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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년

    홍익매점 용역전환 반대 서명운동

    홍익매점노조, 홍익매점 노동자들이 회사의 개인사업자 전환 방침에 반발하며 신길동 전해투 사무실에서 노조 창립대회를 열고 위원장에 전평호를 선출함. 이와 관련 노조는 ‘75년부터 홍익매점 성과급 영업사원들이 있었지만 단체협약 적용도 안 됐고 노조 가입도 어려웠다’며 특히 대법원 판결(2016두41361)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상여금과 법정수당 등 노동법상 권리를 홍익회와 철도청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임

    2019년 2월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매점 운영자들은 코레일관광개발과 2년 이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경우 재계약하는 등 용역계약관계가 지속적이었고, 코레일유통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돼 있었다”며 “코레일관광개발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매점 운영자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들이 속한 철도노조가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함

    한편 홍익회는 전국 철도역 홍익매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반발해 노조 결성 이전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전국 450여 개 매점을 상대로 용역전환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으며 1월 13일에는 투쟁위원회 지역 대표자 회의를 개최함

    노조창립 54주년 기념식 개최

    철도노조, 노조창립 54주년을 맞아 노조사무실 2층 강당에서 철도노조 역대 위원장을 비롯해 이찬혁 전 국회의원, 김락기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함

    노사정위원회 부노특위, 94년 철도파업 해직자 복직 권고

    노사정위원회, 부당노동행위특별위원회(위원장 금영균)가 오전 정종환 철도청장을 만나 88년, 94년 철도파업 관련 해직자에 대한 복직을 권고함.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부당노동행위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88년, 94년 철도파업 관련 해직자 복직에 관한 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함

    공투본 소속 조합원 징계복귀 촉구 성명

    부산철도민주노조추진위, 부산철도차량정비창이 지난해 직선제 관련 공투본 투쟁 당시 지부 간부와 임원 등 5명에 대해 '주류 판매'를 이유로 해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된다며 당사자 전원을 직위 해제한 것과 관련, 30여 개 부산지역 노동사회단체와 함께 성명을 내 "노조 선거를 앞둔 민주파 탄압"이라며 "즉각 복귀시킬 것"을 촉구함

    이들 간부 5명은 지난 설 전날 직선제 관련 공투본 투쟁 당시 해고됐던 해고자의 부탁을 받아 정비창 내에서 한 유기농공동체 마을에서 생산한 술을 판매했으나, 이윤을 남기지 않았으며 선주문을 받고 전달만 했을 뿐이므로 '판매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함. 한편 부산정비창은 지난해 직선제를 요구하는 공투본 소속 30여 명을 강원도나 전라도 등으로 전출시킴

    철도민주노조추진위원회, 민영화연구팀, <한국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 자료집 발행

    철도민주노조추진위, 민영화연구팀에서 인력감축 반대를 기본으로 한 <한국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행함. 이는 민영화 관련 두 번째 자료집으로 정부의 철도 인건비 과다론, 삼일회계법인 철도 민영화방안, 기획예산처 홍보자료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음

    민주철도투본, 공식출범

    철도현장조직연대, ‘철도 민영화와 인력감축 반대, 민주노조 건설’ 등을 목표로 한 현장연대조직인 '생존권 사수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철도노동자 투쟁본부(이하 민주철도투본)'가 8일 오후 대전 철민추 사무실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김도환, 김재길, 송종건을 직종별 공동대표로 선임함. 향후 활동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으로 '철도노조의 중앙노동위원회 합의문 무효서명' 등을 결정함

    부산 민주파 조합원 전출 조치

    부산차량지부, 철도청은 부산차량지부 소속 조명제 등 조합원 8명을 부산정비창으로 일방 전출 조치함. 특히 전출자 중 3명은 이번 선거에 현 집행부에 반대해 출마할 이들이라 사측의 노골적인 민주파 탄압으로 확인됨. 이와 같은 주장에는 부산차량 각 부서에 회람된 문건에서 "전출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연가 사용'으로 돼 있었다"며 "전출자를 정해놓고 기준을 만든 것"이고 지난해 '공투본 투쟁' 관련자들은 연가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공무원법에 따르면 연가 사용은 강행규정으로 "연가의 허가권자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시기에 연가를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전출 대상자 선정 기준 자체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홍익매점노조, 노조설립 신고서 접수

    홍익매점노조, 22일 울산 동구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접수함. 민주노총 전국상업노조연맹을 상급단체로 지난 2월 1일 서울강서구청에 접수한 노조설립 신고서가 반려되자 민주노총 출신이 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울산 동구청에 이날 신고서를 접수한 것임. 앞서 서울 강서구청은 당시 철도청 노조 홍익회본부가 이미 구성된 상황에서 홍익회 매점 노동자들이 다시 노조를 설립하려는 것은 기존 노조와 가입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반려함. 노조는 ‘홍익회 본부는 열차 판매원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매점 노동자는 지난 26년 동안 가입을 받아 주지도 않았고 매점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활동도 전무한 비정상적인 노조 조직이었다’며 “이번에 따로 노조를 설립, 매점 노동자의 노동여건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힘

    건설교통부,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민영화 방침을 포함한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을 입법 예고함. 철도구조개혁법안은 철도시설과 운영부문을 분리해 철도시설 투자는 국가책임으로 하고 철도 운영부문은 민간에 매각한다는 내용임. 이를 위해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건설관련 부문을 통폐합, 특별법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해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한국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해 여객과 화물운송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

    민영화 법안 철회 촉구 성명

    철도노조, 27일 건설교통부의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정책발표"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공단화·민영화 철도구조개혁법안을 철회하고 철도 정책을 노조와 협의할 것"을 촉구함

    홍익매점노조, 노조설립 신고증 교부받아

    홍익매점노조, 지난 2월 22일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날 울산 동구청(청장 이영순)으로부터 노조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음. 홍익매점 노조는 홍익회가 운영하는 매점에서 일하는 1300여 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을 가입대상으로 구성됨. 지난 1월 서울 강서구청에 노조 설립을 신고했으나 신고증을 받지 못했고 전평호 초대 위원장은 홍익회로부터 회사를 비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함

    홍익매점노조 설립신고를 해준 구청장 퇴진 운동 발표

    철도노조, 홍익매점노조의 노조설립 신고증이 울산 동구청으로부터 교부된 것과 관련, 성명을 발표해 "법적인 대응과 함께 구청장 퇴진 운동도 벌일 것"이라고 밝힘. "매점 근로자의 별도 노조 설립은 사실상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것으로 현행법 위반"이라며 "행정관서장이 법을 무시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함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 철회를 위한 전조합원 서명운동 돌입

    철도노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 입법예고 철회를 위한 전조합원 서명운동에 돌입함. 철도노조는 서명운동을 통해 조합원들의 철도산업 구조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법안의 내부적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취지를 밝힘

    건설교통부, 철도산업구조개혁준비단 발족

    건설교통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할 철도산업구조개혁준비단을 발족시킴. 준비단은 양성호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을 팀장으로 건교부와 철도청, 한국고속철도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철도구조개혁 관련법 개정, 부채인수 방안 검토 등의 업무를 맡으며 3월 말 철도구조개혁 심의위원회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 대한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는 대로 철도구조개혁기획단으로 확대, 개편될 것임을 예고함

    홍익매점노조 부위원장 분신 시도

    홍익매점노조, 나승안 부위원장(43)이 당산동에 있는 홍익회 회장 사무실 앞에서 분신을 시도함. 나 부위원장이 "회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시너를 부어 분신 시도. 다행히 이 광경을 목격한 전평호 위원장과 홍익회 직원들이 말려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음. 한편 홍익회는 '재고실사'를 명목으로 감사를 해 약 400여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며 '공금유용에 대한 출두명령서'를 보내는 등 노조 탄압을 노골화 함

    홍익회본부, 울산지법에 행정처분중지 가처분신청

    철도노조 홍익회본부, 울산 동구청이 홍익회 매점근로자 노조 설립 필증을 내주자 "복수노조를 금지한 노동법을 위반한 행정"이라며 9일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처분중지 가처분신청'을 냄. 또한 같은 날 울산시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동구청장을 방문해 청장의 직권남용으로 이뤄진 홍익회 매점근로자 노조설립에 대해 항의할 계획을 밝힘

    민주철도투본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 개최

    민주철도투본, '생존권 사수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철도노동자 투쟁본부(공동대표 김도환, 김재길, 송종건)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노조와 공동으로 오후 국회의원회관 강당에서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함

    이날 공청회에서 "철도산업의 진정한 구조개혁을 위해선 철도민영화 법안을 폐기하고 시설과 운영부문의 회계분리, 시설부문의 국가책임 수행, 정부가 공공보조금 제공, 사회적 공공운영체제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밝힘. 철도민영화법안의 문제점으로 △정부가 철도운영부문에 지원하는 공공보조금을 낮추기 위해 노선 폐지를 상정하는 등 철도의 공공성 침해 △공공보조금, 조세감면, 시설사용료 인하, 국유자산 무상 이용 등 민간철도운영회사를 재정자립 시켜주는 특혜조치 등을 지적하고 국민은 노선 폐지와 요금 인상 피해를 받으며 철도노동자는 고용불안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함

