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연표

철도노조, 허준영 사장과 김해진 감사를 상대로 50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냄. 소송에는 4천6백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미 취합된 명단까지 포함해 최대 1만명이 참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함

노조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철도공사는 지난해 10월 ‘노조가 조기에 공사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해 파업을 유도하는 전략’을 결의하고 다음달 24일 단협 해지를 통보해 결국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며 “이는 악의적 불법행위이므로 공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힘. "이번 파업은 적법했는데도 철도공사는 파면 등의 징계처분을 내리거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며 “조합원들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임

서울서부지법, 노조 손해배상금에 대한 채권 및 부동산 압류 결정을 내림. 2006년 파업을 이유로 철도노조를 상대로 100억 790여 만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절차에 들어간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철도노조 명의의 은행계좌가 압류 조치됐고, 자산에 대한 강매 절차가 시작됨.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해 3월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69억 9천여만원을 노조가 배상하라고 판결함. 2006년 3월 1일 직권중재 회부 이후 진행된 파업으로 인한 전체 손해액의 60%와 파업 종료 다음날 발생한 손실을 철도노조가 물어내야 한다는 것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결의대회를 열고 3차 파업을 결의함. 700여명의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성실교섭 촉구 △단협해지 철회 △민주노조사수 △현장탄압 분쇄를 결의함. 한편 부창지방본부는 이날 아침부터 매일 대국민 선전전을 시작함

철도노조, 긴급 의장단회의를 열고 공사측의 100억대의 조합비와 조합자산 압류, 이어진 경매신청에 대해 노조 무력화에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간부 모금을 결의함. 이날 결정에 따라 중앙간부와 지방본부 간부들을 시작으로 지부장들의 모금결의가 이뤄졌고 운전지부장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함

철도공사, 지난 8일 철도공사가 허준영 사장에 이어 이사직에도 제주지방경찰청장 출신을 강행 임명함. 배모씨는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허 사장과 출신학교도 같으며 2001년 인천경찰청 차장으로 재직시 대우자동차 노조원 폭력 진압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옴.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대우차 노조원 진압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 “배씨가 노조원에 대한 해산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현장에 있었다”며 “경찰 간부들이 폭력진압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폭로한 바 있음

노조는 “비상임이사는 철도 직원은 아니지만 이사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등 철도 경영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며 “철도 경험이 전무한 경찰 출신을 임명한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함

야4당, 철도공사의 파업유도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정론관에서 열림. 민주당을 포함해 야4당과 민주노총, 철도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4당은 “철도공사의 파업유도와 청와대 개입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함

철도노조, 오후 2시 대전역 동광장에서 조합원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함.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파업유도 진상규명 국정조사 실시 △개인 손배 및 대량징계 등 노조탄압 분쇄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철도공사가 교섭을 거부하고 대량징계와 탄압을 지속하고 있음으로 쟁의행위가 불가피하다고 밝힘

철도노조, 오후 2시 노조 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유도 국정조사 촉구와 불법징계규탄 투쟁을 결정함. 또한 100억대에 달하는 조합비 압류와 파업관련 87억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서도 조합원 500~1,000만원 차용과 1년간 한시적 조합비 1% 인상안 조합원 총투표 부의 등을 통해 적극 대응키로 함

이날 대회에서 노조는 △임금 개악저지 △단협해지 철회 및 개악 저지 △파업유도 국정조사 촉구 △노동기본권 사수 등을 주요 투쟁목표로 정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대국민 선전전과 1인시위를 확대하고 주요거점 천막농성도 병행키로 함

철도노조, 오후 2시 20분께 동대구역에 위치한 대구차량사업소 내 7186호 객차 위에서 열차를 점검하던 차량관리원 윤모씨가 감전사고를 당함.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들이 쓰러진 윤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그 자리에서 숨짐. 철도 노사와 경찰은 차량 위에 2만 5천볼트 고압이 흐르는 점에 미뤄 점검 중 전기감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에 들어감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철도안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함. 민변은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은 철도안전법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기능훈련으로 제한함으로써 법률이 정한 교육훈련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축소했다”며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범위를 초과했으므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함

한편 국토부는 1월 5일 통상 7개월 정도 걸리던 철도기관사 운전면허 취득기간을 최단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 등 교육기관에 입교해 받던 4개월 코스의 이론교육을 폐지하고, 실무교육도 대거 삭제함. 국토부는 올해 안에 3천 명의 대체기관사를 양성하기 위해 일반인들도 철도기관사 면허를 쉽게 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임

철도노조, 작년 파업 관련 공사측의 무차별 징계에 대해 사실확인조차 없는 엉터리 징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함. 공사는 지난해 파업에 참가한 13,000명 가운데 11,500명을 징계대상자로 분류해 올해 1월 8일부터 전국 각 지역본부별로 최소 2개 이상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하루 평균 400여 명을 징계를 진행함

노조는 “공사가 파업 참여 정도에 대한 개인별 세부사항을 확인하거나 진술권 보장 등 사규에 명시된 징계 운영세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 공사가 제출한 징계의결서만 100쪽이 넘는 상황에서 징계절차가 10분에 1명꼴로 속행되면서 현재 2,400명에 대해 징계 의결이 내려졌고 이 가운데 해임처분을 받은 노조 간부만 15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짐

한편 공사는 징계 심의를 방해한 노조간부 1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함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와 부산지방본부가 천막농성을 시작했고 2월 1일에는 서울지방본부가 서울역 농성투쟁에 들어감. 영주지방본부의 천막농성은 물리적 충돌로 이어짐. 50여명이 넘는 공사관계자들이 집회신고까지 마친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며 난동을 부리며 천막 설치를 방해함. 한편 매주 목요일 집중선전전과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대전지방본부는 25일 천안지구를 시작으로 조합원 교육을 개최하였고 민주노동당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1인시위를 진행함

철도노조 수도권차량지부와 서울지방본부, 오전 10시 150여 명의 간부,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일방적 검수주기 조정과 일근 확대, 조합원 징계 등 노조탄압에 맞선 공동투쟁’을 결의함. 한편 철도노조 차량분과는 서울을 시작으로 동해, 영주, 부산, 광주 등 지방 순회투쟁에 나서기로 함

철도노조, 2009년 파업 이후 두 달 만에 임금 및 단협 통합 실무교섭이 재개됨. 철도공사는 교섭에서 본교섭 개최를 거부해 교섭의지가 없음을 밝힘. 또한 ‘08년 임금에 이어 09년 임금도 동결하고 기본급 확대와 법정수당산식(209시간) 변경을 단협으로 이관해서 논의를 계속하자’고 요구하고 ‘03년부터 지급된 안전수송격려금(5만원)도 경비절감을 위해 지급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진애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의 공동주최로 ‘올바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토론회’가 열림. 이날 토론회에서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국토해양부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종전의 기관사 양성제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철도 파업에 대비해 교육기간을 대폭 축소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철도안전법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기능훈련으로 제한함으로써 법률이 정한 교육훈련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축소했다”며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범위를 초과했으므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함

국회, 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철도공사의 철도파업 유도 기획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지난 2일 제출했다고 밝힘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10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사 인사노무실이 작성한 ‘전국 노경담당 팀장 회의자료’를 폭로하면서 불거짐. 국회에 제출된 국정조사요구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의원 94명 전원이 서명함. 의원들은 “철도노조의 파업은 목적과 시기, 절차와 수단·방법에서 명백하게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며 “합법파업과 자발적인 업무복귀에도 공사가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무더기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함

파업 뒤 현재 154명이 해고됐고, 900명이 직위해제됨. 국정조사요구서에서 정한 조사범위는 △철도공사의 부당노동행위 전반 △외부 대체인력 투입 이유와 그로 인한 사고 △검찰과 경찰의 편파수사 △‘공안대책실무협의회’ 개최와 과잉수사 △청와대와 정부의 단체협약 개입 논의와 실무 과정 △청와대 사전모의 의혹 △감사원의 표적감사임

철도공사, 지난해 9월과 11~12월 벌어진 2차례 파업에 대해 총 96억원 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공사는 진행 중인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노조 자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밟음

1월분 조합비 9억 6천만원을 노조에 지급하지 않았고, 서울 대림동 빌딩과 용산의 아파트 2채 등 부동산에 대해서도 법원에 경매를 신청함. 노조뿐만 아니라 조합원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벌여 현재 조합원 224명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에 오른 것으로 알려짐

공공운수연맹, 철도노조의 100억대 손배 가압류 탄압에 지원 연대하기 위해 연맹 산하 노조들이 총 10억원어치의 철도노조 채권을 구매하기로 결의함. 단위사업장 규모별로 200명 이하 사업장은 100만원 이상, 500명 이하 사업장은 300만원의 채권을 매입하고 또한 1천명 이하 사업장은 500만원 이상, 5천명 이상 사업장은 3천만원 이상의 채권 매입을 결의함

철도노조가 2009년 파업기간중 영등포역에서 11월 27일부터 3조2교대 근무를 일방적으로 철비 2교대제로 변경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자 근기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고소한 결과, 노동부남부지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위반에 해당된다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함을 통보받음

