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연표

건설교통부,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여객과 화물을 분리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함. 또한 경쟁체제 도입여건을 조성하고 철도구조개혁 완성을 위해 현재 철도공사 관할인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 철도 역사 등 철도공사에 출자한 자산을 모두 회수해 철도시설공단이 관리토록 할 방침을 보고함

철도노조, 철도공사와 함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방문. 그 자리에서 노사는 해고자 복직 문제를 노사협의회를 통해 풀기로 의견을 모음. 이날 방문은 지난해 노조가 해고자 문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마련됨

철도노조, 건설교통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해 "김대중정부 때 폐기됐던 철도 분할 민영화의 망령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으로, 노조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밝힘

노조는 "수많은 대화와 토론을 거쳐 2004년 4월 '철도는 네트워크 망산업이므로 사업적으로 분할하거나 민영화할 수 없고, 열차 안전을 위해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운영공사가 수행'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며 "건교부 업무보고 내용은 사회적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함

중앙노동위원회, 제3차 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코레일이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지난해 7월 31일 지급하면서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함

중노위는 “코레일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근로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나 지급행위가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이후인 7월 31일 발생한 것이어서 기간제법 적용대상이 된다”며 “또한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 직원에게도 일정 금액이 보상되고 근로 제공 부문도 평가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등 업무실적, 근무상황 등을 반영하는 근로 제공에 따른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임금에 해당되며 설령 복리후생적 급여라고 하더라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 차별시정 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함

또한 기간제 노동자 업무는 비교 대상자로 선정된 정규직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비교할 때 업무의 내용이 동일·유사하며 실제 업무처리 과정이 정규직과 혼재돼 있고 정규직의 휴가·교육훈련시 그 대체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정규직이 비교대상자가 된다고 인정함

이밖에도 중노위는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도 코레일 내부 평가 기준에 의거, 부서 또는 팀별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토록 규정돼왔음에도 단지 비정규 계약직 운영지침,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의 직원 범위에 기간제 노동자가 제외돼 있다는 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자의성에 기초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함

철도공사,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임기만료 5개월여를 남겨놓고 오전 대전 철도공사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 의사를 밝힌 뒤 퇴임식까지 진행함

철도공사,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의 '역무 계약직으로 고용한다는 합의'에 따른 조치를 2월 차기 이사회로 또다시 미룸 

철도노조 KTX-새마을호 승무원,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던 농성을 중단하고, 성명을 발표해 투쟁 전열 재정비하겠다고 밝힘

기획예산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에서 민영화 우선 검토 대상으로 99개 기관을 거론함. 298개 공공기관 가운데 자체 수입 비중이 50%를 넘는 기관 73개와 공적자금 투입기관 26개를 여기에 포함시키고 225개 여타 공공기관은 뒤에 검토하되 조직과 인력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병행하겠다는 것. 철도의 경우 자산은 국가가 소유하되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싱가포르 방식 민영화를 제시함

철도공사, 노조에 공문을 보내 필수업무유지협정 체결을 위한 노사협의를 요청함. 이같은 공사의 요청에 노조는 "공공운수연맹 방침에 따라 필수업무유지와 관련한 권한 일체를 연맹에 위임할 것"이라며 "공사와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철도노조, 철도공사와 건설교통부 간 '흑자 논쟁'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철도 적자의 책임은 애초 정부의 잘못된 철도구조개혁 정책의 결과"라고 밝힘. 노조는 "정부가 철도공사에 선로사용료 5천 500억원과 고속철도 부채 10조원을 전가하면서 정부 보상은 636억원 삭감한 결과 철도 적자가 늘어났다"며 "건교부가 '철도공사의 영업수지 적자는 1조 1천 990억원으로, 유사 이래 최대 규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종 부채 전가 등을 감안하면 영업수지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약 1천억 원이 개선된 결과"라고 강조함

