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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시무식 개최

    철도노조, 10시 30분 마석모란공원에서 철도노조 중앙집행부와 서울지방본부 간부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시무식을 열고 2020년 활동을 시작함. 시무식 후에는 허광만열사 묘역 등 철도 노동열사 묘역을 순회하며 참배함

    노조, 철도공사 부실 감사 규탄 재감사 요구 기자회견

    철도노조, 오전 대전 코레일 본사 앞에서 지난 철도공사의 부실 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감사를 요구함. “경찰 조사를 통해서도 상급자가 가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부당인사가 원인임이 밝혀졌는데도 감사실은 노조에 화살을 돌리며 직속 관리자를 감싸고 있다”며 “코레일은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함. 한편 화순경찰서는 2019년 11월 29일 내사 보고서에서 “변사자(정 씨)는 부당한 인사 발령 조치와 치욕적인 송별회 자리 후 노조 지부장과 함께 항의해 이를 철회시켰으나 그 후 강화된 복무 지시로 인해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자책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나로 인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사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과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 증세를 호소했다”고 밝힘. 유가족도 코레일 감사실 직원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림.

    근로복지공단, 열차 승무원 하지정맥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KTX·일반열차 승무원 김OO의 요양 급여신청 사건에서 하지정맥류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열차 승무원에게 발병한 하지정맥류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이 나옴. 수술실 간호사처럼 좁은 공간에서 정지된 자세로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하지정맥류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는 있지만 걸어 다니며 일하다 발병한 질병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례적 판정임. 김 씨는 2012년 7월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입사해 KTX·일반열차 승무원으로 일해옴. 2016년 4월부터 왼쪽 다리 종아리에 통증이 발생해 같은 해 8월 찾은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음. 9월부터 두 달간 병가를 내고 수술 치료를 받은 뒤 현장에 복귀하고 치료 후에도 질병은 완치되지 않음. 병원 측은 2018년 10월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고 다시 두 달간 병가를 냈음. 그는 2019년 8월 “온종일 서서 일해 하지정맥류가 발생했다”며 공단에 산재를 신청함. 열차 승무원 중 최초의 사례임.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는 업무상 질병 판정서에서 “하루 5시간 이상 서서 일하고 열차의 진동과 흔들림으로 인해 하지에 많은 힘을 줄 수밖에 없었다”며 “2km 이상을 불안정한 자세로 걸었고 불편한 복장으로 피로가 누적됐다”고 밝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는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히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신청인의 하지정맥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함.

    4조 2교대 시행하기 위해 인력 충원 촉구 기자회견

    철도노조,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 열고 “코레일 노사가 1월부터 4조 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나 국토교통부가 후속대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철도노동자와 철도 이용객 안전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라”고 촉구하고 “정부가 4조 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 충원안을 확정하지 않으면 3월 이후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힘. 노사와 국토부는 다음 달 말까지 4조 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 확정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노조는 기한 내에 인력 충원을 확정하지 않으면 3월 이후 전면파업을 한다는 것.

    1박2일의 일정으로 확재쟁의대책위원회 수련회를 개최

    철도노조, 15~16일 1박2일간 철도낙산수련원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 수련회를 개최하고 ‘2019년 투쟁 평가와 2020년 과제’를 집중 논의함

    이날 수련회에서 해를 넘긴 보충교섭 승리를 위한 3차 파업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2월 임시대의원대회, 위운장 현장순회와 조직정비, 안전운행 투쟁과 전국 결의대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함. 또한 4월 총선을 둘러싼 철도정책(제4차 철도발전기본계획) 수립 기반 마련과 단체협약 갱신 및 임금협약 준비 및 실행에 대한 의견을 모음

    전기직종 지부장 간부 100여명이 본사 로비 농성과 결의대회 개최

    철도노조, 전국의 전기직종 지부장 및 간부 100여 명이 한국철도공사 본사 로비에서 현장 안전을 무시하는 전기기술단장을 규탄하고, 전기분야 최소 안전 작업인력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농성을 진행함

    참석자들은 “전기기술단은 지난 단체협약에서 전기분야 최소 안전인력 기준을 노사공동으로 만들기로 합의하고도, 그 합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커녕 모터카 작업 인력 축소 등 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규탄함

    현재 전기분야의 경우, 근무체계 개편 및 안전인력 충원 투쟁이 해를 넘겨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기술단은 ‘최소 작업인력 기준’조차 없이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일관해 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임시 중앙산보위 개최

    철도노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중앙산보위와 별도로 임시 중앙산보위를 개최함. 이 자리에서 현재 시행 중인 대응지침의 현장 이행상황 점검 및 철도노조가 요구한 추가 조치(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이와함께 철도노조 철도안전실에서는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과 흐르는 물에 30초간 손 씻기 등 감염예방 행동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과 함께 열차 승무시 마스크 지급 및 착용, 의심고객 발생시 지급할 고객용 마스크 확보 등 현장에서 필요로 되는 사항 등은 수시로 한국철도와 협의, 시행하겠다고 밝힘

    보충교섭 재개

    철도노조, 1월 중단한 단체교섭 보충교섭을 이날 재개함. 노조는 “철도공사는 보충교섭에서 임금피크제 활용·내부 인력 효율화 방안을 국토부가 요구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며 “철도공사가 국토부 지시를 받아 교섭에 임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코레일테크 지부 간부 표적 해고에 맞서 천막농성 돌입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대전지역지부가 코레일테크의 지부 간부 표적해고에 맞서 코레일테크 본사 앞에서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함. 지난 1월 3일부터 표적해고 규탄 선전을 진행한 대전지역지부 해고자 및 조합원들의 선전전과 농성이 본사 농성천막을 중심으로 확대됨

    임시대의원대회 열어 보충교섭 승리 총력투쟁계획과 파업손실금 보전 특별기금조성 방안 결의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당면한 보충교섭의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계획 및 파업손실금 보전 특별기금조성 방안을 결의함

    이날 회의에서 2월 10일부터 위원장 현장순회, 16~25일 지부별 총회와 투쟁 결의, 22일 총력투쟁 결의대회, 26일부터 안전운행실천투쟁 돌입, 3월 총파업 총력 투쟁 계획과 일정을 확정함

    철도하나로운동본부, 국토부의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 강제중단 비판

    철도하나로운동본부, 국토교통부가 KTX·SRT 통합과 철도개혁 근거로 삼으려 했던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을 강제로 중단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철도개혁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철도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정부에 굴하지 않고 철도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선언함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3년 12월 KTX-SRT 분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대선 과정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철도 상하 통합)하는 데 찬성한다는 견해를 담은 정책연대협약을 한국노총과 맺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2017년 6월 취임 첫 발언으로 철도통합을 주장함. 이에 국토부는 2018년 6월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철도통합 연구용역을 맡기는데 2019년 12월 연구용역을 중단시킨 것

    운동본부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도를 통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강제로 중단시킨 것”이라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통합이 필요하다는 외부 의견은 일절 듣기도 싫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며 운동본부는 4·15 총선 과정에서 철도 통합 활동을 전개하겠다. 후보·정당에 철도통합 입장을 묻고 답변 내용 알리기로 함

    KTX 분할민영화 추진 국토부 관료 민주당 전략공천 철회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시민사회단체,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철도공공성강화 시민모임 등 철도통합·개혁을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가 13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함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더민주당이 전략공천하려는 국토부 관료는 ‘수서발 KTX 분리를 추진했고, 국토부 차관으로 철도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을 중단·일방 해지하는 갑질 행태를, 철도가 주 31시간을 요구한다고 철도노조 파업을 폄하하는 가짜뉴스의 진원지’였다고 밝힘. 참석자들은 민의를 저버리고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철도통합개혁을 거스르는 국토부 관료 출신을 전략공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회를 촉구함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조합원 결의대회와 안전운행투쟁 연기