철도공사, 허준영 공사 사장 명의의 ‘제복 착용 및 품위유지를 위한 특별지시’ 공문에 따르면 공사는 “기관사를 포함한 접객직원들이 복제규정을 어기고 리본패용 및 투쟁복 착용으로 고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며 “각 (지역)본부장은 제복 착용을 지도·관리하고 상습 위반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하라”고 주문함. ‘CEO의 경영철학 실현을 위해 직원들의 단정한 복장과 용모관리 방안’을 제시했는데 단정한 용모관리 기준’에 따르면 제복이나 근무복 외 복장은 모두 금지됨. 세부적으로 넥타이 길이부터 벨트 버클 모양까지 일일이 규정하고 구두는 뒤축을 구겨 신지 않도록 하고 머리카락이 이마나 귀·셔츠 깃 등을 덮지 않도록 하며 코털이 밖으로 보여서도 안 된다는 세부 내용이 열거됨. 사장 특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사 인사노무실은 기관사나 여객승무원들을 상대로 때아닌 복장·용모검사까지 실시함

이에 노조는 “허준영 사장이 갑작스레 품위유지를 운운하며 특별지시를 내린 것은 조합원들의 리본 패용과 투쟁조끼 착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공사 내부규정에 불과한 직원 복제규정을 이유로 단체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함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법률·인권단체들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활동하다 ‘철도 파업 배경과 노조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대회’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함. 조사단은 지난해 8일간 철도 파업이 벌어지기까지 배경과 파업 이후 공사의 대응 과정을 살펴본 결과 “정부 개입 의혹이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밝힘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당초 지난해 11월 14일로 예정된 파업일정을 연기하고 공사의 제안대로 4차례 집중교섭을 진행해 △임금동결 △각종 수당 조정 △유급휴일 축소 및 조정 △교대제 개선방안 시범운영 등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공사는 11월 24일 최종교섭 직후 팩스를 통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틀 후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다는 것. 진상조사단은 공사가 작성한 ‘전국 노경담당팀장회의 자료(2009년 10월)’를 인용하며 “공사는 ‘노조의 산발적인 투쟁이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단협 해지로 압박한다’는 계획을 이미 세워 놓았다”면서 “파업 전에 시설물 보호 요청과 고소·고발방안도 치밀하게 수립했다”고 밝힘

8일간의 파업이 끝나고 12월 7일 열린 공사의 ‘조직안정화를 위한 소속장 회의’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정부와 언론 등에서 조기에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지 않아 (파업이) 역대 최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처 미흡 △파업 등 경영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검찰과 경찰·국토해양부·정부 경영평가 위원 등 대외 이해관계자에 대한 방문설명 필요 등을 언급함. 조사단은 “자료에서 보이듯 철도 파업의 불법시비는 공사-정부-검·경 등의 긴밀한 의견조율 과정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단된다"고 설명함. 이 밖에도 조사단은 △파업과 동시에 880여 명의 조합원들을 직위해제한 것 △파업기간 중 참가 조합원 및 가족들에게 파업불참 종용 등 압력 행사 △조합원 224명에게 개별 손해배상 청구 △다양한 형태의 인사상의 불이익 처우 △징계위원회 진행과정을 폐쇄회로(CC)TV로 녹화해 인권을 침해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힘

철도노조, 설 명절을 앞두고 11일부터 이날까지 집중 대국민선전전을 진행함. 노조는 주요 역에서 1인시위와 함께 대국민선전물 10만부를 배포함. 노조는 선전물을 통해 ‘기획파업을 유도해 노조탄압에 나선 허준영 사장의 구속과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철도공사가 노조 죽이기를 위해 2차 파업에 이어 3차 파업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힘

선전전에는 언론노조를 비롯해 지하철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등의 많은 연대 단체가 함께하고 대전을 비롯해 순천, 부산 등에선 민주노동당, 시민단체 등이 참여함

철도노조, 2009년 파업을 주제로 한 공모 수상작 발표. 대상은 ‘첫걸음, 그리고 한사람’은 파업투쟁에 나선 지부의 다양한 활동의 영상기록임. 우수작 ‘직위해제와 싹 난 마늘’은 수필형식으로 직위해제 탄압이 한 가족의 일상에 던지는 충격을 섬세하게 담아냄. 그밖에 ‘09년 철도파업을 말한다(수기)’, ‘긴축경제(가족수필)’, ‘철도노동자의 힘(만평)’, ‘징개위원회(만화)’가 우수작으로 선정됨

철도노조, 허준영사장에 의해 자행된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소송 관련 2차 참여 조합원 9천여명 명의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함. 이번 소송에 참여한 수는 총 1만 4천여명. 2차 소송에는 다수의 철도가족도 참여함. 철도공사의 조합원과 가족에게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인격모독, 공갈협박,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허준영사장의 거짓된 기자회견과 협박성 편지, 협박성 문자메시지 및 왜곡된 보도자료 등도 포함됨

철도노조, 파업 유도 관련 야4당 국정조사 발의일인 2월 3일을 앞두고 2월 2일 철도공사가 국회의원들에게 곶감을 돌린 것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시작함. 17일인 이틀째만에 서명 목표치를 넘어섬

철도노조, 온라인상에서 국회의원 뇌물 의혹 진상규명과 허준영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1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함

중앙노동위원회, 철도 기관사 파업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사건 심문회의에서 초심 취소 결정을 내림. 사측의 단협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체인력 투입은 국민불편 해소 등 공익적 목적이 강하고,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며 공사측의 손을 들어줌

이에 대해 노조는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사용자측에 편향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함. “단협 위반이 명백할뿐더러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합법성을 부여한 꼴”이라며 “중노위가 추상적인 공공의 질서를 내세우며 형평성을 상실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함

철도노조 차량지부, ‘부당징계와 인사, 손배가압류 등 현장탄압과 일방적인 검수주기 조정, 외주화, 근무체계 변경 저지’를 위한 2차 순회투쟁을 호남지역에서 진행. 이날 광주차량 현장순회와 광주본부 차량팀 항의방문이 진행되었고 11시부터 열린 간부결의대회에는 호남지역 차량 조합원들을 포함해 지방본부 임원들과 수도권 차량지부장들, 타 직종 지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림

시민사회단체, 1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역에서 국회의원 뇌물 의혹 진상규명과 노조 파업 유도에 대해 철도공사 허준영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함

철도노조, “허준영 사장이 악의적으로 파업을 유도하고, 사실을 왜곡한 기자회견으로 조합원들의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지난달 4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100만원씩 총 14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힘

1차 소송에는 조합원 4천 558명, 2차 소송에는 조합원 가족까지 가세한 9천 500명이 참여함. 노조는 소장을 통해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보내 조합원을 협박하고 △언론을 통해 ‘사장보다 월급을 더 받는 직원이 있다’, ‘파업을 즐긴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조합원 가족들에게 ‘불법파업으로 철도 명예가 땅에 떨어져 자녀들은 떳떳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겠냐’는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등 부당노동행위와 협박·명예훼손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며 “공사가 협상 진행 중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해 노조 파업을 유도하는 전략을 실시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신의성실과 성실교섭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힘. 한편 공사는 ‘불법파업 참가’를 이유로 11,390명을 징계 대상자로 통보하고, 이 중 193명을 해고하고 정직(435명)·감봉(6천55명)·견책(784명) 등 총 7,262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노조와 조합원 224명을 상대로 96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철도노조, 충남 아산 스파비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상반기 투쟁계획을 논의해 한국철도공사의 파업유도 의혹과 대량징계를 비판하고, 4월 말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함. 또한 해고·정직자 구호를 위한 1년간 한시적 조합비 1% 인상을 결의함. 한편 지난해 공사가 단체협약 해지 통보에 따라 5월 24일 단협이 실효될 상황임

철도공사, 국토해양위에 참석해 업무현황을 보고함. 공사는 208개 소속을 대상으로 근무체계를 현 3조2교대에서 5조2교대로 바꾸고 비핵심업무를 포함해 차량정비 및 시설, 전기 유지보수를 확대 위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2012년까지 비채산역을 무인화하거나 폐지하고 매표창구 감축 및 화물취급역의 거점화 추진 획을 밝힘

대상으로는 여객역 61개와 화물 35개 역 및 창구감축 232개이며 적자노선을 정비해 운영권을 위탁하거나 폐지한다는 계획도 밝힘.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와 성과급 적용도 확대하는 계획인데 본사 3급과 1600여명의 역 소장급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확대 적용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 3년 전부터 최대 30%의 임금삭감 시행을 밝힘

철도노조 지부장이 오전 11시 동대구역에서 1인시위를 벌이던 중 이들을 끌어내려는 인사노무팀 관리자 70여 명에 의해 폭행을 당해 실신, 병원으로 후송됨

