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연표

국토부, 철도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국토부는 내부 보고서에서 "관제권 이관은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작업"이라는 점을 밝힘

국토부는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국토부가 2007년 진행한 관제권 연구와 지난해 같은 주제로 실시한 연구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체계에서는 철도공사에 관제업무를 위탁해 수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며 "사고발생 시 철도공사의 일원화된 지휘체계에 의해 신속한 수습이 가능해 안전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음

KTX민영화저지범대위, 오후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당선인이 KTX 민영화 추진을 반대한다고 공약했음에도 국토해양부는 9일 철도 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과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힘

또 “인수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철도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함. 한편 범대위는 현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위한 관제권 강탈 시행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전면적 투쟁에 돌입하기로 함

철도노조, 긴급 의장단회의를 열고 국토부의 철도공사 관제권 강탈 저지를 위한 투쟁을 결의함. 이날 회의에 따라 16일 지방본부별 긴급 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주요역 규탄 현수막 게출 및 26일 전조합원이 참가하는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함. 또한 관제권 강탈의 위험성을 담은 전 조합원의 의견서를 모아 국토부에 제출하기로 함

철도노조, KTX범대위와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시민들에게 받은 ‘KTX 민영화 반대 서명지(60여만 명)’와 ‘철도의 공공적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인수위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전달함

철도노조, 서울역에서 조합원 2,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국토부의 관제권 강탈·민영화 철회를 요구함

이날 집회에서 노조는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제안함. 또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철도민영화의 진실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국 주요 역에서 시작한다’고 밝힘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원회, 이날 서울역에서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중단을 촉구함. 이로써 전국에서 12번째로 지역대책위가 출범함

서울지역 사회운동단체 및 서울지역 노조 등이 모여 공식 출범한 서울지역 대책위는 “요금인상, 대형참사, 인력감축 등 재앙을 부를 철도 민영화 추진에 맞서 반대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함. 특히 “철도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할 경우 열차안전에 큰 문제가 생기고, 철도산업을 통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역행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함

철도노조,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1만 7천여 명이 서명한 관제권 입법 예고 의견서(1차분)를 국토부에 전달함. 의견서에서 노조는 ‘국토부의 관제권 이관 조치는 철도 안전성을 위협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철도민영화 정책의 사전조치라는 점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힘

철도노조, 두 번째 입후보 공고 끝에 제25대 위원장 후보에 김명환후보조가 단독 출마함. 한편 위원장 선거를 제외한 지방본부장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25대 위원장 및 대의원, 각급 선출직(지방본부장, 지부장)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시작함

철도노조, 국토부의 관제권 강탈 철회를 요구하는 전 조합원 공동행동을 진행함. 오전 9시부터 7시간 동안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된 공동행동은 관제권 강탈 인증샷을 엄지뉴스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됨. 조합원들은 주요역사나 정부청사 및 도심주요 상징물을 찾아 공동행동에 참여함

철도노조, 25일부터 27일까지 25대 집행부 선거를 실시한 결과 단독후보로 나선 김명환·박태만·최은철(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후보조가 95.3%의 찬성률로 당선됨. 투표율은 82.1%며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년임

김명환 위원장은 91년 철도청에 입사해 94년 파업으로 구속·해고되었다 2003년 노사합의로 복직한 후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2006년)과 철도노조 청량리차량지부 지부장(2009년)을 지냄. 후보들은 △철도 민영화 완전 철회 △해고자 복직 △민주노조 사수·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음

철도물류승무지부, 올해 1월 노조를 설립하고 이날부터 서울역 코레일관광개발 앞에서 교섭참가를 촉구하며 중식집회를 개최함.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은 이미 임직원 인건비 과다지급으로 감사원에 여러 번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열차에 도시락·지역특산품 등 각종 물류를 상·하차하는 철도 물류하청노동자들이 임금 원상 복귀와 적정인원 충원을 촉구하며 투쟁에 나선 것

이들은 코레일관광개발과 계약을 맺은 한 인력업체에 소속돼 일해 오다 지난해 9월 코레일관광개발이 예산절감을 이유로 대구백화점에 하청을 줬고, 대구백화점은 또다시 M서비스라는 인력업체에 재하청을 넘김. M서비스는 추가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없애는 방법으로 임금을 10만~30만원 가량 삭감함. 결국 160여 명의 노동자 중 절반 가량이 퇴사했고, 빈자리는 아르바이트생과 일용직 노동자로 채워짐. 물류 노동자들은 임금삭감과 노동강도 강화에 맞서 올해 1월 철도물류승무지회를 설립함. 한편 지회는 코레일관광개발에 6차례 교섭 참가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국토교통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KTX의 운영체제도 문제지만 이를 민간에 맡기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며 "제3의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입장을 밝힘. KTX 민영화(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힌 것. 또한 "철도 등 국가 기간망은 확충하되, 과투자로 인한 비효율은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힘

근로복지공단, 지난해 6월 자살한 기관사 최아무개씨의 유족이 제기한 산재신청에 대해 14일 "징계와 직무에 따른 업무상재해가 인정된다"며 산재를 승인해 유족들은 장의비와 함께 매달 연금을 받게 됨. 철도공사의 과도한 징계 스트레스로 자살한 기관사에게 산업재해 승인이 내려진 것. 그동안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기관사들에 대한 산재를 불승인하거나 승인 과정이 까다로웠음

철도노조도 환영성명을 내고 "사건의 발단이 된 오산대역 사고는 단순히 기관사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기관사가 처한 제도적·환경적 요인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며 "고인이 근무하던 구로승무지역의 경우 제동·운전·고장처리 방식이 제각각인 데다 노선별 열차 종류와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으며 "그동안 여러 사고로 기관사들이 사망하는 일이 많았지만 산재 승인이 대단히 까다로웠다"며 "회사측의 강압적 징계조치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관사들의 자살에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증명된 사건"이라고 밝힘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서부지역대책위', 19개 서울 마포·서대문·은평지역 노조와 지역단체들이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꾸림. 대책위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KTX 민영화가 박근혜정부로 넘어왔다"며 "KTX 민영화를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항의와 광범한 여론 때문에 당장 민영화를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지만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해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지역에서 민영화의 문제점을 알리고 박근혜 정부가 철도 공공성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민영화 반대 대국민 여론을 모아 내겠다"고 출범 이유를 밝힘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동행동, 양대 노총과 전국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 등 109개 단체는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을 출범하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에 공동대응하기로 함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복지를 내세우며 당선된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며 "박근혜정부가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민영화 정책을 유지한다면 이에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경고함. 공동행동은 "박근혜정부가 공공의료기관 적자재정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적자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한다는 이유로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수익성 중심의 상업적 운영방식을 추구하고 있고, 수도마저 민영화하려는 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며 "직접적 민영화뿐만 아니라 재정적자와 경쟁을 내세운 우회적·부분적 민영화도 반대한다"고 밝힘

철도노조, 오후 충남 아산 도고 토비스콘도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함. 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철도공사 설립을 철도 민영화의 전 단계로 보고 공청회·토론회를 통해 민영화 반대 여론을 확산하고, 국회와 함께 민영화 완전 철회를 위한 법안 마련에 주력하기로 함

노조는 또 공공부문 해고자 연대투쟁과 단체교섭을 통해 2009년 철도파업으로 해고된 조합원들의 원직 복직을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을 확정함

국토교통부,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 철도공사가 오랜 기간 철도 운영을 독점해 소비자의 요구에 둔감하고 부채가 늘어나는 등 폐해가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간참여 방식은 민영화, 특혜 논란을 야기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힘

철도물류승무지부, 오전 과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인 코레일관광개발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추진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하청업체인 엠서비스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노조 결성에 대한 보복 해고 등을 일삼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원청인 코레일관광개발과 하청업체인 엠서비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함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간접고용을 최대한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면서 포괄적 재하청 금지,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편의시설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해 9월 대구백화점과 하청을 맺고, 대구백화점은 다시 엠서비스라는 아웃소싱업체에 포괄적으로 업무를 재하청하고 2차 하청업체인 엠서비스는 이전 업체로부터 고용승계한 노동자들에게 적자를 이유로 10만~30만원이 삭감된 새로운 계약서 체결을 강요하는 한편,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삭감된 월급을 지급함

일방적인 인원 감축은 물론, 빈자리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운데다 하청노동자들이 인력충원·원청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올해 1월 노조를 만들자 엠서비스는 지난해 9월부터 무단결근·지각 등을 이유로 시말서를 썼던 사람들 가운데 조합원들만 골라 한 달 무급·10일 무급·직책 강등 등의 중징계를 내림

철도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KTX민영화반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와 함께 성명을 내고 "철도 민영화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던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장관이 한국 교통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자리인 한국교통대학 총장이 되는 것은 심각한 학문적 편향을 낳게 될 것"이라고 선임의 철회를 요구함

경찰, 경찰이 이적단체 구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철도노조 현장조직인 한길자주노동자회(한길회) 소속 전·현직 철도노조 간부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함. 경찰은 29일 오전부터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과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의 자택을 비롯해 6명의 전·현직 철도노조 간부들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함

KTX민영화저지범대위, 민주노총과 함께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KTX 민영화 반대 여론이 국민적 요구로 확산되자 철도노조 전·현직 간부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고 비판함.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철도노조 전·현직 간부 6명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의도된 공안탄압"이라며 철도노조의 KTX·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안탄압이라 주장함