또한 노조는 "건교부는 철도적자에 대해 왜곡된 논리로 철도 종사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교통정책 입안자로서 잘못된 교통정책에 대한 자기반성부터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함

철도노조, 용산-덕소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차장들로 구성된 성북열차지부가 사복근무 투쟁을 시작하고 항의 집회를 진행함

철도공사가 서울 전철 1호선 용산-덕소구간 전동차에서 기관사 혼자 운행하는 '차장 생략' 운행을 지난 1일부터 야간시간대에 한해 시행하고 4월부터 주야간 전 시간대에 걸쳐 차장 생략 운행을 시행하겠다는 것에 항의하는 투쟁이 시작됨. 노조는 “스크린도어 미설치 등 안전사고를 우려”하며 노사공동실사 뒤 차장 생략 운행 여부를 결정하자고 요구함

철도공사, 필수유지업무협정서 안을 노조에 제시함. 공사는 광역열차(수도권전철)의 운전업무에 대해 혼잡시간대에는 100%의 유지율을 제시하고 고속열차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운전은 평시 대비 70% 업무 수준을 제안했으며 차량관제는 서울도시철도와 같은 100% 업무 유지를 주장함. 이밖에 차량정비·선로·전기·통신·신호 등의 업무유지율은 69~75%의 유지를 주장함

궤도연대,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 승무분야 대표자들이 회의를 열고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철도안전법상 기관사 신체검사를 전면 거부하기로 함

지난 2006년 7월부터 기관사면허제가 시행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와 적성검사 기준이 모호해 대량 면허취소자들을 양산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함. 또한 기관사면허제도 시행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특별적성검사도 사용자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폐지를 요구함. 지난달 22일에는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를 방문해 철도안전법 개정을 요구함

궤도연대,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 소속 기관사들은 오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신체검사 전면거부 지침을 발표함. 집회에서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원은 4월 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신체검사를 거부한다”고 밝힘. 또한 “신체검사가 강행될 경우 열차 운행 관련 업무능력과 무관한 신체검사 항목으로 상당수 기관사의 운전업무가 중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함

집회에 앞서 각 노조 대표들은 국토해양부측과 신체검사와 관련해 면담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의견접근은 없었음. 각각 2005년과 2006년부터 시행된 철도안전법과 기관사면허제도에 따르면 철도나 지하철 기관사들은 면허증을 획득해야 하고 또 각각 2년과 10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는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됨

철도공사, 다음 달 중순까지 매표직원 없는 수도권 전철 역무 자동화를 위해 중앙선·경원선·분당선·일산선 48개 수도권 전철역에 승차권 자동발매기·무인충전기·무임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설치해 매표업무를 자동화시킬 것이라고 밝힘. 또한 기존의 매표 인력을 역사 내 안전시설 관리 강화와 고객서비스 업무에 전환배치하겠다는 것

공사는 최근 교통카드 사용자 급증과 전철 무임이용객 증가 등의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2009년까지 총 470억원을 투입해 과천·안산·경인·경부선까지 148개 수도권 전철역의 역무 자동화를 마무리할 계획을 밝힘. 이에 앞서 철도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경원선 덕계역, 분당선 죽전역 등 신설 개통 전철역을 중심으로 8곳에서 무인매표 역무 자동화를 시범 운영해옴

철도노조,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1박2일간 일정으로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함. 노조는 2008년 주요 사업계획으로 △철도 민영화·상업화 저지 등의 공공성 강화 △철도산업 변화에 따른 노동조건 개선 △무기계약직 전환자 차별 해소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조직화 등의 비정규직 사업 △해고자 복직·운수노조 강화와 공공운수 통합산별노조 전환 등을 주요하게 제시함

이를 위해 노조는 6월 중으로 임단협 요구안을 마련해 교섭을 시작하고 9월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쟁의조정을 마무리하고 10월부터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정함