철도노조, 공사가 노조의 시설물 이용을 차단하고 해고자들이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한 것에 대해 강력 비판에 나섬. 공사 광주본부 인사노무팀이 작성한 ‘철도시설물 무단이용 방지대책(안)’ 문건에 따르면 공사는 “시설물 이용은 반드시 사용자 승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지부 총회나 조합원 교육 등의 용도로 공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설 무단사용 △사내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과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힘

공사는 해고자들의 사업장 출입도 엄격히 통제하겠다며 지난해 파업으로 200여 명이 해고된 가운데 공사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의 경우 노조사무실 출입만 허용하되, 직원 근무시간 중 순회를 금지하겠다"는 지침을 내림

철도노조, 지난해 8일간의 파업 이후 대규모 징계와 96억원의 손해배상·가압류 소송이 진행중인 철도노조가 올해 첫 대규모 집회를 개최함. 노조는 이날 대전역 광장에서 조합원 4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해 이달 말 예정된 집중교섭 이후에도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이 참가하는 본교섭이 열리지 않을 경우 3차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한편 노사는 지난달 실무교섭을 재개했으나, 공사측이 171개 단협 조항 가운데 120개 조항을 삭제 또는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철도노조, 17일부터 19일까지 조합비를 1%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규약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 76.82%의 찬성으로 가결됨.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23,780명 가운데 21,556명이 참가, 90.65%의 투표율을 기록함.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비를 현행 기본급 대비 2%에서 3%로,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인상함

노조는 지난해 파업으로 200여 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자, 긴급구호기금 마련을 위해 규약개정을 추진함. 현행 노조 규약상 조합비는 기본급 대비 2%로, 연간 110억원 가량임. 조합비를 1% 인상하면 월 4억 7천만원 정도가 늘어남. 노조는 이를 1년간 해고자 구호기금으로만 사용키로 함

철도노조, 전국 차량지부가 공동총회를 열고 규정 검수 및 안전작업 실천 투쟁에 들어감. 차량지부는 △일방적인 검수주기 조정 △4D 검수확대 △대책 없는 일근확대 △외주화와 분사 추진 등 공사의 일방적 차량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함

철도노조, 수도권 전기지부 조합원 120여 명이 농성에 돌입함. 이들은 공사를 상대로 경춘선 분사화 계획과 교대 근무자의 일근 전환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함. 노조는 “공사가 경춘선의 전기·시설유지업무를 자회사로 넘기거나 민영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노선을 쪼개 외주화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이의 철회를 촉구함. 공사가 경춘선 분사화 계획을 검토하는 이유는 지난 2008년 정부가 철도 적자 규모(약 6천억원)를 올해까지 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공사는 지난해 정원의 15%가량인 5천 115명을 감축하고 강도 높은 몸집 줄이기에 나섬. 올해 목표인 1천 622명의 정원 감축을 위해서는 신규 소요인력을 제외하고도 771명을 줄여야 해 시설 자동화 투자로 666명, 업무프로세스 개선으로 590명을 줄이고 업무 위탁을 통해 366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경춘선 전기·시설유지 분사계획 역시 이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철도노조, 노조 회의실에서 2010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함. 이날 회의에서 2009년 결산안과 2010년 사업계획안을 통과시키고 김영만 부위원장(익산기관차지부)를 선출함. 또 2010년 성과급 균등분배투쟁을 결정하고 6월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손한영(부산차량), 성창우(광주역) 조합원을 철도노동자 후보로 선정함. 철도공사가 조합비를 가압류하거나 단협해지를 이유로 조합비 차인을 거부할 경우 즉각 CMS로 전환할 것을 결의함

철도노조, 지난 해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195명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함. 노조는 공사의 소재지인 충남지노위에 전체 사건을 접수했고, 충남지노위는 신청 당사자의 근무지를 기준으로 전국 12개 지노위로 사건을 이송함. 정직·감봉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나머지 11,300여 명도 다음달 초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순차적으로 내기로 함. 이에 따라 단일노조의 부당해고·징계 심판사건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됨

공사는 파업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단순 가담한 평조합원 등으로 분류해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정직 599명(징계대상자의 5.2%)·감봉 9천799명(84.6%)에 달함. 견책 처분은 총 970명임. 공사는 철도파업 참가자 1만 3천여 명 가운데 92%가량인 11,588명에 감봉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림. 파업 참가자 전원 징계라는 유례없는 대응으로 공사 전체 직원 30,908명(지난해 말 기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징계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

민주노총,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간부와 조합원 6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구조조정 분쇄, 노조말살 저지, 민생파탄 MB심판’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함

민주노총은 △개악노조법 무력화, 노조법 전면 재개정, 노동기본권 전면 쟁취 △공무원노조, 전교조, 운수노조, 철도 등 공공부문에 자행되는 노조파괴 책동을 분쇄하고 자주권 사수 △전국적으로 자행되는 노동자 살인행위, 정리해고 분쇄하고 생존권 쟁취 △MB정권의 반서민적 공공성 말살 정책을 분쇄하고, 교육 의료 등 공공복지 확대와 언론 등 사회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함

이날 집회에는 철도노조 간부 300여명이 참여하였고 결의대회 참석에 앞서 서울역에서 선전전을 열고 허준영사장의 교섭거부와 노조탄압, 철도공공성 파괴 등의 내용이 담긴 선전물을 배포함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가 15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산재노동자 부당인사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산재노동자 부당인사에 대해 즉각 철회하고 담당역장을 파면하라고 촉구함

신00 조합원은 07년 4월 대전조차장역 구내 검수고 부근에서 입환 도중 분리한 차량이 선로의 구배로 인하여 구르자, 차량의 구름을 막기 위해 대처하다 재해를 입어 손목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었고 그 후 조차장역 수송 내근 업무를 담당하여 부당 인사 전까지 근무해 옴. 4월 1일에는 정당과 장애인단체 등이 대전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를 항의 방문함

이날 항의방문에는 장애인대회조직위원회와 대전충남기독교연대, 대전충남통일연대,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 진보신당 대전광역시당 등이 참여함. 또 대전역 부근에서는 1인시위를 하며 철도공사의 인권탄압 규탄에 나섬

철도공사, 노조가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사복을 입는 집단행동을 벌이자, 공사가 올 여름부터 KTX기장을 제외한 기관사에게 제복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힘. 공사는 기관사와 부기관사·전동열차 차장에게 동절기와 하절기 피복류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노조에 이를 통보함

공사는 “지난달 말 26개 기관차·전동열차 승무사업소를 대상으로 피복류 착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제복을 입고 있는 비율이 전체 대상인원 중 20%에 그쳤기 때문”이라며 “다수의 기관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복 지급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함

노조는 “사복을 입는 것은 쟁의행위의 일환”이라며 “사측의 감정적 대응이 황당할 뿐”이라고 비판함. 한편 공사는 단체협약상 노조 사무실과 편의제공 조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조 사무실 전기 차단과 컴퓨터 등 기자재 수거 등을 경고함

철도노조, 규정검수 준법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차량 간부 150여 명이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검수주기 축소와 정비업무 외주에 맞서 서울역으로 집결해 1박2일 집중투쟁을 진행함. 한편 철도공사는 2012년까지 차량분야 총원의 절반에 가까운 2,134명을 줄이는 차량분야 감축계획(차량혁신안)을 발표함

철도노조, 공사가 오는 25일 기관사를 대상으로 지도운영과장을 선발하는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기관사들이 집단으로 시험응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공사는 전국 승무사업소에서 기관사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을 선발하는 공고를 내고, 응시 대상자를 접수해 모두 215명을 뽑을 예정임. 현재 과장이 367명인 것을 감안하면 최대 규모의 승진시험임

그런데 공사는 지난해 파업 참가로 징계를 받은 조합원들을 응시자격에서 제외시킴. 전체 5천 300여명의 KTX기관사·열차기관사·전동차기관사·부기관사 가운데 3분의 2가량인 3천여 명이 지난해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상태. 노조는 “공사가 교섭 과정에서 이번 과장 선발이 파업 대비 대체기관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 데다 응시자격마저 부당하게 제한했기 때문에 전국 기관사들이 모여 이번 승진시험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거부 이유를 밝힘

철도노조, 공사측과 작년 파업 이후 처음으로 공사 서울사옥에서 13차 본교섭을 진행함. 이날 교섭에서 공사측은 비연고지역으로 전보·유급휴일 휴가일수 축소·교대근무자 근무형태 변경·전임자 축소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한 반면에 노조는 부당징계 위로금 확대와 단체협약 해지시 탄력적근로시간제 조항 효력 유지·별정직군 무기계약직의 7급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함

노사 모두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합의점을 찾지 못함. 공사는 특히 이날 교섭에서 "경춘선 시설·전기 분야 업무위탁 시범운영을 거쳐 분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철도를 노선별로 분할해 민영화하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노조는 비판함

