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천안시설사무소 소속 노동자가 오전 7시께 천안시 성환역 구내에서 레일 갱환 작업 후 정리 중 상행선 열차에 치여 사망함. 철도청에서는 지난 2001년 31명이 질병 및 재해로 사망했으며 지난 2002년에는 20명의 철도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함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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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설사무소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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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해고노동자,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돌입
철도해고노동자회, 대통령령직인수위원회가 있는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해고자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함. 복직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2년이 지났지만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88년, 94년 파업으로 복직을 요구하는 철도해고자들은 44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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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철도안전작업 기준 강화
노동부, 모두 19개항으로 된 철도안전작업 기준 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함. 철도노조, 철도청, 노동부, 양대노총 등이 지난해 2월 철도안전기준 기초안에 합의, 이를 근거로 노동부가 19개 철도안전기준을 신설하는 '산업안전기준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개정안은 그동안 산안법에서 담지 못한 열차운행, 선로보수, 입환작업 및 교량·터널작업 시 작업계획 수립, 열차감시원 배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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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철도청 민영화 필요성 강조
기획예산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 지난해 6천억 원의 적자를 낸 철도청의 민영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달함. 철도청은 경영혁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속철도사업을 인수하게 되면 더 많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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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전국 차량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
철도노조, 대전역에서 조합원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인력충원과 병점기지 자회사 철회를 위한 전국 차량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함. 노조는 "철도청이 오는 3월 병점차량기지의 차량 검수 업무를 자회사를 설립해 맡기려 하고 있다"며 "이는 책임성이 떨어지는 외주용역의 무분별한 확대로 국민 안전을 벼랑 끝에 내모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병점기지 자회사 설립 중단과 현장인력을 정규직으로 충원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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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산업안전 및 복지요구안 합의
철도노조, 서울지역사무소에서 4차 본교섭을 갖고 지난해 말 단체교섭 시작 이래 처음으로 산업안전, 여성, 복지요구안 부문에서 60개항의 합의를 이룸. 주요 내용으로 본부조합과 철도청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 전용 휴게실, 여승무원 숙사 방범 장치 설치, 피복류 품질개선·적기지급 등에 대해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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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정
철도노조, 전국지부장회의를 개최해 정기단협 교섭 지연과 관련해 2월 17∼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함. 또한 병점자회사 철회, 가압류 완전 철회 및 4대 요구안을 내걸고 오는 24, 25일 전국적인 안전운행(준법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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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철도 구조개혁 조정방안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철도 민영화와 관련 ‘철도 구조개혁 조정방안’을 발표함. 김대환 경제2분과 간사를 비롯한 인수위 관계자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민영화 관련 부처의 국장급 담당자들이 만나 철도 민영화를 미루고 공사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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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서울역 결의대회 개최
철도노조, 조합원 200여 명이 서울역광장에서 철도청에 대해 현장인력 충원과 철도 총정원제 철폐를 요구하는 서울지역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집회에서 노조는 "철도청은 철도 총정원제를 내세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1인 승무를 강행하려는 등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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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철도 구조개혁 전면 재검토 촉구
철도노조, 지난 28일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철도 구조개혁 조정방안’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함. 노조는 성명에서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인수위 방안이 민영화 시점을 연기했을 뿐, 본질적인 문제는 남아있다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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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7차 단체협상 결렬
철도노조, 오후 4시부터 서울지역사무소에서 7차 단체협상 본교섭에 나섰으나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이에 천환규 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11시 50분께 교섭 결렬을 선언함
노조의 1인 승무 철회를 비롯해 정원 환원, 부족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등 요구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함. 이에 따라 철도 노사는 단협 만료시한인 6일까지 협상을 타결시키지 못함으로써 철도 사상 초유의 무단협 국면을 맞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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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철도개혁방안 반대 기자회견
철도노조,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철도개혁방안에 대해 "노조나 시민들과 전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방안으로 철도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노조 측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인수위의 방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즉각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함.
