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연표

철도노조, 성명을 배포해 정부가 동해와 전라선 방면으로 SRT 투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준비된 대안인 수서행 KTX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함. 노조는 “수서행 KTX는 수서발 고속열차 수혜 지역을 넓히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며 “임시편, 주말 편성 등으로만 활용 중인 KTX 산천 열차 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국민에게 편익을 돌려주는 방법”이라며 “국토부는 허울뿐인 경쟁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수서행 KTX라는 준비된 대안을 받아들일지 선택하라”고 강조함.

철도노조, 국회의원회관에서 ‘철도·지하철 민간투자는 효율적인가?’를 묻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함. 이날 토론회는 철도노조를 비롯해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공공운수노조가 지난해 5월 공동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 결과 발표를 겸함.

토론회는 김태승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교수 사회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전현우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이 발제를, 지정토론은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와 정수호 국토부 철도산업투자개발과 과장이 진행함.

책임연구원으로 사업을 이끌었던 전현우 연구원은 ‘민자철도에 대한 약간의 기초적 사실’이란 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민자철도 인식을 문제 삼고 정부의 4차 철도망 구축계획을 언급하며 정부의 민자철도 확대 기조를 비판함.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최근 외국은 민자사업을 줄이는 추세’라며 유독 한국에서만 예외적으로 증가했다는 것. “현재 민자사업자가 경영이나 서비스 개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이상한 구조가 조성되었다”고 비판함.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자사업은 민간건설업자에게는 건설 수주받는 영리사업이고, 민간과 금융 주주에게는 임대료를 보장하는 금융상품에 불과하다”고 비판함.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민자철도가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함. 권오인 국장은 “정부가 정보공개를 꺼려 분석에 한계가 많았다”고 전제한 뒤 ▶민자사업의 형식적 경쟁 ▶과다 지급한 정부의 건설비 보조 ▶민자철도의 비싼 운임을 지적함.

국토교통부, 잇따른 철도 산재 사망사고와 안전사고와 관련해 철도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함. ▶철도 기본작업 시간 외 추가 작업시간을 확보 ▶작업자 유지보수 실명제 강화 ▶기관차 운전실 내 CCTV 설치 검토 ▶3조 2교대제 환원 ▶현장 교육 확대 ▶도보 점검 자동화 ▶안전 관련 첨단장비 도입 ▶선로 전환기 자동 방식 전환 ▶무선 입환 시스템 도입 ▶제작사 정비 참여 활성화 ▶관제 기능 중앙관제화 ▶인력증원 ▶시설 유지보수 업무 국가철도 공단 관리·감독 강화 등임.

한편 철도 관련 안전을 망라하는 대책을 세우면서 국토부는 당사자인 철도공사와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 또한 대책 발표에 앞서 공사와 만난 자리에서 국토부는 안전대책 강화보다 교대제 환원을 위한 명분 쌓기를 한 정황이 드러남. 공사 답변에 따르면 국토부와 공사는 2022년 11월 18일, 11월 23일, 2023년 1월 10일 3차례 만났고 국토부는 “근무 체계 개편(4조2교대제 도입)이 안전 관리체계 위반이라는 판단이 있음”, “3조2교대로 환원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검토 필요”, “4조2교대로 근무 체계를 전환하면서 직원들 긴장도가 이완된 것 아닌지 우려” 등 사실상 3조2교대제 교대제 환원을 목적에 두고 회의를 진행함.

지난해 철도에서 발생한 4차례의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를 노동자 개인의 안전의식이나, 노동강도 완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4조2교대제 책임으로 돌림.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교대제 인원의 약 90%가 4조2교대제로 변경을 마침. 노조는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토부는 공사가 4조2교대제를 시범운영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3조2교대제 환원을 지적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는데 오봉역 산재 사망사고 이후 이를 지적한 것은 국토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이라고 비판하고 “국토부는 4조2교대제 전환 과정에서 조당 인력이 줄었다며 안전상의 이유로 3조2교대제 환원이 필요하다면서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인력감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함.

철도노조, 오봉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함. 이날 간담회에서 노조는 ‘부족한 안전인력, 현장과 소통없는 안전대책, 안전대책을 민영화로 연결시키는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와 국토부, 노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진실을 논하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간담회 참가자들은 ‘국토부의 안전대책은 실효성 없는 대책임이 명확하다’고 인식을 함께 하고 근본적인 철도 안전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부 업무보고 점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자며 마무리 함.

철도노조, 1월 30일~2월 1일까지 철도노조 지방본부장과 본조합 대의원, 지부장, 지부 대의원을 뽑는 총투표를 진행해 각급 조직 대표 선출을 마무리 함. 경선이 진행된 서울지방본부장 선거는 강정남 후보가 당선되었고 나머지 4개 지방본부장은 단선으로 치러져 모두 당선됨.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가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근무 형태를 무단으로 변경했다며 과징금 1억 2천만 원을 각각 부과함. 철도공사에는 2022년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안전사고 책임을 물어 과징금 18억 원을 추가 부과함.

국토부는 철도공사에 ▶수서 고속선 동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7억 2천만 원 ▶중앙선 중랑역 노동자 사망사고 3억 6천만 원 ▶일산선 정발산역 노동자 사망사고 3억 6천만 원 ▶단락 동선 설치 시정 조치명령 불이행 2억 4천만 원 ▶유지 관리대장 관리 부적정 시정 조치명령 불이행 1억 2천만 원을 각각 부과함.

국토부는 서울교통공사와 철도공사의 교대제 개편이 모두 철도안전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가 모두 철도 안전 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열차 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하는 근무 형태로 무단 변경해 철도안전법을 어겼다고 지적함.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 3월, 철도 공사는 2020년 8월 노사 합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각각 교대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개편함.

철도노조, 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직무대리 선임과 30대 임원 선거 일정을 확정함. 3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5개 지방본부장이 참여한 회의에서 공석인 위원장 직무대리로 조상수 청량리전기지부 조합원(전 철도노조 위원장)을 위촉함.

30대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선거 일정도 확정함. 3월 8일(수) 선거공고, 14(화)~15일(수) 후보등록, 27(월)~29일(수) 투표를 진행하기로 함.

철도노조, 30대 임원선거를 시작 14~15일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최명호·이재식·김한수(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후보조가 단독 입후보함. 투표는 27~29일 각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진행함.

최명호 후보조는 “든든한 노조 함께 만들어요, 100년 철도, 자랑스러운 철도노동자”를 구호로 내세움. 주요 공약으로 ▶복지제도 개선 ▶온전한 4조2교대제 정착 ▶소통 강화 ▶민영화 저지 및 공공철도 확대를 제시함. 당초 노조는 1월 5일 선거를 공고하고 후보 등록을 받았으나 입후보자가 없어 무산되었고 이후 1월 12일, 2월 1일, 2월 8일 선거 재공고와 후보 등록 무산이 반복되다, 3월 8일 다섯 번째 공고에 최명호 후보조가 입후보한 것임.

후보 등록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현재 위원장 직무대리 체제로 노조를 운영해 왔는데 28대 위원장을 역임한 조상수 전 위원장이 직무대리를 맡음. 한편 위원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후보 등록이 미진했던 지부장 선거도 최근 입후보를 마쳐 22개 지부에서 지부장을 선출함. 임원선거와 같은 날 일부 지부도 투표를 진행키로 함.

3월 27일부터 29일 오후 1시까지 30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최명호·이재식·김한수(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후보조가 투표율 80.4%, 찬성률 90.2%로 당선됨. 최명호 후보조는 ▶총액 인건비 돌파 ▶직무급제 저지 ▶열악한 복지제도 개선 ▶온전한 4조2교대제 정착 ▶조합원 중심의 민주 철도노조 강화 ▶민영화 저지 및 공공철도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오전 영등포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1호선 전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 구로승무사업소의 관리자가 직급이 낮고 젊은 기관사들의 연차휴가와 병가를 제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폭로함.

구로승무지부는 이날 구로승무사업소의 팀장·부소장급 관리자들이 기관사들의 연차휴가와 병가 사용을 통제하는 조직문화가 만연하다고 지적함. 지부는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월부터 문제가 된 발언을 한 관리자들을 처벌하라는 내용의 피켓시위를 시작함.

하지만 철도공사 측은 “피켓시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 공문과 함께 각 사업소로 내려보냄. 반면 지부는 관리자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함.

철도노조, 제30대 집행부 중앙집행부 회의를 열고 공식 임기를 시작함. 이날 열린 회의에서 위원장은 “2023년은 SRT 노선 확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8조 개정 등 정부의 민영화 시도에 대응해야 한다”며 “2023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할 정기대의원대회를 준비하고, 그동안 미뤄진 현안에 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영등포역 광장에서 조합원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아프면 쉴 권리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주회 구로승무지부장은 “부소장이 근무평정 권한을 이용해 조합원들의 병가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사측의 인사권 남용에 항의하는 선전전을 진행했지만, 오히려 사측은 이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몰아 현장을 탄압했다”고 지적함.