철도노조, 공사가 경춘선의 전체 유지·보수업무를 공사에서 분리해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에 조건부로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노조는 "경춘선 민간위탁이 노선 분할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섬. 공사는 올해 말 복선전철화되는 경춘선의 유지·보수업무를 내년부터 민간업체에 조건부로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일부 시설 유지·보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적은 있지만, 경춘선처럼 한 개 노선을 통째로 민간에 맡기려 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공사는 최근 열린 교섭에서 정년을 5∼6년 앞둔 전기·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민간 위탁회사로 전직하는 대신 일부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힘. 경춘선의 민간위탁 실시로 160여 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노조는 “경춘선 외주화는 철도 노선 분할 민영화의 전 단계”라며 “경춘선 유지·보수의 경우 이미 90년대 말 철도청 시절에 ‘삼동궤도’라는 민간업체 위탁하려다 효율성이 떨어져 2002년 전면 백지화된 바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철도 유지·보수업무를 저비용·고효율을 추구하는 사기업에 맡길 경우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철도노조, 철도공사가 전기료 납부를 거부해 한국전력공사가 단전 조치에 들어가 노조 사무실에 전기 공급이 중단됨. 노조 사무실은 오전 11시 10분부터 불이 꺼짐.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간 전기료 486만원이 체납됨. 공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조 사무실에 대한 광열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음

이에 대해 노조는 "단체협약에 따라 지난 60여년간 시설물을 제공해 온 철도공사가 전기요금을 미납하는 방법으로 노조 사무실의 전기를 차단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며 “이번 단전 사태는 허준영 사장의 극단적인 노조탄압의 전형을 보여 준다”고 비판함

철도노조, 보복성 부당인사를 당한 대전조차장역의 신00 조합원이 철회 투쟁 한달여 만에 지난 8일 원 소속으로 복귀하고 대전지방본부는 보고대회를 개최함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지난해 파업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철도노조 간부 95명이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심판회의에서 각하 처리함. 충남지노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파업 이후 해고·정직 등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직위해제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함

하지만 징계가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이 있다면 구제의 이익이 있다는 판례에 따라 판정의 공정성 시비가 벌어짐. 특히 각하 결정이 내려진 95명 가운데 해고자는 19명에 불과함

철도노조 수도권 전동열차지부가 16일까지 시한부 규정지키기 실천에 돌입하고 전기 조합원 90여 명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대국민 선전전을 벌임. 전동열차의 경우 일방적으로 강행된 인사조치에 항의함

동부본부가 열차승무원을 역으로 강제 발령내고 차장등용자격 시험을 거쳐 열차승무원으로 발령받은 직원들을 역무원으로 인사조치하였고 서부본부는 구로열차, 병점열차, 안산열차 사업소에 대한 순환전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열차지부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사복투쟁의 확대와 항의집회, 안전운행돌입 등을 결의함

한편 전기지부 조합원 90여명도 서울역 대합실에서 약식 집회를 열고 임단협 승리와 경춘선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대국민 선전전을 벌임. 전기조합원들의 서울역 농성은 격일로 5일간 계속됨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와 부산정비창본부가 주관해 ‘MB 심판, 임단협 승리를 위한 영남지역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부산역광장에서 조합원 1,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함

철도노조, 100억원대 손해배상금을 모두 상환 조치함. 조합원 대상 모금과 채권 판매 및 타 노조들의 채권 구입 등으로 석 달여 만에 100억원을 마련한 것. 노조는 3년 기한의 무이자 채권을 발행해 조합원과 다른 노조에 판매함

그 결과 채권구입으로 10억원, 조합원들의 자발적 구매로 8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2~3월 납입된 조합비로 충당해 100억원을 모두 상환한 것. 노조는 이에 따라 법원에 압류해지 요청을 함

철도노조, 공사가 인턴사원 500명을 선발해 이 중 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2010년 신규채용 계획’을 공고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무리한 정원 감축 이후 나온 첫 채용계획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함

공사에 따르면 사무영업 220명·운전 50명·차량 65명·토목 100명·전기통신 65명 등 총 500명의 인턴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오는 26~29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인턴사원은 분야별로 전국의 해당 소속에서 다음 달 말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근무하게 된됨. 공사는 “이 기간 중 별도 평가를 통해 우수 인턴사원 1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며 “처음 시도하는 인턴사원 채용방식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 경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에 대해 노조는 “이번 채용은 늘어나는 신규사업에 따른 인력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른 5천 115명의 무리한 정원 감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노조는 “당장 필요 인력만 2천여 명이며 현재 기존직원들의 초과근무 상태를 고려하면 5천여 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규직 신규채용을 확대하라”고 주장함

철도노조 징계자 가족 18명이 대전 철도공사 사옥을 찾아 ‘징계와 노동탄압 중단’을 요구, 허준영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항의 농성을 벌임. 철도가족모임은 허준영 사장 면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을 찾아 징계의 부당성을 알려낸다는 계획을 밝힘

철도노조, 임단협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전 조합원 투쟁복 착용 근무에 돌입하고 25일 파업 참여 조합원을 배제한 과장승진 시험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림

철도공사, 사장 명의의 직원 담화문을 발표해 “이번에도 파업에 들어가면 화물차 운전기사와 화물열차 기관사 간의 근무시간과 연봉 수준을 비교해 철도공사 직원들의 급여와 복지 수준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적 검증을 받겠다”며 “이번에 또 파업을 한다면 철도공사의 미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에 한국철도공사의 조기 민영화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주장함

이에 노조는 논평을 통해 “아무리 철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장이라 해도 이번 발언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기업 사장으로 정체성을 잊고 철도 노동자를 넘어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함

철도노조, 대전역 광장에서 대전지방본부와 대전정비창본부 주관으로 대전지역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허준영사장의 노조탄압과 임단협 개악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함

철도노조, (재)철도장학회가 ‘철도장학생 선발공고’를 발표해 공고일 이전 5년간 견책 이상의 징계 이력이 있는 직원 본인과 자녀를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해 파업 참가자 자녀들의 철도 장학생 선발자격을 원천차단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허준영 사장은 지난 철도 파업 과정에서 조합원 가정으로 편지를 보내 ‘파업에 참가한 부끄러운 부모’를 운운했다”며 “철도 장학생이라고 해도 고작 전체 직원 중 0.3%에게만 지급할 정도로 인색하면서 이마저도 파업 참가자와 자녀를 제외시키는 것은 21세기 신종 연좌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함. 공사가 작년 파업 참가자 1만 2천여 명 전원에게 견책 이상의 징계를 무더기로 내려 자격 대상에서 제외됨

철도청 시절 설립된 장학회는 철도 직원과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며 통상 가정형편(20%)과 성적(80%)을 기준으로 선발함.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의 50% 범위에서 100만원 한도로 지급받는데 지난해 75명이 장학금 100만원씩을 받음

철도노조, 천안함 희생자 애도기간에 따라 이날 시작할 예정이었던 안전규정 준수투쟁을 유보함

철도노조, 30일로 예정된 파업을 잠정유보하고 30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일정을 결정키로 함. 노조는 조합원 담화문을 통해 “천안함 순직장병과 금양호 선원들에 대한 추모의 뜻을 담아 파업 일정을 유보한다”며 "그러나 파업 유보 결정에도 공사의 태도에 변함이 없다면 또 한 차례의 파국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힘

철도노조, 5월 12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부산지방본부 대구지구를 시작으로 조합원 야간총회에 돌입함. 250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열린 대구지구 야간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임단협 개악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함. 또 7일 열린 영주지구와 부산지구 야간총회에는 조합원 1천2백여명이 참석함. 영주에서는 삭발 결의식이 진행됨

철도노조, 광주역 광장에 조합원 400여 명이 모여 총파업 승리 호남지역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임단협 승리와 노조탄압 분쇄를 위해 5월 1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결의를 다짐. 한편 순천지방본부는 12일 순천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에 돌입하기로 함

철도노조, 서울역광장에 1천 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 승리 서울지역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임단협 승리와 노조탄압 분쇄를 위해 5월 1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결의를 다짐

국회,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4당 국회의원 34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철도노조를 탄압하면서 제2의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며 “철도공사는 굴복이 아니면 탄압이 있을 뿐이라는 극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제2의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함. “지난해처럼 교섭을 회피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똑같은 상황이 반복돼 발생하는 파국의 결과는 정부와 철도공사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

정치권,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 ‘정부가 철도공사 노동조합을 탄압하면서 제2의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며 ‘평화적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 의원 34명 공동의 성명서를 발표함. ‘이명박정부와 철도공사에게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성실한 교섭으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함

한편 OECD TUAC 롤랜드 슈나이더 정책위원이 민주노총을 방문해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최근 노동탄압이 진행중인 단위사업장의 관계자들을 만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10일 프랑크 라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광주를 찾아 12일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의견을 나눔

철도노조, 임단협 승리와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지역본부별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함. 서울지역은 15시 수색역 광장, 부산지역은 13시 부산역 광장, 대전지역은 14시 대전역 서광장, 순천지역은 14시 순천역 광장, 영주지역은 14시 영주역 광장에서 각각 결의대회를 개최함 