또한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하여 이날 민주노총 공공연맹 이승원 위원장에게 가입원서를 정식으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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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정기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총력 투쟁 선포
철도노조,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기관사 조합원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기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총력 투쟁을 선포함. 노조는 △1인승무 철폐와 감축 정원 환원 △현장인력 충원, 외주·용역화 철회, 노조활동 보장, 해고자 복직, 노동조건 개선 등 단협 요구 수용 △일방적 철도구조개편 계획 중단 △공공적 철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 등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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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감곡역 철도노동자 참사
철도노조, 전북 정읍시 감곡면 감곡역 부근에서 선로보수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직원 등 인부 7명이 광주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지는 참사가 발생함. 이날 사고는 당일 새벽 상행선에서 공사가 예정되면서 열차가 상행선이 아닌 하행선으로 운행하다 하행선에서 작업 중인 인부들을 피하지 못해 발생함. 노조는 철도청이 무분별하게 외주를 남발하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철도청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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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관련 성명 발표
철도노조,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를 애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노조는 성명에서 "대구지하철은 차장이 승무하지 않고 기관사 1인이 열차의 유일한 승무원인 1인 승무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함. 또한 열차 방화 사고의 대응 시스템 미비와 관련해 최소한 차장만 있었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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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철도노조, 지난 17∼19일까지 정기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조합원 21,344명 중 11,018명이 찬성해 재적 대비 51.62%로 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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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전국 안전운행 실천투쟁 돌입
철도노조, 21~22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23∼24일 오후 1시부터 8시간 동안 전국적인 '안전운행 실천투쟁'에 돌입함. 안전운행 실천투쟁을 통해 △1인 승무 철회 △외주화 철회 △부족인력 충원 등 단협 핵심요구안을 전달. 이에 따라 경부선, 호남선 열차들이 5~20분 가량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함. 철도청이 관리자를 대거 동원해 안전운행 실천을 방해하고 있으며 규정 검수를 거치지 않고 간단한 청소만 마친 채 다시 운행하고 있어 열차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노조가 폭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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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궤도노조, 1인 승무제 폐지 촉구
5개 궤도노조,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하여 철도 및 서울지하철 등 5개 궤도노조 위원장들이 건설교통부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함. 현실적인 안전대책으로 △1인 승무제 폐지 △필수인력 확보 △방재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외주·용역화 중단 등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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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철도 구조개혁 대정부 교섭 촉구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철도 구조개혁에 관한 노조 요구안을 마련하고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기로 함. 철도 구조개혁 관련 노조 요구안은 철도 공공성 확보 및 철도 노동자 노동기본권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함. 국회에서 철도구조개혁법안 처리가 예상되는 4월 중순을 총력투쟁 시기로 설정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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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직원 감원 현황 공개
철도노조, 철도청 인력관리과와 철도노조의 ‘현원(현재 직원) 현황’ 자료를 공개함. 1994년부터 2001년 사이에 기능직은 29,654명에서 24,059명으로 5,505명이 줄었지만, 일반직은 6,385명에서 7,119명으로 오히려 734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철도청이 5천 명이 넘는 인원을 감축하면서 차량, 시설, 정비, 운수 등을 맡고 있는 기능직이 집중적으로 줄었고, 대부분 관리사무직인 일반직은 크게 줄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선로와 고압선 등을 보수하는 시설원과 전기원들에게 사고가 집중되면서 1991년 이후 총 298명의 기능직이 사고나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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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4월 총파업 결정
철도노조, 12~13일 이틀간 확대쟁의대책위원회와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해 정부의 철도구조개혁 정책에 맞서 다음달 20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함. 또한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한 대안을 담은 철도개혁 10대 요구안을 확정, 국회에서 철도구조개혁 법안이 처리되는 시점에 이를 조합원 총투표에 붙이기로 함
10대 요구안은 △한국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한국철도 특별법인 설립 △전원 고용승계와 정년보장, 공무원연금 불이익 방지 △부족인력 충원과 동종업종 수준의 근로조건 개선·제도개혁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 △국민 참여를 통한 철도공기업 개혁, 공공철도 이사회 선임 △열차 시설과 운영의 통합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통합 △시설과 운영의 회계분리와 철도시설비용에 대한 국가책임 이행 △친환경적 종합교통망 체계구축과 적극적인 철도 투자 정책 마련 △전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인 철도서비스 제공임
노조는 또 10대 요구안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철도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며 노정교섭을 추진하기로 함. 4·20 총파업과 관련한 일정으로 이달 15일부터 전 조합원 투쟁복 착용, 19일 궤도노조 연대집회, 23∼26일 지방본부별 집회, 30일 시설부문 대전집회를 개최키로 하고 노조는 이어 다음달 7일부터는 비상농성에 돌입해 직종별 안전운행, 전국집회(4월 13일), 연가투쟁(4월 11∼18일) 등 투쟁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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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철도사업법 입법예고 반대
철도노조, 건교부가 지난 14일 '철도사업법'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입법 과정의 즉각 중단"을 촉구함. 노조는 성명에서 "철도사업법이 '철도시설에 대한 제3자의 접근, 공정한 선로용량 배분 등 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 등 철도산업의 분할 민영화를 위한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며 "분할 민영화를 골자로 한 모법이 원안 통과될 것을 전제로 철도사업법이 입법예고된 것은 노무현 정부의 철도구조개혁 정책이 공사화인지, 민영화 추진인지 불분명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의도를 밝힐 것도 요구함
한편 건교부는 이번 철도사업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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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교섭 재개 요구
철도노조, 지방본부위원장 회의에서 "철도청장이 바뀌어 대표 교섭위원이 교체됨에 따라 철도청의 입장이 변화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섭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고, 26일 철도청에 교섭 재개 공문을 발송함. 그러나 노조는 "단협 결렬 뒤 철도청이 일방적인 인력 재배치와 해고된 노조 간부에 대한 사업장 출입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노사관계를 악화시킨 만큼 이를 철회하는 등 철도청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만 교섭을 재개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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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건교부 장관과 면담
철도노조, 건교부 최종찬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철도 민영화 법률안 폐기 등 노조 요구안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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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이라크 파병 반대 성명 발표
