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연표

서울지방노동위, 2014년 2월 25일 하루 파업 당시 위원장과 사무처장 직무대리를 맡아 파업투쟁을 이끌었던 이영익(서울차량), 황훈주(용산기관차)조합원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정을 내림

철도노조, 인력 부족 시 시행하던 대체근무 제한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규정지키기 안전투쟁을 진행한 결과 화물열차 지연이 속출했고 이날 노사합의로 원상회복됨

철도노조, 28일까지 고양 중산힐스 청소년 수련원에서 지방본부, 지부 각급단위 대표자, 전임자 약 1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6 확대간부 수련회를 개최함. 이날 수련회에서 철도노조는 ‘2016 정세와 사업계획, 지방본부별 토론, 프레임특강과 모둠토론, 직종별 토론’을 통해 사업계획을 공유함

철도노조, △성과급 환수 △근속승진 폐지 △인건비 삭감 등 공사의 노동탄압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응방안을 알리고 조합원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순회를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2개조로 구성해 2월 12일까지 진행함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음. 1월 27~28일(호남지방본부), 1월 29~30일(부산지방본부), 2월 2~3일(대전지방본부), 2월 5~6일(영주지방본부), 2월 10~12일(서울지방본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코레일의 운송 업무 등을 방해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전 위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힘. 2009년 철도공사 구조조정 계획에 반대하며 파업을 주도한 이유로 재판을 받던 김기태 전 철도노조 위원장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혐의만 무죄를 인정받아 감형됨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열차 지연 운행에 대해 "코레일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 환송함. 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전 위원장의 양형부당 항소는 받아들여 형량을 줄임

노조는 "근로조건 사항인 구조조정을 반대한 노조의 파업은 지극히 정당한 투쟁이어서 무죄를 기대했다"며 "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를 광범위하게 판단하면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함

대법원, KTX 승무원 오OO 등 해고자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함

재판부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 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며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철도공사가 자회사에 KTX 승무업무를 위탁한 것은 위장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임

대법원은 이와 함께 권OO 등 118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KTX 여승무원들은 2004년 철도공사 자회사인 홍익회 계약직으로 채용된 이후 위탁계약 주체가 철도유통으로 다시 바뀜. 2006년 철도공사는 KTX 승무 업무를 또 다른 자회사인 코레일관광레저로 편입시킴. 당시 여승무원들은 코레일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부하며 철도공사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함. 하지만 이적을 거부한 280여 명은 끝내 해고됨. KTX 여승무원들은 2008년까지 쇠사슬 농성과 단식·천막·고공·점거 농성을 벌이며 정규직 전환과 복직을 철도공사에 요구함

소송 당사자인 오OO 등 34명도 당시 해고된 승무원들임. 이들은 2008년 11월 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함.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KTX 승객 서비스업무가 형식상 위탁협약을 맺고 승무원들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수행한 것과 외관은 갖췄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업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공사의 노무 대행기관으로 기능했다"며 "공사가 승무원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함. 사실상 위장도급에 해당한다는 것. 철도공사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2011년 9월 상고함

권OO 등 승무원 118명은 2009년 1월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함. 판결은 1심과 2심이 엇갈림. 서울중앙지법은 승무원과 철도공사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했으나 서울고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권OO 등은 2012년 10일 상고함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KTX 승객업무를 위탁받은 철도유통을 여승무원들의 인사권을 가진 실체가 있는 사업자로 봄. 두 번째 재판에서도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과 철도공사의 직접적인 근로관계나 근로자 파견 관계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권 씨 등의 상고를 기각

철도노조,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 열고 "공기업에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간접고용을 승인한 대법원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힘. 기자회견에 참석한 KTX 여승무원들은 "재판에서 졌다고 우리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며 "KTX로 돌아갈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모음. 복직 투쟁 9년과 법정 공방 7년이 흘렀고 2008년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철도공사와 KTX 여승무원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해 철도공사에게 월 180만 원을 KTX 여승무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해 2012년 12월 철도공사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 중단 결정을 받을 때까지 지급됨. 하지만 대법원 패소로 이들은 4년간 받은 임금 9천여만 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노동자 생사 여탈권을 법원 판단에 맡겨 뒀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KTX 여승무원 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 대화를 철도공사에 제안함. 지부는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준비하는 한편 여론화 작업을 위해 국회 앞과 서울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함