‘아프면 쉴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은 올해 1월 1일 구로승무지부 조합원들이 현장에 붙인 대자보에서부터 시작됨. “병가 1회 사용 등 온갖 부당한 사유로 진급에서 누락된 기관사들이 참다못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동료 조합원들의 연대 성명이 이어졌다”고 설명함.

구로승무지부는 청년 조합원 간담회에 이어 책임자 사퇴를 요구하는 대자보 부착 및 피켓 선전전에 나섬. 1월 10일부터 시작한 피케팅은 이날로 64일차에 접어듬.

지부는 ▶현장 길들이기 및 노동탄압 책임자인 A 부소장 경질 ▶사업소장 사과와 불법적인 연·병가 통제 근절 대책 마련 ▶무사고 경력 존중 등 공정한 승진 실시 ▶수도권광역본부와 구로승무사업소의 노동탄압 지침 철회 및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함.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영등포역광장 반대편에 위치한 수도권광역본부로 행진한 후 리본달기와 항의서한 전달을 진행했으며 철도노조 운전국은 4월 17일 00시 이후 수도권 운전 조합원 사복투쟁 지침을 내림.

철도노조, 철도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하도록 한 관련법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를 두고 이날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산업 특성상 운행 및 유지보수 업무가 유기적으로 통합돼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개정안에는 철도산업법 38조의 “다만, 철도 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음. 철도 운영사가 철도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행법 취지를 볼 때, 철도 운송사업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철도공사에게만 철도 시설 유지보수를 맡기도록 한 조항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임

노조는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다”며 반발함. 철도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를 각각 다른 기관이 맡고있는 경우는 진접선의 사례밖에 없는데, 단서 조항을 삭제해 민영화의 길을 열 수 있다는 우려에서임. 단서 조항을 삭제하면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기관에 맡길 수 있는 길을 터 준다는 것이라 주장함.

철도노조, 1분기 노사협의회 본교섭 및 보충교섭을 시작함. 1분기 중앙노사협의에서는 ▶장비분야 출퇴근시간 조정, 자갈화차 입환 업무분장 원칙 ▶임금교섭의 조속한 개시 요구 ▶회계감사 근무협조 개선 ▶철도안전법 과태료 지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 철도안전강화대책 ▶국토부 용역(BCG) 진행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보충교섭에서는 ▶4조2교대 진행경과 ▶4조2교대 철도안전관리변경체계 승인 신청현황 등에 대해 논의함.

철도노조, 26~27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이틀에 걸쳐 조합 대의원•지부장 교육을 포함해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이하 정기대대)를 열어 민영화 정책 저지와 SR 통합 토대 마련,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철도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확정함.

보고안건으로 22-3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결과, 각종 소송현황, 구로승무지부 투쟁보고, 희망철도재단 사업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어짐. 이번 정기대대에서는 ‘전년도 사업평가 및 결산’, ‘규약 개정 건’과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함. ’규약 개정에 관한 건’으로 ▶일반회계를 기본급 0.9% → 1.0%. 적립운영기금을 0.7% → 0.6% 조정 ▶쟁의기금 및 희생자구호기금을 0.5% → 0.4%, 교육지원기금을 300원 → 500원 조정,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KTX-SRT 통합 ▶ 노동자•시민이 안전한 철도 ▶임금제도 ▶자회사 합의이행 차별철폐 ▶세대교체를 위한 현장 조직력 강화 ▶미래를 위한 전략사업 등 6대 정책방향과 실천과제를 확정함.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5월 말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시작으로 6월 철도의 날 총력결의대회, 위원장 현장순회, 전 조합원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임금요구안을 확정하고 7~8월 임금교섭을 진행하며 대국민 선전활동을 진행하며 9월 총력투쟁을 준비하기로 함.

한편 27일에는 철도산업의 이해, 노동안전, 총인건비, 성평등, 국민연금을 주제로 조합 대의원 및 지부장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이어 지방본부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회를 마침.

철도노조, 세계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 주최로 전국 15개 권역에서 13만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개최된 ‘노동개악 저지! 윤석열 심판! 5·1 총궐기 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함. 철도노조는 부산을 비롯한 서울, 대전, 광주 등 지역에서 1,300여 명의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함. 이날 참가자들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민생은 파탄나고 있으며, 시민의 권리는 축소되고 노동권은 부당하게 공격받고 있다‘며,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을 향해 전면투쟁을 선언하는 5·1 노동자 총궐기투쟁을 진행함.

제133주년 세계노동절 부산지역대회에 앞서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는 부산시청 앞에서 6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수서행 KTX운행, 4조2교대제 승인, 민영화 계획 중단”철도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집회 후 ▶수서행 KTX 운행 ▶철도차량 관제, 유지보수 민영화 반대 ▶현장인력 충원, 4조2교대 완성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여 5·1 세계노동절 부산지역 본대회에 함께함.

철도노조, 5개 지방본부가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4조2교대 완성, 철도 분할 민영화 저지, 고속철도 통합’ 등 2023년 주요 투쟁과 사업계획을 결정함. 3일 서울지방본부와 부산지방본부, 10일 대전지방본부, 11일 호남지방본부, 12일 영주지방본부가 정기대의원대회를 마치고 5월 초부터 전국 152개 지부 대의원대회가 열릴 예정임.

공공운수노조,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공공운수노조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9월~10월 공동파업을 선언함.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민영화와 구조조정 강행, 공공요금 국가책임 포기와 국민부담 전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노동개악, 노조파괴를 위한 공권력 남용, 민주주의 파괴와 국민안전 후퇴. 이것이 집권 1년차 윤석열 정부가 남긴 발자국”이라고 평가하고 윤석열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7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거쳐, 9~10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에 나설 것을 천명함.

이날 공공부문 대표자로 발언을 이어간 철도노조 최명호 위원장은 “국토부가 경쟁체제라고 하는 SR고속철도는 차량임대를 비롯해 철도운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철도공사가 도맡아 하고 있다”며 “경쟁이 아니라 기생”이라고 꼬집고 “SR고속철도는 면허 취소조건인 부채율 150%를 넘어 250%가 넘었고 6월이면 투자자들의 풋옵션 만기로 지분 모두가 철도공사로 넘어올 예정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분변경에 개입하여 SR고속철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질책하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통해서라도 국민의 공공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시민들이 함께해줄 것을 호소함.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대표자 선언에 앞서 오전 9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대시민 선전을 진행함.

철도노조, 오전 서울역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편법 개정을 통한 SR 부당특혜 유지와 철도 쪼개기를 확대하려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투쟁선포식을 진행함.

이날 대회에서 노조는 “철도의 분할 체제, 경쟁체제가 효율적이라는 국토부의 거짓말이 SR의 부채비율 폭등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SR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으로 억지경쟁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며 6월 준법투쟁과 총력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철도노조, 용산 6층 노조 회의실에서 확대쟁대위를 열고, 정세교육 발제와 투쟁계획안 설명에 이어 토론을 통해 6월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9월 총력투쟁을 결의함. 노조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8조 개정안 저지, SR 부당특혜 저지, SRT 노선특혜에 맞선 수서행 KTX 투입’을 핵심요구로 정하고 6월 8일 준법투쟁, 15일 용산 집무실까지 행진하는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22일 임금요구안 확정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28일 철도의날 SR 부당특혜관련 기획투쟁, 7월 SR 부당특혜, 수서행 KTX 운행 대국민 선전활동을 진행하기로 함.

철도노조, 하반기 총력 투쟁을 위한 간부 조합원 전수교육에 들어감. 전수교육은 전국 5개 지방본부의 대의원대회나 안전교육 일정에 맞춰 시작되며 조합원 대상 본격적인 교육은 6월 초에 진행될 예정.

호남지방본부는 5월 25~26일 강사단 교육을 마쳤고, 서울지방본부는 6월 1~2일 강사단 교육을 마무리함. 교육위원회를 구성한 부산지방본부는 철도환경남부지부를 시작으로 조합원 전수 교육을 시작함. 또 영주지방본부는 6일부터 이틀간 지부장 14명과 교육위원 등이 참석하는 강사단 교육을 실시함. 대전지방본부는 6월 29~30일 초임 간부 6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앞두고 있음.

철도노조, 제주 4·3항쟁 75주년을 맞이해 청년 조합원들이 5월 29~31일 2박3일의 일정으로 평화기행을 진행함. 각 본부, 직렬별로 구성된 약 120명의 청년 조합원들은 평화공원 방문을 시작으로 제주의 아픔을 공감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함.

2박3일의 유적지 기행과 교육, 저녁시간 조별활동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31일 해단식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됨.

철도노조, 25일부터 6일간 실시한 구글 설문을 통한 문자발송을 통해 2023년도 임금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 3,613명이 응답함. 설문 결과 10명 중 3명 만이 직장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함. 고용안정에 대한 만족도는 58.8%로 절반을 겨우 넘김. 임금과 복지의 만족도는 10.5%에 불과해 응답자 10명 중 9명이 ‘불만’이라고 답함. 승진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60%에 근접함. 승진과정과 승진자 결정방법을 모른다는 응답도 47.8%에 달함. 승진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답한 조합원은 7.2%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됨.