철도노조, 5개 지하철노조(대구지하철, 부산지하철, 서울도시철도, 서울지하철, 인천지하철노조)와 함께 궤도노조 일동의 공동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전쟁 반대를 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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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가 오후 대전역 광장에서 500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단협 완전 승리와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총력 결의대회를 가짐. 이날 집회에서 대전지방본부는 △1인 승무철회와 부족인원 충원 △대통령도 약속한 해고자 복직 △철도안전 위협하는 외주용역화 철회 △민영화 폐기와 공공철도 건설 등을 촉구함
한편, 이날 집회에선 순천전기사무소 광주신호분소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3일 1인 근무 중 과로로 쓰러져 신음하고 있던 것을 열차를 타고 지나던 한 기관사가 뒤늦게 발견, 무전으로 연락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순직한 것과 관련, 무분별한 인력감축이 부른 참사라고 개탄하면서 추모 행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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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철도청의 파업 유도 의혹 문건 공개
철도노조, 철도청의 '노사안정을 위한 주요 소속장 회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철도청 파업대책이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을 넘어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며 철도청을 규탄함. 철도청 문건에 따르면 노조가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상황에 따라 투쟁 일정을 조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조정신청 등을 통해 파업을 억제하는 한편, 파업 강행 후 집행부 유고 시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해 건전 집행부 구성을 유도하겠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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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직종별 단체행동 및 철야농성 돌입
철도노조, 이날부터 직종별 단체행동에 돌입하고 지방본부 쟁의대책위는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시작함. 직종별 단체행동의 내용은 운전 분야의 경우 전조등 켜기 및 무선교신, 시설·전기분야의 경우 머리띠 두르기, 명찰 거부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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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교섭대표 상견례 및 실무교섭 진행
철도노조, 오후 대전지역사무소에서 교섭 결렬 두 달여 만에 교섭대표 상견례와 실무교섭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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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해고노동자회, 노사정위원회 연좌농성 돌입
철도해고노동자회, 철도 해고자 6명이 "해고자 복직문제에 노사정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오후부터 노사정위원회 복도에서 지난해에 이어 다시 연좌농성에 들어감. 이에 앞서 같은 날 노조 천환규 위원장이 노사정위 김금수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함.
한편 같은날 열린 노사 실무교섭에서 철도청은 해고자 복직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함. 철도 해고자들은 노조 파업 예고일인 20일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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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10차 단체교섭 진행
철도노조, 정기단협 단체교섭 10차 본교섭이 두 달여 만에 개최되었으나 노사 양측의 입장만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교섭이 마무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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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5대 요구안 쟁취 위한 안전운행 실천 투쟁 돌입
철도노조, 5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안전운행 실천 투쟁에 들어가고 19일까지 진행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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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해고노동자회, 해고자 복직 요구 단식 돌입
철도해고노동자회, 8일부터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노사정위원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6인의 해고자들이 이날부터 단식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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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총파업 승리 전진대회 개최
철도노조, 오후 서울역과 부산역에서 조합원 4,000여 명이 참여한 '철도노조 총파업승리 전진대회'를 갖고 △부족인력 충원 △외주·용역화 철회 △해고자 복직 △가압류 등 노조탄압 중지 △민영화 정책 철회 등 5개항의 요구안 쟁취 투쟁을 결의함
한편 이날 집회에는 지난해 공동파업을 벌인 '국가기간산업사유화저지 공동투쟁본부' 소속 발전·가스·전력노조의 간부와 조합원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공투본 소속 조합원 10여 명은 철도노조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14일 부산을 출발, 19일까지 '자전거 전국순회 투쟁'을 벌이기로 함. 또 6개 노조로 구성된 궤도노조연대회의는 철도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 조합원 파업지지 서명운동에 들어가며 파업 돌입 시 파견근무나 열차 연장운행 등을 거부키로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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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책 발표 및 파업 대비
정부,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주재로 법무부·행자부·노동부·건교부·기획예산처 차관과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국정홍보처 차장, 경찰청장, 철도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 파업에 대비한 정부대책을 논의, 발표함. 대책안에 따르면 철도노조의 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전 조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며 철도서비스가 파업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철도노조와 마지막까지 대화를 벌이는 한편, 별도로 철도산업구조개혁 작업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안대로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고 노조와의 정부 대화창구는 철도청장으로 일원화해 철도청장이 정부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노조의 요구사항과 관련 협상을 진행키로 함
한편,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건교부에 정부 합동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노조원, 퇴직자 등 가용인력을 투입해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며 고속·시내버스 증편, 셔틀버스 투입, 택시부제 해제 등 대체수송 수단도 마련하고 불법파업 주동자 및 가담자에 대해 사업처리 및 징계 조치,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노조 등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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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노조연대회의 기자회견 및 대체인력 반대
궤도노조연대회의(철도노조, 서울·부산·대구·인천 지하철노조 등 6개 노조로 구성)가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열차 안전을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며 공동투쟁 방침을 밝힘. 이어 “철도노조가 파업할 때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국민 안전의 위협을 증폭시키는 결과”라며 대체인력 투입 계획 중단을 정부 각 부처에 요구하고 대국민 선전전과 19일 파업전야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함. 또한, 지하철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구상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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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기자회견 및 산재사망 분석 발표
민주노총은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비판하고, 파업 탄압 시 대정부 투쟁 개시를 경고함. 한편, 철도노조는 2001년(34명)과 2002년(21명) 철도청 산재사망 사건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열차 사고 사망은 줄었으나 과로로 인한 사망이 증가한 원인을 인력 부족과 1인 승무 문제로 지적함. 또한, 전 조합원 사복근무 투쟁과 전 지부 쟁대위 연가 투쟁에 돌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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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과 본교섭 진행
철도노조는 이날 10차 본교섭에서 철도청이 처음으로 "1인 승무 계획 철회" 등 일부 진전된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인력충원 및 복직 관련 답변을 받지 못해 노사합의에 이르지 못함. 김세호 철도청장은 1인 승무 철회 및 부족 인력 단계적 충원 등 일부 답변을 제시했으나, 노사는 추가 논의를 요구하며 재교섭 일정(18일 오전)을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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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및 정부 지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1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0일 예정인 철도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해결을 촉구함