철도노조, 지난 4일부터 1박 2일간 경기도 의왕시 철도인재개발원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15년 철도 민영화 저지와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관행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임금·단체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6월에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의결함. 노조는 2015년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에 철도 공공성 확대와 관련한 내용을 대거 포함하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통합을 촉구하는 한편 공항철도 매각계획 철회를 주문하고 특히 민영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함. 철도 안전 확대 방안도 단협 요구안에 포함됨

노조는 국토교통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가칭)철도 사고 예방과 책임에 대한 재정립위원회 구성을 철도공사에 제안하기로 함.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노조는 자회사·외주용역 확대 정책 철회와 외주 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철도공사에 제안하고 인턴 채용 폐지하고 공개채용으로 전환할 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규 채용 확대를 요구하기로 함. 노조는 철도공사에 이달 말 교섭을 시작하자고 요구, 확정된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을 제시하고 교섭에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노사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5월 중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6월에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전개하기로 함

중앙노동위원회, 2013년 12월 파업으로 해고된 24명 중 15명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함. 이날 판정으로 2013년 12월 파업 해고자는 김명환 전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줄어듬. 99명의 해고자 중 88명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 무효판정을 받음. 중노위는 지난해 10월에도 파업 참여 조합원 8,663명의 직위해제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함

종교계,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원불교 인권위원회가 함께 오후 서울 종로구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KTX 여승무원 대법원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함. 이날 토론회는 대법원판결이 불러올 파장을 점검하고 KTX 여승무원들의 복직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마련됨

토론회 참가자들은 대법원판결이 비제조업에서 간접고용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함.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서비스 제공 업무에서는 업무를 구분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근로계약 관계·파견 관계가 부정돼 근로자 보호가 불가능해진다"며 "원청회사가 고객과의 거래로 수익은 올리면서 고객 접촉은 다른 회사에 떠넘겨 노동법상의 책임을 모면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하고 "대법원이 비용 절감을 위한 공기업의 외주화를 합법화하면서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한다"며 "승무 업무에서 안전 업무를 빼 버린 철도공사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안전에 대한 위협을 승인한 점도 큰 문제"라고 비판함

철도노조, 2015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1차 본교섭에 들어감. 노조는 올해 임금 3.8% 인상과 비대해진 관리조직 축소, 공사·시설공단 통합, 수서KTX 직접운영, 불합리한 업무 관행 개선, 신입직원 차별 금지, 교통약자를 위한 시스템 확대, 복지향상 등을 포함한 78개의 단체협약-직종별 요구안을 공사측에 제시함

양대노총 공공부문공대위, 철도노조를 포함한 주요 공기업 11개 노조 대표자들이 오후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의 2단계 가짜 정상화 정책에 맞서 공동연대 투쟁을 결의함

이날 대표자들은 성과연봉제 등 정부의 2단계 가짜 정상화 대책을 모든 공기업노조가 전면 거부키로 결의하고 23일 전국 공공기관노조 대표자회의를 철도노조에서 개최한 이후, ‘2단계 가짜 정상화 분쇄를 위한 공공기관노조 결의대회’를 4월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

철도노조, 서울역 광장에서 'KTX 위장도급 면죄부 판결 대법원 규탄,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촛불집회'를 개최. 노조는 이날 촛불집회를 통해 KTX 여승무원 복직 투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선포.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장기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이 참여함. 노조는 1차 촛불집회에 이어 2차·3차 촛불집회도 개최하면서 KTX 여승무원 투쟁을 노동계에 알린 뒤 시민사회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힘

철도노조, 오후 용산 노조 회의실에서 1차 전국지부장회의를 열고 임단협 보고와 이후 교섭과 투쟁계획을 집중 논의함

서울고법 민사13부, 노조가 동아일보 등의 '하루 승객 15명인 역에 역무원 17명' 보도와 관련해 동아일보·동아닷컴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확정함. TV조선·동아일보·동아닷컴은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진행하던 2013년 12월 26일 '하루 승객 15명인 역에 역무원 17명'이라는 똑같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함. 이들 언론사는 해당 기사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역이 많으나 강성노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자료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함