올해 임금교섭 중점사항(대정부 요구)으로 상당수 응답자는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 합의 이행을 꼽음. 다음으로 총인건비 지침 등 기재부 지침 개악, 임금피크제 폐지가 뒤를 이음.

공사와의 교섭에서 주요과제로는 기본급 인상재원 마련과 직종-근무형태 간 임금형평성 문제 해결, 직무성과급제 저지 순이었음. 기본급 확대 방안으로는 연차 일정 개수를 무급화해 기본급 제원으로 확대하자는 응답(36.6%)이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실적수당 억제와 통상임금 단가 조정 순이었음. 기본급 확대를 위해 임금체계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2%를 기록함.

철도노조, 코레일로지스 부산신항 조합원들이 준법투쟁에 돌입함. 철도공사 수송원 업무와 100%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신항역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려옴. 근본적인 인력부족에 따라 단독 입환이 발생하고, 위수탁 계약서에는 3조2교대로 설계되었으나 야간형 5조2교대로 근무하고 있음.

로지스 지회 조합원들은 작년 22년 10월과 11월 준법투쟁을 통해 부산신항 화물열차가 전면 운휴에 들어감.

한편 22년 12월 철도 노사는 23년 2월까지 합동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요인력과 위탁비용을 논의하기로 합의해 합동실사를 진행한 결과 인력충원 필요성을 공사, 로지스, 철도노조 모두 동의하였으나 논의 중이던 5월 초 공사와 로지스는 위수탁 계약을 노동조합 모르게 일방적으로 체결함.

철도노조는 온전한 3조2교대 실시, 안전인력 충원,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였지만, 6차례에 이르는 교섭은 무위로 끝남. 한편 코레일로지스 부산신항사업소는 정원 36명에 현원 31명, 조합원은 26명인 미니 지회임.

철도노조, ㈜SR의 부채를 메꾸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부당특혜’로 규정하고 8일부터 준법투쟁을 예고함.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8일부터 15일까지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힘.

한편 다음 달 주식매수 청구권(풋옵션) 행사로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SR 부채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 확인됨. ㈜SR은 수서발 고속열차인 SRT를 운행하는 운영사로, 사학연금과 기업은행, 산업은행이 SR의 지분을 59% 보유하고 있는데 7월 17일 이 기관들이 가진 주식 매도 권한인 풋옵션이 만기 되는데 해당 기관들은 권리를 행사해 보유 주식을 SR 설립 당시 맺었던 계약대로 철도공사에 매도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짐.

이에 따라 SR에 투자된 원금 1천475억 원이 회수되고, 이자수익은 780억 원 정도가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SR의 부채비율은 치솟게 됨. 지난해 말 리스 부채를 포함한 부채비율은 약 227%인데, 노조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풋옵션 행사 후 부채비율은 2천% 이상으로 치솟아 부채비율이 150%를 넘으면 SR은 철도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약 3천억 원을 SR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임. SR을 철도공사의 경쟁기업으로 남기기 위해 정부가 무리한 투자를 감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노조는 “준법투쟁은 하반기 총력 투쟁을 앞둔 경고 성격이 강하다”며 “국토부의 정책 실패는 SR에 꼬리를 문 부당 특혜로 이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고속철도를 통합해 KTX 운임을 인하하고 좌석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고속철도의 혜택을 누리도록 철도노동자가 나서겠다”고 덧붙임.

철도노조, SR에 대한 부당특혜 중단과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준법투쟁을 이날부터 들어가 15일까지 진행함.

준법투쟁 첫날, 전국 5개 지방본부는 현장 합동순회활동을 벌이고 피케팅 등의 선전활동을 하며 준법투쟁 중인 조합원을 지원함. 부산고속차량 등의 차량지부는 중식집회를 열고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를 규탄하고 15일 총력결의대회 사수를 결의함. 운전과 열차 조합원은 투쟁복에 등벽보를 착용 근무를 시작했고 노조는 시민에게 드리는 글과 선전물을 전국 주요 역사에서 배포함.

철도노조, 오전 10시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국 궤도노동자 결의대회’에 위원장과 집행간부들이 참여함. 이날 모인 100여 명의 궤도협의회 소속 14개 노동조합 집행간부들은 직무급제, 구조조정, 민영화 저지, KTX-SRT 고속철도 통합, 민간도시철도 다단계 운영구조 철폐, 도시철도 PSD 정부 재정지원, 철도안전법 개정을 요구함. 집회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치고 자리를 옮겨 행정안전부 앞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응위원회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가 개최하는 ‘6·8 행안부 규탄 공동 결의대회’에 참석함.

한편 궤도협의회는 전 날인 7일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확대간부 수련회를 열어 노조별 교류를 강화하고, 직종모임 활성화 논의를 진행함.

철도노조, 자회사지부가 주요역사 4곳(서울역, 대전역, 부산역, 광주송정역)에서 선전전을 진행함. 자회사지부는 ▶비정규직철폐 ▶원하청 합의이행 ▶안전인력 충원 ▶자회사 출퇴근 교통권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활임금보장 등을 요구함.

이날 야간근무를 마치거나 비휴를 반납한 조합원들과 지방본부 본부장, 국장들도 선전전에 함께함. 자회사지부는 이날의 결의를 모아 6월 29일부터 이틀간 양양 낙산연수원에서 자회사지부 확대간부수련회를 개최하기로 함.

한편, 자회사지부 연석회의는 관광개발 서울지부, 용산익산지부, 네트웍스지부, 고객센터지부, 철도환경 서울지부, 남부지부, 호남지부, 로지스 지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부간 논의를 통해 공동실천을 결정하고 있음.

철도노조, 서울역 인근 한강대로에서 4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국토교통부는 SRT와 KTX를 통합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철도산업기본발전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함. 8일부터 시작한 일주일간의 준법투쟁을 마치고 철도 민영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9월 전면파업을 경고함. 노조는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에 대한 ‘부당특혜’를 멈추라고 촉구함.

기획재정부가 5월 9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임. 정부가 SR에 투자할 수 있도록 SR을 정부 출자기업체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SR을 소유한 대주주가 이달 17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권리를 행사하면 SR 부채는 급증하게 됨. 부채가 자본금의 2천%에 달하는 SR의 부실을 메꾸기 위해 정부가 법을 바꿔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고 SR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

노조는 “지금 바로 운행이 가능한 수서행 KTX를 가동하고 KTX와 SRT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고속철도를 통합하면 KTX 운임을 인하하고 수서행 좌석이 증가하며 열차 환승 피로도가 사라진다고 요구함. 노조는 정부뿐 아니라 민주당도 비판함.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민영화 촉진법’이라는 주장임. 반면 이재명 당 대표는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당 정책이라는 것.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철도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기업에도 개방해 주는 내용임.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 뒤 용산 대통령실까지 1시간여 동안 행진하고 대회를 마침.

기획재정부,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함. 경영평가 결과 철도 공사는 아주 미흡(E) 최하위 등급을 받음.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이 반영된 첫 경영평가인데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배점이 강화되어 평가해 공공성보다 이윤을 추구했다는 비판이 나옴. 기관장에 대한 조치가 함께 나옴. 평가 결과가 아주 미흡이나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5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는데, 이미 기관장을 해임한 철도공사는 제외됨.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회계 장부로만 평가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보다 더나은 삶을 위해 공공성을 유지하고 확대해야 하는 정부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라고 규탄하고 이어 “전력이나 가스같이 원자재 비용 상승에도 정부 공공요금 정책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이른바 ‘착한 적자’를 감수한 기관의 역할을 오히려 문제 삼아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함. 또한 노조는 “비용 절감과 재무 건전성 강제는 공공서비스 제공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외주화·민영화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한편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공공기관운영위가 진행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이번 경영평가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함.

철도노조, 지방본부별 ‘철도민영화촉진법 폐기와 고속철도 통합’을 위한 민주당사 항의 집회와 피케팅을 시작함. 서울지방본부가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피켓팅을 시작했으며 부산지방본부는 민주당 부산시당을 찾아 선전행동에 돌입함. 영주지방본부는 영주역과 동해역, 제천역에서 고속철도 통합과 SR 부당특혜 규탄, 수서행 KTX운행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시작했고 영주차량지부 사이클 동호회는 백두대간 이화령에서 ‘고속철도 통합’ 현수막을 펼침. 호남본부는 호남권 철도하나로운동본부 구성을 위한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연계해 6월 27일 광주본부를 시작으로 29일 전북본부, 30일 전남본부가 연속 출범 기자회견을 예정함.

철도노조, 오전 11시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300여 명의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철도민영화촉진법 폐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함.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철도민영화촉진법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이 뭔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함. 당 대표의 민영화 방지법과 조응천 의원의 민영화 촉진법이 상호 모순된다고 규탄함.

이날 간부결의대회에는 철도하나로운동본부도 함께함. 결의대회를 마친 대의원들은 장소를 옮겨 오후 2시부터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함.

철도노조,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임금요구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투쟁계획을 결정함.

보고안건으로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결과, 노사협의회 결과, 각종 소송현황에 대한 보고 후 안건논의가 이어짐.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23일부터 지방본부별로 민주당 지구당사앞 항의집회와 피켓팅을 시작으로, 26일부터 이틀간 민주당 중앙당사 앞 농성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투쟁계획은 28일 확대쟁대위에서 결정하기로 함. ‘임금형평성 기금’은 진행 경과에 따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성하기로 함.

