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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천안시설사무소 노동자 사망

    천안시설사무소 소속 노동자가 오전 7시께 천안시 성환역 구내에서 레일 갱환 작업 후 정리 중 상행선 열차에 치여 사망함. 철도청에서는 지난 2001년 31명이 질병 및 재해로 사망했으며 지난 2002년에는 20명의 철도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함.

    철도해고노동자,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돌입

    철도해고노동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있는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해고자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함. 복직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2년이 지났지만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88년, 94년 파업으로 복직을 요구하는 철도해고자들은 44명임.

    전국 차량지부 병점기지 자회사 설립 반대 중식집회

    철도노조, 6~7일 전국 차량지부가 차량 분할 민영화로 규정한 병점기지 자회사 설립 반대 중식집회를 개최하고 분당·시흥·구로 차량 조합원, 그리고 차량 지부 임원들이 투쟁복 착용에 돌입함.

    노동부, 철도안전작업 기준 강화

    노동부, 모두 19개항으로 된 철도안전작업기준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함. 철도노조, 철도청, 노동부, 양대노총 등이 지난해 2월 철도안전기준 기초안에 합의, 이를 근거로 노동부가 19개 철도안전기준을 신설하는 ‘산업안전기준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개정안은 그동안 산안법에서 담지 못한 열차운행, 선로보수, 입환작업 및 교량·터널작업 시 작업계획 수립, 열차감시원 배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전국 차량 확대임원 연석회의 개최

    전국 차량 지부 임원들이 대전에서 병점기지 자회사 설립 저지를 위해 ‘전국차량 확대임원연석회의’를 개최하고, 17일 ‘전국차량 조합원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로 함.

    이날 차량 임원들은 ▶17일 전국 차량 집회(대전) ▶18일 전국 차량조합원 투쟁복 착용 ▶24일 안전운행투쟁 등 총력투쟁 돌입 등의 계획을 결정함.

    기획예산처, 철도청 민영화 필요성 강조

    기획예산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 지난해 6천억 원의 적자를 낸 철도청의 민영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달함. 철도청은 경영혁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속철도사업을 인수하게 되면 더 많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함.

    전국 차량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

    철도노조, 대전역에서 조합원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인력충원과 병점기지 자회사 철회를 위한 전국 차량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함. 노조는 “철도청이 오는 3월 병점차량기지의 차량 검수 업무를 자회사를 설립해 맡기려 하고 있다”며 “이는 책임성이 떨어지는 외주용역의 무분별한 확대로 국민 안전을 벼랑 끝에 내모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병점기지 자회사 설립 중단과 현장인력을 정규직으로 충원할 것을 촉구함.

    산업안전 및 복지요구안 합의

    철도노조, 서울지역사무소에서 4차 본교섭을 갖고 지난해 말 단체교섭 시작 이래 처음으로 산업안전, 여성, 복지요구안 부문에서 60개항의 합의를 이룸. 주요 내용으로 본부조합과 철도청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 전용 휴게실, 여승무원 숙사 방범 장치 설치, 피복류 품질개선·적기지급 등에 대해 합의함.

    열차승무조합원 한마당과 투쟁기금 노조에 전달

    철도노조, 노조 2층 강당에서 ‘승무여비 인상 관철·투쟁기금 모금·승무조건 개선을 위한 열차승무 조합원 한마당’이 개최됨. 열차승무 조합원들은 승무여비 인상분을 투쟁기금으로 모아오는 인상분 반납투쟁을 벌여왔고 왔고 3천2십만5천 원을 철도노조에 투쟁기금으로 전달함. 조합원들은 이후에도 ‘승무선 대기시간 확대 및 주휴일 보장’ 등 승무조건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모음.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열어 2차 투쟁계획 결정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교착상태인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보고받고 단협 4대 요구안인 ▶현장인력 충원 ▶외주용역화 철회 ▶노조활동 보장 ▶해고자 복직을 위한 2차 총력투쟁 계획을 결정함. 이에 따라 1월 24~25일 양일간 1차 안전운행실천 진행, 1월 28일 ‘1인승무 정원환원 및 철도총정원 철폐’ 집회 개최. 2월 16일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투본 총력집회, 2월 17~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2월 21일 이후 2차 안전운행실천 투쟁을 진행하기로 함.

    대통령직인수위 간담회

    철도노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해고자 복직과 징계자 사면·복권, 산업안전 문제와 조합비 가압류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전달했으며, 22일에는 인수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한 노조의 입장을 밝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정

    철도노조, 전국지부장회의를 개최해 정기단협 교섭 지연과 관련해 2월 17∼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함. 또한 병점자회사 철회, 가압류 완전 철회 및 4대 요구안을 내걸고 오는 24, 25일 전국적인 안전운행(준법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정함.

    병점자회사 설립 철회, 가압류 보류 노사합의

    철도노조, 안전운행 실천투쟁 돌입 전날 철도청과 ▶병점 자회사 설립 노조와 합의 처리 ▶단협 체결까지 가압류 전면보류에 노사합의하고 안전운행실천 투쟁을 유보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철도 구조개혁 조정방안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철도 민영화와 관련 ‘철도 구조개혁 조정방안’을 발표함. 김대환 경제2분과 간사를 비롯한 인수위 관계자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민영화 관련 부처의 국장급 담당자들이 만나 철도 민영화를 미루고 공사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는 것.

    서울역 결의대회 개최

    철도노조, 조합원 200여 명이 서울역광장에서 철도청에 대해 현장인력 충원과 철도 총정원제 철폐를 요구하는 서울지역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집회에서 노조는 “철도청은 철도 총정원제를 내세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1인 승무를 강행하려 하는 등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함.

    철도 구조개혁 전면 재검토 촉구

    철도노조, 지난 28일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철도 구조개혁 조정방안’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함. 노조는 성명에서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인수위 방안이 민영화 시점을 연기했을 뿐, 본질적인 문제는 남아있다고 비판함.

    7차 단체협상 결렬

    철도노조, 오후 4시부터 서울지역사무소에서 7차 단체협상 본교섭에 나섰으나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이에 천환규 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11시 50분께 교섭 결렬을 선언함

    노조의 1인 승무 철회를 비롯해 정원 환원, 부족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등 요구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함. 이에 따라 철도 노사는 단협 만료시한인 6일까지 협상을 타결시키지 못함으로써 철도 사상 초유의 무단협 국면을 맞게 됨.

    철도개혁방안 반대 기자회견

    철도노조,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철도개혁방안에 대해 “노조나 시민들과 전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방안으로 철도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노조 측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인수위의 방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즉각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함.

    또한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하여 이날 민주노총 공공연맹 이승원 위원장에게 가입원서를 정식으로 제출함.

    정기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총력투쟁 선포

    철도노조,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기관사 조합원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기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총력투쟁을 선포함. 노조는 ▶1인승무 철폐와 감축 정원 환원 ▶현장인력 충원, 외주·용역화 철회, 노조활동 보장, 해고자 복직, 노동조건 개선 등 단협 요구 수용 ▶일방적 철도구조개편 계획 중단 ▶공공적 철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 등을 요구함.

    확대쟁의대책위원회 열어 2월 총력투쟁 결정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회의실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2월 총력투쟁 계획을 확정함. 이에 따라 ▶철도노조·공투본 집회(2/16) ▶쟁의행위 찬반투표(2/17~19) ▶안전운행실천투쟁(2/21~24) 등의 투쟁을 진행하기로 함.

    정읍 감곡역 철도노동자 참사

    철도노조, 전북 정읍시 감곡면 감곡역 부근에서 선로보수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직원 등 인부 7명이 광주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지는 참사가 발생함. 이날 사고는 당일 새벽 상행선에서 공사가 예정되면서 열차가 상행선이 아닌 하행선으로 운행하다 하행선에서 작업 중인 인부들을 피하지 못해 발생함. 노조는 철도청이 무분별하게 외주를 남발하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철도청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힘.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관련 성명 발표

    철도노조,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를 애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노조는 성명에서 “대구지하철은 차장이 승무하지 않고 기관사 1인이 열차의 유일한 승무원인 1인 승무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함. 또한 열차 방화 사고의 대응 시스템 미비와 관련해 최소한 차장만 있었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함.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철도노조, 지난 17∼19일까지 정기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조합원 21,344명 중 11,018명이 찬성해 재적 대비 51.62%로 가결됨.

    전국 안전운행 실천투쟁 돌입

    철도노조, 21~22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23∼24일 오후 1시부터 8시간 동안 전국적인 ‘안전운행 실천투쟁’에 돌입함. 안전운행 실천투쟁을 통해 ▶1인 승무 철회 ▶외주화 철회 ▶부족인력 충원 등 단협 핵심요구안을 전달. 이에 따라 경부선, 호남선 열차들이 5~20분 가량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함. 철도청이 관리자를 대거 동원해 안전운행 실천을 방해하고 있으며 규정 검수를 거치지 않고 간단한 청소만 마친 채 다시 운행하고 있어 열차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노조가 폭로함.

    5개 궤도노조, 1인 승무제 폐지 촉구

    5개 궤도노조,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하여 철도 및 서울지하철 등 5개 궤도노조 위원장들이 건설교통부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함. 현실적인 안전대책으로 ▶1인 승무제 폐지 ▶필수인력 확보 ▶방재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외주·용역화 중단 등을 촉구함.

    2·25 파업 1주년 기념행사

    철도노조, 5개 지방본부 주관으로 25~27일까지 2·25파업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함.