서울서부지법은 2014년 10월 1심 판결에서 노조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고 TV조선은 1심 판결 후인 지난해 11월 25일 정정보도를 내보냈으나 동아일보·동아닷컴·정부는 2심 재판까지 사건을 끌고 갔으나 서울고법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 노조는 2014년 4월 "해당 역의 화물 운송 업무·화물 운송 수입·3조 2교대제 근무 현황을 부당하게 누락 사실을 왜곡했다"며 언론사와 정부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노조는 "노조를 이간질해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무력화하려고 정부와 보수언론이 왜곡 보도를 시도했다는 점이 판결로 밝혀졌다"며 "동아일보와 정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힘

철도노조, ‘열차안전과 외주위탁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 시설간부 결의대회가 400여 명의 시설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전 본사 앞에서 개되됨. 이날 집회에서 노조는 공사의 외주화 중단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투쟁 강도를 높여나가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힘

철도노조, KTX 개통 11주년을 맞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국회와 정부는 철도를 포함한 안전과 필수유지업무 외주화 흐름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함. 노조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공감대가 확대됐으나 공공기관에서조차 관련 대책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함

철도공사 하청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로지스의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39%를 넘는데 특히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선로와 전철선 유지보수·차량 정비를 담당하는 코레일테크의 경우 지난달 기준 전체 직원 984명 중 비정규직이 907명(92.2%)이나 됨. 승무 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관광개발의 비정규직 비율은 8.8%로 낮아 보이지만 업무 과다와 낮은 처우로 매년 이직률이 20%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잦은 이직으로 승무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이 어려운 상황

노조는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안전 문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 복직 문제를 포함한 철도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함. 이날 기자회견에는 복직 투쟁 중인 KTX 여승무원들이 옛 근무복을 입고 기자회견에 참석함

철도공사, 오전 10시 ‘호남고속선 개통을 방해할지 모른다’며 오송고속철도전기사무소장이 기술부장 등 10여명의 관리자를 동원해 3시간 넘게 지부장을 지부 사무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함

현장에서 이에 대한 항의 투쟁을 벌인 결과 4월 14일 공사는 “지부장의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개입했다”며 “오송고속전기지부와 유인상 지부장에게 사과한다”고 밝힘. 또한 “이후로는 단체협약과 사규에 명시된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함

양대노총 공공부문공대위,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과 민영화 정책 분쇄를 위해 2천만 노동자와 함께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함

이날 공대위는 △국민과 노동자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것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 폐지할 것 △성과연봉제·퇴출제 중단할 것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보장할 것 △임금동결 조치를 철회할 것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서비스 확대와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6대 정책’을 정부에 요구함

철도노조는 이날 집회에 1,500명의 조합원이 참석함

철도노조, 의장단회의를 열고 2015년도 임단협 교섭 방침을 정함. 이날 회의에서 노조는 집중교섭으로 진전된 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6월 초 조합원총회를 거쳐 총파업이 포함된 총력투쟁 계획을 확정하기로 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년 철도파업을 왜곡보도 한 TV조선, 동아일보, 동아닷컴에 대해 정정보도와 각 3백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림. 지난 2013년 수서발KTX 분리운영이 철도민영화의 시발이 될 수 있다며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2013년 12월 26일 “하루승객 15명인 역에 역무원 17명”, “부실기관차 코레일” 등의 제목으로 사실을 왜곡 보도해 철도노동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으며 자료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함

재판부는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도로 철도파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철도노동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피해를 입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각 3백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함

철도노조, 운수지부장 일동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도 물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노사 공동 수립, 물류사업단 소속 조합원 근로조건 변경시 사전에 노사합의, 신규 채용은 사무영업직으로 일원화’를 촉구함

철도노조, 3월 12일부터 시작된 2015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본교섭을 시작한 이래 4차례의 본교섭과 17차의 실무교섭을 진행한 끝에 이날 노사 최종안을 마련함

임금의 경우 2014년 총액 대비 3.8%(호봉승급분 포함) 인상(정액 70%, 정률 30%)하고 단체협약의 경우 근속승진제 폐지에 따른 임금불이익 최소화, 삭감된 2015년도 총인건비 원상회복, 일근자의 조정수당 신설, 관리직 축소, 안전철도 확보 등의 내용에 잠정합의함