서울고등법원, 전직 KTX 승무원 250명이 "2006년 11월 서울서부지법이 결정한 퇴거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고를 기각함. 하지만 서울고법은 "철도공사는 위장도급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유관단체인 홍익회나 자회사인 철도유통이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으로는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시함. 쟁의행위 적법성을 인정해달라는 항고는 기각했지만 승무원들에 대한 철도공사의 사용자성과 위장도급은 인정한 것

법원은 승무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채용·승무인력배치·업무조정·작업시간 결정·임금수준 결정·인사관리 등의 시행 주체가 자회사인 철도유통(구 홍익회)가 아닌 철도공사임을 인정함. 법원은 "승무 업무를 위탁받은 철도유통이 KTX 승무원 업무에 대해서는 철도공사로부터 독립성을 갖지 못했다"고 판결함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승무원들이 제기한 ‘퇴거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이의 신청’에 대해 2006년 11월 승무원들의 소명 자료의 부족과 적법도급을 인정한 노동부의 재조사 결과를 이유로 철도공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음

철도공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함

감사원, 지난해 4~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대도시 광역철도사업(도시철도)의 상당수가 설계부실로 유사시 승객대피와 승하차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발표함

특히 1일부터 단독 승무가 시행되는 중앙선의 경우 광케이블 절단에 따른 통신두절이나 정전사고가 나면 열차 운행에 심각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함. 또 1인승무제가 시행중인 분당선 연장 구간 내 청담역 등 3개 정거장은 승객이 승강장에 걸려 넘어지거나 차량과 승강장 연단 사이에 발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 결과를 밝힘

철도노조,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설비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공사가 1인승무를 강행한다”며 1인승무 시행계획 철회와 안전문제에 대한 노사공동조사를 제안함. 노조는 공동조사 제안을 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독자적으로 열차 안전상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노조는 "자동운전설비와 스크린 도어 같은 기본적인 설비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도 철도공사는 CCTV와 후사경, 무선영상장치 등 몇 가지 보조적인 설비만으로 전면적인 1인 승무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함

한편 철도공사는 지난 2월과 이번달에 안전설비 설치 지연 등을 이유로 두 번이나 연기했던 용산~팔당 구간 1인승무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임

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감사연구원장이 ‘공공부문 개혁전략’을 발표함. 발표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으로 시장과 경합하는 부문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특수공익기능만 남기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것

철도공사의 경우 산하 17개 자회사 중 절반 이상이 설립목적과 연계성이 낮거나 수익성이 저조해 매각이 불가피하다며 모기업과 자회사 간 특수관계로 인해 야기된 방만 경영을 근절하고 공개 경쟁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표함

철도노조,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들과 함께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800일 투쟁 선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저녁에는 청계천 광장에서 투쟁문화제를 개최하고 20일과 21일 용산 철도 웨딩홀에서 투쟁지원 주점을 염

철도노조, 노조 전기분과 지부장들이 서울역 등 주요 역사 앞에서 1인시위에 들어감. 철도공사가 26일부터 건널목 유지 보수, 열차행선 안내장치(TDI), 등기구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에 반대 투쟁에 나섬

노조는 "건널목 업무는 오랜 시간에 거쳐 건널목 특성을 파악해야 하고 전문 전기기술을 다년간 익혀야만 위급한 시기에 대처할 수 있다"며 "외주화로 대형사고가 우려된다"고 밝힘. 노조는 특히 이번 외주화 시행이 노사 협의사항 위반이라고 지적함

노조 전기분과와 철도공사 전기사업단은 2005년 7월 ‘자회사를 통한 외주 보수는 노동조합과 협의 후 시행한다’고 합의한 바 있음

철도노조,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 민영화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대회 이후 오후 4시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3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함

민주노총은 이날 "공공부문 사유화를 저지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한다"며 △민간의료보험 확대 저지 △공교육 파탄정책 저지 △물·철도·전기·가스 민영화 저지 △방송사 민영화와 조중동의 미디어독점 저지 △금융공공성 강화 △대학등록금 전면 후불제 실시 △한반도대운하정책 저지 △연금개악 저지를 결의함. 민주노총 지도부는 집회가 끝난 뒤 청와대 근처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감