    안전운행 실천에 대한 탄압 저지 투쟁 결정

    철도노조, 성북·구로·안산 전동차 열차지부가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해 철도청의 ‘부당한 직무정지’를 철회시키기 위해 ‘직무정지 즉각 철회’, ‘소장 사과’, ‘노조탄압 금지’ 등의 3대 요구안을 걸고 투쟁조끼 착용과 안전운행실천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함.

    한편 철도청이 지난 21~24일 진행한 안전운행실천과 관련, “열차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성북열차 지부장과 조사부장, 안산열차 조합원을 ‘직무정지’ 시킨 데 이어 조합원들의 철회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대응 투쟁을 결의함.

    성북열차지부가 25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28일 전조합원 투쟁조끼 착용과 3월 6일 05시를 기해 재차 안전운행실천에 들어가기로 함.

    철도 구조개혁 대정부 교섭 촉구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철도 구조개혁에 관한 노조 요구안을 마련하고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기로 함. 철도 구조개혁 관련 노조 요구안은 철도 공공성 확보 및 철도 노동자 노동기본권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함. 국회에서 철도구조개혁법안 처리가 예상되는 4월 중순을 총력투쟁 시기로 설정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 중임.

    철도구조개혁에 대한 노조 요구안 마련과 대정부교섭 추진 결정

    철도노조, ‘제5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31명 중 27명 참석)해 향후 투쟁계획을 재정비한 데 이어 철도구조개혁에 대한 철도노조 요구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 순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함.

    이날 회의에서 중앙쟁대위는 신정부의 철도구조개혁 법안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철도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유지·강화하는 철도노조 요구안을 마련해 철도 운영의 주체로서 적극 대처하기로 하기로 함. 이에 따라 각 지방본부별 설명회 및 토론(~7일)을 거쳐 확대쟁대위 회의(12~13일)에서 안을 마련하고 3월말경 조합원총회를 통해 확정, 철노 안을 갖고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기로 함.

    또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은 4월 임시국회 및 동력 재조직을 고려해 4월 중순으로 조정하고, 세부적 투쟁계획은 확대쟁대위(12~13일)를 거쳐 차기 중앙쟁대위에서 확정하기로 결정함.

    안전운행 징계 철회 불이익 처분 금지에 합의

    철도노조, 안전운행실천으로 직무정지 등 노조 탄압에 맞서 6일 05시 재차 무기한 안전운행투쟁 돌입을 앞둔 이날, 직무정지 조합원이 속해 있는 성북․안산 열차승무사무소가 ‘철도청 사과, 지부장 등 조합원 불이익 금지, 노조활동 개입 금지’ 등의 노조측의 요구를 수용함. 이어 6~7일 지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잠정합의를 승인함.

    철도청, 직원 감원 현황 공개

    철도노조, 철도청 인력관리과와 철도노조의 ‘현원(현재 직원) 현황’ 자료를 공개함. 1994년부터 2001년 사이에 기능직은 29,654명에서 24,059명으로 5,505명이 줄었지만, 일반직은 6,385명에서 7,119명으로 오히려 734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철도청이 5천 명이 넘는 인원을 감축하면서 차량, 시설, 정비, 운수 등을 맡고 있는 기능직이 집중적으로 줄었고, 대부분 관리사무직인 일반직은 크게 줄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선로와 고압선 등을 보수하는 시설원과 전기원들에게 사고가 집중되면서 1991년 이후 총 298명의 기능직이 사고나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4월 총파업 결정

    철도노조, 12~13일 이틀간 확대쟁의대책위원회와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해 정부의 철도구조개혁 정책에 맞서 다음달 20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함. 또한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한 대안을 담은 철도개혁 10대 요구안을 확정, 국회에서 철도구조개혁 법안이 처리되는 시점에 이를 조합원 총투표에 붙이기로 함.

    10대 요구안은 ▶한국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한국철도 특별법인 설립 ▶전원 고용승계와 정년보장, 공무원연금 불이익 방지 ▶부족인력 충원과 동종업종 수준의 근로조건 개선·제도개혁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 ▶국민 참여를 통한 철도공기업 개혁, 공공철도 이사회 선임 ▶열차 시설과 운영의 통합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통합 ▶시설과 운영의 회계분리와 철도시설비용에 대한 국가책임 이행 ▶친환경적 종합교통망 체계구축과 적극적인 철도 투자 정책 마련 ▶전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인 철도서비스 제공임.

    노조는 또 10대 요구안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철도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며 노정교섭을 추진하기로 함. 4·20총파업과 관련한 일정으로 이달 15일부터 전 조합원 투쟁복 착용, 19일 궤도노조 연대집회, 23∼26일 지방본부별 집회, 30일 시설부문 대전집회를 개최키로 하고 노조는 이어 다음달 7일부터는 비상농성에 돌입해 직종별 안전운행, 전국집회(4월 13일), 연가투쟁(4월 11∼18일) 등 투쟁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임.

    부당인사 항의 천막농성 돌입

    철도노조, 부산차량지부가 사무소측의 부당인사조치에 항의하면서 천막농성에 돌입함

    부산차량사무소가 지난 11일, 철야근무에 배치돼 있던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타근무지에 일근 조치하고 이를 위해 기존에 없던 자리까지 만듬.

    지부는 지난 14일 소장 면담 등을 통해 답변을 요구했으나, 예고했던 시한인 17일까지 사무소측의 아무런 태도변화가 없자 18일부터 당감동 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함.

    철도사업법 입법예고 반대

    철도노조, 건교부가 지난 14일 ‘철도사업법’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입법 과정의 즉각 중단”을 촉구함. 노조는 성명에서 “철도사업법이 ‘철도시설에 대한 제3자의 접근, 공정한 선로용량 배분 등 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 등 철도산업의 분할 민영화를 위한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며 “분할 민영화를 골자로 한 모법이 원안 통과될 것을 전제로 철도사업법이 입법예고된 것은 노무현 정부의 철도구조개혁 정책이 공사화인지, 민영화 추진인지 불분명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의도를 밝힐 것도 요구함.

    한편 건교부는 이번 철도사업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임.

    교섭 재개 요구

    철도노조, 지방본부위원장 회의에서 “철도청장이 바뀌어 대표 교섭위원이 교체됨에 따라 철도청의 입장이 변화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섭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고, 26일 철도청에 교섭 재개 공문을 발송함. 그러나 노조는 “단협 결렬 뒤 철도청이 일방적인 인력 재배치와 해고된 노조 간부에 대한 사업장 출입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노사관계를 악화시킨 만큼 이를 철회하는 등 철도청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만 교섭을 재개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힘.

    지방본부별 실천단 발대식

    철도노조, 지방본부별로 실천단 발대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25~26일 ‘서지본 실천단 발대식’이 열림. 서울지방본부실천단은 노조 중앙쟁대위 지침에 따른 투쟁을 조직하고 선전·교육 사업을 진행하는데 앞장서기로 결의함.

    한편 이날 전국실천단장회의가 열려 이후 실천단 운영의 계획과 활동 방향을 논의함.

    건교부 장관 면담

    철도노조, 건교부 최종찬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철도 민영화 법률안 폐기 등 노조 요구안을 전달함.

    이라크 파병 반대 성명 발표

    철도노조, 5개 지하철노조(대구지하철, 부산지하철, 서울도시철도, 서울지하철, 인천지하철노조)와 함께 궤도노조 일동의 공동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전쟁 반대를 천명함.

    노동부에 집단 민원 진정서 제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조합원들이 과천 노동부 청사를 집단 방문해 ‘철도청이 파국을 자초하고 있다’는 요지의 진정서를 제출함. 서울지방본부는 철도청장을 상대로 한 집단 민원에서 “철도청은 합의 불이행과 부당노동행위로 철도노동자를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하고 노동부가 사태해결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함.

    한편, 정문부터의 저지를 몸싸움을 통해 뚫고 집단 민원을 제출한 조합원들은 이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옮겨 반전평화집회에 참석함.

    4·20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

    철도노조, 오후 1시 대전역 광장에서 ‘철도민영화법 폐기와 노무현 대통령 공약 이행 철도노조 총력투쟁 기자회견’을 갖고 4월 20일 총파업을 일정을 밝힘.

    이날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노무현정부가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철도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철도민영화 관련법 폐기 ▶시설, 운영 분리 철회 ▶사회적 합의를 통한 철도발전방안 마련 등을 요구함.

    또한 ▶1인승무 철회 및 부족인력 충원 ▶외주화 철회 ▶해고자 복직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정부와 철도청이 철도노동자의 정당하고 절박한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4월 20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힘.

    시설-운영 분리 저지와 정기단협 승리 전국 시설조합원 총력결의대회

    첟도노조, 전국에서 모인 1000여 명의 시설 조합원이 대전역광장에서 ‘시설-운영 분리 저지와 정기단협 승리를 위한 전국 시설조합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노조 서재열 시설분과국장이 시설 조합원들의 결의를 담아 삭발식을 거행함. 이날 집회에는 각 직종 분과국장과 궤도노조 관계자, 천안·제천 전기 조합원들도 참가해 힘을 더함.

    집회 말미 상징의식으로 ‘시설-운영 분리’와 ‘철도청’, ‘현장인력 부족’ 화형식을 진행한 후 대동놀이로 이날 집회를 마무리함.

    열차승무와 역무 조합원 투쟁복 착용 근무 시작

    철도노조, 4·20 파업을 앞두고 열차승무 및 역무 조합원들이 중앙쟁대위 지침에 따라 투쟁복 착용 근무에 들어감.