철도노조, 오전 11시 노사 최종안 관련 긴급 중집위를 열고 변경된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에 부의하기로 함

철도노조 고객센터지부, 지부 조합원 40여명이 용산에 있는 코레일네트웍스 본사를 항의 방문해 사측으로부터 합의서에 서명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철산노와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다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요구가 인정되어 연초 합의에 이르렀으나 사측이 합의서 서명을 거부해왔음

철도노조, 2015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조합원 18,749명 중 18,023명이 투표(투표율 96%)해 찬성 10,951명, 반대 6,776명, 찬성률 60.7%로 가결됨

기획재정부,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 방안을 확정함. 기재부는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은 일원화하고 공공부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철수·축소해 민간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과도한 지원조직은 축소하고 업무 연관성이 낮은 출자회사를 정리한다는 원칙으로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을 폐지하고 48개 기관은 기능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함

철도노조는 사실상 우회 민영화 방안이라고 비판함. “철도 책임 사업부제 도입이나 차량 정비와 시설 유지·보수업무 아웃소싱은 우회 민영화일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차량 정비와 철로 등 시설 유지·보수는 철도 안전의 핵심인데, 어떻게 이를 민간기업에 맡기겠다는 발상을 했는지 의아하다”고 비판함

공공운수노조, 과천시민회관에서 100여 개 공공기관 지부 간부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대의원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와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저지를 위해 8월 경고파업과 10월 공동파업”을 결의함

철도노조는 80여명의 간부, 대의원들이 참석함

국회,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킴. 기존 공무원연금법에서 “공공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연금지급을 전액 정지한다”는 조항에 따라 2005년 1월 국가공무원에서 공사직원으로 전환된 2만여 명의 철도노동자는 전액 지급 정지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개정을 통해 제47조 3항의 적용에서 철도노동자를 제외하는 단서조항이 달렸고 전액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됨

철도노조는 1월부터 한국노총과 교총 등이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민주노총의 ‘공적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에 참여해 매주 대책회의와 선전전, 농성을 진행해오고, 국회의원들의 면담 및 대국회 사업을 전개해옴

또한, 범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행동’에도 결합해 사회 여론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옴. 야당 대표 및 정책위 의장, 연금특위 위원 면담 등을 통해 국회 연금소위와 연금특위에서 철도문제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고, 법 개정안의 예외조항이 신설된 것. 한편 현재 철도 조합원의 2/3는 공무원연금을 1/3은 국민연금을 적용받고 있으며 2005년 1월 공사로 전환하면서 ‘20년 연금 특례’를 적용받게됨

철도노조, 철도공사 본사에서 2015년도 임단협 합의에 따른 ‘철도 안전과 제도혁신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공동위원장 김영훈, 최연혜, 이하 노사공동위원회)가 개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 노사공동위원회는 지난 임단협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안건들을 해결하며, 3개월 시한으로 운영되는데 추가 3개월이 연장하도록 함

노사공동위원회는 △관리조직 축소를 통한 현장인력 확보 △노동시간 단축 △현장근무자의 연봉제 폐지 △화물운송 확대 △철도안전과 예방대책 마련 △교육체계 개선 △자회사 및 외주용역 확대 금지 등을 논의한다. 또한 △화물열차출발검사 차량분야 환원 △물류사업부제 관련 안건을 다루기로 함

철도노조, 6월 30일 정년 앞둔 두 해고자가 복직됨. 당사자들은 철도노조 대전정비창지방본부장을 맡은 뒤 2003년 파업으로 구속·파면된 전상운 해고자와 철도노조 성북역지부장과 운수국장으로 활동하다 2009년 파업에서 해고된 이영희 해고자

공공운수노조,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신규 채용 확대를 공공기관에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오전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 열고 "경영평가 성과급을 청년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사용하자"고 정부에 제안함

노조에 따르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경영평가 성과급은 연간 5천400억 원 규모이고 이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한다면 1만 7천 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음. 2015년 300여 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할 인원 1만 7천 명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옴. 노조는 수익성과 정부 정책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현행 경영평가제를 폐지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평가제 도입을 정부에 요구함

기자회견에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2009년에는 5천 명을 감원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청년고용을 창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경영평가제는 정부의 입맛에 맞춰 공공기관을 지배·통제하려는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함

