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연표

경북지노위, ‘이재호 지부장의 해고는 부당하다’며 철도노조가 신청한 구제신청을 받아들임. 이재호 지부장은, ‘작년 8월 김천역장이 지부간부를 사찰하고 노사간 협의를 부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천막농성을 하는 등 투쟁을 진행해옴. 김천역장은 지부간부들의 행동을 일일이 기록하고 무단이석 처리하는 등 탄압을 자행하고 이를 근거로 지부장을 해고하고 간부들을 징계하는 등 물의를 일으킴. 한편 당시 문제가 됐던 김천역장은 전남본부로 전보조치됨 

철도노조, 공사와 차량분야 근무체계 시범운영에 합의함. 이날 철도 노사 차량분야는 협의를 통해 시범운영은 5조2교대 주간형, 21주기 3조 2교대로 하고, 시범운영 대상소속은 5조2교대(주간형)은 시흥차량, 3조2교대(21주기)는 가야차량사업소에서 실시키로 하고 시범운영기간 광역차량 일삼검수 주기확대 시행은 보류하고, 시범운용 교대인력은 현재 운용되는 인력의 변화없이 추진한다는데 합의함.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진행해오던 서울역 주간농성 및 선전전을 중단함

철도노조, 입후보자 등록공고를 통해 이영익 후보조가 단독 입후보 등록을 마침. 이영익 위원장 후보는 98년 서울차량지부장을 거쳐 2000년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상임대표를 맡아 철도노조 민주화 투쟁을 이끌다 해고되었음. 2005년 복직한 후 2007년 보궐선거에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음.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2001년 대전지방본부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2002년 2월 파업으로 파면됐다가 2007년 복직한 뒤 운수노조 조직실장으로 일함. 박종원 사무처장 후보는 2005년 전기분과 국장을 맡았으며 2007년 대전지방본부 대전전기지부장을 지냄

철도노조, 지난 11일 발생한 KTX 열차 탈선사고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광명역 탈선사고가 발생된 선로 구간은 공사의 업무 효율화 정책으로 외주화됐고, 공사는 관리·감독 및 응급조치 업무만을 수행하는 기형적 시스템을 유지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말로만 선진화’ 정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실제 이번에 사고가 난 KTX 구간은 각종 볼트와 너트 이완 유무나 절연물 상태에 대한 점검 주기가 월 1회에 불과한데 반해 공사가 유지·보수업무를 맡고 있는 기존 철로 구간은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공사는 지난달 구례시설사업소(남원 금지~순천 개운 구간)와 덕소시설사업소(중앙선 도농~양수 구간) 유지·보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데 이어 경춘선 청량리~남춘천 구간의 유지·보수업무도 외주화를 추진함

노조는 “부분적으로 유지·보수업무를 민간위탁한 경우는 있지만 구례·덕소사업소처럼 사업소 전체의 업무를 민간위탁한 것은 처음”이라며 “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으로 열차 안전문제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함

중앙노동위원회, 오후 철도노조 조합원 192명의 부당해고·부당정직 구제신청 재심 결과를 발표해 해고자 130명과 정직자 62명 등 총 192명 가운데 41명에 대해서만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림

철도노조, 중노위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중노위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노동자 죽이기에 동참했다”며 “노동자 구제기관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중노위는 해체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행정법원에서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임원선거 이후 노동위원회 규탄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한편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 판정은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에 따른 것. 철도공사는 파업참가자 전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98%에 해당하는 1만 2천여 명을 징계함. 그러자 정직·해고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192명이 지난해 부당해고·정직 구제신청을 전국의 지방노동위원회에 냄. 이 가운데 18명만 지노위에서 부당해고·정직 판정을 받음. 중노위는 초심에서 구제받은 18명 가운데 4명을 제외한 14명과 새로 27명을 더해 41명에게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함

철도노조, 오후4시 서울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 입구에서 ‘노조탄압분쇄! 중노위규탄! 철도노동자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함

철도노조, 25~27일 24대 임원 선거를 실시한 결과 이영익 후보조가 92.8%(17,764명)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함.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21,653명 중 19,142명이 참여해 88.4%의 투표율을 기록함. 후보조는 현장 중심의 철도노조 강화와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낙후된 직원복지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함

5개 지방본부장 선거도 함께 마무리됨. 지방본부장 선거 중 유일하게 경선으로 치러졌던 서울지방본부장에는 엄길용 후보가 당선되고 부산지방본부장에는 김재하, 대전지방본부장에는 정만희, 순천지방본부장에는 김용섭 후보가 각각 당선됨. 이번에 선출된 지도부의 임기는 3월부터 시작됨

철도공사, 이사회를 열어 2009년 4월 당시 전체 정원(32,092명)의 15.9%에 이르는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안을 확정함. 5,115명의 인력감축 대상은 전원 3~6급 일반 직원이고. 고위직인 1·2급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음. 특히 인력감축 대상에 열차운행의 안전과 직결된 직종인 시설·전기·차량 관련 노동자 2,958명이 포함됨

대전지방법원, 2009년 노조 파업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의 여객과 화물운송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조 대전지방본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20명에게 무죄를 선고함

법원은 판결문에서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발생한 경우 노조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 노조가 쟁의행위의 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철도노조의 쟁의행위 진행양상을 보면 상급단체 혹은 다른 노조와 연대해 공통투쟁을 했는데 노동운동의 주체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쟁의행위를 활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허되어야 하는 것인지 상당한 고민을 요한다”고 밝힘

이어 “쟁의행위의 목적이 본질적으로 오염되지만 않는다면 정치적 흐름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 쟁의행위들은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주된 목적과 부수적 목적을 준별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 취지 역시 동일한 선상”이라고 판시함

‘경춘선 민간위탁 반대 춘천시민대책위원회’, 이날 남춘천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에 협조를 구해 조사해 본 결과 현재 경춘선에 배치된 전기 관련 인력은 정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정상적으로 배치돼 있는 인력을 정상적으로 배치하라”고 촉구함. 한편 지난달 28일 경춘선 갈매역에서는 오전 5시 20분경 전차선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오전 9시 40분까지 열차운행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함

‘철도 전라선 시설보수업무 민간위탁 철회 전남동부권 대책위원회’, 광주전남진보연대·민주노동당 전남도당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노조·정당이 이날 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전라선의 시설보수업무 민간위탁 철회를 촉구함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1일 광명역 KTX 열차사고를 비롯해 2월 한 달간 일어난 네 차례의 열차사고는 안전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발생한 인재”라며 “전라선 민간위탁이야말로 제2의 광명역 열차사고를 예고하는 것”이며 “철도공사는 열차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전라선 시설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과 KTX 열차 개통으로 인한 일반열차 축소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힘

철도노조, ‘2009년 파업참여 관련 임금손실을 공평히 나누기 위한 임금형평성 기금’ 중 미지급 전액을 지급함. 지급 대상자는 12,500여 명으로 총 금액은 32억 4천여만 원임. 개인별로 지급받는 금액은 파업참여 일수에 따라 달라지며, 파업에 모두 참여했을 경우 최대 30여만 원이 지급됨

한편 노조는 지난해 1차(2010.4~7)로 임금형평성 기금 30억여 원을 12,557명에게 지급함

철도노조, 서울 공덕동 소재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부당징계 철회· 공정심판 촉구’ 철도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함

한편 이날 2009년 파업으로 징계를 당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신청 심판회의가 시작됨.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징계를 당한 192명에 대한 중노위의 판정은 지난 1월 마무리됐고, 이번에는 공사 지역본부에서 징계를 당한 11,224명이 판정 대상임

철도노조, 철도공사가 ‘2011년도 장학생 선발계획’을 발표하면서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의 자녀를 배제한 것과 관련해 이날 열린 임시노사협의회에서 이의 제기와 함께 재도개선을 요구하는 항의공문을 발송함

노조는 항의공문에서 ‘징계자의 자녀까지 장학생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종 연좌제에 해당하는 반인륜적인 처사고 징계가 무효로 최종 결정 날 경우 불이익의 회복이 불가능하며, 5년이라는 기간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변경을 요구함. 이어 “허준영 사장이 파업 후 참가자 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던 당시 최순호 인사노무실장이 주도하는 철도장학회 이사회가 만든 규정”이라며 “파업 참가자 자식들에게는 장학금도 줄 수 없다는 ‘21세기 신종연좌제’가 도입된 것”이라고 비판함