경찰이 이적단체라고 지목하고 있는 노조 현장조직인 '한길자주노동자회'에 대해 "2007년 결성된 여러 현장조직 중 하나"라며 "지난해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일부 회원의 친목모임 성격으로 유지돼 왔다"고 밝힘. 한편 경찰이 압수한 물품에는 철도노조 규약집·철도노조 선거문서와 대형서점에서 구입한 조선노동당 조직연구 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철도노조, 철도회관 회의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를 열고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정함. 이날 결정에 따라 노조는 위원장 현장순회, 조합원 교육, 공동기자회견, 1인시위,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행동, 촛불문화제 등을 진행하고 이어 5월 말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거쳐, 6월 초 2차 확대쟁대위를 열고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함

철도노조, 전국차량지부장회의를 열고 ‘철도 민영화 저지와 부족인력 충원’ 요구를 걸고 총회투쟁을 결의함. 철도공사가 “검수주기 개악과 일방적 정원감축, 안전을 무시한 단인공 적용으로 일하는 사람은 턱없이 줄어들고 노동강도가 급증했다”며 “열차의 안전을 점검하고 예방하는 최소한의 정비인력을 또다시 줄이겠다는 것은 열차안전을 포기하는 자살행위”라 비판함

한편 차량지부장 회의의 결정에 따라 지부별 조합원 총회가 전국(6~9일)에서 개최됨

철도노조 고양차량지부가 철도차량정비단과의 교섭에서 지부가 요구한 공개사과와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수용함에 따라 4월 24일부터 시작한 직원 사찰 규탄투쟁을 마무리함. 이날 지부는 비상총회를 열고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정비단의 후속 조치에 따른 대응 투쟁을 결의함

한편 지부는 ‘철도차량정비단이 지난 4월초부터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사찰했다’는 제보를 접하고 중식집회를 여는 등 투쟁을 벌여왔고 지부장은 삭발을 단행함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이 KTX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국 현장 순회활동에 들어감. 이날 서울지역 현장순회를 시작으로 9일까지 수도권을 순회하며 24일까지 전국 현장순회를 진행함

철도노조, 전국 주요역사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선전전과 1인 시위, 전 조합원 서명운동을 시작함

철도노조, 오후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국토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함. 노조는 간담회에서 "올바른 철도 발전 전망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공론의 장을 열어 공개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 과정을 토대로 수서발 KTX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서승환 국토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함

철도노조,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가 지난달 18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열면서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과 'KTX 민영화저지 범대위'에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국토부 입맛에 맞는 단체와 학자들만 참여시켰다"며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초대하기는 했지만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결국 국토부의 행태는 철도 경쟁체제가 철도 민영화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노조는 "밀실에서 진행하는 명분 쌓기용 행사는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장기적 철도산업 발전 전망 수립을 위한 공개적인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함

철도노조, 정부세종청사 국도교통부 앞에서 해고자들을 중심으로 철도 민영화 반대 농성에 돌입하고 24일까지 농성을 진행키로 함

철도노조, KTX민영화반대범국민대책위와 함께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KTX민영화 저지·철도 공공성 강화·안전인력 충원 수도권 결의대회'를 개최함. 노조는 "5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철도 민영화 반대 여론을 모으고, 25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서울역과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을 밝힘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15개 차량지부가 철도 민영화 저지와 부족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서울역(서부) 농성에 돌입함. 농성은 23일까지 지속됨

철도노조 부산차량지부가 “사업소가 ‘연가사용 계획 및 촉진’이라는 공문을 악용해 연가사용을 강요했다”며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함. 지부는 천막농성에 앞서 규탄집회를 열고 ‘현장은 인력이 없어 아우성인데 실적만을 위해 연가 사용을 강요하고, 이를 시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며 사업소는 EMU 도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휴일 교육을 시행했다’며 ‘관리자들의 지배관리 아래 이뤄진 교육이었던 만큼 EMU학습 참여자에게 시간외근로와 휴일수당 지급, 노사 합의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교육 순위 선정’을 요구함

KTX민영화저지범대위, 민영화반대공동행동과 함께 이날 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민영화 밀실추진 중단과 정상적인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함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분배분 방식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했던 민영화와 똑같은 철도 파탄정책”이라며 “박근혜정부가 자신이 공약을 어기면서까지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국민 저항운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함

국토교통부,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독일식 모델이 적합하다"며 철도공사가 참여하는 출자회사를 설립하고, 수서발 KTX를 비롯한 신규노선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수서발 KTX 운영을 철도공사가 30% 출자한 자회사에 맡기고, 기존 철도공사는 여객·화물·유지·보수 등 5개 부문별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로 쪼갠다는 것

철도노조,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조합원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집회에서 노조는 투쟁 방침으로 △전 지부 비상연락망 구축 △지부 및 각 현장단위 ‘민영화저지 총회투쟁 개최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와 철도민영화 반대 전 국민 서명운동 등을 밝히고, 투쟁지침에 따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의 태세를 완벽히 준비하자”고 결의함

철도노조,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공동행동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도 노조는 "국토부 철도발전안은 완전 민영화 포석"이라고 입장을 밝힘. 국토교통부가 최근 철도산업 발전방향으로 '독일식 모델'을 제시한 것과 관련 노조는 "국토부 방안은 독일식이 아닌 영국식 민영화 모델"이라는 것. 독일식 철도모델의 핵심은 건설과 운영부문이 하나의 그룹사 안에 존재하는 '상하통합형' 공영철도이며 실제 독일은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공기업인 독일철도공사가 고속철도를 모두 소유·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국토부 방안은 건설부문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대로 두고, 운영부문인 철도공사만 쪼개는 방식임. 철도운영부문을 세분화해 시장을 개방했다가 실패한 영국식 민영화에 더 가깝다는 게 노조의 주장임. 97년 철도를 민영화한 영국은 안전사고 발생과 요금 폭등으로 시민들의 반발이 일자 2002년 철도시설만 재공공화함

철도노조 부산차량지부가 부산차량사업소와 ‘연가사용 강요 금지 및 EMU 학습조 활동 중단, 교육기회 공정 보장’에 합의하고 지난 15일부터 진행한 천막농성을 열흘만에 중단함

철해투, 철도노조 해고자들이 철도 민영화 반대와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전국 도보행진에 나섬. 철해투는 도보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달 27일까지 한 달간 '철길따라 함께 걷기 동행' 전국 도보행진을 한다고 밝힘

이번 도보순회에는 2003년과 2009년 철도노조 파업 관련 해고자 91명과 조합원, 노조간부들이 참여하며 이들은 경부팀과 호남·영주팀으로 나눠 28일 부산역, 29일 순천역에서 각각 출정식을 갖고 경부선과 호남·영동선 주요 역과 투쟁사업장 등을 거치며 대시민 선전전을 벌이기로 함. 이어 다음 달 27일 서울역에 도착, 도보순회 일정을 마치기로 함

철도노조, 전병춘 조합원이 2번의 노동위원회와 7번의 재판을 거쳐 이날 복직함. 지난 2007년 철도공사는 ERP 및 등용자격시험 반대 활동을 이유로 전병춘 조합원을 파면함

하지만 2008년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철도공사의 징계를 부당해고라 판정함. 이 판정은 이후 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됨. 하지만 철도공사는 법원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복직을 거부함. 노조는 또다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고, 2012년 1월 대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법원의 판결로 복직됨

그러나 철도공사가 2012년 3월, ‘해고기간동안 파업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해고함.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파업선동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다른 징계사유들도 징계시효(2년)가 지났기 때문에 해임은 무효’라고 판결해 최종 복직하기에 이른 것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영화저지·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며 노동기본권 보장과 민영화 중단을 촉구함

공투본에는 공공운수노조·연맹과 공무원노조·교수노조·대학노조·민주일반연맹·보건의료노조·비정규교수노조·언론노조·전교조 등 9개 조직이 참여하고 있음. 공투본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철도와 가스 민영화 저지 투쟁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투쟁, 대정부 교섭을 따내기 위한 공동투쟁에 나선다는 것. 또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102차 ILO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공무원노조·전교조 탄압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후진적인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현황을 문제제기하기로 함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영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6월 임시국회 시작에 맞춰 서울 여의도에서 시국농성에 돌입함.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철도, 가스 등 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한 달 동안 국회 인근 산업은행 앞에서 농성을 진행한다는 것

공투본은 기자회견에서 ILO 총회에 민주노총 참가단 11명을 파견하는 한편 국회의원 공동방문단을 구성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ILO 협약 비준 협조를 촉구하며 정책확약서에 동참할 것을 요구키로 함. 새누리당·국회 앞 1인 시위와 주요 거점 캠페인을 하고, 매일 농성장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키로 함

철도노조, 철도노조 청량리·서울·용산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들이 "중앙선 구간 신호시스템과 선로조건이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철도공사가 무리하게 1인 승무를 추진하려 한다"며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중앙선 여객열차 1인 승무 반대를 주장하며 온몸에 쇠사슬을 감고 연좌시위를 벌임

노조는 복선인 경부선과는 달리 중앙선 일부 구간(서원주~제천)은 한 개의 선로로 열차가 운행되고 있어 오고 가는 열차가 한 개의 선로를 이용하다보니 사고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힘. 신호시스템도 경부선은 열차의 고밀도 운행이 가능한 ATP 제어방식이지만 중앙선은 이 보다 낮은 단계인 ATS 제어방식을 사용해 기관사의 오류를 시스템적으로 예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인승무는 안전사고에 크나큰 위협이라는 것

철도노조,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행동과 함께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부터 전국 70여 개 역사에서 '대통령의 철도 발전 공약 이행 촉구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힘. 이들은 철도노사·시민·사회·전문가·국회의원·국토부로 이뤄진 '철도발전을 위한 노·사·민·정 논의기구'를 설치하자고 촉구함