철도노조, 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이 노조 간부들에게 잇따라 중징계를 내리고 이를 부당징계라 본 노동위원회 판정도 불복하자 공사가 나서 코레일관광개발의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함.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5일 코레일관광개발이 전문희 노조 코레일관광개발 서울지부장과 이혜민 조합원에게 각각 해고와 감봉 3개월 징계 조치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이어 17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윤선 부산지부장의 해고와 이정민 부산지부 부지부장의 강등 징계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함

지부가 주장한 부당노동행위 사실도 인정함. 지부는 국회에서 간접고용 KTX·새마을 승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주장하는 기자회견 열고 노조가 개최하는 기자회견에도 참석하는 등 노조 활동을 진행하자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부 간부들이 근무복을 입고 기자회견 했다는 이유로 참석자들을 징계함. 노조는 코레일관광개발이 복수노조 상황을 이용해 철도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코레일관광개발은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된 지부장의 복직을 명령한 노동위원회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며 "철도공사는 하청 자회사의 KTX·새마을 승무원 노조 가입을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키라"고 요구함

철도노조,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제2차 전국지부장회의를 열고 ‘공기업 2단계 가짜공기업 정상화 저지, 철도 쪼개기 등 제2의 철도 분할민영화 계획 저지, 안전한 철도 및 진정한 공기업 개혁 실현, 민주노조 사수 및 조직력 강화, 노사합의 이행 및 후속사업 전개’를 위한 하반기 투쟁계획을 논의함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 집회 결합, 현장순회와 전조합원 교육, 대국회, 대시민사회 연대사업 강화, 주1회 역사 정기선전전, 지부/지구별 결의대회’를 통해 하반기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함. 또한 철도공사가 제안한 ‘임금피크제 관련 보충교섭’을 진행하기로 함

철도노조 전국차량지부가 지부장회의를 열고 외주화 반대투쟁에 돌입함. 이날부터 차량외주화를 규탄하는 현수막 게시를 시작으로 각 지부별 반대성명서 발표, 차량 조합원 총회(7~10일), 대시민 선전전을 거쳐 7월 20일 차량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함

공기업노조, 공기업 1군 11개 노조 대표자들이 오전 서울 용산구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고 공동투쟁을 결의함.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거부하기로 함. 대표자들은 우선 양대 노총 공투본 방침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퇴출제 도입을 거부하고 단위노조별 개별 수용 합의도 하지 않기로 함. 이들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이자 노동기본권 말살 정책"이라고 규정함

한편 공기업 1군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기업 1군에 포함된 공기업을 말하며 전기·가스·석유·물·철도·공항 등 필수공공 서비스를 담당해 규모가 큼. 10개 공기업에 11개 노조가 조직돼 있고 한국노총 산하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도로공사노조·석유공사노조·수자원공사노조·전력노조·LH노조·토지주택공사노조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공항공사노조·지역난방공사노조·철도노조가 있음

대전지법, 제11민사부가 "철도공사 노조원 신OO 등 8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힘. 집회 참석을 위해 근무를 하지 않거나 장기 농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당사자를 직위해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신동호 전 철도노조 정책실장을 비롯한 7명은 2014년 4월 5일 공사의 강제 전출 정책에 반대하는 노조 총회에 참석함. 유치상 전 사무처장은 2014년 4월 9일부터 20여 일간 서울 은평구 수색역 내 철탑에서 농성을 벌임. 조합원 726명에 대한 강제 전출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음. 그러자 공사는 업무 거부·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이들을 직위해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무 제공 거부가 외부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철도공사의 이미지와 신뢰에 손상을 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노조원의 철탑농성 기간에 철도공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충분히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철도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노조는 "2014년 2월 총파업과 강제 전출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남발한 철도공사의 직위해제가 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부당함이 계속 증명되고 있다"며 공사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일련의 징계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함

철도노조, 오전 11시 수도권 차량 조합원들과 서울기관차지부, 서울전기지부, 서울건축지부, 연대대오 등 130여 명이 모여 ‘서울지역 차량조합원 감사 규탄 및 서울차량 투쟁 보고 결의대회’를 개최함. 한편 전날인 12일에는 공사측 차량기술단장과 서울지역본부장과 노사협의를 열고 부당 인사로 전출된 3명의 조합원에 대해 10월까지 원상복귀하기로 합의함