    최초 직선제에 따른 선거관리규정 논의

    철도노조, 오전 9시 대전지역사무소 회의실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54년만의 최초 직선제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규정을 논의하고, 우선 지부장과 지부대의원 대상 선거관리규정만 확정함. 노조는 즉시 선거공고를 내 지부장과 지부대의원 선거를 3월 말경 치를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역본부 위원장과 대의원, 본부 위원장과 대의원 선거는 지부장 선거 이후 지역본부 위원장회의에서 선거관리규정을 확정해 5월초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이후 선거방침을 밝힘. 한편 이날 확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지부장에 출마하기 위해선 조합원 20%의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하며 3년 근속을 한 사람만 가능함. 중앙위원들은 이날 출마자 자격 제한을 두고 논란을 벌였으나, 중앙위원 32명 중 21명의 찬성으로 자격 제한안이 통과됨. 이에 따라 지역본부 위원장은 근속 5년, 본부 위원장은 근속 10년된 자만 출마자격이 주어짐

    철도노조 사상 최초 직선제 선거전 시작

    철도노조, 각 지방본부별로 지부장단 회의를 개최해 지난 16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이후 선거 일정을 논의함으로써 철도노조 사상 최초 직선제 선거전의 막이 오름. 철도노조 선거관리지침에 따라 지부장, 지부 대의원 선거는 오는 31일까지 마무리돼야 하며, 오는 31일까지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지부는 사고지부로 분류됨. 이에 따라 지부장들은 오는 21일까지 지부선거 일정을 지방본부에 신고해야 하며, 오는 23일 선거공고를 실시하고, 26일까지 후보자등록을 받아 31일까지 선거를 끝낸다는 일정임. 지부장들은 △지부장 선거와 지부 대의원선거의 동시 실시 여부 △선거관리위원 추천 △투표기간 △투표구 수 등을 결정해 지방본부에 신고해야 하며 지부 특성에 따라 투표기간을 하루, 이틀, 사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투표구도 제한없이 설치 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울산지법, 홍익회본부 가처분신청 기각판결

    울산지방법원, 철도노조 홍익회본부가 울산지법에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20일 기각판결을 내림. 울산지법은 결정문에서 재판부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주어야 할 만큼 울산 동구청의 집행으로 인해 홍익회노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하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 결정을 내린다고 판시함

    공투본 소속 조합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원고 승소

    서울고법, 특별4부가 전 철도청 직원이자 공투본 소속 황 모 조합원이 철도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함. 재판부는 "철도청은 해임 이유로 황씨가 작업을 제대로 않거나 상급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 등을 들었으나, 사실상 철도차량의 하자보수 문제를 언론에 제보해 보도된 데 따른 보복인사로 보인다"며 "철도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힘. 황 조합원은 1998년 12월 새마을호 열차의 화재사고와 관련, 기자회견에서 "불량 윤활유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폭로한 뒤 해임됨

    민주철도투본, 지부장 선거 관련 성명 발표

    민주철도투본, 3월 31일 홍익회본부를 제외한 13개 지부에서 지부장을 선출하는 지부장 선거와 관련 성명을 발표함. 성명에서 ‘지부장 선거에 민주철도투본 소속 70여 명의 조합원이 출마한 사실을 알리고 철도노조가 중앙위원회에서 지부설치요강을 개정해 6개 지부를 신설한 것, 출마 자격에 근속연수를 제한(지부장, 지방본부장, 위원장 후보는 각각 3년, 5년, 10년 근속한 조합원만 가능)한 것, 추천인을 20%로 정한 것, 선거운동 기간을 3일로 제한한 것, 연설회 등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 등이 친 집행부 성향의 지부장 선출을 의도한 것이라며 이의 철회를 요구함

    철도노조 직선제 사상 최초 여성 지부장 당선

    철도노조, 노조 역사상 처음 직선제 지부장 선거에서 첫 여성 지부장이 탄생함. 서울전기지부에서 한은순 후보가 현 지부장을 누르고 당선된 것. 차선보수를 담당하는 전기원들로 구성된 서울전기지부에는 200여 명의 조합원 중 여성은 겨우 6명에 불과한 곳임. 또한 철도노조 시설분야에서 최초로 '민주철도투본' 출신 지부장이 당선됨

    민주철도투본, 선거관리규정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민주철도투본,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철도노조의 선거관리규정이 조합원의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22조에 위배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함. 이밖에도 조합원 경력 3년 미만으로 출마하지 못한 지부와 투개표 과정에서 공정선거 논란이 있었던 4∼5개 지부에서는 당선자를 대상으로 '지부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민주철도투본은 지난해 철도공투본 투쟁 당시 해고된 사람이 많은데다 현 집행부쪽에 비해 근속연수가 짧은 사람들이 많아 근속연수 제한은 민주철도투본의 출마를 방해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옴

    민주철도투본 2차 전국대표자회의 개최

    민주철도투본, '생존권 사수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철도노동자 투쟁본부(공동대표 김도환, 김재길, 송종건)는 대전 (구)시청 강당에서 2차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첫 직선제 선거를 앞두고 지방본부 존폐와 형태 변경을 논의하려는 것은 간선제로 회귀하려는 음모"라고 의견을 모으고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움. 오는 17일 오후 철도노조 사무실을 방문하고, 노조의 답변이 없을 경우 임시대의원대회 전까지 강력 항의 등 대응하겠다는 것

    민주철도투본, 철도노조 김기영 위원장 항의방문

    민주철도투본, 이날 소속 신임지부장들을 중심으로 철도노조 김기영 위원장 항의방문과 면담을 진행함. 위원장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간선제 회귀'안이 제안된다 해도 직권으로 거부하겠다"고 함. 반면 지방본부 존폐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음. 이에 민주철도투본은 "지방본부 존폐 문제는 직선제를 통해 당선된 신임집행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전달함. 또한 이날 면담에서 집행부에 선거공영제, 선거관리위원회 공정 배분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함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 돌연 취소

    철도노조, 지방본부 존폐와 형태 변경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할 예정이었던 임시대의원대회를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함. 지방본부 위원장들의 건의에 따라 지방본부 존폐 논의를 5월 정기대의원대회로 연기하고 추후 개최하겠다는 취소 사유를 밝힘

    민주철도투본, 한국노총 사무처장 면담

    민주철도투본, 김재길 공동의장이 오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이종복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철도노조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급단체가 지도해달라고 요청함. 한편 이남순 위원장과 면담도 요청했으나, 한국노총은 위원장 면담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

    민주철도투본 김재길 위원장 후보 결정

    민주철도투본, 오후 대표자회의를 갖고 김재길 공동의장을 철도노조 위원장 후보를 결정함. 민주철도투본은 이에 앞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김재길 공동의장을 후보로 추대함. 김재길 공동의장은 청량리기관차사무소에서 기관사로 일하고 있으며, 전국기관차협의회(준) 의장을 맡고 있음. 김재길 공동의장은 후보 선출 직후 "구속·해고되신 선배 동지들을 위해 구속을 각오하고 생존권 사수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힘

    중앙위원회 개최, 직선제 선거관리규정 확정

    철도노조, 오전 대전지역사무소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장 직선제 선거관리규정을 확정하고, 존폐 문제로 논란이 돼온 지방본부는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선거 없이 존속시키기로 결정함. 지난달 16일 직선제를 위해 개정한 선거관리규정 중 입후보 등록요건으로 '조합원 20%' 추천을 받도록 했던 규정을 위원장 후보는 5∼10%(단 3개 지방본부, 20개 지부 이상 소속) 추천으로 개정함. 또한 지부장, 지방본부장, 위원장 후보 자격은 각각 조합원 경력 3년, 5년,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지방본부장과 위원장 후보자격에 대해 5년 이상으로 자격 제한을 완화함. 한편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민주철도투본은 이날 △후보자 간 공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조합원의 투개표 참관 전면 보장 △투개표 감시 가능한 장소에서 실시, 동시개표 등을 요구함

    지방본부위원장 회의, 선거일정 확정

    철도노조, 지방본부위원장 회의를 갖고, 선거 일정을 확정함.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오는 6일 선거공고를 하고, 11~12일 입후보 등록, 19∼21일 투표를 하고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오는 24∼26일 2차 투표를 하게 됨