    철도노조,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국가 감염 조치에 따라 이날 예정되었던 특단협 승리 조합원 총력 결의대회와 26일부터 시작될 조합원 안전운행투쟁을 연기함

    노조는 이에 대신해 “시민 여러분을 안전하기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의 열차 스티커 부착과 전국 역사에 시민선전용 포스터를 부착함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실시 촉구

    철도노조, 성명을 발표해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노조 쟁의행위 중단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라”고 촉구함. 노동시간 단축·안전 인력 확보 방안을 두고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조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3자 대화로 돌파구를 찾자고 제안한 것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운전실과 차량기지에 감시카메라 설치 계획 중단 촉구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열차 운전실과 차량기지 CCTV 같은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정부는 운전실과 차량기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함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76조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에는 대체 수단을 통해 운전 조작 상황 파악이 가능한 철도차량에는 CCTV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으나 지난달 12일 국토교통부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노동자들이 일하는 열차 운전실과 차량기지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것

    궤도협의회는 CCTV가 설치되면 현장 안전이 도리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함. 궤도협의회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2019년 12월 발표한 ‘궤도 분야 승무원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의견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함. 철도와 전국 지하철 승무원 4,53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감시카메라가 신경 쓰이는 이유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29.1%가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쁘다”(복수 응답)고 답했고 25.4%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어 안전에 부정적”이라고 밝힘

    궤도협의회는 사회적 대화로 철도 안전 강화 방안을 찾자고 정부에 제안함. “철도·지하철 노동자는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라며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악을 중단하고 노정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함. 궤도협의회는 기자회견 후 국토부에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제출함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개최

    철도노조,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과 손병석 철도공사 사장,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3월 중으로 인력 충원 교섭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음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대표자 간담회 후속 계획과 투쟁 논의

    철도노조,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함. 이날 회의에서 3월 10일 대표자 간담회 개최에 따른 3월 파업을 유보한 노조는 이후 집중교섭 진행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며 3월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총력투쟁을 준비하기로 함. 이에 따라 노조는 주요 역사 선전전 및 전 조합원 참여 릴레이 인증샷을 3월 16일부터 진행하기로 함

    또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4월 총선 대응 사업을 전개하기로 함. 주요역사 및 주요 정당 후보사무실 앞에서 지부간부 이상이 참여하는 1인 시위 등의 선전전 진행 등을 결정함

    철도노조, 철도공사 전남본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광주고검에 재항고

    철도노조, 철도공사 전남본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사건을 광주고검에 재항고함. 검찰이 철도 입환 작업 시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 규칙)과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측을 처벌해 달라는 철도공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고발 사건을 연이어 불기소 처분함

    한편 노사는 2015년 맺은 단협 분야별 현안 합의서에서 입환 작업의 경우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기로 합의함. 2017년 5월 29일 새벽 순천역에서 일하던 수송팀 노동자 김OO는 입환 작업을 홀로 한 것에 대해 같은 해 9월 철도공사 전남본부 순천역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했고 노동부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고발 2년이 훌쩍 지난 2019년 12월 불기소 처분을 결정함

    노조는 “열차 차량 여러 대를 연결하는 입환 작업은 산업재해가 매년 발생하는 위험한 철도 현장 중 하나”라며 “검찰은 노동부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2인 1조 근무가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함

    중앙쟁의대책위 열어 인력 충원 확정하지 않으면 전면파업 돌입 투쟁계획 확정

    철도노조, 오후 노조 회의실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열고 이달 중으로 국토부가 인력 충원 규모를 확정하지 않으면 전면파업을 벌이는 투쟁계획을 확정함. 철도공사 노사는 2019년 11월 20일 노조가 4조 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한 뒤 단체교섭 보충교섭을 이어 가고 있음

    노조는 최초 요구했던 4,600명 증원 안에서 한발 물러서 철도공사가 제시한 1,865명 추가 채용 계획을 이행하되 순환 배치·업무조정 등을 통해 4조 2교대제를 전면 실시할 방안을 요구하고 있음. 노조는 “노사는 교섭에서 인력 충원 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인력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노사가 합의해도 국토부가 어깃장을 놓으면 백지화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달 말까지 국토부가 동의하는 인력 충원 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4월부터 쟁의행위를 본격화하기로 함.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위를 조절하면서 다음 달 초 정부세종청사 앞 농성에 돌입하고, 같은 달 9일에는 온라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4·15 총선 당일까지 여당을 규탄하는 현수막 걸기와 신문광고를 진행키로 함

    교섭 결렬 선언

    철도노조, 인력충원 보충교섭을 진행했으나 국토부가 교대제 개편 소요 인력을 확정할 때까지 대화를 중단하기로 하고 결렬을 선언함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코로나19 관련 공공기관노조 요구(안)’ 전달

    양대노총공공부문공대위,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앞서 공공연맹과 공공운수노조·금융노조·보건의료노조가 공동기자회견 열고 ‘코로나19 관련 공공기관노조 요구(안)’을 전달함. 코로나19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총인건비 예외 항목으로 인정하고 사업비를 추가 배정하라고 요구함. 여객·수송·교육·레저 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는 영업손실 보전 대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코로나19로 기관 고유업무에 차질이 생긴 데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목표치를 조정하거나 아예 평가를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함

    철도공사의 경우 KTX 하루 이용객이 2020년 1월 10일 22만 5천 명에서 3월 5일 4만 5천 명으로 무려 18만 명이나 감소함. 이 기간 광역철도 이용객도 145만 명 감소함. 2월 23일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들어선 이후 하루 평균 운송 수익 감소가 58억 원에 이르고 4월 말까지 지속되면 4천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철도노조는 ‘재난 PSO(공익 서비스 의무·적자를 정부가 의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코로나19로 과도하게 발생한 영업손실 보전을 요구함

    인력 충원 무산시킨 국토부 상태 투쟁 전개 선언

    철도노조,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 열고 “4조 2교대 시행 인력 충원을 무산시킨 국토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 노조는 “철도공사 노사는 국토부가 필요 인력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교대제 시행을 위해 내부 효율화 방안과 도입 시기 등을 조정하며 합의 노력을 했다”며 “인력 증원 규모 확정 권한을 가진 국토부는 자체 입장을 제시하지도 않으며 시간을 끌더니 최근에는 단체협약 개정까지 요구하며 갈등을 촉발했다”고 밝힘

    국토부는 당사자 동의 없이 비연고지역으로 전보를 제한하도록 한 단협 조항 개정을 공사 측에 주문함. 이에 “국토부는 소요 인력 확정 문제와 단협 개정을 연계해 단협 개악을 철도공사 노사에 강요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쟁의행위는 여의치 않지만 단협 개정을 중단시키고 인력 충원 합의이행을 쟁취하기 위한 모든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힘. 조상수 위원장이 결의대회 직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감. 노조는 국토부가 인력 충원을 확정하지 않으면 총선 후 김현미 장관 퇴진 운동을 전개키로 함

    한편 이날 결의대회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차량 시위로 진행됨. 노조 간부들은 차량에 2~3명씩 탑승해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대회 후 정부세종청사 주위를 차량으로 행진함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영상기록장치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주장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정의당과 함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철도 안전과 노동자 인권에 관한 사항을 탁상행정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며 “21대 국회에서 영상기록장치와 관련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한편 국토교통부가 열차 운전실과 차량기지에 폐쇄회로TV 같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려는 계획 철회를 발표함. 지난 2월 12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했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일부 내용을 수정해 운전 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수단이 있는 철도차량은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를 면제받음

    4.9 조합원 온라인행동 행사 진행

    철도노조, ‘산재사망 1위 철도공사! 교대제 개편 인력충원 합의이행! 국토부 규탄!’을 내용으로 글을 써서 올리는 조합원 4.9 온라인행동을 진행함.

