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연표

철도노조, 마석모란공원에서 서울지방본부 집행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개최함. 이날 시무식에서 ‘2022년 고속철도 통합과 부족인력 충원, 노사합의 무력화 시도 기재부 해체 등의 투쟁’을 다짐함. 참석자들은 전태일 열사와 서선원 전기협 의장(청량리기관차), 허광만(부곡기관차) 동지, 김석주(구로차량) 동지, 이춘자 선생 묘역을 순회 참배함.

철도노조, 기재부의 지침 개악(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추가임금을 총인건비로 지급)에 대해 기재부 해체를 촉구하는 매주 수요일 선전전을 시작함. 각 지방본부 조합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대전시당, 부산시당, 광주 지역 민주당 선대본부장 사무실, 제천역 광장 등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기재부 방침으로 인해 노동3권 부정과 노사합의 파기가 현실화된 상황에 대해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함.

철도노조. 21차례의 실무협의를 거듭한 끝에 2021년 4분기 중앙노사협의회 본협의가 본사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됨. 이날 본협의에서는 ▶차량정비 현장 공기청정기 단계적 설치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 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TF 구성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진행하고 올해 초 공사가 내규를 개정해 서면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안전교육은 중단키로 합의함.

철도노조 청년위원회가 20~22일 2박3일간 무주 태권도원에서 30여 명의 청년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워크샵을 개최함. 워크샵에서는 청년대의원 교육,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노동자 활동’, 직종별 소통 사업 강화 등 2022년 사업계획을 논의함.

철도노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고속철도 통합 공약을 발표하자 “이재명 후보의 고속철도 통합 공약이 담대한 변화를 향한 첫발이 될 것”이라고 환영 성명을 발표함.

이재명 후보는 철도 관련 공약으로 무늬만 경쟁인 KTX와 SRT를 통합해 지역차별을 없애고, 운임할인 등의 공공성을 높여가겠다며 ▶창원, 포항, 진주, 밀양, 전주, 남원, 순천, 여수에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 ▶통합으로 고속철도 운임 10% 인하 ▶고속철도 운행횟수 증편 ▶양사 통합에 따른 수익으로 일반철도 적자 보조와 차량 개선 등 국민 교통 기본권 보장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해외 진출, 대륙철도시대 주도 등을 공약함.

철도노조, 설 명절 맞이 대국민 선전전을 서울역, 용산역, 부산역, 전주역, 순천역, 광주송정역, 대전역 등에서 진행함. 노조는 ‘노사 자율교섭 파탄내는 기재부 해체’ 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선전전을 진행하고 철도통합부터 공공의료 확충, 불평등 해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상을 알리는 내용이 담긴 ‘지난 5년, 살만하셨나요?’란 선전물을 열차 좌석에 비치함.

서울행정법원,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함. 교번제로 근무하며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서 일하다 뇌경색이 발병한 철도 기관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음. 법원은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교번제 근무 특성과 소음에 노출된 점 등을 복합적인 업무 부담 가중요인으로 봄.

1993년 입사한 A씨는 주 5일, 하루 평균 8시간씩 불규칙한 교번제로 근무함. 그는 기관사 특성상 오전·오후·야간 시간에 출발해 열차를 운행하는 순환형 근무 체계에 따라 승차함. 평소 일하는 기관실은 평균 70~80데시벨 사이의 소음이 발생함. 그러던 중 2018년 6월 비상대기 근무를 마치고 퇴근했다가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이자, 병원을 방문했고 ‘허혈성 뇌졸중, 중대뇌동맥 영역 뇌경색’ 진단을 받음. 하반신 마비의 후유증을 겪은 A씨는 2020년 2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됨. A씨는 “뇌경색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다”며 2020년 7월 소송을 냄. 법원은 뇌경색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A씨의 손을 들어줌.

재판부는 ▶70~80데시벨 사이의 소음이 발생한 점 ▶기관실에 생리현상을 해결할 별도의 장소가 없는 점 ▶사고 위험성이 높은 운행구간 근무 ▶인명사고 경험 등을 근거로 듬. 2개 이상의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라는 것.

철도노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무궁화호 이용 선거운동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함. 노조는 성명에서 ‘선거운동원 등 150여 명을 태우고 장항선, 전라선, 경전선, 호남선에서 무궁화호를 이용해 진행하는 일명 ’윤석열차‘ 선거운동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클뿐더러 코로나 확산세에서 이용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끼치며 공공재인 철도를 사유화해 이용하는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함.

또한 무궁화호를 이용한 서민코스프레 이전에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고속철도 통합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함.

1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타는 ‘열정열차’, “사실상 선거운동용 윤석열차”가 천안역에서 운행을 시작하자 이날 오전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합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천안역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함. 참석자들은 국민의힘이 고속철도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고속철도 분리로 무궁화호를 없애놓고 서민 코스프레하고 있다고 규탄함.

한편 지난 1월 철도노조는 국민의힘을 포함한 대선캠프에 정책 질의서를 보냄. 정책질의서는 ▶고속철도 통합에 대한 입장 ▶철도 상하 통합 ▶지역교통망 확대 등의 내용이며 국민의힘은 답변을 제출하지 않음.

철도노조, 여성위원회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직원 화장실 사진 공모전’ 행사를 시작함. ‘화장실 환경 개선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건’임을 환기시키고자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이외에도 여성조합원 대상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 설문조사를 25일까지 진행하고 28일부터 성평등 퀴즈가 시작되는 등 다양한 사업을 벌임.

철도노조, 오전 국회 본관 223호 회의실에서 철도노조-정의당 심상정 후보 정책협약식을 진행함. 한편 지난 8일에는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와도 정책협약을 체결함.

노동조합과 각 후보들은 ▶KTX-SRT 통합, 고속철도 수혜 지역 확대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통합 ▶통합 한국철도의 재생에너지 100%(RE100) 동맹 참여 추진 ▶비수도권 광역철도망 지속 확대 및 공공교통수단 간 연계체계 강화로 지역 간 불평등 완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철도 자회사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함.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 1월 각 대선 후보 캠프에 정책질의서를 보내 ▶고속철도 통합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통합 ▶탄소중립과 전환 교통 ▶재생에너지 100%(RE100) 동맹 참여 추진 ▶지역교통망 확대 ▶노사 신뢰 회복에 대한 각 캠프의 입장을 물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정책협약 체결로 답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답변하지 않음.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 문화공간 JU 동교동에서 민영화 저지 발전·가스·철도 노동자 공동파업 20주년을 기념해 ‘기후 위기의 시대, 사회 공공성을 다시 생각한다’를 주제로 토론회와 기념식을 개최함.

철도노조,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올해를 철도통합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전국 주요역에서 피켓팅, 현수막게시, 열차 내 선전물 배포 등의 제1차 조합원 행동을 진행함.

부산기관차승무지부가 성명을 내고 사측의 일방적인 근무표 작성을 규탄함. 조정사업과 운휴 대기 사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노사협의를 진행했으나 승무처가 ‘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며 거부함.

이에 지부는 성명 발표에 이어 현수막을 게출하고 피켓 시위에 돌입하고 협의 없이 강행한 사측의 근무조정, 노사협의를 무시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함.

철도노조, 여성위원회가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 2월 21일부터 5일간 2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조직문화 및 여성 조합원 근무환경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함.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4%가 직장내괴롭힘(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변했고, 직장내괴롭힘(성희롱)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가해자(2차 가해자) 처벌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가장 많이 꼽음.

철도 내 수평적 조직문화에 대해 38%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함. 응답자의 52%는 직원 상호간 직급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 직급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0%를 차지함.

여성 조합원 근무환경 관련 여직원 휴게실이 마련되지 않은 소속은 20%라고 응답했으며, 35%는 방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답함. 응답자의 14%는 별도의 여직원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했고, 화장실 도어락 설치는 68%가 필요하다고 답했함. 응답자의 60%는 화장실 휴지통이 없어 생리대 처리가 어려웠다고 답변함. 임신 출산을 위한 근무 형태의 정형화는 90%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난임휴직 필요성에는 94%에 달하는 응답자가 긍정적이었음.

철도 차량관리원 김아무개씨가 서울~대전 운행을 마치고 입고한 열차를 검수하는 작업을 하다 외상에 의한 장 파열로 사망.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함.

2016∼2020년 5년간 공사에서 발주·수행 사업 중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4명이며 지난해 5월에도 경북 포항 괴동역에서 선로전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함.

철도노조, 국토교통부가 고속철도 안전 관리 대책으로 내놓은 제작사 정비 참여방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철도차량 정비업무 외주화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함.

국토부는 이달 7일 고속열차 안전 관리·신속 대응 방안을 발표함. 지난 1월 5일 발생한 KTX 차륜파손 사고의 후속 조처임. 국토부는 ▶차량 제작·정비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기술 선순환 체계구축 ▶정비 기술 고도화와 기록관리 강화 ▶유럽 수준으로 차량 제작 기준 강화 같은 개선책을 제시함.

이에 대해 노조는 “국토부의 대책은 미사여구를 동원해 포장했지만, 철도차량 정비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외주화에 불과하다”며 “고속철도 쪼개기에 이어 정비업무도 쪼개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함. 현재 철도공사와 SR의 차량 정비업무는 철도공사가 전담하고 있는데 자체 정비 인력이 없는 제작사가 차량 정비업무를 맡게 되면 결국 하청 업체에 정비업무를 외주화한다는 것. 노조는 “국토부 계획은 차량 정비까지 하청구조로 만들어 외주화하려는 얄팍한 꼼수”라며 “열차 안전의 핵심인 차량 정비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비판함.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네트웍스가 KTX특송 사업을 축소해 종국에는 폐지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고 비판함.