    철로 보수 비정규직 사망사고 발생

    철로 보수 기간 한시적으로 고용한 노동자들로 선로공사 중이던 궤도보수공들이 선로보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중대 산재사고가 발생함. 4일 새벽 3시경 천안보선사무소에서 궤도공 인부를 고용해 야간작업을 진행하던 중 선로보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이용수, 이춘이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이원일, 신호식이 각각 뇌가 손상되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천안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천안보선사무소 담당자는 "철도 선로 보수를 전담하는 인부를 고용해 차량을 통제하고, 35명 가량이 전위에서 소정리구간 1KM의 지점 선로보선 작업을 하던 중 작업을 지원하던 선로보수 차량이 시속 25KM로 달려 모두 대피했으나 한 구간에서 일하던 팀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사고 경위를 밝힘

    철도해고노동자회, 공개질의서 발표

    철도해고노동자회, 철도노조 집행부 측 위원장 후보와 민주철도투본 측 김재길 후보에게 철도해고자 문제와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냄. 철도해고노동자회는 △해고자 복직을 위한 철도청과의 특별단체교섭을 실시할지 여부 △해고자 생계를 규약개정을 통해 보장할 것인지 여부 △민영화 등 단체교섭 결렬시 예상되는 투쟁에서 해고자 원직복직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등을 질의함. 이에 민주철도투본은 질의에 답변했으나 철도노조 집행부 측은 답변을 거부함. 한편 철도해고자회는 후보등록 이후에 해고자 복직투쟁에 대한 의지와 실천방안을 묻는 후보자 초청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도 같이 밝힘

    철도노조 공정선거감시단 기자회견

    철도노조 공정선거감시단,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까페에서 전국연합, 경실련 등 3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철도노조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의 입장으로 철도노조의 공정선거를 위해 최선의 지원과 협력을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투표구 설치, 참관인 문제 등에 있어 민주주의와 공정선거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노총에 상급단체로서 공정선거를 위한 지도와 감독을 요구했으며, 철도청에 노조 선거 개입을 중단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라고 촉구함. 이들은 8일부터 철도노조 공정선거감시단원을 모집해 투개표 참관 등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함

    중앙노동위원회, 철도공투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일부 승소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철도공투본 소속 9명이 지난해 '직선제 투쟁' 과정에서 파면, 해고, 징계된 것과 관련,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일부 승소 판정을 내림.

    전면적 직선제를 요구하며 용산역 철탑농성을 벌인 이종선, 김병구를 포함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통투쟁본부' 소속의 9명은 "철도청이 일방적으로 공투본 활동자들만 연가를 불허하는 등 노조 운영의 지배개입과 징계 처분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있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노조의 지배개입 부분은 취소했으며, 징계 처분에 의한 부분을 기각했으나, 중노위 심판위원회는 "노조 내부에 집행부와 이에 비판적인 세력이 대립하고 있는 사정 아래서 특정세력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간섭하는 사용자의 행위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림

    이종선 등 9명은 연가·병가 신청을 하고, '직선제 투쟁'에 참여했으나, 철도청은 연가 사용을 불허한 채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들 중 4명을 파면, 3명은 해임, 1명은 정직 3개월 징계 조치를 취함 

    민주철도투본, 서울역 결의대회

    민주철도투본, 위원장 선거 입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민영화 저지와 선거승리 결의대회를 개최. 민주철도투본은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선거 기간부터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조합원 의지를 모아가기 위해 결의대회를 마련했다”고 개최 이유를 밝힘. 이날 집회에서 차량지부협의회, 전기협, 정비창, 시설지부 등에서 각각 직종별 연대사를 통해 김재길 후보 지지를 공식 표명함

    한편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대회 이후 용산역 철도노조 사무실로 이동해 입후보 등록을 문제삼는 철도노조 집행부쪽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으며, 오후에는 민주철도투본이 실시한 '투개표 참관인 교육'을 받기도 함

    철도노조 위원장 입후보 등록

    철도노조, 위원장 입후보 등록 관련 오금묵 순천본부위원장과 민주철도투본 김재길 의장 총 2명이 입후보 등록을 마침. 한편 민주철도투본 입후보 등록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손석, 본부노조 사무처장)가 김재길 의장의 경력기재사항을 문제 삼아 입후보등록을 받지 않아 민주철도투본 소속 100여 명이 철도노조를 항의방문하는 등 후보등록에 난항을 겪음

    민주철도투본, 부정선거 규탄 긴급 입장문 발표

    민주철도투본,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철도노조 위원장 선거과정에서 `민주후보'를 표방한 김재길 후보를 비방하는 문건이 전국의 철도사업소에 유포되면서 철도청과 현 노조 집행부가 결탁해 노조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저지르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등 부정선거를 강력히 규탄함

    민주철도투본 소속 김재길 후보 당선

    철도노조, 54년만의 첫 위원장 직선제 선거에서 민주철도투본 소속 김재길 후보가 집행부쪽 오금묵 후보를 누르고 당선됨. 총 조합원 24,884명 중 23,583명이 투표(투표율 94.8%)에 참여해 민주철도투본 김재길 후보가 14,794표(지지율 62.7%)를 얻었으며, 집행부 측 오금묵 후보가 8,789표(지지율 37.3%)를 얻음

    김재길 후보는 약세지역으로 분석됐던 시설지부 등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었으며, 김기영 현 위원장 출신지역인 영주지방본부에서 약 70%, 오금묵 후보 출신지역인 순천지방본부에서도 40% 정도의 득표율을 보임. 집행부 측 아성으로 평가됐던 홍익회지방본부에서도 예상외로 20% 정도 득표함

    김재길 당선자는 "지난해 직선제 투쟁과 민영화 저지 투쟁부터 현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이 높아졌고 이번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민영화 저지투쟁을 힘있게 진행하기 위해 집행부를 바꿔야 한다는 조합원의 힘이 강했기 때문이다"고 당선 이유를 분석하고 "민주적인 노조 운영과 인력감축·민영화 저지투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힘

    한편 위원장 선거와 함께 진행된 대의원 선거는 전체 대의원 수 154명 중 민주철도투본 측은 85명의 후보가 출마해 68명(44%)이 당선된 것으로 알려짐

    대전지방본부, 민주철도투본 소속 박태만 후보 당선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민주철도투본 소속 박태만 후보가 현 지방본부 위원장인 송인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됨. 대전본부 조합원 유효 2,990표(총 3,156명) 중 기호1번 송인영 후보가 1,360표(45.5%)를 얻었고 기호2번 박태만 후보가 1,630표(54.5%)를 얻어 당선이 확정됨

    노사정합의문 무효 선언

    철도노조, 한국노총 8층 대강당에서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지난해 12월 인원 감축안과 관련한 노사정합의문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고, 철도 민영화 정책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함. 또한 '직선제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조합원 복권 안건도 통과됨. 노조 인수위원회는 전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보고서를 이날 통과시키지 않고, 공인회계사를 통해 회계감사를 거친 후 다음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논의키로 함

    이날 대회에는 민주당 노무현 국회의원, 한나라당 김낙기 국회의원, 손학래 철도청장 등 정관계 관계자들과 철도노조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한국노총 체신노조, 도시철도연맹, 정투노련, 해상산업노련, 항운노련 등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교조, 금속노조 등 양대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연맹 위원장과 임원들이 대거 참석함. 조합원 100여 명도 참관함

    김재길 위원장, 철도청과 공식 간담회

    철도노조, 오후 대전 철도청사에서 김재길 위원장 당선 이후 처음으로 철도청과 공식 간담회를 개최해 해고자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노사 입장을 논의함. 노조에선 김재길 위원장을 비롯해 지방본부위원장 등 16명이 참석했으며, 철도청에서는 손학래 청장과 심광보 관리본부장 등 16명이 자리를 함께함

    노조는 △공투본 활동 등과 관련된 전출자의 원직 복직 △인력감축 시 단체교섭 △해고자 복직 △공투본 관련자 고소 취하 등을 요구함

    철도청은 전출자 원직 복직은 실무협의를 통해 오는 23일 노조 출범식 전에 원소속으로 복귀시키고, 고소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취하하겠다고 입장을 밝힘. 해고자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한다'고 밝혔으며, 단체교섭은 추후 일정을 잡아 논의키로 함

    어용청산위원회 구성 결정

    철도노조, 오전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해고자 생계비 지급과 '어용청산위원회' 구성을 결정했으며, 지난 선거과정에서 통합된 지부들을 원상복귀하는 등 2개 지부를 신설하고,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함. 노조는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지부장이 집행부로 임명된 지부에서는 보궐선거를 치를 방침이며 '어용청산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함

    6.23투쟁 7주년 기념 및 제1기 민주집행부 출범식 개최

    철도노조,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는 전국 6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6·23투쟁 7주년 기념 및 제1기 민주집행부 출범식'을 개최함. 노조는 이날 출범선언문에서 "철도노조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모든 민주노조, 민주단체, 4천만 국민과 함께 인력감축과 민영화를 저지하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힘찬 전진을 시작한다"고 선언함