이어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철도노조 및 운송하역노조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8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하라는 지시를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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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관계 장관회의 개최 및 담화 발표
정부는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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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전야제 진행
철도노조는 5개 지역에서 파업 전야제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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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도출 및 파업철회 지침 발표
철도노조는 철도청 서울지역사무소에서 전날 오전 10시부터 밤샘 교섭 끝에 새벽 4시경 합의를 이뤄내고, 전국 5개 지역에서 모인 5,000여 조합원에게 파업철회 지침을 내림. 그러나 철도청 김세호 청장은 합의 내용과 달리 "공사화 방안 모색" 등 노사합의문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협상 결렬 위기를 야기함. 이에 민주노총은 즉각 대정부 투쟁 등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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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징계 조치에 대한 노조 반발
철도노조는 사측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조합원 K씨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제천사무소에 인사 조치를 의뢰하자, 대전정비창본부 쟁의대책위원회가 부당징계 및 전출 의뢰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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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의대책위원회 개최 및 합의안 투표 예정
철도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지난 20일 노사협상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5월 5~7일까지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투쟁 평가 및 기금 결산 후 중앙쟁대위를 해산하기로 방침을 정함. 이와 함께 각 지방본부와 지부는 단협투쟁 보고대회를 통해 합의안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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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안 및 특별 합의문 가결
철도노조는 5∼7일 진행한 철도청과 합의한 단체협약안과 '특별 합의문'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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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항소심 벌금형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2002년 2·25 파업과 관련해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간부 6명에 대해 항소심 벌금형을 선고함. 이미룡 대전역지부장과 남기명 대전본부 교선국장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전용구 대전역 지부장과 전병배 부지부장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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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노조연대회의 대정부 공개서한 및 거리행진
궤도노조연대회의는 오후 서울역에서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공개서한을 통해 1인 승무 철회, 외주·용역화 철회, 인력충원,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며 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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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대의원대회 개최 및 철도개혁 요구
철도노조는 29~30일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철도개혁 쟁취 및 노동조건 개선 투쟁을 올해 사업계획안의 2대 과제로 심의·의결하고, 6월까지 철도개혁 요구안을 마련해 조합원 총투표 후 공공철도 법안을 하반기 국회 제출을 계획하며 3조2교대 근무 문제도 특별단협을 통해 인력충원 규모와 시기를 제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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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공청회 및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발족 계획 발표
건설교통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철도구조개혁 법률 수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고속철 포함 운영·시설유지·보수 업무는 2004년 7월 발족 예정인 ‘철도공사’가, 신선 건설 및 복선화·전철화 사업은 내년 1월 발족 예정인 ‘철도시설공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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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구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노조 성명
철도노조는 민주당 이호웅의원이 발의한 3개의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안이 4·20 노정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법안처리에 동의한 정당과 국회 건교위 소속 의원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힘. 한편, 법안은 일부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노조의 요구와는 달리 시설·운영부문 분리 골격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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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중앙위원회 개최 및 총력투쟁 결의
철도노조는 긴급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안 상임위 상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 지구당 항의방문, 상임위 상정 저지 결의대회, 노숙농성 등 투쟁방안을 논의하며, 법안이 일방적으로 상정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함. 이에 앞서 민주당과 건교부는 법안을 17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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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연결 축하기념 특별전세열차 운행
철도노조는 경의선 연결식을 기념해 특별전세열차 '경의선 연결 축하기념 열차'를 운행하고, 부산에서 도라선역까지 무궁화호 6량을 운행하는 등 기념행사를 진행함. 노조는 이를 통해 역사적 행사에 실향민, 통일운동가, 학생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객차별 순회 노래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함께 진행함. 분단 53년·휴전 50년 만에 복원되는 남북철도연결사업과 관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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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부장회의 및 총력투쟁 결의
철도노조는 전국지부장회의를 개최해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안 상임위 상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파업 돌입 시기와 방법의 권한을 위임하며, 중앙간부 비상농성에 돌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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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정 합의
국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단 회의에서 철도구조개혁법안의 6월 임시국회 상정을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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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이호웅 의원 간담회 개최
철도노조는 건설교통부와 민주당 이호웅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함. 정부와 민주당은 노사합의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했으나, 고속철도 개통을 위해 법안 통과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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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결의 및 거리행진
철도노조는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17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철도구조개혁법안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28일 새벽 4시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하며, 영등포역까지 1시간 동안 거리행진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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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철회 촉구 및 노숙 투쟁 진행
철도노조는 16~17일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졸속적 철도구조개혁법안 철회를 촉구하며 간부 연가 투쟁과 노숙 투쟁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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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구조개혁법안 상정