철도노조, 미국산 쇠고기 고시 철회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냉동컨테이너 운송 저지 방침을 밝힘

기간산업사유화저지공동투쟁본부, 철도노조·서울지하철노조·부산지하철노조·발전노조·한국전력기술노조·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 등7개 노조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함. 공투본은 민주노총 총력투쟁이 진행되는 다음달 5일 2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을 위한 대정부 공동교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공투본은 △공공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 중단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재협상 △한반도 대운하 추진 중단 △유가 인하와 정유사 국유화 등을 요구함. 한편 공투본 소속 7개 노조 조합원 수는 철도노조 2만 5천명을 포함해 48,756명임

철도노조, 지난 20일 공사 차량계획팀장인 박아무개씨가 민주노총이 진행하는 총파업 찬반투표 찬성률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부서원에게 보낸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노조 활동 부당개입과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철도노조,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함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해 7월 5일까지 총파업 태세를 갖추고 위원장 지침에 따라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안건을 확정함.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운전·역무·승무·차량·시설·전기 등의 직종 지부장들이 각자 제안한 투쟁계획을 바탕으로 7월 5일 이후 중앙위에서 세부 투쟁계획을 마련하기로 함

KTX-새마을호 승무원,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리해고가 철회되고 직접고용이 보장될 때까지 천막농성을 무기한 진행할 것”이라며 천막농성을 시작함. 한편 강경호 철도공사 신임 사장이 부임했지만,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철도공사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을 결정하고 3일 철도공사와 운수노조에 통보함. 충남지노위 결정을 보면 노조 파업 시 열차 운행률은 평상시와 비교해 △KTX는 56.9% △새마을호 열차 59.5% △무궁화호 열차 63% △통근열차 62.5% △수도권 전동열차 63%를 유지하도록 함. 다만 통근열차와 수도권 전동열차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9시에는 100%,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8시에는 80%의 운행률을 유지토록 함

이밖에도 철도와 도시철도의 운행·신호·차량·시설분야에 대한 지원 관제업무도 100%의 운영률을 유지하도록 결정함. 지노위 결정에 따라 파업 시 투입돼야 하는 총 인원은 9,975명으로 상시노동자 32,084명 대비 31.1%, 전체 노조원 25,260명 대비 39.5% 수준임

기간산업사유화저지공동투쟁본부,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 1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국민생존권 보장과 공공성 사수를 위한 기간산업 공동투쟁본부 출범식 및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함. 집회 후에는 광우병범국민대책위가 개최한 100만 촛불집회에 결합함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대정부 교섭을 요청하고 가스·전기·철도·지하철·공항산업에 대한 민영화 중단과 함께 광우병 쇠고기 수입중단"을 촉구함

철도노조, 중노위를 방문해 지노위의 필수유지업무 운영수준 결정이 노동기본권을 박탈했다며 재심을 요청함. 상급단체인 공공운수연맹에 필수유지업무 교섭권을 위임한 노조는 이날 서울지하철노조·발전산업노조·가스지부와 함께 재심을 요청하고 중노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의견은 배제한 채 오로지 사측이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쓴 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사용자위원회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주장함

철도노조, 오전 11시 철도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강 사장 취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노조는 "강경호씨는 항간에 떠도는 S라인에 고소영을 대표하는 이명박 대통령 측근 중의 최측근"이라며 "낙하산식 철도공사 사장 취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힘

노조는 특히 "이명박 정부가 자신의 측근을 공기업 사장으로 취업시켜 민영화 정책과 상업적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면서 현 위기 상황을 호도하려는 술책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철도노조, 강경호 신임 철도공사 사장 취임식이 열린 대전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충남 도고에서 수련회를 진행중이던 전국 지부장들을 중심으로 200여 명이 모여 긴급 항의 집회를 개최함