    행사에 앞서 어용 상징물 청산의식으로 전 위원장이 타고 다녔던 그랜저 승용차의 열쇠를 경매로 구입한 조합원에게 전달함. 노조는 승용차 6대를 판매한 대금 2,030만 원을 투쟁기금으로 쓸 계획이라고 밝힘. 한편 서울역 광장 곳곳에는 94년 파업 당시 사진과 지난해 공투본 사진 전시회가 열림

    산재사망사고 규탄 및 안전대책 마련 촉구

    철도노조, 최근 두달새 7명의 철도보선 노동자가 잇따라 열차에 치여 사망하자 성명을 발표해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함. 1월 천안전기사무소 증평제어분소 홍영환, 4월 대구보선사무소 경산선로반 김상철, 5월 천안보선사무소 고용인부 이용수와 이춘익, 5월 부천역 서성만, 6월 부산보선사무소 물금선로반 여상도와 같은 날 밤 부산선로반 김삼수 등 7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함

    노조는 "무리한 인원감축이 중단되고 감시인 배치 등 안전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같은 사고는 계속될 것"이라며 △민영화 및 인원감축 중단 △인원충원 및 안전대책 수립 △안전대책 마련 때까지 선로작업 중지를 촉구함. 노조는 이후 대책회의를 통해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도 제출함

    조항민 1주기 추모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지난해 철도청 비리를 폭로하다 부당전출되어 이에 따른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항민 조합원의 1주기 추모제를 오전 서울지방본부 앞마당에서 개최함. 1999년 서울동차지부 수석부위원장이었던 조항민 동지는 도시통근형 동차의 정확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으로 철도청의 불량 윤활유 사용을 언론에 폭로하는 투쟁을 주도한 결과 99년 4월 28일 철도청으로부터 3개월 감봉과 함께 동해차량으로 전출을 당함. 동해로 전출당한 그는 서울까지 기차를 이용해 7시간이 걸리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철도노조의 직선제를 요구하는 공투본 투쟁에 적극 참가해 옴.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추모제에서는 원소복귀 명령식을 함께 거행하고 추모사업회를 결성해 유족들에 대한 생계지원과 고인의 뜻을 이어가기로 함

    산재 대책 마련 촉구 서명운동

    철도노조, 최근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2일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다음 주를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이날부터 조합원들에게 검은 리본 착용 근무 행동지침을 내림. 또한 5명의 사망자가 보선지부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 3,000여 명의 보선지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원 확충과 산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9일까지 벌여 철도청과 기획예산처에 제출키로 함. 노조는 "지난 96년부터 진행된 1,800여 명에 달하는 인력감축으로 대부분의 현장 선로반은 열차감시원을 배치할 엄두도 못내고 있다"며 "철도청의 무분별한 인력감축과 현실을 도외시한 안전대책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철도청 쪽에 무분별한 인력감축 중단과 현장 인력충원,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섬

    부산지역관리역 원동역, 철도노동자 과로사

    철도노조, 이날 새벽 부산지역관리역 원동역에서 철도노동자가 근무중 과로로 급사함. 원동역 김대영 부역장은 고속철도 건설로 인해 야간 차단공사를 한 후 새벽 3시 30분께 호흡곤란을 호소해 119구급차로 병원에 옮겼으나, 새벽 4시께 숨짐. 원동역은 올해 179회의 야간 차단공사를 하고 있으며, 김 부역장의 경우 이날 낮에도 CS작업(고객만족경영)과 새마을 작업 등을 한 데다 연이은 야간작업으로 과로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노조는 오는 12일 전국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무리한 인력감축으로 인한 잇따른 순직사고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힘

    지방본부 위원장단 회의 열어 인적 청산 4대 원칙 결정

    철도노조, 지방본부 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인적 청산 4대 원칙을 결정함. 4대 원칙은 ①조합원들의 민주적인 조합활동을 현저히 방해한자, 세력 ②조합비 횡령 등 비리가 뚜렷한 자, 세력 ③부정‧불법 선거를 치른 자, 세력 ④철도청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있어 인력감축에 적극 찬동‧합의한 자임

    산재대책 촉구 집회 시위

    철도노조, 오후 2시 철도청사 앞에서 150명의 전국 지부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최근 순직한 철도노동자 10여 명의 영정을 앞세우고 △미발령자 362명 충원 △위험요인 발생 시 작업중지권 등 산업안전대책 10개항 이행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철도청사 진입을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함. 이날 밤 9시부터 시작된 지부장들과 손학래 철도청장과의 면담에서 산재사고 근절과 인력충원대책을 추궁함. 노조는 이후 지부별 총회 투쟁을 전개하고 기획예산처에 미발령자 362명 발령을 촉구하고 노동부에도 산업안전촉구와 관리자 처벌을 요구키로 함

    전국지부장회의 열어 인력감축 저지투쟁 일정 확정

    철도노조, 오후 1시 대전지방본부 회의실에서 전국지부장회의를 갖고 인력감축 저지투쟁 일정을 확정함. 이날 회의에는 전국 131개 지부에서 120여명의 지부장과 조합간부 등 200여 명이 참석함

    지부장들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순직사고가 무리한 인력감축에 있다고 보고 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하기로 결정함

    1단계 투쟁을 7월 16일~22일까지 진행하며 지부별 현수막 게시(16일), 지부별 조합원 총회(18, 19, 20일),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전 조합원 서명운동, 3대요구안 리본달기, 노동부 항의방문을 진행하기로 함

    2단계 투쟁을 7월 23일~8월 5일까지 진행하며 순직조합원 위령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요구안 접수, 대시민 홍보, 기획예산처 항의방문을 진행하기로 함

    조선일보 구독중지운동 동참 선언

    철도노조, '조선일보 구독중지운동'에 동참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 산하 조직에 지침을 내림. 한국노총 내 연맹 중에서 구독중지 운동을 선언한 것은 철도노조가 처음이며 26일부터는 조합원과 가족, 이웃 등으로 조선일보 구독중지 운동을 확대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기로 함. 또한 조선일보의 모든 취재에 응하지 않고 투고나 기고도 하지 않으며,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도 불허하기로 함

    민영화 반대 성명

    철도노조, 철도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이 입법예고된 것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해외 자본에 철도를 팔아먹는 사기업화 추진은 철도산업에 캘리포니아 전력 대란같은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함

    인력감축·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기획예산처 항의집회 개최

    철도노조, 오전 서초동 기획예산처 앞에서 인력감축·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기획예산처 항의집회를 개최함. 올해 들어서만 12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 인력감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인력감축 저지와 산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투쟁계획에 따라 이날 집회를 개최함

    노동부 항의방문 해 산재사망사고 조사와 대책 촉구

    철도노조, 노동부를 항의방문 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철도노동자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즉각 조사할 것과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함.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인상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철도노조 요구안을 전달함

    부산역 광장에서 순직 조합원 11명 위령제 지내고 가두행진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가 부산역 광장에서 조합원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순직 조합원 11명에 대한 위령제를 진행하고 가두 행진을 진행함

    철도노동자 산재사망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

    철도노조, 양대노총을 비롯한 42개 노동사회단체와 함께 29일 서울역 귀빈실에서 '철도노동자 산재사망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노동자 평균 근무시간인 주 45.8시간보다 주 21시간 월 94시간을 더 일하는 세계 최장시간 노동이 올해만 들어 11명이라는 산재 사망사고를 불러왔다"며 △산업안전대책 수립 △책임자처벌 △미발령자 362명 채용 등 인력충원을 요구함

    노조는 기자회견 후 서울역 광장에서 400여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순직조합원 11명에 대한 위령제를 진행하고 상복을 입은 지도부와 순직자의 이름이 새겨진 영정을 앞세우고 명동까지 행진을 진행함

    중앙위원회 전 집행부 간부 등 23명에 대한 징계 표결

    철도노조, 오후 2시부터 7시간여 동안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1차로 전 집행부 간부 등 23명에 대한 징계를 표결로 결정함. 전 사무처장을 비롯한 4명을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 조치하고, 10명에 대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권 3년, 3명은 정권 2년, 3명은 정권 1년, 3명은 경고 조치함. 지방본부 위원장단회의에서 지난 7일 결정한 '인적청산 4대 원칙'은 △조합원들의 민주적인 조합 활동을 현저히 방해한 자 △조합비 횡령 등 비리가 뚜렷한 자 △부정·불법선거를 치른 자 △철도청의 일방적 인력감축에 적극 찬동·합의한 자 등임. 징계 조치된 23명 중 현직 지부장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해당 지부는 재선거가 필요하게 됨. 또한 전 집행부에 의해 치러진 지부·지방본부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 중앙선거심의위원회는 부산정비창본부 등 3건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려 이에 따른 재선거도 치러지게 됨

    철도민주노조추진위원회 해산 결의 및 철도민주노동자회 창립

    철도민노회, 철도노조 민주화를 목표로 활동해온 철도민주노조추진위원회(철민추)가 민주진영의 집행부 당선된 이후 지난달 15일 해산을 결의하고 이어 철도민주노동자회(철도민노회)를 창립함. 지난 3, 4일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통해 1대 의장에 김기태(부산정비창 해고자), 사무국장에 송호준(서울동차지부 해고자), 부의장에 이철의(서울전동차지부 해고자), 김영만(익산기관차지부)을 각각 선출함. 철도민노회는 각 지역위원회를 구성함

    1인 승무제 중단 촉구

    철도노조, 철도청이 인원 감축의 일환으로 분당선에 대해 이날부터 차장을 생략하고 기관사로만 운행하는 1인승무제를 시범 시행한 것과 관련해 승객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투쟁에 나섬. 우선 현장조사를 하고 미합의된 1인 승무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철도청에 항의공문을 보내 '1인승무제 중단'을 촉구함. 한편 역내 선전전 및 저지 투쟁에 나섬.