    또한 이날부터 중앙집행부 철야농성을 시작으로 7일 지방본부 철야농성, 11일 지부간부 철야농성, 16일 조합원 철야농성에 들어가기로 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 4·20 파업까지의 투쟁계획 확정

    철도노조, 제7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파업 전술과 준법투쟁 등 4·20 총파업에 대비한 방도를 논의하고 오는 4월 7일을 시작으로 한 4·20 총파업까지의 투쟁계획을 확정함.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직종별 안전운행 및 단체행동에 돌입하며, 11일부터 파업 전날인 19일까지 안전운행실천을 포함한 준법투쟁을 전개함. 16일부터는 지부쟁대위원장들이 연가투쟁을 펼치며, 조합원들은 사복근무투쟁에 돌입하고 포스터, 스티커 등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함.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방본부 상황과 투쟁기금 모금 현황(현재 2억4천여만 원)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중앙쟁대위원들은 투쟁기금 모금을 오는 11일까지 완료하기로 함.

    서울, 대전, 영주에서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가 오후 대전역 광장에서 500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단협 완전 승리와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총력 결의대회를 가짐. 이날 집회에서 대전지방본부는 ▶1인 승무철회와 부족인원 충원 ▶대통령도 약속한 해고자 복직 ▶철도안전 위협하는 외주용역화 철회 ▶민영화 폐기와 공공철도 건설 등을 촉구함.

    서울지방본부는 행정자치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지방본부 김갑수 쟁대위원장 및 간부들은 집단삭발로 투쟁에 앞장설 것을 결의함. 이날 조합원들은 집단 민원을 제출하려는 과정에서 접근을 막는 경찰과의 심한 마찰이 있었으며, 지부장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조합원들의 집단 민원을 마침내 제출함.

    영주지방본부는 영주역에서 조합원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송병경 본부장의 삭발식과 지부 쟁대위원장들의 손도장 결의식을 진행한 후 영주시내 일대 행진을 벌임.

    한편, 대전지방본부 집회에선 순천전기사무소 광주신호분소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3일 1인 근무 중 과로로 쓰러져 신음하고 있던 것을 열차를 타고 지나던 한 기관사가 뒤늦게 발견, 무전으로 연락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순직한 것과 관련, 무분별한 인력감축이 부른 참사라고 개탄하면서 추모 행사를 진행함.

    철도청의 파업 유도 의혹 문건 공개

    철도노조, 철도청의 ‘노사안정을 위한 주요 소속장 회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철도청 파업대책이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을 넘어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며 철도청을 규탄함. 철도청 문건에 따르면 노조가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상황에 따라 투쟁 일정을 조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조정신청 등을 통해 파업을 억제하는 한편, 파업 강행 후 집행부 유고 시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해 건전 집행부 구성을 유도하겠다는 것임.

    직종별 단체행동 및 철야농성 돌입

    철도노조, 이날부터 직종별 단체행동에 돌입하고 지방본부 쟁의대책위는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시작함. 직종별 단체행동의 내용은 운전분야의 경우 전조등 켜기 및 무선교신, 시설·전기분야의 경우 머리띠 두르기, 명찰 거부 등임.

    교섭대표 상견례 및 실무교섭 진행

    철도노조, 오후 대전지역사무소에서 교섭 결렬 두 달여 만에 교섭대표 상견례와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사 양측의 입장만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교섭이 마무리됨.

    철도해고노동자회, 노사정위원회 연좌농성 돌입

    철도 해고자 6명이 “해고자 복직문제에 노사정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오후부터 노사정위원회 복도에서 지난해에 이어 다시 연좌농성에 들어감. 이에 앞서 같은 날 노조 천환규 위원장이 노사정위 김금수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함.

    한편 같은날 열린 노사 실무교섭에서 철도청은 해고자 복직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함. 철도 해고자들은 노조 파업 예고일인 20일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9차 본교섭 개최

    고속철도건설공단본부 회의실에서 9차 본교섭과 16차 실무교섭이 열림. 이날 교섭에서는 요구안에 대해 일부 합의를 이루기도 했으나, 인력 충원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함.

    철도청은 “수원-병점 전철 연장운행을 위한 인력을 차출하고, 빈자리는 우선 계약직으로 충원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함.

    한편 이날 교섭에서는 “관행으로 실시해 온 노동조건을 조합과의 합의 없이 저하시킬 수 없다”, “지부장 활동과 조합 규약에 따른 각종회의 등 근무시간 중의 노조 활동 보장”, “현재 현업직원으로 관리지원분야에 배치된 인원은 2003년 6월까지 현업에 복귀시킨다”는 내용 등 일부 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

    5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안전운행 실천 투쟁 돌입

    철도노조, 5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안전운행 실천 투쟁에 들어가고 19일까지 진행키로 함.

    철도해고노동자회, 복직 요구 단식 돌입

    8일부터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노사정위원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6인의 해고자들이 이날부터 단식에 들어감.

    총파업 승리 전진대회 개최

    철도노조, 오후 서울역과 부산역에서 조합원 4,000여 명이 참여한 ‘철도노조 총파업승리 전진대회’를 갖고 ▶부족인력 충원 ▶외주·용역화 철회 ▶해고자 복직 ▶가압류 등 노조탄압 중지 ▶민영화 정책 철회 등 5개항의 요구안 쟁취 투쟁을 결의함.

    한편 이날 집회에는 지난해 공동파업을 벌인 ‘국가기간산업사유화저지 공동투쟁본부’ 소속 발전·가스·전력노조의 간부와 조합원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공투본 소속 조합원 10여 명은 철도노조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14일 부산을 출발, 19일까지 ‘자전거 전국순회 투쟁’을 벌이기로 함. 또 6개 노조로 구성된 궤도노조연대회의는 철도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 조합원 파업지지 서명운동에 들어가며 파업 돌입 시 파견근무나 열차 연장운행 등을 거부키로 결의함.

    서울역에서 추가 단식 돌입

    철도해고노동자회, 서울역사에 천막을 치고 노사정위원회 단식에 이어 7명이 추가로 철야단식농성에 돌입함.

    정부대책 발표 및 파업 대비

    정부,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주재로 법무부·행자부·노동부·건교부·기획예산처 차관과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국정홍보처 차장, 경찰청장, 철도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 파업에 대비한 정부대책을 논의, 발표함. 대책안에 따르면 철도노조의 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전 조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며 철도서비스가 파업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철도노조와 마지막까지 대화를 벌이는 한편, 별도로 철도산업구조개혁 작업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안대로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고 노조와의 정부 대화창구는 철도청장으로 일원화해 철도청장이 정부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노조의 요구사항과 관련 협상을 진행키로 함.

    한편,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건교부에 정부 합동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노조원, 퇴직자 등 가용인력을 투입해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며 고속·시내버스 증편, 셔틀버스 투입, 택시부제 해제 등 대체수송 수단도 마련하고 불법파업 주동자 및 가담자에 대해 사업처리 및 징계 조치,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노조 등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함.

    1인승무 시달리던 조달수 조합원 사망

    철도노조, 1인승무와 과도한 노동강도가 또 한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감. 올해 들어 12번째 산재사망자가 발생함.

    과로사에 속하는 심근경색으로 조달수(45세, 대구기관차, 기능6급)조합원이 사망함. 도시통근형동차(NDC-CDC) 1인승무에 시달리던 고인은 1월에는 이틀, 2월에는 무휴, 3월에는 사흘의 휴일만이 주어졌으며, 특근이 평균 48시간에 이른 상태였음.

    노조는 추모지침을 통해 4월 27일까지 추모기간을 설정하고 전 조합원 추모 리본 패용, 추모현수막 달기, 추모 방문을 알림.

    궤도노조연대회의 기자회견 및 대체인력 반대

    궤도노조연대회의(철도노조, 서울·부산·대구·인천 지하철노조 등 6개 노조로 구성),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열차 안전을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며 공동투쟁 방침을 밝힘. 이어 “철도노조가 파업할 때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국민 안전의 위협을 증폭시키는 결과”라며 대체인력 투입 계획 중단을 정부 각 부처에 요구하고 대국민 선전전과 19일 파업전야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함. 또한, 지하철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구상도 요구함.

    민주노총 기자회견 및 산재사망 분석 발표

    민주노총,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비판하고, 파업 탄압 시 대정부 투쟁 개시를 경고함. 한편, 철도노조는 2001년(34명)과 2002년(21명) 철도청 산재사망 사건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열차 사고 사망은 줄었으나 과로로 인한 사망이 증가한 원인을 인력 부족과 1인 승무 문제로 지적함. 또한, 전 조합원 사복근무 투쟁과 전 지부 쟁대위 연가 투쟁에 돌입함.

    철도청과 본교섭 진행

    철도노조, 이날 10차 본교섭에서 철도청이 처음으로 “1인 승무 계획 철회” 등 일부 진전된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인력충원 및 복직 관련 답변을 받지 못해 노사합의에 이르지 못함. 김세호 철도청장은 1인 승무 철회 및 부족 인력 단계적 충원 등 일부 답변을 제시했으나, 노사는 추가 논의를 요구하며 재교섭 일정(18일 오전)을 잡음.

    시민사회단체 및 정부 지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1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0일 예정인 철도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해결을 촉구함.

    이어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철도노조 및 운송하역노조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8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하라는 지시를 내림.

    노동관계 장관회의 개최 및 담화 발표

    정부,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함.

    철도노조 파업 전야제 진행

    철도노조, 5개 지역에서 파업 전야제를 진행함.