국회는 민주당 이호웅의원이 발의한 철도구조개혁법안을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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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의장단 회의 및 투쟁 계획 확정
철도노조는 긴급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교통위원회 법안 상정에 대한 향후 투쟁 계획과 일정을 점검, 확정하고 19∼21일 대국민 선전전, 22∼26일 지방본부·지부별 결의대회, 간부 철야농성 등 단계적 투쟁 수위를 높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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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 입장 발표
철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철도종사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철도구조개혁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철도구조개혁 추진을 거부하고 철도노조와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공무원연금 불입기간 특례 수정 등 구체적 요구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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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 통과(일부 법안 계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철도구조개혁법안 중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통과되었으나, 공무원연금승계 문제와 관련된 한국철도공사법은 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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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제출
철도노조는 졸속 입법에 항의하며 서울남부지법에 '철도구조개혁법률안 의결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국회 건교위의 절차 위반을 문제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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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결의대회 개최
철도노조는 대전역에서 대전정비창, 시설, 전기 조합원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속적 철도구조개혁법안 저지와 노정 합의 파괴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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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 결의대회 및 총파업 결의
철도노조는 전국 5개 지방본부 주최로 조합원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만적인 철도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8일 총파업 강행을 결의함. 노조는 정부의 4·20 노정합의 파기와 일방적 법안 상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TV 공개토론회 제안을 포함한 대정부 요구를 재차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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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업 불법 선언 및 대응 방침 발표
정부는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이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며, 28일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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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개최
철도노조는 오전 민주노총 9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파국을 막기 위한 노정교섭'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고, 노정협상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 해고자 복직 등 다양한 요구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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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 준수투쟁 돌입
철도노조는 6.28 파업을 앞두고 열차 운행 시 전조등 켜기 등 안전규정 준수 투쟁에 돌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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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와 노정협의 진행
철도노조는 6.28 파업을 에고하고 노정협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날 오후 건설교통부와 노정협의를 진행함. 협상에서는 임시국회에서 철도구조개혁 관련 3개 법안 통과 보류, 철도 시설과 운영 분리 철회, 고속철도 건설부채 정부 인수 등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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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근무 투쟁 재개
철도노조는 6.28 파업을 앞두고 전 조합원 사복근무 투쟁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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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돌입 및 파업 영향
철도노조는 밤 12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정부가 노정합의를 파기하고 공권력 투입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려 한다고 경고한 후, 오전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함. 파업으로 인해 전국 철도 운행률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새마을호 및 화물열차 운행이 대폭 축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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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권력 투입 및 해산 조치
정부는 연세대 대강당에서 진행 중인 파업 농성을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 병력을 대규모 투입하고, 노조원들을 강제 해산시키며, 다수의 조합원을 연행 및 검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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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및 민주노총의 정부 규탄
사회단체와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파업 현장에서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강하게 비난하며, 성실한 대화와 교섭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공동 성명서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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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분산파업 지속
철도노조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로 해산된 조합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파업을 지속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노조원들이 다시 집결해 농성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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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효과 및 운행률 하락
철도노조 파업 2일째에 접어들면서, 지역간 여객열차 및 수도권 전철, 화물열차의 운행률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복귀 조합원의 비율도 낮아져 전체 운행에 큰 차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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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업 조치 강화 경고
정부는 과천 정부 종합청사에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파업 중인 철도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파면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리고, 파업 주동자와 노조 지도부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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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3일째 – 운행 혼란 확대
철도노조는 파업 3일째를 맞아, 수도권 등 주요 노선에서 운행 편수가 대폭 줄어들며 교통 혼란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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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를 사랑하는 가족모임 및 1인 시위
'철도를 사랑하는 가족모임'은 6월 28일 파업과 동시에 철도노조가족대책위로 전환하고, 철도구조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3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함. 또한, 29일부터는 '아빠와 시민에게 드리는 신문'을 배포하며 파업 정당성을 호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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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본부 집회 및 총력투쟁 결의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오후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정합의 파기! 철도구조개악법저지! 철도파업 공권력 투입! 노무현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하며, 4·20 노정합의 이행 촉구와 함께 총파업 등 강력 투쟁 방침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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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총회 개최 및 파업 철회 여부 결정