    시험운행 첫날 복정역에서는 정거장 반대편 출입문이 열리는 안전사고가 발생함.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노조는 복정역 사고를 "안전사고의 신호탄"이라 규정하며 1인승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함

    분당선 1인승무 항의집회 개최

    철도노조, 정오에 분당승무지부에서 200여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분당선 1인승무 항의집회를 개최함. 오전에는 운행 전동차의 시험운행을 거부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1인승무의 문제점을 승객에게 알리려 했으나 이를 저지하려는 관리자들과 마찰을 빚음. 전날인 13일 저녁부터는 서울지역 지부장들이 분당승무지부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고 대전 철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겠다는 투쟁계획을 정함. 한편 지난 8일부터 지금까지 반대편 문이 열리는 것(3건)을 비롯해 출입문에 승객의 다리가 끼어 부상 당하거나 안경이 끼어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고, 특히 10일에는 미금역에서 승객과 충돌사고가 발생할 뻔한 일까지 총 7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안전 문제가 확산되고 있음

    철도청·시민단체·철도노조 합동으로 분당선 1인승무 실사용역 의뢰 요구

    철도노조, 철도청에 “분당지역 시민단체‧철도청‧철도노조가 공동명의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현 시스템에서 차장을 생략하고 기관사 1인 승무가 가능한지 실사용역을 의뢰하자”고 요구함

    한편 지난 14일 철도청 영업본부장이 분당승무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지역 지부장들에게 “현 시스템에서 차장 승무를 생략하고 1인 승무가 가능한지 실사용역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함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철도청에 공문을 보내 실사용역에 실제로 분당선을 이용하는 분당지역 시민단체를 포함시켜 3자가 공동으로 실사용역을 의뢰한 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 여부에 대해 협의하자고 요구함

    홍익회본부, 철도노조 탈퇴 결의

    철도노조 홍익회본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30명의 만장일치로 철도노조 탈퇴를 결의함. 탈퇴 사유는 홍익매점노조와의 관계 설정 등을 놓고 철도노조와 입장이 다른 것. 철도노조가 용역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홍익매점노조의 가입을 추진하자, 홍익회본부가 반대해 가입이 지연되어 옴.

    현재 열차 내에서 물건 판매를 담당하는 재단법인 홍익회의 노조(조합원 940여 명)는 철도노조 지부 소속에서 도시철도연맹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했다가 철도노조에 다시 가입한 지 5년째였음

    원주역 광장에서 신호장화 반대 천막 농성 돌입

    철도노조, 원주역연합지부가 원주역 광장에 천막을 치고 ‘신호장화 반대’ 농성에 돌입함. 철도청은 능내-구학간 26개 역 가운데 11개역을 신호장으로 바꿔 인력감축을 추진하는데 현재 4개인 신호장을 포함 26개역 가운데 15개 역이 신호장으로 바뀜

    원주역지부는 “폭설이나 열차고장 등 이례사태 때 열차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며 유교에서 창교까지는 5개구간이 연속으로 신호장으로 바뀌어 장시간 열차불통이 우려된다”며 신호장화 추진을 반대함

    철도해고노동자회, 복직요구 농성

    철도해고노동자회, 대전정부청사 정문에서 해고자 59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함. 철도해고노동자회 이창환 회장은 ‘작년 1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철도 노사관계 안정과 화합차원에서 철도해고자 복직에 대해 특별단체교섭을 열어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한 바 있는데도 철도청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철도해고자들의 복직 요구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함. 한편 철도청은 공문을 통해 "해고자는 조합원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단체협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섭에 응할수 없고,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지 않아 복직을 시키기 어렵다"다는 입장을 고수함. 해고자는 88년 7월 기관사 파업으로 이태균 등 3명, 91년 구로열차 안전운행으로 1명, 94년 6월 전기협 파업으로 해고된 54명 중 승소로 복직한 7명을 뺀 47명으로 합 51명이며, 여기에 2000년 철도청의 보수품 유용 등 안전관리 폭로와 공투본투쟁으로 8명이 해고돼 현재 59명의 해고자가 있음

    철도산업구조개혁 관련 법률공청회 무산

    철도노조,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에서 건설교통부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던 '철도산업구조개혁 관련 법률공청회'를 원천봉쇄해 무산시킴. 노조는 "입법예고를 한 후 국회 상정을 앞둔 상황에서 여는 공청회는 의견 수렴이 아니라 정부의 명분쌓기"에 불과하다며 조합원 600여 명을 동원해 이날 오전부터 과천시민회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노조 간부 등 50여명은 이날 오후 1시쯤 경찰들의 저지선을 뚫고 공청회 장소로 진입함. 이에 앞서 노조는 공청회에 노사 동수의 발제자와 토론자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공청회 무산 이후 시민회관 앞 광장에서 재차 결의대회를 진행함. 또한 철도구조개혁에 해당되고 있는 민주노총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노조도 이날 철도노조와 함께 집회를 가짐. 한편 건교부의 기본법안은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을 해체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주식회사로 분리, 민영화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으며 향후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임

    산안법 적용 촉구 노동부 항의방문

    철도노조,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부 항의 방문에 나서 철도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함. 이날 방문에서 노동부 관계자를 만나 △철도에서 발생한 공상사망 12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노조 공식참여 △철도에 대한 산안법 적용을 요구함. 한편 지난 17일 정부부처 안전보건담당부서장 회의에서 노동관계법에 우선해 공무원관계법령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 산안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철도와 우체국, 국립의료원에 대해서도 산안법 적용이 가능해짐

    손학래 철도청장을 비롯해 노무관리자들을 노동부에 고소

    철도노조, 손학래 철도청장을 비롯하여, 노사협의팀장, 관리본부장, 노정과장, 노사기획팀장 등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및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소장을 접수함

    철도청은 각 사무소로 보낸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지시' 등 몇차례의 공문을 통해 정부 및 청의 정책을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집회 및 교육에 대해 청 시설 또는 철도 구역내 활동을 불허하라는 지시를 내림

    노조는 단체협약 내용(57조(업무협조), 60조(시설공여), 63조(조합활동) 등)을 전면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교육 내용마저 간섭하여 그 자주성을 침해하고 지배․개입해 나가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라 판단해 고소장을 접수함

    서울지역 운수지부장 천막농성 돌입

    철도노조, 서울지역 운수지부장들이 청량리역 광장에서 분당선 1인승무 저지를 포함한 현장의 인력감축 중단과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함

    분당선 차장승무 생략 저지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제시민사회 단체 대책위 구성

    분당선1인승무반대성남지역시민대책위, 성남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가 '분당선 차장승무 생략 저지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제시민사회 단체 대책위'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서현역 광장에서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대책위는 분당선 차장 생략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오는 8일 건교부, 철도청, 성남시에 제출하고,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시험운행을 강행한 철도청의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적 대응, 철도청 홈페이지 사이버 시위 등을 벌이겠다고 밝힘. 대책위는 또한 오는 12일 건교부 장관과 면담을 요청했으며, 분당선 차장승무 생략과 관련 대국민 공청회와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한다는 것. 기자회견 후 대책위는 철도노조와 함께 1차 결의대회를 진행함

    남부 화물기지선 의왕역 구내에서 산재사망 발생

    철도노조, 올해 지난 8월 4일까지 12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난 철도청에서 한달 만인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세 건의 사고가 발생해 또다시 한 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함. 수송원 김남호씨가 이날 오후 10시 45분께 남부화물기지선 의왕역 구내에서 입환 작업을 하던 중 열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함. 그는 전날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이날도 야간작업을 혼자 하던 중이었음.