철도노조, 광우병 범국민대책회의가 ‘국민주권 실천의 날’로 정한 이날 촛불집회에 지침으로 지부별 5명 이상 연가를 통한 촛불집회 참여를 진행함. 이날 공공운수연맹은 서울역 광장에서 오후 6시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저지와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야간 총회를 개최함

기간산업사유화저지공동투쟁본부, 서울 대학로에서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난 7월 5일에 이어 2차 결의대회를 연 뒤 세종로 정부청사에 있는 국무총리실을 찾아가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5대 요구안을 전달함

공투본은 요구안에서 △공공요금 인상 중단과 국민생활 기초서비스 보장 △민영화정책 철회 및 구조조정 중단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 △노동기본권 보장 △올바른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노정교섭틀 마련 등을 촉구함

기간산업공동투쟁본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다음달 5일 국무총리와의 교섭을 요구했지만 총리실은 "교섭대상이 아닐 뿐더러 부처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임단협과 현안 등 280여 개의 요구안을 확정함. 교섭의 주요 요구안으로 △철도공사 민영화 중단 △해고자 복직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를 포함한 비정규직 차별 개선 △정원 감축과 외주화 등 구조조정 저지 △인력 충원 등을 정함

철도노조, 오후 대전청사에서 본교섭 상견례를 열고 격주 1회 집중교섭과 매주 한 번씩 4개 분야 실무교섭 진행 등 교섭절차를 재확인함. 임금교섭은 9월부터 시작하기로 함. 이날 상견례에는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이 노조 대표로 참가함. 이후 교섭은 운수노조가 철도노조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키로 함

철도노조, KTX·새마을호 승무원 고용 개선 노사교섭에서 공사가 자회사인 코레일투어서비스가 운영 중인 카페열차 식음표 판매사원으로 승무원들의 고용을 알선하는 방안을 제안함. 이는 지난해 연말에 나온 철도공사 역무계약직으로의 직접고용보다 훨씬 후퇴한 방안임. 노조는 직접고용이 아닌 데다, KTX 승무원들이 해고 직전에 일했던 자회사에서 승무원이 아닌 판매사원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철도노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각각 지난달 22일과 지난 5일 "철도공사가 비정규직 영양사들에게 정규직 영양사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을 알림

철도공사에서 비정규직 영양사로 일하고 있는 정모씨 등 6명은 동일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에 비해 65%의 임금만 지급받아왔다며 5월 29일 차별시정신청을 한 바 있음

철도공사에는 20여명의 기간제 영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외주화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됨. 철도공사는 지난해 7월 기간제에 관한 법률 등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차별시정 비교대상인 정규직 영양사들에 대해 다른 직렬로 전직할 것을 종용하고 식당을 내년부터 외주화하려고 해 비정규직법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아옴. 노조는 "철도공사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이 비정규직 차별시정 명령을 받은 공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고 비판함

KTX-새마을호 승무원, 지난달 1일 시작한 서울역 천막농성을 중단함. “투쟁 1천일을 앞두고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강도 높고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중단 사유를 밝힘

KTX-새마을호 승무원, 서울역 철탑 고공농성에 돌입함. 철도공사가 직접고용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자 지난해 역무원으로의 직접고용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면서 고공농성에 돌입하게 된 것

철도노조,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부산지역 KTX 승무원들과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지부장들이 부산역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감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승무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서울역에 천막을 치고 49개 지부장 릴레이 단식농성을 시작함

철도노조, 전국지부장단 회의를 열어 승무원 투쟁과 관련해 '끝장투쟁'을 결의함. 철도노조 지부장들은 추석 연휴 이전에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투쟁한다는 방침을 정함. 지부장들은 회의가 끝난 뒤 1박2일 동안 서울역에서 침묵 연좌농성을 벌임