철도노조는 오전 10시부터 서울, 부산, 영주, 대전, 순천 등 5개 지역본부에서 조합원총회를 열어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집결이 어려운 지역은 지부별 의사를 모아 중앙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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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 직위해제 및 형사고발 조치
철도청은 위원장 등 노조 간부 617명을 직위해제하고,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중 일부에 대해 1차 중징계 및 형사고발 방침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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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개최
정부는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철도 파업 관련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재확인하고, 철도청 공사화에 따른 연금 문제도 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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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연대파업 및 규탄대회
민주노총 산하 100여 사업장 9만여 명이 연대파업에 들어섰으며, 전국 12개 도시에서 파업승리 결의대회 겸 규탄대회가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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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속기록 공개 및 입법 강행 비판
철도노조는 국회속기록을 공개하며 건교부의 법안 강행 처리와 관련한 편법을 비판하고, 파업 나흘 만에 조건없는 업무 복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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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의장단 회의 및 구속 조치 발생
철도노조는 긴급 의장단 회의를 통해 이형원 부위원장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일부 지방본부 간부가 구속되는 등 파업 관련 법적 조치가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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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노조 탄압을 비판하고, 정부에 대화 참여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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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자진출두 및 대국민 담화 발표
철도노조 간부 14명이 경찰에 자진출두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노조탄압 중단과 대화 촉구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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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파업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 조치
철도청은 파업 관련 징계대상자 중 일부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조치를 예고하며, 추가 징계 연기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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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결의대회 개최 및 노조탄압 규탄
철도노조는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총력결의대회를 열어 부당징계 철회 및 고소고발 중지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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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조원 복직 조치 발표
철도청은 파업 주도 노조원 중 295명에 대해 복직 조치를 발표하며, 단, 복직자들은 징계절차가 별도로 진행됨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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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 및 추가 파면 조치
철도노조는 김웅전 사무처장 등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징계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철도청은 천환규 위원장 등 6명을 파면하는 조치를 단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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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로 인한 노조 비난
구로차량 차량관리원 직원이 정기검수 중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자,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안전무대책을 비판하며 유가족과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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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제 미이행에 따른 횡령혐의 고소
철도노조는 철도청이 가압류한 조합비 미지급 문제로 검찰에 횡령혐의로 고소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철도청장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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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 종료 및 노조탄압 중단 촉구
철도노조는 8일째 진행된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며, 정부와 철도청의 노조탄압 중단과 징계 철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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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정부는 6·28 파업과 관련하여 철도노조를 상대로 약 97억 5천 8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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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철도노조는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의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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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 중단 및 천막농성 진행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철도노조 간부들이 12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다 중단하였으며, 징계 중단 촉구와 함께 천막농성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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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합의 파기 진상보고서 발표
민주노총은 ‘철도 4·20 노정합의 파기 진상보고서(A4 54쪽)’를 발표하며, 정부가 합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과 노조에 책임을 전가한 점을 강력히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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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관련 첫 공판 진행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등 6·28 파업 관련 구속자 6명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지법에서 열림. 검찰은 파업이 불법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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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철도 작업 안전기준 강화
노동부는 산업안전기준 규칙 개정을 통해 철도작업 관련 54개의 신설·강화된 안전기준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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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공판 및 구형 선고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이 2차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고, 김갑수 서울지방본부 위원장 등 5명이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음. 백남희 선전홍보국장은 선고 후 석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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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선 안전문제 제기 및 개통 시한 연기 촉구
철도노조는 분당선 수서-선릉 구간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필요인력 미충원과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위험을 이유로 연장운행 개통 시한 연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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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선 안전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
철도노조와 분당지역 시민사회단체, 성남시 시의원 등이 개포동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당선 안전대책 마련 및 관련 사항 공개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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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파업 관련 구속자 징역 선고
서울지방법원은 6·28 파업과 관련해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등 구속자에게 각각 징역 선고를 내림. 일부 피고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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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가압류 기각 판결