    철도민영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창작극 공연

    철도노조, 저녁 7시 서울역광장에서 '노동문화예술단 일터'와 공동으로 철도민영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알리는 1시간여의 창작극 공연을 벌임. 이날 공연에는 역사 이용 시민들 뿐 아니라 조합원 500여 명이 함께함. '2001 철로역정'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공연은 식민지 경제수탈을 위해 건설된 철도부터 시작해 철도노동자들이 걸어온 역사와 민영화 저지 투쟁을 통해 건설하는 공공철도와 통일열차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취지임. 서울역을 시작으로 두달간 전국 50여 개 주요 역사 광장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개방된 공간에서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연이 진행됨. 한편 현안과 관련해 공연 형식을 빌어 교육과 선전을 병행하는 일은 노조운동에서도 이례적인 활동으로 지목됨

    분당선시민대책위 철도청 수도권운영단장 항의방문

    분당선시민대책위, '분당선 차장승무생략 철회와 시민 안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가 오후 철도청 수도권운영단장을 항의 방문해, "철도청이 졸속적으로 추진한 1인승무 체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함. 또 시민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승무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시민대책위와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 공청회 등을 벌이자고 철도청에 제안함. 한편 철도청은 항의면담 자리에서 ‘분당선 안전사고는 1인승무와 상관없는 근무 태만문제이고 예산 절감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입장을 밝힘. 이에 시민대책위 소속 노조원들은 수도권운영단장실 앞에서 한동안 규탄시위를 벌임

    시민대책위는 민주노동당 분당을 지구당, 민주노총 경기동부지구협의회, 성남시민모임,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 등 성남 및 용인지역에 소재한 17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음

    인사개편 단행

    철도노조, 9명의 국·실장급의 사표 수리와 집행부 개편을 통해 기존 본조 34명 전임 간부를 27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전임자 수는 현장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본부 등으로 배치하는 인사 개편을 단행함. 이같은 조치는 상급단체 변경문제와 민영화 저지 투쟁의 시기와 관련해 집행부 내부에서 논란을 겪으면서, 이의 수습을 위해 취해진 조치임

    지방본부 선거 실시 방침

    철도노조, 4개 지방본부의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방본부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정함. 한편 법원은 '전 집행부의 지방본부 위원장으로 직무대행을 선임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은 기각했고. 또한 노조가 지난 7월 30일 중앙위원회에서 '과거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결정했던 전 집행부 23명에 대한 징계와 청량리역지부 선거무효 결정 등에 대해 징계당사자가 제기한 취소가처분신청이 지난 15일 받아들여져 무효화됨

    긴급중앙위원회, 요구안과 향후투쟁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철도노조, 긴급중앙위원회를 개최해 특별단체교섭 요구안을 통과시키고, 요구안 안내와 향후 투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함. 중앙위원회에서는 '지방본부 위원장 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결정'과 관련해 지방본부 위원장을 시급히 선출하기로 결정함. 한편 징계취소가처분결정에 대해서는 민영화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당장 재징계문제를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

    철도산업 민영화 관련 법안 입법 철회 요구 제출

    철도노조, 철도산업 민영화 관련법안 입법 철회를 골자로 한 특별단체교섭 요구안을 철도청에 제출함. 요구안에는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 철도시설공단법 입법 철회 △철도발전 및 공공철도를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해고자 복직 및 부당전출 금지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노조활동 보장 등의 내용이 주요하게 포함됨

    한국노총 지도부와 공식 간담회

    철도노조, 민주철도 집행부가 출범한 지 4개월여 만에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오전 한국노총 6층 회의실에서 공식적인 간담회를 진행함. 이날 간담회에서는 "철도 민영화가 공공성을 훼손하고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므로 "한국노총과 철도노조의 전 조직적 역량을 동원해 막아내자"고 의견을 모음. 이날 한국노총에서는 이남순 위원장과 '철도노조 조직지원실무대책위원회(철도대책위)'의 11명이 참석했으며, 철도노조에서는 김재길 위원장과 김도환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대협국장 등이 참석함

    김재길 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출석

    철도노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 김재길 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최근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철도 작업환경과 실태를 증언함. 또한 인력충원이 대안임을 주장하고 철도청의 미온적 조치를 규탄함

    한편 국정감사에는 손학래 철도청장도 증인으로 함께 참석함. 국정감사에서 김락기 의원(한나라당)은 철도청의 무리한 인원 감축이 원인이라고 지적, 질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함. 손학래 청장은 의원들의 해고자 복직 질의에 대해 임용령 개정 추진과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겠다고 답변함

    서울전기지부 노조탄압 규탄 2차 항의집회 개최

    철도노조, 서울전기지부가 사무소 입구에서 조합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합의 이행, 부당노동행위 철회 등을 요구하는 2차 항의집회를 열어 관리자들의 비인간적 노동통제와 노조 탄압을 규탄함

    집회에 이어 사무소장과의 면담이 있었지만 소장은 무성의한 답변과 함께 비인격적인 폭언과 비아냥으로 일관함. 서울전기지부는 그간 선거에 따른 보복성 인사문제, 부당노동행위와 지부 탄압, 노사합의 위반, 승진문제, 산업안전 문제로 대립이 계속되어 옴

    특별단체교섭 요구에 따른 투쟁계획과 일정 확정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특별단체교섭 요구에 따른 투쟁 계획과 일정을 확정함. 또한 지방본부 개편 방안 관련 현 지방본부를 지역본부와 지구, 지부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약개정안을 제안했으나 지방본부 폐지안이 개의안으로 제출되고, '지역본부-직종분과위원회'로 개편하는 안이 수정안으로 제출되어 투표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됨. 이에 집행부가 '지난 19일 긴급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추인한다'는 것을 기타 안건으로 제출해 거수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현 지방본부체제로 선거를 치르게 됨

    철도 민영화 선전전

    철도노조, 추석 연휴를 맞아 29~30일 전국 주요 철도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철도 민영화의 문제점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SOS KORAIL'이란 제목의 유인물 3만 장을 배포하고 집행부는 시민선전전과 함께 연휴 기간 대부분 비상근무중인 현장의 조합원들을 지원 방문함

    4개 지방본부 위원장 선거일정 확정

    철도노조, 4개 지방본부 위원장 선거를 하기로 하고, 오는 18∼20일 투표를 하는 등 선거일정을 확정함. 또한 지난 5월 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후보자 근속연수 제한 등을 담은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폐지함으로써 후보자의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함. 철도노조는 이번 선거를 향후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밝힘

    중앙노사협의회 제 1차 회의 시작

    철도노조, 철도청과 중앙노사협의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고 전날에는 실무협의를 진행함

    철도해고노동자회 천막농성 50일

    철도해고노동자회,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를 위한 대전 정부종합청사 앞 천막농성이 이날로 50일을 맞이함. 해고자 59명 전원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8월 20일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으나 철도청이 성의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원직복직을 촉구함. 철도해고노동자회 이창환 회장은 "철도청장이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임용령을 개정해 복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해 놓고, 중앙노사교섭의 자리에서는 불가하다고 청장이 기만적인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고 철도청의 행태를 비판함. 또한 “철도청이 환경캠페인을 위한 집회신고를 냈다 반발로 철회하고 식당 외주업체도 농성장소에 집회신고를 내는 등 철도청이 농성과 집회를 방해하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함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구성 결의

    철도노조,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기간산업공투본) 구성과 활동을 결의함. 이날 오전 가스공사노조 사무실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맹 산하의 발전산업노조, 지역난방노조, 고속철도노조, 한전기술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철도노조, 가스공사노조가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들 노조와 공공연맹이 참여하는 공투본 구성을 결의한 것임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기간산업공투본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이룬 데 이어 오는 15일 1차 집행위원회를 열고 집행위원장 인선 등 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투쟁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을 확정함. 대표자회의는 또 민중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민영화 반대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는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함

    철도민영화 관련 성명 발표

    철도노조, 영국 정부가 지난 16일 "지난 5년간 진행된 철도 민영화가 실패했음이 정부 차원의 조사를 통해 입증됐다"며 철도망의 비영리화와 재공영화를 추진한다는 영국정부의 정책 발표를 맞아 성명을 내고 한국의 철도 민영화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함.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며 "어느 나라에도 철도를 국영화한 나라는 없다"고 밝힌 바 있음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출범식 및 기자회견

    기간산업공투본, 민주노총 공공연맹 산하 발전산업노조, 지역난방노조, 고속철도공단노조, 한전기술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철도노조, 가스공사노조는 이날 대표자회의를 갖고 오는 31일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약칭 기간산업공투본)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갖기로 결정함

    기간산업공투본은 6개 노조 1개 연맹 대표자가 공동본부장을 맡고 각 단위노조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철도노조와 공공연맹의 집행책임자가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기로 함

    철도노조 대전본부 실천단 발대식 진행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가 민영화 저지, 근로조건 개선, 해고자 복직을 위한 “전국철노 대전지방본부 실천단”이 발대식을 진행함.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약 36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발대식에서는 실천단이 대국민 선전전과 백만인 서명운동, 3만철도인의 생존권 사수 투쟁의 최선두에 설 것을 결의함