    코로나 확산에 따른 비대면 실천 투쟁으로 진행된 이번 온라인 행동은 49action.com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합원이 이름과 소속지부를 작성해 항의글 남기기와 인증샷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됨

    국토부 앞 천막농성을 마무리함

    철도노조, 조상수 중앙쟁대위원장의 국토부 앞 천막농성을 마무리함. 조상수 위원장은 3월 31일 교섭중단 선언과 함께 총선 전 국토부의 소요인력 확정을 촉구하기 위한 천막농성을 진행함. 보충교섭은 총선 전 마무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 결정 이후 재투쟁에 들어간다는 방침임

    서울지방본부가 갑질피해 방관하는 철도공사 규탄 선전전 돌입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갑질 피해 조합원과 조직국장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본사 관리자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철도공사를 규탄하는 본사 앞 선전전을 시작함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앞에서 정년연장 합의 이행하지 않는 코레일네트웍스에 시정명령 촉구 집회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코레일네트웍스가 노조와 정년 연장에 합의해 놓고 이사회 부결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자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측에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함

    코레일네트웍스 노사는 2019년 12월 30일 무기계약직 정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지부는 지난 3월 6일 단협 위반을 이유로 서울서부지청에 진정서를 넣음. 그러자 사측은 6일 뒤 이사회를 열어 노사합의안을 심의하고는 찬성 1표, 반대 4표로 부결함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궤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오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궤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날 발표에 따르면 1899년 우리나라에 철도가 개통된 이후 해마다 21명의 철도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고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된 2005년 이전까지 숨진 노동자가 2,456명, 그 이후 15년간 45명이 희생됨. 철도공사는 361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기관으로 부동의 1위임

    협의회는 “궤도 산재 사망 노동자 2,546명의 명단은 13개 철도운영기관에서 공식 인정한 최소한의 수치”라고 설명함. 이 명단에는 구의역 김 군처럼 비정규직이거나 자회사·협력회사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음. 언론을 통해 사고가 드러나지 않는 한 비정규직의 산재 사망은 해당 기관 통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궤도노동자 죽음의 행렬은 경쟁과 효율을 우선한 철도 정책 때문”이라며 “현장 노동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징벌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고 인력 충원과 안전 투자를 확대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함

    협의회는 22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산재 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플래시몹을 펼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서명운동을 하는 등 추모 행동을 이어 가기로 함

    2020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철도노조, 2020년 정기대의원대회가 14시부터 수도권차량관리단 대강당에서 개최됨. 이날 대의원대회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대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강풍을 비롯한 기상조건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강당으로 이동해 진행됨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사업평가 및 결산안 심의에 관한 건, 규약개정에 관한 건(교육기금 신설, 규약 사업목표 개정), 2019년 본파업 임금보전 및 손배상환기금 연장에 관한 건,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을 다루어 통과시킴

    대안연구팀 워크숍 개최

    철도노조, 대안연구팀 워크숍을 개최하며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식적으로 개시함. 14시부터 진행된 워크숍에는 김태승 책임연구원(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한 7명의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현장연구팀으로 참여한 15명의 조합원들이 모두 참가함

    이날 워크숍은 연구용역의 공식적인 개시와 함께 전문연구위원들이 각각의 연구영역에 대한 발제를 통해 연구과제 및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연구용역의 방향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마련됨

    각 연구과제를 발제자가 소개함 ‘한국철도의 이해’, ‘국내 철도산업의 성과분석’, ‘한국철도의 네트워크’ ‘민간도시철도 실태와 공공성’, ‘에너지, 기후위기 시대의 한국철도’, ‘안전패러다임과 철도안전법 개선방향’ 각 연구과제를 전문연구위원들이 발제하였고 이어 종합토론까지 진행하며 4시간여에 걸친 첫 워크숍이 마무리됨

    대안연구팀은 6월 중간보고회와 9월 최종보고회까지 연구일정을 확인하고, 격주 간격의 연구모임을 통해 과제를 수행할 예정임

    한편, 철도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에 결의에 따라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철도산업발전 대안 수립을 위한 철도노조 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 지원 및 2019년 노사합의에 따른 철도통합 공동제안 마련을 위한 노사협의 등을 진행해 나가기로 함

    호남지방본부 청년위원회 출범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 청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함. ‘내가 만드는 노동조합’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범한 호남 청년위원회에는 6개 지부 30명의 청년위원이 참여함. 청년위원회는 청년대의원을 주축으로 하여 지부별로 추천된 청년조합원으로 구성함

    호남지방본부는 청년위원회를 통해 청년대의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지부별 청년조합원 활동 또한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고 조영량 조합원 3주기 추모식 진행

    철도노조, 11시 광운대역 수송사무실 앞 추모공원에서 고 조영량 조합원 3주기 추모식이 진행됨. 노조는 추모사에서 “올해는 고 조영량 조합원 사건을 계기로 3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5조가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사간 첨예하게 대립하던 지정휴무 초과근무 역시 전사적으로 중지됐다”면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작업장 안전과 권리는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가슴에 새기고자 한다”고 밝힘

    ‘코로나19 이후, 철도노조 전망과 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철도노조, ‘코로나19 이후, 철도노조 전망과 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이날 토론회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의 발제에 이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철도(지하철)산업의 현황이 소개됨

    한국철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1.28~5.13) 누적영업손실은 4,532억(일평균 △42억, 전년대비 54%)으로 경계단계(1.28~2.22) 일평균 20억 손실(전년대비 78%)에서 심각단계(2.23~5.13)에서 일평균 49억 손실(전년대비 46%)로 급속히 늘어났다가 일부 회복되고 있으며, 5월 13일 현재 전년대비 67.9%(고속64.2%, 일반65.8%, 전철74.7%, ITX69.6%)의 운송수익을 보이고 있어 현 추세로 연말까지 갈 경우 1조 이상의 영업적자 예상된다고 소개됨

    토론회에서는 철도산업이 코로나19 이후 방역과 운송 양면에서 기간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해야 한다는 점음 공유하고 통제불능의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적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의견을 모음

    그리고 철도노조의 당면한 요구로 (1)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적자에 대한 재난PSO 지원 등 철도의 대규모 영업적자 대책 조기 시행 (2)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공공철도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해 철도통합 등 철도투자 확대를 그린뉴딜의 주요 내용으로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3)철도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철도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합의 조속한 이행 등이 제시됨

    국토부 ‘철도안전시스템 고도화 방안’ 관련 전국차량지부 공동성명 발표

    철도노조, 전국차량지부가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안전시스템 고도화 방안’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6월 16일(화) 전국차량지부장회의를 소집해 대응투쟁을 논의하기로 함

    전국차량지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토부는 운행장애 저감 대책으로 빈발하는 차량고장 예방을 위해 입·출고 시, 차량 외형·기능 점검을 매일 실시토록 개선하는 입·출고점검을 제도화햇찌만 CCTV 등 무인 설비를 통한 이용·점검 등 형식적인 대책을 제시할 뿐, 안전 인력과 정비시설 개선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지적함