서울지방법원은 철도청의 노조 조합비 및 개인 부동산 가압류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 한편, 철도청은 이후에도 조합비 가압류 조치를 지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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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승무 지부 현판 삭제 사건
철도노조는 분당승무사무소장이 노조 분당승무지부 현판을 떼어낸 사건을 노조 자체에 대한 부정 행위로 규탄하며 강력 대응 의사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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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복직 합의 미이행 농성 돌입
철도노조 해고자 8명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복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함. 이는 과거 복직 합의 이행 지연에 대한 세 번째 농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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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농성단 구성 및 국정감사 촉구
철도노조는 국정감사를 맞아 4·20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중앙농성단을 구성, 대전청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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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본부 간부 긴급 체포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고창식 교육국장이 ‘6·28 파업 선동’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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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장소 이동 및 지속
중앙농성단이 청와대 인근으로 농성 장소를 옮겨, 국정감사 종료까지 농성을 지속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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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가압류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철도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청의 불법 가압류와 노조 탄압 중지를 촉구하며, 가압류된 조합비 반환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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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연대, 노조 탄압 중단 촉구 집회 개최
궤도연대는 청와대 앞에서 100여 명이 참여한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 탄압 중단을 정부에 촉구하며 공동투쟁 전개를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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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 개최 및 공사법 저지 투쟁 계획 확정
철도노조는 중앙위원회를 열어 철도공사법에 대한 노조 입장을 확정하고,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투쟁 계획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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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총력 결의대회 및 노숙농성 돌입
철도노조는 서울역 광장에서 300여 명이 참여한 총력 결의대회를 열어, 철도공사법 저지 및 4·20 합의 이행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힘. 동시에 해고자 중심의 노숙농성이 무기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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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노동청, 철도청장 기소 의견 전달
대전지방노동청은 김세호 철도청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대전지검에 기소 의견을 전달하며, 철도청의 가압류 조치 해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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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부장회의 개최 및 총력투쟁 결의
철도노조는 전국지부장회의를 열어 노조탄압 분쇄, 철도공사법 저지, 퇴직연금 불이익 방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지부장들은 부산 등에서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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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투쟁계획 논의
157명의 해고자들이 모여 투쟁계획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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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반환 가처분신청 제기
법원이 조합비 가압류를 기각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철도청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조합비 반환 가처분신청’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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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역 인근 작업 중 사망 사고 발생
철도청 직원 장아무개씨가 선로작업 중 열차에 치여 사망하며, 철도노조는 작업 취약구간에서의 안전 문제 및 민영화 시 위험성 등을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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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공고 발표
철도청은 10월 31일과 11월 1일에 걸쳐 특별채용공고를 내어, 4월 20일 해고자 복직 합의에 따른 채용 경로를 열었으나, 노조는 사실상의 선별채용으로 반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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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비리 의혹 관련 엄중처벌 촉구
철도노조는 철도청 인사 및 총무 관리자들의 금품수수 비리 의혹에 대해 엄중처벌을 촉구하며,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납득 가능한 조치 없을 시 행자부, 감사원, 청와대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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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분쇄 결의대회 개최
서울역에서 500여 명이 참여한 결의대회에서, 철도노조는 노조탄압 중단, 공사법 저지, 해고자 복직 및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 등을 촉구하며 전 조직력을 동원한 투쟁 의지를 밝힘. 해고자 농성은 서울역으로 옮겨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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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와 철도공사법안 관련 협의 진행
철도노조는 건교부 입법안인 철도공사법안에 대해 건교부 철도산업구조개혁단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며, 공무원 연금 가입 관련 불이익 문제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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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조치 일부 반환
철도청은 지난 4·20 합의에 따라 가압류했던 조합비 중 8억 5,000만원을 반환하는 조치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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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의대책위원회 개최 및 투쟁 계획 확정
철도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철도공사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쟁의행위 일정을 위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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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법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파업 돌입 계획 발표
철도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공사법 국회 본회의 상정에 맞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투쟁 계획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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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교위 의원 지구당사 항의 방문 전개
철도노조는 철도공사법 일방적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저녁부터 국회 건교위 소속 의원 11명의 지구당사 항의 방문을 전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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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자 집행유예 판결 및 석방
서울지방법원은 6·29 파업 관련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등 3명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고, 이들 구속자들을 석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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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지부장회의에서 공사법 저지 투쟁 재확인