    지방본부 위원장 선거 결과

    철도노조, 지난 18일∼19일까지 지방본부 위원장 선거를 치른 결과, 95%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서울지방본부에 이병은 위원장, 부산지방본부에 임순평, 영주지방본부에 송병경, 순천지방본부에 김순기 위원장이 당선됨. 이번 지방본부 선거에는 그간 임명에 의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던 사람들이 모두 출마했으며, 순천지방본부 이수만 후보(지지율 42.55%)를 제외하고 모두 당선됨

    중앙 노사협의회 협정서 조인

    철도노조, 저녁 대전 철도청사에서 제36차 중앙노사협의회 협정서에 조인함. 지난 10월 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노조의 직종별 요구안을 갖고 실무협의를 계속한 결과 지난 15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조인식을 함. 이번 협정서는 이례적으로 방대한 분량이며, 총 340개 조항에 걸쳐 근무조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됨

    노조가 요구한 산재 발생의 원인으로 꼽혔던 1인 단독작업의 전면금지에 대해 '선로순회 및 감시를 제외한 모든 작업은 단독작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함. 협정서에 따르면 앞으로 임시열차 편성시에는 사전에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고, 사망사고 관련 직원에게 2일의 범위내에서 안정시간을 부여하도록 함. 또한 연고지 희망자를 조사해 조속히 연고지에 배치하기로 했으며, 노사공동 현장 인력 실사 요구에 대해선 재검토하기로 함

    지방본부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철도노조, 지방본부 위원장 선거가 끝난 4개 지방본부의 정기대의원대회를 이날 동시 개최해 민영화 저지 투쟁계획안과 투쟁기금 확보건에 대해 논의함.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한 철도노조의 투쟁계획안은 '의식고양기와 조직정비기', '투쟁준비기와 집중교섭기', ‘총파업 총력투쟁기’ 3단계로 설정하고 각 시기 집중사업과 투쟁을 진행키로 함. 투쟁기금과 관련해 단체협약 상 일괄공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조합비 인상을 추진키로 하고, 이와 관련해 이날 지방본부 대의원대회에서 논의를 진행함

    전국지부장단 회의, 총력투쟁 결의

    철도노조, 오후 대전에서 전국지부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철도산업구조 개혁기본법, 시설공단법 입법 저지 △철도노동자 기본권 쟁취 △해고자 원직복직 등 3대 요구안 관철을 위해 파업을 포함한 철도노동자 총력투쟁을 결의함.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20일까지 집중교섭을 갖고 해결이 안 되면 이튿날인 21일부터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함. 11월 28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12월 4일에는 여야 중앙당사 집중투쟁, 12월 10일 파업출정식을 갖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중앙쟁의대책위 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결정함

    노조는 총력투쟁에 앞서 11월 4일 전국동시다발 선전전, 서명전, 11일 1차 서울 상경 총력집회 14일 범국민대책위 출범, 18일 2차 전국총력집중 집회 및 여야 지구당사 농성을 벌이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함. 조합비 인상과 관련해 이날 지부장 회의를 통해 투쟁기금과 희생자구호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비를 현행 기본급 1%보다 높인 2%로 인상하기로 하고 11월 8일∼9일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키로 함. 이밖에 노조는 조합원 대상 실천단을 10% 규모인 2,300명으로 구성키로 함

    한편 노조는 회의를 마친 후 대전종합정부청사 앞에서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을 위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철도해고자회와 같이 집회를 진행해 민영화 저지와 해고자 복직을 결의하고 촉구함

    철도 민영화 관련 조합원의식 조사 결과 발표

    철도노조,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을 앞두고 실시한 조합원의식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노조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조합원 13,587명을 대상으로 철도 민영화에 대한 조합원 의식과 특별단체교섭 요구안, 당면 투쟁 관련 의식 등을 설문 조사함

    설문조사 결과 철도 노동자의 77.3%는 철도 민영화에 대한 반대 의사가 분명하고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과 시설공단법입법도 78.9%가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결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구안 세 가지를 묻는 질문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와 공공철도 강화'를 77.3%, '인력 감축 중단과 고용안정'에 68%, '근로조건 개선'에 35.2%가 각각 응답함. 또 이와 관련 하반기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과 시설안전법 입법 철회에 대해 69.9%가 '매우 동의한다'고, 또 9%가 '약간동의'한다고 답함. 반면 14.6%가 '매우 반대'한다고 답함. 철도 조합원들은 또 '노조의 하반기 투쟁에 적극 참여하겠는가'라는 질문에 91.1%가 (적극)참여하겠다고 답했고 불참과 무응답도 각각 6.2%, 2.7%가 답함. 이와 관련 교섭이 결렬돼 지도부가 파업을 선언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답변이 65%, '적당히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25.9%에 달함

    이밖에 조합원들은 또 철도 발전과 공공철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76.9%가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13.3%가 약간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적자노선 폐지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국민철도가 되어야 한다는데 90.2%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기능 위주의 인력감축 중단 89.8%, 파견자나 결원자 발생시 즉각 충원해야한다 77.3%, 기본시간 176시간 쟁취에 따른 인력충원 94.6%, 비정규직 정규직화 88.8%, 기관사1인 승무제 계획 철회 90.7%, 외주화 도급화 철회 89.3%,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88.4%, 일일 맞교대 폐지 및 3조2교대 실시 89.9%에 각각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출범식

    기간산업공투본,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 오후 2시 소속 조직 간부, 조합원 등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동구민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과 출범식을 갖고 공동투쟁계획을 공표함

    기간산업공투본은 공동집행위원장에 공공연맹 황민호 부위원장과 철도노조 김도환 수석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민영화에 따른 국민의 폐해를 알리는 국민 선전전과 정부의 민영화 정책 철회를 위한 각 정당 항의방문 계획 등 이후 일정을 내놓음. 오는 11월 25일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고 11월 말에 공투본 소속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한 후 총파업 등 동시 쟁의행위 일정은 이후에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이와 함께 11월 초순까지 민중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를 구성,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열고 조합원 1인당 천원씩의 투쟁기금을 모아 재정을 마련키로 함

    기간산업공투본은 출범 현재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력기술노조, 지역난방공사노조, 발전산업노조, 고속철도공단노조와 한국노총 철도노조, 가스공사노조가 참여함

    철도산업구조개혁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두 번째로 무산

    철도노조,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철도산업구조개혁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불참 방침을 세운 가운데, 공청회 장소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실 앞에서 참석하려는 정부관계자들의 출입도 막아 공청회를 두 번째로 무산시킴

    노조는 오전 발표한 '철도민영화 공청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서 "정부가 애초에 노조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용할 것이라는 약속과는 달리 일방적인 법률안 통과 일정에 따라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불참 방침을 밝힘. 한편 이날 공청회장 앞에서는 조합원 150여 명이 참석해 항의집회를 개최했으며, 1차 공청회와 달리 경찰과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음

    투쟁기금 및 희생자 구호기금 마련을 위한 조합비 인상안에 대한 총투표 결과

    철도노조, 8∼9일 이틀간 '투쟁기금 및 희생자 구호기금' 마련을 위한 조합비 인상안에 대한 총투표를 벌인 결과, 전체 조합원 23,526명 중 21,294명(90.5%)이 참가, 13,731명(64.5%)이 찬성해 전체 2/3선인 66.7%에서 2.2%(465명)가 부족해 최종 부결됨. 반대는 7,447명(35.0%), 무효는 120명이었음. 이와 관련 노조는 조합비 인상 무산에 따라 투쟁기금을 모금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오는 11일 지방본부위원장 회의, 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다양한 모금 방식을 추진하기로 함

    철도 민영화 저지 실천단 공식 발족

    철도노조,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 민영화 저지 실천단'을 공식 발족하고 본격적인 민영화 저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결의함. 지방본부별로 실천단 발족식이 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정비창과 부산정비창은 이미 실천단 발족식을 진행함

    한편 발족식 진행 이전 오전에는 서울 도심 20곳에서 총 15만 부의 철도 민영화 반대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며 거리선전전을 진행함

    1차 특별단체교섭 무산

    철도노조, 오후 2시 노조 2층 회의실에서 1차 특별단체교섭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철도청에서 손학래 청장이 참석하지 않은 채 근로조건 개선 등에 국한된 19가지 요구안에 대해서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본격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못함

    노조는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민영화 저지 △근로조건 개선 △해고자 원직복직 등 3대 요구안에 따른 60여개 항의 요구안을 만들어 철도청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 교섭 장소에서 노조는 철도청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실무협의를 통해 다음 교섭일정을 잡자고 제안함

    한편 이날 교섭이 열리지 않자 철도해고노동자회 조합원들과 서울지방본부 간부들은 철도노조 앞마당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함

    임시대의원대회 열고 쟁의대책위 구성과 투쟁기금 결의

    철도노조, 오후 2시 노조 회의실에서 대의원 정족수 150명 중 136명이 참가한 가운데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함

    이날 회의에서는 △민영화저지 및 생존권 사수 투쟁계획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투쟁기금 및 희생자 구호기금󰡑마련과 운영 △중앙위원 인준 등을 심의해 쟁의대책위 구성과 투쟁기금 마련 등을 결정함