철도노조, 다음 달부터 시행하려고 한 중앙선(청량리~제천) 무궁화·새마을 열차 1인 승무가 기관사들의 반발로 무기한 연기되고 노조는 공사와 실무교섭을 열고 1인 승무 시행을 위한 노사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함

철도공사는 11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1인 승무 시범 운행도 중단하기로 함. 최근 철도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중앙선 무궁화·새마을 열차에 1인 승무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한편 철도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경부선 무궁화·새마을 열차에 1인 승무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안전과 시민안전을 중심으로 공공철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철도산업 운영 당사자 간 직접 대화와 교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대정부 교섭을 진행하자고 밝힘

또한 이달 말로 예정된 국토부의 철도 발전방안 발표를 철회하고, 이에 앞서 국토부·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주최로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리는 토론회를 중단하라고 요구함. 대신 국회와 국토부·철도공사·철도노조·시민단체·학계가 모두 참여하는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민·정 논의기구'를 설치해 전국 5개 권역에서 토론회를 여는 등 논의 과정을 거치자고 제안함

철도노조, 긴급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박근혜정부가 민영화 반대 공약을 파기하고 일방적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하고 조직도 비상체제로 전환함

노조는 이날 회의에서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전개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발생 결의하고 전 조직 쟁대위로 전환 △쟁의로 임금 손실이 날 경우 공동 책임지기 위한 임금 형평성 기금모금 결의 △투쟁기금 조성을 위한 채권 발행 △2013년 임금요구안을 결정하고 쟁의발생을 결의함

이날 결정에 따라 노조는 25~2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전국 지부별 야간총회와 촛불문화제를 비롯해 ‘공약이행- 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 및 대규모 홍보운동을 펼치기로 함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영화 저지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한 가운데 이날 지구별 야간 총회가 동해지구에서 처음 열림. 저녁 7시에 열린 야간총회에는 150여명이 넘는 조합원이 참석해 박근혜정부의 민영화 반대 공약 준수를 거듭 촉구하고 총력투쟁을 결의함. 또 ‘100만인 서명’과 주요역사 선전전 및 1인시위, 인증샷 올리기 등의 실천에 나서기로 함

한편 지구별 총회와 야간문화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압도적 가결 △대통령 약속이행, 철도민영화 중단 100만인 서명운동 위력적 전개 △국민과 함께하는 총파업 및 총력투쟁 태세 구축을 결의함

동해지구(12일), 제천지구(20일), 영주지구(21일), 천안지구(19일), 대전지구(대전, 대창, 오송 24일), 익산지구(19일), 광주지구(20일,) 순천지구(21일), 대구지구(19일), 경남지구(20일), 부산지구(26일), 수원지구(21일), 영등포지구(24일), 성북/청량리지구(26일), 서울수색지구(27일) 등 15개 지구에서 27일까지 진행됨

철도노조, KTX 민영화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국토부가 주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 회의장을 점거해 토론회를 무산시킴. 한편 이날 공개된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철도공사를 3단계에 걸쳐 쪼개는 철도체제 개편 로드맵에 따라 철도공사를 호남선·경부선 등 간선철도 중심의 여객운송사업과 지주회사 역할만 맡고 나머지 분야는 여객 출자회사·벽지노선 운영회사·물류회사·정비회사·시설회사·부대사업 회사 등 6개 자회사로 분리한다는 것

이에 따라 국토부는 1단계로 올해 안에 수서발 KTX 자회사를 만들고, 내년에는 철도물류 자회사를 세움. 수서발 KTX 자회사의 지분은 철도공사가 30%, 연기금 등 공공자금이 70%의 지분을 차지함. 국토부는 민영화 논란을 의식해 민간기업에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밝힘. 하지만 70%의 지분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정으로 언제든 민간에 매각할 수 있음. 국토부는 이어 2단계로 2015년 철도공사의 차량정비 기능을 분리해 자회사를 만들고, 지선 중심의 일부 적자노선을 민간에 개방하며 마지막으로 2017년까지 철도 유지·보수 기능까지 자회사로 분리한다는 것. 이명박 정부는 수서발 KTX를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박근혜정부는 이보다 한발 나갔다는 평가

철도노조,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산업위 개최를 즉각 중단하고, 노정교섭이 개최·타결되기 전까지 철도 민영화 관련 모든 일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함

노조에 따르면 이달 21일 국토부와 노조는 7월 초 철도노조 위원장과 국토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철도산업 발전전망 협의를 위한 노정교섭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이번주에 노정교섭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국토부는 노조와 노정교섭을 약속한 날 철도산업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를 통보했다는 것

노조는 "노정교섭을 하기로 했으면 철도산업위 개최나 그 이후 추진 과정을 일단 중단하는 게 상식"이라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식도 예의도 염치도 다 던져 버렸다"고 비판하고 이어 "철도산업위는 국토부의 철도산업 개편방안을 관철하기 위한 거수기 부대일 뿐"이라며 "총 25명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 12명이 장·차관이며 위촉직 위원 13명 중 2~3명을 제외하면 국토부가 어떤 안을 내든 찬성할 사람들 뿐인데 어떻게 올바른 결정이 되겠느냐"고 반문함

노조는 "철도산업위 개최를 강행하면 철도 노동자들은 실력으로 회의 개최를 저지하고, 27일에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함. 한편 경실련·참여연대·YMCA도 23일 긴급공동성명을 내고 철도산업위 중단과 국회 내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함

철도노조, 진보정의당과 오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공사의 사업별·노선별 분할매각 계획은 대표적인 민영화 실패 사례인 영국식 분할 민영화"라며 "국민의 동의와 합의, 국회 의견수렴조차 없는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힘

철도노조, 철도 민영화 반대 서울 도심 촛불집회를 시작함

철도노조, 철도산업위원회 개최를 막기 위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지부장 이상 간부 200여명이 1박 2일 연가투쟁을 벌이며 집회와 농성, 촛불문화제를 열고 밀실 민영화 일방추진을 규탄함. 한편 국토부가 정부청사 안에서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철도산업위원회 회의를 강행함

국토교통부, 철도공사(코레일)를 지주회사로 두고 각 분야별 자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찬성 24표, 반대 1표로 통과시킴. 국토부가 이날 오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간선 노선 중심으로 여객 운송을 맡고 철도물류·철도차량관리·철도시설유지보수 등의 분야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철도공사 자회사가 담당하고 수서발 KTX의 경우 철도공사가 지분 30%를 출자하고,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이 참여한 자회사가 운영하도록 함

철도노조,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앞두고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회의는 "절차·방식·내용이 모두 불법"이라며 "국회와 국민의 철도 민영화 중단 요구에도 국토부가 끝내 민의를 짓밟고 자신들이 정해 놓은 일정과 방식대로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함

철도노조, 서울 도심 촛불집회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주요거점에서 주간농성에 돌입함. 이날 저녁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는 500여 명의 조합원, 시민들이 모여 ‘민영화 반대 촛불’을 듬

한편 전날인 26일에는 부산지방본부 촛불집회에 600여명이 모인 것을 비롯해 대지본 대전지구 야간총회에는 8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함

철도노조, 지난 25~27일 실시한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조합원 89.7%가 찬성함. 투표에는 조합원 20,724명 중 19,016명이 참여했고, 이 중 10,765명이 파업에 찬성함. 반대는 1,868명에 그침. 이 같은 파업찬성률은 2002·2003·2006·2009년 노조 총파업 때보다 높은 수치임

철도노조, 서울 도심 촛불집회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주요거점에서 주간농성에 돌입함

지식인단체, 대학교수 등 지식인 1천명이 경향신문에 긴급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는 시민의 삶과 미래를 벼랑으로 내모는 철도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함.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철도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한 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함

철해투, 지난 5월 28일,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해 부산과 여수에서 시작해 호남, 전라, 충청, 영주를 거쳐 서울로 입성하는 전국 도보투쟁이 이날 마무리함. 27일 서울역에 도착한 도보팀은 철도노조가 마련한 약식 해산식에 참여함. 한편 철해투는 28일 회원임시총회를 열고 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계획을 확정키로 함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민변 등 7개 법률가단체들이 이날 성명을 내고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과 민영화 정책은 불법이라 규정함. 이들은 ‘법률 개정이나 별도의 입법없이 정부부서의 행정집행만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건 의회제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초법적인 조치’라며 ‘수서발 KTX는 기존선을 포함하고 있고, 신설구간 역시 15조원 규모의 국고로 건설된 국가 소유 노선으로서 철도공사가 운영권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함

또한 ‘수서발 KTX를 법적으로 다른 주체인 출자회사가 운영하려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행정집행이나, 철도공사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강조함. 이어 “국토부의 철도산업개편도 한미FTA 협약의 규정변경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국회의 동의나 별도의 입법을 통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 덧붙임

철도노조, 노조 소속 KTX 기장과 열차팀장 150여 명은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민영화는 철도 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열차안전·승객안전·철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쳐 일한 기관차 승무원과 열차승무원들은 국토교통부 발표에 동의할 수 없고, 철도공사를 제외한 어떤 철도운영사로도 전직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철도노조, 석면과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된 열차를 검수하다 폐암에 걸린 철도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음. 공단 서울서부지사는 철도공사에서 25년간 통일호와 무궁화호·새마을호 검수업무를 하다 지난해 3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은 양아무개씨가 같은해 9월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에 대해 산재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한편 양씨는 85년 철도청에 입사해 18년간 통일호·무궁화호·새마을호에 승차해 발전실·기관실·객차 내 각종 기기를 점검·수리하는 승무 검수를 함. 2005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뀌면서 승무검수직이 폐지된 뒤에는 같은 해 4월부터 2011년까지 새마을호에 대한 사업 검수(차고지에 입고한 열차 검수)를 해옴