KTX특송은 고속철도를 활용한 택배 서비스이며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현재 전국 15개 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지난해 7월 울산역 영업소가 폐쇄된 데 이어 다음 달 1일에는 마산역 영업소가 문을 닫을 예정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일을 관두거나 다른 업무를 맡게 되자 회사는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했음. 15개 영업소와 고객센터의 정원은 85명이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인력은 69명에 불과한 상황임.

철도노조, 오후 1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대강당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철도통합과 단체협약 갱신, 임금교섭 승리를 핵심으로 한 2022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함. 또한 크루 플랫폼에서 다뤄진 안건과 자회사 지부 조합비 기준 조정, 공공운수노조 부과금 납부도 승인하고 결원이 발생한 회계감사를 비롯해 상급단체 중앙위원과 파견 대의원을 선출함.

철도 통합을 위한 투쟁계획에 대해서는 ‘수서행 KTX 투입’과 ‘고속철도 통합’투쟁을 결정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6월 28일 ‘철도의 날’ 총력결의대회를 시작으로 7~8월 투쟁도 만장일치로 확정함.

임단협 투쟁의 경우 공정한 승진제도 마련과 근무체계 개편 로드맵 확보, 임금공정성 확보 요구를 중심으로 4월 단체협약과 보충교섭을 재개해 5월 집중교섭을 거쳐 10월경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함.

크루플랫폼에서 현장 발의와 투표로 뽑힌 안건 중 4조2교대 전면 시행, 가족승차증-경조사 지원 확대, 근속연수에 따른 보상제도 도입 등 조합원의 관심이 높은 15개 안건은 올해 임단협 공식 의제로 확정함.

철도노조, 성명을 발표해 24일부터 시작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지지함. 노조는 성명에서 ‘장애인 이동권은 사회 공공성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라며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철도를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인수위, 서울시 등 정부 기관과 정치권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철도노조, 2~4일까지 제주도에서 청년조합원 11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 4·3평화기행 행사를 진행함. 노조는 지난 2016년부터 4·3평화기행을 진행해 옴.

4월 2일 첫 일정으로 섯알오름 추모비 앞에서 철도노조의 추념식을 진행하고 알뜨르 비행장과 송악산, 백조일손지지를 방문하고 저녁에는 제주 4·3 교육과 강연을 진행함.

둘째 날 4·3평화공원에서 추념식을 하고 북촌마을 등지에서 제2차 기행을 진행하고 이어진 저녁시간에는 조별로 기행 평가와 자기 직종의 장단점과 과제를 정리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짐.

철도노조, 지난 3월 21일에 이어 이날 전태일다리, 광화문을 거쳐 대통령직 인수위까지 기재부 예산지침 개정과 인건비 낙찰률 폐지 등을 요구하며 행진을 진행함.

한편 지부들은 2022년 임금 요구안을 확정하고 교섭을 진행중이며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급에 적용 ▶22년 1월부터 근속급제(호봉제) 적용 ▶인력충원 ▶모회사와 동일 복지 적용 등을 요구함.

철도노조, 희망철도재단과 공동으로 ‘평등한 일터 만들기’ 교육을 시작함. 교육은 한 달간 17강의 일정으로 진행됨. 30여 명의 간부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내 안의 고정관념 찾기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주제로 첫 강의를 시작해 참여형 토론과 교육 방식으로 6시간의 교육을 진행함.

공공운수노조 운수 산업협의회는,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500여 명 규모의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교통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요구안을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하며 “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수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함. 운수 산업협의회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한 요구안에는 ▶공공교통 확대 ▶도시철도 민영화 중단 및 재공영화 ▶국민·노동자 안전 보장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등임.

협의회에는 철도노조·공항 항만 운송본부·민주 버스 본부·전국물류센터 지부·택시 지부·화물연대본부와 항공연대 협의회·전국 철도 지하철 노동조합 협의회가 속해 있음.

철도노조,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재개함.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진행된 교섭에서 노조는 단체협약 조문 개정안을 제출함.

이날 교섭에서 승진제도와 관련해 영등포건축처의 사례를 통해 현업직원들의 차별적 승진 누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항의하고 공정한 승진제도 마련과 운영을 촉구함. 또한 보충교섭 TF의 격상을 주문해 근무체계 개편을 마무리하고 합리적 조직개편과 합의사항인 관리인력 조정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함.

철도노조, 1분기 중앙노사협의회 본협의를 열고 연차휴가 사용시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토록 시스템을 변경하고, 자녀결혼의 청원휴가 사용기준을 개정해 사유발생 전일이라도 사용토록 하며 교대분야의 안전교육을 집합교육으로 한다는 데 합의함. 이에 따라 5월부터 교대분야의 안전교육은 분기당 12시간 중 최소 6시간은 집합교육으로 시행됨.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궤도협의회), 4월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승무·차량·역무·기술 4개 직종의 노동환경을 증언함.

승무 분야의 경우 불규칙한 생활 리듬을 만성적으로 조장하는 근무 형태에 맞춰 일해 교번·단독·차상 근무의 특성으로 일반 교대근무보다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생활적 소외가 심각하다고 증언함. 2015년 안전보건공단의 철도 기관사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관사들은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공황장애(4배)·우울증(2배)·외상 후 스트레스장애(4배)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차량 분야의 경우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는데 인력감축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산재의 원인으로 지목함. 역무 분야의 경우 일상적 감정노동 피해를 호소함.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 성희롱, 모욕은 정신적 후유증이 심하다”는 것.

기술 분야의 경우 심야에 터널 안에서 작업하면서 라돈과 디젤 연소 물질, 미세먼지, 소음에 노출되어 폐 질환과 관련한 직업성 질환에 따른 산재가 지속해서 승인되고 있음이 증언됨.

이날 토론회에서는 철도·지하철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근무제도 개선을 비롯해 ▶지하공간 공기질 관리 전략 마련 ▶2인1조 작업 세부화 ▶지하 침실을 지상으로 옮기는 전략 마련을 제안함.

4·27 판문점선언 4주년을 맞아 철도노조·㈔평화철도·공공운수노조 등 10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2022 남북 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 추진위원회’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족의 생명줄이자 공동번영의 젖줄인 남북 철도를 잇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힘. 철도노조는 “남북 철도 연결은 한반도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철도노동자들은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달려가는 ‘철의 실크로드’를 꿈꾸고 있다”고 발언함.

철도노조, 2022년 전국 16개 권역에서 개최된 세계 노동절 민주노총 대회에 참가함. 이날 참가자들은 윤석열 차기 정권의 반노동·친재벌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장과 질 좋은 일자리, 기후위기 시대에 따른 정치권의 역할과 책임을 요구했다. 또한 불평등 체제를 해체하고 진보정치의 시대를 열자고 강조함. 민주노총은 세계 노동절 대회에 서울 1만여 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8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고 철도노조는 지방본부별로 지역 대회에 결합함.

서울지방본부 조합원 500여 명이 보신각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사전집회에 참여했고 부산지방본부는 오후 1시 30분 부산역에서 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고속철도 통합, 철도공공성 강화’ 소형 현수막을 들고 남포동까지 행진하며 본대회에 참가함. 부산지방본부는 4월 5일부터 근 한 달 동안 노동절 대회 참가를 호소하며 지부 대의원대회, 조합원 교육을 진행하였고 부산고속차량지부, 부산정비창지부는 조합원 전수교육을 진행함..

한편 대구 지역은 5월 1일 14시 반월당 대중교통 전용지구, 마산 지역은 5월 1일 14시 30분 창원 중앙대로에서 열린 노동절 대회에 참가함.

호남지역은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지역 세계노동절 대회에 참가하였고 대전지역은 대전지구, 김천지구, 대창지구, 오송지구 400여 명의 철도노동자가 참가한 가운데 서대전역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회에 참가함 한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가 4월 30일 천안터미널 앞에서 개최한 노동절 대회에 천안지구 철도노동자를 비롯한 2,000여 명이 참여함.

철도노조, 자회사 7개 지부 대의원 80명이 참가해 통합대의원대회를 열고 공동투쟁을 결의함.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등 7개 지부는 노동조건 개선과 원하청노사협의체 정상 운영 등을 위해 하반기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함.

한편 올해 임금교섭이 결렬된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5월 27~28일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하기로 했고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승무기준안 개정을 핵심으로 한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작년에 이어 2년째 진행중임.

철도노조, 지난 달 25일 대구전기 소속 조합원 자살 사망과 관련해 ‘전기처장의 폭언과 황당무계한 갑질로 업무적 스트레스로 벌어진 타살’이라 규정하고 대책팀을 구성하고 ▶노사 공동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 ▶조합원의 명예회복을 요구함하고 ‘갑질사망 책임자 처벌’ 조합원 리본 패용과 현수막 게출 등의 조합원 행동 지침을 발령함. 또한 전국 전기지부장들은 공사가 임시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거부할 경우 농성과 투쟁에 나서기로 함.

부산지방본부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전기 조합원 사망과 관련해 공사측의 갑질 폭력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함.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팀장 등의 간부도 전기처장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었다”라며 “전기처장의 갑질 횡포와 폭언의 정황이 통화 기록과 조합원의 사실 확인서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힘. 또한 “이번 사건의 원인은 작년부터 이어진 전기처장에 의해 자행된 갑질 횡포”라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즉각적인 조사와 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촉구함.