    한편 철도공사가 고도화 방안과 관련해 공사 추진계획을 제출함. 전동차량 10개 사업소 2,694량에 대한 입·출고 점검 인력으로 불과 43명을 책정하고, 차고 시설 증축 등도 검토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입·출고 점검이 불가능한 졸속 계획이라 비판받음

    성비위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전용 전화 개설

    철도노조, 여성국이 “010-7560-5980” 성비위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전용 전화를 개설함. 노조 여성국은 “개설된 전화는 성평등 전문교육을 받은 담당자와 바로 상담할 수 있으며, 철저한 비밀보장과 피해자 지원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함

    한편 5월 26일 철도노조 중앙위원회에서는 '성차별·성폭력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노조간부들의 성평등 교육 의무화와 조직 내 성폭력을 강한 규율로 처리하기로 결정함

    또한 노조 여성국에서는 성비위 사건을 처리하는 공사 내 메뉴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작년부터 노사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피해자 보호(가해자 분리, 상담센터연계), 2차 피해 예방,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가해자 처분(징계, 전출, 교육), 공평한 사건처리를 위한 성고충심의위원회(전문가·노조 포함) 운영 등에 대해 지난 5월 노사합의에 의해 개정된 매뉴얼을 현장에 알리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부산지방본부 1박2일간 철노SCHOOL 교육수련회 개최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가 22~23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거제도 둔덕시골학교에서 철노SCHOOL을 개최함. 이번 철노SCHOOL은 입사 5년 차 이하 조합원 및 지부간부 등 30여 명이 참석함. 교육기간 2일 중 1일 차 연차사용비는 지난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신설된 교육기금을 활용해 보전함

    노동조합이란 무엇이고, 노동조합 활동은 이렇게 해보자는 등의 현장 조합원 및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커리큘럼으로 진행됨

    노조, 철도 산업 혁신 논의 제안

    철도노조, 126주년 철도의 날(6월 28일)을 앞두고 노조는 “철도 산업 혁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을 담아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연말까지 1조 원대 철도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힘

    노조는 “일제 침략의 경인선 개통일을 기념하던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문재인 정부가 6월 28일 철도국 창설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바꾼 후 세 번째 철도의 날을 맞이한다”고 소감을 밝힘. 한편 철도의 현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철도 승객이 급감하면서 연말까지 1조 원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됨

    철도공사에 따르면 2월 23일 이후 매출액이 2019년 대비 49% 줄어 매일 45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음. 노조는 “세계 각국 정부는 철도 보조금과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데 우리 정부는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면서 주요 기간산업인 철도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함. 코로나19로 인한 공공교통 위기를 넘어, 기후 위기와 전염병 유행으로 인한 도시·사회·공간적 변화의 흐름을 선도할 철도 산업 혁신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임. 노조는 “지금이라도 코로나19 이후 철도 산업 혁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SRT(수서고속철도) 통합 △노후 차량 폐차와 친환경 대체 차량 도입 △남북철도 연결을 대안으로 제시함

    ‘기후변화와 남북철도 연결, 코로나19 시대 한국철도의 새로운 모색’ 국회토론회 진행

    철도노조, 대안연구팀이 제126주년 철도의 날을 맞이해 ‘기후변화와 남북철도 연결, 코로나19 시대 한국철도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진행함. 14시부터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토론회는 철도노조 대안연구팀의 발제 및 토론 방식으로 진행됨

    한편 철도노조 대안연구팀은 지난 4월 29일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

    2020년 제1차 전국시설청년토론회 개최

    철도노조, 13시 30분 철도노조 대회의실에서 ‘2020년 제1차 전국시설청년토론회’가 열림. “시설분야 조직문화 혁신과 청년조합원 소통을 위해 현장 지부와 함께 준비해 온 토론회”라며 개최 취지를 알렸고 전국 지부별 참가 신청을 통해 확정된 28명의 청년조합원이 참가해 시설현장의 현실과 개선방향,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제안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

    임단협 요구와 현장업무 실태 조합원 온라인 설문조사에 4,050명 조합원 답변

    철도노조, 7월 2일까지 4일간 온라인으로 임단협 요구와 현장업무 실태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를 진행함

    이번 설문조사에는 4,050명의 조합원이 참여함. 설문 중 연차휴가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동료직원에게 업무 가중’이 가장 많은 답변을 보이며 현장인력 부족 실태를 드러냄. 야간근무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연속야간이 힘들다’는 답변이 압도적이었으며, 인사제도에 불만족하는 이유 중에서는 ‘불공정한 승급 심사’를 꼽음

    한편, 노조는 수렴된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2020년 임단협 요구안을 정리해 7월 22일(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하고, 하반기 투쟁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임

    공공철도 기념주간 행사 중 ‘철도원삼대’ 황석영작가 북콘서트 진행

    철도노조, 제126주년 철도의 날을 기념하며, 철도의 과거(철도원삼대 북콘서트), 현재(대륙철도 의원모임 출범, 철도덕후 온라인 퀴즈쇼), 미래(동해북부선 답사, 국회토론회)를 조망하고 공공철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기념주간 행사를 마무리함

    이날 철도노조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철도원삼대’ 황석영 작가와의 북콘서트에서 황석영 작가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 빨갱이 운동으로 불온하게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근현대사의 기억에서 잊혀진 산업노동자, 철도노동자의 삶의 뿌리를 드러내보고자 했다”고 전함

    호남지방본부 1박2일의 일정으로 호남지본 청년캠프 진행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가 1박2일의 일정으로 26명의 청년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호남지본 청년캠프‘를 개최함. 이날 수련회에서는 젠가게임을 응용한 모의교섭, 철도노조 새로나기를 주제로 진행한 조직진단과 혁신방안 토론 등을 진행함

    대구전기 인사특혜 철회와 책임자 처벌 요구 단식 투쟁 돌입

    철도노조, 전국전기지부장들이 대구전기 인사특혜 철회 및 노동조합 기만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현장투쟁을 결의함. 이날 전국전기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노사합의를 무시한 채 진행된 인사특혜 철회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철도노조 박기서 전기국장이 본사 앞 단식농성에 돌입함

    근로복지공단, 화순 시설사업소 자결한 조합원 유족의 유족급여 청구 수용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 화순 시설사업소에서 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OO의 유족이 제기한 유족급여 청구를 받아들임. 일방적 인사 발령과 직장 내 괴롭힘 끝에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 질병판정위는 복무규율 지시뿐 아니라 일방적 인사 발령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하고 인사 발령이 단협을 위반한 것이고, 정식 인사 발령 전에 고인에 대한 송별회를 강행한 사실을 문제 삼음

    질병판정위는 “부당한 전보 통지와 복무규율지시 등 화순 시설사업소장의 괴롭힘과 부당한 지시를 겪는 과정에서 고인의 정신건강이 악화돼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했다”며 “업무와 고인의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심의 회의에 참여한 7명의 위원도 이번 사건에 대해 모두 업무상 질병을 인정함

    가야역 직무사고 관련 운수지부장 공동성명 발표

    철도노조, 전국 운수지부장들이 지난 7월 13일 가야역에서 폭우속에 입환작업을 하던 수송원이 화차에 접촉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공동성명을 발표함. 이들은 성명에서 ’가야역 직무사고는 안전관리체제 미흡, 안전인력 부족, 안전시설 미비 등 철도공사의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사고‘라고 규정하고 동종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인력충원과 안전설비 확충’을 요구함