한편,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행사장 앞 로비에서 시설전기직종 조합원들이 약식결의대회를 진행함.

철도노조, 조응천 의원발 민영화촉진법이 국회 교통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철도노조가 민주당 당사 앞 농성에 돌입함. 이날 각 지방본부는 오전 11시부터 지역별 민주당사 앞에서 피켓팅과 집회를 개최함.

서울지방본부는 약 500여 명의 조합원이 집결한 가운데 조응천 의원의 남양주 사무실 앞에 집결해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조응천 의원에게 철산법 개악안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함.

한편, 14시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시설전기직종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간부결의대회를 진행함.

철도노조, 129주년 철도의 날을 맞아 “민영화 촉진법”으로 부르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함. 이날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시설 유지보수·관제권, 운영을 일원화하고 수서행 KTX를 즉각 운행하라”고 밝힘. 노조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산업법) 개정안이 “철도 민영화 촉진법”이라며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함.

개정안은 ‘철도 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 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용역업체에 철도 시설 유지보수 업무가 넘겨질 수 있고 ‘상하분리’를 상정하는 법안으로 철도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노조가 오랫동안 비판해 온 철도 민영화와 맞닿아 있음. 상하 분리란 운영을 상징하는 열차(상)와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나타내는 철로(하)의 업무를 맡은 주체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함.

철도노조, 전국 지부장이 모이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총력 투쟁을 결의함.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가 조 의원의 철도산업법 개정안을 2주 뒤 다시 심사하기로 해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노조는 하반기 파업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임.

이에 따라 노조는 7월부터 직종 지부장회의 및 수련회를 진행하고, 지구 통합대의원대회와 지부 임대 개최, 7월부터 한 달간 위원장 순회가 진행되며 임금형평성 기금도 7월 10일부터 조직하게 됨.

또한 지구별 연대단위와 함께 주요역사 대국민선전전을 진행하고 다가오는 17일 철산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5만 국민청원을 목표로 입법청원운동을 준비하기로 함.

임금교섭의 경우 7월부터 교섭을 통해 철도통합과 수서행 KTX 투입을 요구하고, SRT 정비 축소 문제와 철도공사 기관사 구간인증 문제, 위수탁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간다는 계획임.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2층 회의실에서 ‘6·28 총파업 20주년 기념식’ 행사를 진행함. 당시 총파업으로 해고되었다가 15년 만에 복직한 조합원과 퇴직 선배 40여 명이 참석함.

2003년 6월 28일 새벽 4시, 철도노동자는 전국 5개 거점에서 총파업에 돌입함. 당시 파업으로 수십 명의 해고자와 7천여 명의 조합원 징계라는 희생을 통해 ‘시설유지보수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8조 단서 조항이 만들어 짐.

대법원 1부가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엄길용 전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등 노조 간부 7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냄. 기소 8년 만의 결론임. 노조 간부들이 조합원들의 농성 과정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개최한 것을 업무방해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옴. 조력 행위가 쟁의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방조범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임.

철도노조 조합원 A씨 등 2명은 한국철도공사의 순환 전보 시행에 반대하고자 2014년 4월 9일 차량사업소에 설치된 조명탑에 올라가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임. 공사는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명탑 전원을 차단했고, A씨 등은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음. 그런데 노조 간부들이 조명탑 아래 천막을 설치해 집회를 열고 A씨 등에게 물품을 제공한 것을 문제 삼아 검찰은 조합원의 업무방해 범죄를 용이하게 했다고 보고 2015년 4월 기소함.

노조 간부들은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개최한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일 뿐 조명탑 농성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함. 1심은 ‘조명탑 농성 지원’ 행위를 유죄로 인정함. 엄 전 본부장 등 7명은 벌금 50만~200만 원을 선고받음. 2심은 방조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과하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벌금 30만~100만 원으로 감형함.

하지만 대법원은 조합원 농성과 집회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심판결을 뒤집음.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순환 전보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노조 활동의 일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아울러 농성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고립된 조합원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차원이라고 판단함. 대법원은 “피고인들 행위가 점거에 일부 도움이 된 측면이 있었더라도, 조명탑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야간 입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정범들의 범죄에 대한 지원 행위나 법익 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들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함. 방조범 성립을 인정할 정도로 업무방해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임.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노동자의 쟁의행위에서 제3자의 조력을 폭넓게 받을 필요가 있고, 그러한 지지와 연대 행위가 표현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단결권으로 보호되는 정당한 행위임을 확인했다”고 밝힘.

철도노조, 29~30일 양일에 걸쳐 낙산연수원에서 자회사지부 확대간부수련회를 개최함. 전국 8개 지부에서 100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1년, 비정규직 노동현실과 과제’과 ‘간접고용의 이해’에 대한 교육, 민중가수 최도은의 ‘민중가요 배우기’를 통해 민중가요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짐.

수련회에 참여한 간부들은 토론에서 후생복지시설 이용, 차별적인 출퇴근 이동권, 안전운행 투쟁시 고충, 지부 교부금 부족, 조합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눔.

한편 이번 확대간부수련회는 코레일관광개발 서울지부, 용산익산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코레일테크 수도권지부, 영남지부, 호남지부, 그리고 코레일관광개발 수서지부가 참여함.

철도하나로호남운동본부,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잇따라 출범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하나로 광주-전남-전북 운동본부를 발족시킴. 지역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참여해 역대 최대규모라는 평가를 받는 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에 맞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함.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는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주요역사 선전 행동에 나선다고 밝히고 7월 8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결의대회를 순천역에서 개최하기로 함.

철도하나로부산운동본부, 오전 11시 부산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동본부 출범을 알림.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의 부산-수서 SRT 감축 계획을 규탄함. 국토부는 부산~수서 좌석 4,344석을 축소해 전라선과 경전선, 동해선에 투입할 방침임.

또한 국토부의 방침은 ‘꼼수에 꼼수’라며 ‘국토부가 철도를 망치고 있다’고 규탄함. 수서행 KTX를 운행하면 별다른 조치없이 바로 운행 가능한데, 국토부의 해괴한 고집으로 시민 불편만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토부의 쪼개기 철도 민영화 정책에 맞서, 철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네트워크 산업인 철도의 안전을 강화하고, 접근성 확대와 교통약자 지원 등 시민에게 유익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철도를 이뤄내기 위해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천명함.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가 순천역에서 8백여 명의 조합원과 철도하나로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호남권역 결의대회를 개최함.

박두영 철도하나로 전북운동본부 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철도민영화에 맞선 철도노동자의 투쟁과 연대하고 엄호하여 공공철도를 지켜내겠다”고 발언암. 김동구 호남본부장은 “전남동부권 시민들이 환승없이 편하게 강남 병원에 가는 대안은 수서행KTX 운행”이며 “국토부는 국민 기만을 중단하라”고 발언함.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과 박명기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의 지지 발언도 이어짐.

결의대회는 ‘기후위기 시대 공공철도가 해답이며, 전국의 철도망이 가치있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선언과 함께 철도하나로 깃발을 휘날리며 마무리됨.

철도노조, 11일에 이어 이날 72명이 참가한 가운데 선전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선전학교를 개최함. 선전학교는 총 3강으로 진행되었으며, 1강은 박태우 한겨레 기자가 대중에게 쉽게 읽히는 기사 쓰는 법에 대해 강의하고 2강은 2016년 김언경 뭉클 미디어연구소 소장이 ‘언론을 비평하는 기준과 대응방법’에 대해 강의함. 3강은 현장에서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영상편집 프로그램인 ‘캡컷’을 주제로 허명현 철도노조 선전국장이 강의함.

철도노조,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정의당과 민주당 환노위 소속 위원들이 공동주최해 ‘안전한 철도를 위한 시설유지보수의 방향과 대안’ 토론회가 개최됨.

이날 토론회에서 이승우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해트필드 열차사고와 강릉선 KTX 탈선 사고를 예로 들며 통합 시스템의 중요성을 역설함.

노조 이근조 정책실장은 운영과 시설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철도안전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기반시설과 운영이 분리된 시스템에서는 안전 확보가 곤란해 운영상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지기 위해서는 상하통합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음을 상기시킴.

철도노조, 구로승무지부가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앞에서 2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철도사법경찰대의 과잉수사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함. ‘업무상 과실에 의한 탈선죄(철도안전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기관사가 최초로 처벌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 철도사법경찰대가 ‘광운대역 자갈더미 진입 건’을 ‘탈선’이라며 해당 기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함.

지부는 결의대회에 이어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앞에서 평일 오전 8시 집중선전전을 진행키로 함.

철도노조 코레일테크지부가 부당징계 철회와 근무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코레일테크 본사 앞 항의 집회를 시작함. 지난 6월 26일 코레일테크 수도단 철도차량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조합원 세 명이 정직 2개월과 3개월 중징계 통보를 받음.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들은 차내 청소, 외벽 청소, 분뇨 청소 등 힘든 일을 공평하게 돌아가며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사측은 순환근무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림. 지부는 “평소 코레일테크 현장에서는 불공정한 인사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며, 이번 징계처분에 대해 “명백히 노동자 길들이기이고,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규정함.