노조는 9일 오후 2시에 열린 임단협 본교섭에서 공사측과 승무원 문제 해결 방안 논의를 시작해 10일까지 집중교섭을 벌이기로 함. 노조는 11일 다시 전국지부장단 회의를 열어 교섭결과를 바탕으로 투쟁계획을 확정키로 함

철도노조, 충남지사 시설팀 소속 안모 씨가 오후 7시 10분께 경부선 부강역에서 건널목을 건너다 상행 중이던 기관차에 치여 숨짐. 노조는 "사고현장에 있던 시설물이 안 씨의 시야를 가려 기관차를 보지 못한 것 같다"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알기 위해서 철저한 추가 조사를 공사측에 요구함. 한편 철도공사 소속 노동자가 근무 도중에 열차에 치여 사망한 것은 지난 2006년 여름 선로보수 노동자가 호남선 KTX 열차에 치여 사망한 이후 2년만임

국제노동자교류센터 한국본부,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보내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의 직접고용을 요구함. 센터는 "한국 정부와 철도공사의 진지한 답변을 듣고 싶다"며 승무원 문제에 대한 인도적 방법에 의한 문제 해결과 지난해 연말 공사와 노조가 약속한 역무계약직으로의 직접고용을 촉구함. 센터는 이어 "이명박 정권과 신임 강경호 철도공사 사장이 들어섰지만 여성 승무원들의 투쟁은 더 많은 억압을 받고 있고 정부와 철도공사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함

한국본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뉴질랜드·태국·대만·필리핀의 운수노조들이 이날까지 한국 정부와 철도공사에 항의서한을 보내 직접고용을 요구함. 특히 전일본철도노조총연합(JRU)은 산하 노조와 지부까지 포함해 100여 개가 넘는 조직이 항의팩스를 보냈으며 타케이 마사하루 위원장은 주일 한국대사를 직접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함

JRU 조직부장과 국제부장은 최근 한국에 입국해 서울역 농성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함. 최근 사막 총리 퇴진을 위한 총파업을 벌인 태국 국철노조도 한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센터 한국본부는 밝힘

KTX-새마을호 승무원, 지난달 27일부터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서울역 조명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오미선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 등 5명은 추석 전날인 이날 오후 6시께 고공농성을 중단함. 지부는 "공사측이 노사 집중교섭에서 자회사 취업알선 방안을 고수한 데다 농성자들의 건강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농성중단을 결정했다"고 중단 이유를 밝힘

철도노조,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해 10일부터 이날까지 공사측과 집중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함. 직접고용을 요구한 노조와 자회사 취업 알선을 제안한 공사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 이에 따라 노조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임단협 투쟁으로 국면을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함

한편 공사측은 자회사 계약직이었던 KTX승무원들과 달리 직접고용 계약직 상태에서 외주용역을 거부해 해고된 새마을호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역무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겠다는 입장임

철도노조, 황정우 철도노조 위원장, 이명식 수석부위원장 등 공공운수연맹 관계자 13명이 20일부터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함. 평양을 방문하겠다는 이달 초 연맹의 제안에 대해 6·15공동선언실천준비위원회 노동분과 북측위원회는 지난 12일 민주노총에 팩스를 보내 방문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힘

철도노조 KTX-새마을 승무지부, 공사를 상대로 종업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함. 지부는 "법적 소송으로 철도공사의 불법파견 행위를 증명하고 긴 호흡의 새로운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철도 노사가 임단협 국면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소송 제기와 함께 당분간 임단협 투쟁에 주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기획재정부, 대상 공기업 민영화와 민간위탁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3단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함. 이번 3단계 방안 대상기관은 민영화 10곳, 통합대상 7곳, 폐지 2곳, 기능조정 1곳, 경영효율화 8곳 등 30여 개에 달함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에너지 공기업이 주로 포함됨. 철도의 경우 5개 철도자회사는 기능별로 묶어 2개로 통합한다는 방침임. 정비보수분야인 코레일엔지니어링·코레일트랙·코레일전기가 통합되고, 역무회원관리가 주요 업무인 코레일개발과 코레일네트워크가 합쳐짐