철도노조는 열린 노조 지부장회의에서 공사법 저지 총력투쟁을 재확인하고,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준법투쟁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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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 앞 총력결의대회 및 노숙농성 돌입
철도노조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노숙농성에 돌입해 12일까지 매일 결의대회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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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승무조합원 안전운행 지침 발표
철도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 연대를 위해 운전 승무조합원들에게 오후 5시부터 한 시간 동안 기관차 전조등을 켜라는 안전운행 지침을 내리고, 각 차량지부에서 중식집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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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처리 연기
정부 제출 철도공사법이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심사소위로 연기되며, 관련 문제점(퇴직급여 지급 시기, 보수월액 산정 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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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차량지부 철야농성 돌입
서울차량지부가 수색 차량기지에서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함. 노조는 인력충원 약속 미이행과 비정규직 확대를 강하게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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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법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발표
철도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철도공사법안이 가져올 재정 부담 및 개인별 손실에 대한 언론보도를 반박하며,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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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관차사무소 작업 중 사망 사고 발생
부산기관차사무소에서 열차 출발선 이동 작업 중 철도청 직원이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발생함. 작업 내규의 한계가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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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개통 관련 인력증원 실무협의 진행
철도노조는 고속철도 개통과 관련한 인력증원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노정합의 이행 미흡 문제를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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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복직 특채시험 결과 부진
철도노조는 4·20 노정합의에 따른 해고자 복직 특채시험에서 응시자 대부분이 탈락하는 결과를 보고하며, 철도청의 복직 원칙 미이행을 강하게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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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민은행 앞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철도노조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와 철도청의 일방적 조치에 항의하며 안전운행 실천을 위한 투쟁 계획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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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와 공동 기자회견 및 단식농성 돌입
철도노조는 화물연대 지도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철도공사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통과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설치와 함께 단식농성에 돌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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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교위 점거 및 안전운행투쟁 진행
철도노조는 오후 2시부터 국회 건교위 소속 의원 지구당사 11개 장소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하고, 전 차량에 안전운행을 위한 스티커 부착 등 투쟁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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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권고 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향후 노사 간 특단협을 통한 불이익 방지 협의를 권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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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잠정 중단 및 단식 지속
철도노조는 한나라당 의회 일정 거부로 상임위 회의가 중단됨에 따라 진행 중인 안전운행 투쟁 및 국회 점거농성을 잠정 중단하지만, 해고자 복직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단식을 지속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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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 노동자 산재사망 비율 지적
철도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근무 중 사망한 철도 노동자 중 외주하청업체 소속이 44%에 달한다는 점과, 외주노동자의 열악한 조건이 산재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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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법 통과 직후 집단농성 돌입
철도공사법이 건교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철도노조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즉시 집단농성에 돌입하며, 관련 의원들도 동시 점거농성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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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법안 원안대로 통과
국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교부가 제출한 철도공사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이에 따라 노조는 진행 중이던 농성과 노숙농성을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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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홍익매점노조 설립 소송 기각
대법원 특별2부는 철도노조 홍익매점본부가 울산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노조 설립필증 교부가 정당함을 판결, 복수노조 논쟁 종지부를 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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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대책위원회 개최 및 안전운행 투쟁 재확인
철도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19~21일 안전운행 투쟁 진행을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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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환규 위원장 사퇴 발표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이 노조 중앙쟁대위 회의 참석 후 사퇴 의사를 밝히고, 조합원들에게 담화문을 통해 사퇴를 공식 발표함. 내년 1월 중 위원장 조기 선거 여부를 묻는 총회를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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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철도공사법 통과 및 반대 집회
국회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철도공사법안을 통과시키자, 화물연대와 철도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및 시민사회단체 100여 명이 오후부터 집시법, 파병반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반대 집회를 잇달아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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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행 투쟁 요구 및 현안 촉구
철도노조는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철회, 조합원 고소고발 취하,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고속철도 안전개통 위한 부족 인력 충원 및 외주화 철회’ 등을 요구하며, 19일부터 사흘간 안전운행 투쟁에 돌입함. 각 지방본부는 ‘안전지도단’을 구성해 현장에서 투쟁을 지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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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부적절 행위에 대한 문책 요구
철도노조는 지난 4/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철도청 노정관리관이 술을 마신 채 참석해 노조 대표들에게 주정을 한 것에 대해, 정부에 문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노동부와 국무조정실에도 전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