    코로나19로 분산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요구안 확정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2020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요구안을 심의·의결함. 이날 임시대의원대회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전국의 대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고 5개 지방본부별로 모여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함

    2020년 임금협약 요구안으로 △민주노총 2020년 임금인상률 요구안에 따라 통상임금 기준 월 176,000원 정액인상 요구, △기본급 기준의 임금개편 △정률수당 고정화에 따른 재원활용 △임금피크제 개선 △임금협약 노정교섭 요구 등을 확정함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안으로는 △코로나19 및 제4차 철도산업 발전방안 대응 △인사 공정성 확보 △신차종, 신기술 도입 등 노사 사전협의 보장 △세대변화에 따른 노동조건 및 환경개선 △노동시간 단축, 철도안전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함

    한편 공공운수노조 총회 투쟁 안건을 다루어 총회투쟁 시기는 9월 16일~18일 진행하고 7월~9월까지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선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코레일관광개발서울·용산익산·부산대구·수서지부, 코레일에 직접고용 합의이행 촉구 기자회견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서울·용산익산·부산대구·수서지부가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사 안에서 기자회견 열고 철도공사에 직접고용 합의이행을 촉구함. KTX·SRT 승무원은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임. 문재인 정부가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하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승객의 생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KTX·SRT 승무원 직접고용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비판함

    철도공사는 코레일관광개발과 철도노조·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2018년 6월 합의서와 같은 해 9월 조정 결정서를 도출하고 노사는 열차 승무·역무·입환 등 생명·안전 업무 여부를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전문가가 제시한 조정안에 따른다는 취지의 내용에 합의함. 전문가들은 조정 결정서에서 ‘정규직 전환’을 권고했지만 공사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음

    반면 손병석 철도공사 사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전 인력은 정규직, 그 외의 인력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힘. KTX·SRT 승무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노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안전법이 개정됐고 2019년 오송역 단전 사고와 KTX 강릉선 탈선사고 이후에도 철도사업법이 여러 차례 개정됐다”며 “철도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만큼 열차 승무원 외주화는 철폐돼야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주장함

    서울지역 시설·건축 분야 여성조합원 간담회 열림

    철도노조, 서울지역 시설·건축 분야 여성조합원 간담회가 열림. 이날 간담회에서는 샤워시설도 없는 열악한 환경, 여성이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다른 대우를 받았던 사례, 성희롱성 발언이나 남성 우월주의적인 분위기 등 현장 사례들이 공유되고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눔

    노조 여성국은 오늘에 이어 8월 13일 호남본부, 8월 28일 대전본부, 9월 1일은 부산본부에서 진행되며 제기된 문제에 대한 후속 사업을 정한다는 계획을 밝힘

    중앙쟁의대책위 회의 열어 하반기 투쟁계획을 결정함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투쟁계획을 심의, 의결함. 노조는 하반기 주요사업 및 과제로 ▲보충교섭 투쟁 : 교대제 전환 전면시행 로드맵 쟁취 ▲2020년 임금협약 단체교섭 : 8월 중순 교섭개시, 기본급 중심 임금구조 개편 및 청장년 세대 통합 요구안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정기단체교섭 : 보충교섭 마무리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기 지속 가능한 공공철도 혁신, 인사 공정성 확보, 근무기준 개선, 임피제 개선 ▲철도안전법 전면개정 투쟁 ▲철도통합 및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대응 투쟁 ▲철도노조 혁신을 위한 조직강화 사업 ▲자회사 임단협 대응 투쟁 등을 제출함

    이에 따른 투쟁계획과 일정으로 △8월 중순부터 임금교섭을 개시하며, △8월 19일 전국확대쟁의대책위원회 소집(하반기 사업과제 공유 및 투쟁계획 결의), △8월 말 전면적 조직개편 촉구 철도공사 앞 결의대회 △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30여 일간 조상수 위원장 현장순회 △ 9월 초 조직강화특위 집중토론 △ 9월 중순 철도통합, 안전인력 및 교대제 개편 인력 확정 촉구 국토부 앞 결의대회, △ 9월 16일~18일 공공노동자 총회투쟁 △10월 중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11월 집중투쟁의 투쟁 일정을 제출하고 이를 심의, 결정함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전환을 위한 제2차 시범운영이 33개 소속 1,017명을 대상으로 시행됨

    철도노조,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전환을 위한 제2차 시범운영이 이날부터 노사간 협의 완료된 33개 소속 1,017명을 대상으로 시행됨. 노조는 2차 시범운영과 관련해 지난 직무진단에 따른 인력 및 진전된 근무기준으로 직종별 협의를 통해 가능 소속을 정했다며, 이후 ‘정부에게는 안전인력 확보’, ‘경영진에게는 현장 중심의 전면적인 조직개편(혁신) 등을 통한 관리지원인력 현장화 확대’를 관철시키는 2단계 교섭과 투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힘

    코레일네트웍스 비리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가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네트웍스 비리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함.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7월 31일 뉴스타파의 ‘코레일 자회사 낙하산의 슬기로운 법카생활’ 보도에서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직원들의 업무지원과 사기진작을 위해 쓰여야 할 운영비가 매월 수천만 원씩 몇몇 임원의 술자리와 식대, 개인 물품 및 선물 구입 등에 쓰이고 있다”라고 고발함. 또한 “철도공사에서 자회사로 파견한 공사 직원과 철도공사 전적자 출신, 코레일 네트웍스 본사 직원들이 역무 관리직을 1,000만 원에 거래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코레일네트웍스의 현실”이라고 폭로함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에 코레일네트웍스 부조리 조사 요구서를 전달함

    손병석 사장의 철도공사 조직구조 개편 입장에 대한 노조 입장 성명 발표

    철도노조, 성명을 발표하고 ‘기형적 조직구조 정상화를 위한 전면적 조직혁신(개편)’을 말하지 이전에 ‘노사 간 합의가 먼저다’라는 입장을 밝힘. 노조는 성명을 통해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려 한다는 한국철도 조직개편에 대해 ▲기형적 조직구조를 정상화하는 ‘전면적 조직혁신(개편)’이 되어야 함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현장(현업) 중심으로 인력운영 구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 등의 입장을 제출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계획 결정

    철도노조, 확대쟁대위를 열고 하반기 투쟁계획을 결정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격상된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각 지방본부를 연결하는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확대쟁대위에서는 교대제 전환 2차 시범운영 보고와 함께 하반기 투쟁계획을 결의함

    하반기 투쟁 대정부 요구로 ① 철도(코로나19 재난 적자) 재정 지원 ② 철도통합 ③ 교대제 개편 소요인력 및 안전인력 확정을 정하고 대공사 요구로 ① 1천5백 관리지원인력 현장화 및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전면시행 로드맵 합의 ②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로 확정된 2020년 임금교섭 ③ 자회사 노사·전문가 협의회 및 노사합의 사항 이행을 정함

    이에 따른 주요 투쟁일정으로 9월 2일 현장중심 전면적 조직개편 및 관리지원인력 현장화 촉구 간부결의대회, 8월 28일~9월 25일중앙쟁대위원장 현장순회(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9월~ 10월 임금교섭 및 보충교섭 집중, 9월 16일~18일 :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총회투쟁(철도노조 요구안과 함께 ARS모바일 투표 진행), 10월 중하순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임금교섭 결렬시 쟁의발생 결의), 11월 집중투쟁 돌입을 정함

    하반기 보충교섭과 투쟁계획에 대한 한 달간의 조합원 현장 순회 진행

    철도노조, 조상수 위원장이 이날부터 한 달 간의 일정으로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현장 순회 일정에 돌입함. 현장순회에서 ‘보충교섭. 시범운영 및 전망, 2020년 임금교섭 계획을 비롯한 하반기 투쟁계획’을 설명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함. 한편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이 발효 중인 상황이라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함

