의당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파업 관련 대량 해고 보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당한 파업에도 철도노조 조합원 대량징계를 강행한 것은 철도 민영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인 민영화 정책과 정당한 파업에 대한 치졸한 보복을 중단하라”고 촉구함

철도노조가 서울역 대합실에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 돌입. 농성은 9일까지 2박 3일간 진행. 노조는 “국토교통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의 일환인 안전 업무 외주화 문제를 시민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힘.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 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도 17일까지 서울역 앞에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함

철도노조가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대량징계 △안전 업무 외주화 △국토부 민영화 재추진과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상반기 투쟁계획을 확정함

대법원이 철도공사 기관사 박OO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9년 전 사망사고를 목격하고 후유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철도기관사가 대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것. 1·2심도 "사상 사고 경험과 업무 부적응 등으로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철도노조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고속철도 선로 70%가 터널과 교량으로 이뤄진 나라에서 KTX 정비와 선로 정비를 외주화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노동자의 목숨을 운에 맡기라는 말과 같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뒤로하고 비용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외주화 정책을 이제는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

노조는 “철도공사는 KTX 고양 차량기지 경정비를 시작으로 정비 외주화 수준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외주 입찰공고를 낼 것”으로 예상. 노조는 “현재 강행하는 차량 정비·선로 유지·물류 부문 등 모든 민영화·외주화에 맞서 저지 투쟁을 하겠다”고 밝힘

철도노조가 대전 본사 앞에서 천막치고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김갑수 수석부위원장과 차량 지부장을 비롯해 간부 8명이 동참. 다른 간부들은 1박2일 동조 릴레이 단식을 이어 간다는 방침.

노조는 “기술본부장과 간담회를 통해 외주화 중단을 요구하려 했으나 사측이 대화를 거부했다”며 “KTX 정비 업무 외주화를 막기 위한 절박한 투쟁”이라고 밝힘. 노조에 따르면 철도공사가 이번에 정비 업무 위탁과 관련한 사전 공고를 낸 곳은 수도권(고양시)·부산·호남 철도차량 정비단이며 1천억 원 규모의 5년짜리 계약임. 노조는 “정비 업무 외주화로 인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계약이 체결되면 이후 해약하려 해도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에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설명.

현재 차량 정비 업무를 맡는 수도권·부산·호남 철도차량 정비단의 외주화 비율은 각각 20%, 49%, 42%이며 세 곳 모두 재계약 일시가 도래함. 공사는 여기에 수도권 정비단 업무 중 KTX 핵심 장치를 정비하는 업무 외주화를 확대해 외주비율을 53%까지 높인다는 계획

고양차량지부 KTX 차량 정비 외주화 반대를 내걸고 행신역에서, 부산차량지부가 17일부터 부산역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함

철도노조와 경실련이 원내 5개 정당 후보들에게 보낸 정책질의 중에서 철도정책과 관련한 후보들의 답변을 공개함.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는 항목에서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는 "찬성한다"고 밝힘.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반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기타 의견을 내놓음.

노조는 “상하 분리의 경우 비효율적인 이중비용 지출이나 운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철도건설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킨다”며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무궁화호 열차 운행이 사실상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히고 “세계 120개국 가운데 상하 분리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16개국에 불과하고 프랑스·독일·일본은 상하 통합형”이라며 “시설 건설과 운영을 통합해 경쟁력을 갖춘 전략적 철도회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함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가 광주광역시 송정역 광장에서 KTX 차량 정비 외주화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천막농성에 돌입.

노조는 “국토교통부와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이 추진하는 철도 외주화가 철도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수도권·부산 차량지부와 함께 끝까지 투쟁해 민영화를 막아 내겠다”고 밝힘

철도노조가 서울 영등포구 민중연합당사에서 김선동 민중연합당 대선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함. 정책협약서에는 △철도 민영화 정책 철회 △철도공사·SRT(수서고속철도) 통합 △ 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통합 △ 명·안전 업무의 외주화 금지 및 상시 직접고용으로 전환 △ 도해고자·KTX 승무원 원직복직 내용이 담김

철도노조와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안전사회시민연대·사회진보연대·일과건강을 비롯한 1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정부와 철도공사가 생명·안전 업무 외주화 금지 흐름에 역행하면서 열차 안전에 치명적인 외주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외주용역을 즉각 철회하고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함.

노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선로에서 일어난 사상 사고 9건 중 7건이 도급회사에서 발생함.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2017년 1월 안산선·수인선과 충북선 청주·증평시설팀, 신동해남부선 포항시설팀 선로 유지·보수를 추가로 도급회사에 위탁했고, KTX 핵심 정비 업무까지 외주업체 위탁을 추진하고 있음. 노조는 “철도공사는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외치며 외주화를 추진해 스스로 청산돼야 할 적폐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노조는 외주화 저지를 넘어 이미 외주화된 철도업무를 환원하는 투쟁을 하겠다”고 밝힘. 철도공사의 현원 대비 외주화 비율은 30.8%인데 민간기업 간접고용 비율 평균인 10.7%의 세 배에 육박함

파업 중인 조합원 자택으로 급여안내서를 발송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림. 철도공사는 노조가 2016년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에 돌입한 지 20여 일 만에 파업 참가 조합원 8천여 명의 자택으로 급여안내서를 우편 발송함. 철도공사는 급여안내서에서 “10월 말까지 결근 시 예상 금액”이라며 “10월 중 복귀 시 가족·기술·위험수당은 모두 지급되고 기본급은 근무 일수만큼 계산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힘.

노조는 “가족들에게 급여내역을 공개해 업무 복귀를 종용할 목적으로 안내서를 보냈다”며 2017년 1월 충남지노위에 “조합원에 대한 회유와 가족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송한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를 신청함.