철도장학회는 철도공사 심혁윤 부사장이 이사장을, 최순호 인사노무실장이 전무이사를 맡고 있으며 대부분의 재원을 철도공사가 출연하고 있음

철해투,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상노 해고자를 대표로 선출함. 지역별로도 철해투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원직복직과 원상회복을 쟁취하기 위한 조직정비를 마침

철해투는 2003년 628 총파업 관련 해고동지 46명을 포함해 2009년 파업으로 중앙노동위에서 해고가 확정된 110명(지노위 해고자 10명 제외) 등 총 16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법원, 2006년 3월1일 철도노조 파업에 관한 업무방해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 김영훈이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 판결을 선고받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에 대해 원심을 확정함

반면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지만 재판부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함

철도노조 구로승무지부가 단체협약에 따라 열차안전에 영향이 있거나 운전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사항(제동불량과 제동변 핸들 조작 불량, 운전실 의자 위치 불량 및 전방투시가 불량한 차량 등)이 발생할 경우 단체협약과 산안법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전방투시불량 차량에 대해 출고 거부지침을 내림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가 열차사고와 운행장애 원인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마련을 촉구함. 부산지방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철도공사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사고를 키우고 있다’며 ‘정비 및 안전규정을 구조조정 이전의 수준으로 강화하고 외주화 추진을 중단’해야 열차사고와 운행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힘

철도노조,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사고의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시성 행사가 아니라 노사공동대책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는 입장을 밝힘. 노조는 “철도공사는 KTX 광명역 사고 이후 연이은 철도사고를 현장 직원들의 실수로만 호도하고 있다”며 “안전결의대회·서약서 서명·규정수칙 리본패용 등 전시성 행사를 유일한 사고대책인 것처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함

노조는 최근 반복되고 있는 철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무리한 인력감축 중단과 현장 정비인력·신규사업 인력충원 △정비 주기 축소·시설물 점검 축소에 대한 재검토 △외주화된 유지·보수업무 환원 △KTX 차량·고속선로에 대한 정밀진단 등을 제시함

대법원, 2006년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9억 9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액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액수임. 철도공사는 2006년 3월 노사 단체교섭 협상 결렬 직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회부 결정을 내렸는데도 노조가 파업을 벌여 KTX 열차운행 중단 등으로 재산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함

1심 재판부는 파업의 위법성을 인정해 손해액의 60%인 51억 7천만원을 노조가 배상하라고 판시했고 2심 재판부는 책임제한 비율은 유지한 채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를 추가로 인정해 배상액을 18억여 원을 늘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열차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전을 시작함. 노조는 대국민선전전을 통해 “출발검수와 입환업무 통폐합은 정비업무 축소를 우려하는 사회적 요구와도 배치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5115명 정원감축이 열차안전에 필수적인 정비업무조차 축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안전운행 위험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함

철도노조, 29~30일 이틀간 도곡 유스호스텔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투쟁과 사업의 핵심 과제를 ‘현장 강화와 대중 투쟁력 복원’으로 설정해 노사협의회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일상활동을 통해 현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함. 노조는 5월까지 노사협의회에 집중키로 함

노조는 근무체제 변경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고 공사측의 강행 처리 기도를 막아 내기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이 밖에 △철도안전투쟁·사유화 저지투쟁 △실질임금 인상과 복지 확충 등 임금협상 투쟁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확정함. 노조는 다음달 임금요구안 마련을 위한 임금협상 준비팀을 구성하고 5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금요구안을 최종 확정하고 6월께 임금교섭을 시작하기로 함

또한 “성과상여금 차별 지급을 거부하고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을 벌이겠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함. 5월 초에는 조합비 인상을 위한 규약 개정을 위해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키로 함. 노조는 올해 7월부터 실시되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해 하반기에 철도 내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조직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이번 대회에서 엄길용 서울본부장·김재하 부산본부장·정만희 대전본부장·강동구 영주본부장·김용섭 순천본부장이 부위원장에 선출함

또한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새로운 진보정치 대통합 정당 건설을 위한 철도노조 정치선언’을 채택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8개 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진보진영 연석회의에서 2011년 안에 광범위한 진보진영이 참여하는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힘

근무체계개선을 위한 시범운영이 진행되는 가운데, 철도노조가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6일까지 설문조사에 들어감. 설문조사는 지부별로 진행되며 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활동을 벌이기로 함

철도노조, 노조가 주관하고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철도사고의 원인 분석과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함. 최근 KTX 열차 운행에서 크고 작은 사고·장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철도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

노조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철도 노사와 정부·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철도안전위원회 도입 △철도차량·장비 유지보수 최소기준 법제화 △수익 중심·성과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의 전환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 등을 제시함

철도노조, 이영익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이 4월 한 달여의 기간동안 현장순회 일정에 돌입함. 노조는 현장순회를 통해 정기대의원 대회 보고와 2011년 임금투쟁 및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대응 투쟁과 현안을 설명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함. 이번 현장순회는 지방본부와 지부가 참여하는 합동 현장순회 방식으로 진행하며 4월 7일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진행됨

철도노조는 공사가 지난 2월 발생한 광명역 KTX 탈선사고 관련해 직원들의 근무 태만과 근무 기강 해이가 사고 원인이라며 현장 노동자와 사업소 소장 등 1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사고 당일 정비신호를 담당했던 노동자와 사업소 소장, 관제센터에서 신호와 관련해 통화한 노동자 등 5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하겠다는 것에 대해 사고의 책임을 개인한테 몰아간다며 징계 철회를 촉구함

한편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최근 광명역 KTX 탈선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제업무 및 신호설비업무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함

철도노조 영등포전기지부와 수원전기지부가 열차안전을 위한 인력감축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함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2011년 성과급균등분배 투쟁에 돌입함. 철도노조가 균등분배투쟁을 시작한 건 지난 2006년부터. 초기 1만5천여 명으로 시작한 균등분배투쟁은 6년을 거치면서 해마다 2만여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참여해 안정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자체 평가함. 노조 재정국은 5월15일까지 균등분배 동의서 및 지부별 조합원 동의 서명을 진행키로 함

철도노조, 서울지역 차량 조합원들이 서울역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비전문가 허준영사장과 일부 관료들에 의해 가장 안전한 운송수단인 철도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과 열차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힘. 계속되는 열차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차량동지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섬

철도노조, 노사 간담회를 겸한 교섭 상견례를 진행함. 이 자리에서 노조는 ‘직무평가를 통해 성적 하위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부분이 단체협약 위반’이고 ‘조합비규약개정 찬반투표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철도노사는 다음 주 초 직무역량평가 시행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열차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공동현장실사 등을 논의키로 함

철도노조, 이근조 구로차량지부장이 지부총회에서 검수주기 연장에 항의해 삭발식을 진행하고 서울기관차승무지부가 철야농성에 돌입함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가 최근 잇따른 열차사고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큰 화물열차 통합운영을 중단하고 업무협의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함

철도노조, 오전 수도권 전동차 정비·검수를 담당하는 조합원 200여 명이 서울 중구에 있는 공사 광역본부(서부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도권 전동차 정비 축소를 중단하라"고 촉구함. 이날 집회는 잇따른 철도 사고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다음 달부터 수도권 전동차 정비를 축소할 계획을 밝히자 이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열림. 노조는 “현재도 크고 작은 장애가 발생해 전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인력감축이라는 경영진의 성과만을 위해 최소한의 정비주기마저 늘리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함. 한편 지난 23일 경기도 용인시 분당선 죽전역에서 코레일 소속 전동차가 죽전역 진입 20여 미터를 앞두고 탈선해 인근 3개 역에서 열차운행이 6시간가량 중단됨.