철도노조, 오후 2시 대전 철도공사 앞에서 ‘안전인력 충원, 차량외주화 저지, 방만한 관리인력 축소’를 요구하며 전국 차량조합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함

철도노조, 하반기 투쟁 조직화를 위해 지난 7월 6일 대전지방본부 옥천역을 시작으로 이날 부산지방본부 부산지구를 마지막으로 11일간 1,5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위원장 현장순회와 간담회를 진행함

철도노조,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KTX 승무원 직접고용 및 시민 안전 외주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열고 3천인 선언문 발표함. 참가자들은 시민 안전을 위해 공사가 KTX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 "5월 정부는 공공부문 기능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철도의 핵심 안전 업무인 차량 정비·시설 유지보수의 외주화를 확대하고 자회사로 분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세월호 참사 후 적어도 안전 업무만은 비정규직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함. 24일부터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며 공정한 판결을 촉구함. 한편 KTX 승무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서명에는 당초 목표를 넘은 4천여 명 이상의 시민이 함께함

철도노조, 동해남부선 마근터널에서 레일 탐상 작업하던 남OO 노조 부산본부 부산시설지부 조합원이 무궁화호에 접촉해 사망함. 해당 작업은 보통 감독자·탐상자·열차 감시자 2명 등 4명이 한 조가 돼 진행하는데 당시 작업에는 2명만 투입됨

고인은 열차 감시자였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본 업무를 하지 않고 작업을 도운 것. 노조는 철도공사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노동자들을 무리한 작업에 투입하고 있다며 "인력 공백을 철도노동자 목숨으로 메우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함

정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현안 점검 회의' 개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는 2015년 6월 기재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이후에도 도입 실적이 미미하다며 회의 소집.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중소기업청 등 14개 부처 장관, 한국전력·가스공사·철도공사 등 공기업 8개 기관장, 안전보건공단·공무원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개 기관장, 산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 3곳의 기관장이 참석 대상임

정부는 회의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선도기관 지정 현황과 추진 실적을 논의해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을 위해 부처와 기관에서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 상세히 보고하고, 향후 어떤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도 보고함

양대노총 공공부문공투본과 은수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기관 현안 점검 회의를 거쳐 임금피크제를 강제로 도입하려 한다"고 비판함. 공투본은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다음 달 11일 1차 공동파업을 벌이고 정부 예산 편성 지침이 결정되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2차 공동파업을 하겠다고 밝힘

공기업 1군 5개 노조, 석유공사노조·가스공사노조·공항공사노조·지역난방공사노조·철도노조 등 공기업 1군 5개 노조 대표자는 오전 서울 용산구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 도입 정부 지침을 거부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함. 이들 5개 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압박에도 노사 합의를 거부하고 있으며 공기업 1군 10개 기관 11개 노조 중 지난달 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한 곳은 5개 기관 6개 노조임

이날 회의에 참석한 노조 대표자들은 일부 기관에서 임금피크제에 합의하는 바람에 향후 성과연봉제·퇴출제 같은 2단계 정상화 대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대표자들은 임금피크제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5개 노조를 중심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개별 합의를 하지 않기로 재차 결정함

철도노조, 오후 노조 대회의실에서 2015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을 열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보충 교섭방침안’과 조합원 자격과 해고자 조합원 자격 등과 관련한 문구를 정비한 규약개정안을 통과시킴

철도노조,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철도공사는 시대 과제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인력감축·외주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정부·철도공사의 이 같은 정책이 철도 안전을 위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함

한편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대책 일환으로 철도공사가 수도권 고속철도를 비롯해 신규 노선을 개통함에 따라 앞으로 2천 700명이 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예상하면서도 이 인원을 외주화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됨

노조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신규 노선 개통으로 충원이 필요한 인력을 2019년까지 2천 721명 수준으로 집계했으나 철도공사는 최근 노조에 해당 인력을 신규 채용 없이 외주화를 통해 충원하겠다고 통보함. 전기 분야 유지·보수 업무에서 먼저 외주화가 시작되어 2015년 호남고속선·동해선 개통에 따라 전기직원 정원이 207명 늘어났으나 철도공사는 2015년 상반기 필요 인력 중 109명을 외주화나 강제 전환 배치를 통해 채우고 하반기에도 전기 분야 업무위탁을 계속한다는 계획. 외주화는 전기 분야뿐 아니라 차량 정비·시설관리로 확대되어 2015년 전기·차량 정비·시설관리에서 총 600여 명의 일자리가 외주화될 것으로 예상. 철도공사의 외주화 방침은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에 따른 것. 기획재정부와 철도공사는 2017년부터 물류, 차량 정비·임대, 유지·보수 부문의 단계적 자회사 전환 계획을 세웠고 이에 앞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차량 정비·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확대를 추진함