철도노조, 지난 2월 28일~3월 8일 진행한 1차 조합원행동에 이어 이날부터 전국 주요역에서 수서행KTX 운행과 고속철도 통합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응답하라 국토부’ 시민 선전물을 열차에 비치하는 2차 조합원 행동에 돌입함.

철도노조, 전국 전기지부장 회의를 열어 대구전기 조합원 갑질사망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고인의 명예회복,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투쟁을 결의함. 이에 따라 갑질관리자 퇴출 요구 조합원 서명과 성명서 게시, 본사 앞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기로 함.

한편 철도노조는 13일 열린 노사협의에서 ▶진상조사(노사공동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 보호 ▶후속조치(행위자 가중징계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관리자에 의한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가중징계, 전직원 대상 특별조사 및 특별예방교육 등)을 요구함.

철도노조, 조합원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3일간 광주 5·18 평화기행을 진행함. 이번 기행은 호남지방본부 조합원 4명이 ‘해설사’로 동행함.

기행 첫날 조합원들은 5·18 기록관과 항쟁의 구심 역할을 했던 옛 전남도청, 5·18 민주묘지 등을 돌아보고 민주평화대행진에 참여함. 기행 이튿날에는 조합원들은 여순항쟁 위령비 등을 찾음.

철도노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본부별 수서행 KTX·철도통합’ 정책협약을 진행함. 17일 부산지방본부는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장 후보, 정의당과 함께 국토균형발전과 철도이용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진행하고 18일에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후보와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수서행 KTX 정책협약식에 동참함.

영주지방본부는 23일, 24일 노영민‧이상천‧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철도통합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철도이용 편익증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함께 진행함.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 철도고객센터지부는 공공운수노조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공동파업에 따라 27~28일 양일간 전면파업에 돌입함. 양 지부는 ▶최저임금 직무급제 폐기와 근속이 반영되는 임금체계 ▶기재부 예산지침 폐기 ▶노사 합의에 따른 시중노임단가 인건비 적용 등을 요구하고 파업에 들어감.

한편 공공운수노조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파업에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한국마사회지부를 포함해 4개 사업장이 함께 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부 대책 적용, 시중노임단가 적용, 기재부 임금 지침 폐기, 노정 교섭’ 등의 파업 공동 요구를 걸고 27~29일까지 서울역 공동파업대회와 용산 대통령실 행진 투쟁을 전개함.

철도노조는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60억 원 규모 연구용역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평가해 달라며 국민 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경실련과 함께 감사원 앞에서 개최함.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11월 ‘전환기 철도 중심 교통체계 정립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 수행기관은 대한교통학회, 연구 기한은 2023년 11월임. 노조는 철도 정책연구 용역에서 60억 원이라는 용역비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함. 철도 등 교통산업과 관련한 연구용역비가 보통 수천만 원에 많아야 4억 원 수준인데 해당 연구용역에는 수십 배의 용역비가 책정됐다는 설명.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이 발주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의 소관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함.

해당 연구용역은 주요 과업 내용으로 ▶국가교통체계 현황 분석 및 여건 변화 전망 ▶철도 중심의 국가교통체계(안) 마련 ▶미래 철도망 구축 기본방향 및 정책 방향 정립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노조는 “철도 건설과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국가철도공단이 연구용역에서 국가 교통체계 정책 전반을 다루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함. 또한 노조는 용역 수행기관 선정과 연구진 구성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함.

해당 연구용역은 두 차례 입찰 끝에 두 번 모두 단독 응찰한 대한교통학회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학회가 연구용역을 수주함에 따라 연구용역비 60억 원을 법인이 아닌 연구진 개인이 가져가는 형식이 됐다는 게 노조의 입장임. 용역 수행기관 선정에 국가철도 공단 이사장과의 친분이 작용했다거나 연구진이 철도 민영화 옹호론자들로 구성됐다는 의혹도 제기함.

철도노조, 철도 민영화 저지와 고속철도 통합을 위한 위원장·지방본부장·지부장 합동 현장순회를 영주지방본부 소속 현장을 방문하면서 시작함. 이번 현장순회는 지방본부별로 8~10일 영주지방본부, 13~15일 대전지방본부, 16~17일 부산지방본부, 20~22일 서울지방본부, 23~24일 호남지방본부 순으로 진행됨.

‘2022 일상속 남북철도잇기’ 행사가 이날 부산지역 문화제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전국 주요 역사에서 진행됨. 지난해 부산에서 임진각까지 550km를 걷는 남북철도잇기 평화대행진에 이어 시민의 폭넓은 참여를 목표로 전국 주요역사에서 철도 사진전을 비롯해 춤과 노래 공연 등 문화 행사가 시작된 것임.

이날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조합원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남북철도 연결과 철도통합을 요구하며 비보이 공연과 시민사회단체 합창단 공연 등이 진행됨.

철도노조, 대전 본사 7층에서 제2차 본교섭을 열고 승진제도 개선을 두고 공방을 벌임. 노조는 이날 교섭에서 서열명부식 근무평정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인사위원회의 주먹구구식 심사를 객관적 기준으로 대체하자’며 투명하고 공정한 승진제도 마련을 촉구함. 팀에서 근무평정 1등을 해도 결과가 뒤바뀌는 제도의 허점과 승진을 미끼로 한 관리자의 줄 세우기, 관리자 승진 독식 현상을 막아보자는 요구임.

철도노조, ‘철도의 날’을 맞아 오후 서울역 앞에서 4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개최. “수서행 KTX 운행과 고속철도 통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올해 추석 전 수서행 KTX를 운행하기 위한 대화와 토론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다”고 밝힘.

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차량 정비시장 민간 개방과 관제권 국토부 이관, 철도 유지·보수 업무 국가철도 공단 이관을 ‘은밀한 민영화’로 규정함. 또한 수서고속철도(SRT) 운행 확대를 중단하고 수서행 KTX를 운행하라고 요구함.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후 비를 뚫고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보로 행진하고 전쟁기념관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고 해산함.

국토교통부는, 오전 설명자료를 내고 “철도차량 정비 민간 제작사 참여는 (1월 5일 발생한) KTX 탈선사고 이후 안전대책의 하나로 민영화와 관계없다”며 “관제권과 유지·보수 업무 이관은 중장기 검토 과제로, 이 역시 민영화와 상관없다”고 밝힘. 고속철도 통합과 관련해서는 “노조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결정을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함.

이에 노조는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후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고, 개최 계획도 전혀 없다”며 “국토부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고 반박함.

철도노조, 지난 27일 철도 노사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직장내괴롭힘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처장의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내고,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조치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함.

노조는 성명에서 고인의 명예회복과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촉구함.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자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관리자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과 민주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힘.

전기처장의 괴롭힘 행위는 지난 4월 대구전기 조합원이 생을 마감하면서 알려졌으며 묻힐 뻔했던 사건은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가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다수의 동료가 증언에 나서면서 실체가 드러남. 노조는 전국에 현수막을 내걸고 모든 조합원이 리본을 패용하는 투쟁에 돌입했으며 전국 전기지부장들이 항의시위에 나섰고, 공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조합원 결의대회를 예고함.

철도노조, 노조 5층 중회의실에서 민자철도의 실체를 분석하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함.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급증하는 철도‧지하철의 민자사업을 다각도로 파헤칠 목적으로 공공운수노조와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철도노조가 공동 발주했으며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민자사업의 재정낭비와 검증 시스템의 부재 및 특혜, 민자철도의 요금 비교를 통한 비효율성,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11월 말까지 연구를 예정함.

철도노조, 자회사지부들이 연석회의를 개최해 7월 간부결의대회와 8월 지부별 총력결의대회, 10월 자회사지부 공동 총력투쟁 등의 투쟁계획과 일정을 확정함.

자회사 지부들은 ‘임단협이 사측의 교섭해태로 교착상황이며 원하청노사협의체 역시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동투쟁을 통해 지금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한편 원하청노사협의체는 두 차례 실무교섭이 열렸지만 원론적 협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자회사 사측과 협의할 사안이라는 철도공사와 원청만 바라보는 자회사 사측의 책임 공방만 이어짐.

철도노조, 6일부터 3일간 진행해 조합원 3,830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 10명 중 8명은 철도공사의 복지(76.6%)와 임금(67.2%)이 낮다고 평가함. 실제로 지난해 기준 철도공사 정규직 평균 연봉은 36개 공기업 중 33위를 기록함.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신뢰하지 않음. 설문조사 결과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응답은 87%에 육박함. 조합원 10명 중 9명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미끼로 한 공공기관 통제 정책(82.2% 동의’)이라고 판단했고, ‘현 성과급제도 유지’에 찬성하는 조합원은 8.5%에 불과했음.

올해 임금교섭 과제를 묻는 질문(2가지 선택)에는 응답자의 78.7%가 ‘기본급 인상 재원 마련’이라고 답하고 이어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기본급 정액 인상을 통한 하후상박 적용, 연봉제와 호봉제 임금차별 해소, 임금피크제 감액률 조정 순을 기록함.

철도노조, 8~9일 전국 차량직종 27개 지부 70여 명의 간부가 계룡산 자락 동학산장에 모여 수련회를 개최함.

수련회에서는 2030년까지 신규노선건설계획에 따른 신규차량도입계획과 노후차량 폐차계획을 확인하고 신규차량유지관리협의체 구성해 공사와의 협의결과와 대응방안을 공유함. 또한 국토부장관이 언급한 차량정비 민간개방 관련 민간개방이 불러올 안전문제를 대한 대응 투쟁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

오후 4시 24분께 서울 중랑역 승강장 내에서 수도권 동부 지역관리단 소속 김아무개 조합원이 승강장 배수로 점검 작업을 마치고 선로 밖으로 이동하다 역으로 진입하는 ITX청춘 열차에 치여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함. 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함.