노조는 “가족들을 압박해 파업 참가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홍순만 사장과 인사기획처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함

철도노조가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외주화 철회를 위한 기술 분야 결의대회를 열고 “외주용역 노동자들은 차별을 강요당하고, 상시적인 죽음의 공포에서 노동해야만 한다”며 “죽음으로 질주하는 외주용역 열차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함.

노조는 KTX 정비·선로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를 막기 위해 철도공사 대전 본사·부산역·광주송정역·안산 상록수역·고양 행신역·서울 구로역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음. 노조는 집회에서 “대선후보들에게 상하 통합·SR(수서고속철도) 통합, 외주화 중단에 대한 답을 받고 있다”고 밝힘

철도공사가 징계위원회 재심 결과 통보. 재심 결과 파면·해임은 89명에서 30명으로 줄었으나, 정직 1~3월은 166명에서 208명으로, 감봉 1~3월은 17명으로 늘어남. 철도공사는 추가 징계를 예고하고, 각 지방본부는 지부 간부 121명 징계 결과를 8~12일 통보키로 함

철도공사가 수도권·부산·호남고속 차량 정비 외주용역 우선협상 업체를 선정함. 이달 중순께 계약을 마무리하면 다음 달부터 2021년 12월까지 55개월간 KTX 차량 정비의 절반 이상을 외주업체가 맡게 됨. 용역 산출 인원은 582명이며 용역비용은 1천 228억 원임.

공사는 3개 역 입환 업무 외주화도 밀어붙임. 입환 업무는 역 내에서 차량을 이동·분리·연결하는 작업이어서 위험 업무로 분류됨. 노조는 “철도공사가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화 명목으로 천안·익산·영주역의 입환 업무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구축된 시스템과 행정·제도적 보완책이 외주업체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함. 철도공사가 이미 외주화한 업무와 인력 규모도 상당한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간접고용 인력은 2017년 1분기 기준으로 6천 230명임

대전고등법원이 철도노조 조합원 1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 1인당 30만 원씩, 134명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함. 파업 때마다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직위 해제한 철도공사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

재판부는 “피고가 파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파업 참가자 전부를 직위 해제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함.

노조는 “철도공사는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왔다”며 “직위해제의 위법성을 알고도 파업 저지를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철도공사의 불법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2013년 파업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8천 500여 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철도공사에 요구하기로 하고 지난해 직위해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키로 함

철도노조 철도공사지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최근 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폭로함.

철도노조가 최근 KTX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분의 1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 78.2%는 “사측이 성희롱을 은폐하거나 방관한다”고 밝힘. 철도공사지부는 22일부터 서울역 앞에서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함

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를 2천 명 축소해 공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함.

노조는 “알리오에는 철도공사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인력이 6,230명으로 공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최소 8,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허위 공시에 따라 직접고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부실하게 실행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함.

노조의 주장 근거는 2016년 8월 철도공사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임

철도공사가 다음달 1일부터 55개월간 1천 228억 원 규모의 KTX 차량 정비 업무 외주를 확대하려던 계획을 중단함. 철도공사는 2017년 1월 철도공사의 차량 정비 외주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고양시) 정비단의 주행 장치·차체 장치(승강문 포함)·전기장치 정비, 부산 정비단의 부품 세척과 중정비 일부, 호남 정비단의 부품교환 정비와 부품 중정비 업무를 추가로 외주업체에 넘길 계획이었음.

노조는 외주 확대 철회와 안전 업무의 환원을 요구하며 지난 다섯 달간 투쟁해 옴. 노조는 지난달 KTX 차량 정비단이 있는 행신역·부산역·광주 송정역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음

철도노조가 정오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공사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작업을 강요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되풀이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작업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

한편 지난 27일 오후 1시 50분께 열차 연결·분리 업무를 하는 수송원 조OO가 광운대역 구내 선로 전환기 근처에서 쓰러진 채 발견, 동료들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함. 노조는 “고인이 쓰러지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고, 사망 원인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사 측이 작업자 부주의로 몰아가려 했다”고 비판. 조 씨가 일하던 광운대역의 수송원들은 정원이 7명인데 지난해 6명으로 줄었고, 2017년 초에는 5명으로 감소해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짐

고용노동부가 서울 노원구 광운대역의 입환(열차 연결·분리) 작업에 대한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함. 지난 27일 오후 광운대역에서 입환 작업을 하던 수송원이 사망한 데 따른 조치임. 노동부는 철도공사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표기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사고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

시민·사회·노동·종교·법률·여성 단체가 참여하는 KTX해고승무원대책위가 서울역에서 기자회견 진행함. 대책위는 해고된 KTX 여승무원 복직과 KTX 승무 업무 외주화 철회를 요구하고, 정부·더불어민주당과 면담 등 관련 활동을 진행키로 함.

대책위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노동자회·민변 노동위원회 등 15개 종교·법률·여성·노동단체가 참여함

철도노조가 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과 관련해 “철도 현장에서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부족한 인원으로 위험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철도 현장의 심각성을 노동부도 인식했다는 증거”라고 밝힘.