강원 춘천지역 정당·시민사회단체, 이날 남춘천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강릉 전철과 경춘선 민영화 추진 중단’을 요구함.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민영화 반대 1인시위 및 선전 △철도노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 100만 서명운동 △지역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 △지방의회 차원의 철도 민영화 반대 결의문 채택 △경춘선 운영 관련 정보공개청구 등 진행하겠다고 밝힘

철도노조, 오후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2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수서발 KTX 노선 운영회사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고 이를 위해 7월에는 대국민 여론전에 주력하고, 8월부터 단계적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내용의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계획'을 확정함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달 말부터 진행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 반대 촛불집회를 매주 1회 수도권 주요 거점에서 진행하고 11일 학계·시민·법률단체 주최로 '박근혜 정부 철도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긴급토론회를 열고 13일 오후에는 서울역광장에서 '철도·KTX 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키로 함. 아울러 차량·게이트 스티커, 전동차 전면 피켓 부착, 전국 거점 현수막 설치 등 선전활동에 주력키로 함

노조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언급한 "철도 중장기 대안을 마련하고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걸고 이달 중으로 지도부를 중심으로 청와대를 향한 삼보일배를 진행키로 함. 다음 달에는 사복투쟁·직종별 휴일근로 거부·안전운행 투쟁 등 단계적 쟁의행위에 돌입하고 17일 서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2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이날부터 전 지부 간부 철야농성과 파업학교를 진행키로 함

물류승무지부, 코레일관광개발의 하청회사인 엠서비스가 대량해고를 예고한 가운데 ‘물류승무지부 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이날 서울역 대합실에서 개최됨. 집회에는 물류승무 조합원과 철도노조 ,KTX 민영화 저지 서울 범대위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함

참석자들은 “국가하청업체의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지위·감독해야할 철도공사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사태해결을 위해 공사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함. 코레일관광개발은 재하청금지 정부지침을 어기고 있으며, 앰서비스는 임의로 열차내 매점과 카페운영을 중단하는 등 시민불편을 가중하고 있지만 철도공사는 하청업체의 횡포를 묵인해 철도공사의 책임을 묻고 있음

한편 일방적 임금 삭감에 항의해 시작된 물류승무지부의 투쟁이 6개월을 지나고 있으며 지부는 △다단계 하청 △이중계약서 작성 △임금 삭감과 체불 △해고와 탈퇴 사이에 선택을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투쟁을 이어옴

국토교통부, 철도공사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함. 국토부 철도국장과 철도공사 경영총괄본부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30여 명 규모의 TF를 구성해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 논의에 착수한 것

철도노조, 서울역광장에서 KTX 민영화 저지 범대위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 저지 범국민행동에 돌입함.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13일까지 민영화 저지 범국민 행동주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힘

이날부터 시작된 민영화 반대 범국민 행동은 전국 주요역과 도심 등에서 일인시위, 선전전, 야간문화제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철도조합원을 비롯해 가족,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서울역 광장에서 열기로 함

전북도의회, ‘KTX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함. 도의회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박근혜 후보가 약속한 대로 철도 민영화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함

이어 “정부는 철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산업 관계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빈곤사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빈민·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 국회를 통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철도 민영화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한다"고 밝히고 특히 "철도 민영화는 수익 논란에 따라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민영화의 이윤 논리는 철도 요금 인상과 철도 안전 붕괴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함

이어 "지금도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KTX가 민영화되면 현재 시행 중인 저소득층·장애인·노인을 위한 할인제도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내다봄

부산지역 45개 단체가 연합해 전국에서 24번째 지역대책위인 ‘KTX 민영화 저지 부산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함

부산시민대책위는 “정부가 자회사 설립(분할)이라는 방식으로 철도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아도 안전위협과 요금 폭등 등 시민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고 요금인하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힘.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수차에 걸쳐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했다”며 “대선공약이기도 한 민영화 반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함

철도노조, KTX 민영화 저지·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철도 노동자·시민 1만여 명이 모여 오후 서울광장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를 열고 정부에 철도 민영화 강행 중단을 촉구함

이날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철도 분할 민영화를 골자로 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며 "국민적 합의 없는 철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고, 정부안을 강행하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이자 국민사기극"이라고 비판하고 "국가 기간교통망인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회 중심으로 노·사·민·정 논의기구와 철도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함

지역별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발족한 철도 민영화 반대 지역대책위들도 "적자선 폐지와 운행 축소 등 이동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철도 민영화 이후 철도의 존재가치는 무엇이냐"고 반문함. 이들은 범국민대회 이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국가정보원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여함

철도노조, 공사가 단독으로 중앙선(청량리~제천) 무궁화·새마을호 열차 1인 승무 시범 운행을 강행하려다 노조와 마찰을 빚음. 노조는 "철도공사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인 승무 협의체'를 구성해 중앙선 여객열차 1인 승무에 대한 안전성·타당성 검증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깼다"고 반발함

이달 5일 실무팀 회의에서 노조가 외부전문가 운용안을 제출하자 철도공사는 기간과 비용 문제를 들며 "시범 운행부터 먼저 하고 논의를 계속하자"고 주장했고, 노조가 반대하면서 논의가 중단됨. 결국 지난 12일 오후 현장에 시범 운행 시행 공문을 내린 철도공사는 15일 여객열차 2대에 1인 승무 시범 운행을 강행하려다가 노조의 저지로 무산된 것

경기기도의회,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함. 경기도의회의 결의안 채택은 16개 광역의회 중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시의회에 이어 4번째며 기초의회까지 더하면 12번째임. 이밖에 서울시의회와 인천시의회에서도 철도민영화 중단 결의안을 논의중에 있음

경기도의회는 “사회기반시설인 ‘철도’는 공공성 강화가 우선이고, 분할보다는 통합이 세계적 흐름이며, 민영에서 국유철도로 전환되는 추세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철도산업 관계자·시민단체·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함

철해투, 민영화 저지를 위한 거리농성에 돌입함. 이날 철해투는 서울 광화문 원표공원에 농성장을 차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힘

철도노조, 노동·정당·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 명과 함께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114배'를 진행함. 한국철도가 개통된 지 114년을 맞은 올해 철도 민영화를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기원의식을 진행한 것. 114배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역·순천역·영주역·대전역 앞에서도 동시에 진행됨

철도노조, 노조 6층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전동열차 조합원 합동총회가 열림. 총회에는 구로열차를 비롯해 수도권 전동열차 조합원들 300여명이 모여 강제순환 전보 대책과 철도민영화 투쟁의 방향에 대해 논의함. 이날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휴일사수투쟁 강화 △사복투쟁을 결정하고, 공사가 강행할 경우 △연가투쟁 △안전운행실천 등도 벌이기로 함

철도노조, 신임 철도공사 사장 최종 후보가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이재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팽정광 철도공사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으로 압축된 가운데 노조가 성명을 통해 "학연과 지연, 국토부 퇴직관료들의 공공기관 알박기로 진행되는 철도공사 사장 공모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노조는 "철도 민영화를 앞장서 추진하기 위해 낙점되는 철도공사 사장은 철도 내부 구성원들의 갈등과 통합 파괴만 불러올 것"이라며 "철도 노동자들은 '국토부 낙하산', '철도 민영화 집행 대행자'를 철도공사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함

철도노조, 오후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3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장시간 토론 끝에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강행 시 총파업에 돌입하고 시기와 방식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기존 투쟁방침을 재확인하는 '철도 민영화 저지 총력투쟁 계획안'을 확정함

노조는 이달 중 철도공사 신임 사장이 취임한 후 이사회가 구성되면, 다음 달 초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함

조계종 노동위원회,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철도 민영화에 반대를 위한 법회를 염. 노동위 수석부위원장 혜조 스님은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활동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더욱 불투명한 상황에 봉착하겠지만 노동위가 여러분의 뒤에서 가능한 힘을 보태겠다”고 함

철해투, 23일간 진행해 온 광화문 원표공원 거리농성을 마무리함. 철해투는 다음 주 집행부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 결정하기로 함

철도노조, 여객본부가 법원의 판결을 악용해 승무원 강제전보를 추진하자 열차 조합원들이 지난 7월부터 ‘휴일 지키기’에 돌입한 이래 이날 사복착용 및 연가투쟁을 시작함. 이어 여객계획처가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열차승무원의 단독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알림. 승무원 파업에는 수도권 전동차 지부를 포함한 전국 13개 지부가 참여를 결의함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가 철도민영화저지부산시민대책위와 함께 도심에서 대규모 현수막 행진을 벌임. 참가자 300여 명은 9일 부산역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철도민영화 시도를 비판함. 집회를 끝낸 참가자들은 철도민영화 반대 문구가 적힌 현수막 100여 개를 들고 부산역 광장에서 서면까지 5㎞가량 행진함

철도노조,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90만 여명의 서명지를 전달하며 새누리당에 철도산업 개편 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이번 서명은 지난해 진행된 100만명 서명에 이은 두 번째 서명임

범대위는 "철도산업 개편안은 철도의 근본을 흔드는 계획으로 여당과 박 대통령의 방조 아래 국민 동의조차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여당과 박근혜 정부는 공약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특위를 구성해 현재 추진 중인 철도산업 개편 방안에 대해 공개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함

철도노조, 13일 대전 본사앞에서 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부당강제순환전보 저지 열차승무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함. 노조 운수국이 휴일지키기 및 연가투쟁을 중단하고 조건없이 교섭에 임하기로 했음에도 여객계획처가 16일 기습적으로 강제순환전보를 단행해 규탄집회가 개최딤. 전국 열차승무지부는 이날 집회에서 철도노조 최초의 직종파업과 휴일근무 거부를 결의함