노조는 기자회견과 함께 이날부터 서울·대전·부산 등 전국 주요 역사에서 인력감축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선전전 시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대전 철도공사 본사에서 진행. 국감에서 철도공사가 청소노동자 임금을 깎아 지난해에만 48억 6천만 원의 노무비를 아낀 것으로 확인되었고 철도공사는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기관사 1인 승무제를 개선하지 않은 데다, 비정규직을 늘리면서 청년 고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철도공사 흑자경영 배경에 비정규직 확대 같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지적이 계속됨. 철도공사 정규직은 29,951명에서 2014년 27,027명으로 줄었으나 같은 기간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96명에서 283명으로 증가함. 특히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2,443명에서 5,545명으로 크게 늘어남. 그러면서 청년 고용에는 무관심해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해야 하지만 철도공사의 2014년 청년 채용률은 1.7%에 그침. 철도공사 자회사의 비정규직 확대도 문제로 떠오름. 코레일테크 정규직은 전체 노동자 중 5%인 47명에 불과한데 나머지 843명(95%)이 계약직이고 코레일유통의 정규직은 2010년 400명에서 2014년 303명으로 감소했으나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269명에서 452명으로 급증함

철도공사가 철도산업 공공성을 외면한 채 적자가 예상되는 노선 운영을 기피하려는 정황도 드러남. 2016년 성남-여주, 부전-일관 노선이 개통되는데 노선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적자가 예상된다며 철도공사는 응모하지 않은 것. 또한 KTX·광역·일반열차 2,696개 가운데 기관사 1인 승무제로 운행되는 곳이 2,615개(96.9%)인 것으로 확인됨

철도노조, 공사와 임금피크제 보충교섭과 관련해 이날까지 3차례 본교섭과 11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피크제 감액률과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업무 배치, 신규 인력 채용 규모와 배치 등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 교섭 결렬 선언

철도노조, 대전 대덕구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27~29일 진행키로 함. 노조는 공사와 지난달부터 임금피크제 관련 보충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피크제 감액률과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업무 배치, 신규 인력 채용 규모와 배치 등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함

공사는 60세 정년퇴직일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감액률은 1급(총액 90%), 2급(총액 85%), 3·4급(총액 80%), 5급 이하(총액 60%) 등 직급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을 요구,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별도 직군으로 운영하고, 해당 직렬 내에서 업무를 맡긴다는 것.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신규 채용 인력은 내년까지 일대일 이상으로 하되, 2018년부터는 별도 노사협의를 통해 조정하자고 제안함

반면 노조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감액률은 총액 인건비 확대 후 결정하고,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중 조합원의 경우 따로 직무를 주지 않고 본래 업무를 하도록 하자고 요구함. 아울러 임금피크제 대상 대비 신규 채용 인력은 일대일 이상으로 늘리고, 인력 부족에 따라 진행된 외주화 계획 재검토를 요구함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회의에서 코레일관광개발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초심 판정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림. 코레일관광개발이 철도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해고·강등·감봉한 행위가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 중노위 결정은 서울지노위·부산지노위가 각각 판정한 두 사건을 병합해 이뤄짐

노조는 공공부문에서 행해지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야 민간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코레일관광개발은 사건을 사법부로 끌고 가지 말고 중노위 결정을 속히 이행해 공공부문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힘. 한편 지부는 징계 철회와 교섭을 요구하며 매주 서울역 선전전과 1인 시위 전개

철도노조, 30개 차량지부가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부족인력 충원과 정비업무 외주화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을 결의하고 이날 서울지역 차량조합원 결의대회와 함께 전국적으로 차량지부 조합원 중식집회를 개최함. 결의대회 후 서울역광장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함