철도노조는 추석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부산발 SRT를 축소하겠다고 한 계획과 관련해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이날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불편과 예매 대란을 초래하는 부산발 수서행 SRT를 축소하는 대신 수서행 KTX를 투입하라”고 촉구. 노조는 “국토부가 여수·진주·포항 등 지역 주민의 환승 불편 해소를 위해 SRT 노선을 확대하려 한다”며 “경전선·동해선·전라선 3개 노선 확대를 위해 경부선으로 운행되는 SRT 열차 2편성을 줄이고, 차량정비 업무를 변경해 3편성의 SRT 열차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밝힘.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전라선·경전선·동해선 등의 SRT 운행 계획을 발표했지만 3개 노선에 현재 투입 가능한 SRT 차량이 없어 수서와 부산 사이의 SRT 차량을 떼다가 각 노선에 투입하겠다는 게 국토부 계획임.

노조는 “지금도 예매 전쟁이 한창인 부산~수서 구간은 국토부 계획대로라면 하루 4천 100여 좌석이 줄게 된다”며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무리한 계획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노조는 이와 관련해 SRT가 아닌 KTX의 유휴 열차를 투입하라고 주장함. 노조는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함. 노조는 “국토부는 수서행 KTX를 당장 투입하라”며 “부산~수서 좌석을 축소하지 않고 포항·창원·마산·전주·순천·여수 시민이 서울 강남으로 환승 없이 고속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시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강조함.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갑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지난 5월 한 달 동안 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국가철도공단·국토안전관리원 등 국토부 산하 8개 공공기관·공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373명이 온라인으로 설문에 참여함.

조사 결과 절반에 가까운 45.8%의 응답자가 주무 부처의 갑질이 “심각하다”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답함. 법령 등을 위반한 갑질을 경험한 이도 3명 중 1명꼴(33.5%)이었음. 조사 결과 “친인척의 취업을 부탁하거나 직원의 퇴직을 강요했다는 응답도 조사됐다”며 “폭언이나 모욕감을 주는 사례도 다수 보고됐고 출장 결과 보고서를 대필하라는 등의 무리한 업무지시도 드러났다”고 밝힘.

국토부 산하기관 노동자들은 국토부가 ‘우회 민영화’에 앞장선다고 비판함. 국토부는 9월부터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에 SRT를 한 대씩 투입하고 하루 두 차례 운행할 예정인데 문제는 새 노선에 투입될 차량의 확보. SRT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SR에는 여유 차량이 없어 부산-수서 노선의 SRT 차량 2대를 빼고 정비 일정을 조정해 1대를 확보해 총 3대를 투입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임.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계획으로 부산-수서 간 열차 운행 횟수는 13% 축소될 예정”이라며 “SR과 철도 공사 2개의 기관을 운영하느라 연간 최소 406억 원의 중복비용이 발생한다”고 비판함.

철도노조 6층 대회의실에서 미조직비정규실, 지방본부 조직국장, 자회사 지부장 등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회사지부 연석회의 개최. 이날 자회사 지부장들은 확대간부수련회, 공동선전전, 코레일테크 부당징계 대응투쟁 등에 대해 평가하고 지부별 임금교섭 및 현황을 점검하고, 원하청협의체 개최 준비, 투쟁선포 결의대회 준비 등을 논의함.

철도공사 한문희 사장 취임 이후 실질적인 원하청협의체를 지부별로 개최하되, 무엇보다 출퇴근 교통권 확보를 중심에 둔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고 코레일테크 부당징계투쟁을 응원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기 위해 김동진, 박명근, 최병근 조합원 동지들의 생계비 지원 모금을 결의함.

최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240원 인상한 현실을 규탄하고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위해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함. 오는 8월 16일에 개최하는 자회사지부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10월에는 ‘철도비정규직 투쟁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함.

철도노조,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RT와 KTX를 통합하고 수서행 KTX를 운행하라”고 촉구하고 ‘하나의 철도’를 지지하는 140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뭉쳐 철도 하나로 운동본부가 출범함을 알림.

한편 국토교통부는 9월 1일부터 수서~부산 SRT 차량을 떼어다가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에 투입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투쟁 수위를 높여 다음 달 1일부터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다음 달 1일부터 노조는 모든 조합원이 등 벽보를 착용하고 12일 5천여 명의 조합원이 모이는 결의대회를 마치고 14일부터는 준법투쟁을 실시하겠다고 밝힘.

철도노조, 지난 10일 영주·제천지구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전국 15개 지구 2,000여 명의 현장 대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지구별 통합대의원대회가 이날 대전지방본부를 끝으로 마무리됨. 지구별 통합대의원 대회에서 직종별 대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투쟁을 결의함.

통합대의원대회에서 노조는 철도 현실과 임금요구, 투쟁을 중심으로 설명의 시간을 갖고 대의원 동지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됨. 차량정비 민영화와 “조응천 민영화 촉진법”,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 확대부터 임금, 성과급지급기준 합의 이행, 4조2교대 시행, 공정한 승진제도 마련 등에 대한 현장 의견과 투쟁 결의가 진행됨.

철도노조, 조합원 사복 투쟁에 돌입하고 전국 주요역에 현수막 게시와 피케팅, 노조의 요구를 담은 부채와 선전물 배포를 시작함.

열차 조합원은 사복에 투쟁복을 착용하고 ‘수서행KTX’를 요구하는 등벽보를 부착하고 운전 조합원도 사복에 투쟁복을 착용함. 차량과 시설, 전기조합원은 등벽보를, 운수 조합원은 리본을, 수송조합원은 안전모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근무를 진행함.

부산시민 10명 중 7명은 부산-수서 KTX를 추가 운행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토부는 시민의 편안한 열차 이용을 위해 조속히 수서행 KTX 운행에 나서라”고 촉구함.

설문 조사는 지난 10일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중 최근 1년간 SRT로 부산-수서 열차를 타본 경험이 있는 사람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됨. 부산 시민들은 9월부터 실시하는 국토부의 SRT 축소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음. 54.4%의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39.9%가 동의했으며 5.7%는 잘 모른다고 답함. 고질적인 SRT의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산-수서 KTX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고 71.2%의 응답자가 KTX 투입에 동의한다고 답했고 24.6%의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음. 최근 1년간 SRT를 이용할 때 좌석이 부족해 불편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41.9%로 절반에 가까웠음.

140여 개 단체가 함께하는 철도 민영화 저지 하나로 운동본부는 “여론조사 결과 수서-부산 노선을 축소해 다른 선에 투입하는 국토부 계획은 시민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수서행 KTX 운행을 서두르라”고 촉구함.

철도노조는, 오후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앞에서 조합원 3천 명이 참여한 수서-부산행 SRT 축소를 추진 중인 정부를 규탄하는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앞서 부산역 광장에서도 조합원 1천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가 열림.

노조는 국토교통부가 SRT 노선을 운행할 열차가 부족한데도 KTX 투입을 거절하는 것은 민영화 전략이라고 규탄함. 노조는 “그간 수서행 KTX를 운행하면 수서-부산 간 SRT를 줄이지 않아도 전라·경전·동해선에 더 많은 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고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승차권 요금 체계가 다르고 차량 정비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며 “그러나 고속열차 운임 결정권은 국토부에 있고, 현재 KTX와 SRT의 운임이 다른 것도 국토부가 SRT 운임을 KTX에 비해 10% 낮게 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또 차량 정비는 애초에 KTX나 SRT 모두 한국철도공사가 하고 있어 국토부의 거부는 명분이 없다고 비판함. 노조는 “국토부가 시민의 요구이자 합리적 대안인 수서행 KTX를 거부한다면 9월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철도를 지키고 시민의 안전과 저렴하고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총파업·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함.

한편 이날 결의대회 이후 14일부터 전국 지부별 조합원 총회를 열고 21일부터 시간 외·휴일 근무 거부, 24일 규정 지키기 등 준법투쟁을 하기로 하고 28~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물어 9월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함.

철도노조, 공사와 임금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됨. 노조는 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8.8% 인상과 가족수당 개선,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수서행 KTX 바로 운행·고속철도 통합 같은 철도 공공성 확보 요구를 함께 전달하고 교섭했지만 결렬된 것.

한편 임금 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삭감과 일방 지급이 이루어짐. 앞서 철도 노사는 2019년 성과급을 8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함. 기존 삭감한 성과급을 정상화하는 조치였던 것. 그러나 공사는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성과급을 삭감해 지급함. 노조는 노사 합의 위반일 뿐 아니라 사실상의 임금 체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함.

철도노조, 14시 대전역 동광장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철도노조 자회사지부 투쟁선포대회가 약300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철폐, 동일임금 쟁취, 노사전합의 이행, 출퇴근 교통권 보장’을 주요 요구사안으로 내검. 참가자들은 집회 후 은행동 코레일테크 본사 앞까지 약 2.2Km를 행진함.

한편 이날 집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한국마사회지부, 가스공사 비정규지부,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등이 함께함.