한편 영결식이 15일 청량리시설사업소 앞에서 열렸고 유가족과 조합원 150여 명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함.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철도 민영화 반대와 고속철도 통합, 단협투쟁 승리를 위한 하반기 투쟁을 결정함. 또한 ▶호봉제와 연봉제 임금차별 해소 ▶가족수당 지급기준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 ▶4조2교대 실적급 하락 대책 마련 ▶조정수당 개선 등의 2022년 임금요구안도 확정함.

이날 결정에 따라 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차량정비 민간개방과 관제권 분할, 고속철도 쪼개기 확대에 맞서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모든 조합원 교육을 통해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고, 9월 지구별 통합대의원대회를 거쳐 10월 쟁의발생 결의와 투쟁전선 구축에 나서기로 함.

또한 노동이사 추천과 노동이사 후보 인준, 자격심사 등을 명시한 규약 개정을 승인하고, 사전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첫 노동이사 후보 추천은 위원장에게 위임함. 이어 지방본부 운영비 지급기준 조정 안건도 의결함.

철도노조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KTX 강릉선 무정차 운행을 두고 ‘철도 사유화’라고 비판함. 노조는 성명을 내고 “KTX 강릉선 무정차 열차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무리한 시간표를 만들어 억지로 욱여넣은 열차”라며 “이례적인 열차가 도입된 배경으로 국민의힘 중진이자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꼽히고 있다”고 주장함. “철도노동자는 권력을 등에 업고 철도를 사유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함.

한편 철도공사는 지난 4일 이달 31일부터 KTX 강릉선에 무정차 열차를 도입한다고 밝힘. 무정차 열차는 주말에 4회 시범운행 해 서울역을 출발해 청량리역에서 정차한 후 강릉역까지 직행함.

철도노조 시설분과 간부 조합원들이 지난 13일 배수로 근무 중 열차 치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한 현장 만들기 실천 투쟁’의 일환으로 대전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함.

노조에 따르면 선로 작업을 할 때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사고 당일 관리자의 구두 지시로 배수로 정비 작업이 진행됐고, 해당 작업에 맞는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 노조는 열차 운행을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는 ‘상례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모든 작업을 열차 운행을 차단한 후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나섬. 노사가 함께 사고 원인을 규명한 뒤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함. 이 밖에 ▶일반선 1시간 이상 점검 시간 확보 ▶안전 인력 충원을 통한 안전한 근무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함. 노조는 사측과 안전대책을 안건으로 9일부터 31일까지 주 2회 이상 집중 교섭을 하기로 함.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사복투쟁에 돌입함. 지부는 지난 7월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종료 후, 7월 25일부터 3일간 쟁의행위찬반투표를 마치고 쟁의행위에 돌입함. 지부는 사측과 실무교섭 23차례, 본교섭 3차례를 가졌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함.

지부는 6일주기 근무형태 적용과 승무수당 기준 정립, 원하청노사협의체를 정상화해 원청인 철도공사가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함.

철도노조, 오후 전국 시설지부장들이 철도공사 본사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함. 시설 조합원들이 사장 면담과 책임자 처벌,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일주일 가까이 본사 앞 피켓 시위를 진행에 이어 농성을 통해 공사측의 즉각적 대책마련을 촉구함.

노조 시설국은 ▶노사공동 원인 규명 후 관련자 엄중 문책 ▶상례작업 전면 중지, 모든 작업은 상하선 동시차단 후 시행 ▶일반선 점검시간 확보 ▶안전한 작업시스템(근무체계 포함) 마련 등을 요구함.

철도노조,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가위에 수서행 KTX를 투입하라”고 촉구함. 노조는 수서행 KTX를 운행하면 600만 명이 편리하게 각 지역에서 서울 강남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다며 “수서에 가려면 전라선은 익산에서, 동해선과 경전선은 동대구에서 열차를 갈아타야 하고 승차권도 다시 구입해야 한다” “컴퓨터와 모바일기기 이용이 익숙한 젊은 층은 그나마 낫지만, 이동 불편이 큰 노인과 장애인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라고 강조함. 노조는 지난 6월 28일 철도의 날에 수서행 KTX 운행을 위한 공개토론과 대화를 제안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규탄함.

철도노조, 한가위 수서행 KTX운행 촉구 조합원 행동 돌입함. ‘올 추석, 수서행 KTX를 운행해 시민 이동권을 확대하자’는 요구를 걸고 이날부터 매주 2회 서울역과 부산역 등 전국 16개 주요 역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시작하고 열차 좌석내 선전물을 배포함.

철도노조, 국토부가 17일 ‘철도차량 정비 및 안전책임 일원화 방안 도출 연구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철도노조는 “안전의 핵심업무인 차량정비를 제작사에 넘길 경우 철도 산업의 미래와 안전 책임이 민영화되는 것”이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함.

노조는 성명에서 ‘이르면 9월경 SRT가 발주할 차량부터 정비 민영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철도공사와 철도기술연구원 같은 공공기관이 민간 제작사와 기술적으로 협업하고, 차량 도입 및 기술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국토부가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양대노총공공부문공대위, 오후2시 용산대통령실 인근에서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함. 한편 철도노조는 간부와 조합원 200여 명이 이날 집회에 참가함.

이날 양대노총 공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을 ▶공공기관 및 국유 자산매각 ▶공공기관 기능과 사업 축소·폐지 ▶인력 감축으로 규정하고 공공서비스를 축소해 국민피해를 극대화하고 재벌특혜를 가져오는 공공성 파괴 정책이라 비판함.

철도노조, 자회사 8개 지부 조합원들이 3차례 열린 원하청노사협의체 실무교섭이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자 철도공사 본사 로비에서 농성을 진행함.

원하청노사협의체에서는 필요인력 충원과 낙후한 복지 개선 의제에 대해 공사는 “‘논의 안건이 아니다’거나 ‘자회사 사측과 협의할 사항’, ‘이미 위탁비에 반영’했다”며 외면하고 본교섭 개최 요구에 대해 정부 지침을 확인하고 검토할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함.

농성에 참여한 자회사 지부 간부들은 “본교섭을 개최해 실질적 책임과 권한이 있는 철도공사 사장이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매주 3회 서울역과 철도공사 본사 앞 피켓시위와 9월 지부별 교육을 거쳐 하반기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9월 1일 1박2일의 농성을 마무리함.

철도노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에서 “시설유지보수업무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철도민영화 촉진법”이라 규정하고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철도노조,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응천의원이 발의한 “철도민영화촉진법안” 발의 즉각 폐기를 촉구함.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철도공사에 위탁키로 한 시설유지보수업무는 여러 갈래로 찢겨 민간에 넘어갈 것이며 철도노동자와 시민이 어렵게 지켜온 민영화 저지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유지보수업무가 하청에 하청 구조로 던져질 경우 철도안전이 벼랑의 끝자락에 설 것이라고 경고함.

한편 조응천 의원은 “정책 유연성을 위해 발의하는 것”이라며 “민영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힘.

철도노조, 제3차 임단협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간 이견차만을 확인하고 교섭을 종료함. 불공정한 승진제도 개선 건을 비롯해 노조가 제출한 77개 안건 중 대부분의 안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공사 개악 안건도 41개가 제출됨.

이날 노조는 ▶호봉제와 연봉제 간 임금차별 해소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대책 ▶가족수당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조정수당을 개선해 임금형평성 마련 ▶4조2교대 실적급 하락 대책 ▶임금피크제 퇴직금 개선 ▶기본급 인상 등의 7가지의 임금 요구안을 제출한 반면 공사는 기재부 지침을 이유로 통상임금 추가항목 배제와 직무급제 도입, 정직자의 임금 지급 제한 등을 포함한 5개 요구안을 제출함.

한편 50여 명의 자회사지부 조합원과 서울정보통신지부 조합원이 교섭장 부근에서 피케팅을 하고 서울기관차지부 조합원 130여 명이 철도 사법경찰의 과태료 남발 규탄 대회를 개최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경기도 남양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조합원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영화 촉진법 발의 규탄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철도공사가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전담하는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 폐기를 촉구함. 참가자들은 “철도 시설 유지보수 업무 분리는 철도 민영화의 첫 관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철도노조,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전국확대쟁의대책위원장들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철도산업법 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주요 역에서 개정안을 규탄하는 선전전을 이어감.

철도노조, 용산 노조 회의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0월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11월 총력투쟁을 핵심으로 한 투쟁 일정을 확정함. 노조는 하반기 주요한 과제로 윤석열표 민영화 3종 세트 저지와 불공정한 승진제도 개선, 임단협 승리, 수서행 KTX 운행 쟁취를 위해 10월 1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24~2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29일 총력결의대회, 11월 지부별 간담회와 농성, 준법투쟁을 거쳐 11월 말~12월 초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것.

철도노조, 이날 부산지방본부를 시작으로 23일 호남지방본부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교육시설지원단 강당에서 통합 대의원대회를 열고 민영화와 임단협, 쟁의행위찬반투표 등 19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투쟁계획과 일정을 다루며 총력투쟁을 결의함.

26일에는 대전지방본부, 27~28일에는 영주지방본부, 29~30일에는 서울지방본부 통합대의원대회가 개최됨.