노조는 시설·시스템의 문제와 인력 부족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시설물과 시스템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인력을 계속 줄여온 것”이라고 지적함. 노조는 “당일 지정 휴무자였던 직원이 오전에 출근했지만 사측이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집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운수국은 30일 투쟁 지침을 내고 입환 작업 시 △차량 탑승 금지 △안전한 속도로 입환 △3인조 업무수행을 지시하고 또한 이날 철도공사 측에 특별 안전 긴급 노사협의 개최를 요구함

철도노조가 광운대역 입환 작업 중 숨진 고 조영량 조합원을 기리는 추모결의대회와 위령제 개최. 노조는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로 다시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히고, 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만장과 상여를 메고 고인이 평소 일하던 입환 현장을 찾아 넋을 기림. 노조는 “설비 미비와 인력 부족으로 철도 현장에서 매년 100여 건의 사고가 발생, 그로 인해 평균 5명의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며 “부족 인력을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사고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

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일자리 창출 추진TF’를 꾸린 것과 관련해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아닌 아웃소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외피를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함.

철도공사는 부사장 산하에 TF를 신설하고 하부에 3개 팀을 편제해 일자리기획팀과 근로기준개선팀, 지원팀이 만들어짐. 노조는 “세부 실행 방안 어디에도 '정규직화'나 '직접고용' 같은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을 약속했는데 TF는 이마저도 없다”고 비판함.

철도노조는 사측에 △밀실 TF 해체 △노조와 비정규직 당사자가 참여하는 TF 구성 △정부의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변질시키려는 적폐 세력 진상조사를 요구함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코레일서울·용산·익산·부산지부, 부산고속차량KR테크지부와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철도고객센터지회가 참여해 철도비정규노조연대회의 결성함

철도노조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철도공사가 작성한 일자리 창출 TF안은 정규직화라는 단어조차 포함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함.

2005년 기준 철도공사 정규직은 3만 1천여 명이고 12년이 지난 지금 철도 선로는 15% 늘고 전철선은 68%, 복선은 80% 확장됐지만 정규직은 5천여 명이 줄어듦. 정규직 자리와 신규사업은 8,500명 규모의 비정규직으로 채워짐.

2016년 기준 철도공사 간접고용 규모는 8,196명으로 집계됨.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철도 노사와 비정규직 당사자인 철도비정규노조연대회의가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제안함. 참가자들은 ‘일자리 창출과 생명 안전 업무 직접고용과 차별 해소를 위한 철도노조 정책 제안서’를 정부 일자리위원회에 전달함

철도노조가 “작업방식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는 입환 작업을 위한 안전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차량 승차 금지와 도보 입환에 따른 인력변화 요인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함.

한편 지난달 사고 이후 철도 노사는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세 차례 열어 노조는 △안전 입환 인력 확보(조별 7명) △지정 휴일 강제 사용 중단 △선로 간 사용하지 않는 가건물 철거 △입환 방해 수목 제거 △건축 및 선로 폐자재 정리 △광운대역 수송조합원·기관차 승무원 정신안정 심리치료기관 선정과 지원을 요구함. 노조는 이날 오후 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을 항의 방문. 노조는 “안전조치 확보 계획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재해 발생을 막을 수 없다”며 항의서한을 전달함.

노동부는 27~28일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노조는 철도공사가 도보 입환에 따른 조치와 교육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을 업무에 투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서울지방본부는 광운대역 광장에서 고 조영량 조합원 추모문화제를 개최함

철도 노사는 △광운대역 직원이 희망하면 심리상담과 휴양치료 지원 △광운대역 작업환경 안전대책 마련 △수송 업무 인력 충원 △물류 분야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노사공동 안전TF 운영에 합의함

철도노조가 서울역광장에서 조합원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력결의대회 열고 지난 정권에서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인 국토교통부 관료와 철도공사 낙하산 인사를 ‘철도 적폐’로 지목하고 적폐 청산 투쟁에 나서겠다 결의.

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철도 적폐 12인 명단을 공개함.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 국토부 관료들과 공사 내부 낙하산 인사들임. 수서발KTX 분리(SR 설립)에 앞장선 전 국토부 관료 9명(권도엽·서승환·구본환·김한영·김경욱·신광호·이승호·고용석·배석주)과 이재훈 전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연구실장이 이름을 올림. 국토부 교통정책실 철도정책관과 교통물류실장을 지낸 이승호 씨는 현재 주식회사 SR(수서고속철도) 사장임.

내부 인사로는 홍순만 사장과 박종준 상임감사를 지목. 노조는 “이전 정권에서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던 관피아들의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 개혁이 좌초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함.

김웅전 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대표는 “해고자 원직 복직은 투쟁의 정당성을 되찾는 것이자 철도 공공성을 회복하는 출발”이라며 “정부와 공사는 해직자 원상회복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함. 2003년 파업부터 2016년 파업까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조합원은 128명임.

이날 대회에서 철도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라 “공사 내에 간접고용 1만 명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적은 임금으로 일하고 있는데도 사측이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뿐만 아니라 철도 적폐를 몰아내는 투쟁에도 함께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임. 연대회의는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공사지부(서울·용산익산·부산)·부산고속차량KR테크지부와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철도고객센터지회가 참여하고 있음.

참가자들은 서울역광장에서 명동을 지나 서울시청까지 행진함. 노조는 추후 2차 적폐 명단을 발표하기로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6년 성과연봉제 파업 관련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리에서 강철 위원장을 비롯한 94명의 중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 9명은 “직위해제 기간 중 무단결근·유인물 부착·필수유지업무 방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신청 기각.