또한 철도공사의 경우 2010년까지 영업수지 적자 50% 개선 등의 목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진화방안에 명시함. 2005년 공사 전환 당시 1조 5천 500억원의 시설사용료와 고속철도 건설 부채를 떠안았던 철도공사 입장에서 쉽지 않은 목표를 제시한 것

철도노조, 서울역 앞에서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민영화와 민간위탁 확대와 인력감축 구조조정 내용의 공기업 선진화방안 철회를 촉구함

철도노조, 임단협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교섭 결렬을 선언함. 노사는 지난 7월29일 이후 총 60여 차례의 실무교섭과 4번의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해고자 61명의 원직복직 여부 △올해 정원 감축계획 철회 여부 △전임자 축소 여부 등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함

철도노조, 노사협의를 통해 "공사는 새마을호 승무사업 위탁 당시 공사의 기간제 역무직으로 전환, 또는 계열사의 정규직 승무원 채용에 응하지 않고 철도노조 조합원으로 활동 중인 전 새마을호 승무원 10명에 대해 공사 기간제 역무직으로 2008년 내에 채용한다"고 합의함. 이에 따라 지난해 초 철도공사에서 해고된 새마을호 승무원들이 연내에 공사 역무계약직으로 채용됨

한편 철도공사는 지난해 1월 1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계약직으로 직접고용했던 새마을호 승무원들을 자회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함. 전체 승무원 111명 중 70명이 자회사로 전적했고 26명은 역무계약직으로 전환했으며 5명은 퇴사함.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을 계속해 옴

철도노조,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냄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함

철도노조, 29~31일 진행된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23,693명(투표율 94.1%)이 참가해 재적조합원 대비 60.7%인 15,268명이 찬성해 쟁의행위가 가결됨

철도노조, 지부장들이 참가하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11월 20일 파업 돌입과 함께 단계적 투쟁방안을 확정함. 노조는 4일부터 각 지부별 총회와 지역별 중식집회를 진행한 뒤 14일부터는 각 지역별 야간총회와 농성, 안전운행 투쟁을 19일까지 벌이고 정원 감축계획 철회와 해고자 원직 복직 등 임단협 핵심쟁점에 합의하지 못하면 오는 20일 파업에 들어간다는 것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도 철도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됨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필수유지업무에 투입될 노조원 명단을 공사측에 통보함.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수도권 전동차와 각종 열차의 운행유지율을 노동위원회 결정대로 시간대에 따라 56.9~100%를 유지하면서 합법파업을 벌이겠다는 방침임

철도공사, 강원랜드 관련 의혹 수사를 받언 강경호 사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감됨. 강 사장은 지난해 대선 이후 강원랜드 레저산업본부장이었던 김모(56·구속기소)씨한테서 ‘유임될 수 있게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 만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아옴

철도노조, 교섭에서 철도공사측이 강경호 사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을 이유로 임금과 비정규직 현안만 이번 교섭에서 처리하고, 단체협약과 해고자복직문제는 새 사장 선임 이후로 넘길 것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함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노조의 20일로 예정된 파업 강행 의사를 밝힘. 노조는 “공사측이 해고자복직 문제 등 지금까지 진척돼 온 사항에 대해 강경호 사장 구속을 이유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 사장 비리 의혹과는 무관하게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힘

정부, 이명박 대통령이 브라질 공식방문 중에도 20일로 예정된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의 파업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불법파업 엄단”을 부르짖은 데 대해 진보정당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섬

“양 노조 모두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되면서 파업의 절차를 모두 준수했는데도, 노동자의 고용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조정에 대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독소조항을 이용해 단체행동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또한 “이 대통령의 철도파업 엄단 엄포를 받들어 대검공안부가 즉각 공안부·경찰·서울시·국토해양부·노동부로 구성된 유관기관대책회의를 소집했는데 이는 사실상 파업진압 대책회의로 독재시대의 행태”라며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이유는 공공성을 파괴하는 무원칙한 외주화와 인력감축을 막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