    합의 도출 및 파업 철회 지침 발표

    철도노조, 철도청 서울지역사무소에서 전날 오전 10시부터 밤샘 교섭 끝에 새벽 4시경 합의를 이뤄내고, 전국 5개 지역에서 모인 5,000여 조합원에게 파업철회 지침을 내림. 그러나 철도청 김세호 청장은 합의 내용과 달리 “공사화 방안 모색” 등 노사합의문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협상 결렬 위기를 야기함. 이에 민주노총은 즉각 대정부 투쟁 등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함.

    사측의 징계 조치에 대한 노조 반발

    철도노조, 사측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조합원 K씨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제천사무소에 인사 조치를 의뢰하자, 대전정비창본부 쟁의대책위원회가 부당징계 및 전출 의뢰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개최 및 합의안 투표 예정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지난 20일 노사협상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5월 5~7일까지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투쟁 평가 및 기금 결산 후 중앙쟁대위를 해산하기로 방침을 정함. 이와 함께 각 지방본부와 지부는 단협투쟁 보고대회를 통해 합의안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함.

    단체협약안 및 특별 합의문 가결

    철도노조, 5∼7일 진행한 철도청과 합의한 단체협약안과 '특별 합의문'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가결됨.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벌금형 선고

    대전고등법원, 2002년 2·25 파업과 관련해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간부 6명에 대해 항소심 벌금형을 선고함. 이미룡 대전역지부장과 남기명 대전본부 교선국장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 전용구 대전역 지부장과 전병배 부지부장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궤도노조연대회의 대정부 공개서한 및 거리행진

    궤도노조연대회의, 오후 서울역에서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공개서한을 통해 1인 승무 철회, 외주·용역화 철회, 인력충원,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며 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및 철도개혁 요구

    철도노조, 29~30일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철도개혁 쟁취 및 노동조건 개선 투쟁을 올해 사업계획안의 2대 과제로 심의·의결하고, 6월까지 철도개혁 요구안을 마련해 조합원 총투표 후 공공철도 법안을 하반기 국회 제출을 계획하며 3조2교대 근무 문제도 특별단협을 통해 인력충원 규모와 시기를 제출하기로 함.

    건설교통부 공청회 및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발족 계획 발표

    건설교통부, 국회에 계류 중인 철도구조개혁 법률 수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고속철 포함 운영·시설유지·보수 업무는 2004년 7월 발족 예정인 ‘철도공사’가, 신선 건설 및 복선화·전철화 사업은 내년 1월 발족 예정인 ‘철도시설공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발표함.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노조 성명

    철도노조, 민주당 이호웅의원이 발의한 3개의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안이 4·20 노정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법안처리에 동의한 정당과 국회 건교위 소속 의원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힘. 한편, 법안은 일부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노조의 요구와는 달리 시설·운영부문 분리 골격을 유지함.

    긴급 중앙위원회 개최 및 총력투쟁 결의

    철도노조, 긴급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안 상임위 상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 지구당 항의방문, 상임위 상정 저지 결의대회, 노숙농성 등 투쟁방안을 논의하며, 법안이 일방적으로 상정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함. 이에 앞서 민주당과 건교부는 법안을 17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경의선 연결 축하기념 특별전세열차 운행

    철도노조, 분단 53년·휴전 50년 만에 복원되는 남북철도 경의선 연결식을 기념해 특별전세열차 ‘경의선 연결 축하기념 열차’를 운행하고, 부산에서 도라선역까지 무궁화호 6량을 운행하는 등 기념행사를 진행함. 노조는 이를 통해 역사적 행사에 실향민, 통일운동가, 학생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객차별 순회 노래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함께 진행함.

    전국지부장회의 및 총력투쟁 결의

    철도노조, 전국지부장회의를 개최해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안 상임위 상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파업 돌입 시기와 방법의 권한을 위임하며, 중앙간부 비상농성에 돌입함.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정 합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단 회의에서 철도구조개혁법안의 6월 임시국회 상정을 합의함.

    건교부·이호웅 의원 간담회 개최

    철도노조, 건설교통부와 민주당 이호웅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함. 정부와 민주당은 노사합의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했으나, 고속철도 개통을 위해 법안 통과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힘.

    총파업 결의 및 거리행진

    철도노조,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17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철도구조개혁법안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28일 새벽 4시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하며, 영등포역까지 1시간 동안 거리행진을 진행함.

    법안 철회 촉구 및 노숙 투쟁 진행

    철도노조, 16~17일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졸속적 철도구조개혁법안 철회를 촉구하며 간부 연가 투쟁과 노숙 투쟁을 진행함.

    철도구조개혁법안 상정

    국회, 민주당 이호웅의원이 발의한 철도구조개혁법안을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함.

    긴급 의장단회의 및 투쟁계획 확정

    철도노조, 긴급 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건설교통위원회 법안 상정에 대한 향후 투쟁 계획과 일정을 점검, 확정하고 19∼21일 대국민 선전전, 22∼26일 지방본부·지부별 결의대회, 간부 철야농성 등 단계적 투쟁 수위를 높이기로 함.

    철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 입장 발표

    철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철도종사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철도구조개혁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철도구조개혁 추진을 거부하고 철도노조와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공무원연금 불입기간 특례 수정 등 구체적 요구안을 제시함.

    법안심사소위 통과(일부 법안 계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철도구조개혁법안 중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통과되었으나, 공무원연금승계 문제와 관련된 한국철도공사법은 계류됨.

    가처분신청 제출

    철도노조, 졸속 입법에 항의하며 서울남부지법에 ‘철도구조개혁법률안 의결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국회 건교위의 절차 위반을 문제삼음.

    대전역 결의대회 개최

    철도노조, 대전역에서 대전정비창, 시설, 전기 조합원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속적 철도구조개혁법안 저지와 노정합의 파기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함.

    총력 결의대회 및 총파업 결의

    철도노조, 전국 5개 지방본부 주최로 조합원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만적인 철도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8일 총파업 강행을 결의함. 노조는 정부의 4·20노정합의 파기와 일방적 법안 상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TV 공개토론회 제안을 포함한 대정부 요구를 재차 밝힘

    정부, 파업 불법 선언 및 대응 방침 발표

    정부,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이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28일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힘.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개최

    철도노조, 오전 민주노총 9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파국을 막기 위한 노정교섭’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고, 노정협상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 해고자 복직 등 다양한 요구를 제시함.

    안전규정 준수투쟁 돌입

    철도노조, 6·28 파업을 앞두고 열차 운행 시 전조등 켜기 등 안전규정 준수 투쟁에 돌입함.

    건교부와 노정협의 진행

    철도노조, 6·28 파업을 예고하고 노정협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날 오후 건설교통부와 노정협의를 진행함. 협상에서는 임시국회에서 철도구조개혁 관련 3개 법안 통과 보류, 철도 시설과 운영 분리 철회, 고속철도 건설부채 정부 인수 등을 요구함.

    사복근무 투쟁 재개

    철도노조, 6·28 파업을 앞두고 전 조합원 사복근무 투쟁에 들어감.

    총파업 전야제 집결

    철도노조, 오후부터 지역별로 집결, 출정식과 전야제 등을 갖고 파업준비에 들어감. 서울지역에서는 오후 4시 훈련원공원에서 1천여 조합원이 모여 총파업출정식을 가졌으며, 연세대에 2천 5백명이 집결 전야제를 진행함. 영주지역에서는 오후 7시부터 철도운동장에 700여 조합원이 모여 전야제를 시작함. 순천지역은 오후 9시부터 조선대에 300여 조합원이 모여 전야제를 시작함. 대전지역은 고려대 조치원 캠퍼스에 700여 조합원이 모여 전야제를 시작함. 부산지역은 각 지구별로 모인 1천 2백여 조합원이 부산대에 모여 전야제를 진행함.

    철도 관련 개악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오후 3시 국회 법사위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철도시설공단법’을 본회의에 상정함.

    총파업 돌입

    철도노조, 밤 12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정부가 노정합의를 파기하고 공권력 투입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려 한다고 경고한 후, 오전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함.

    총파업으로 인해 열차 운행률 절반 이하로 축소

    총파업으로 인해 전국 철도 운행률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새마을호 및 화물열차 운행이 대폭 축소됨.

    경춘선의 경우 오전 5시 20분 춘천발 청량리행 통일호 열차를 비롯해 오전 6시 15분, 오후 7시 10분 등 3회만 운행되고 나머지 17회의 여객열차 운행이 중단됨. 또 청량리발 춘천행 여객열차는 오전 5시 25분 등 3회, 강릉발 여객열차는 20회 가운데 3회, 동해발은 18회 가운데 6회만 각각 운행됨.

    수도권지역 분당선의 경우 하루 356회 운행에서 160회 가량으로, 안산선도 하루 312회 운행에서 250여회로 각각 줄어듬.

    평소 출․퇴근 시간대에 6분 간격으로 운행되던 경인전철은 12분 간격으로 운행돼 하루 운행횟수도 평소 280회의 57% 수준으로 줄어들고 의정부행 열차의 운행 간격도 평상시 출.퇴근 시간대 5분 간격에서 30분으로 크게 늘어남.

    호남선과 전라선의 경우 광주역을 출발하는 첫 열차인 오전 4시 서울행 무궁화호 이후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고 영주지역사무소 산하 100여개 역에는 평소 토요일 90여 회의 여객열차가 운행했지만 파업으로 26회에 그칠 전망이며 하루 평균 20량짜리 열차 230여 편이 운행하던 화물열차도 10여회 운행에 그침.

    경찰 공권력 투입 및 해산 조치

    정부, 연세대 대강당에서 진행 중인 파업 농성을 해산시키기 위해 오전 6시 50분 경 경찰 병력을 대규모 투입하고, 노조원들을 강제 해산시키며, 다수의 조합원을 연행 및 검거함.