이로써 서울·경기·강원 지역 징계자 103명 중 해고자 14명을 포함해 94명이 구제됨. 노조는 2017년 2월 노조 간부 255명 중징계 결과가 나온 직후 서울·충남지노위에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조는 “철도공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위원회 판정서 접수 당일부터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자를 원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며 “징계 기간 임금 상당액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지노위 결과를 근거로 삭감된 연차 일수 원상회복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힘

철도노조가 철도비정규노조연대회의와 함께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철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생명 안전 업무 직접고용을 위해 철도공사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

철도공사의 간접고용 규모는 지난해 8월 기준 8,196명인데 현재 8,500여 명으로 늘었을 것으로 추정. 철도공사는 선로 유지보수·차량 정비·입환·신호제어·기관사·승무 같은 안전 업무까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사용하고 있음.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명 안전 업무 직접고용 정책을 환영한다”며 “새 정부의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은 공기업의 의무”라고 주장. 연대회의는 이날 철도공사에 노사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함. 철도노조도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함

새벽 서울 영등포역과 노량진역 사이에서 선로 보수작업을 하던 철도공사 수도권 서부본부 영등포시설사업소 소속 김창수 조합원이 서울지하철 1호선 동묘행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함.

노조는 “영등포시설사업소는 정원이 13명이었는데 9명으로 줄었고 사고 당시는 7명이 작업을 했다”며 “인력이 줄어든 데다 열차도 차단되지 않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힘. 한편 고인은 2009~2010년과 2016년 노조 영등포시설지부장을 지냈고, 2011년 노조 시설국장을 역임함. 노조는 자체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도공사에 요구하기로 함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29일 수도권 서부본부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림.

노동부는 “열차 운행 감시 중에는 감시인을 감시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감시인이 사망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서 현장 관리·감독이 부실하고, 열차 운행 중 작업을 개시하는 등 안전 관리 시스템 부적정으로 인한 열차 추돌과 협착 등 유사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안전·보건 기준 위반 내용을 지적함

철도노조가 사고대책팀을 꾸리고, 철도공사에 긴급중앙노사협의 요구.

노조는 “산재사고 이후 수도권 서부본부의 선로 상태를 파악한 결과 선로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침목이 파괴된 곳이 너무 많았다”며 “유지·보수 인력이 너무 많이 감축돼 지금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비판.

노조는 인력 충원과 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할 때 열차를 통제한 상태에서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측에 요구함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 승무원 문제는 안전의 외주화뿐만 아니라 여성 차별, 나아가 비정규직 문제의 표본”이라며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

지난 5월 1일 철도노조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체결한 정책협약에는 “KTX 승무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 대책위는 KTX 승무원의 복직과 함께 그들의 급여지급분 환수 조치 철회를 요구함.

한편 철도공사가 2017년 1월 대전지법에 부당이득금 지급명령 청구 소송을 제기해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 조정이 2017년 9월 대전지법에서 진행됨. 대책위는 이달 10일부터 열흘간 서울역광장에서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기도회와 문화제를 개최키로 함

철도노조가 지난달 28일 새벽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창수 조합원을 추모하기 위해 노량진역에 시민분향소와 농성장 설치. 시민들이 추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스트잇과 펜, 노란 리본을 비치함.

분향소에는 고 김창수 조합원의 영정사진과 고인이 평소 작업할 때 사용했던 안전모·목장갑 같은 유품이 놓임. 노조는 한국철도공사가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진행키로 함.

한편 지난달 29일 저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 김창수 조합원의 빈소를 조문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이 철도공사 수도권 서부본부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 보완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냄. 현재 작업 중지 구간은 한강철교 남단에서 대방역까지임.

관악지청은 경부선 대방역~금천구청역, 경인선 구로역~온수역을 추가 보완 적용 구간으로 지정함. 관악지청은 공문에서 “궤도 보수작업 구간에 곡선 선로 구간과 터널 진입 구간, 교량구간 같은 위험 구간이 상당수 확인됐다”며 “(노량진역과) 동종의 재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힘

공사가 교섭장 앞 조합원들의 피케팅을 문제 삼아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도 임단협 교섭에 불참. 노조는 사측에 성실 교섭을 요구. 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7급·특정직의 6급 전환 같은 기존 노사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사측이 밝혀야 한다”며 “공사가 전향적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전면적인 사장 퇴진 투쟁을 하겠다”고 경고. 노조는 “피케팅을 이유로 교섭을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역대 어느 사장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평화로운 피케팅을 핑계 삼아 교섭을 회피한 것은 교섭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함

철도노조가 대전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합의사항 이행과 성실 교섭을 요구하는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함

철도노조가 노량진역 앞에서 위령제 열고 김창수 조합원의 넋을 위로함.

한편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서부본부의 전 직종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는 조사에는 철도 노사와 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함

철도노조가 확대쟁의대책위원회 개최해 홍순만 사장 퇴진 운동을 결정.

노조는 "홍 사장은 지난해 합법 파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와 대량징계를 감행하는 등 적폐 기관장의 대표적 인물이었다"며 "홍 사장 퇴진은 철도공사의 민영화·외주화 정책 등 켜켜이 쌓여 있는 적폐 청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힘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차량에 매달려 입환 작업하던 수송원이 4.5톤 트럭에 치여 추락. 수송원은 골반이 부서지고 늑골·척추골절과 복부 출혈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노조는 “5월 광운대역이나 6월 노량진역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철도공사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걸어서 입환하라는 광운대역 입환 지침을 전국으로 확대했더라면 오봉역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며 인력 충원과 시설개선을 요구함.

노조는 사고 당일부터 오봉역 현장 조사를 벌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안전조치를 요구하기로 함.