철도공사, 9개 계열사를 5개로 합병하라는 정부 공공기관선진화 대책에 따라 이날 계열사별 합병 이사회를 개최한 데 이어 20일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개발을 코레일넷(가칭)으로, 코레일트랙·코레일전기·코레일엔지니어링을 코레일텍(가칭)으로 합병하는 계약식을 체결함

철도노조, 20일 예정된 파업을 앞두고 오후 4시에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교섭을 재개하고 마라톤 교섭을 진행함. 이날 오후 6시 30분까지 해고자 복직과 인력감축 등 핵심쟁점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지 못한 채 교대 근무자 근무 형태 등의 단체협약안을 먼저 논의함. 이에 앞서 철도노조가 기자회견에서 임금인상과 관련해 정부 가이드라인인 3% 인상안을 수용할 뿐 아니라, 더 낮은 인상률도 감수할 수 있다고 제안함

철도노조, 파업을 앞두고 전국 주요 차량기지 등에서 각 지구별로 전야제를 개최함

철도노조, 노사교섭을 통해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철도 발전방향 △인력 운영 개선계획 △기존의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2009년 상반기 내에 해고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잠정합의함. 이 안에 대해 확대쟁의대책위원회 찬반 투표를 거친 결과 부결되고 노조는 파업을 유보함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회의를 열어 추가 교섭과 파업계획, 지도부 거취 등을 논의하고 파업 유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집행부가 총사퇴하기로 결정함

철도노조, 지난 달 19일 부결된 잠정합의안과 관련해 노사가 추가 교섭을 진행해 이날 잠정합의안을 도출함.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 노사가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임금은 호봉 승급분을 포함해 총액 대비 3% 인상에 합의했으며 올해 단체교섭은 잠정중단하고 내년 3월 재개하기로 함

단체교섭이 재개될 때까지 노조는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공사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기로 합의함. 무기계약직의 임금인상과 기간제 노동자들의 연차적인 무기계약직 전환 노력에도 합의하고 임단협과 별개로 올해 계약이 종료되는 374명의 기간제 노동자 업무를 축소하거나 외주화하는 대신, 위로금 지급·고용알선·직무변경 등에 합의함. 노조는 16일 각 지방본부별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함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가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유통(구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미선씨 등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임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철도공사가 오씨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힘. 또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담당했던 KTX 승객서비스 업무에 대해 철도유통은 형식적으로 철도공사와 맺은 위탁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외향을 갖췄지만 사업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노무대행기관의 구실을 했을 뿐"이라고 덧붙이고 재판부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오씨 등에게 매월 180만원씩 지급하라고 철도공사에 주문함

철도공사,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날부터 34명의 전직 KTX 여승무원들에게 매달 180만원씩 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힘. “직접고용 여부는 본안소송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임. 철도노조와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노동과 삶은 복직 투쟁을 중단한 승무원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소송 참가자를 모집함

2006년 5월 15일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에서 코레일관광레저로의 전적을 거부해 해고된 승무원들은 총 245명임

기획재정부, 4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함. 방안에 따르면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된 공공기관 69곳에서 △민간이양과 민간위탁(4,500명) △비핵심업무 정비(5,900명) △전산화 등 업무효율화(9천명) 등의 방법을 통해 1만 9천명의 정원을 향후 3~4년 내에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함. 69곳 전체 정원 중 13%에 해당하며 각 기관별로 최소 10%(기업은행)에서 최대 37.5%(코레일유통)까지 정원을 줄여야 함

인력감축 규모 폭은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 유통이 가장 큼. 전체 정원 578명 중 37.5%인 217명이 줄어듬. 절대적인 감축 규모는 한국철도공사가 가장 많아 전체 정원 대비 15.9%인 5,115명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