공공운수노조,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함. 이번 연구는 나라살림연구소가 노조의 의뢰를 받아 수행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재무위험 기관 14곳에 포함된 한국철도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와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가 대상임.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방만 경영’ 진단이 잘못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철도공사의 경우 매출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적자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됨. 철도 공사는 벽지 노선 운영과 공공서비스의무(PSO) 비용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가 높은 구조라는 것. 연구소는 “높은 부채비율의 원인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공기업에서 공공재 가격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생긴 부채”라고 설명함.

한편 윤석열정부는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주도 성장으로 공공기관 규모와 부채가 비대해졌다고 전제한 뒤 방만 경영을 극복하기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어 7월 29일 ▶민간 중심의 기능 조정 ▶조직·인력·자산 감축 ▶임금·복리후생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철도 역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성폭력 범죄가 크게 늘었다고 확인됨.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역무원 대상 범죄는 117건으로 이미 지난해 111건을 넘어서 월평균으로 따지면 14.6건으로 지난해 9.2건에 비해 58% 늘어남. 2017년 이후 역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모두 642건 발생함. 2017년 123건에서 2020년 89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 28건, 상해·폭행 45건, 성폭력 9건, 횡령 7건, 철도안전법 위반 289건, 기타(재물손괴·사기·모욕 등) 264건이었음.

역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올해에만 5건 발생함. 철도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승무원 대상 범죄는 총 177건 발생했고 연도별로는 2017년 9건, 2018년 28건, 2019년 37건, 2020년 30건, 지난해 43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30건으로 집계됨. 유형별로는 절도 12건, 상해·폭행 8건, 성폭력 17건, 횡령 3건, 철도안전법 위반 115건, 기타 22건이었음.

철도노조, 공사 서울 사옥에서 제4차 임단협 본교섭을 가졌지만,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실패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함. 이날 노사는 불공정한 승진제도 개선을 비롯한 ▶연봉제와 호봉제 간 임금차별 해소 ▶조정수당 기본급 산입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재원 마련 등 핵심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함.

철도노조 구로승무지부 소속 기관사들, 지난 4일 연차 불허 중단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안전 운행 투쟁에 돌입함. 공사 구로승무사업소 정원은 268명이지만 현원은 235명에 불과함. 이 같은 인력 부족은 기관사의 쉴 권리를 침해해 지난 한 달간 구로승무사업소 기관사들의 연차 신청 350건 중 196건(56%)이 불허됨. 공사가 매달 25일 연차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기관사들이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도 연출되고 있음.

노조는 연차뿐 아니라 병가 신청에 대해서도 반려나 통제, 만류하거나 압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거듭된 휴일근무 요청으로 17일을 연속해서 일하거나 한 달에 3~4일만 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연차 불허 중단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에 들어간 것.

경실련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4~6일 전남 여수·순천, 전북 전주·남원, 경남 창원·진주, 경북 포항 지역주민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수서행 KTX 운행에 응답자 70.6%가 동의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1%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발표함.

철도노조는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조합원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 차량정비 민영화 저지 전국 차량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함. 노조는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차량정비 민간 개방과 관제권 이관,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 개방으로 요약되는 ‘은밀한 민영화 3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민영화 중단과 고속철도 통합을 내걸고 11월 말이나 12월 초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한편 국토부는 철도차량 정비시장에 차량 제작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3월 고속열차 안전관리·신속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안전관리 대책으로 ‘차량 제작·정비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함. 내년 12월부터 ㈜SR에 납품될 예정인 현대로템의 최신 고속차량(EMU-320) 정비에 제작사가 참여해 차량제작과 정비 간 선순환 교류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고 철도공사에 대해서는 품질보증방식으로 제작사가 정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이에 대해 노조는 제작사는 차량 결함을 은폐할 위험이 있으므로 철도공사가 정비를 담당해야 한다며 차량 제작사는 자체 정비인력이 없기 때문에 차량정비 업무를 하청업체에 외주화할 것이라고 문제 제기함. 철도공사는 자사와 SR의 차량 정비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이에 노조는 “철도차량 정비를 민간에 개방할 경우 철도 민영화를 가속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함.

한편 국토부는 차량정비 민간개방 외에도 2027년 충북 오송에 설치하는 제2철도 관제센터 운영을 국가철도공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산업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음. 노조는 이를 ‘철도 쪼개기’를 통한 민영화 시도로 규정하고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막아내겠다는 방침임.

철도노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는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기관사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밝힘. 지난 4일 준법운행 투쟁에 들어간 구로 승무지부에 이어 이날부터 성북승무지부와 병점승무지부 조합원들도 참여하면서 안전운행 투쟁은 ‘청량리역~인천·천안역 구간’에서 1호선 전 구간으로 확대됨.

공사는 다음 달 신규 기관사 25명이 배치되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퇴직자와 통상적인 전출 인원을 감안하면 인력난이 해결되기 힘들다고 비판함. 노조는 공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힘.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승무 직종대표자회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안전법 개정을 촉구함. 철도안전법은 운전업무종사자가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승무 직종대표자회의는 “시스템 개선 없이 철도 안전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철도안전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힘.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오후 2시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환승불편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수서행 KTX 운행 전망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함.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철도전문가, 포항시의회, 포항시,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수서행 KTX 운행’방안을 모색키로 함. 이날 포항시와 지방의회도 수서행 KTX운행에 힘을 보태기로 함.

철도노조는 광명역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철도 쪼개기 민영화 저지’ 투쟁계획을 확정함. 이에 따라 24~2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29일 총력결의대회를 거쳐 11월 말 또는 12월 초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을 확정함.

한편 노사는 지난 4월부터 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해 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 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함. 노조는 임금인상을 비롯해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대책 마련 ▶직무급제 도입 반대 ▶호봉제·연봉제 직원 간 임금형평성 확보 ▶불공정한 승진제도 개선 ▶업무상 사고 발생시 조합원 보호·지원 방안 마련 등 8개 사항을 핵심 조정 의제로 제시함.

한편 임시대의원대회에 앞서 대의원들이 오전 10시 대전 본사 앞에 집결해 구조조정 저지와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함.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궤도협의회) 역무직종대표자회의,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철도와 지하철 역사에서 대시민 업무를 수행하는 역무원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며 “신당역 여성 역무원 강간 시도 살해 사건 이후 주먹구구식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인 안전 인력 확충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밝힘.

궤도협의회는 2인1조 순찰이 불가능한 인력구조를 신당역 사건의 한 원인으로 지목함. 지난달 22일 신당역 사건과 관련한 특별교섭에서 서울교통공사에 인력확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성 역무원 당직 축소’라는 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라 규탄함.

국제운수노련, 수도권 전철 1호선 기관사들의 ‘안전운행 투쟁’과 관련해 나희승 철도공사 사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함.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연차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데 지난 한 달간 철도공사 구로승무사업소 기관사들이 신청한 연차 56%가 반려되었음.

국제운수노련은 서한에서 “우리는 노동자들이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유급휴가에 대한 법적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됐다”며 “노동자들이 연차를 신청하기 위해 밤새 대기해야 하는 것은 작업장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함.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기조로 내걸자 가장 약자인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들부터 인력감축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가 필요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한 만큼 자회사별 핵심 현안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히고 오는 10월 28일 공동파업에 돌입하겠다 선언함. 파업에는 4개 공기업 자회사 노동자들이 참여하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3개 자회사(인천국제공항보안·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임.

공공운수노조는 ▶자회사 착취구조 개선 ▶원청 사용자성 인정 및 차별철폐 ▶현장인력 충원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개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을 공동파업 요구사항으로 발표함.

철도노조,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조합원 1,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철도안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운전조합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함. 집회 참가자들은 “과태료 남발을 넘어 조합원 전체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사고책임을 전가하는 국토부를 규탄하고, 불합리한 법조문 개정을 촉구함.

한편 지난 지난 8월 수색 구내 추돌사고 관련 철도사법경찰대가 해당 조합원에게 철도안전법 제78조를 근거로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함.

운전 조합원들은 10월 30일까지 전국 운전지부 총회를 개최해 결의를 다지고, 지부별 성명을 내고, 31일부터 제1차 안전운행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의함.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소속된 8개 자회사 지부가 3년 만에 재개되는 원·하청 노사협의체 본교섭을 앞두고 대전역 앞에서 총력결의대회를 염. “철도공사는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서 결정한 합의사항을 즉시 이행”하라고 밝힘.

결의대회에는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테크·코레일로지스 소속 노동자 500여 명이 참가함.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은 처우개선과 차별철폐를 약속한 노·사·전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고착화하고 있다고 강조함.

철도공사 노·사·전 중앙협의기구는 2018년 6월 “철도공사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 중인 자회사 직원의 임금수준은 공사 동일 근속 대비 8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하고 같은 해 9월 노·사·전 협의기구 전문위원들은 “자회사 직원의 임금수준과 승진체계에 대해 동일 직종의 공사 직원과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노사는 ‘원·하청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의·개선하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함. 하지만 원·하청 노사협의체 본교섭은 2019년 12월 한 차례 개최된 이후 안건에 대한 이견 등을 이유로 열리지 않음. 이에 오는 25일 처음으로 철도공사 사장이 참석하는 본교섭을 열기로 함.

노조 자회사지부들은 노·사·전 합의사항 이행을 비롯해 ▶원·하청 노사협의체 정례화 ▶임금·복지 등 처우개선 ▶인력충원을 철도공사에 요구함.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만약 철도공사가 성실하게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자회사 공동파업과 원·하청 공동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힘.