철도노조, 파업을 1시간 앞둔 새벽 2시 40분께 임단협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하고 새벽 4시로 예정된 파업을 철회하고, 전국 지부별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잠정합의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노사는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라톤협상을 벌여 만 하루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함. 170개 조항 가운데 7개 조항에서 의견차가 컸지만 수 차례의 실무교섭·본교섭을 통해 이견을 좁힘. 가장 논란이 됐던 교대·교번근무 제도 개편의 경우 노사는 동수로 근무제도 시범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한글날·제헌절 등 유급휴일을 일부 축소했고, 징계를 이유로 한 본인 동의 없는 비연고지역 전보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함

노사는 2009년 임금을 동결한다는 데 합의하고 연봉제나 임금피크제는 공사측이 관련 요구를 철회함에 따라 다루지 않음. 노사는 이 밖에 △노사합의를 통한 노동조건 유지 및 결정 △인력감축시 사전협의 △58세 정년 등의 조항은 현행 단협안을 유지하기로 함. 반면에 노조 활동 보장과 관련한 조항은 축소됨. 전임자의 경우 노동부의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한도) 고시 이후 별도 노사합의에 따르고, 상급단체 파견은 전임자 범위 내에서 인정하기로 함

철도노조, 동작동 한국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공사와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함. 노사는 이번 합의에서 노조가 인사·경영참여권과 노조 활동 관련 조항을 대폭 양보하는 대신 근로조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함

노사는 △노조간부 배치전환시 협의대상을 1천 409명에서 189명으로 축소 △순직유가족 특별채용 삭제 △징계위원회 의견진술인 참석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 등에 합의함. 또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금지와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조항을 삭제함. 이 밖에도 한글날·제헌절·공사창립기념일·노조창립기념일의 유급휴일을 폐지하고 퇴직휴가도 부분적으로 축소함. 노사는 전임자의 경우 추후 노사협상을 통해 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상급단체 파견시 전임자 범위 내에서 인정하기로 함

철도노조, 25~27일 3일간 실시된 임단협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76.65%의 찬성으로 인준 투표가 가결됨

철도노조, 공사의 일방적인 비조합원 연봉제 추진에 맞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노조는 성명을 통해 ‘비조합원도 철도직원이고 한 가족’이라며 ‘강압적 분위기 속에 도입하려는 연봉제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법적문제를 야기하는 등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 비판하고 ‘비조합원이라도 조합 가입 대상 직원에게 연봉제를 적용하는 건 법적으로도 무효’라며 ‘비조합원의 조합가입 및 조직화를 통해 공사의 시도를 무력화 시키겠다’고 강조함

철도노조, 공사가 다음달 1일부터 비조합원인 3급 이하 역·소장(과장)급 2천358명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함. 성과연봉제 시행안에 따르면 공사는 기본연봉 비중을 49%에서 66%까지 확대하고, 장기근속·조정수당 등을 폐지해 제수당 비율을 51%에서 34%로 축소하고 명절휴가비(150%)를 50% 축소해 이를 직무성과급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임

노조는 “임금구조를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로 바꾸는 문제는 하루아침에 강압적으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노사협상도 없이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먼저 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노사갈등을 유발하는 비이성적 행위”라고 비판함. 한편 공사는 지난해 초 신입사원과 2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전동열차 5개 지부가 이날부터 사복 투쟁에 돌입함. 전동열차지부는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인사 철회 및 승무기준안에 위배되는 승무다이아 작성 중단 및 부당인사 철회, 근무조건관련 사전협의를 요구함. 또한 ‘안전운행투쟁을 이유로 특정 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보복성 징계’라며 징계 철회를 요구함. 한편 수원지구 10개 지부는 긴급 성명을 통해 ‘부당징계 철회와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함

철도노조,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가 노조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다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한 결과 한국철도공사 노사상생팀의 지시를 받은 용역회사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남. 대전역 동광장 3층 건물에 위치한 대전지방본부 사무실에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 도둑이 들음

노조 사무실 잠금장치를 강제로 뜯어낸 흔적이 있었고, 옥상 벽면에 부착된 현수막과 10여 종의 선전물, 나무판자로 된 홍보판이 사라지거나 훼손되어서 재산 피해액만 15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 대전 동부결찰서는 노조 사무실 인근 도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용역회사 직원 8명을 범인으로 지목함. 이들은 철도공사 노사상생팀 직원으로부터 현수막 철거 의뢰를 받아 노조 사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됨

본부는 이에 대해 “공사가 노조 시설물을 무단으로 훼손하기 위해 용역업체를 동원하는 등 치밀한 범죄행위를 사주했다”며 “책임자를 즉각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함

철도노조 및 대전지방본부 노안국, 공사 대구지역본부 안전환경팀이 현장을 방문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최종 확인하고 노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명의로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구)김천차량사업소 구내에서 작업 중인 차량 도장작업이 전면 중단됨

서울중앙지법,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한 수석부위원장 등 나머지 노조 간부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재판부는 지난해 5월과 6월 식당 외주화 반대와 9월 8일과 16일 벌인 단체교섭 촉구 파업은 목적과 절차가 정당했고, 한국철도공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했다며 무죄를 선고함. 반면 지난해 11~12월 두 차례에 걸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주체와 절차·방법이 모두 정당했지만, 공기업 선진화 반대 등을 요구해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함. 이에 대해 노조는 "이번 판결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인정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법원은 검찰과 공사측이 억지 논리로 끼워 맞춘 정황과 논리 구성을 그대로 반복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7월 2일 법원 판결에 항의하고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역 광장에서 농성에 돌입함. “법원이 이번 판결로 파업을 유도해 노조를 말살하려는 정부와 철도공사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필수유지업무제도라는 악법을 따르더라도 합법파업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공기관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정부 지침이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에 대해 반대 구호를 외쳤다고 불법파업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앞으로 사실상 파업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비판함

철도노조,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함. 노조는 “지난해 철도파업으로 징계를 받은 11,500여 명의 부당해고·징계·노동행위 구제사건을 앞두고 서울지노위가 졸속적인 심판회의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함

서울지노위는 8일 오후 5시 철도파업 징계해고자 75명에 대한 심판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노조는 불과 1시간여 만에 징계사유만 5~10개에 달하는 75명에 대한 심문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의문을 표하면서 항의집회 후 이기권 서울지노위 위원장에게 △조사관의 월권과 권위적 행위 중단 △편파적 공익위원 집중배치 철회 △졸속적인 심판외의 강행 중단 등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함

철도노조, 용산 노조 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하반기 사업계획과 근무제도 개편 및 조직혁신을 결정함. 노조는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단체협약 합의 이행과 철도공공성 강화 및 2010년 임금투쟁을 결정함. 특히 노사합의로 도입키로 한 근무체계 변경과 전임자 및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해 교섭과 투쟁을 병행키로 하고 후속작업을 진행하기로 한데 이어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막아내고 차등 성과급제도에 맞서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균등분배투쟁을 결정함

또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구성해 복수노조와 타임오프 등 변화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키로 함. 규약 개정을 통해 과장 및 비정규직 등 철도노조 가입 대상이 아닌 직원도 가입서 제출을 통해 자동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지난해 파업으로 해고된 철도 노동자 75명에 대한 부당해고사건 심판 회의를 개최해 4명만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나머지 71명은 기각함

철도노조, 철도공사와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준비위원회를 발족함. 이날 철도공사 허준영사장과 철도노조 김정한 위원장 직무대리가 참석한 가운데 임원, 이사, 감사를 선임함

사내복지기금은 직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철도 노사는 지난 5월 14일 단체협약(119조)에서 기금설립에 합의함. 준비위원회는 노사 대표를 포함해 3인에서 10인 이내의 위원을 두며 노사동수로 구성함. 한편 노조는 ‘철도공사가 올해 출연기금으로 1백억원을 조성했지만 3만 2천여명에 달하는 직원 수와 한해 경조비 지급 금액이 50억원이 넘는 현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 직원규모에 맞는 기금의 지속적인 출연을 요구함

철도노조, 영·호남을 잇는 유일한 철도노선인 목포-부산 간 무궁화호의 운행이 보름 가까이 중단됨. 목포에서 순천을 거쳐 부산을 잇는 철도 노선은 지난 68년 개통된 이후 42년간 운행된 노선이나 공사는 승객수요가 적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달 5일 운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함. 이에 목포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섬

공사는 또 다음 달부터 경원선 통근열차(동두천역-신탄리역)을 감축 운행한다는 계획이고 앞서 공사는 지난해 7월과 10월 운행 적자를 이유로 경원선 통근열차 운행을 하루 왕복 34회에서 24회로 줄이겠다고 통보한 바 있음.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공사는 연천군·경기도와 10회 운행에 대한 연간 44억원의 적자 보전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렬됨. 이에 따라 공사는 감축 운행계획을 강행한다는 계획을 통보했고, 연천군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단대응에 돌입함

노조는 “허준영 공사 사장이 ‘1등국민 1등철도’를 모토로 국민을 위한 철도를 만들겠다더니 정작 지역주민들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외면하는 적자노선 줄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함