공공운수노조,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노동자 파업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을 희생양 삼아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퇴출제 도입을 앞세워 노동 개악의 속도를 내려는 정부에 맞서기 위해 15일 선도적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힘

공공운수노조,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조합원 1만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쉬운 해고·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공공노동자 파업대회'를 개최.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부문 노조들이 파업대회 주관함

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정책 중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강압과 성과연봉제·퇴출제 중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선공약 연내 완전 이행 등 3대 요구사항 이행을 정부에 촉구. 파업대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대학로를 출발해 종로5가 거쳐 청계광장까지 행진함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800명,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 1천명은 이날 파업을 벌이고 국민연금공단지부·철도시설공단노조·철도노조를 포함한 1만여 명이 연차 등을 이용해 파업대회에 참석함. 상급단체가 없는 국민건강보험노조·한국수력원자력노조도 간부 중심으로 파업대회에 힘을 보탬. 한국노총 공공연맹 간부들도 함께 참여함

철도노조, 오후 민주노총 대전본부 회의실에서 2015년 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년 관련 보충협약 결렬에 따른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임금피크제 저지와 성과연봉제 업무저성과자 퇴출제 저지’ 투쟁계획을 확정함

한편 보충교섭은 본교섭 3차례와 실무교섭 11차례를 진행했지만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9월 30일 11차 실무교섭을 끝으로 결렬됨

철도노조,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고 서선원 전기협 의장의 2주기 추모제를 개최함. 이날 추모제에는 가족과 지인, 청량리기관차 조합원, 당시 전지협 관계자들이 참석함

철도노조,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노동시간 단축) 인력을 충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관련 보충협약 교섭 최종안'에 합의함. 노조는 27일부터 29일까지 조합원 총회(총투표)를 열어 잠정합의안 인준을 받기로 함

철도노조, ‘임금피크제 관련 보충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27일부터 이날까지 실시한 결과 59.3%의 찬성으로 가결됨. 재적조합원 18,446명 중 투표인원은 17,402명(투표율 94.3%)이었고 이중 찬성은 10,318명(59.3%), 반대 6,876명이었음

철도노조, 지난 9월 13일 오이도역 기관사 사고와 관련해 한 달 넘는 직위해제와 특별교육 이후에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타직렬로 인사조치한 것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함

노조는 인력부족으로 전동차 기관사로 대거 전보한 이후에도 교육과 직무향상 노력없이 단협 위반을 통한 타직렬 배치는 명백한 단협 위반이며 원직복귀를 요구함

서울고등법원, KTX 승무원 오아무개 등 해고자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청구 기각. 노조와 해당 승무원들은 판결 결과에 항의하면서 "복직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노조는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고 서울고법 판결을 끝으로 법정 싸움을 끝맺기로 함

철도노조, 성명을 내고 "SR은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과 성과주의 노동 통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함. 노조에 따르면 SR은 최근 월 근무시간을 174시간으로 하고 성과연봉제 보상 체계를 발표했는데 전 직원 연봉제를 바탕으로 직무성과를 통해 노동자 간 차등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

내년 개통을 앞둔 수서발 KTX를 운영하는 ㈜SR이 철도공사보다 노동시간을 늘리고 성과급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성과급제로 노동자 간 경쟁과 장시간 노동이 열차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 철도노동자 월평균 근무시간은 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일을 포함해 책정함. 휴일이나 야간에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 철도공사 노동자의 월 근무시간은 165시간. SR은 철도 노동자 승무율도 철도공사보다 10% 높일 계획임

노조는 "장시간 노동과 함께 운행 실적·평가에 의한 임금체계를 적용하겠다는 주장은 철도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SR은 노동조건 개악 강요 시도를 중단하고 철도 안전과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고려한 합리적 노동조건을 위해 소속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함

철도노조,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박원석 정의당 의원과 함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13년 겨울 철도파업 의미와 철도산업의 미래' 토론회 개최

토론회에서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에 맞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산별 체제 구축·경영참가·정치세력화 같은 중장기적인 전망을 세워 투쟁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정부 철도 민영화 정책의 유산인 수서발 KTX 운행사 ㈜SR을 철도공사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짐. 2013년 파업과 관련해 위력적으로 파업이 전개되면서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으나 파업 이후 ㈜SR이 설립되는 등 실제 철도 민영화를 막아 내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