철도노조, 부산신항역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로지스 부산신항지회 조합원들이 21일부터 28일까지 안전수송행동을 진행함. 지회 조합원들은 ‘노사전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2인 작업을 위한 안전인력 보장, 임단협 교섭 재개’를 요구하고 철도공사가 이 사태에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함. 안전수송행동 첫날부터 화물열차 지연 사태가 일어남.

높은 이직률, 심야에 집중된 작업으로 인한 밤샘근무에도 200만 원을 겨우 넘는 임금수준에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해달라’며 스스로 실천지침을 만들고 투쟁을 벌인 것. 한편 정규직 기관사 조합원의 연대가 이어짐. 수송원의 투쟁에 적극 호응하고, 무자격 전호원 투입에 ‘안전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면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항의함.

철도노조, 지난 2019년 12월 이후 3년 만에 원하청협의체 본회의가 개최됨. 이날 대전 본사 7층에서 마주 앉은 노사는 ▶원하청협의체 정례화 ▶적정 인원충원과 임금 개선 ▶처우개선(출퇴근 업무용 승차권) 등을 논의했지만, 상황을 공유하고 점진적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선에서 논의가 소득없이 마무리 됨.

노조는 이날 협의체에서 엉터리 인력산정 기준의 개선을 촉구함. 승무업무를 위탁운영 하는 코레일관광개발의 경우 인력산정 기준은 승무원이 일하는 사업량이 아닌 KTX 운행시간임. 편승사업, 준비와 정리, 다음 승무에 필요한 승계대기 등 실제로 승무원이 일하는 시간이 반영되지 않음. 이에 따라 인력산정부터 잘못된 인력구조는 현장의 인력난과 일정한 근무패턴이 없는 기형적 근무, 초과인건비를 불러왔고, 임금인상 재원을 잠식하는 원인으로 둔갑해 임금교섭을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비판함.

또한 연·병가 사용에 필요한 대체인력을 예비율에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승무원 숙소가 부족해 역 대합실에 머무는 현실과 KTX특송, 광명역 연계 버스 사업 등 업무 축소가 불러올 공공성 약화의 문제도 지적함.

한편 노조 교섭위원들은 지난 2018년 6월 노사합의를 근거로 철도공사 노사와 자회사 노사가 참여하는 원하청 협의체의 정례화를 요구함. 논의 결과 노사는 지난 2018년 6월 노사합의에 따른 이행점검과 세부사항은 실무협의에서 논의키로 하고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 두 개의 실무협의팀을 구성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음.

철도노조는, 24~26일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조합원의 61.07%, 투표 조합원의 68.09%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됨. 재적 조합원 89.7%가 투표에 참여함.

철도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이 중지됨.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이 처우개선과 인력충원을 내걸고 이날 경고파업을 단행하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도 함께함. 이들은 정부와 원청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다음 달 말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함.

파업 참가자들은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5대 현안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시절과 별반 다를 게 없는 하청구조에서 일하고 있다”며 “희망이 없는 자회사에서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고 밝힘. 이날 경고파업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인천국제공항보안·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 한국지역난방공사 자회사 지역난방안전,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인 한국가스공사 비정규 노동자 1천 500여 명이 참여함.

이날 결의대회에서 대정부 5대 요구안을 발표함. 5대 요구는 ▶자회사 착취구조 개선을 비롯해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차별철폐 ▶현장인력 충원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개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과 공공성 강화임. 자회사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자회사 문제는 개별 회사의 문제라기보다 모회사인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고 통제하는 정부가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자회사 노동자들과 함께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힘.

철도노조, 오후 서울역 앞에서 조합원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은밀하게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함. 이날 집회에서 노조는 철도 민영화 중단을 비롯해 ▶수서행 KTX 운행 ▶고속철도 통합 ▶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함.

결의대회에서는 수서행 KTX 운행을 통해 600만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이어짐. 노조는 “여론조사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수서행 KTX 운행에 동의한다고 답했다”며 “시민의 뜻이 정해진 만큼 이제 국토교통부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함.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직후 서울역 광장 일대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총력결의대회에 합류했고 이어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보로 행진함.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입환(열차 연결·분리)작업을 하던 수도권광역본부 소속 30대 수송원이 기관차에 치여 사망함. 현장에 있던 또 다른 20대 수송원도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 치료를 받음.

노동부는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중지 조치를 취함. 이번 사고는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철도공사에서 발생한 네 번째 중대재해임. 노동부는 “지속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착수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의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힘. 연이은 사망사고에 공사는 지난 3일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정부에 보고했지만 이틀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

당시 공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자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순찰활동(패트롤)과 위험인자를 발굴하는 위험성 평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고 사장 직속 안전총괄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안전대책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고, 2중 3중의 안전설비 보강 및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사고로 예방 대책이 무색해짐.

철도노조는 기획재정부 앞에서 “오봉역 사고는 교대제 개편에 따른 필요인력 충원이 벌어지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며 인력과 예산에 대한 증원 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 책임”이라며 이를 규탄하는 긴급 항의집회와 함께 천막농성에 돌입함.

철도노조, 오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철도 수송원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한 사고 경위와 원인, 후속대책 논의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함. 사고 경위를 추정한 결과 선로가 변환했는데 되돌아온 화물열차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오봉력은 선로 간격이 좁고 조명이 어두워 시야 확보가 불가능하며 특히 안전한 작업로나 이동통로가 없어 작업자는 선로와 선로를 넘나들며 일할 수밖에 없음이 드러남. 규정상 선로 중심 간 간격이 4미터로 정해져 있지만 오봉역에 기준을 지킨 곳은 없었음. 가장 중요한 건 이른바 ‘선로전환기가 설치된 지점인 포인트’에 인력이 없었다는 점. 포인트에서 실제 열차가 선로에 제대로 진입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2020년까지는 1조에 3명이 일하면서 포인트에 수송원이 선 채로 선로 진입을 확인함. 그러나 2020년 교대제를 개편하면서 이 ‘포인트 근무’가 사라짐.

노조는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전환하면서 인력 충원이 없었다”며 “근무조를 늘렸음에도 충원이 없어 각 조 인원이 줄었고 그 결과 포인트 근무가 사라졌다”고 설명함

공사는 2017년 산재 사망사고 이후 수송원 조별 최소 근무 인원을 16명으로 유지한다고 노조와 협의를 마쳤음. 1조 3명을 유지하기 위한 숫자임. 그러나 근무조를 늘리면서 인력을 늘리지 않아 현재는 13명 수준임. 개편 당시 이미 1,865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삼일회계법인의 자문 결과가 있었지만 이 역시 외면받았음. 오봉역은 지난해 기준 공사의 화물 수출입량의 36.1%를 차지하는 가장 큰 기지지만 인력충원은 더뎠음.

최근 10년간 입환사고 중 수송원 사망 사고는 2014년 오봉역, 2017년 광운대역, 2021년 괴동역에 이어 네 번째임. 노조는 우선 작업환경 개선과 실태조사를 하라고 촉구함. 공사 노사가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틀어쥔 정부 참여를 전제한 노·사·정 실태조사가 관건이라는 것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오전 9시부터 철도공사 서울본부 사무실과 서울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사무실 등 네 곳을 압수수색함.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4일 경기도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 중 노동자가 열차에 부딪혀 병원에 실려간 뒤 보름 만에 숨진 사고와 관련한 것임. 노동자가 숨진 것은 지난 달이지만 사고는 지난 9월 30일 발생함. 사고 한 달이 지난 뒤에야 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늑장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됨. 노동부는 지난 3월 사고와 관련해 나희승 철도공사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했는데 공공기관장 중에서는 처음임.

철도노조,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지시해 저녁 10시 영등포역에서 철도안전대책 관련 직원간담회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 긴급 항의집회를 전개하고 원희룡 장관과 국토교통부를 강력 비판함. 노조는 “귀국하자마자 철도사고를 챙기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었더라도 밤중에 퇴근도 못하게 현장 직원을 잡아 놓고 무슨 간담회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오봉역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 유가족이 계신 곳”이라고 지적함. 또한 오봉역 사망사고를 비롯해 최근 서울 영등포역 탈선사고 같은 안전문제 발생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고 국토교통부를 비판함. 노조는 “공사는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최근 2년간 안전인력 861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14% 수준인 125명만 승인했다”고 비판함. 증원요청 인력 규모에서 736명을 삭감한 것. 정부 관계자들도 잇따라 노동자 책임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함.

노조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오봉역 철도노동자 사망 원인을 ‘작업수칙을 지키지 않은 탓’이라며 고인이 된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작업수칙을 운운하기 전에 왜 이동통로조차 확보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밖에 없었는지 살피라”고 밝힘. 이날 밤 간담회는 노조 항의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진행됨. 노조는 “사고 대책과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에 대해 원 장관 등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고 설명함.

고용노동부, 철도공사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위험요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는 감독을 실시하기로 함. 이날 오후 서울·중부·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과 담당 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한 한국철도공사 사망사고 합동수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함.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산재 사망사고 책임을 “노사 간 담합”으로 지목함. 정부의 반대에도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교대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짬짜미 합의를 했다는 것.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봉역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바꾸는 것에 대해 (당시) 국토부가 반대해도 (철도공사가) 강행해 인력부족 문제가 생겼다”며 “안전 문제가 큰 곳부터 인력을 투입하자는 (국토부) 감독을 공사 임원이 노조 반대 때문에 수수방관했다”고 주장함.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코레일네트웍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년이 연장되지 않은 채 근로계약이 종료됐던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음.