한편 철도운행 축소 배경에는 정부가 2008년 철도 선진화정책을 통해 올해까지 적자규모를 2007년 절반 수준으로 줄이지 않을 경우 철도 민영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공사는 지난해 정원의 15% 가량인 5천 115명을 감축하고 계열사·출자회사 통·폐합과 지분매각 등을 추진했으나, 영업적자는 6천 861억원으로 2007년보다 400억원 이상 증가함. 고강도 경영 효율화에도 불구하고 영업적자가 오히려 늘자, 공사는 적자노선을 줄이고 대신 고액의 요금을 받는 KTX 운행 확대를 하겠다는 것. 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하루 181회 운행하는 KTX를 오는 2012년에는 316회로 두 배 가까이 늘인다는 계획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간제노동자 김모씨 등 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에 대해 "군 복무 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림.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 1년 계약직으로 철도공사에 입사했다. 철도차량의 수리·정비 업무와 물품의 관리·발송 업무를 담당하다 올해 1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나 과거 기간제로 근무했던 3년 동안 유사한 업무를 한 정규직과 달리 군 복무 경력이 호봉승급에 반영되지 않음. 이들은 군 경력 불인정으로 임금이나 장기근속수당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3월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냄

철도노조,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준)과 함께 회의를 열고 철도노조 탄압공동 대책단(가칭)을 구성키로 함. 대책단은 정당한 철도 파업을 대통령이 나서 불법화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이명박정부에 공동 대응하며 사회적 여론화 작업에 치중하고 노동위원회 대응투쟁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함

한편 대책단은 8월 2일 오후 1시 서울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위원장과 공익위원 면담, 노동위 개혁을 위한 대규모 집회 및 토론회 등의 활동계획을 밝힘

철도노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심문회의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낸 철도노동자 500여 명이 모여 항의 집회와 기자회견을 동시에 진행하고 심문회의 참가 투쟁을 진행함. 한편 서울지노위에서는 공사로부터 징계받은 철도노동자 11,558명 중 3,256명이 심문을 받는데 서울지노위는 이날 1,145명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고 이날 대상자 중 절반 정도가 소명 기회를 달라고 심문회의장을 찾은 것.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동훈타워 17층에 위치한 서울지노위 사무실은 철도노동자로 가득찼고 심문회의장은 물론 비좁은 통로도 철도 노동자들이 모두 메움

이들은 "소명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지노위를 찾았다"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회의를 열 수 없다"고 요구함. 노조와 서울지노위 관계자들은 심문회의에 참석할 구제신청 대상자 선정을 놓고 1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임. 노조는 오후 3시께 "소명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심의 기한을 늘려야 한다"며 "회의를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심문회의장을 찾은 노동자들과 함께 서울지노위 사무실에서 퇴장함. 서울지노위는 이들이 회의장을 떠난 오후 3시 30분께 심문회의를 시작하고 오후 6시께 끝냄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철도공사가 순천열차사업소의 이전을 잠정 보류 결정함에 따라 7월 15일부터 순천역에서 진행해온 천막농성을 잠정 중단함. 순천열차지부장과 조합원 및 시의원, 가족대책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대회를 개최함. 이날 보고대회에서 지역사회단체와 함께한 투쟁을 통해 철도공사가 계획중인 사무소 폐지와 지역 열차노선 축소, 민영화 반대를 막아낸 승리 사례로 평가함

철도노조, 서울 영등포역 내 수도권서부본부 앞마당에서 차장 직명 폐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12일부터 주요 전동열차 사무소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함. 지난 5월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당장 다음 달부터 새로운 임금체계가 적용돼야 하지만 노사 간 이견으로 임금개편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노사는 단협에 따라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현행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고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임금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임. 철도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직명 통·폐합방안도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음. 공사는 승강장이나 열차에 탑승한 승객의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차장’의 직명을 없애고 여객전무 또는 열차승무원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임. 이에 대해 노조는 “강제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철도노조, 지난해 12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수도권 광역전철(국철) 117개 역사를 대상으로 환경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9%에 달하는 69개 역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짐. 특히 개통된 지 오래된 1호선 95개 역 가운데 절반이 넘는 49개 역에서 석면이 나왔고 부평역에서는 80곳이 넘는 지점에서 석면이 검출됨

노조는 “역사뿐만 아니라 철도 노동자들이 일하고 쉬는 5천여 곳의 철도 시설물에도 석면 함유 자재들이 사용됐다”며 “공사는 이에 대한 조사계획 세우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하고 이번 석면이 검출된 역사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직원 근무 장소의 석면 관리방안을 공사측에 촉구함

철도노조 김천역지부가 ‘김천역장이 지부 간부를 사찰하고 감시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함

지부는 성명에서 ‘김천역장은 부임한 직후부터 정상적인 지부활동을 방해하고 노사간 협의를 부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며 과장을 동원해 지부장과 지부간부를 감시케 하고 당사자들의 행동을 일일이 기록하고 ‘역 부근 슈퍼에 가면 10분 무단이석, 화장실에서 볼일을 봐도 무단이석, 지부장이 지부 사무실에서 간단한 업무처리를 해도 무단이석, 심지어 사무실 문 앞 5m 부근에 있던 직원도 업무거부 및 무단이석으로 처리하는 비이성적 탄압을 자행함

철도공사가 30년을 한 곳에서 일해 온 직원들 15명(구로열차, 병점열차, 안산열차)대해 직명통합을 핑계로 강제 순환전보하고 일방 발령 통보함. 이에 부당발령 철회를 위해 노조 서울지방본부는 18일부터 서부지사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이날 문양수 구로열차 지부장과 김상노 조직국장이 단식농성을 시작함. 서울지방본부는 23일부터 매일 11시 규탄집회 개최를 예고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가 해고된 KTX 승무원 오미선씨 등 34명이 "우리는 철도공사에 직접고용된 노동자"라며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함. 재판부는 “KTX 승객서비스 업무가 형식상 철도유통이 위탁협약을 맺어 오씨 등 승무원들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공사의 노무대행기관으로 기능했을 뿐”이라고 판시함

재판부는 이어 “오히려 공사가 KTX 승무원들의 노무를 제공받고 임금수준을 비롯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공사가 승무원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위장도급에 해당한다는 결론임. 재판부는 "공사가 불합리한 이유로 승무원들을 해고했으므로 둘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공사는 승무원들에게 2005년 5월 15일부터 2008년 11월 15일까지 미지급된 월급을 갚고, 2008년 11월 15일부터 승무원들이 복직할 때까지 일정 비율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힘

철도노조, 철도공사와 ‘시설장비직원 815명에게 체불임금 39억 5천여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함. 노조는 지난 6월, ‘시설장비분야 조합원동지들이 14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1일 최대 노동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대전지방노동청에 제출함

진정에는 과장을 포함해 조합원 815명이 참여함. 이날 철도 노사의 합의로 소장 등 비조합원을 포함해 860여명의 직원이 수혜를 받음

철도노조, 강제 강등발령과 외주화 철회를 위해 수도권 서부지부 정문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을 철도공사가 관리자들을 동원해 철거하겠다고 하자 긴급 집결 지침을 내림. 집결한 150여 명의 조합원이 야간결의대회를 하며 농성천막을 지켜냄

철도노조, 서울역 서부광장에서 조합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강제적인 강등발령과 역 외주화 철회를 요구함. 또한 28일부터 ‘부당인사 철회,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는 리본패용에 들어감

지난 19일 공사가 강압적으로 조합원 15명을 강등발령하고 지부 간부를 감시 사찰하는 등 구조조정과 노조탄압을 막아내는 투쟁을 진행해옴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가 경남지노위 앞에서 80여명의 마산지구 조합원들과 함께 ‘노동위원회 공정심판 촉구 결의대회’와 선전전을 진행해 철도공사의 무차별적 부당징계의 실상을 시민들에게 알려냄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합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이 진행 중인 김천역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함. 집회 후 참석자들은 김천시민탑까지 1시간동안 거리행진을 진행함

철도공사, 장기간 전기·수도요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본부와 대전정비창본부·서울지방본부·서울정비창본부·영주지방본부 등 5곳의 노조 사무실에 대해 전기와 물 공급을 중단함. 노조는 "노조 사무실 편의제공을 명시한 단협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 사무실에 대한 단전·단수는 유례없는 일"이라며 소송을 제기함

철도노조, 서울역 광역철도본부(서부역) 정문 뒤에 지난달 말 설치한 농성장이 철거됨. 이날 오전 6시 사측 관리자 90여 명이 지게차를 동원해 농성장을 철거하면서 이를 막으려던 노조 간부들과 몸싸움을 벌임. 이로 인해 노조 간부 2명이 병원에 입원함

노사는 지난달 31일에도 농성장을 둘러싸고 충돌을 빚은 바 있음. 당시 공사 관리자가 휘두른 문구용 칼에 노조 간부의 손목이 베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함. 노조가 천막농성장을 설치한 이유는 공사가 최근 전동차 차장 직명을 폐지하고 차장직에 30년 가까이 종사한 이들을 고령자 순으로 역무원 같은 다른 직종으로 전환배치하고 있기 때문. 노조는 “공사의 이번 조치는 구조조정의 일환이며, 인사규정조차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함