    시민사회단체 파업현장 공권력 투입 규탄

    시민사회단체, 전국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철도의 파업은 노정간의 합의를 정부가 먼저 파기해서 일어난 정당한 파업"이라며 "대규모 경찰병력 투입과 연행 및 강제진압은 정부 스스로 공언해온 대화, 타협, 참여 개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권력 투입을 규탄함.

    노조원 분산파업 지속

    철도노조, 정부의 공권력 행사로 해산된 조합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파업을 지속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노조원들이 다시 집결해 농성을 진행함.

    서울지역은 28일 오전 모두 834명이 연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됨. 연행에서 풀려난 조합원들은 지부별, 조별로 산개투쟁에 돌입함. 서울지역 기관사 파업대오 1,700명 중 복귀는 현재 5명으로 확인됨.

    부산지역은 기관차 4개 지부, 차량 3개 지부 등이 산개투쟁을 진행함. 대전지역은 민주노총 지역본부에서 200여 명, 주변 교회에서 180여 명이 농성을 진행하고 그 외 조합원은 충북지역에서 산개투쟁을 진행함. 영주지역은 지부별로 산개투쟁 중이며 순천지역은 240여 명이 연행됐으나, 복귀 즉시 각 조별로 산개투쟁에 들어감.

    파업 효과 및 운행률 하락

    철도노조, 파업 2일째에 접어들면서, 지역간 여객열차 및 수도권 전철, 화물열차의 운행률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복귀 조합원의 비율도 낮아져 전체 운행에 큰 차질이 발생함.

    철도노조, 파업 브리핑을 통해 건교부의 주장을 반박함. 건교부가 파업참가 기관사 1천 411명 가운데 29일 오전 현재 384명이 복귀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노조는 “29일 오후 현재 파업중인 노조원은 기관사 5천명 중 4천명을 포함, 모두 1만3천명으로 파업 참여율은 53.1%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들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5~10명씩 조를 이뤄 전국 곳곳에서 산개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힘.

    노조는 또한 “조합원들이 전국에 흩어져 산발적인 파업투쟁을 벌이되 정부가 협상을 제의해 온다면 성실하게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정부, 파업 조치 강화 경고

    정부, 과천 정부 종합청사에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파업 중인 철도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파면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리고, 파업 주동자와 노조 지도부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확정함.

    파업 3일째 – 파업대오 유지와 철도 운행 혼란 확대

    철도노조, 파업 3일째를 맞아, 수도권 등 주요 노선에서 운행 편수가 대폭 줄어들며 교통 혼란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이날 16시 30분 현재 서울지역 4,300명, 부산 1,555명, 대전 1,618명, 영주 1,669명, 순천 420명의 파업 대오가 산개해 파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한편 철도노조의 총파업투쟁 지원에 나선 범대위와 민중연대 등 사회운동단체들은 공동명의 유인물과 철도가족신문 『아빠, 힘내세요!』를 신촌, 명동 네거리, 종로, 영등포역, 여의도, 서울역 등에서 배포함.

    철도 개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오후 3시 30분 경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재적 145, 찬성 121, 반대 7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재적 145, 찬성 119, 반대 7명으로 각각 통과시킴.

    철도를 사랑하는 가족모임, 1인 시위

    철도를 사랑하는 가족모임, 6월 28일 파업과 동시에 철도노조가족대책위로 전환하고, 철도구조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3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함. 또한, 29일부터는 ‘아빠와 시민에게 드리는 신문’ 『아빠, 힘내세요!』를 배포하며 파업 정당성을 호소함.

    민주노총 대전본부 집회 및 총력투쟁 결의

    민주노총 대전본부, 오후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정합의 파기! 철도구조개악법저지! 철도파업 공권력 투입! 노무현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하여, 4·20노정합의 이행 촉구와 함께 총파업 등 강력 투쟁 방침을 결의함.

    조합원총회 개최 및 파업 철회 여부 결정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위원장 천환규)가 새벽 2시 04분 ‘위원장 투쟁명령 31호-총투표 지침’을 발령, “각 지방본부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것, “ 장소는 각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장이 결정”할 것, “총회에서 파업투쟁 종료 여부에 대한 총투표를 실시”할 것, “각 지방본부는 13시 전에 총투표를 종료하고 개표 결과를 보고”할 것을 알림.

    이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부산, 영주, 대전, 순천 등 5개 지역본부에서 조합원총회를 열어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집결이 어려운 지역은 지부별 의사를 모아 중앙에 보고하도록 함.

    파업 종료 다수 투표로 파업 마무리

    철도노조, 위원장 파업 지속여부 총투표 지침에 따라 각 지방본부가 각 거점에서 총회를 소집하고 지방본부 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지부는 지부 자체 총회를 통해 찬반을 물었고 중앙쟁대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4시 40분 ‘파업종료 총회결과 공고’를 발표함. 공고에 따르면 투표자수 4,070명, 파업종료 찬성 2,655명, 파업종료 반대 982명로 집계됨.

    이에 따라 노조는 오후 3시 50분 ‘위원장 투쟁명령 32호-현장복귀 명령 및 지침’을 발령 “전 조합원은 7월 1일 20시를 기해 각 지부별로 조직적으로 작업 현장으로 복귀하라. 복귀 전까지는 현 대오를 유지하고, 개별적으로 현장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명령함. 또 “각 지부는 복귀 후에도 상황실을 유지하고, 지방본부는 현 상황실을 그대로 유지하며, 중앙의 투쟁지침에 따라 현장탄압 분쇄투쟁의 대오를 강고히 유지”할 것과 “사무소에서 복귀확인서와 자술서를 강요할 경우에는 거부하고 추후 본조합 상황실의 지침에 따”를 것을 명령함.

    노조 간부 직위해제 및 형사고발 조치

    철도청, 위원장 등 노조 간부 617명을 직위해제하고,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중 일부에 대해 1차 중징계 및 형사고발 방침을 밝힘.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개최

    정부,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철도 파업 관련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재확인하고, 철도청 공사화에 따른 연금 문제도 논의하기로 함.

    대규모 연대파업 및 규탄대회

    민주노총, 산하 100여 사업장 9만여 명이 연대파업에 들어섰으며, 전국 12개 도시에서 파업승리 결의대회 겸 규탄대회가 개최됨.

    국회속기록 공개 및 입법 강행 비판

    철도노조, 국회속기록을 공개하며 건교부의 법안 강행 처리와 관련한 편법을 비판함.

    긴급 의장단회의, 직무대행 선임

    철도노조, 긴급 의장단 회의를 통해 이형원 부위원장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 일부 지방본부 간부가 구속되는 등 파업 관련 법적 조치가 강화됨.

    시민사회단체,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시민사회단체,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노조 탄압을 비판하고, 정부에 대화 참여를 촉구함.

    간부 자진출두 및 대국민 담화 발표

    철도노조, 간부 14명이 경찰에 자진출두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노조탄압 중단과 대화 촉구를 요구함.

    철도청, 파업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 조치

    철도청,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당초 징계회부된 50명 중 6명에 대해서만 심의가 진행됐다. 구속자 및 경찰출두자, 불송달자 등은 불출석했으며, 송달자 중 25명은 노조에서 변론대리인으로 선임한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대리 참석해 징계위 연기를 요청, 징계위가 이를 받아들여 22일에 다시 개최하기로 함.

    총력결의대회 개최 및 노조탄압 규탄

    철도노조,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총력결의대회를 열어 부당징계 철회 및 고소고발 중지를 촉구함.

    소청심사청구 무산

    철도노조, 중앙쟁대위가 ‘신속한 소청심사청구’를 지침으로 내린 가운데 이날 서울지역 조합원들이 소청심사를 청구하려 했으나 행자부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이뤄지지 못함. 70여 조합원들이 심사를 청구하려 하자 행자부는 경찰력을 동원한 가운데 “몇 명씩 나눠서 내면 받아주겠다”며 막아서서 이날 심사 청구가 무산됨.

    직위해제자 천막농성 돌입

    철도노조, 직위해제된 서울정비창 조합원들이 천막농성을 시작함. 천막농성을 시작한 직위해제자들은 지난 10일 뒤늦게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조합원들로, 서울정비창장 직권으로 애초 직위해제 대상이었던 10명 대신 새로 명단에 들어간 조합원들임. ‘직위해제 변경’ 자체가 초유의 일이며, 철도청은 직위해제 변경의 이유를 밝히지 않음. 직위해제변경 사유 설명서를 통해 집회 참석 등 개인별 특이사항을 적시하고 있으나 사실 무근으로 밝혀짐.

    서울정비창본부 직위해제 조합원들은 천막농성과 함께 중식 선전전 및 현장순회로 부당한 현장탄압 분쇄를 위한 활동을 펼치기로 함.

    현장탄압분쇄 및 계약직 채용 철회 결의대회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서울역광장에서 조합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현장탄압분쇄 및 계약직철회 결의대회’를 개최함. 집회 참석자들은 결의대회 후 가족대책위 회원들과 함께 서울역사 주변 대국민선전전을 진행함.

    집회에 앞서 서울정비창에 이어 두 번째로 수색지구 중징계 대상 조합원들이 ‘현장탄압 분쇄, 대량징계 철회, 계약직 철회’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함.

    2차 징계위 개최

    철도청, 2차 징계위를 열어 25명의 조합원을 배제징계함. 이날 철도청은 조합원 18명 파면, 7명 해임, 15명 정직을 결정함.

    한편 대전청사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2차 징계위를 비롯해 기관사·차량관리원 계약직 면접이 함께 진행되었고 노조는 청사 항의방문을 진행했으나 청사 방호 인력에 가로 막힘.