    코레일로지스와 단체협약 체결

    철도노조, 코레일로지스와 단체협약을 체결함. 코레일로지스는 한국철도의 물류수송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2004년 설립됐으며, 노조는 2019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통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하였음

    부산지방본부 부산지역지부에 소속된 코레일로지스지회는 2019년 ‘안전입환 실천투쟁’을 통해 현장인력 확보 투쟁을 지속해옴. 지난 2월 14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총 11차에 걸친 교섭 끝에 본문 100개 조항, 부칙 7개 조항에 이르는 단체협약서를 쟁취함

    공사 조직개편안 노조 설명회 진행

    철도노조, 철도공사가 조직개편(안)을 철도노조에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됨. 이날 설명회는 노조가 공사측의 일방적인 조직개편 추진을 규탄하고 노사간 협의를 촉구하면서 마련된 것으로, 이날 설명회 이후 11일 조직개편(안) 관련 노사간 협의도 진행하기로 함

    노조, 수인선 개통으로 업무량 3배 늘었으나 직접고용 노동자는 단 한 명도 늘리지 않는 철도공사 비판 기자회견

    철도노조, 25년 전 폐선으로 운행을 멈췄던 수인선이 25년 만에 복선 전철로 전 구간 개통하는 가운데 개통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 이날 오전 수원역 광장에서 기자회견 열고 “수인선 개통으로 업무량이 3배 가까이 늘게 됐음에도 철도공사는 직접고용 노동자를 단 한 명도 늘리지 않겠다고 한다”며 “시민과 노동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함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과 인천 중구 인천역을 연결하는 수원~인천 복선 전철 공사 구간 중 마지막 미개통 구간인 수원역~한대앞역 구간은 12일 정식 개통하고 신규 개통하는 수인선 역은 고색역·오목천역·어천역·야목역·사리역 등 5개임. 철도공사는 5개 역 중 2개 역만 직접 운영하면서, 해당 역의 필요 인력을 신규로 충원하지 않고 다른 역에서 지원받을 계획. 직영역 2개는 고색역·어천역임. 노조는 “직영역에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최소 정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개통 이후 업무 공백이 발생할 뿐 아니라 화재를 비롯한 이례적인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도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함.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 운영을 위탁하는 나머지 3개 역의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짐

    노조는 “회사는 자회사에 위탁한 역이 수요가 적을 것이라는 이유로 근무시간당 역무원 한 명이 혼자서 근무하게 할 예정”이라며 “혼자 근무하거나 쓰러지게 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조치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이어 “실제 불과 2년 전 1인 근무 중 쓰러진 역무원을 뒤늦게 시민이 발견했지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후 철도공사는 1인 단독근무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 기조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함. 노조는 철도공사의 이 같은 인력 운영계획이 최근 공개한 조직개편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철도공사는 지난 3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수요감소 등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본부 3분의 1을 축소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며 “수인선을 비롯한 연내 개통하는 노선 운영과 안전 인력은 추가 증원 없이 전환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노조는 “철도공사의 신규 노선 안전 인력 증원 포기선언은 철도 안전 포기선언과 같다”며 5개 역에 각각 관리자 3명과 역무원 6명을 신규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고색역에는 로컬(소규모 관제원) 인력도 6명 추가 고용하라고 주장함. 한편 수인선은 일제가 쌀·소금을 수탈할 목적으로 1937년 건설한 것으로 1995년 폐선되었다 이후 복선 전철화 계획이 수립돼 2012년 오이도역~송도역 구간이, 2016년 인천역~송도역 구간이 개통함. 이번 3단계 구간이 마지막 개통 구간임

    2020년 임금 단체교섭 제1차 본교섭 개최

    철도노조, 16시부터 철도노조 조상수 위원장과 철도공사 손병석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임금 단체교섭 제1차 본교섭이 개최됨. 이날 본교섭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노사 양측의 교섭위원이 서울본부 8층 영상회의실, 6층 영상회의실, 본사회의실 등에 나눠서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로 진행됨.

    1차 교섭은 상견례를 겸해 진행되었고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임금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후 실무교섭 일정을 잡고 교섭을 마무리 함

    전국 시설지부 현수막 게시와 본사 선전전 돌입

    철도노조, 전국 시설지부는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현수막 게시와 본사 선전전을 시작함

    한편 4조2교대 조합원과 야간격일제 조합원의 근무조건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격일제 출근시간을 15시가 아닌 4조 2교대 야간 근무조와 동일하게 하자는 노조의 요구를 시설기술단이 거부하면서 제2차 시범운영 관련 협의가 중단됨

    일방적 조직개편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무인의자 집회 방식으로 개최

    철도노조, 11시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일방적 조직개편 규탄! 현장인력 충원! 전면적인 관리지원인력 현장화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결의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회투쟁이 어려운 상황에서 철도노조 최초로 ‘무인의자 집회’형식으로 진행됨. ‘무인의자 집회’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사람 대신 의자를 두어 조합원들의 결의를 나타내는 집회방식임.

    이날 집회에서 전화로 연결된 직종별 현장 지부장들의 규탄발언이 이어졌고 철도공사의 일방적 조직개편 추친을 규탄하고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를 촉구함

    국정감사 집중선전전 진행

    철도노조,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의 국정감사를 맞아 16일까지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집중선전전을 진행함

    전국 차량지부 조직개편안 규탄 성명발표와 함께 본사 선전전 돌입

    철도노조, 전국차량지부가 차량분야의 조직개편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본사 앞에서 항의 선전전에 돌입함. 차량지부는 성명에서 ‘직종간 내부협업을 훼손하는 이번 차량분야 조직개편(안)은 전혀 납득도, 공감도 할 수 없다’며 차량분야 정원의 20%에 달하는 관리지원인력의 혁신 및 현장화, 지역본부 차량처의 유사업무 통폐합 및 거점화, 차량사업소 통폐합 및 관리지원 업무 통합운영 등을 요구함

    운수분야 여성조합원 간담회 개최

    철도노조, 여성국 주최로 운수분야 여성조합원 간담회가 10월 6일 서울지방본부, 10월 8일 대전지방본부에서 진행됨.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전문위원도 참석해 근무환경, 복장, 성별에 따른 직무 분리, 감정노동 문제, 조직문화 등을 주제로 여성조합원들의 철도 현장 이야기를 경청함

    간담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수송·로컬분야 성차별적인 배치, 숙소의 열악함뿐만 아니라, 근무복이 여성들은 남성과 다르게 라인을 강조하여 업무할 때 매우 불편하게 디자인되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됨. 특히, 감정노동 보호매뉴얼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성희롱· 갑질 등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공유함

    노조 여성국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 다음 주에 조직문화혁신위 노조 요구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여성숙소 보안문제, 감정노동 보호대책, 근무복 개선 등을 우선 해결과제로 요구하고, 그 과정을 조합원들에게 공유한다는 것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조합원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철도노조, 조직문화혁신위원회가 조직문화 혁신과 일터 민주주의 실현방안 마련을 위한 구성원 설문조사를 진행함.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직장 만족도, 성평등, 직장 내 괴롭힘 및 갈등 해결, 공정성, 교육훈련, 소통과 참여 및 노사관계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됨. 설문조사는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조사로 진행함