한편 철도공사는 지난달 12일 “2021년까지 입환 사고 제로화를 추진한다”며 단기·중장기 대책을 각각 내놓고 단기 대책으로 △핸즈프리 무전기 개발 △전호기·전호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 △스판 소재 밀착형 작업복 지급 △도보 입환 시스템 도입을, 중장기 대책으로 열차 연결 분리 자동화 시스템 개발과 원격제어 입환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 철도노조는 “원격제어 입환 시스템은 구내 부지가 좁고 곡선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보여 주기 식 대책일 뿐”이라고 비판함

철도공사,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이 정부에 사표 제출. 홍 사장은 3년 임기 중 1년 2개월만 채우게 됨. 홍 사장은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청산 대상 적폐 공공기관장' 10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림

철도노조가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2016년 철도안전법을 개정하면서 각 기관 취급 규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을 법령 사항으로 격상시켜 처벌까지 의무화했다”며 “안전 시스템 정비는 외면한 채 기관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졸속 개정됐다”고 비판.

노조가 2017년 6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질의했더니 국토부는 “속도 초과와 관련해 사고가 나면 1~2킬로미터 초과도 법 위반으로 본다”고 답함. 노조는 “사규에 따른 징계까지 삼중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비판함. 노조는 운전국 투쟁 지침을 통해 기관사들이 전 구간에서 10km 이하 감속운행을 하고 구내에서는 15km 이하로 운전하도록 함. 노조는 국토부·철도 운영기관·노조·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 구성과 철도안전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함

서울 용산구 LS타워 스마트워크 회의실에서 ‘국토부 장관 주재 철도 안전 간담회’를 개최함.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에서 김현미 장관과 철도안전 정책관을 포함한 5명이 참석하고 유재영 부사장을 비롯한 5명,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 등 5명이 함께 함.

국토부는 “철도 안전을 위해 노사정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인 만큼 안전사고 제로 원년이라는 이정표 만들자”며 철도공사 경영진에게 안전 중심 경영 원칙 확립과 안전·위험 외주화 금지, 안전 장비 확충과 안전교육 강화를 지시함.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안전·위험 업무 외주화 금지 △기존 위탁업체 안전 관리·감독 강화 △격년 주기로 실태조사 후 작업환경 개선을 약속함. 하반기에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철도 운영자 안전관리 수준을 매년 평가하고 안전 투자 공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가 안전 투자를 권고해 자발적 안전 관리를 유도한다는 것. 기관장 경영협약에 작업자 사망 같은 철도 사고 시 해임을 건의하는 내용의 책임 조항도 추가함.

철도노조는 해고자 복직·KTX 승무원 문제 해결·통합철도 구축(SR·상하 통합)을 요구함. 사측에는 안전과 관련한 사안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상시위원회인 노사안전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철도공사가 지난해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을 하던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자택으로 급여안내서를 보낸 행위와 관련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이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림

철도노조가 전교조·공무원노조·발전노조·금속노조·KT전국민주동지회와 함께 서울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대통령은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노조 가입률 제고와 부당노동행위 척결을 언급했지만 국정원 노조 파괴 공작이 적폐 청산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국정원의 노조 파괴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함.

한편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2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일명 ‘원세훈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지원하고 선거와 언론·노조 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폭로됨. 국정원은 2013년 철도노조가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하자 철도공사를 통해 조합원 회유 동향을 보고받음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 승무원 불법파견을 합법 도급으로 본 대법원의 엉터리 판결을 유엔에 고발하겠다”며 “성차별에 의한 고용차별과 노조 탄압 문제도 진정할 것”이라고 밝힘. 국제사회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여성 고용차별은 유엔 인권위원회에, 노조 탄압은 국제노동기구(ILO)에 진정을 제기하겠다는 것

철도노조가 대전 본사 앞에서 해고자 원직 복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개최. 노조는 “2003년 이후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을 막는 과정에서 수많은 해고자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98명의 해고자가 남아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철도해고자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약속했으나 철도공사는 아직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노조는 해고자들이 복직될 때까지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키로 함.

한편 해고자 98명 중 40명은 2003년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벌이다 해고됨. 2007~2008년 외주화 반대 투쟁에서 4명, 2009년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반대 투쟁 과정에서 44명이 해고되고 2013년에는 수서발 KTX 분리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다 10명이 해고됨

오전 4시 50분께 경의중앙선 원덕~양평 구간에서 시운전 중인 열차가 앞서 달리던 시운전 열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청량리기관차승무사업소 소속인 박OO 기관사가 숨지고 함께 탑승한 직원 6명이 다침

철도노조가 13일 시운전 열차 추돌 사상 사고와 관련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선로 개통 시기를 맞추려 무리하게 시운전 열차를 추가 투입한 탓에 발생했다고 주장. 개량된 열차 자동방호 시스템 검증 시간을 단축하려 2대를 동시에 시험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측이 아무런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남.

노조는 “근본적 원인은 선로 개통 시기에 쫓겨 무리하게 2대의 열차를 동일 선로에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노조는 건설사(철도시설공단)와 운영사(철도공사)가 분리된 철도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상하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함

대검찰청이 2013년과 2014년 수서발 고속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했다가 재판을 받는 철도노조 조합원 95명의 공소를 일괄 취소함.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당시 파업을 주도한 김명환과 조합원들이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자, 공소유지가 의미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전국 13개 검찰청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공소 취소장을 제출함.

2017년 2월 대법원은 2013년 파업을 주도하다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 위원장에게 "중대한 불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측이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무죄를 확정했고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서도 조합원 32명이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음

고용노동부가 양평에서 서원주 간 열차 자동방호 시스템을 점검하는 전체 시운전 공정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림. 중지 사업장은 여객사업본부 기술안전팀과 철도시설공단 기술본부차량처.

노동부는 안전·보건 기준 위반 내용으로 △시운전 시 접촉·충돌 방지 조치 미실시 △시운전 전에 같은 작업에 대해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지적함

KTX 승무 업무 직접고용과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림. 토론회 발제에서 “승무원은 평상시엔 서비스업무를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게 당연한 논리인데 2006년 당시 서비스업무와 안전 업무를 분리해 고용을 달리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얘기됐다”며 “KTX 승무원 외주화는 정부 방침에 의한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 방침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이행과 함께 지금이 해결해야 할 적기”라고 주장함.