    일부 노조원 복직 조치 발표

    철도청, 파업 주도 노조원 중 295명에 대해 복직 조치를 발표, 단, 복직자들은 징계절차가 별도로 진행됨을 밝힘.

    철도노조 탄압 규탄 및 근기법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민주노총,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철도노조 탄압 규탄 및 근기법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형원 위원장 직무대리는 “노정합의를 파기한 정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는 노동자를 탄압할 자격이 없다”고 규탄하고 “철도노동자들은 부당한 대량징계를 투쟁으로 돌파하겠다”는 결의를 밝힘.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안전대책 수립 촉구

    철도노조, 구로차량 차량관리원 직원이 정기검수 중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자,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안전무대책을 비판하며 유가족과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함.

    수색지구 결의대회

    철도노조, 23~24일 연일 부당징계와 노조탄압 분쇄를 촉구하는 수색지구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결의대회에서 투쟁복 착용 근무, 사업소장 항의방문 등을 결의하고 서울차량지부 박창식 조합원과 유치상 조합원이 삭발을 단행함. 한편 수색지구의 천막농성이 이날로 7일째를 맞이하고 서울차량지부가 추가로 천막을 설치해 농성에 들어감.

    산재사고 작업중지 결정

    구로차량지부 소속인 이광택(35) 조합원이 23일 애자 청소 중 지붕에서 추락해 목동 제성병원으로 긴급 이송, 수술을 받았으나 심한 뇌손상 등으로 위급한 상태에 빠짐.

    이에 구로차량지부는 비상총회를 개최해 ▶안전대책 마련 시까지 정기검사 및 4W검사 작업 중지 ▶긴급노사협의회 개최 ▶근본적인 안전조치 요구를 결의함.

    국가인권위 단식농성

    철도노조,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에 진입, 김웅전 사무처장 서리를 비롯한 해고자 7명이 ‘노조탄압 중지와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함. 또한 징계당한 조합원들의 가족도 함께해 중앙집행부와 징계 조합원, 가족 등 40여 명은 국가인권위 7층에서 농성을 전개함.

    노조는 이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해 “6·28 평화적 집회에 대한 무력진압 및 비인권적 징계행위에 대한 엄정 조사와 대처”를 촉구함.

    한편 천환규 위원장 등 구속된 집행부 7인(천환규 위원장, 홍덕표 사무처장, 김갑수 서울지방본부장, 김용덕 교선실장, 유기천 조직실장, 조상수 정책실장, 백남희 선전국장)이 옥중 단식에 들어감.

    3차 징계위 개최

    철도청, 제3차 징계위를 열어 천환규 위원장을 포함한 14명의 조합원을 심의해 파면 6명, 해임 2명, 정직 4명, 감봉 2명의 결정을 내림.

    가압류 해제 미이행에 따른 횡령혐의 고소

    철도노조, 가압류한 조합비 미지급 문제로 철도청장을 검찰에 횡령혐의로 고소하고, 철도청장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함.

    철도청은 2·25 파업 당시 가압류 결정이 나자 조합비 8억5천여만 원(2002.3~12)을 미지급, 2003년 4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취하한다는 노사합의가 체결됨에 따라 가압류가 해제됐으나 해당 조합비를 지급하지 않음.

    또한 6·28 파업 이후 법정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7월분 조합비 중 67%에 해당하는 2억5천여만 원을 일방적으로 미지급함.

    이광택 조합원 산재 사망 장례 투쟁 결의

    철도노조, 27일 끝내 사망한 구로차량 이광택 조합원 장례와 관련해 차량본부장이 ‘사무소장 장’을 언급한 데 이어 철도청장이 조문조차 하지 않아 장례절차가 진행되지 못함.

    구로차량지부는 조합원총회를 열어 철도청에 ▶순직자에 대한 최대의 예우로서 철도청장 장으로 치를 것 ▶일체의 장례비용은 철도청이 전액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투쟁을 결의함.

    중앙위원회 개최

    철도노조, 지방본부위원장단 회의와 중앙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를 연달아 개최, 조직정비에 나섬. 특히 중앙위원회(27명 성원 중 22명 참석)에서는 조직의 신속한 정비와 ‘노조탄압 분쇄,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투쟁방침과 철도청의 부당징계에 따른 희생자들에 대한 구호기금(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중앙위는 또, 조합비 가압류 및 일부 미지급에 대한 대책으로 “철노 중앙과 지방본부, 지부의 운영비 및 투쟁기금과 희생자 구호기금을 원 금액의 33%를 지급하되 가압류 변동이 생기면 지급률도 변경”하기로 함.

    한편 교섭 진행경과와 4·20합의 인력충원 진행 현황, 노사공동경영진단 경과를 보고 받았으며, 그간 공석이던 사무처장, 조직실장, 교선실장을 인준함.

    부산역광장 천막농성 돌입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가 해고자들을 중심으로 부산역광장에서 ‘대량징계 중단! 손배가압류 철회! 4·20 노정합의이행!’을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함. 부산역 천막농성장은 전국에서 5번째로 설치됨. 천막농성에는 징계 조합원들의 가족도 동참함.

    단식농성 종료 및 노조탄압 중단 촉구

    철도노조, 8일째 진행된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며, 정부와 철도청의 노조탄압 중단과 징계 철회를 요구함. 한편 옥중단식을 진행 중인 7명의 집행부는 단식 투쟁을 이어가기로 함.

    서울역광장 천막농성 돌입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현장탄압분쇄 천막 6호’를 서울역에 설치함. 이날 서울지방본부 임원들과 조합원들, 인권위 단식을 마친 농성단과 철도 가족, 민주노총 통일선봉대 등이 약식집회 후 투쟁천막을 치자, 철도공안들이 천막 해체를 시도하고 전경들도 투입을 대기했으나 천막 설치에 성공함.

    정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철도청, 6·28 파업과 관련하여 철도노조를 상대로 약 97억 5천 85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함.

    노조,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철도노조,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의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영주역광장 천막농성 돌입

    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가 '현장탄압 분쇄 7호' 천막을 영주역 광장에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함. 지방본부들이 천막농성과 함께 실천단 현장순회를 통해 조직 정비와 조직력 복원을 위한 활동이 진행중.

    옥중 단식자 7인 12일만에 단식 중단

    철도노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철도노조 간부 7인이 12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다 중단함. 옥중 단식자들은 그동안의 단식으로 ‘6·28 총파업의 정당성과 철도청 대량징계의 부당성을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하고 8월 6일로 다가온 법정투쟁을 위해 이날 단식을 마무리 함.

    민주노총, 합의 파기 진상보고서 발표

    민주노총, ‘철도 4·20노정합의 파기 진상보고서(A4 54쪽)’를 발표하며, 정부가 합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과 노조에 책임을 전가한 점을 강력히 비판함.

    구속 관련 첫 공판 진행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등 6·28 파업 관련 구속자 6명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지법에서 열림. 이날 공판은 재판부의 인정신문과 검찰의 공소이유와 관련한 신문, 그리고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으로 진행됨.

    민주노총 법률원, 법무법인 한울 그리고 민변 노동위원장 김갑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은 주요 변론을 통해 지난 2·25 파업의 경과부터 4·20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며, 노정합의파기의 책임과 6·28 파업의 경과에 이르기까지를 체계적이고 법리적으로 주장함.

    한편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6·28파업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철도청의 영업손실을 가져왔다고 불법파업을 주장함.

    위원장 직무대리 현장순회

    철도노조, 조직정비와 조합원 여론 수렴을 위한 이형원 위원장 직무대리의 현장순회가 시작됨. 이날 오전 서대전역을 거쳐 장항선 각 역과 분소를 거쳐 오후에는 대전정비창으로 향함. 이와 별도로 지방본부 간부 및 지부 현장간부를 중심으로 하는 순회조는 각각 장항선과 충북선을 순회함.

    현장 순회는 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8~10일 대전지방본부와 대창지방본부, 11~13일 부산지방본부와 부창지방본부, 14~16일 순천지방본부, 18~20일 영주지방본부, 21~25일 서울지방본부 순으로 진행됨.

    노동부, 철도 작업 안전기준 강화

    노동부, 산업안전기준 규칙 개정을 통해 철도작업 관련 54개의 신설·강화된 안전기준을 시행함.

    구속기소 공판 및 구형 선고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이 2차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고, 김갑수 서울지방본부 위원장 등 5명이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음. 백남희 선전국장은 선고 후 석방됨.

    전국철도 6·28 해고자 전체 모임

    철도노조, 오후 2시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40여 명의 해고자들이 모여 ‘전국철도 6․28 해고자 전체 모임’을 개최함. 이날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직종과 지역을 뛰어넘어 ‘해고자 투쟁단’을 구성키로 하고 송종건 청량리 열차지부 조합원을 임시 대표로 선출하고 이후 각 지역대표를 선출키로 함.

    25일부터 해고자 순회 현장투쟁에 돌입키로 했으며, 순회투쟁 과정에서 필요시 천막농성, 집중집회 등을 개최키로 함.

    분당선 안전문제 제기 및 개통 시한 연기 촉구

    철도노조, 분당선 수서-선릉 구간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필요인력 미충원과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위험을 이유로 연장운행 개통 시한 연기를 요구함.

    이어 23일에는 건교부, 서울시에 철도청이 9월 3일 개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당선 구간연장운행과 일산선 등의 심야연장운행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함.