    최근 10년간 철도노동자 614명 산업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의 ‘최근 10년간 인명사고 현황’ 자료를 통해 최근 10년간 산업재해를 당한 철도노동자가 614명인 것으로 나타남. 이 중 17명이 사망했다고 밝힘

    2012년에만 80명으로 가장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2016년(44명)과 2017년(57명)을 빼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60명이 넘음. 2020년도 9월 현재 45명이 산재를 당함. 직종별로는 시설 직종이 1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 직종 182명, 사무영업 직종 106명, 전기통신 직종 84명, 운전 직종 50명 순으로 인명사고가 많았음. 시설·차량(60.1%) 직종의 안전 문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국회는 “해마다 비슷한 사고로 60명 이상의 철도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있다”며 “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현장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는 등 철도노동자 인명사고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함

    대법원, 노동위 조정절차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해도 적법하다 판결

    대법원,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도 적법하다고 판결함. 대법원은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45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의행위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이번 사건은 수서발 KTX 노선 경쟁체제 도입에 반발한 2013년 철도노조 파업에서 비롯됨. 그해 11월 12일 노조는 임금 인상과 철도 민영화 계획 철회, 해고자 복직을 요구안으로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8일 후 노조는 조정 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조합원 1만 8천여 명 가운데 80%의 찬성으로 가결. 중노위가 같은 달 27일 조정 종료 결정을 내리자, 노조는 12월 9일 수서발 KTX 법인설립 저지를 내걸고 파업에 돌입, 1차 파업이 12월 31일까지 이어짐. 공사는 노조 파업에도 수서 KTX 운영법인 설립했고 노조는 그 이듬해 2월 2차 파업단행. 공사는 파업 참가자들이 1인 승무 시범 운행을 방해하거나 수색차량 사업소장을 폭행했다며 노조 관계자들에게 해임·정직·감봉 등 징계. 이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함. 이에 반발한 공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쟁의행위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함. 재판부는 “쟁의행위가 조정전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무조건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당시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힘

    ‘철도노조 조직강화 및 혁신방안’ 지부용 토론자료를 제작해 배포

    철도노조,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철도노조 조직강화 및 혁신방안’ 지부용 토론자료를 제작해 배포함. 조직혁신방안(초안)은 ‘조합 대의원 청년할당제, 지부장·본부장·위원장 등 2선 중임제 도입, 결혼 및 부모사망· 퇴직 등 경조금 50만원으로 인상, 상급단체 전임자 지원 규정 개정, 전임자 운영 조정, 노동조합 남녀 평등 참여 보장을 위한 방안’ 등 총 8가지 의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부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11월 6일 임시대의원대회와 12월초 조합원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임

    궤도협의회, 철도·지하철 산업 적자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궤도협의회),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경제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이 악화했다”며 “법을 개정해 철도·지하철 산업의 적자를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고 공공교통에 대한 재정지원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산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함

    궤도협의회가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협의회 자료를 취합한 바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로 인한 손실액이 2조 3천238억 원으로 집계됨. 손실액은 매년 증가했는데 2020년 코로나19로 타격이 더 컸음. 궤도협의회는 도시철도에 공익 서비스 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 PSO)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면 요금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함. PSO는 철도 공익성을 위해 노약자·학생 등에 대해 철도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적자 노선과 적자 역을 유지해 발생하는 적자를 정부가 의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임. 궤도협의회는 철도산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 앞 천막농성과 더불어 1인 시위를 진행키로 함.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가 통합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발생 결의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가 통합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발생을 결의함. 또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쟁의행위에 관한 조합원 총회(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될 경우 교섭상황에 따라 11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함

    남북철도의 조속한 연결을 갈망하며 한국철도 노사가 공동선언문을 발표

    철도노조, 남북철도의 조속한 연결을 갈망하며 한국철도 노사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함. 조상수 위원장과 손병석 사장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강원도 고성군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동해북부선의 역사를 걸어 평화와 통일의 미래로’행사에 참가해 남북철도의 조속한 연결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철도회의’를 제안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함

    공동선언문은 ‘남과 북의 당국과 철도 운영기관이 한자리에서 남북 철도의 연결, 운행과 대륙철도 공동사업을 비롯한 철도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남북철도회의를 제안’함. 구체적으로 남과 북의 당국과 철도운영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회담’과 남과 북의 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북측의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힘

    임금 2차 본교섭 진행

    철도노조, 임금 2차 본교섭이 노사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이날 2차 본교섭에서는 공사측이 제시한 임금반납 등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중심으로 교섭이 진행됨. 노조측 위원들은 공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임금반납과 같은 무리한 요구안을 제시한 공사측에 강력히 항의함

    확대쟁의대책위원회 열어 11월 임금 보충교섭 투쟁계획 확정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2020년 임금교섭 및 보충교섭 승리를 위한 집중투쟁계획을 결의함. 11월 중하순 총파업 투쟁에 버금가는 위력적인 안전운행실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11월 2일부터 직종 및 지구별, 지부별 안전운행투쟁과 주요 역사 동시다발 선전전을 진행하고 12일부터 전국 주요역사 농성돌입에 이어 20일 이후 안전운행투쟁 돌입하는 투쟁계획을 확정함

    또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철도노조 조직강화 및 혁신방안’에 대한 발제 이후 각 직종별 토론과 논의가 진행됨

    한편 이날 확대쟁대위 사전행사로 철도노조 창립 75주년을 맞이하는 기념행사를 진행함. 기념행사에는 오랜 기간의 해고에도 조합원과 함께 투쟁하며 철도노조를 지켜온 ‘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의 전 대표들과 철도노조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18명의 청년조합원(각 지방본부 추천)에 대한 표창이 진행됨

    서울전기지부 직장갑질·명예훼손 규탄 선전전 시작

    철도노조, 서울전기지부가 직장갑질·명예훼손 규탄 선전전을 시작함. 지부는 서울역 열차운전팀장이 △ 장애 발생 시 정해진 비상연락망을 무시하고 사무실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언어폭력을 남발한 것 △ 전기 직종 조합원들이 연락이 두절되어 장애처리가 늦어진 것이 일상적이라며 파발마 메일을 보내 전기 조합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당사자의 인사조치와 사과 등을 요구하며 선전전을 시작함

    2020년 임금교섭 3차 본교섭에서 노사간 의견차로 최종 교섭 결렬

    철도노조, 2020년 임금교섭이 제3차 본교섭에서 공사측이 제시한 임금반납 요구안(19년도 총액 대비 2.8% 인상하되,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임금인상분 직급별 정액 차등 반납)을 둘러싼 현격한 의견 차이로 결렬됨

    코레일네트웍스지부·고객센터지부,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 가로막는 정부 지침 개선 촉구 기자회견 열고 9일부터 파업 선언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고객센터지부, 오전 서울역 KTX 1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가로막는 정부 지침을 개선하라”며 광역업무와 여객 매표·고객상담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9일부터 파업하겠다고 선언함

    코레일네트웍스는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직원의 약 93%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임.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도노조와 철도공사는 2017년 8월부터 노사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 철도 노사는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위탁업무의 경우 2020년 위탁비 설계 시 시중노임단가 100%, 저임금 공공기관 인상률(4.3%)을 적용한다”는 내용에 합의하고, 위탁계약에도 반영됨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지침과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이유로 처우개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음. 노조는 “정부 지침은 원청인 철도공사와 위탁계약이 개선돼도 재원을 임금 인상분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한다”며 “저임금 노동자에게 평생 최저임금만 받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힘

    코레일네트웍스의 2020년 임금 및 현안 교섭은 지난 7월 24일부터 시작해 두 차례의 본교섭과 네 차례의 실무교섭을 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 4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서도 조정에 이르지 못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발생을 결의함