철도노조,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철도 민영화 정책을 지지하는 정일영 후보(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추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철도공사 사장 공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민영화 사장 임명을 위해 정부가 공기업 인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인사 부정행위”라고 성명을 통해 규정함

공기업 사장을 임명하는 기획재정부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계 인사로 구성돼 객관적인 심사를 해야 하나 국토부 외압은 이러한 제도 취지를 무시한 부정행위라는 것

철도노조,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개입으로 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공운위는 2배수 선정 안건을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함

노조는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이 임원추천위에 전화를 걸어 철도 민영화 밑그림을 그렸던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사장 후보 1순위로 추천해 줄 것을 부탁했다"며 "각종 임원선출위원회를 박근혜 정부 관료들이 어떻게 부정하고 있는지 보여 주는 사례"라고 비판하고 "국토부 장·차관의 동의가 없으면 외압을 할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사장 선임 재공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철도공사 사장 후보선정 과정에 국토부 외압이 작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공운위 인사소위가 2배수 후보를 선정하는 것은 부정한 후보 선정 과정을 용인하는 꼴"이라며 "공운위 위원장인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

이윤석·박수현·신기남·이미경 의원 등 민주당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 11명도 이날 오후 공동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임원추천위원 다수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은 법률로 정한 독립기구의 자율적인 인사 추천 과정을 무력화시켜 공공연히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국토부는 철도공사 사장 선임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밝힘

철도노조, 전국 지방본부별 지구·지부에서 파업학교를 진행하고, 지부별 농성장을 설치해 간부 철야농성에 들어감

철도노조, 국토교통부가 철도공사 사장 공모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노조가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김경욱 철도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노조는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 사장 공모 과정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공익성·공공성을 훼손한 서승환 장관과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밝힘

철도노조, 대전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조합원 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기조합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함. 공사 전기기술단이 전차선 보수인력을 3명으로 줄이기 위해 장비외주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 감축인원만 전국적으로 200여명에 달함. 19개 전기지부 쟁대위원장들은 “성과만을 위해 현장을 짓밟는 관리자들을 위해 너무 착하게 살아왔다. 모두가 하나 되어 반드시 승리하자”고 강조함

한편 전기기술단이 추진 중인 장비외주화는 작업자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업무로 자그마한 실수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동종업체인 서울지하철이나 도시철도도 외주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철도노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인증샷데이’ 행사를 진행함. 이날 조합원과 시민들은 국토부를 규탄하는 다양한 인증샷을 엄지뉴스에 올림. 오전 시간에만 600여 건이 게시되었고 같은 날 KTX범국민대책위는 전국 1천 곳에서 1인시위를 하며 ‘민영화 반대·재공모 실시’를 촉구함

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은 전국 성인남녀 1천 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철도 민영화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철도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반대의견이 73.6%나 나오고 찬성은 18.1%에 불과함. 실제 여론조사에 참여한 국민의 52.3%가 "민영화 수순"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동의함. 철도는 공공서비스이므로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도 79.3%로 나왔고 민간사업자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은 15.7%에 그침

국민은 철도 민영화로 요금이 오르고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으로 내다봄. 철도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의견은 76.3%, 민간서비스에 개방될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64.8%였음. 철도서비스가 민간사업자에게 개방될 경우 외국기업이 진출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9.8%가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외국기업의 진출을 규제해야 한다"고 밝힘

철도노조, 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 등 21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KTX 민영화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KTX 민영화 저지 제2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규탄함. 노조는 이날 "정부가 정책을 강행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하고 국회에 철도산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사정 간 논의에 나서는 방안도 제안함

참가자들은 범국민대회를 마친 뒤 광교사거리까지 행진함. 1천여 명이 광화문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경찰이 막아서는 바람에 30여 분간 충돌이 일어났고 참가자 수십 여명이 최루액을 맞았음. 노조 조합원 5명이 경찰에 연행됐으나 당일 석방됨

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과 함께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철도 미래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 주제는 '공공철도가 미래다-세계 철도를 말한다'로 정해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28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본행사가 진행됨

본행사에는 외슈타인 아슬락센(Øystein Aslaksen·노르웨이)·크리스천 월마(Christian Wolmar·영국)·얀 루덴(Janne Ruden·스웨덴)·베르너 레(Werner Reh·독일)·이시이 타카시(Ishi Takahi·일본) 등 외국 철도전문가들이 나와 유럽과 아시아 철도 구조조정 사례와 교훈을 발제하고 논의함.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렉싱턴호텔 회의실에서 '한국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 비판과 대응, 그리고 대안' 토론회를 개최한 뒤 철도 민영화 반대 공동선언문을 채택함

KTX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민영화반대 공동행동과 함께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 속에서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철도산업 발전방안 추진을 재확인하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적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며 "철도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함

한편 23일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니다"며 "누적된 철도부채와 적자 해소를 통해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공공운수노조·연맹, 오후 서울 대림동 노조·연맹 회의실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은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계기”라며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해 파업에 나서는 철도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연대파업을 결의하는 안건을 결정함. 노조·연맹은 △지도부 순회 간담회 △조합원 교육 및 간담회 △전 조합원 선전 △총연맹·연맹·단위사업장 결의 추진 등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함

철도노조, 8월 31일 오전 대구역에서 발생한 KTX열차와 무궁화호의 3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철도공사가 추진한 인력 효율화 정책의 문제점이 집약된 인재라는 입장문을 발표함. 사고 열차의 여객전무는 10년 이상 열차 탑승업무를 하지 않은 철도공사 지역본부 관리자인데 여객전무 교육을 제대로 받지않은 관리자가 현장에 배치된 이유는 철도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인력 효율화 정책 때문인 것으로 전해짐

최근 열차 승무원들은 비용 절감과 인력 효율화를 이유로 진행되고 있는 철도공사의 강제전보 조치에 항의해 휴일근무 거부투쟁을 진행하고 있음. 노조는 입장문에서 △철도 현실을 무시한 경영개선 △인력운용 효율화 명목의 현장인력 감축과 시설경비 절감 △운영과 시설의 상하분리 △안전시스템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벌어진 사고로 규정하면서 "철저한 원인규명과 인적 오류를 막을 안전시스템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함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 218개 시민단체가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에 ‘철도민영화 정책 폐기’와 ‘철도 발전 논의의 장 마련’등을 공식 요구함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시민의 발인 철도를 충분한 논의나 국민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민영화시키려는 정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고 ‘철도민영화를 추진했던 외국처럼 요금인상, 정부 보조금 폭등, 대형사고, 교통 기본권 훼손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함

또한 국토부장관을 면담해 △밀실결정 △비밀용역과 보고서 조작 △허위 자료제출 등에 대해 질의하겠다고 밝히고 ‘철도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장관거취 표명 및 철도산업위원회 위원 교체도 요구하겠다’고 강조함

철도노조,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31일 발생한 대구역 열차사고 원인은 기관사 등의 인적 오류뿐 아니라 안전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힘

노조는 “승무원과 기관사의 ‘신호 오인’이 있었지만, 승무원의 순간적 오인이 바로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은 인적 오류를 보완할 안전장치가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설명함. 이어 “지금도 대피선로 같은 안전시스템 설치가 미흡한데, 철도가 민영화되면 이런 안전장치, 시설비용을 가장 먼저 줄이게 될 것”이라며 “철도 안전을 위해서도 민영화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함

민주노총 대전본부, 대전역 광장에서 ‘철도·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함. 결의대회에는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합원 등 500여명이 참석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민영화 추진을 규탄함

결의대회 후 참석자들은 ‘철도민영화 중단’ 등의 현수막을 들고 새누리당 대전시당까지 거리 행진을 벌임.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함

철도노조, 열차분야 강제순환전보에 대해 2014년 1분기까지 노사협의를 하고, 그 기간동안 일방적인 발령을 내지 않기로 노사합의함. 또 지난달 강제발령 난 조합원 중 개인이 희망할 경우 전동열차사무소로 발령 내고, 팀장시험 합격자는 원소속으로 복귀토록 함. 팀장시험 합격 후 자격을 포기한 5명 자격도 복원하기로 함. 이에 따라 ‘휴일지키기, 사복근무’ 전국열차승무지부의 투쟁이 마무리됨

철도노조,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철도노조가 소송준비에 들어감. 이날 노조는 민주노총 법률원의 자문을 얻어 ‘연장·야간·휴일 및 연차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힘.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지부별로 발송한 최고서 및 일괄공제 동의서를 작성해 10월 중순까지 지방본부를 거쳐 조합으로 제출키로 함

대표소송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규국은 “공사에서 판결을 받는 사람에게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알려왔기 때문”이라 밝힘. 법규국은 “참여조합원은 착수금 10만원과 소송이후 성공보수 2%를 부담해야 한다”며 “공사도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여 최종 판결까지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 밝힘. 현재 철도공사의 통상임금에는 기본금, 위험수당, 기술수당, 장기근속수당만 포함되어 있음

철도노조, 민영화 저지 10월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위원장 전국 현장순회가 시작됨. 현장순회는 영주지방본부(9월 24~25일), 대전지방본부(9월 26~28일), 부산지방본부(9월 30~10월 2일), 호남지방본부(10월 7~8일) 순으로 이후 10월 중순까지 서지본 순으로 진행됨

철도노조, 철도공사 신임 사장에 최연혜 한국교통대 교수가 내정된 것에 대해 "수서발 KTX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함. 청와대는 최 교수를 신임 사장으로 내정하고, 2일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알려짐. 최 내정자는 철도공사 부사장과 한국철도대 총장을 지냈고, 현재 새누리당 당협위원장(대전 서구을)을 맡고 있음