철도노조, 오전 수도권 전동차 정비·검수를 담당하는 조합원 200여 명이 서울 중구에 있는 공사 광역본부(서부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도권 전동차 정비 축소를 중단하라"고 촉구함. 이날 집회는 잇따른 철도 사고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다음 달부터 수도권 전동차 정비를 축소할 계획을 밝히자 이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열림

노조는 “현재도 크고 작은 장애가 발생해 전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인력감축이라는 경영진의 성과만을 위해 최소한의 정비주기마저 늘리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함. 한편 지난 23일 경기도 용인시 분당선 죽전역에서 철도공사 소속 전동차가 죽전역 진입 20여 미터를 앞두고 탈선해 인근 3개 역에서 열차운행이 6시간가량 중단됨

철도공사가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양성하고 있는 대체 기관사가 운행사고를 일으킴. 이날 오전 11시50분께 강원도 원주시 중앙선 만종역에서 안동행 무궁화호 열차가 제한된 속도를 초과해 진입하다 비상 정차함. 이날 사고는 시속 35km 구간을 95km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열차가 급정거하면서 열차카페에서 일하던 코레일투어서비스 소속 직원이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이에 철도노조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만종역 열차사고는 대형 사고의 전조”라며 “철도공사는 철도안전을 위해 대체기관사 양성프로그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오봉지구 간부,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화차출발검수입환 통합 반대 △외주위탁 계획철회를 위한 투쟁을 결의함. 이날 집회에는 차량, 역, 기관차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주최함

대법원, 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재회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필수공익사업에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 대립을 막고자 중재로서 쟁의를 해결하게 하는 직권중재제도의 입법목적과 노동기본권 제한 방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고 이유를 밝힘

노조는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국제적 노동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미 폐지된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대법원이 끝내 면죄부를 줬다고 규탄함

궤도연대, 부산에서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를 건설하기로 결의함. 또한 6일 성명을 발표해 서울지하철노조의 국민노총 설립과 가맹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

궤도연대에는 대전도시철도노조·광주도시철도노조·인천지하철노조·대구지하철노조·부산지하철노조·서울도시철도노조·철도노조가 가입해 있고 이 가운데 인천·대전지하철노조는 상급단체가 없고, 나머지 5개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임

철도노조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실시된 조합비 조정(기본급의 1.6%→2%)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재적조합원 21,877명 가운데 19,611명(투표율 89.6%)이 투표에 참여해 14,108명(찬성률 71.9%)이 찬성하고 5,080명이 반대해 조합비 조정안이 가결됨. 인상된 0.4%의 조합비는 전액 해고 노동자 구호에 사용됨

해고 노동자가 복직할 경우 반납된 구호금은 2009년 파업으로 징계를 당한 조합원 구호와 손해배상 관련 조합원 모금 상환금으로 사용되고 노조는 행정소송에서 다수의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할 경우 조합비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방침임. 한편 해고자는 지난해 4월 당시 224명에서 이달 현재 162명으로 줄어듬

철도공사, 연휴가 포함된 지난 4~6일 연속 3일간 운행 장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대체기관사가 승객을 태우고 실습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짐. 지난 6일 오후 1시 17분 동대구역을 출발해 서울로 가던 KTX 열차가 김천·구미역을 통과한 직후 선로 위에 멈췄고 앞서 4일 오후 6시 10분 동대구역을 출발해 서울역으로 향하던 무궁화열차가 경기도 의왕역에 들어설 무렵 고장으로 멈춤

같은날 오전 김천·구미역 인근에서는 KTX 열차에서 취객이 객차 사이에 설치된 비상 레버를 당겨 문이 열린 채 열차가 8분 동안 주행했고 5일에는 전날과 같은 시간인 오후 6시 10분 동대구역을 출발해 서울역으로 향하던 무궁화열차에서 기관차 운행모니터가 고장 나 충북 영동역에서 19분 동안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함

철도노조, 서울기관차지부와 직무평가 관련 소장의 발언과 정상적 절차없이 진행한 부당인사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였고 서울고속열차지부와 함께 휴일지키기를 했던 용산고속열차지부는 정년을 앞둔 직원의 일방적 인사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감

철도노조 서울기관차지부가 5월 8일 농성에 이어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부당전출 철회를 촉구함. 지부는 16일부터 휴일지키기 투쟁에 들어감

서울고등법원, 철도공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철도노조와 소송인의 주장을 인정함. 2009년 3월 24일 자동승진관련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09년 12월 8일 원고 승소판결 이후 상급심에서도 동일한 내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의 경우 징계가 없었다면 2000년 6월 승진 이후 4급 근속승진일인 2007년 7월에 근속승진했어야 하지만, 철도공사의 이중규제로 인해 승진하지 못함. 철도공사는 그동안 철도공사는 사규 등에 대한 편향된 해석으로 근속승진 제한일과 근속승진 소요일 등을 이중으로 적용해 불이익한 처분을 해왔음

이날 판결로 인해 징계로 인한 승진제한기간이 경과한 이후 근속승진일이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제한 규정을 이중으로 적용했던 철도공사의 관행에 제동이 결림

철도노조 용산열차지부, 정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직원을 ‘아무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며 지부농성 및 리본패용, 규탄 현수막을 게시하고 투쟁에 돌입함

철도노조, 오송고속철도전기지부가 광명역 탈선 관련 ‘중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대국민 선전전을 시작함

철도노조, 전국운전지부장들이 이날 회의를 열고 철도공사의 과잉징계 및 부당전출에 맞서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함

탄원서, 공동 성명서 및 부당전출 규탄 현수막 게시, 리본 패용을 결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선로 이상개소를 발견할 경우 지속적으로 통보하고, 차량 이상 기록을 철저히 기록해 조치를 요구하며, 불량부위가 정비 안 된 차량은 교체요구 및 관리자 서명 후 출고하기로 함. 특히 입환작업 때 수송원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고, 제동시험은 규정을 준수하기로 함 

철도노조, 충남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철도 노사 특별안전협의 1차 회의를 진행함. 노조는 교섭에서 △철도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안전위원회 상설화, 철도차량ㆍ시설물 유지보수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준 제정 △인력 충원 및 점검주기 환원, 외주화 중단 △차량 및 시설물 일제 점검 및 대책마련 △사고관련 직원 징계 최소화 △기관사 양성체계 확립 및 피로 누적 해결을 요구함

철도노사는 주1 회 본 협의 및 분야별 협의를 열기로 하고 구체적 일정은 간사협의에서 정하기로 함

서울고등법원,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사는 기간제법 4조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일률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할 것을 계획한 후 재계약을 거부했다”며 “재계약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가 산안법과 단체협약 위반으로 강00 부산경남본부장과 서00 영업처장, 장00 역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소함. 노조는 단체협약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로 인해 노동조건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혐의를 제기함

철도노조, 공사와 제2차 특별안전협의 교섭을 진행함. 이날 교섭에서 공사는 공사 내규를 변경해 ‘2011년 성과급 지금기준을 기본급 대비 80%로 하고 차등폭 200% 확대, 현업평가 실시’ 등 기존 노사합의사항을 위배하는 요구를 전함. 이에 노조는 ‘공사의 주장은 유례도 없고 근거도 찾기 힘든 것으로 성과급 문제는 기존 합의를 지키는 방식으로 풀 것’을 촉구함

철도노조, 오송고속철도전기지부장이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한 과잉징계 철회를 촉구하며 철도공사 대전본사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감

철도노조,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집회에서 노조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규정과 수칙을 지키고 싶어도 제대로 지켜 가며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용 절감과 수익 극대화라는 허준영 사장의 성과주의 경영이 철도안전 위기를 불렀다”고 비판하고 “안전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겠다”며 안전규정 지키기 실천운동을 선포함

앞으로 노조 조합원들은 △차량 분야 보수품 유용하지 않기 △운전 분야 열차 제동시험 규정 준수 △선로 및 차량 이상개소 발견시 즉시 통보 △전기 분야 작업안전계획서 작성책임자 작성 △열차감시원 반드시 배치 △시설 분야 차단장비 간 거리 및 장비운행속도 준수 등 안전규정 되살리기 실천운동에 들어가기로 결의함

철도노조. 2011년 임금요구안 마련을 위한 조합원 설문조사를 10일~23일까지 온라인에서 시작함. 노조는 ‘지난 2년간 임금동결로 인한 실질임금 삭감을 회복하고,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2011년 임금투쟁을 시작한다’며 ‘성공적인 임금협약 쟁취를 위해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함

철해투, ‘열차사고 직원 책임 전가 규탄, 열차안전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서울역에서 대시민선전전을 진행해옴. 철해투는 ‘사고의 근본원인은 허준영 사장이 무원칙하게 단행한 5,115명의 정원감축에 따른 정비와 시설유지보수업무 축소 및 외주화의 결과’라며 ‘허준영 사장은 직원징계에 앞서 자신의 행위를 냉정히 되돌아 봐야한다’고 밝힘