철도노조, 용산 노조 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12월까지의 사업계획과 임금요구안, 투쟁계획을 확정함. 또한 임금구조개편과 근무형태 변경을 빌미로 한 임금삭감과 인력감축 및 근무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결의함

노조는 하반기 주요 목표를 △성과연봉제ㆍ정년연장없는 임금피크제 저지 등 임협투쟁 승리 △노동탄압 분쇄 및 노동조건 개선 △징계자 원상회복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조 사수로 결정함. 이날 임금요구안과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철도노조는 즉각 임금교섭을 요구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가기로 함

철도노조, 업무포털 사내통신망을 통해 조합원 4천 162명을 대상으로 전자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58%가 성과주의 연봉제에 반대했다고 밝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50.62%가 반대, 35.49%가 찬성함. 회사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질문에서 조합원들의 25.78%가 "회사 생활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함

특히 후생복지(73.31%)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고, 인사·승진(64.01%)·교육제도(46.7%) 순으로 나타남

임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12.19%에 불과한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45.68%에 달함. 올해 임금협상의 1순위 과제로는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저지’가 39.81%로, 임금인상(37.52%)보다 높음

철도공사, 노사합의 없이 기본급을 확대하고 법정수당 산식을 조정하는 내용의 임금구조 개편안을 시행함. 노조는 “노사합의 없는 임금구조 개편안은 무효”라고 선언하고, 조합비 공제 역시 무효화하면서 인상분 차액을 조합원에게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공사의 임금구조 개편안 시행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힘

철도공사, 내년 1월부터 △일산선 차장업무 △화물기지 의왕지구(의왕역·오봉역) 구내입환(수송원 업무) △차량정비단 간접업무 및 화물열차 정비 △경춘선 시설·전기 유지·보수 등 4개 사업을 외주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공사는 ‘조건부 위탁 추진계획(안)’을 통해 “정원 5천 115명 일괄 감축에 따른 인력효율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조건부 위탁하겠다”고 밝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만여 명의 전체 직원 중 철도고와 철도대 출신들은 8%에 불과했지만 2급 이상 간부급에서는 무려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정학교 출신들이 요직을 독식하고 있다”며 비판함. "지난해 3월 허준영 사장 취임 이후 인사편중 현상이 심화됐다"며 "취임 첫해 실시한 1급 승진시험 합격자 38명 가운데 65.8%(25명)이 철도고와 철도대 출신이어서 특정학교 봐주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함

한편 철도대는 77년 2년제 철도전문학교로 설립돼 99년 한국철도대학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교통고등학교를 계승한 철도고는 67년 개교했다 86년 폐교됨

철도노조, 전국 지부장과 서울지역 조합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정심판을 촉구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불공정 절차를 반복한다면 독립적 기구로써 노동위가 불필요하다’며 ‘해체투쟁도 불사할 것’이라 경고함. 이어 충분한 소명기회 보장과 정치적 중립, 공정판결을 촉구함

철도노조, “철도공사가 노사합의로 진행해야 할 임금구조 개편을 추석연휴 직전에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이에 근거해 조합비 금액도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며 “노사 간 합의 없는 임금구조 개편은 무효이므로 기본급 인상에 따른 조합비 차액을 전액 반환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 27일 1차로 2만여 명의 조합원에게 조합비 인상분을 계좌이체를 통해 환급했으며, 나머지 4천여 명도 다음달 말까지 돌려주기로 함

한편 노조의 조합비는 기본급 대비 3%로 올해 3월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조합비를 기본급 대비 2%에서 1%를 추가 인상함

철도노조, 올해 첫 임금협상을 벌임. 이 자리에서 노조는 △임금 총액 대비 5% 인상 △대졸신입 임금삭감 원상회복 △무기계약직 전환자(7급)의 기간제 경력 100% 인정 등을 요구한 반면 공사는 △임금 동결 △전 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전 직원 임금피크제 적용 입장을 밝힘. 이와 함께 공사가 경춘선 전기 분야 등을 민간에 위탁하고 전직에 동의하는 직원들을 외주용역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4개 업무 민영화 계획을 공개해 철도 민간매각 문제도 올해 임금교섭에서 논의 의제로 떠오름

철도노조, 철도공사의 현장설명회 저지 투쟁에 들어감. 이날 영등포역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부지사 설명회를 저지함. 철도공사는 8일 진행하기로 했던 현장설명회를 무기한 연기함

노조는 규탄 성명을 통해 ‘5115명 정원감축은 철도현실을 고려치 못한 최악의 결정이었다’며 ‘허준영사장은 정원감축을 환원하고 평소 공언해온 신규인력을 즉각 충원하라’고 요구함. 한편 철도공사의 경춘선 매각저지를 위해 대국민선전전을 시작함

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준비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함께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의 불법사찰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촉구함. 이들은 철도공사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철도노조 간부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했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피해자들이 "공사의 일상적 감시로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함

피해자들은 “철도공사가 노조 간부에 대한 미행과 몰래카메라 촬영·불법녹취 등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은 노동3권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까지 훼손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기자회견 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함. 지난 4일 철도공사가 부당징계 사건과 관련해 노동위원회에서 제출한 증거자료인 ‘채증조 현장출동 결과보고’ 문건이 공개되어 “공사가 소속·지역본부별로 채증조를 운영하고 노조 간부들을 24시간 미행했다”고 폭로됨. 이 문건에는 철도공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노조 간부들을 미행·촬영하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감시했으며, 시간대별로 채증한 내용이 기록돼 있음

민주노총,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고 밝힘. 국제노동기구에 보낼 제소문에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조항과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문제삼음. 특히 ‘정부와 철도공사의 노동탄압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국제노동기구가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함

철도노조, 조합원 3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역 앞에서 ‘철도 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대회에서 노조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허준영사장의 막말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사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파업은 장난’이라 하고, ‘해고는 사랑의 매’라며 헛소리를 했다”며 또한 “허 사장은 장난으로 200명을 해고하고 1만 2천명을 징계했냐”며 “지난해처럼 교섭을 해태하고 결정권도 없는 실무자만 교섭에 내보낼 경우 올해도 쟁의행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함

철도노조, 철도공사의 경춘선 복선 개통과 동시에 5개 철도업무의 민간매각을 반대하는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경춘선 주요역을 돌며 늦은 밤까지 경춘선 민간매각의 위험성을 담은 선전물을 배포함

이어 21일에는 춘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및 노동계와 간담회를 열고 공동 반대운동에 나서기로 하고 22일 철도노조와 민주노동당, 춘천지역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를 개최함

철도노조, 경춘선 청평역에서 지난 22일부터 현장순회 중인 김 위원장을 미행하던 공사 수도권 동부본부 인사노무실 관계자를 경찰에 신고함. 이 사건 전날에는 노조 성북시설지부장이 미행을 당한 것이 확인됨

서울남부지법, 전동열차 차장직을 없애 전동열차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8월과 9월 역무원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성아무개씨 등 14명이 제기한 인사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사발령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림. 공사는 지난 8월 차장 직명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수도권 전철은 차장 대신 역무원으로, 여객열차는 업무가 겹치는 여객전무와 차장 직명을 통합해 여객전무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노조는 차장 직명 개편이 전동차 차장을 없애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며 강하게 반발함. 광역사업본부 소속 수도권 전동열차 차장만 500여 명에 달함

노사 간 공방이 벌이지는 가운데 공사는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전동열차 차장을 역무원으로 강등하는 인사명령을 순차적으로 내림. 재판부는 “공사는 열차 차장과 역무원의 담당업무가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역무원은 차장보다 책임도가 낮은 하위직”이라며 “차장을 역무원으로 발령하려면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인사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밝힘. 이어 “열차 차장이 역무원으로 발령난 이후 약 50만~110만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한 점과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한 점으로 볼 때 이번 인사명령은 신의칙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덧붙임

경춘선 민영화 반대를 위한 춘천시민대책위(준), 오전 춘천시 남춘천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월 21일 개통 예정인 경춘선 복선전철의 일부 업무가 민간에 위탁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춘선 시설유지·보수업무가 민간업체에 매각되면 시민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며 민간위탁 중단을 촉구함

한편 철도공사는 시설·전기 유지·보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전적 희망자를 모집하고 이달 말 위탁회사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낼 예정임.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분적 민간위탁은 민영화의 준비단계나 다름없다"며 "민간위탁 추진시 요금 인상은 물론 안전운행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함. 철도산업의 유지·보수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하도록 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8조)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됨. 대책위는 앞으로 경춘선 민간위탁 철회를 위한 시민 청원운동에 돌입하고 강원도의회와 춘천시의회를 대상으로 관련 건의문 채택을 요구하기로 함