부산참여연대·부산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수서행 SRT 노선 축소 철회와 수서행 KTX 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토부가 부산 시민을 볼모로 철도 쪼개기를 확대하고 있다’며 ‘수서~부산 노선을 유지하던지 KTX를 수서로 보내든지 결정하라’며 국토부 장관을 규탄함.

철도노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릴레이 피케팅을 시작함. 이번 피케팅은 철도민영화 저지 하나로 운동본부와 철도노조가 한 조를 이뤄 진행함.

철도노조, 대전에서 대의원과 쟁의대책위원장들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행위 발생을 결의하여 28일부터 3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정함.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 전후로 직종별 전국지부장회의 또는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지부별 총회, 21일 휴일/시간외 거부투쟁, 24일 규정지키기 투쟁과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압도적 찬성을 위해 단위별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의함.

철도노조, 임금 교섭 결렬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함.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시민사회 공동행동’이 출범함. 이들은 9월 1일 국토부의 SRT 확대 투입을 철도 쪼개기에 쐐기를 박고 민영화로 가기 위한 포석으로 규정하고, 공공운수노조의 공공성 지키기 공동파업을 지원하기로 함.

‘민영화와 공공성 후퇴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시민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조직한다’고 밝힌 시민행동은 9월 6~8일 덕수궁 돌담길을 공공성 거리로 명명하고 다양한 사업도 진행키로 했다. 특히 시민행동은 6일 전국에서 철도민영화 저지와 고속철도 하나로 플래시몹을 비롯해 9일 ‘철도통합은 왜 기후정의인가?’ 공개포럼도 열기로 했다. 또한 9일 오후 5시 서울시청광장에서 공공성 문화제를 개최키로 함.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정책 토론회, 공익감사 청구, 공공성 문화제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임.

철도노조, 임금 교섭 결렬과 철도 민영화 중단과 수서행 KTX 운행 요구를 걸고 전 조합원 준법 운행 투쟁에 돌입함.

철도노조는, 28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64.4%(재적 대비 58.2%)로 가결됨.

국토교통부, 9월 1일 이날부터 수서-부산을 오가는 SRT를 줄여 이를 전라선·경전선·동해선에 배치함. 이후 부산시민 불편을 고려해 부산-서울 KTX를 하루 3회 증편함.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9월 중 파업 돌입 계획을 확정함. 노조는 월 평균임금 기준 8.8% 인상 등을 요구하고, 철도 민영화 중단을 촉구함. 정부는 최근 ㈜SR의 노선 확대를 위해 수서발 부산행 SRT 운행을 줄이고 전라선을 신설하기로 함.

노조는 수서발 부산행 KTX를 도입하면 원활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철도 분리 체계 고착을 위해 시민 불편을 부른다고 비판함.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SRT와 KTX 분할로 매년 406억 원 중복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철도노조, 9월 총파업을 위한 지구별 야간총회가 시작됨. 야간총회는 오후 7시 광주지구와 마산지구, 청량리-성북지구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진행됨. 철도 쪼개기를 강행한 국토부를 규탄하고, 수서행 KTX 운행과 고속철도 통합 요구를 담은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됨

청량리역에서 진행된 청량리-성북지구 야간총회에 약 410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 ‘총파업 결의 한마디 붙이기’, ‘회전판 당첨 부스’, ‘야간카페’, ‘노동 비보이 공연’, ‘노래로 물들다’의 뮤직비디오 상영 등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이 진행됨. 마산역 야간총회에는 180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국민연금지부와 건강보험노조 경남본부와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수서~부산 SRT 운행 축소를 규탄하고, 23년 임협 투쟁결의를 다짐. 광주송정역 야간총회는 전남도립국악단의 문화공연이 열림.

순천지구·부산지구·영등포-구로지구 야간총회가 개최됨. 부산의 경우 부산 서면에서 조합원과 연대단체 회원 등 8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야간총회가 개최됨.

동대구역 광장에서 3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대구지구 야간총회가 개최되었고 야간총회에 앞서 부산지방본부는 동대구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함. 익산역광장에서 조합원 300여 명이 모여 익산지구 야간총회를 개최했으며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조합원 850명이 모인 가운데 대전지방본부 야간총회가 개최됨. 서울역 구역사 계단과 광장을 메우고 수색지구 야간 총회가 조합원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됨.

철도노조,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철도공사는 노조의 임금 요구안 전체를 거부했다”며 “노조는 지금의 기형적인 고속철도 운영(KTX·SRT 분할 체계)을 바로잡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힘.

노조는 우선 14일부터 18일 오전까지 경고성 1차 파업을 하고 파업 복귀 이후 교섭 상황 등에 따라 2·3차 파업 여지를 열어 놓음. 이번 파업에는 노사가 합의한 필수 유지 인력 9,300명을 제외한 13,000명이 참여함. 파업 기간 권역별 결의대회 등을 진행키로 함.

한편 국토교통부는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공언함. 철도 노사는 7월 7일부터 올해 임금 교섭을 시작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함. 6차례 실무교섭과 1차례 본교섭, 1회 현안 협의 등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지난달 16일 교섭이 결렬되고 두 차례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도 지난달 31일 결렬됨.

노조는 이번 파업이 임금인상뿐 아니라 정부의 민영화 시도를 저지하는 투쟁이라는 점을 강조함. 노조는 “국토부는 1일부터 수서-부산 간 SRT 노선을 감축해 하루 최대 4,920석을 줄이면서도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며 “수서-부산 간 KTX는 시민이 편안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함.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회사가 자사 직원에게 2022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540명의 무기계약직·기간제 노동자에게 평가 등급을 공개하지 않아 임금 차별이 발생했다며 ▶부실 성과평가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사과 ▶2021년·2022년 근무 평가와 경영평가 성과 등급 개별 통지 ▶2022년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보장 등을 요구함.

한편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코레일네트웍스에는 1,322명의 비정규직과 115명의 정규직이 일해 91%가 비정규직인 셈임. 이에 지부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6조를 위반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함.

14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철도 노사가 오후 4시부터 철도 공사 서울 사옥에서 막판 교섭에 돌입했으나 3시간 여 만에 결렬되어 노조는 교섭장에서 철수함.

민영화 저지·공공성 확대 서울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 파업을 지지하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알림. 대책위에는 서울 소재 시민·사회단체 297곳이 이름을 올림. 노동·종교·환경단체를 비롯해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서울시당도 참여함.

대책위는 출범선언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9월 1일 철도 통합의 요구를 무시한 채 SRT 노선을 확대해 철도 민영화에 매진하고 있다”며 “철도뿐 아니라 전기·가스·지하철·버스 요금을 인상해 취약계층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함. 대책위는 14일 철도노조 파업과 9월·10월·11월 예고된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힘.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비상 수송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힘.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75%로 운행하고 KTX는 68%, 새마을호 58%, 무궁화호는 63% 수준으로 운행하고 화물열차는 공사 내부 대체 기관사를 투입해 27% 운행 수준을 유지키로 함. 노사의 필수 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필수 유지 인력은 9,795명, 공사가 투입하는 대체인력은 4,962명으로 평시 인력의 61.2% 수준임.

철도노조,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1차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며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의 입장을 지켜보며 2차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림.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에 돌입하는 파업임.

노조는 이날 오전과 오후 노조 서울·부산·대전·영주·호남지방본부는 각각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함. 노조 추산 총 11,300여 명의 조합원이 5개 지역에서 출정식에 참석함. 서울지방본부에서는 서울역광장에서 조합원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대회를 진행했고 대전지방본부는 대전역 동광장에서 조합원 1,300명이 모여 총파업대회를 진행하고, 영주지방본부는 조합원 1,200명이 모인 가운데 영주역 광장에서 총파업대회를 진행하고 부산지방본부는 조합원 1,8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부산역광장에서 총파업대회를 진행하고 호남지방본부는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조합원 1,200명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 대회를 진행함.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오후 서울 사옥에서 본사와 전국의 지역본부 관리자 200여 명이 화상 회의를 열고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비상 수송 대책을 논의함. 파업 기간 중 수도권 전철은 평시대비 75%(출근 시간대는 90% 이상), KTX 68%, 새마을호 58%, 무궁화호는 63% 수준으로 운행률을 유지하고 군과 경찰을 포함한 대체인력 4,962명을 투입하겠다고도 밝힘.

한문희 공사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유지 인력과 내외부 대체인력 등 가용자원을 전부 활용하고 비상 수송 체제로 전환해 열차 운행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힘. 한편 노조가 예정한 18일 오전 9시까지 파업으로 928개 열차가 운행 중지됨. 여객열차의 경우 평시 대비 40% 이상 운행량이 줄어 듬.

대전지역 35개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가 대전역 동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안전을 지키고 철도분할 민영화를 막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힘.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철도를 지키기 위해 철도노동자들이 또 다시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며 “우리는 국민의 발,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철도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어깨 걸고 굳건히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함.

또한 “수서행 KTX 운행 요구는 국토부가 만든 고속철도의 억지 경쟁체제를 종식시키고 국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윤석열 정권이 또다시 정당한 파업에 불법 프레임을 씌워 탄압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과 투쟁 앞에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함.