한편 최 내정자는 지난해 1월 조선일보에 기고한 '국익에 역행하는 고속철도 민간개방'이란 글을 통해 "서울의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철도공사와 광역버스 등이 출혈 경쟁한다면 국민 편의와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국가 기간교통망인 고속철도에 민간 참여라는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함. 이 같은 과거 입장 때문인지 국토부는 최 내정자와 체결할 경영계약에 철도산업 발전방안 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짐

철도노조, 오후 최연혜 사장 취임식이 열린 대전 동구 철도트윈타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 개편방안이 사실상 철도 민영화 계획인 만큼 최 사장은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야 한다"며 "철도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노조는 사장 불인정 투쟁과 총파업 투쟁을 통한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힘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21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성명을 내고 "철도투자 확대와 대륙철도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장해 온 최 사장의 철도 철학은 철도 민영화 정책에서 이름만 바꾼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며 "철도정책의 기획·집행·평가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힘

철도노조,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 대책위와 함께 국토부를 방문해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전달함. 국토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사업노선에 따른 면허 부여’,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담고 있어 사실상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음

철도노조, 임금 1차 본교섭을 진행함. 노조는 △6.7% 임금인상 △정년연장 △통상임금 범위 확대 △철도공사 전환 시 합의한 단계적 임금 보전 합의이행 △연금 불이익 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요구안과 △철도 민영화 철회 △해고자 복직방안 마련 △철도안전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함

철도노조,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에게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른 철도 분할 민영화를 반대하고, 수서발 KTX 운영회사나 6개 자회사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합원 선언서 1차 서명분 1만 8천장을 제출함. 노조는 또한 이날 선언서 전달에 앞서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를 개최함

철도노조, 노조 대전지방본부 회의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계획을 논의해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출자를 의결할 철도공사 이사회 개최가 12월 초로 예상됨에 따라 이사회 시기에 맞춰 권역별 결의대회와 전 조합원 상경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을 결정함

철도노조, 1994년 6.23파업 지도부였던 전국기관차협의회 서선원 의장(당시 청량리기관차 지부장)이 이날 현대아산병원에서 운명했다. 서선원 의장은 올해 9월 중순 담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치료 중 이었지만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 힘겨운 투병생활을 이어오다 운명함

94년 당시 서선원 전기협 의장은 서울지하철 부산지하철노조와 함께 6월 전기협 파업을 주도함. 전기협은 어용노조 하에서 8시간노동제 쟁취 등 노동조건 개선과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민주노조 건설의 초석이 되었음. 이 투쟁으로 서선원 의장은 수배생활 끝에 같은 해 9월 연행돼 2년여의 옥살이를 함. 서선원 의장은 2006년 복직되어 현장으로 복귀함

2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장으로 영결식이 치워졌고 마석 모란공원에 묻힘. 한편 노조는 19일부터 26일까지 추모기간을 선정하고 각 지방본부에 분향소를 설치함. 또한 지난 18일 확대쟁대위 결정에 따라 지부장 이상 2만원, 조합원 1만원의 자율모금을 진행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 민영화를 위해 철도시설공단이 홍보비를 대신 냈다"고 질타함.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지시하고 수억 원대의 광고비용을 대신 집행하게 한 것

국회는 국토부는 직권남용, 공단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함.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철도시설공단에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공단은 '철도개혁추진단'이라는 TF를 꾸리고 올해 6월까지 활동함. 국토부는 장관 명의로 '홍보물 제작 및 배포·언론매체 광고'를 지시했고, 공단은 22개 일간지와 라디오·지하철 광고에 6억 9천여 만원을 지출함. 광고는 국토부와 공단의 공동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 광고비는 모두 공단이 부담함. 국토부 명의로 진행한 철도산업 경쟁도입 네이밍 공모전 비용 6천만원도 공단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남

철도노조, KTX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공공운수노조연맹·민영화반대 공동행동과 함께 서울역에서 ‘철도·KTX 민영화 반대 3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함. 이들은 “정부 일방적인 분할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철도공사·노조·전문가·시민단체·정당이 함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함

노조는 이날 △100만 범국민 서명을 위한 집중선전전 △박근혜 정부의 민생·노동파괴 막기 위한 촛불집회 전면 참가 △11월 말까지 파업 대비 전체 조직정비 완료를 투쟁지침으로 내림. 노조는 새누리당에 민영화반대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야3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임

철도노조, 노조 서울지방본부가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와 함께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역사 내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대국민 선전전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관리자·직원·철도특별사법경찰·경찰 등 300여명을 동원해 조합원과 범대위 회원들의 대합실 출입을 막음. 2시간여의 마찰 끝에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부터 유인물 배포와 철도 민영화 반대 서명을 진행함

하지만 관리자들은 역사 내에 대기하면서 서명대를 가리거나 조합원들을 에워싸는 등 선전전을 지속적으로 방해함. 노조 서울지방본부는 공사의 방해행위와 관계없이 31일까지 서울역 안팎에서 대시민 선전전을 벌이기로 함 

철도노조, 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에서 열린 3차 본교섭에서 8시간 넘는 마라톤 교섭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최종 결렬됨.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사측은 “정년연장은 임금교섭 대상이 아니다”며 “통상임금 확대는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관리돼야 하는 문제인 데다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거부함

노조의 철도 분할민영화 정책 철회 요구에 대해서도 사측은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즉답을 피했고 △임금동결(호봉승급분 제외) △근속승진제 폐지 △성과급 차등지급 격차를 2배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을 노조에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철도노조 고양차량지부 최광규 지부장이 차량사업소 옥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하고 지부는 중식집회를 열고 투쟁을 결의함. 고양차량지부는 ‘야간·연장·휴일근무 금지’를 명시한 공사 인사기획처-2074호를 철저 준수하라는 조합원 실천지침을 냄. 고공농성과 관련해 “부족한 인력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대체근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현장의 인력부족으로 정상업무 수행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부족인력에 대한 해결 없이 대체근무를 하지 말라면 열차 정비가 소홀히 될 우려가 크다”며 공사의 탁상행정을 강하게 비판함. 한편 서울지역 차량지부도 부족인력 충원과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키로 함

철도노조, 오후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가 다음달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총파업 투쟁계획을 논의함. 노조는 다음 달 13일 전후로 예상되는 철도공사 이사회가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를 승인하는 결정이 확인되는 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임

노조는 최근 임금·현안교섭 결렬에 따라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20일부터 사흘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키로 함. 노조는 이와 함께 정당·법조계·민주노총·KTX민영화저지범대위와 각계 원로가 참여하는 대정부 교섭단을 꾸려 청와대·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항의면담에 나서기로 하고 이와 별도로 철도공사측에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과 국토부 민·관 합동 TF 해체를 요구하기로 함

철도노조,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현안교섭 결렬에 따라 쟁의조정 신청을 접수함

궤도협의회,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이 국회 보고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성명을 내고 "사회적 공론화와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함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따라 수서발 KTX를 비롯한 철도 민영화가 탄력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민자로 건설될 도시철도도 외국자본에 의한 운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의 밀실에 가까운 개정안 처리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민영화를 촉진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재가를 중단하고, 공론화와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함

한편 정부가 의결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시설의 건설 및 조달 △철도의 설계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 △철도시설 감독 및 관리의 조달계약이 시장개방 대상에 포함됨

지난 6일 시작한 철도노조 고양차량지부의 투쟁 마무리. 고양차량지부와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은 △교대근무자 결원 인원 즉시충원 △직무사고 발생시 노동조합에 즉시 통보 △노사공동업무량 실사 후 정원에 반영토록 요구 등 7개 항에 합의함

합의서에는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장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도 담김. 또한 서울차량지부도 △기존 합의 이행 △연·병가 사용 억제·강요 등 압력 행사 금지에 합의해 투쟁을 마무리함

매일노동뉴스,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이달 7일부터 15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을 이용한 자기 기입식 조사' 방법으로 여야 국회의원 100명(여당 의원 50명, 야당 의원 50명)을 상대로 '철도산업 발전방안 관련 국회의원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19대 국회의원들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둘러싼 철도 민영화 논란을 놓고 온도 차를 보이는 가운데 정책 시행에 앞서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됨

여야 의원 10명 중 8명(81%)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정책 시행에 앞서 국회에 '철도산업 발전방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답함. 야당 의원의 94%, 여당 의원의 68%가 특위 구성에 동의함. 특위 구성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은 32%에 그침. 또한 여야 의원 68%는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부정적(여당 36%, 야당 100%)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민영화 정책이 아니라는 국토부의 주장에도 여야 의원의 65%는 "철도 민영화 정책"이라고 답했고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 민영화 정책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야당 의원의 88%가 동의함.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의 74%가 부정적으로 생각함. 특히 야당 의원들의 부정적인 인식(98%)이 높게 나타났고 여당 의원들은 "타당하다(50%)"와 "타당하지 않다(50%)"로 엇갈림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 돌파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참가자들은 "100만인 이상의 서명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지의 표현"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 목소리를 듣고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함

서명은 노조와 범대위,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전국에서 받은 것.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청와대에 서명용지를 전하기 위해 이동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15분간 대치하다 해산함

철도노조, 올해 임금·현안교섭 결렬에 따라 지난 20~22일 진행된 '2013년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에 전체 조합원 20,572명 중 18,780명(91.3%)이 참여한 가운데 15,022명(80.0%)이 쟁의행위에 찬성하고 3,611명은 반대표를 던져 쟁의행위가 가결됨