한편 철도공사가 대국민 선전전을 방해하기 위해 이날도 100여명의 근무자들을 강제 동원해 서울역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선전물을 빼앗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함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 의정포럼이 주최하고 김진애 민주당 의원실·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실·공공교통 시민사회 노동네트워크(준)가 주관한 철도안전 토크 콘서트가 15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됨

‘철이와 메텔을 지켜줘’라는 제목을 붙인 토크콘서트 사회는 개그맨 노정렬씨가 진행하고 발표자가 무대 위에 올라 5분 발언을 하고 사회자와 토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KTX 사고유형 분석해 보니’, ‘이러다간 정말 큰 사고 납니다’, ‘무서워서 철도를 못 타겠어요’, ‘허철도, 개념은 안드로메다에 보냈나’ 등을 주제로 이용 시민·교통단체 전문가·노조 조합원·국회의원 등 다양한 발언자가 참석해 진행함

광양시 의회, ‘전라선 시설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발표함. 또 의회는 △KTX 개통을 이유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열차 운행 축소 철회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이동서비스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전라선 민간위탁반대 지역대책위원회의 결성과 지역 시민 대상 서명운동과 선전전 등의 활동의 결과로 이와 같은 결의안 채택으로 이어짐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가 부산지하철노조와 함께 19시 부산역광장에서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2011년 임금투쟁 승리 및 열차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함

철도노조, 국토부의 철도안전법 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함. 노조는 성명에서 ‘국토부가 철도시설 안전기준’을 명시한 제25조 3항을 신설해 유지보수업무를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새로운 조항으로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함

한편 철도안전법 제4장 25조는 2003년 철도 구조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결정되었고 철도시설의 점검과 유지보수는 열차 안전운행의 핵심부분임을 확인하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철도노조, 오후 2시 용산 노조 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저지 △임금체계 개선 △신규직원 차별 폐지 △연금 불이익 해소 △7급 특정직 임금격차 해소 및 근속승진 차별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요구안을 확정함. 또한 2011년 임금을 총액대비 5.8% 인상하고 조합원의 정년을 60세로, 통상임금에 급식보조비 포함, 2009년 이후 입사직원의 초임삭감을 원상회복하고 연봉제를 철회하는 요구안도 확정함

투쟁방침과 사업계획 논의를 통해 쟁의시기를 앞당기기로 함. 또한 용산지역 재개발에 따른 조합 사무실 이전 건을 심의 처리하고 철도공사의 성과급 삭감시도와 하계휴양소 일방적 폐지 방침에 맞서 전 직원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항의 방문하는 등 대응방침도 확정함

철도노조, 3만 철도노동자를 대상으로 성과급 삭감과 복지축소에 항의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함. 서명은 7월 8일까지 진행하고, 서명지와 함께 철도공사 항의방문을 진행키로 함

철도공사가 노사합의를 부정하고 기획재정부 지침과 별개로 ‘기본급의 8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하계휴양소를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전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됨

서울행정법원,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직위해제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판결함. 공사가 노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과 간부를 직위해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임. 법원은 판결문에서 “직위해제 사유 중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만 의미한다”며 “징계 사유에 지나지 않는 명령위반·직무상 의무위반·직무태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법원은 이어 “근로자들의 파업 준비 행위는 기본적으로 명령위반·직무상 의무위반·직무태만 등 근무태도에 관련된 문제”라며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임. 또 “피로와 흥분은 추상적 개념으로 직무수행능력 부족의 평가기준으로 삼기 어려워 보인다”며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근무평정이나 업무실적 등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거자료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힘. 서울과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철도노조 간부·조합원 30명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같은해 12월 4일 사이에 “파업 주도로 인한 흥분과 피로 등으로 인해 담당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열차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며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30일에 걸쳐 직위해제처분을 받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6월 노동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으나 중노위는 구제신청을 받아들임.

서울행정법원, 2009년 파업에 참가했다가 직위해제된 강아무개씨 등 철도노조 조합원 52명이 "직위해제를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

강씨 등은 2009년 파업에 참여했다가 4~18일간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이들의 구제신청은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음

서울행정법원,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직위해제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판결함. 공사가 노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과 간부를 직위해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임

법원은 판결문에서 “직위해제 사유 중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만 의미한다”며 “징계 사유에 지나지 않는 명령위반·직무상 의무위반·직무태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법원은 이어 “근로자들의 파업 준비 행위는 기본적으로 명령위반·직무상 의무위반·직무태만 등 근무태도에 관련된 문제”라며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임. 또 “피로와 흥분은 추상적 개념으로 직무수행능력 부족의 평가기준으로 삼기 어려워 보인다”며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근무평정이나 업무실적 등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거자료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힘

서울과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철도노조 간부·조합원 30명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같은해 12월 4일 사이에 “파업 주도로 인한 흥분과 피로 등으로 인해 담당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열차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며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30일에 걸쳐 직위해제 처분을 받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6월 노동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으나 중노위는 구제신청을 받아들임

철도신협, 지난 30여 년간 철도노동자의 애환과 함께한 철도신협이 서울, 대전, 부산신협 임직원 합동수련회를 통해 ‘합병추진위원회’ 구성을 결정함. 그동안 철도신협은 서울, 대전, 부산으로 나뉘어 운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지역을 달리해 전출할 경우 많은 불편이 발생했고 순천, 영주 지역 철도노동자는 신협에 가입할 수도 없었음

통합을 추진하며 임직원들은 ‘1만 신협 조합원과 3만 철도노동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평등한 신용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철도노동자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다짐함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궤도협의회),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노조 웨딩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궤도노동자 세력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궤도협의회는 의결체계와 상근역량을 강화하고, 철도·지하철 안전운행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함

이날 출범한 궤도협의회는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지하철 안전운행과 공공성 강화, 노동자들의 권리쟁취를 목적으로 출범했던 전국철도지하철노조연대회의(궤도연대)를 모체로 함. 이들은 △공공교통의 공공성 강화 △사회변혁과 사회연대의 강화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현실화 △궤도노동자들의 권리와 권익쟁취 △민주노조운동의 단결과 혁신을 목표로 내세움. 한편 궤도협의회에는 전국철도노조와 광주도시철도노조·대구지하철노조·대전도시철도노조·부산지하철노조·서울도시철도노조·인천지하철노조가 참여하고 있으며 조합원 규모가 3만 4천여명에 달함

철도노조, 오후 2시 대전역 광장에서 ‘과잉부당징계 철회 운전조합원 결의대회’ 개최.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철도공사가 과잉 부당징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즉각 간부회의를 소집해 투쟁에 돌입 할 것, 날림 대체기관사 양성의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함

철도노조, 오후 2시 ‘민주철노 10년, 평가와 전망 모색’ 토론회를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개최함. 이날 토론회는 2001년 조합원의 힘으로 민주노조를 건설한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과정을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됨

토론회에 나선 조상수(청량리전기지부)는 ‘민주철노 10년의 교훈과 과제’라는 발표문을 통해 △신자유주의 철도 사유화 상업화 구조조정 공세에 대한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저항 △54년 어용노조의 굴레를 깨고 노동조합의 투쟁성 회복과 민주성을 강화해 온 과정 △철도노동자의 삶의 주체적 개척과 철도산업에 대한 정책의 개입을 통한 변화를 추동 △공공철도 노선을 정립해 온 시기였다고 평가함

그리고 민주철노의 과제로 복수노조에 흔들리지 않고 조합원의 생활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철노 운동이 철도노동자의 투쟁 공동체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공동체로 나아갈 것을 제안함. 철도 경쟁체제 도입 등 철도사유화 공세가 다시금 전면화되는 상황에서 공공철도를 구체적으로 쟁취하기 위해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으로 강력한 공공철도운동을 형성하고 철도노동자가 이용자와 함께 철도 정책과 예산을 입안, 심의하고 철도경영에 나서는 것을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안함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지난 10년을 평가하면서 조합원 중심의 민주노조를 자랑스럽게 이어온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다만 향후 10년을 새롭게 열어가면서 필요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안함

전라선민간위탁반대전북지역대책위원회, 오후 2시 전주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위원회의 공식 출범과 활동을 알림.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정부와 철도공사가 수익적 논리에만 사로잡혀 전라선 익산~신리구간의 시설유지보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철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며 “민간위탁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전북지역 모든 시민단체와 함께 저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 경고함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시민회, 녹색연합 및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포함해 10여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철도노조에선 호남지방본부가 함께함