    철도노조,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발생을 결의함. 코로나 확산에 따라 지방본부별 거점 집결과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최종보고서와 각 단위 회의를 통해 성안한 철도노조 조직강화를 위한 규약·규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함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현장투쟁 돌입

    철도노조,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이날부터 직종 결의에 따라 쟁의복, 등벽보, 리본 및 스티커 등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현장투쟁에 돌입함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총파업 돌입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이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함. 철도 노사가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위탁업무의 경우 2020년 위탁비 설계 시 시중노임단가 100%, 저임금 공공기관 인상률(4.3%)을 적용한다”는 내용에 합의하고, 위탁계약에도 반영했으나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사측은 "협상안을 모두 반영하면 기획재정부 지침보다 임금인상률이 높아진다"며 합의이행을 거부해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

    노조에 따르면 16년째 광역 역무 업무를 수행하는 역무원 노동자가 지난 8월 받은 월급은 193만 5천460원(세전)임. 두 지부는 시중노임단가 100%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두 지부의 파업 참가자는 1천 100여 명임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총파업 2일 차 사측은 성실히 협의에 나서라 요구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총파업 2일 차에 사측이 “노조의 파업에 대해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긴 보도자료를 내놓자 노조는 “지난 7월 24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2020년 임금 단체교섭에서 성실한 협상을 요구해 왔지만, 사측은 2020년 노동위 3차 조정회의까지 ‘정부 지침 때문에 안 된다’며 책임회피를 해 왔다”고 비판함. 노조는 “노사 간 대화의 끈을 끊은 건 사측”이라며 “회사는 이제라도 성실히 협의에 나서라”고 요구함

    5개 지역 역사에서 기자회견 열어 20일 안전운행실천투쟁 예고하고 천막농성 돌입

    철도노조, 서울역을 비롯해 주요역사(대전역, 부산역, 강릉역, 순천역)에서 5개 지방본부별 기자회견을 개최해 20일 안전운행실천 투쟁 등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전국 천막농성에 돌입함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철도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노사합의 이행을 위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다가오는 11월 20일부터 전국적인 안전운행실천에 돌입”한다고 예고함.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교대제를 전환한다는 2018년의 노사합의는 이어지는 산업재해와 열차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었지만, 2020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까지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전환을 위한 안전인력 증원 규모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며 총력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힘

    자회사지부 제2차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개최

    철도노조, 총파업 8일 차를 맞아 자회사지부가 대전역 동광장(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제2차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함.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코레일네트웍스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진짜 사장 한국철도, 국토부와 기재부의 책임 있는 사태 해결을 촉구함

    청와대 앞에서 자회사 지부 파업지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시민사회단체,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이하 자회사지부) 총파업 돌입 8일 차인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 파업 문제 해결 촉구’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개최됨

    한국진보연대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등 5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네트웍스의 책임 떠넘기기로 고착화된 저임금 구조에 허덕이고 있는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한국철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청와대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함

    대전지방본부 임금교섭 승리, 코레일네트웍스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개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11시 30분 대전역 동광장에서 보충교섭 및 임금교섭 승리, 코레일네트웍스 총파업 승리를 위한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함.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총파업 14일차에 접어든 철도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정부와 코레일네트웍스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함

    서울역 파업 농성장에서 코레일테트웍스 규탄 기자회견 개최

    철도노조, 15시 서울역 자회사지부 파업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장기파업을 유도하는 정부와 코레일네트웍스를 규탄함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이자 기타공공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들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시중노임단가에 따른 임금을 받아야 함에도, 기재부가 예산지침을 이유로 시중노임단가에 따른 임금지급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모기업인 한국철도까지 장기파업의 길목에 들어선 코레일네트웍스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규탄함

    안전운전 실천투쟁 돌입

    철도노조, 08시부터 중앙쟁대위 투쟁명령 5호(안전운행실천 투쟁명령)에 따라 전국적인 안전운행실천에 돌입함. 노조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야간노동 축소하기 위한 교대제를 2020년 1월부터 전면 개편한다는 2018년의 노사합의는 계속되는 철도현장의 산업재해와 열차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었다”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1년을 참아왔지만,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하고 안전운행실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힘

    서울지방본부는 수색지구와 서울역 등에서 안전운행실천 투쟁을 진행함. 또한 12월 1일 오봉역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오봉지구 안전운행실천에 돌입키로 함.

    부산지방본부는 예고한 바와 같이 매일 21시 30분에 안전운행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공사측이 안전운행실천에 대비해 입고열차를 평상시보다 축소하고 반복열차를 추가운영했으나, 2일차부터 부산역에서 KTX 3편성이 지연출발됨.

    대전지방본부와 영주지방본부 역시 대전조차장과 도담역 등을 중심으로 조합원과 함께하는 안전운행실천을 진행함

    노조가 안전운행실천에 돌입하자 철도공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하며 일부 열차가 운행을 중단하기도 함. 철도공사는 29일 ‘12월 1일까지 경부선 4개, 장항선, 4개, 호남선 4개, 관광열차 4개 등 일반열차 운행이 중단“된다고 밝힘

    산업안전보건위 운영규정 변경을 위한 천막농성과 선전전 시작

    철도노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변경을 위한 전국 노안국장 천막농성 및 선전전 이 시작됨

    노조 철도노동안전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변경 투쟁지침을 발령하고, 천막농성 및 선전전과 함께 지방본부별로 산보위 미이행 안건과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고소·고발 진행을 지시함

    2020년 임금교섭 본교섭 열어 잠정합의함

    철도노조, 임금 및 보충협약 본교섭에서 철도노사는 2020년 임금협약을 잠정합의함. 노조는 2020년 임금협약 중 최대 쟁점이었던 공사측의 임금반납 요구를 철회시키고, 2019년 총인건비 대비 2.8%(호봉승급분 포함) 인상에 합의(호봉제의 기본급 인상액은 정액 60%, 정률 40%로 산입)했다고 설명함

    철도노사는 또한, 사회공헌 등을 위해 임금협약 부속합의서에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기 반납분은 연내 관련 단체에 기부하고, 인센티브 미반납자에 대한 추가 반납(기부)을 추진’하기로 명시함

    노조는 임금협약 잠정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안전운행실천 준법투쟁 등 중앙쟁대위 투쟁지침을 잠정유보함

    4조2교대 시범운영 확대 시행 합의

    철도노조, 12월 12일 제12차 보충 본교섭에 이어 1주일간 진행된 집중교섭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각 분야별 노사협의로 선정된 소속을 대상으로 4조2교대 근무체계 개편 시범운영을 확대하는 것에는 합의함. 한편 교대제 전면개편을 위한 로드맵 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노사 양측은 로드맵 구성 및 교번·일근분야 쟁점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2021년 1월 1일 시범운영 확대시행 및 시범운영 근무기준에 대한 노사합의서를 채택함

    2020년 임금협약 인준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됨

    철도노조, 2020년 임금협약 인준을 위한 조합원 총회가 88.59%의 찬성율로 가결됨. 철도노조 중앙선관위는 지난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된 조합원 총회는 재적 조합원 20,741명 중 18,022명이 투표에 참가하고 투표자의 88.59%가 찬성함으로써 2020년 잠정합의안이 인준되었음을 공고함

    ‘철도산업발전대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진행

    철도노조, 지난 5월 25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인하대 물류전문대학 김태승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총 6명의 연구진이 진행하고 있는 ‘철도산업발전대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이날 13시부터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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