철도노조, 오후 집중교섭에 들어가 같은날 오후 8시 올해 임금협약과 기타 현안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함. 노사는 올해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임금은 동결하되, 특정직이나 기간제(호봉제 미적용자) 등은 기본급을 5만원 올리기로 함. 만2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직 169명을 올 2월 1일자로 소급해 정규직 별도직군(일반직 7급·특정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기간제 노동자들도 2년이 경과하면 별도 직군으로 전환한다는 데 합의함. 경춘선 전기·시설 유지보수업무 등 4개 업무의 조건부 민간위탁은 일단 유보하기로 함. 노조 전임자 처우와 타임오프 운용에 대해서도 잠정합의안을 마련함. 현재 전임자 수는 61명인데 이번 합의에 따라 풀타임 전임자는 절반 수준인 최대 31명으로 줄어듬

노사는 근로시간 면제자와 전임자를 각각 구분해 논의했는데, 근로시간 면제시간은 고용노동부의 고시 한도를 준수한 연간 3만 3천시간(5월 말 조합원수 2만 2천여명 기준)임. 근로시간 면제자는 풀타임과 파트타임 사용자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음. 근로시간 면제자와는 별개의 무급 노조 전임자는 14명으로 정함. 전임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만 4대 보험료 등은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부담하도록 함

철도노조, 배호상 철도노조 제천역지부장이 '사랑의 성금 부실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함.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철도 노동자들이 조성한 사랑의 성금(러브펀드)이 봉사활동이나 후원 등 본래 목적 외에 공사의 홍보활동이나 식사비 등으로 유용했다는 것

노조에 따르면 올해 3월 18일 제천역광장에서 철도 이용 캠페인 행사인 ‘글로리네트워크 발대식’이 열렸는데, 이 비용 중 450만원이 사랑의 성금에서 지출됨. “사랑의성금 이용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철도 홍보행사에 기금이 제멋대로 사용됐다”는 것. 공사가 사회공헌으로 추진 중인 ‘해피트레인(소외 이웃과 함께 하는 철도여행)’ 사업에도 사랑의 성금 1천 200만원이 쓰였고 충북본부의 사랑의 성금 집행내역을 보면, 사용영수증이 누락되거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등 부실투성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임

사랑의 성금은 2006년부터 철도 임직원들이 다달이 급여에서 1천원 이상씩 떼어 기금으로 조성한 것이며 올해는 6월 말까지 직원 3만여명 중 74%가 참여해 3억 5천여만원을 모음. 사랑의 성금은 지난해까지 공사에서 일괄 관리되다, 올해부터는 지역본부별로 집행하고 있음. 노조에서 이에 대해 수차례 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공사는 오히려 ‘사랑의성금 탈퇴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한 노조 간부를 중징계(정직 1월)함

노조는 “사랑의성금 부실의혹은 비단 충북본부만은 아니다”며 “전국 12개 지역본부와 철도공사에 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힘

대전지방법원, 노조가 공사를 상대로 낸 '전력공급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노조 사무실의 전기와 수도를 강제적으로 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림. 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있는 운영비 원조’”라며 “사측이 노조 사무실에 전기와 수도를 공급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이어 “공사가 노조 사무실에 대해 단전·단수할 아무런 권한도 없다”고 덧붙임

법원은 이에 따라 “노조 사무실에 단전·단수가 계속된다면 노조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며 본안소송 이전까지 노조 사무실에 전기와 수도를 임시로 공급하라고 명령함

철도노조, 9일부터 11일까지 올해 임금·타임오프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19,033명(투표율 85.17%) 가운데 12,136명(63.76%)이 찬성해 가결됨

철도노조 부산정비창 지방본부 화차지부가 결의대회를 열고 ‘화차업무 외주위탁 철회’를 요구함

양대노총,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뿐만 아니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YTN과 같은 언론계까지 불법 사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정조사와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함. 한편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관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은 물론 한국노총·민주노총·전력노조·철도노조·서울지하철노조 등 노동계와 YTN 등 언론계를 광범위하게 사찰했던 것으로 밝혀짐

철도노조, 러브펀드 부정사용 책임자 처벌과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23일동안 단식투쟁을 해온 배호상 지부장이 건강악화로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함. 한편 영주지방본부 제천지구는 “부실운영 및 조합원 부당징계철회, 단협위반 중단을 요구하는 제천지구의 투쟁은 현장투쟁으로 전환할 것을 밝힘

궤도연대, 정대협은 이날 정오 서울 종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제94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를 개최함. 이날 수요집회는 전국궤도노조연대(철도노조, 서울·대전·광주도시철도노조, 인천·대구·부산지하철노조)와 국제노동자교류센터가 주관함.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이 땅의 노동자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며 “일본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법적인 배상을 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밝힘

이날 집회에서 정대협은 “25일은 정대협 설립 20주년이자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라며 "이날을 맞아 42만명이 참여한 서명을 일본 정부에 전달한다”고 밝힘

철도노조, 오후 용산 노조 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현행 기본급 대비 3%인 조합비를 2.4%로 낮추는 내용의 규약 개정안을 통과시킴. 노조가 조합비를 삭감한 이유는 임금체계가 대폭 개편되면서 기본급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정기상여금(300%)을 기본급에 산입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월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본급을 확대하고 법정수당 산식을 조정한 결과 임금총액은 큰 변화가 없는데도 기본급 비중이 높아져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 노조는 이날 회의에서 8개 지방본부를 5개로 축소하는 조직개편안도 의결함. 서울·대전·부산의 정비창본부를 각 지역의 지방본부로 통폐합함. 조직개편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으로 노조의 풀타임 전임자 수가 현행(61명)의 절반(30.5명)으로 줄어든 것을 감안해 이뤄짐. 조직개편안은 차기 집행부부터 적용됨

노조는 다음달 선거 공고를 내고 내년 1월 임원 선거를 실시키로 함. 노조는 이날 회의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투쟁 지원 △중앙노동위원회 부당징계·해고 재심사건 대응투쟁 △정규직 채용 인턴에 대한 노조 활동 방해 대처방안도 논의함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가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와 손을 잡고 어린이 노동경제교육과 청소년 직업체험 등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기로 함. 대전지방본부는 "철도 노동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모색해 왔다"며 "9일 대전풀뿌리시민센터 강당에서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와 협약체결식을 갖고 재정지원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힘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는 문지동 모퉁이도서관을 비롯해 대전의 15개 마을어린이도서관이 모여 만든 조직이며 철도노조와의 이번 협약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물질적·정서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함. 대전지방본부는 지난달부터 조합원 700여 명 으로부터 사회공헌기금을 모으고 있으며 앞으로 매달 100여 만원을 협의회측에 지원하고 어린이 노동경제 교육과 근현대사 역사기행, 어린이를 위한 일과 사회 리더쉽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키로 함

철도노조, 철도 부당징계·해고사건 공동대리인단과 함께 오전 서울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중노위 첫 심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따라 제반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면서 진행된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며 “노동위원회는 신중한 법률적 검토와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조사를 통해 부당한 판정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함

한편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으로 징계·해고된 11,588명 가운데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해고 판정을 받은 사람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고자 173명 중 29명만 부당해고 판정을 받음.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률이 16.7%에 그쳐 올 8월 현재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률(26.8%)을 훨씬 밑도는 수치임

한편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심판회의를 진행했는데 11,424명에게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림. 이에 불복한 징계·해고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16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심판회의를 개최할 예정. 기자회견에서 공동대리인단은 “철도파업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불법으로 조작된 사건”이라며 “파업 직후 대검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공안실무대책회의에서 합법파업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기업노조와 타협 말라고 지시하면서 불법을 둔갑했다”고 비판함

철도노조, 서울역 대합실에 수도권 차량지부 간부 조합원 3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차안전 위협하는 차량 정비업무 축소 반대와 부족인력 충원 요구’ 결의대회를 개최함

서울중앙지법, 한국철도공사의 여객과 화물운송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같은 혐의로 김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김정한 수석부위원장 등 4명에게도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판결문에서 “지난해 5~6월 철도노조는 회사의 경영판단 문제인 식당의 외주화와 인원감축 등을 이유로 두 차례 파업했다”며 “식당 외주화와 인원감축은 교섭대상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판시함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영권 사항이기는 하나 식당 외주화가 진행될 경우 식사비 인상과 식사 질 저하가 예상되므로 근로조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었음. 법원은 또 지난해 11~12월 8일간 진행된 파업에 대해서는 “공기업 선진화정책 반대를 주장하면서 공공부문공동투쟁본부와 같은 시기에 파업에 돌입했으며, 파업의 기간과 규모가 적지 않고 공사와 승객 등 고통을 줬다”며 1심과 같이 유죄 판결함. 다만 9월 파업은 “단체협약 체결이 결렬에 따른 정당한 파업”이라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시함

철도노조, 수도권 차량지부가 ‘열차안전 위협하는 차량 정비업무 축소 반대와 부족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서울역 농성에 돌입함

철도노조, 오후 2시 철도웨딩홀에서 ‘도약과 전진을 위한 철도노조 토론회’를 개최함. 토론회에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은 기간 철도노조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조직상태에 대한 진단, 과제를 제출하고 토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