KTX 열차팀장으로 일하는 김세훈 철도노조 부산고속열차지부장, 승무원인 전문희 노조 철도공사 서울지부장, 2006년 정리해고된 김영선 전 지부 상황실장의 현장 증언이 이어짐. 이날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외교통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국회의원 13명이 공동주최자로 나섬

철도노조 운전국이 지난 13일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도공사에 감속운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철도 신호·보안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총체적 시스템 점검을 통한 안전 운행 조건이 확보될 때까지 전국 모든 열차를 감속 운행해야 한다”고 강조.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고 직후 중앙선 열차 운행 안전대책 공문을 통해 사고지점 서행 운전을 지시함. 노조는 “도로에 비유하면 교차로 양방향에 모두 파란 신호가 들어와 차량이 충돌한 셈”이라며 “문제는 중앙선 구간 신호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아직까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함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가 서울역 3층에서 복직과 승무업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함

철도공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중앙협의기구가 구성됨. 사측 7인과 노조 대표 10인, 전문가 3인이 참여하고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과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부)·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인적자원연구실장이 전문가로 참여함

불교·천주교·기독교·성공회 4개 종단 종교인들이 오후 KTX 승무원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역까지 오체투지를 진행

철도노조가 “철도공사 경영진이 추돌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직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지휘 책임자를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신호시스템 신뢰 회복을 위해 노사 공동 신호 보안장치 일제 점검을 하고 불안 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힘. 노사는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개최한 긴급특별안전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함.

이날 합의에 따라 노조는 운전 조합원 사복 착용·안전 운행 투쟁 지침을 철회함. 노사는 처벌 위주 사고 대책 관행도 개선해 철도 사고 발생 시 당사자의 즉각적 직위해제와 징계를 지양하고 사고조사 결과 원인이 규명된 뒤 조치하기로 함

철도노조 철도공사지부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승무원의 60%가 최저임금에 근접한 임금을 받고 있다”며 “원청 철도공사와 용역 자회사 철도공사의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끝내기 위해 29~30일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힘.

코레일관광개발은 철도공사에서 KTX·새마을호 승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직원 580여 명 가운데 450여 명이 조합원임. 노사는 올해 6월부터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지부는 기획재정부 지침 기준인 5% 임금인상과 능력가감급제 폐지, 사무관리직과 임금 차별 철폐, 판매승무원 고용 보장,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5대 요구로 제시했으나 회사는 임금 1.1% 인상안을 내놓음. 회사는 원청인 철도공사가 2017년 위탁 인건비를 1.2%만 인상했기 때문에 1.1%만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요구안과 관련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달 19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림.

지난 2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4%가 투표에 참여해 91%가 찬성표를 던짐. 승무원의 임금은 2012년 삭감, 2013년 동결, 2014년 1.1% 인상, 2015년 2% 인상, 2016년 2% 인상으로 제자리걸음을 걸었음. 원청인 철도공사 정규직 임금인상률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함. 지부는 "수년간 임금이 동결·삭감되고 인상률도 게걸음을 하니 급여가 최저임금에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함.

기재부는 2017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서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3.5%로 정했고, 저임금 기관에는 1.5%를 더해 5%를 인상하라는 지시함. 승무원들의 임금은 저임금 기관 기준인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에 해당함.

한편 코레일관광개발은 성과급제보다 더한 능력가감급제를 시행 중인데 지사장 평가로 승무원들의 급여에 차등을 두는 제도임.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최저 등급 직원 간 임금은 월 32만~42만 원이나 차이가 남. 사실상 지사장의 주관적 평가로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사장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함.

지부는 “연차휴가나 병가를 사용했다고, 휴일 근무를 거부했다고, 노조에 가입했다고 낮은 등급을 받게 된다”며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통제하겠다는 목적 외에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제도”라고 폐지를 촉구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가 상반기 채용한 신입직원 297명 중 54명(18%)이 파업 대체인력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고, 철도공사 1급 간부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짐. 이에 “철도공사가 ‘파업 대체인력 분야’를 신설한 뒤 신규직원 채용에서 지나친 특혜가 적용됐다”며 “파업 대체인력 직군을 신설하고 가점 부여, 인턴십 과정 생략 등의 특혜를 준 것은 다른 응시생들과 분명한 차별”이라고 비판함.

노조는 “청년들에게 공평한 취업 기회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반발했으나 철도공사는 신입직원을 채용함

대전충남본부에서 열린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철도공사 노·사·전문가 중앙협의기구 2차 본회의에서 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함.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가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 계획에서 용역노동자 1만여 명 가운데 85%를 간접고용으로 유지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최소한으로 해석해 생명·안전 분야 민간용역업체 노동자만 직접고용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됨. 철도공사는 공공기관 중에서 간접고용 규모가 가장 큼. 노조는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든 것”이라고 밝힘.

‘철도공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방향’에 따르면 사측이 파악한 간접고용 인력은 9,187명임. 철도공사 5개 자회사 소속 2,464명과 민간위탁 노동자 6,723명임. 철도공사는 자회사 위탁업무가 정부 가이드라인 '전환예외 사유'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2,464명을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함. 철도공사가 자체 분석한 생명·안전 업무는 차량 정비·선로 보수·전기보수·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소방설비 유지보수 등 5개 업무임. 전체 1만 명에 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가운데 5개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 위탁업체 소속 1,337명만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본 것. 7조 3교대·야간제·특수일근제로 제각각인 간접고용 노동자 근무 체계를 공사 정규직이 시행하는 3조 2교대제로 바꾸면 500여 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한데 철도공사는 이와 관련해 “정부와의 증원 협의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힘. 철도공사는 또 정규직 전환 시 세부 검토 사항으로 직무 특성별 직렬을 신설하고 단일직급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내놓음. 별도 직군을 신설해 별도 보수체계를 적용해 직무급을 도입하고 호봉제 적용을 지양함. 직접고용 인원도 온전한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인 것.