철도노조, 파업 2일차 필수 유지 인력 9천여 명을 제외한 1만 2천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힘.

파업 2일차인 이날 서울과 부산에서는 오전 8시 전 지하철 역사에서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서울차량지부는 북한산 둘레길에서, 평내차량지부 강촌문배마을에서, 수색차량지부는 안산 둘레길 거리 청소(플러깅)과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함. 대창지부와 고양차량지부를 비롯해 여러 지부가 총회, 교육, 간담회로 총파업 2일차를 이어갔고, 영지본 제천지구는 총파업 2일차 총회를 개최함. 대전기관차지부와 대전시설, 부곡기관차 지부 등 여러 지부는 수련회를 통해 결속을 다졌고 천안역지부는 첫 파업 참가 조합원을 응원하는 자리를 가짐.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주말인 16일부터 17일까지 파업으로 운행 중지하기로 했던 경부선 KTX를 각각 7회, 13회 추가 운행 재개한다고 밝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열차는 평시 대비 70.3% 수준으로 운행 중임. KTX는 68.4%, 여객열차는 59.8%, 화물열차는 22.8%, 수도권 전철은 76.1% 운행률을 기록함.

서울역에서는 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총 352개 조직이 참가한 시민행동은 철도노조의 제1차 총파업을 ‘공공부문 모두의 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으로 규정하고, ‘SR 신규노선 확대 투입을 쪼개기 민영화의 과정’이라고 비판함.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전 11시 수원역에서 ‘모두의 공공성을 지키는 철도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함.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부산녹색소비자연대, 부산참여연대 등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규탄함. 공청회나 설명회 한번 없이 부산행 SRT 운행 열차를 감축한 것을 비판함.

철도파업 지지 기자회견은 열차가 없는 제주에서도 열림. 15일 제주 노동단체는 제주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를 선언함.

오후 2시, 4개 진보정당 서울시당에서 합동으로 연설회를 개최함. 용산역 앞 사거리에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활동가들이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을 지지하고 철도공공성을 홍보하기 위해 이동식 간이 무대를 설치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전개함.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 7~8월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에 대한 설명과 연대와 협조를 요구함.

국제운수노련(ITF), 철도노조 파업에 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ITF는 이날 공공운수노조에 “ITF는 철도노동자의 파업권을 지키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와 연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냄.

ITF 내륙 운수 실장 노엘 코드의 명의로 공개된 이번 서한에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얄팍한 시도”라며 “ITF는 철도노조가 국제 기준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 활동을 수행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는 요구가 담김. 이어 ITF는 “대체인력 투입은 파업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파업을 깨기 위해 군대를 사용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도 덧붙임.

철도노조, 국민의힘 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법상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하는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이번 파업의 원인은 국토부가 이달 1일 단행한 수서-부산행 노선 감축”이라며 “경쟁이라며 쪼갠 철도가 시민 불편의 부메랑이 된 상황에서 누가 시민의 발인 철도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살펴달라”고 밝힘.

민영화 저지! 공공성 확대!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파업을 지지하며 정부의 쪼개기 민영화 중단과 4조 2교대의 온전한 도입을 통해 안전한 철도 현장 만들기를 촉구함. 공동행동에는 352개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함.

철도노조, 파업 3일차를 맞아 서울 용산구 남영역 인근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함. 철도노조 조합원 8,500여 명이 상경 투쟁을 벌였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3,500여 명이 결합해 1만여 명이 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함께함. 집회 이후에는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함.

공공운수노조는 용산구에서 공동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가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늘리는 파업, 모두의 삶을 지키는 파업에 나선다”고 밝힘. 노조 산하 공공부문 노조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인근 3곳 거점에서 용산구 대통령실을 포위하는 모양새로 각각 결의대회를 개최함. 공공운수노조는 “업종과 의제, 고용 형태를 떠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성·노동권 후퇴 정책을 향한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강조함.

파업 4일차, 노조는 지부별 총회나 간담회 등 지부 자체 일정을 진행하면서 파업을 이어감.

한편 이날 오후 3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71.8%임. KTX는 67.5%,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등 여객열차는 59.2%, 화물열차는 60%, 수도권 전철은 76% 수준으로 운행됨. 국토부는 군·경찰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 대응 계획 대비 100.6%를 운행 중이라고 밝힘. 철도공사는 주말 운행을 중지하기로 했던 경부선 KTX를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각각 7회, 6회씩 추가 운행 재개한다고 밝힘.

철도노조, 예고한 14~18일 시한부 파업이 이날 오전 9시 마무리되고 파업 조합원들이 현업에 복귀함.

철도노조,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부터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와 대화를 시작했다”며 “10월부터 수서행 KTX와 관련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힘.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1차 경고성 파업을 한 노조는 수서행 KTX 도입과 관련해 국토부가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2차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음. 노사정 대화 자리가 마련되면서 노조는 고속철도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게 됨.

노사정은 ‘수서행 KTX를 포함한 고속철도의 교차 운행 방안’을 안건으로 다음 달부터 논의를 시작함. 교차 운행이란 KTX의 수서역-부산역 구간 투입 혹은 SRT의 서울역-부산역 구간 투입 등을 말함. 지금은 KTX는 서울역-부산역 구간만을, SRT는 수서역-부산역 구간만을 운행하고 있음. 임금 교섭도 재개되어 쟁점이었던 성과급 지급 비율부터 기본급 29만 2천 원 정액 인상안, 4조 2교대 실시 등에 대해서 노사는 접점을 찾아가기로 함.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Newwork)는 한국을 포함해 90여 개 나라 1,100여 명의 노동 변호사가 가입된 조직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냄. 제프리 보그트 ILAW Network 회장의 명의로 발신된 서한에는 정부에게 철도노조와 성실하게 교섭하고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철도에 대체인력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김.

철도노조, 26~27일 양일간 추석연휴를 맞아 서울과 부산, 대전, 영주, 호남 등 전국 주요역에서 귀경길에 오른 시민 대상 대국민 선전전과 함께 고양차량과 호남고속차량, 부산고속차량지부 등 전국 차량 조합원들이 열차내 선전물 배포를 진행함.

철도노조, 코레일테크 수도권지부와 고양차량지부 조합원들이 행신역에서 출근 선전전을 시작함. 코레일테크가 작년 공사 직원을 폭행해 업무방해와 특수협박죄로 형사처벌 받은 범죄자를 다시 원소속 소장으로 발령했기 때문임.

작년 9월 23일, 당시 코레일테크 고양차량환경사업소 소장이었던 가해자는 공사소속 조합원에게 욕설하며 각목으로 위협했으나 코레일테크는 해당 소장을 다른 소속으로 인사이동 시키고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음. 지난 4일 코레일테크는 가해자를 다시 고양차량환경 소장으로 발령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노사협의 본협의에서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 단장에게 강력하게 문제제기하고 출근 선전전에 돌입함.

철도노조, 전국 시설지부장 긴급회의를 열고 시설유지보수업무의 민영화를 위한 철산법 제38조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전 지부장 릴레이 삭발식에 들어감.

철도노조, 긴급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4분기(10월~12월) 투쟁을 결의함. 지난 9월 19일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조응천 민영화촉진법”을 11월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한 시급한 대응 투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투쟁계획을 확정함.

이날 회의에 따라 23일 민주당사 앞 간부결의대회와 5만 입법청원 시작, 24일 현장순회, 31일 시설·전기 조합원 결의대회, 11월 7일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거쳐 교통소위 일정에 따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함.

더불어 18일부터 25일까지 직무급제 반대 조합원 서명운동을 진행하는데 서명운동은 공공기관 노동자 30만명 이상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급제를 거부하고, 노정교섭 제도화를 요구하는 내용이며 작성한 서명지는 정부와 국회에 전달되며, 노정교섭 입법화 운동과 연계할 예정임.

한편 회의를 마친 쟁의대책위원장들은 본사 앞으로 이동해 준법투쟁에 참여한 현장 조합원 16명에게 감사실 출석을 요구한 철도공사 규탄집회를 개최함.

철도노조, 서선원 전 전기협의장 10주기 추모식을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개최함. 서선원 의장은 어용노조 시절 1994년 전기협 파업을 이끌다 구속되어 2년 만에 석방되었지만, 뇌경색으로 쓰러져 10년 해고 생활을 어렵게 견뎌냈으며 2001년 민주노조 쟁취 후 2004년 청량리 기관차로 복직했지만, 또다시 건강 악화로 복직 2개월여 만에 정든 철도를 떠나야 했고 2013년 10월 19일 유명을 달리함.

철도노조, 오후 2시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200여 명의 집행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조응천의원의 “민영화촉진법”이 11월 국회 교통소위 의결을 앞둔 가운데,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대한 공식 입장과 당 지도부 면담을 촉구함.

철도노조, 철도산업법 38조 개정안 논의 중단을 요청하는 국민 동의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함.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기간제 노동자 20명에게 근로계약 연장 여부가 달린 시험을 실시하도록 편람을 비밀리에 개정했다”며 이어 “회사가 기간제 노동자(주차직)에게만 직무능력 평가를 실시하는 갑질을 일삼았다”며 “회사 경영진을 조사하라”고 촉구함.