한편 지금까지 민간위탁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가 구성된 곳은 경춘선공대위와 구례사업소 공대위에 이어 전북대책위가 세 번째임. 이번에 출범한 전북대책위는 ‘타 지역에서 활동 중인 시민대책위와 연대를 모색하겠다’고 밝힘. 전라선 익산~신리 구간 민간투자시설사업은 철도시설의 설계 및 건설, 운영에 있어 민간자본을 유치해 시설관리운영권을 넘기고, 정부는 20년간 국민의 세금으로 정해진 임대료를 지불하는 사업임. 민간업자는 전라선 전체구간에서 34.4km 구간을 분리해 운영하는데 이에 따라 관리유지보수 주체가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민간사업자·위탁업자로 분리되어 큰 혼란이 예상되고 ‘복잡한 관리운영․유지보수로 열차안전에 큰 위험이 따를 것’이란 지적이 커짐

한편 허준영 사장은 5,115명의 정원감축을 이유로 전라선 구례사업소, 중앙선 덕소사업소의 전체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경춘선 시설유지보수업무의 민간매각을 추진 중임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가 철도공사의 하계휴양소 일방 폐지에 맞서 자체적으로 휴양소 운영에 들어감. 부산지방본부는 “송정하계휴양소는 30년 넘게 철도노동자의 소중한 공간이었다”며 “철도공사의 횡포를 두고 볼 수 없어 조합원의 요구를 수렴해 개장하게 됐다’고 밝힘

부지본은 “예산 등의 문제도 많았지만 복지후퇴를 막고 조합원의 자존심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해 모든 간부가 철야작업을 통해 22일 개장을 성사시켰다”고 밝힘

철도노조, 국토부 철도안전조사위원회를 2시간가량 면담하고 노동조합의견서를 제출함. 노조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열차사고의 원인으로 △과도한 구조조정과 외주위탁 △20분 매뉴얼 등 무리한 정시운행 강요 △철도안전을 위한 각종 규정 미비와 미 준수 △공사․공단 분리로 인한 책임 불분명과 유기적 안전 점검 실종 등을 지적함. 특히 ‘5,115명의 정원감축으로 현장 정비인력은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지만 관리지원(사무직) 인력은 오히려 증가시켜온 철도공사의 기형적 인력운영과 정비주기 축소, 신규 사업 확대에 따른 신규인력 충원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힘

이어 과도한 징계권 남발과 특정인맥에 의한 측근인사ㆍ승진 등 철도공사의 불공정한 인사 및 경영에 대한 문제점도 강조함

한편 철도노조는 안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철도노사와 정부,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로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힘

철도노조,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KTX 열차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가 원인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보다는 사고책임 전가에 급급해 하며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제보에 대한 공사의 탄압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민권익위에 "철도안전과 관련된 공익제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며 민원을 제기함

올 들어 철도 사고와 관련해 해고된 노동자만 6명에 이름. 6명 중 5명이 해임됐고, 1명은 파면됨. 지난 2월 광명역에서 발생한 KTX 탈선사고로 1명이 파면되고 1명이 해임되는 등 총 10명에게 감봉과 정직·견책 등 징계가 잇따름. 노조가 파악한 징계는 모두 38건이며 감봉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8명·정직 6명·해임 5명·전출 5명·직위해제 3명·파면 1명 등으로 나타남. 게다가 공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은 5월 한 방송사의 요청으로 KTX 사고 열차의 견인전동기 사진을 찍어 제보한 철도노조 조합원 2명에 대해 "성실·비밀유지 의무와 정보 유출금지 의무 등을 어겼다"며 공사 본부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고 당시 방송사 인터뷰에 응했던 노조 간부(해고 노동자)에게는 명예훼손 혐의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철도노조, 철도공사와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를 마쳤으나 최종 합의사항은 극히 미비함. 노사가 합의한 내용은 △직원식당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철도장학생 선발기준 개선, △현업에 지원되는 정수물품 적기 지급, △교번근무자 근태처리지침 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관련 노사공동설명회 개최, △노사협의운영규정(8조) 개선방안 검토 및 추후협의 정도이고 관심을 모았던 △복지포인트 증액 △가족승차증 지원확대 △하계휴양소 확대 등 복지후생 6개 안건은 공사의 수용불가로 합의가 무산됨

이 밖에 △규정개정 T/F 구성 △개인 근평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 제도개선 등 4개 안건과 △과도한 징계 철회 △KTX안전대책 마련 등 철도안전 강화 관련 8개 안건에 대해 철도공사는 단 한 건도 수용하지 않음. 전기 실무협의는 철도공사의 기존 합의 번복으로 중단되었고 시설, 운수, 전기에선 단 한건의 합의도 이뤄내지 못함

철도노조, 이영익 위원장이 7월 28일 순천지구를 끝으로 24일간의 현장순회간담회 일정을 모두 끝마침. 지난 7월 4일 제천지구부터 시작된 간담회에는 평균 3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았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정세와 공사의 방향을 예상해 보고 토론을 벌이는 등 활발한 의견을 나눔

철도노조 서울지역 운전지부가 운전 확대간부회의의 결정에 따라 이날부터 감사원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에 들어감. 운전 조합원들은 ‘꼼수와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철도공사의 안전대책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1인시위의 사유를 밝힘

한편 이날로 일주일에 두 차례씩 서울역에서 ‘허준영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선전전을 진행 중인 철해투를 비롯해 용산고속열차지부의 ‘부당인사ㆍ강제순환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이 30일 넘게 진행되고 있으며 청량리시설지부는 부당징계를 규탄하며 7월 30일까지 6번째 투쟁을 진행함. 청량리시설지부는 지난 4월 23일 죽전역 사고를 이유로 공사가 선임장을 해고하는 과잉징계의 원상회복을 요구함

또한 전주에서는 익산시설지부의 1인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력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익산~신리간 유지보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 오는 3일부터는 대전지방본본부가 대전열차의 부당 강제전출에 항의하며 1인시위에 돌입하기로 함

철도노조, 시설분야 선임장들이 집단으로 성명서를 내고 철도공사의 과잉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함. 청량리지구 선임장 일동으로 발표된 성명은 4월 23일 죽전역 사고 관련 조합원 해고가 발단이 됨. 사고가 난 분당 선로반의 경우 작업구간이 80km가 넘지만 근무자는 고작 4명에 불과해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인원을 줄이고, 사고가 나자 책임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본질적인 책임은 인력을 감축하고 운영을 잘못한 철도공사 경영진에 있다’고 지적함.

‘이런 상황에서 900명을 더 감축하겠다는 건 장비현대화를 고려한다고 해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열차안전을 위해 철도공사의 무모한 인력감축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함

철도노조, 오후 3시 22분경 부산 신항역에서 근무하는 조합원 진아무개씨가 입환(객차·화물차를 새로 연결하거나 해체하는 것) 작업 중 이동하던 차량에서 추락해 두개골 손상으로 숨짐. 진씨는 2003년 철도 부산차량사업소에 차량검수원으로 입사해 8년 동안 철도차량 정비업무를 맡아 오다 지난달 1일 부산 신항역 역무원으로 전적함. 노조는 "철도공사가 화물열차 출발검수 폐지와 입환작업 통합운영을 이유로, 차량정비 업무를 하던 진 조합원을 전혀 다른 업무인 수송원으로 반강제적으로 전직시켜 사고를 초래했다"고 비판함

공사는 4월 화물차량의 출발검수를 생략하고 수송원과 차량관리원의 업무를 통합하는 효율화 계획을 시행함. 노조는 성명을 내고 "공사는 현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량 출발검수까지 생략하고 역무수송원과 차량관리원이 전문성과 숙련도를 가지고 했던 업무를 통합해 운영했다"며 "철도공사의 폭력 경영을 반드시 멈추게 할 것"이라고 규탄함

철도노조, 공사가 8월 1일부터 20% 삭감된 성과상여금을 일방지급하자 이날 성과상여금차액지급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냄

노조는 소장에서 ‘성과상여금은 임금으로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평가방식을 달리해 3만 철도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힘. 소송인은 대표소송 방식으로 총 11명으로 구성함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주최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기금을 조성해 철도여행과 역사기행 프로그램을 진행함. 대전지역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철도노조 조합원 자녀 등 80여 명은 이날 4개의 팀으로 나눠 부산 부마항쟁 현장, 서울 4·19 역사 현장, 서울 청계6가 전태일 열사 역사 현장, 광주 5·18 국립민주묘지로 역사기행을 떠남