재판부는 “합의서 내용은 유효하므로 A씨 등의 정년은 만 62세로 연장됐다”며 “그러나 회사는 정년퇴직일 이전이 명백한 2020년 12월31일자로 정년 도달을 이유로 인사발령을 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시함. 구체적으로 위원장의 위임 없이 지부장이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측 주장에 대해 단협 체결 권한을 지부장이 위임받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합의서 효력’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현안합의서에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정지조건 또는 해제조건으로 부기하겠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함. “이사회에서 부결돼 합의서의 효력이 없다”는 사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재판부는 “단체협약은 노사가 근로자의 정년에 관해 한 합의를 현안합의서라는 문서로 작성해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한 것이므로 이사회의 의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함.

한편 정년퇴직 대상자들이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현안합의서가 유효하다고 보고 2020년 1~12월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이는 사측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임.

오봉역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과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기재부 앞 천막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영주지방본부, 호남지방본부 조합원 600여 명이 기재부 앞 천막 농성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함.

철도노조, 임금·단체교섭 결렬 42일 만인 이날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사고 이후 긴급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해 노사 교섭을 재개함. 노조는 사고와 관련해 오봉역연합지부 요구사항을 전달함. 인력충원과 작업환경 개선 방안, 그리고 전국 단위 수송업무 노사공동 실태조사가 요구사항에 포함됨.

이는 사고 직후에도 노조가 요구한 것으로 외부전문가 참여도 함께 제안함. 철도 노사는 노조 노동안전실장과 공사 물류본부장을 대표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함. 이 밖에 통상임금 관련 노사 안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림. 기획재정부가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마련하면서 통상임금 소송에 따라 지급해야 할 실적급을 총인건비에서 집행하라고 한 뒤 불붙은 갈등임. 노조는 600억 원으로 추산하는 추가 소요 인건비를 공사가 정부를 상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공사는 통상임금 6개 항목 지급기준을 바꾸고 시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소하겠다고 맞섬. 승진포인트 제도 도입 같은 핵심 사항도 논의했으나 결렬 당시와 마찬가지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함. 이에 철도 노사는 실무교섭을 이어 가기로 함.

철도노조, 노조가 오봉역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과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기재부 앞 천막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전지방본부 조합원 450여 명이 참가한 결의대회를 개최함.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국토부까지 행진하고, 철도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은 리본을 국토부 청사 담에 부착.

기재부 앞 천막 농성 11일차를 맞이하는 가운데 부산지방본부 조합원 500여 명이 참가한 결의대회를 개최함. 한편 이날 호남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광주송정역, 익산역, 순천역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함.

철도노조, 오봉역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현장조사단과 오봉역 구내식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함. 노조는 “작업 통로, 제반 안전시설물, 옆에 있던 적치물을 개선하는 문제를 노사 간에 매번 논의해도 예산을 핑계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왔고 인력충원 역시 2019년 파업까지 했음에도 증원해 주지 않았다”고 비판함. “민주당도 이번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문재인정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도 효율성만을 강조했다”며 “안전한 철도를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함.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노후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힘.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심사 중에 있는데, 시급하게 오봉역 시설 개선을 위해 노후 물류기지 스마트재생예산 56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며 “반드시 예산안에 포함돼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힘. 이재명 대표는 “인력확충과 작업시설 및 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재발방지책이 마련되도록 국토부와 철도공사에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임.

한편 이날 사고현장을 방문한 이 대표에게 나희승 철도공사 대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함. 인력과 관련해 노사합동 실사 후에 적정 인력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안전강화를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CCTV와 같은 영상설비를 구축하며, 노후설비인 반자동 선로전환기를 전기식 선로전환기로 교체하고 철도수송원이 원격으로 기관차를 제어하는 무선제어 입환시스템 도입과 선로길이 확장, 운전방식 개선도 약속함.

철도노조는, 서울지방본부가 서울역에서 조합원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원감축 중단과 통상임금 지침 폐기 등을 촉구함. 최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입환(열차 연결·분리)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고 안전인력 충원을 촉구함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안전인력 충원하라”, “안전인력 거부하는 국토부장관 퇴진하라”, “철도노동자 총파업으로 인력충원 쟁취하자” 등의 만장을 들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함.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화물연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잇따라 파업을 예고하자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힘. 이 장관은 “(화물·철도·지하철) 운송거부 및 파업이 실제로 돌입되면 물류와 교통 차질이 불가피해 고물가 상황과 맞물려 경제적 타격이 자명하다”며 “노조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파업이나 집회를 자제하고 기업 역시 정당한 노조 활동을 존중하고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 대화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철도노조, 오봉역 사고로 사망한 조합원의 영결식을 진행함. 이날 영결식에서는 유가족과 조합원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인의 마지막 길에 함께함.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 중단과 올해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24일 준법투쟁을 예고하고 이날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공사와 정부는 실질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노사 간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평소 열차가 지연되면 열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속력을 높여 운전하지만 준법투쟁 중에는 안전속도를 유지하며 열차를 운행함. 준법투쟁 당일 수도권 전동차의 지연이 예상됨. 이후에도 회사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12월 2일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을 밝힘. 노조는 회사에 불투명한 승진·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승진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을 중단할 것도 촉구함. 국토교통부는 현재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는 관제권, 시설 유지보수 권한을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데 노조는 이를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간주함. 수익성 낮은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공단이 담당하고, 철도 운영부문을 민간에 개방해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노조는 비판함.

철도공사 수도권광역본부가 시멘트 산업계 물류난을 이유로 노동부에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함.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 해제 절차에 들어가자 철도노조는 긴급 성명을 발표해 “공사측이 예산 확보를 이유로 인력충원과 시설개선, 작업방법 개선 등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재발방지대책도 없이 작업중지명령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면 모든 책임은 정부와 철도공사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 한편 오봉역은 성신양회를 비롯해 한일시멘트, 쌍용C&E, 아세아시멘트 등 7개 대형 시멘트사의 출하 기지가 모여 있는 곳으로 오봉역 작업중지로 시멘트 수송에 차질이 빚어져 왔음. 특히 화물연대본부가 24일부터 파업에 들어가자 충분한 개선작업 없이 수송만을 위해 작업중지 해제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고 비판함.

철도노조는, 예고한 준법투쟁에 돌입함. 이번 준법투쟁은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함께 진행되어서 지하철 1~8호선 운행에 큰 차질은 없었지만, 열차는 일부 지연 운행됨.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각각 이날 오전 9시와 첫차 운행 시간에 맞춰 준법투쟁을 시작함. 무궁화호·새마을호는 한때 40~50분 지연됨. 철도노조는 “공사가 사전 조치로 일부 열차 운행을 중단했고 운행중인 열차는 지연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며 “전동차는 15~17분(이날 오후 2시 50분께 기준)씩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함. 철도공사는 열차 지연 운행을 우려해 이날 무궁화호·새마을호·관광열차 등 8편의 운행을 중단했고, 25일부터 10편의 열차 운행을 중단키로 함.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가 ‘부당징계 철회, 임금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함. 이날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하루 파업에 돌입한 고객센터지부 조합원과 지명파업을 결정한 여객역무 조합원 등 150여 명이 함께함. 이날 조합원들은 생활임금 쟁취와 구조조정 저지,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오는 28일 전면파업에 돌입키로 결의함.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로지스 부산신항지회 조합원들이 제2차 준법운행에 돌입함.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 조합원들은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2인 작업을 위한 안전인력 보장 ▶사측의 성실교섭을 요구함.

송상현광장에서 열린 조합원 9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막말행태를 규탄하고 ‘철도민영화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함.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오후 중구 서울역 앞에서 파업 출정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생활임금 쟁취 ▶현장인력 충원 ▶구조조정 저지를 촉구함. 이번 파업은 29일까지 이틀간 진행됨.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함. 두 지부는 자회사 노동환경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저임금과 코로나19를 빌미로 인력을 해고한 뒤 충원하지 않아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린다고 강조함. 코레일네트웍스는 코로나19 확산과 자동화 등을 이유로 정원을 125명으로 감축했고, 철도고객센터도 400명이던 인력이 최근에는 147명으로 줄어든 상태임. 직접적으로 대민서비스를 하는 이런 업무 외에 KTX특송과 KTX공항리무진, 체크인 노동자들은 올해 12월 사업 종료와 함께 해고 위기에 처함. 한편 사측은 지난 22일 사업종료를 통보하면서 전환배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해고하겠다는 통지를 보냄.

철도노조는,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산업재해 사망사고 이후 19일 만에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한 한국철도공사와 정부에 대해 이날 정오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안전보건 조치 개선대책 없이 졸속으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했고 노동자 생명보다 시멘트 수송을 더 우선했다”고 비판함.

통상 중대사망재해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은 현장노동자 의견 청취와 노사 간 협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검토를 거쳐 해제를 신청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4~5개월임. 그러나 오봉역 입환(열차 연결·분리) 작업 중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작업중지 기간은 19일에 불과했음. 5일 사고가 발생한 뒤 24일 해제됨.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됨.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수송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철도공사에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을 하라고 재촉했다는 것. 게다가 공사가 최초 개선대책으로 인력증원을 포함하자 정부가 반려했다가 인력을 유지한 채 근무형태만 바꾸는 것으로 고치자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됨.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위해 마련한 개선대책도 엉망이라고 비판함

노조는 “공사 개선대책은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강화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어 이번 사고 원인이 작업자의 과실인 양 호도한다”며 “설사 작업자 과실이 있었더라도 인력 부족과 불안전한 작업환경의 결과라는 게 안전문제 전문가의 견해”라고 밝힘.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 삼각지역 인근에서 조합원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야간총회를 열고, 총파업 승리를 결의함. 집회 참가 조합원들은 임단협 승리와 인력충원, 정부의 부당한 지침과 민영화 방침 철회를 촉구함.