    부당인사 철회 천막농성 돌입

    철도노조, 제천차량지부가 사무소장의 부당인사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함. 지부는 농성과 관련해 “24시간 맞교대 상황에서 당무 변경은 타 사무소로의 전출과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가혹한 조치”라며 “앞에서는 노사화합을 외치면서 뒤로는 조합원을 탄압하는 행위에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한편 제천차량사무소는 8월 27일 직위해제 조합원들의 업무복귀 과정에서 12명의 당무를 일방적으로 변경함.

    분당선 안전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

    철도노조, 환경운동연합·민주노동당·성남시민모임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오전 분당선 신설역 개통식이 열렸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일 계속되는 철도사고에도 불구, 철도청이 반성하기는커녕 안전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역 연장과 심야연장운행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개통을 연기하고 안전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함.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장운행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종합적 안전점검 공동실시 ▶부족인력 충원 ▶승무원 수면 4시간 보장 ▶역 위탁업무 철회 ▶1인승무 철회 ▶역 안전요원 정규직 충원 등이 시행돼야 한다”며 “이를 시행치 않고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철도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 한편 이날 개통식에는 고건 국무총리와 김세호 철도청장이 참석함.

    서울지방법원, 파업 관련 구속자 징역 선고

    서울지방법원, 6·28 파업과 관련해 천환규 위원장(징역 1년) 홍덕표 사무처장(징역 10월) 김갑수 서지본위원장(징역 10월) 등 파업지도부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함. 또 함께 진행된 조상수(정책실장) 유기천(조직실장) 김용덕(교선실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0월이 선고되어 석방됨.

    조합비 가압류 기각 판결

    서울지방법원, 철도청의 노조 조합비 및 개인 부동산 가압류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 한편, 철도청은 이후에도 조합비 가압류 조치를 지속함.

    지방본부위원장단회의

    철도노조, 지방본부위원장단회의를 열고 하반기 주요 사업과 투쟁계획을 논의, 결정함.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주요사업 목표를 ‘공공철도 쟁취와 민주노조 사수’로 설정하고 ‘노조탄압분쇄 및 합의 이행, 공사법 처리에 맞선 공공철도 건설, 근무체계 변경과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인력 재배치 대응, 규약개정을 통한 민주노조 강화’ 등 4대 과제를 정함.

    이날 회의에 따라 철도청 국정감사가 열리는 24일 대전 청사 앞 투쟁을 시작으로 25일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서울집중 농성이 진행하며 10월~11월로 예상된 공사법 처리에 적극 나서고 해고자 현장순회 및 대국민 선전도 진행하기로 함.

    분당승무 지부 현판 삭제 사건

    철도노조, 분당승무사무소장이 노조 분당승무지부 현판과 지부 총회 공고문을 떼어낸 사건을 노조 자체에 대한 부정 행위로 규탄하며 강력 대응 의사를 밝힘.

    분당승무지부는 9월 19일 오전 긴급 지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노조탄압과 특정종교 강요 및 공금유용까지 저지른 소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퇴출을 위해 이날부터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감.

    해고자 복직 합의 미이행 농성 돌입

    철도노조, 해고자 8명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복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함. 이는 과거 복직 합의 이행 지연에 대한 세 번째 농성임.

    부당노동행위 사업소장 노동부에 고발

    철도노조, 노조 탄압의 정도가 심한 분당승무소장과 서울열차소장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발함. 분당승무사무소장의 경우 분당승무지부 노조 현판을 강제로 철거하고 노조게시판에 게재된 지부총회소집공고문 철거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임. 서울열차소장은 ‘신노사문화 발전위원회’를 설치, 지부활동을 감시를 해 왔으며 스티커 제거, 조합원과 조합활동에 대한 ‘노정일지’ 작성 등 사무소 차원의 조직적 대응을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임.

    중앙농성단 구성 및 국정감사 촉구

    철도노조, 국정감사를 맞아 4·20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중앙농성단을 구성, 대전청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함.

    부산지방본부 간부 긴급 체포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고창식 교육국장이 ‘6·28 파업 선동’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됨.

    농성 장소 이동 및 지속

    철도노조, 중앙농성단이 청와대 인근으로 농성 장소를 옮겨, 국정감사 종료까지 농성을 지속하기로 함.

    분당승무사무소장 퇴진 촉구 집회와 항의방문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조합원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지역사무소에서 집회를 열고 분당승무사무소장 퇴진을 요구함.

    결의 대회 후 서울지역사무소장과의 항의면담을 진행했으나 “퇴진 요구는 과하고 사과문을 쓰고 공개사과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지역사무소는 권한이 없다”는 등 책임을 회피함.

    조합비 가압류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철도노조,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청의 불법 가압류와 노조 탄압 중지를 촉구하며, 가압류된 조합비 반환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함.

    해고노동자, 노사정위 농성 잠정 중단

    지난 23일부터 노사정위에서 점거농성을 해왔던 해고자들이 철도청의 대응을 지켜보기로 하고 노사정위 농성을 잠정 중단함.

    궤도연대, 노조 탄압 중단 촉구 집회 개최

    철도노조, 궤도연대와 함께 오전 11시 청와대 새마을금고 앞에서 ‘불법적 철도노조 탄압 분쇄를 위한 궤도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집회에는 서울 및 인천지하철, 도시철도노조 등 궤도연대간부 30여 명과 철도노조 중앙 및 서울 간부와 조합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함.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철도노조를 파괴하려는 불법적 조합비 가압류와 조합원에게 자행되는 폭력적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연대투쟁의 의지를 밝힘.

    중앙위원회 개최 및 공사법 저지 투쟁 계획 확정

    철도노조, 지방본부위원장단 회의와 중앙위원회 개최함. 이날 회의에서는 9월 24일 철도청사 집중농성 이후 계속되고 있는 중앙농성단의 청와대농성 등 노조탄압 분쇄투쟁을 평가하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결정함.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탄압 분쇄 ▶일방적 공사법 입법 저지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을 당면현안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또한 ‘민주적 규약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민주노조 3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평가하고 이후 조직발전 및 민주적 규약개정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함.

    노동부 항의방문

    철도노조, 대전지방노동청을 항의방문하여 불법적으로 조합비를 압류하고 있는 철도청장을 신속히 조사하여 엄벌할 것을 요구함. 대전지방노동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노조는 “철도청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네 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한 철도청장을 조사하지 못하고 사건처리 1차기한인 2개월을 넘긴 사태는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항의함.

    서울역 총력 결의대회 및 노숙농성 돌입

    철도노조,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조합원과 가족, 해고자 동지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불법적 노조탄압 분쇄, 4·20합의 이행, 공사법 일방통과 저지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함. 한편 예정했던 청와대 앞 노숙농성은 종료하지 않고 해고자들이 이어받아 청와대 노숙농성을 무기한 진행하기로 함.

    대전지방노동청, 철도청장 기소 의견 전달

    대전지방노동청, 김세호 철도청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대전지검에 기소 의견을 전달하며, 철도청의 가압류 조치 해제를 요구함.

    지방본부 순회토론회

    철도노조, ‘하반기 철도노조 사업 공유와 조직력 강화를 위한 지방본부 순회토론회’가 이날 서울지방본부에서 진행됨. 지방본부 소속 지부장들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0일 순천지방본부에서 시작된 토론회는 10월 7일 부산지방본부 및 부산정비창 지방본부, 8일 영주지방본부, 9일 대전지방본부 및 대전정비창 지방본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됨.

    서울정비창본부, 98일 천막농성 마무리

    철도노조 서울정비창본부가 철도청의 부당징계와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98일간 진행했던 천막농성을 종료함. 노조는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가 직위해제자 42명 중 8명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철도청장의 부당노동행위가 입증되어 투쟁의 정당성이 확인되었다”고 천막농성 중단의 이유를 밝힘.

    전국지부장회의 개최 및 총력투쟁 결의

    철도노조, 오후 4시 철도웨딩홀에서 전국지부장회의를 열어 ‘철도공사법과 퇴직연금 대책 마련 및 노조탄압 분쇄’ 등 철도노조의 당면과제와 투쟁계획을 논의, 확정함.

    이날 회의에서 ‘철도공사법 입법대응 및 교섭요구안과 공사법 저지, 노조탄압 분쇄 투쟁 안’을 토론을 거쳐 확정하고 ‘퇴직급여를 통한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 조항 마련, 철도공사 특별법 적용 및 공공참여 이사회신설, 동종업종 수준의 노동조건과 임금보장 및 특단협 2004년 상반기 실시, 희생자 구제’ 등 세부 요구안을 결정함.

    한편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의 뜻을 받들어 노조탄압분쇄 투쟁에 적극 결합하기로 하고 청와대 농성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대국민 선전전 등을 진행하기로 함.

    일방적 공사법 입법 저지와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 철도노동자 서명운동

    철도노조, ‘일방적 공사법 입법 저지 및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를 위한 철도노동자 서명운동’이 이날 현재 1차 집계 결과 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 서명운동은 정부의 일방적인 공사법 처리 중단과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 대책 마련 ▶철도공사의 특별법 적용 및 공공참여 이사회 ▶동종사업장 수준의 노동조건 보장과 이를 위한 특단협 2004년 상반기중 실시 명문화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의 희생자 구제 등 4대 요구에 관한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취합된 서명용지는 11월 3~4일 사이에 건교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함.

    조합비 반환 가처분신청 제기

    법원, 조합비 가압류를 기각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철도청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조합비 반환 가처분신청’을 제기함.

    신길역 인근 작업 중 사망 사고 발생

    철도청 직원 장아무개씨가 선로작업 중 열차에 치여 사망. 철도노조는 작업 취약구간에서의 안전 문제 및 민영화 시 위험성 등을 비판함.