노조는 “청소·경비업무가 외주화된 다른 공기업과 달리 철도공사는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사·역무원·시설관리원·차량 정비원처럼 정규직 업무가 외주화돼 있다”며 “철도공사의 주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억지로 업무를 구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 정규직화 방안에 역행하는 안”이라며 “정규직화 논의를 인건비 문제에 가두면 논의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며 “원래 취지에 맞게 생명·안전 업무와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를 우선 진행하고 그 규모에 걸맞게 정부와 인건비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철도노조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SR(수서고속철도)과 한국철도공사(철도공사)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이날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지금까지 밝혀진 몇 가지 채용 비리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채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 실제로 철도공사 1급 간부 자녀가 필기전형 없이 면접만 보거나, 직무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는데도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SR에 채용된 사례 공개. 올해 파업 대체인력 분야에서 채용한 신입직원 가운데 1급 간부 자녀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도 드러남.

노조는 “채용 비리 사태는 현장근무 직원들은 물론이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까지 절망을 안겨 줬다”며 “취업을 미끼로 청년들을 파업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고 그 보답으로 취업시키는 것은 공기업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함. 노조는 특혜채용이 확인된 당사자 채용 무효와 채용 비리에 가담한 직원 징계를 요구하기로 함

철도노조 철도공사지부가 임금인상과 능력가감급제(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며 9월 29일부터 조합원 420여 명이 참여해 이틀간 파업을 진행함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98명 철도해고자의 복직은 마땅하다”며 “사장 선임 후 노사협의를 통해 복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철도해고자 98명은 지난 14년 동안 철도 구조조정과 민영화 정책에 반대해 파업하다 해고된 조합원들임. 노조는 “과거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저항하고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희생된 조합원들의 복직은 철도 민영화의 완전한 종식을 알리는 징표가 될 것”이라며 “김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철도공사가 전향적인 자세로 해고자 복직 방안을 노조와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함

철도노조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 파업에 정규직 직원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 무력화를 시도했다”며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묻겠다”고 밝힘. 파업한 이틀 동안 철도공사은 비조합원 150여 명과 본사 직원·관리자 78명을 승 무업무에 배치함. 특히 원청인 철도공사는 서울지역 정규직 직원 37명과 부산지역 17명을 승무 업무에 투입함.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기로 함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사회적 약자의 지하철 무임 수송은 보편적 사회복지인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도시철도 운영에 따르는 재정 부담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함. 정부는 1984년부터 노인·장애인·유공자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는 법정 무임승차제도를 운영 중임. 고령 인구 증가와 지하철 노선 확대로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인원과 손실이 해마다 증가함.

지난해 기준 무임승객은 4억 2천400만 명으로 전체 승객(25억 2천600만 명) 대비 16.8%를 차지함.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적자 8,395억 원 중 66%(5,543억 원)가 무임 손실분임. 한편 정부가 무임 수송 손실금을 부담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 2개가 2017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임

교섭이 결렬됨. 노사 양측은 올해 9월부터 이날까지 세 차례 본교섭을 진행했는데 노조는 기본급 7.4% 인상과 경영진에 부족 재원 충당 등을 요구하고 공사 측은 근무 체계별 조정 수당 5.4% 일괄 삭감을 통해 총액 대비 3.5% 인상안을 내놓음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 국비 보전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함.

유정훈 아주대 교수(교통공학)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수송제도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 방안'을,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법정 무임수송 손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제함. 이날 토론회에서 65세 이상의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가 '비용 제로'의 보편적 복지에 해당해 국가 지원으로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됨

철도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금 삭감안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29일부터 3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다음 달 5일에는 기재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기로 함

철도노조가 “철도공사가 인건비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임금을 삭감하는 상황까지 사태를 방치했다”며 “무능 경영에 책임을 묻고 인건비 재원 마련을 위한 자구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철도공사는 2009년 정부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정원 5,115명을 감축함. 기획재정부는 2013년 철도공사의 총인건비 책정 기준을 직급별 현원에서 직급별 정원으로 바꿨고,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게 된 철도공사는 이때부터 인건비 부족에 시달려 옴. 노조는 “정원 대비 초과 현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 문제는 임금교섭 때마다 노사갈등을 유발했다”며 “공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2년 연장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추가 인건비도 지원하지 않았고, 공사는 추가 재원을 기존 인건비에서 유용했다”고 지적함. 노조는 “인건비 부족 사태를 야기한 공사와 이 사태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기재부가 결자해지 해야한다”고 비판

2016년 74일간의 철도노조 파업을 이유로 철도공사가 노조 간부 255명을 중징계한 것은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옴.

노조는 2017년 3월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냈는데 지노위는 부당징계는 인정했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함. 노조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중앙노동위가 22일 노조 주장을 모두 인용한 것

철도노조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중앙노동위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며 “홍순만 전 사장을 포함해 파업 당시 강경 탄압을 진두지휘한 당시 경영진들도 부당노동행위 공범자로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힘. 철도노조는 지난해 74일간의 파업을 이유로 철도공사가 노조 간부 255명을 중징계한 것은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에 따라 홍순만 전 사장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기로 함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11월 30일~12월 1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81.9%의 찬성으로 가결됨

철도노조가 4일부터 8일까지 지부별 총회를 개최하고 임금협약 쟁취 총파업 투쟁을 결의함

철도노조가 오후 전국확대쟁의대책위원회 열고 임금협약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본격적인 쟁의행위를 만장일치로 결정.