철도노조, 조응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철도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정책토론회’를 열었지만 노조 조합원들이 토론회장을 메우고 법안 폐기와 토론회 연기를 요구함. 결국 주최 측은 장내 정리를 이유로 퇴장해 토론회를 무산시킴.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 29일 ‘철도 민영화 촉진법 토론회’ 개최 철회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함. 공개서한에서 철도노조는 “철도는 시설과 열차 운행이 긴밀히 결합한 네트워크 산업”이라며 “‘시설유지보수 시행 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8조 단서 조항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삽입된 것”이라고 밝힘. “이 단서 조항은 철도민영화의 폭주 속에 무너질 뻔했던 철도 안전체계를 지탱해 왔던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임.

고용노동부는, 오봉역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오전 대전 철도공사 본사와 서울 수도권 광역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감.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사망사고 당시 작업과 관련해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필 예정임.

노동부는 3월 공공기관장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희승 철도 공사 사장을 입건한 뒤 지난달 8일 오봉역 사고와 관련해 추가 입건함. 노동부는 “이번 사고 전에 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유사한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의 적정성, 열차 사고 위험성을 확인·개선하는 절차의 적법성 등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힘.

철도노조는, 이날 새벽 안전 인력 충원과 구조조정 추진 중단을 포함한 임금·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오전 9시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파업을 철회함. 공사 노사는 전날 저녁부터 철도공사 서울 사옥에서 교섭을 재개한 끝에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잠정 합의에 이름. 노사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공사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철도 입환(열차 연결·분리) 작업을 3인1조로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하고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오봉역 구내 작업환경 개선 대책과 장단기 개선 계획을 공사가 제출하기로 합의함. 공사가 오봉역 사망 노동자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를 하기로 함.

노사는 또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 권고안을 수용해 승진제도를 개선하는 데 의견을 모음. 또 공사가 외주화와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 인력 충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노력하기로 합의함.

공사 노사는 지난달 28일 파업을 사흘 앞두고 본교섭을 재개했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중단함. 이후 파업 직전인 1일 오전 실무교섭을 열고 의견 접근을 시도했으나 20분 만에 정회하고 이후 밤 11시 50분께 본교섭을 재개했지만 이날 새벽 1시 30분께 다시 정회하는 등 진통을 거듭함. 공사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노조는 이날 오후 확대 쟁의 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이후 조합원 총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을 인준키로 함.

철도노조, 13~15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21,526명 중 18,647명이 참석해 13,525명의 조합원이 찬성해 72.53% 찬성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통과됨.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임금과 단체협약 갱신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간부파업에 돌입함. 노사는 임금과 단체협약 일괄타결에 동의하면서도 승무수당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함. 코레일관광개발의 승무수당은 직급별로 다른데, 더 큰 문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마다 승무수당을 삭감하는 구조임.

지부는 이날 간부 파업과 아침 선전전, 규탄 집회, 조합원 간담회에 이어 오는 30일 조합원 전체가 참석하는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함.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와 에스알 통합 필요성 평가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통합 또는 분리 의견이 첨예함에 따라 평가를 유보한다고 밝힘. 그러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해외에서도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이 철도 발전 기본방향”이라며 “공공부문 내에서 철도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함.

분리에 찬성한 쪽은 분리 후 KTX의 마일리지 부활과 SRT 운임 10% 할인 등으로 이용자에게 연평균 1,506억 원 할인 혜택이 제공됐고, 고속철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품질 향상이 이뤄졌다고 주장함. 또 SRT 선로 사용료율이 운송 수입의 절반(50%)으로 KTX(34%)보다 높아 연평균 975억 원 추가납부 효과도 있다고 강조함. 전체 고속철 서비스도 호전해 품질평가는 2016년 85점에서 2020년 90점으로 향상했다고 설명함. 철도 공사와 에스알 분리에 따른 중복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인정함. 분과위는 복수 운영체제 도입에 따라 인건비와 설비비, 판매관리비 등 연간 406억 원이 중복된다고 밝힘. 다만 중복비용은 편익과 비교해 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첨부함.

철도노조, 김영준 청량리지구역연합지부 조합원이 철도공사 첫 노동이사로 선임됨.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영준 조합원의 노동이사 선임을 통지했고 임기는 내년 1월 4일부터 25년 1월 3일까지임.

김영준 노동이사는 철도노조 정책실장과 비정규직 조직국장, 법규국장, 재정국장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 활동 경력을 갖고 있음. 2003년 철도노조 정책국장으로 교섭을 주도해 단체협약이 현재 모습을 갖추는 데 기여했고 2003년 6월 28일 총파업으로 해고되어 15년이 지난 2018년 복직함.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의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성명을 발표함.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 통합을 사실상 무효화하고 경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며 “뻔한 결론을 내기 위해 시간만 끌었다”며 “허울 좋은 복수 운영체제 유지를 위해 국민편익을 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함. 노조는 SR 운임 10% 할인은 정부가 고수익 노선에 부여한 운영 조건으로 복수 운영체계 도입과 무관하다”고 비판함.

노조는 “철도 공사와 에스알 분리 효과를 비교하려면 분리된 현재와 통합한 미래를 비교해야 하는데 분과위는 현재와 분리 이전의 과거를 비교해 통합에 불리한 결론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합 결론은 유보했지만, 경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장관의 발언은 분과위 결과와 배치한다”고 비판함. 또한 “검증 없는 반대 의견을 함께적어 병기해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하고 이어 “2년을 끈 논의가 엉뚱한 결론으로 향한 것은 국토부의 철도의 미래란 오직 민영화한 철도”라며 “국토부는 이미 철도공사에서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업무를 분리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덧붙임.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조합비를 1.6%로 인하하기로 결정함. 앞서 노조는 손배상환기금 조합원 모금 채권을 12월 28일에, 2019년 투쟁채권을 12월 29일에 상환키로 결정함. 노조는 위 두 채권을 상환할 경우 조합비 인하를 약속한 바 있음.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2023년 2월부터 조합비는 기본급 대비 1.6%로 조정됨. 조합비 1.6%는 일반회계(운영비 등) 0.9%와 기금 0.7%로 적립, 운영됨. 기금 0.7% 중 0.2%는 파업기금으로 적립하는데요. 0.5%는 쟁의기금과 희생자 구호기금이며, 이 중 조합원 1인당 300원은 교육지원기금, 1000원은 후생복지기금으로 사용됨.

국토교통부는, 철도 공사에 “국토부 승인 없이 도입됐다”며 4조2교대제를 3조 2교대제로 환원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림.

기획재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18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기능을 축소하는 이른바 ‘은밀한 민영화’ 방식으로 정원 12,442명(2.8%)을 감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해 의결함. 정부는 공공기관 350곳의 일부 기능을 폐지하거나 이관하고, 정원과 현원 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44만 9천 명 규모인 공공기관 정원을 내년 43만 8천 명 규모로 줄이기로 함.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 격차 축소 5,132명 등 17,230명을 줄이고 이 중 4,788명은 재배치 한다는 것.

기재부는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의 감축”이라며 “정원 조정으로 연간 인건비를 7천600억 원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힘. 이 계획에 따라 철도공사의 경우 722명(2.2%)이 감축될 예정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지난 1월 5일 오전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보고서를 공개함. 보고서에서 대전~김천구미역 사이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KTX-산천 열차의 탈선사고 원인이 사고 바퀴 제작 결함으로 드러남.

사고 원인을 조사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철도 공사에 열차 바퀴 품질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가 빈번한 구간에 대해 사유 검토와 개선 조치를 권고하고 국토교통부에도 사후관리를 촉구함. 당시 사고로 열차에 승객 303명이 탑승했으나 다행히 승객 7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사고 영향으로 열차 215개 운행이 지연됨. 보고서와 관련해 노조는 국토교통부에 “고속철도 차량정비 제작사 참여방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최저입찰제 방식을 재고해 안정적으로 철도차량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함. “노조가 초기부터 바퀴 제작 결함을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제작사가 정비에 참여하는 재발방지책을 내놓았다”며 “사실상 고속철도 차량 정비 분야 민영화”라고 비판함.

노조는 “고속철도 차량 정비를 제작사가 수행하면 제작 결함 은폐도 수월해지고 사고 책임 공방이 소송으로 확대해 사회적 비용 낭비는 물론 철도 안전에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고조사위 결과 발표에도 고속철도 차량 정비 제작사 참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철도 민영화에 혈안이 돼 철도와 시민 안전을 볼모 삼는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함.

철도노조, 26일 기재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정원감축 규모를 확정한 것과 관련한 규탄 성명을 발표함. 기재부의 계획에 따르면 철도는 2025년까지 총 722명의 정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임. 애당초 철도공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구조조정 규모는 313명이었으나, 409명이 늘어어나게 됨.

구체적으로는 기능조정(621명 감원)을 통해 역무 및 유지보수업무를 외주화하고, 조직통합·대부서화 및 자동화 등을 통해 효율화((801명 감원)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정·현원차를 조정(144명 감원)하고, 이후 신규노선 개통에 필요한 소요인력 844명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임.

노조는 규탄 성명에서 ‘비용’과 ‘공공의 안전’을 맞바꾼 결정이라며 ‘내년 상반기부터 신규채용은 막히고, 현장은 부족인력으로 몸살을 겪게 되며 역무와 시설유지보수 및 차량분야 안전 업무 등의 외주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지난 1월 KTX탈선사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보다 ‘효율화’, ‘민영화’를 부르짖는 정부의 모습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