철도노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 공공운수노조연맹과 함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통상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권한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부에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힘.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은 정부의 비준안 의결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민주당 역시 비준동의안 제출요구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비준 절차를 강행하기 전에 국회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함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서유럽 순방 중인 이달 4일 프랑스 기업인 간담회에서 도시철도 등 우리나라 공공조달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다음 날인 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철도시설 건설과 조달부문 등을 시장개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기습 의결함

철도노조,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총파업 돌입 시점과 투쟁 전술을 논의함. 9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수서발 KTX 설립을 위한 철도공사 임시이사회 무산을 목표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점은 위원장에게 위임함

시민사회단체일동, 922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정당·종교·학계 인사들이 철도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면서 철도노조의 투쟁을 지지·엄호하겠다고 선언하고 철도 중장기 발전 모색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정부에 촉구함.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서발 KTX 분할 반대·철도 민영화 반대·철도산업 개방 반대 각계 원탁회의'에 참석한 100여 명의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과 활동방안을 밝힘

원탁회의는 △수서발 KTX 분리운영을 담당할 주식회사 설립 의결 추진 반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 철회 및 국회 차원의 논의 요구 △철도 민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반대 등 공동입장을 확정함. 이들은 철도공사 임시이사회 개최에 즈음해 부문별 '철도 민영화 반대·철도노조 총파업 지지' 내용을 담은 릴레이 시국선언을 하고, 대통령·국무총리·국토교통부 장관·철도공사 사장 면담을 추진키로 함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철도 민영화 논란을 빚고 있는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국회 동의 없이 재가하면서 철도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함

철도노조, 지역본부 주최로 서울역·대전역·광주역·부산역·영주역 등 전국 5개 역 광장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함. 노조는 "공공철도의 맥을 끊고 민영화의 분수령이 될 수서발 KTX 분할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국민철도를 지키고, 철도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총파업으로 승리하자"고 결의함

철도노조, 전 조합원이 투쟁조끼를 착용하고 주간농성에 돌입함. 지부 간부들은 2일부터 6일 사이에 연가를 내고, 조합원 교육·대국민 선전전·현장순회 등 파업 조직화 활동에 들어감

철도노조,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21,000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한 12,000여 명의 조합원이 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힘. 철도공사는 1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과 출자를 결의할 예정

노조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4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국토부가 해당 주식회사에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고 국토부는 이 같은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것

한편 세계 154개국 708개 노조가 가입해 있는 국제운수노련(ITF)은 "철도노조의 총파업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힘. 국제운수노련은 "철도파업은 국제법적 기준으로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위"라며 "한국정부와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에 부당한 탄압을 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ITF 국제대표단은 11일 입국해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위반을 감시하겠다는 활동계획을 밝힘

철도노조, 철도 민영화 저지 안전운전 실천투쟁에 돌입하고 지침을 통해 조합원 휴일·대체·초과근무를 전면 거부함

철도공사, 수서발 KTX 법인화와 관련해 최종안을 발표함. 최종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기금 등 공적자금이 법인 출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부기금으로 대체하고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봉쇄함

또 철도공사 30%, 공적자금 70%였던 법인 지분구조를 철도공사 41%, 공적자금 59%로 확정함. 공사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법인설립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함

철도노조, 철도공사 최종안에 대해 “지분구조는 중요하지 않다”며 “수서발 KTX가 분할돼 경쟁체제로 가는 것 자체가 민영화의 전 단계이고, 주식이 발행되면 제3자 매수를 금지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하고 “10일 이사회가 취소되지 않으면 계획대로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힘

운수노조, 철도노조 파업 지지와 연대방침을 담은 운수노동자 선언문을 발표함. 이들 노조들은 선언문에서 대체수송 거부와 대체근무 거부 입장을 밝힘. 화물연대본부는 “중집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으로 배당되는 물량은 운송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결정사항을 알림. 서울지하철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연맹 버스협의회도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전철·버스 연장운행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법률·시민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주의 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연맹)·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등 법률·시민단체들이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 임시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출자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며 임시이사회 개최 중단을 촉구함

법률가들은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함. "철도노조 파업은 노동조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노동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영진에게 촉구하는 것"이라며 "목적상 정당성이 있다"고 해석하고 "노조가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파업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힘

조계종노동위원회, 성명을 내고 "지분량을 가지고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은 순간을 모면하고 벗어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정부 지분이 100%인 국영기업에서 70%, 50%, 30%로, 결국 정부 지분이 모두 사라지는 민영화 과정을 수없이 지켜봤다"고 비판하고 "정권은 한시적이지만 국가 자산인 철도는 영원히 국민과 함께 해야할 고유자산"이라며 "민영화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전임 정권의 잘못된 민영화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함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단·의원단·광역시도당위원장단·지방의원들이 공동 선언문을 발표함. 통합진보당은 "철도 노동자들은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100만인 서명을 받아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에 민영화를 중단하도록 간곡히 호소했지만 정부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경쟁 도입'이라는 거짓말과 공약 파기"라며 "통상절차법마저 무시하고 국회비준 절차도 없이 철도산업을 외국에 개방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을 비밀리에 의결하고 재가함으로써 철도산업을 통째로 외국에 내맡기고 있다"고 비난함. 통합진보당은 아울러 "철도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투쟁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당한 투쟁"이라며 "지지·엄호해 나가겠다"고 밝힘

국토교통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무책임하게 불법파업에 동참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힘

궤도협의회, 공공운수노조와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전국기관사·승무원대회’를 열고 기관사 자살 방지를 위한 2인 승무제 도입과 서울시 지하철최적근무위원회의 7가지 권고안 시행을 촉구함. 최적근무위 권고안은 △지하철 근무자의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 △안전운행을 위한 승무방식 가이드라인 △근무형태 개선 등 기관사·승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기관사·승무원대회에 참여한 200여 명의 기관사·승무원들은 지하철 2호선 열차의 모양을 한 30미터 길이의 현수막을 들고 서울시청에서 서울역까지 행진함. 한편 이날 집회는 비상시국회의가 개최한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 사전대회 형식으로 열렸고 비상시국대회는 2만여 명이 참가함

철도노조, 노조의 파업 전 마지막 교섭으로 여겨진 '2013년도 임금교섭 및 현안협의회'는 열리지도 못함. 오후 4시 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본교섭을 갖기로 했지만 모두발언 언론공개 여부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무산됨. 노조는 “1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사측은 언론 비공개를 요구하며 교섭장에 나오지 않았다”며 “파국을 막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함

철도노조, 5개 지방본부별 총파업 전야제와 지구 야간비상총회를 개최함. 노조는 "9일 오전 9시를 기해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제외하고, 각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별 총파업 출정식과 촛불집회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파업명령을 내림

철도노조, 오전 9시를 기해 수서발 KTX 분할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돌입함. 노조는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한 파업참가 대상자 13,275명 중 10,150명이 파업에 참가했다"고 밝힘. 파업참가율은 76.5%임. 파업에 불참하거나 현장으로 복귀한 인원은 3,125명으로 집계됨. 파업 참가자들은 오전 각 지부·지구별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거점별 대시민 선전전을 이어 감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역·부산역·대전역·영주역·전주역에서 5개 지방본부별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함. 서울역에서 열린 서울지역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5천여 명이 참가함. 오후 7시에는 연대단체들과 함께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촛불집회'를 진행함

철도노조, 오전 파업 돌입에 앞서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철도공사에 수서발 KTX 주식회사 분할과 출자를 결정하는 10일 임시이사회 중단과 대화를 촉구함. 노조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철도공사가 이사회를 중단하고 토론의 장으로 나온다면 노조도 즉각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밝힘. 노조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열차가 멈춰 불편하겠지만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함

철도노조, 필수유지업무 이행에 따른 파업 규모와 관련 전체 조합원 20,572명 중 필수유지업무 인력은 8,642명(42%)이고 파업에 돌입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 규정에 따라 차량운행률을 △고속철도(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 △통근열차 62.5% △수도권 전동열차(ITX 포함) 62.8%를 유지함. 수도권 전동열차의 경우 출근시간대(오전 7~9시) 운행률은 100%, 퇴근시간대(오후 6~8시)는 80%로 맞춤

한편 국토교통부는 노조의 필수유지업무 인력(8,642명)에다 대체인력 6,022명을 더해 14,664명을 현업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평소 철도 운영인력(24,437명) 대비 60% 수준임. 철도공사 직원 4,749명과 군·협력업체 등 외부인력 1,273명을 대체인력으로 확보했다 발표함. 국토부는 필수유지업무 인력과 대체인력으로 KTX·통근열차·수도권 전동열차를 100% 정상 운행하겠다는 방침이고. 다만 새마을호는 57.7%, 무궁화호는 62.5%, 화물열차는 36% 수준으로 운행하기로 함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함. 노조 지도부를 포함해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징계한다는 방침에 따라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본조·지방본부·지부 간부와 노조에서 활동하는 해고자 등 194명을 파업주도·업무방해 혐의로 직위해제하고 각 지역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함.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게는 1차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파업 첫날부터 파업 참가자 4,356명 전원에 직위해제 조치를 내림

철도공공성시민모임, 경실련·참여연대·한국YMCA·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2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공동입장을 내고 철도노조 파업 지지대열에 합류함. 시민모임은 "철도노조 파업의 원인 중 하나는 대화를 외면하면서 철도 민영화 의혹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며 "국민과 노동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한 노동자 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해 탄압만 하려 한다면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함

철도공사, 오전 9시 서울 중구 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만장일치로 결정함. 경찰의 철통경비 속에 12명의 이사들은 오전 8시 20분께 입실을 마친 것으로 알려짐.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이사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수서발 KTX 법인은 그동안의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철도공사의 계열사로 출범하게 됐다"며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모두 시대적 흐름에 따라 철도공사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힘. 반면 파업 이틀차 조합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종 업무복귀 지시' 공문을 보냄