참가 어린이들은 이날 오전 대전역과 서대전역에 모여 기차를 타고 각 지역으로 기행을 떠남. 앞서 대전지방본부는 6월 각 마을 어린이도서관별로 길잡이 교사를 모집하고 노조·생협·시민단체·도서관 등을 통해 포스터를 배부하고 지난달 1일부터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함

철도노조, 노조 회의실에서 운수지부장·차량지부장 연석회의를 열고 ‘화물열차 출발 검수의 영업분야 이전은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인력감축만을 위한 것’이라며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지부장과 간부 100여명이 대전 본사 앞에서 항의농성에 돌입’을 결정함

또 지역별 순환집회와 운수, 차량조합원의 전국 집회도 추진하기로 함. 이날 회의에서 지부장들은 △화물열차 검수업무 환원 △화물열차 검수업무 및 입환업무에 필요한 인력 충원 △열차사고 방지를 위한 실질적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함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사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담당한 KTX 승객서비스 업무에 대해 철도유통은 형식적으로 공사와 맺은 위탁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는 했지만 사업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했을 뿐"이라고 판시하고 "공사가 KTX 승무원들의 노무를 제공받고 임금수준을 비롯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공사가 승무원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덧붙임

서울중앙지법, 1차에 이어 지난 2006년 해고된 KTX 여승무원 118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림. 재판부는 “승무원들은 철도공사와 묵시적으로나마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고, 철도공사에서 철도유통을 통해 여승무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이상 승무원들은 여전히 철도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함

철도노조, 전국 주요역과 감사원, 철도공사 본사 등에서 안전운행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조합원 1인시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날 운수지부가 일제히 1인시위에 돌입함. 부산지방본부 전기지부도 안전정비인력 감축철회를 요구하는 1인시위와 조합원 총회투쟁을 벌임

철도공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림. 이들은 지난 5월 8일 부산발 서울행 KTX에서 발생한 고장 사고와 관련해 전동장치인 견인전동기가 훼손된 것을 사진으로 찍어 방송사에 제보했다가 징계위에 회부됨. 공사는 당시 방송사 인터뷰에 응했던 노조 간부에게는 명예훼손 혐의로 1억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함

철도노조, 운수ㆍ차량지부장들이 25일까지 ‘부당강제 전출과 화물열차 출발검수 폐지 및 영업분야로 이전 부당성 규탄’을 위한 대전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2박3일 철야농성투쟁을 진행함.

서울고등법원, 한국철도공사 노동자 임아무개씨 등 1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함. 안전운행 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2009년 철도공사가 정원 5천여 명을 감축하기로 의결한 데 이어 직영식당을 외주화하기로 결정하자 "식당 외주화는 정원감축 구조조정"이라며 노조 지침에 따라 제한속도 준수 등 안전운행투쟁을 진행함

철도노조, 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1차 본교섭을 진행함. 1차 본교섭임에도 허준영사장은 교섭에 불참하고 교섭 의제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마무리됨

노조는 ‘최근 물가인상과 공무원 임금인상, 철도공사 경영진의 연봉인상율을 고려했고 정년을 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법원의 판결,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과잉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시급한 해결이 요구된다’고 요구안을 설명함. 반면 철도공사는 오랜 노사관행을 깨고 현안요구는 격식을 낮춰 중앙노사협의차원에서 다루자며 임금요구안만 다룰 것을 주장함

야5당,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KTX 여승무원들의 한국철도공사 근로자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1, 2심에서 연속적으로 나옴에 따라 철도공사는 법원 판결을 수용해 KTX 해고 승무원들을 즉각 복직시키라”고 촉구함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오미선 전 철도노조 KTX승무지부장 등 해고 노동자들이 참석함

국토부 철도안전위원회가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의 시설은 증가했으나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철도선진화에 따른 인력운영효율화(인력감축)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철도전문가·학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철도안전위는 지난 5월 24일부터 3개월 동안 철도공사의 안전대책을 집중 점검함. 철도안전위는 새 노선의 건설 등 시설물 증가가 발생할 경우 적정규모의 인력을 확보할 것과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철도공사의 인력감축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철도선진화 및 유지보수 외주화 등은 시설물 증가량 및 인력현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KTX 운행의 핵심업무를 정규직원이 담당할 것도 요구함

철도노조, 한가위를 맞아 대국민 선전전을 시작함. 서울과 부산, 대전 등 전국 주요역에서 시작된 대국민 선전전을 통해 철도노조는 특별 제작된 ‘철도의 창’을 배포함. 총 16면으로 구성된 ‘철도의 창’에는 기차의 추억과 아내의 시를 비롯해 철도사고의 원인을 다룬 다양한 읽을거리를 담음

서울서부지법, 한국철도공사가 노조와 해고 노동자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함. 법원은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피켓·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피신청인(해고자)들의 복직을 요구함과 동시에 열차사고의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철도공사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함

앞서 철도공사는 노조와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철도공사의 의사에 반해 서울역에 진입하거나 서울역 내에서 농성을 하는 행위 △고성·폭언·물리력 행사 등의 방법으로 철도공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서울역 맞이방·출입구를 점거하고 철도공사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철도안전사고 책임지고 허준영 사장은 물러나라’와 같은 내용을 유인물에 기재해 배포하거나 피켓·현수막에 기재해 게시하는 행위 등이 "업무를 방해하고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1회당 2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함. 해고노동자들은 올해 6월부터 주 2회에서 5회 정도 서울역 2층 맞이방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피켓·현수막을 게시함

철도노조 고양차량지부가 부당징계 규탄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함.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식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은 ‘시민안전보다 징계가 우선이냐’며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함. 이후 지부는 29일 조합원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차 결의대회를 개최함

서울행정법원, 2009년 파업이 끝난 후 ‘조합원이 일부 직원을 왕따시켰다’는 이유로 한 강제전출은 일반적인 관행이나 신의칙에 반하고 단체협약 40조에 위배 된다”며 “권리남용”이라 판결함. 이어 용산차량사무소가 없어진 사실을 지목하며 “희망근무지 조사나 협의를 통해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하고 부당전보로 인한 임금손실액 지급 등을 명하는 재심판정도 가능하다”고 밝힘

서울지방노동위, 2010년 12월 구내운전 중 탈선으로 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 판정함

노동위는 “철도사고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 및 다른 사고규모와 비교할 경우 근로자의 행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한 신호 준수의무 위반을 중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인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밝힘. 또 광명역 탈선으로 해고당한 관제사도 ‘부당노동행위’라 판정함

전남지방노동위, 전주역 탈선사고로 해고와 정직을 당한 순천기관차 조합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 판정함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가 진형길 조합원의 49재를 맞아 부산신한역에서 위령제를 열고 ‘화물열차 검수업무 환원’을 거듭 요구함. 부산역 조합원들이 함께한 위령제에서 노조는 “물류본부의 화물열차 검수업무 통합축소로 화물열차의 안전운행과 수송담당 역무원의 노동조건이 위기로 내몰렸다”며 통합 철회와 책임자인 물류본부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함

한편 부산지방본부는 화물열차 입환업무 및 출발검사 통합이 작업공정 및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실사에 착수함

철해투,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서울역 대합실 투쟁을 마무리함. 이날 37일차 투쟁을 마치며 철해투는 “사측이 지사나 본사 스텝을 동원해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했지만 조합원 동지들의 지원과 격려로 큰 무리없이 1차 투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이후 철해투 회원 의견을 수렴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결의를 밝힘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가 시민대책위와 함께 전라선 개통식에서 안전문제를 제기하며 선전전을 벌임. 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고속으로 운행하는 전라선 KTX의 안전을 위해 선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146명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철도공사는 지금껏 단 한 명도 충원하지 않은 채 내부공모를 통해 10여명의 인력만 재배치한 채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다”며 “전문성이 무시된 민간위탁은 전라선 KTX의 안전운행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힘.