    특별채용공고 발표

    철도청은 10월 31일과 11월 1일에 걸쳐 특별채용공고를 냈으나, 노조는 “사실상의 선별채용”을 비판함.

    금품수수 비리 의혹 관련 엄중처벌 촉구

    철도노조, 철도청 인사 및 총무 관리자들의 금품수수 비리 의혹에 대해 엄중처벌을 촉구하며,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납득 가능한 조치 없을 시 행자부, 감사원, 청와대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힘.

    노조탄압 분쇄 결의대회 개최

    철도노조, 서울역에서 500여 명이 참여한 결의대회에서 노조탄압 중단, 공사법 저지, 해고자 복직 및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 등을 촉구하며 전 조직력을 동원한 투쟁 의지를 밝힘. 해고자 농성은 청와대에서 서울역으로 옮겨 진행함.

    건교부와 철도공사법안 관련 협의 진행

    철도노조, 건교부 입법안인 철도공사법안에 대해 건교부 철도산업구조개혁단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며, 공무원 연금 가입 관련 불이익 문제를 제기함.

    가압류 조치 일부 반환

    철도청, 지난 4·20 합의에 따라 가압류했던 조합비 중 8억 5천만 원을 반환하는 조치를 발표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개최 및 투쟁 계획 확정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철도공사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쟁의행위 일정을 위임하기로 함.

    철도공사법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파업 돌입 계획 발표

    철도노조,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공사법 국회 본회의 상정에 맞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투쟁 계획을 발표함.

    국회 건교위 의원 지구당사 항의 방문 전개

    철도노조, 철도공사법 일방적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저녁부터 국회 건교위 소속 의원 11명의 지구당사 항의 방문을 전개하고 지역구 시민을 상대로 선전전을 진행함.

    구속자 집행유예 판결 및 석방

    서울지방법원, 6·28 파업 관련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등 3명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고, 구속자들을 석방함.

    노조 지부장회의에서 공사법 저지 투쟁 재확인

    철도노조 지부장회의에서 공사법 저지 총력투쟁을 재확인하고,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준법투쟁을 결의함.

    여의도 국회 앞 총력결의대회 및 노숙농성 돌입

    철도노조, 여의도 국회 앞에서 150여 명의 지부장과 간부들이 모여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노숙농성에 돌입해 12일까지 매일 결의대회를 진행함.

    운전 승무조합원 안전운행 지침 발표

    철도노조, 민주노총 총파업 연대를 위해 운전 승무조합원들에게 오후 5시부터 한 시간 동안 기관차 전조등을 켜라는 안전운행 지침을 내리고, 각 차량지부에서 중식집회를 개최함.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처리 연기

    정부, 제출 철도공사법이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심사소위로 연기되며, 관련 문제점(퇴직급여 지급 시기, 보수월액 산정 등)이 제기됨.

    서울차량지부 철야농성 돌입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가 수색 차량기지에서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함. 고속철도 개통 준비로 기존 파견인력 15명에 더해 11월에만 25명의 조합원들이 고속철도로 파견됐으며 기존 부족인력을 포함한 현장의 부족인력은 60여 명에 이르고 있어 철도청과 노사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사업소는 “비정규직 충원 이외에 정규직 채용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 지부는 부족인력에 대한 전원 정규직 채용을 요구.

    공사법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발표

    철도노조,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철도공사법안이 가져올 재정 부담 및 개인별 손실에 대한 언론보도를 반박하며,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

    부산기관차사무소 작업 중 사망 사고 발생

    철도노조, 부산기관차사무소에서 열차 출발선 이동 작업 중 철도청 직원이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발생함. 작업 내규의 한계가 지적됨.

    고속철도 개통 관련 인력증원 실무협의 진행

    철도노조, 고속철도 개통과 관련한 인력증원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노정합의 이행 미흡 문제를 지적함.

    해고자 복직 특채시험 결과 부진

    철도노조, 4·20 노정합의에 따른 해고자 복직 특채시험에서 응시자 대부분이 탈락하는 결과를 보고하며, 철도청의 복직 원칙 미이행을 강하게 비판함.

    여의도 국민은행 앞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철도노조,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와 철도청의 일방적 조치에 항의하며 안전운행 실천을 위한 투쟁 계획을 발표함.

    화물연대와 공동 기자회견 및 단식농성 돌입

    철도노조,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화물연대 지도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해 철도공사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통과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설치와 함께 단식농성에 돌입함.

    공동기자회견에서 양 노조는 24~25일에 각각 안전운행투쟁과 경제속도 준수 투쟁을 비롯해 위원장단의 공동단식과 지구당사 항의농성 투쟁 전개 등의 투쟁계획을 발표함.

    철도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일방적 공사법 처리 반대와 퇴직급여의 불이익 방지 해결 ▶철도공사 특별법 적용 및 공공참여 이사회 구성 ▶동종 사업장 수준의 노동조건 보장과 이를 위한 특단협 개시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 해고된 희생자 구제 등을 요구함.

    국회 건교위 점거 및 안전운행투쟁 진행

    철도노조, 오후 2시부터 국회 건교위 소속 의원 지구당사 11개 장소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하고, 전 차량에 안전운행을 위한 스티커 부착 등 투쟁을 진행함.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권고 결정

    중앙노동위원회, 철도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향후 노사 간 특단협을 통한 불이익 방지 협의를 권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림.

    천환규 위원장, 김재길 전 위원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철도노조, 오전 10시 서울역광장에서 약식집회를 갖고 “노조탄압 중단과 합의이행, 공사법 일방통과 중단”을 요구하며 천환규 위원장과 김재길 전 위원장이 서울역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함.

    농성 잠정 중단 및 단식 지속

    철도노조, 한나라당 의회 일정 거부로 상임위 회의가 중단됨에 따라 진행 중인 안전운행 투쟁 및 국회 점거농성을 잠정 중단하지만, 해고자 복직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단식을 지속하기로 함.

    고등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에도 재차 해고

    철도노조, 홍익회가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일 홍익매점지방본부 전평호 위원장을 또 다시 해고함.

    홍익매점지방본부는 고용보험료 횡령사건으로 인한 홍익회 비리를 진정하고 부당이득 및 퇴직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하여 홍익회의 비리와 불법성을 폭로해 옴.

    홍익매점지방본부는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불법적 노조 탄압에 맞선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결정하기로 함.

    외주용역 노동자 산재사망 비율 지적

    철도노조,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근무 중 사망한 철도노동자 중 외주하청업체 소속이 44%에 달한다는 점과, 외주노동자의 열악한 조건이 산재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지적함.

    철도공사법 입법 저지 국회 앞 노숙농성 돌입

    철도노조, 오전 철도공사법 입법 저지를 위한 노숙투쟁 발대식을 갖고 철야 노숙투쟁을 진행함. 노상 노숙농성은 정기국회가 폐회하는 9일까지 계속되며 매일 오전 11시 규탄집회를 열기로 함. 또한 서울역 천막농성을 강화하고 철도공사법 처리에 참여한 건교위 국회의원 지구당사 항의농성도 확대하기로 함.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철도공사법 통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가 법안심사에 들어가 오후 10시 50분 철도공사법을 날치기로 처리함. 특히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의원 7명 중 단 4명만이 회의에 참석해 철도공사법을 통과시켜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음.

    건교부 법안 원안대로 통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교부가 제출한 철도공사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이에 따라 노조는 진행 중이던 농성과 노숙농성을 중단함.

    4·20 합의에 따라 30명의 해고자 복직

    철도노조, 철도노조와 철도청이 ‘해고자 전원에 대한 복직’을 약속했던 4·20합의 이후 8개월, 해고자들이 해고된 지 10여 년만에 이날 특별채용 방식으로 해고자 41명 중 30명이 복직됨. 한편 45명의 해고자 중 4명은 개인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음.

    노조는 해고자들의 대규모 복직에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철도청이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키겠다고 약속을 이미 했음에도 11명의 해고자들을 불합격 처리한 것은 엄연한 합의 파기”라고 규탄하며 “합의에 따라 이들도 전원 복직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대법원, 홍익매점노조 설립 소송 기각

    대법원 특별2부, 철도노조(위원장 김기영)가 울산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노조 설립필증 교부가 정당함을 판결.

    쟁의대책위원회 개최 및 안전운행 투쟁 재확인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19~21일 안전운행 투쟁 진행을 재확인함.

    천환규 위원장 사퇴 발표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이 노조 중앙쟁대위 회의 참석 후 사퇴 의사를 밝히고, 조합원들에게 담화문을 통해 사퇴를 공식 발표함. 내년 1월 중 위원장 조기 선거 여부를 묻는 총회를 실시할 예정임.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공사법 통과 및 반대 집회

    국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철도공사법안을 통과시키자, 화물연대와 철도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및 시민사회단체 100여 명이 오후부터 집시법, 파병반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반대 집회를 잇달아 개최함.

    철해투 창립총회 개최

    철해투, 철도 해고자들의 조직인 ‘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함.

    안전운행 투쟁 요구 및 현안 촉구

    철도노조,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철회, 조합원 고소고발 취하,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고속철도 안전개통 위한 부족 인력 충원 및 외주화 철회’ 등을 요구하며, 19일부터 사흘간 안전운행 투쟁에 돌입함. 각 지방본부는 ‘안전지도단’을 구성해 현장에서 투쟁을 지도함.

    노사협의회 부적절 행위에 대한 문책 요구

    철도노조, 지난 4/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철도청 노정관리관이 술을 마신 채 참석해 노조 대표들에게 주정을 한 것에 대해, 정부에 문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노동부와 국무조정실에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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