철도노조, 오후 2시 여의도에서 시설·전기 조합원 1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철도민영화 촉진법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제출한 단서조항 삭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완전한 상하분리가 이루어져 철도노동자의 생존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11월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함.

이날 여성으로 김지현 전기국장이 삭발을 단행하였고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민영화 촉진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사 앞까지 행진함.

철도노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개정안’ 논의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이 10일 만에 5만 명을 달성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됨. 10월 26일부터 진행된 입법청원은 당일 100명을 시작으로 매일 2천 명에서 3천 명씩 증가하다, 10일차에 1만 8천여 명이 참여해 11월 5일 오전 6시 30분 5만 명에 도달함.

철도노조 각 지부는 다양한 이벤트 사업으로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국민여론을 만드는데 앞장섬.

노조는 국토위에 회부된 5만 국민청원으로 국민여론이 ‘철도민영화 촉진법 반대’ 임을 분명히 하고, 민주당 지도부와 교통소위에 전달하기로 함.

철도노조, ‘철도 민영화 촉진법’으로 불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산업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이날 국회 앞에서 조합원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대회에서 최명호 위원장과 5개 지역 본부장은 삭발식을 진행함.

노조는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철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철도산업법 38조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결의대회가 끝난 뒤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철도 하나로 운동본부 공동대표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만나 철도산업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요구를 전달함.

철도노조, 코레일테크 수도권지부와 고양차량지부 조합원들이 행신역에서 매일 아침 출근 선전전을 진행한지 35일 만에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소장의 원직 복구를 막아내고 수도권지사로 발령냄.

철도노조, 오후 1시 용산 대회의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12월 국회 건교위 교통소위가 철산법 개악안 처리에 나설 경우 총파업에 돌입키로 함.

한편 노조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철산법 38조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칠 것 ▶시행령을 통한 일방적인 구조개혁 및 민영화 반대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운영과 시설유지보수업무 분리 반대 3대 원칙을 전달함.

양대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 소속 300여 명의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운법 개정을 촉구함. 올해 6월과 11월 ILO(국제노동기구)의 시정명령에 따른 것. 한편 2021년 2월 국회 비준 동의에 따라 IOL권고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는 노정교섭에 즉각 응할 것 ▶국회는 ILO권고에 따라 공운법을 개정할 것 ▶각종 지침으로 노동조합을 통제하는 행위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중단 등을 요구함.

한편 정의당과 민주당 4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함.

철도노조, 오후 3시 서울에서 임금교섭 본교섭이 2개월 만에 개최됨. 노사는 앞서 11월 4차례 집중 실무교섭을 진행함,

임금 인상재원 406억을 놓고, 사측은 “조합의 정액배분·인상 요구안에 대해 현안과 연계해 일부 비례배분과 섞어 고려하겠다”고 답해 기재부와 정부지침을 핑계로 불가 입장을 밝힘. 4조2교대 근무기준 관련하여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관리체계 승인은 12월초 현장실사와 외부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고 12월말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답함.

조직개편과 관련해 사측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과 국토부에 대한 ‘철도안전강화대책’을 반영해 본사에 안전기술 부사장을 신설하고, 기존 4개 지역관리단을 본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차량사업소는 지역본부로 편재할 예정이라고 답함. 이어 11월까지 국토부의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연내에 이사회 의결까지 마무리 할 것이라 답함. 준법투쟁 참여 조합원에 대한 감사실 출석요구 문제에 대해 사측은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소득 없이 본교섭이 마무리됨.

철도노조, 자회사 지부가 원하청협의체 개최와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공동 선전전을 서울역에서 진행함. 노사 합의에 따라 원하청협의회는 연 2회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해야만 하나 올해 철도공사는 사장 공석을 이유로 계속 미뤄왔고, 사장이 선임되자 10월 31일 원하청협의체 제1차 실무 협의를 개최함. 그러나 일정 조율조차 외면했던 철도공사가 11월 철도 파업이 예상된다며 원하청 협의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함. 이에 자회사지부는 공동 선전전을 서울역에서 진행하며 철도공사를 규탄함.

철도노조 자회사지부 노동자들, 출퇴근 승차요금 차별에 항의하며 서울역에서 긴급 노숙 농성에 돌입함. 노조 자회사 7개 지부와 1개 지회, 3개 지역본부 노동자는 지난 4일 오전 서울역 1번 출구 앞 맞이방 대합실에 농성장을 차림.

농성장을 차린 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차례 불거진 ‘무임승차’ 논란 때문. 국토교통부는 코레일테크·코레일네트웍스 직원 120명이 출퇴근하며 탑승권을 구매하지 않고 KTX 등을 ‘무임승차’ 했다며 철도경찰에 수사를 의뢰함. 철도공사 본사 노동자들은 출퇴근 시 KTX나 지하철을 이용해도 운임을 지불하지 않음. 지하철과 KTX가 통근버스처럼 운영된다고 보기 때문임. 하지만 철도공사는 규정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에게만 지하철과 KTX 운임을 받아옴.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의 월 급여는 근속연수 관계없이 최저임금 수준임. 노조는 “자회사 직원들도 철도공사 직원과 똑같은 철도 현장에서 일하고, KTX나 지하철은 통근버스와 같은 의미인데 자회사 직원들만 이를 유료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힘.

지난달 30일 본사와 자회사, 철도노조가 원하청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나 출퇴근 승차요금 차별 문제는 해소되지 못함. 2차 회의는 이달 중 열릴 예정임.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여곡절 속에 차려진 ‘철도 자회사 농성장’이 차별을 철폐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비단 철도에서만이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에서도 차별이 철폐되고 비정규직 철폐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밝힘.

한편 노조에는 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테크·코레일로지스 등 4개 자회사 노동자가 속해 있음.

철도노조, 지난 4일부터 자회사 지부의 출퇴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역 농성이 코레일네트웍스 사측과 수도권 광역철도 이동권 보장에 합의하면서 농성을 마무리함. 자회사 지부는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가 간부파업에 돌입하고,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테크·코레일로지스지부 간부들이 농성에 참여하며 야간 문화제를 여는 등 투쟁을 이어옴.

철도노조, 철도공사와 본교섭을 열어 2023년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함. 잠정합의에 따라 임금은 2022년 총액대비 1.7% 이내에서 인상하고 호봉제는 작년과 동일하게 정액 인상됨. 기본급과 연동된 법정수당을 고려하면 기본급은 월 8만3천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됨. 또한 합리적인 임금제도 개선 노사공동 TF가 내년부터 가동되며 가족수당 중 셋째 이상의 자녀는 월 4만 원으로 조정하고, 월액여비를 포함한 각종 수당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함.

이밖에 급식비는 월간 5일 이상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지급하고, KTX와 열차팀장의 승무수당은 법원 확정판결(23년 11월)을 반영해 22~23년도 통상임금 실적급 추가 발생분을 2024년 1분기 내에 지급키로 함.

한편 노사는 지난 7월 제1차 실무교섭을 시작해 12월 4일까지 실무교섭 16차례와 본교섭 3차례를 개최함.

국토부, 철도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으로 넘길 수 있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산업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쏟겠다고 밝힘. 국토부는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여야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임.

국토부가 지지하는 개정안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법 단서 조항에 있는 “철도 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 공사에 위탁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임. 국토부는 해당 단서 조항에 대해 “국가철도 중 진접선 등과 같이 철도공사가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철도공사가 유지보수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SR 수서고속선, 진접선, 지티엑스에이(GTX-A) 등 철도공사가 운영하지 않음에도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단서 삭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힘.

철도노조, 국토부 보도자료와 관련해 반박 성명을 발표함. 노조는 성명에서 SR은 현재 철도 유지보수 인력이 없어 철도 공사가 담당하지 않으면 민간에 업무가 넘어갈 수밖에 되며 내년 개통 예정인 GTX-A는 운영과 보수 모두를 외부에 개방할 계획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가 ‘철도 민영화’에 있다고 규정함. 노조는 개정안의 국회 논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함.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사회적 지혜를 모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국토위원회 교통소위, 국토위 교통소위가 37개 안건을 다뤘지만, 작년 12월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철산법 38조 개악안은 안건에 올리지 않아 사실상 폐기됨.

철도노조, 19~21일 임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조합원 21,638명 중 18,295명이 투표, 16,060명이 찬성해 투표자의 87.86% 찬성으로 가결됨.

한편 4조2교대 실적급 하락 방지와 4조2교대 미이행 소속의 전환 등을 두고 노사는 추가 보충교섭을 진행키로 함.

철도노조, 21일부터 양일간 대전지방본부 대강당에서 4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직장내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평등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평등한 일터만들기’교육을 진행함.

‘젠더체제의 억압, 내 안의 고정관념 찾기(황혜정 다양성연구소 사무처장)’, ‘직장내 성폭력과 2차 피해예방(정혜선 변호사)’강의에 이어 조별토론을 진행함.

한편, 올해로 3회째인 ‘평등한 일터만들기’는 철도노조, 철도공사, 철도희망재단이 공동 주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