철도안전위원회가 KTX 신설노선 건설 등 시설물 증가에 따라 적정 규모의 인력 확보가 필요하고, 철도선진화에 따른 인력 운영 효율화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철도공사가 묵살해 온 사실도 알림

한편 익산~신리 34.4㎞의 민간자본 투자방식(BTL) 건설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됨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19일부터 2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함

철도노조,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함.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임금 5.8% 인상(호봉승급분 1.4% 별도)과 2009년 입사한 조합원에 대한 보수특례규정 폐지를 요구함

한편 공사는 2009년 신입직원 임금을 삭감하면서 동시에 신입직원에 한해서만 연봉제를 시행하는 보수특례규정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킴.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운영하고 신입직원에게만 연봉제를 실시한 공기업은 철도공사가 유일함

철해투, 서울역 농성을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대전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철야천막농성에 돌입함. 철해투는 ‘허준영사장이 정치권에 잘 보이기 위한 무리한 인력감축으로 철도를 파탄으로 내몰았을 뿐 아니라 각종 사고의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시켜 중징계만 일삼고 있다’며 ‘각종 철도사고로 추락한 철도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비전문가 사장의 사퇴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요구함

대전지방법원, 철도노조가 제기한 차장 강제전보 무효 소송에서 “전동열차차장, 여객전무, 일반열차 차장을 역무원 등으로 전보 조치한 것은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며 ‘무효’라 판결함. 재판부는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퇴직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각하하지 않고 승소 판결함

이날 판결로 서부본부, 동부본부 30명을 비롯해 대구열차 3명, 익산열차 5명 등의 강제전보가 부당전보로 확인됨

철도노조,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21,300명 중 92.6%(19,715명)가 투표에 참여해 74.1%(14,614명)가 찬성함. 이같은 찬성률은 2009년 76.5%보다 약 2%포인트 낮지만 2008년(64.4%)과 2007년(56.5%)보다는 10%포인트 이상 높음

철도노조,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3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임투 승리와 철도안전 쟁취를 위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함. 노조는 실질임금 인상과 △신입직원 초임삭감·연봉제 폐지 △연봉제 확대 철회 △안전인력 충원 △민간위탁 철회 △대체기관사 폐지 △철도 상업화 정책 중단 등을 요구함

철도노조 호남본부 순천전기지부가 전라선 민간위탁 철회와 안전인력충원 요구를 걸고 순천역광장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감. 전라선시민대책위는 2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국회의원 11명 포함, 지역주민 2만여 명이 서명한 민간위탁 철회 서명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함

대전지방법원, 이아무개씨 등 철도 노동자 3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한국철도공사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열차 차장으로 근무하던 노동자들을 역무원으로 발령낸 것은 무효라는 것

법원은 판결문에서 “차장에서 역무원으로 발령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에게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원고들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함

또한 “원고 혹은 원고가 소속된 노조와 제대로 된 협의나 합의도 없이 원고들에게 인사발령 한 점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순환 근무 대상을 정할 때는 형평성 있는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함. 공사는 지난 3월 일반열차 차장으로 근무하던 이씨 등에게 역무원으로 근무하라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냄

이에 노동자들은 법원에 전직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함. 대전지방법원은 또 다른 이아무개씨 등 5명, 민아무개씨 등 28명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전직무효 확인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대법원, 징계와 근속승진기간을 연계해 자동승진을 지연시켜 온 철도공사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함. 이날 대법원은 철도노조가 제기한 근속승진 지연에 따른 임금불이익 소송에서 “근속승진 재직기간 계산에서 단체협약에 없는 불리한 인사규정은 제외시켜야 한다”며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에게 이자를 포함해 손실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이에 따라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 등으로 징계를 받아 근속승진이 늦어진 조합원 전원 구제를 앞둠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가 조합원들에게 파업시 불이익을 설명하려는 회사 간부를 제지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씨 등 철도노조 조합원 10명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함. 재판부는 “전 직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업무방해죄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힘. 앞서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노사 최종교섭을 앞두고 철도공사 간부 강 아무개씨가 파주 서울차량사업소를 방문해 직원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함

공사는 강씨의 출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몸싸움이 있었다며 김씨 등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함.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이 철도공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함

철도노조,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함. 노사는 전날 자정까지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연속해 열고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임금 4.1% 인상과 신입직원 및 7급·특정직 임금 문제를 해소하기로 함

신입직원 임금 차별은 올해 70%, 내년 30%를 보전해 회복키로 하고 7급 직무급의 경우 5만원, 특정직 직무급 8만원 인상에 대해서도 잠정합의하고 명절휴가비는 직위해제 조합원에게도 지급하고 정직자의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키로 함. 또한 현안에 대한 합의도 이뤄짐

양측은 ‘철도안전 강화’와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고 철도안전특별협의를 년 2회 하기로 하고 철도안전을 논의하기 위한 직종별 TF팀을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해 TF팀은 △근무체계 개편 △관련 장비분야 근무제도 기준 △열차분야 3개월 탄력근로제 근무기준안 마련 등 근무제도 개선방안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키로 함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가 순천역 광장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잇달아 열고 전라선(익산에서 여수까지) 구간별로 진행 중인 외주외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열차안전을 위한 신규인력 충원을 촉구함

노조는 “지난 10월 5일 전라선 복선 전철화 및 KTX가 개통된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철도공사는 열차안전과 관련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라선ㆍ경전선 등 호남지역 철도가 잘못된 철도정책의 종합선물세트가 되고 있다” 규탄하고 “전라선․경전선 민간위탁, 외주화 철회와 전라선 복선전철화 개통에 따른 안전보수업무 신규인력을 충원할 것”을 요구함

철도노조. 오후 12시 55분께 허광만 전 노조 부곡기관차승무지부 지부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됨. 허 전 지부장은 이날 오전 지인과 통화하던 중 "고마웠다"는 말을 남김. 허 전 지부장은 지난 2009년 노조 파업에 참여한 후 지난해 1월 해고됨. 이후 해고로 인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까지 복직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짐

노조는 “철도공사의 무차별 해고가 또다시 소중한 목숨을 앗아 갔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키로 함. 허 전 지부장은 94년 철도청에 입사해 2007년 노조 부곡기관차승무지부 부지부장, 2009년 부곡기관차승무지부장, 최근까지 서울지방본부 조직국장을 지냄

철도노조, 오전 대전시 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허광만 전 노조 부곡기관차승무지부장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에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복직조치를 요구함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공사와 허준영 사장의 무차별 해고·징계가 끝내 허 동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공식 사과와 즉각적인 복직조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함. 노조는 기자회견 후 경영진 면담을 위해 공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들어가지 못함

서울서부지법, 제3민사부가 노조가 노조 사무실 전기요금 1천 569만 7천 320원을 배상하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회사가 노조 사무실 전기요금을 내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것

법원은 “단체협약상 사무실 제공은 노조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가 노조 사무실에 관한 전기요금까지 납부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밝힘

공사의 전기요금 미납으로 이듬해 4월 전기가 끊기자 노조는 요금을 직접 납부한 후 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지난 5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힘

철도노조,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2011년 임금협약 인준투표가 74.7%의 찬성으로 가결됨. 투표율은 87%였으며 그중 74.7%가 찬성함

철도노조, 대전 철도공사 앞에서 조합원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허광만 전 지부장의 영결식을 진행함. 이날 영결식은 철도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짐. 영결식이 시작되기 전 조합원들은 허준영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공사를 항의방문하려 했으나 경찰에 저지당함. 경찰은 이날 공사로 진입하려는 조합원들에게 최루액을 쏨. 조합원들은 2시간에 걸친 영결식을 마친 후 공사에서 대전 중앙로 네거리까지 행진함

노조는 허준영 사장의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을 촉구하며 다음달 5일까지를 추모 기간으로 하고 추모 기간에는 서울역·대전역 등 전국 주요 역사에서 허 전 지부장의 죽음을 알리고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선전전과 농성이 이어짐. 매일 정오에는 추모기적을 울림

한편 철해투는 대전 공사 본사 앞에서 농성을 이고 있음. 한편 추모식과 영결식 이후 이날 경기도 마석모란공원에 영면함

인권·법률가단체, 민변 노동위원회 등 5개 인권·법률가단체는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허광만 전 지부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라는 미명으로 노동자와 노조의 권리를 짓밟은 정부, 정당한 파업에 대해 무자비한 해고를 자행한 철도공사, 부당해고에 대해 공정한 판정을 내리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라며 “이들 기관의 책임자들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책임, 이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함