철도노조, 오전 9시 노조 조합원 1천여 명이 수서발 KTX 분할을 의결하는 이사회를 중단시키기 위해 공사 서울사옥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짐. 곧이어 이사회가 당초 예정된 오전 10시보다 1시간 앞당겨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사회를 막으려는 조합원들과 서울사옥을 지키던 경찰이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철도노조 간부 1명이 연행됨

노조는 “졸속적인 밀실 날치기 이사회의 결정은 무효”라며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라고 비판하고 위원장 삭발투쟁에 나섬. 노조는 이사회 개최 직후 발표한 투쟁선언서를 통해 "졸속적인 밀실 날치기 이사회에서 내린 결정은 무효"라며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비난하고 "11일 법원에 이사회 결정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고, 12일에는 이사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철도노조, 노조 조합원과 야당·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천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부역 앞에서 철도공사와 이사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함. 같은 날 오후에는 922개 단체들이 모인 '수서발 KTX 분할 반대·철도 민영화 반대·철도산업 개방 반대 각계 원탁회의'가 주관하는 '철도 민영화 저지 범국민 촛불대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림

국제운수노련(ITF), 프랑스·그루지아·독일·인도·뉴질랜드·나이지리아·폴란드·루마니아 등 13개국 철도·운수 노조들이 이날 일제히 각국 소재 한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 정부와 철도공사에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함

민주당, 오전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경찰 25개 중대를 동원해 군사작전을 하듯이 철도공사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운영회사 출자를 의결해 철도 민영화의 길을 열었다"며 "철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이사회 결정을 막기 위한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 아니다"고 밝힘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의원 전원은 공동성명을 내고 "철도를 지키기 위한 국민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노동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의회에서 철도공사와 박근혜정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함

언론, 총파업 이틀째인 이날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주요 뉴스로 게시되고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노조에 대한 지지로 이어짐. 포털사이트 다음에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게시한 '민영화 막아 낼 철도파업에 응원을 보냅니다'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28,475명이 서명함.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파업을 응원하는 글이 150여 건 넘게 올라옴

철도노조, 노조가 노사합의에 따라 통근열차 운행을 위한 필수인력을 남겨 놓고 파업을 했는데도 사측이 해당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음. 철도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누리로 열차의 운행이 지난 10일부터 전면 중단됨. 노조가 63% 운행률 유지에 필요한 기관사들을 남겨 놓고 파업에 돌입했는데 정작 철도공사는 누리로 운행에 투입해야 할 기관사들을 다른 열차 운행에 투입한 뒤 누리로 열차 운행을 중단시킴

철도노조, 파업 3일차를 맞아 민주노총과 함께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민영화 사태 해결을 위한 요구안’을 발표함. 민주노총과 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설립을 의결한 10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이사회 결정 철회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국토교통부 면허발급 중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소위 구성 △철도산업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노조 파업에 대한 고소·고발·직위해제 중단을 촉구함

정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합동담화문을 발표해 "이번 기회에 불법파업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힘. 철도공사는 이날 오후까지 6,748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함

민주노총, 오후 서울역 광장과 대전역 서광장 등 11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철도파업 승리를 위한 파업 결의대회와 촛물문화제를 개최함. 서울 집회의 경우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산하 16개 연맹 조합원 4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 파업 승리와 민영화·연금개악·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함

철도노조, 대전지법에 수서발 KTX 주식회사 출자를 결의한 철도공사 임시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 가처분 신청에 앞서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KTX 노선 운영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50억원 출자를 의결한 철도공사 임시이사회 의결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위반이며, 해당 이사들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기에 무효"라고 주장함

철도노조, 파업 3일째에 파업 참가율을 두고 노사의 주장이 엇갈림. 철도공사는 이날 오후 파업 참가율을 전체 전체 20,443명 중 32.9%(6,735명)로 발표함. 사흘 동안 총 7,345명이 파업에 참가했고 이 중 복귀한 610명을 뺀 계산임. 첫날은 37%(4,356명), 둘째날인 10일 32.1%(6,597명)이라고 밝힘. 공사측은 "파업 참가율이 높지 않은 반면 복귀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함. 반면 노조는 지난 10일 현재 조합원 13,268명 중 9,632명(72.5%)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힘

이러한 차이는 파업 시에도 업무 유지를 위해 남겨 놓아야 하는 필수유지업무 인력에 의한 것. 사측은 필수유지인력 6,794명을 포함해 산정함. 노조는 "필수유지인력은 파업에 참가하고 싶어도 참가할 수 없는 인원이므로 빼고 계산하는 게 맞다"고 주장함

한편 공사는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직위해제 방침을 고수해 파업 3일째인 이날 현재 6,748명이 직위해제를 당함. 노조는 지난 10일 사측의 직위해제 처분서의 수령을 전면 거부하는 지침을 조합원들에게 내림

국제운수노련(ITF), ITF 대표단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철도공사에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재검토,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탄압 중단, 노조와의 대화’를 촉구함

ITF는 전 세계 178개국 708개 가맹조직 500만 운수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이며 외슈타인 아슬락센 철도분과 의장을 비롯한 ITF 대표단은 철도노조 파업 지지와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전날 급하게 한국을 방문함. 대표단은 철도노조에 대한 한국 정부와 철도공사의 과도한 대응에 대해서도 "경악할 만한 행태"라고 비난하고 "명백한 노동기본권 침해이며, 각국의 양심적인 사용자와 정부가 준수하는 국제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들은 이어 "한국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조·철도공사·정부·국회·시민사회가 적극적인 토론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함. 대표단은 다른 국제기구와 논의해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임

철도노조, 파업 나흘 째, 철도 안전사고가 잇따름. 오전 11시 20분께 철도공사 소속 전동차가 서울 청량리역과 회기역 사이에서 30분간 멈춤. 지하에서 지상구간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력공급 이상으로 단전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됨. 이어 오전 11시 40분께 또 다른 전동차가 제동장치 이상으로 종각역에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함. 기관사가 비상제동장치를 해제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음

노조는 파업에 따른 정비 미흡과 대체인력의 운전미숙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사측은 이를 부인함. 앞서 이날 0시 50분께 장생포에서 만종까지 운행하는 화물열차가 비봉역 인근에서 탈선함. 노조는 "대체인력은 기본 숙련도가 떨어지고 피로도까지 겹치면 상당히 위험하다"며 "운행률을 맞추기 위해 대체인력을 무리하게 돌려서는 안 된다"고 우려함. 철도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파업 참가자가 전날보다 963명이 늘어난 7,698명(20,137명 중 37.6%)이 파업에 참여함. 노조는 지난 11일 자정 기준으로 8,773명(13,268명 중 66.1%)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고 밝힘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적 대화 모임, 오후 서울 종로구 뉴국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함. 사회적 대화 모임에는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도법 스님(조계종 화쟁위원장)·이원보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임현진 경실련 공동대표·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노동·종교·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함

이들은 수서발 KTX 분할과 철도노조 파업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정홍원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 여야 대표,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사장,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 것을 촉구하고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구성을 긴급현안 과제로 채택할 것도 요구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대표 박경석),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노약자·임신부 등 전체 국민의 25%에 달하는 교통약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철도 민영화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철도노조의 파업은 교통약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정당한 투쟁”이라고 지지를 표명함

철도노조, 파업 엿새째인 주말인 이날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 철도노조 주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와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철도파업 승리!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노동자·시민 등 2만여 명이 모여 민영화 철회를 촉구함. 한편 이날 집회에는 산개투쟁을 전개 중인 조합원들이 집결해 1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됨

법률가일동,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노무사·변호사·법학교수 300여 명의 선언문이 발표됨. 이들을 대표한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경찰이 지도부에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철도공사 경영진에 소환장을 보내야 한다"고 비판함

철도노조, 파업 이후 처음 열린 실무교섭에서 △수서발 KTX 출자를 결정한 이사회 결의 철회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발급 중단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 소위 구성 △사회적 대화 요구를 공사측에 제시했으나 공사는 “결정권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직위해제와 고소·고발 철회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을 먼저 중단해야 한다”며 거부함

철도노조, 파업 7일차,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철도공사에 "17일까지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발급 중단과 철도산업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하고 국회에는 같은 날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함. 또한 “철도공사·정부·국회가 17일까지 응답이 없으면 박 대통령 당선 1주년이 되는 19일 2차 상경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함

정부. 오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철도노조 파업 관련 긴급 차관회의를 열어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연말연시에 국민들의 발을 묶는 불법파업은 하루속히 중단돼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에 대처해 조기에 파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철도노조, 14일 21시 2분경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승객(84·여)이 내리던 중 출입문에 몸이 끼인 채 끌려가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사고 열차의 출입문 취급을 담당한 차장은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한국교통대 1학년 김아무개(19)씨로 확인됨. 노조는 안전 사상사고 관련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한 대체근무와 무자격자 투입이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며 “교통대 학생들만이라도 대체인력에서 제외할 것을 철도공사에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며 "철도공사는 승객안전을 위협하는 외부 대체인력 투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노사가 합의한 대로 노조가 배치한 필수유지업무율을 지켜 달라"고 주문함

한편 철도공사는 파업이 시작되자 교통대 학생들을 비롯해 군·협력업체에서 차출한 외부 대체인력 1,286명과 공사직원 4,749명 등 6천여 명의 대체인력을 해당 사무소에서 4일간 교육을 시킨 뒤 현장에 배치함. 대체인력들의 미숙한 운전·조작·사고대처로 수도권 전철은 정지와 지연 운행이 속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