공사 측은 인건비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7년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3.5% 인상을 지킬 수 없기에 수당을 삭감하자고 주장함. 노조는 재원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경영진에 책임을 묻고 경영진 고통 분담을 통한 임금인상 재원 마련을 요구.

이날 회의에서 노조는 철도 적폐 청산TF를 구성함. “적폐 청산TF는 철도 현장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자료를 모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서울지방본부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홍순만 전 사장은 물러났지만 지난 정부하에서 부당한 권력을 섬기며 공공철도를 망쳐 온 철도 경영진은 여전히 최고위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장 임명을 계기로 철도 적폐 인적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함.

한편 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사장 공모를 하고 있음. 서울지방본부는 이날부터 전 조합원 적폐 청산 리본 달기 캠페인을 시작하고 매주 2회 12개 주요 역에서 선전전을 진행키로 함

철도노조,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임금협약 승리를 위한 전국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함

철도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안으로 2017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 노조는 이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 지침을 내고 “2017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준법투쟁 지침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보한다”고 밝힘. 노사는 잠정합의안에서 임금을 3.5% 인상하고 1·2급(간부급)은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함. 기획재정부는 최근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상생고용 지원금 34억 원을 철도공사 2017년 인건비 예산에 반영함. 노조는 “부족한 인상 재원은 일부 연차 무급화를 포함해 노사가 자구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단체협상 쟁점은 남아 있기에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힘

서울지방본부가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30개 주차장에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며 기간제 노동자들의 해고를 예고한 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랬더니 코레일네트웍스가 집단 정리해고를 하려 한다”며 “졸속 사업추진에 비정규 주차관리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규탄함.

코레일네트웍스는 2단계 주차관리 무인화 사업을 추진하며 30개 주차장 주차관리원 98명 중 연말에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비정규직 30여 명과의 계약을 종료한다는 계획.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무인화 사업에 직원들 고용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인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책임을 방기한 회사에 최소한의 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힘.

무인화 주차시스템 사업 부실도 논란인데 2017년 9월 감사원은 코레일네트웍스에 용역계약 준공 및 감사업무 부당 처리를 지적함. 무인화 주차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11개 주차장) 용역계약에서 용역업체가 사업을 부실하게 이행했으나 사측이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 지난해 5월 1단계 구축사업 준공검사 결과 247개 과업 내역 가운데 121개 항목에서 오류가 발견됨. 지부는 “1단계 무인 주차시스템이 설치된 11개 주차장에서 이용자 치안·안전 문제와 이용 불편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며 “무인화 사업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

오전 8시께 온수~오류역 구간에서 배수로 덮개 설치 작업하던 하청 노동자 전OO가 열차에 치여 사망함. 2017년 열차에 치여 사망한 하청 노동자는 세 명이나 됨.

해당 작업은 철도공사 수도권 서부본부가 시공사 J업체에 외주를 맡겼고 책임감리는 C업체가 담당함. 노조에 따르면 이날 작업은 시공업체와 철도공사 간 사전 작업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짐. 작업 시작 한 시간 전까지 협의와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협의도, 승인도 없었고 열차 감시원도 배치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짐.

2017년 9월 안산선 한대앞역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하청 청소 노동자가, 10월에는 충북선 오근장~내수역 구간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새마을 열차에 치여 사망함.

한편 지난 6월 노량진역에서 선로 유지·보수작업을 하던 철도공사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이후 안전보건공단은 철도공사 수도권 서부본부에 종합안전보건 진단보고서를 제출함. 공단은 “열차가 운행되는 중의 작업은 근본적으로 위험을 내포한다”며 “모든 선로를 차단하고 작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적함. 이어 “전면 차단 후 작업 시에도 감시자가 필요하다”며 “작업자와 장비 간 접촉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때도 장비 감시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임. 공단은 “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의 종합진단 명령에 따라 진단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니 안전보건 업무에 적극 반영해 무재해 사업장을 이루기 바란다”고 제안했으나 철도공사는 열차를 차단하지도 않고 열차 감시자도 배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켰고 이는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것. 노조는 “철도공사가 공단 권고를 따랐다면 사망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생명안전시민넷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철도공사 신임 사장은 효율과 경쟁이 아닌 생명과 안전,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중심 가치로 세워야 한다”며 “KTX 승무원을 반드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해고 승무원에 대한 정규직 복직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힘.

한편 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21일 후보자 면접을 하고 5배수 명단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임. 공공기관운영위는 27일께 3배수로 청와대에 보고하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신임 사장 임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소속 성직자들이 서울역광장에서 대한문·광화문·정부서울청사를 지나 청와대 앞 100미터 지점까지 오체투지를 하며 KTX 승무원 문제 해결을 촉구함

한국여성노동자회와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가 서울 마포구 창비 서교빌딩 50주년 홀에서 4회째를 맞는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시상식과 여성노동자 연대의 밤 행사를 열고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에 김경숙상을 수여한다"고 밝힘

철도노조가 2016년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며 74일간 파업을 진행한 노조 간부 255명을 징계한 철도공사 경영진 48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함.

노조는 “홍순만 전 사장을 포함해 파업 관련 징계에 관여한 관리자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힘. 노조는 또한 신임 사장이 취임하면 시민·사회단체와 철도 노사가 참여하는 (가칭) 철도 내 적폐 청산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개혁위원회를 제안하겠다는 계획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