이날 기자회견은 민변 노동위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단체연석회의가 주최함. 이들은 “공사의 교섭 거부에 대한 2009년 11월 철도노조 파업은 필수유지업무 절차를 철저히 지켰고, 목적 또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명백한 합법파업이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강경대응 방침 한마디로 노조의 합법파업이 불법파업으로 둔갑했다”고 비판하고 이어 해고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행정법원에 공정한 판결을 주문함

철도노조, 철도공사가 익산사업소, 수원시설사업소 안산시설, 마산시설사업소 진영시설, 안동사업소를 외주화할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날 오후 대전지방본부 회의실에서 전국시설지부장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유지보수업무의 외주화 방침에 맞서 총력투쟁을 결정함

이날 회의에서 지역별 시민사회단체와 대책위를 구성, 1인시위를 비롯해 대국민 선전전 및 지부총회를 열고 투쟁 결의 등을 결정함. 이에 따라 12월 1일 서울시설 조합원들이 1인시위에 돌입함

철도노조, 긴급 의장단회의를 열고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허준영 사장 불신임 서명’에 나서기로 함. “허준영 사장 3년 동안 철도는 그야말로 망신창이가 되었다. 소통은 사라지고 측근인사와 열차사고, 노사대립만 불러왔다. 더이상 허준영사장의 전횡을 묵과할 수 없다”며 불신임 서명운동의 취지를 밝힘

노조는 9일부터 조합원 서명운동을 시작해 16일까지 서명지를 취합하고 6일부터 지방본부별로 지부장회의를 열어 불신임 서명운동 및 퇴진투쟁을 논의키로 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서울역광장에서 조합원 800여 명이 모인가운데 고 허광만동지를 추모하는 집회를 개최함. 집회 참가자들은 고 허광만동지의 명예회복과 허준영 사장퇴진 및 해고자 원직복직을 촉구함

이날 집회에서 고 허광만 동지 어머니는 “광만이는 평소 해고자 없는 세상과 비정규직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며 철도조합원이 똘똘 뭉쳐 광만이의 뜻을 이뤄주길 바란다며 허준영 사장을 ‘살인자’라 지목하며 “광만이의 죽음이 헛되지 말게 해 달라”고 당부함. 한편 서울지방본부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서울역 대합실에서 분향소를 설치하고 대국민선전전을 하는 등 추모행사를 진행해 옴

철도노조, 코레일테크 소속 노동자 8명이 새벽 인천국제공항철도 계양역 주변 선로에서 동결방지작업을 하던 중 5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친 것과 관련해 노동자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계양역 참사’의 근본 배경에는 무분별한 외주화로 인한 필연적 사고였다고 관련 대책을 촉구함

노조에 따르면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는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테크는 비정규직이 1천171명, 정규직이 44명에 불과하고 전체 노동자의 96%가 비정규직임. 코레일공항철도는 코레일테크에 공항철도 선로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됨. 인천국제공항철도는 2009년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이 취임한 직후 자회사인 코레일공항철도로 재편됨. 코레일공항철도는 서울역과 인천공항역을 포함해 전체 10개 역을 운영하고 있음

코레일공항철도에서 시설과 차량을 정비하는 직원은 차량팀 57명·시설팀 23명·전기팀 30여명에 불과함. 전체 직원 400명 중 철도공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55명임. 노조는 “자체적으로 직원을 뽑지 않고 편법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장 기본적인 업무조차 외주화하지 않으면 열차운행 자체도 어려운 지경”이라고 설명함. "계양역 참사는 철도공사의 경영파탄과 기형적 속살을 드러낸 것”이라며 “무분별한 외주위탁과 비정규직화로 일관하는 비인간적 파행경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함

철도노조, 선로 유지·보수업무 외주화 계획을 저지를 내걸고 서울역 천막농성에 들어감

철도노조, 대전역에서 1천여 명의 시설부문 조합원들이 모여 시설 유지·보수업무 도급·외주화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함.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철도안전의 첫 번째는 열차가 달리는 선로의 안전”이라며 “선로와 시설물 상태 점검과 상시적인 유지·보수업무는 열차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업무”이며 “철마가 달리는 선로에서는 작은 문제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며 “허준영 사장이 강행하려는 유지·보수업무의 민간위탁은 철도노동자의 생명은 물론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벼랑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함

철도공사, ‘일반철도 선로유지보수 도급화 시행계획’ 자료가 공개됨. 계획에 따르면 공사는 일반철도 선로 유지·보수 도급화를 추가로 시행하고 이를 위해 경의선과 안산선·중앙선 등의 선로 유지·보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계획을 정함. 또한 공사의 ‘선로분야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업무위탁(민간위탁)을 통해 선로분야 인력을 81명 감축할 계획이며 81명 중 12명은 올해 전라선이 개통되면서 이미 감축됨. 선로분야 유지·보수 민간위탁은 2009년 16명으로 시작돼 지난해 41명, 올해 81명, 내년 168명으로 늘어남. 공사는 민간위탁을 통해 내년까지 총 306명의 선로 유지·보수 인원을 감축키로 함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5월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 고장과 관련한 내부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는 이유로 8월 각각 해임과 3개월 정직을 받은 전 한국철도공사 직원 두 명이 원상회복 조치를 받게 된다”고 밝힘. 권익위는 지난 19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이들에 대해 철도공사 사장이 원상회복을 해 주도록 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림. 이번 사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보호조치 결정임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돼 올해 9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철도노조는 8월 권익위에 진정서를 냈으나 권익위가 공직자의 권한 남용 등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자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첫날 다시 권익위에 보호를 요청함. 권익위는 이들이 KTX 사고 열차의 견인전동기를 분해한 사진을 촬영해 노조에 전달한 행위를 ‘공익신고를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공사는 권익위로부터 해당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들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야 함

철도공사,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이날 오후 대전 본사 글로리홀에서 이임식을 갖고 사퇴함. 허 사장은 물러나면서도 노조를 비판했는데 “올바른 대안 없이 그릇된 선전 선동에만 몰입해 툭하면 경영의 발목을 잡는 식의 구태는 기업은 물론이고 종사원 개개인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노조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입장을 탈피해 더 넓은 시각을 갖고 더 크게 더 멀리 바라봐야 한다”고 말함

이에 대해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청장 출신 허준영 사장이 부임하면서 철도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다”며 “낙하산으로 부임한 허 사장은 엉터리 선진화 정책으로 정원 감축과 무분별한 외주화를 진행해 철도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더니 결국 철도의 유기적 시스템을 붕괴시켜 ‘사고철’이란 오명을 듣게 만들었다”고 비판함

한편 노조는 최근 ‘허준영 사장 불신임 및 퇴진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옴. 철도공사가 노조를 상대로 서명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지난 19일 법원에서 기각됨

철도노조,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화물열차 출발검수 축소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함.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인력 감축을 위한 화물열차 업무통합을 반대한다”며 “열차 안전보다는 인력 감축만을 위해 강행하려는 화물열차 출발검수 축소를 막아 내겠다”고 결의함

차량 조합원들은 화물열차 출발검수 폐지에 반대하는 등벽보를 착용하는 등 투쟁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함. 한편 공사는 지난해부터 화물열차 출발검수 업무를 수송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인력 감축을 시도해옴. 최근 수색·성북지구의 화물열차 출발검수 업무를 수송원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함

철도노조, 국토해양부가 철도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정책을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것을 알림. 국토부는 2014년 말 수서와 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KTX)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수서~목포)과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에 주고 철도공사와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짐

한편 김희국 국토해양부 2차관은 최근 “해운과 항공 등 다른 운송 분야는 몇십 년 전에 경쟁체제로 재편됐다”며 “더 이상 철도운영의 독점을 인정할 명분이 없다”고 말하기도 함

철도노조, 오후 서울역에서 ‘KTX 분할 민영화 음모 저지를 위한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집회에서 노조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의 실체는 혈세로 만든 유일한 수익노선 KTX 사업을 분할해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공기업 철도공사 부실화로 이어져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함

노조는 “한국교통연구원은 철도공사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회사와 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2009년 인천공항철도 인수 당시 국토부조차 공사가 민간자본보다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며 “공사에 떠넘긴 고속철도 선로건설 부채·국민 편의를 위한 적자노선 운영·공공요금 통제를 면해 주고 돈 되는 KTX를 대상으로 하는 분할 민영화 계획은 그 자체만으로 민간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