    복지기금을 투쟁기금으로 전환하고, 위원장 및 간부들은 투쟁기금을 내기로 결의하고 조합원 모금 시기 및 액수는 이후 쟁대위에 위임하기로 함. 또한 새롭게 당선된 지방본부위원장이 추천한 중앙위원 30명을 직접 투표로 인준함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기간산업민영화반대범국민대책위,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43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발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섬.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참여연대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함. 범대위는 이후 17, 24일 전국 주요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선전전을 실시하는 한편, 20일부터는 각 당 총재, 해당부처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해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어 25일에는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대학로에서 개최하고 30일 정책토론회를 통해 여론형성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힘. 한편 범대위에는 양대노총을 비롯해 민교협, 민변, 전농, 전빈련, 민주노동당 등이 참여함

    기간산업공투본 대표자 수련회

    기간산업공투본,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대표자회의와 수련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철도, 가스 등 민영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 통과될 경우 공공부문 노조가 공동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이날 수련회에서 오는 26일 국회 건교위, 산자위에 철도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법률, 가스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법률 등이 상정,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 일정과 기간산업공투본 참여노조별로 각 투쟁동력 등을 점검함

    홍익매점노조의 가입신청 승인

    철도노조, 중앙위원회를 열어 철도관련 산업인 재단법인 홍익회에서 근무하는 매점노동자들로 구성된 홍익매점노조의 가입신청을 승인함. 지난 1월 설립된 홍익매점노조는 복수노조 시비에 휘말려 기존 철도노조 및 철도노조 산하 홍익회본부와 갈등을 겪은 바 있고, 이에 따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가입돼 활동해 옴. 그러나 올해 철도노조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새 집행부가 홍익매점노조의 가입을 추진하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홍익회본부는 철도노조를 탈퇴함. 이날 중앙위에서는 홍익매점노조의 가입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철도노조 홍익매점지방본부로 편재함. 홍익매점노조에는 250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음

    여성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철도노조, 지난 8월 철도청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철도노조 조합원 1.000여.명을 포함해 1,300여.명)으로 설문조사를 진행(1,000장의 설문지를 배포해 314부를 수거,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90% 이상이 24시간 철야근무제와 교번근무제가 임신과 출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남

    현 근무체제로 유산이나 조산을 했거나 주변에서 보았다는 응답이 46%에 달해 철도청의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이 여성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철도청의 여성들은 이에 따라 임신한 여성들에 대한 근무재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순환보직을 위한 인사규정의 개정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응답자의 34.7%가 승진·교육 등에 있어 성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승진·교육에서의 대표적인 성차별로 인사고과에서의 차별대우를 꼽음. 근무 중 성희롱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57%는 자주 또는 간혹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49%의 응답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함. 특히 응답자의 86%가 보건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대다수가 주변 동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며 인원 재배치 등을 이유로 허가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함

    철도노동자 2차 결의대회와 쟁대위 출범식 개최

    철도노조, 오전 11시 보라매공원에서 조합원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철도노동자 2차 결의대회 및 쟁대위 출범식’을 개최함. 이날 출범식에서 쟁대위 중앙위원들은 실천단 깃발에 투쟁 결의를 담아 손도장을 찍는 결의의식을 진행하고 집회 후 오후 1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함

    오후 3시 30분경, 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이 여의도로 거리행진을 시작해 국회 의사당을 앞두고 전경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짐. 노조는 오후 6시 50분경 단독 정리집회를 갖고 이날 집회를 마무리함

    민영화 저지 총력투쟁 1차 준법투쟁에 돌입

    철도노조, 이날부터 민영화 저지 총력투쟁을 위한 ‘1차 준법 투쟁’에 들어가 뺏지 및 차량스티커를 부착하고 점심시간 등에 투쟁가요를 방송을 시작함

    노동부, 철도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중 사망사고 조사결과 발표

    노동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철도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 중 사망사고를 조사한 결과 모두 73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함. 철도청의 무리한 인력감축으로 근로조건이 악화되어 과로사와 사고사가 급증하자 철도노조는 노동부를 항의방문하고 요구사항을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이와 함께 노동부는 철도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 ‘엄중 경고’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명령을 내림. 노동부가 같은 중앙부처에 대해 한 달간 조사를 한 뒤 이 같이 조치한 것은 이 법 제정 이후 처음임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 부산지역 범대위 구성

    기간산업민영화범대위, 양대노총과 민중연대 등 42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가 결성된 데 이어 이날 부산지역 33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부산지역 범대위가 구성됨. 부산지역 범대위는 20일 출범식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24일 부산역에서 민영화의 폐해를 알리는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함

    민영화 저지 위한 전국 주요 역 천막농성에 돌입

    철도노조, 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국 주요역 천막농성에 돌입함, 부산지방본부 소속 20개 쟁대위는 당일 오전 천막농성 및 범대위 기자회견을 가진 후 지부사무실에서 농성투쟁을 선포, 사무실 구조를 농성 체계로 전환함. 순천지방본부도 20일 실천단발대식을 개최함

    특별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전국기관차 승무원 결의대회

    철도노조, 전국 기관차 및 전동차 22개 지부 소속 기관사 1,000명이 오후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특별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전국기관차 승무원 결의대회'를 갖고 졸속적 민영화 철회, 주휴일 보장 등을 촉구함. 이날 집회에 참여한 기관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주 40시간 노동제 시행 △장시간 운전 즉각 시정 △일인승무 기도 중단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함. 대전청사 앞에서 한 달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해고자들을 대표해 김운철(94년 부산기관차지부장)을 포함한 12명의 해고자가 삭발식을 진행함

    2차 중앙쟁대위 회의 열고 노동쟁의조정신청 제출 결정

    철도노조, 오후 3시 노조사무실에서 제2차 중앙쟁대위 회의를 열고 ‘철도청이 계속해 특별단체교섭을 기피할 경우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제출할 것’을 결정함. 이같은 결정은 그간 5차례 교섭 요구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을 피해옴에 따라 신청한 것임

    또한 중앙쟁대위 집행위원장 및 분과국장 순회투쟁을 26일부터 진행하고 12월1일~3일 중에 지본별 쟁대위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25일 3차 총력집회 조합원 최대 참가 조직을 결의함

    특별단체교섭 철도청 불참에 따라 교섭장소에서 항의집회 개최

    철도노조, 오전 10시 서울지역사무소에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철도청 교섭위원들은 교섭에 불참함. 조합원 80여 명은은 특별단체교섭 장소인 서울지역사무소에 도착, 철도청이 교섭 장소도 준비해 놓지 않자 곧바로 사무소 입구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철도청의 불성실한 교섭 자세를 규탄함. 철도청측 교섭위원들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자 낮 12시 30분경, 교섭위원들과 조합원들은 사무소 입구에서 정리집회를 갖고 3대 요구안 완전 쟁취의 의지를 밝힘

    기간산업의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

    기간산업공투본, 오후 청량리역 광장에서 소속 조합원 1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집회에서 기간산업공투본은 오는 27∼29일 사이 4만여 명의 소속 조합원(참관조직인 사회보험노조 포함)들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12월 초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투쟁계획을 발표함.

    이에 앞서 철도노조는 같은 장소에서 조합원 8,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철도노동자 3차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해 3주 연속 대규모 집회를 이어감. 한편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집회 후 동대문 근처 교차로까지 도심행진을 진행함

    철도 민영화에 대한 비판보고서 발간

    철도노조, 노조의 연구용역으로 철도 민영화에 대한 비판보고서 발간. 한신대 김성구 교수(경제학)와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사회학)가 연구팀장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된 '한국철도 민영화 반대와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연구팀'은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연구조사를 거쳐 <철도민영화·인력정책에 대한 비판과 과제> 등 2권의 보고서를 제출함.

    이 보고서는 △한국철도 경영분석과 비판 △철도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충원 △한국철도 민영화 방안의 내용과 비판 △외국의 철도구조조정 분석과 사례 등을 담고 있음. 결론에서 "환경성, 교통성 등 유망산업으로 부상하는 철도산업에 수익성 원리가 아니라 공공성 원리를 강화하는 공공철도 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정치적 상황에 구속되는 현재의 국유철도가 아닌 '사회적 공공운영체계' 등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마무리하고 있음

    특별단체교섭 5번째 무산

    철도노조, 26일 오전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교섭 장소인 서울지역사무소를 방문했으나, 철도공안이 정문부터 출입을 막아 조합원들과 철도공안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짐. 철도노조 교섭위원과 조합원들은 몸싸움 끝에 서울지역사무소에 들어가 특별단체교섭을 계속 요구했으나, 서울지역사무소 측이 경찰병력을 요청해 1개 중대가 투입되어 교섭은 진행되지 못함. 노조는 이날 낮 12시께 정리집회를 갖고 경찰과 충돌 없이 자진 해산함.

    한편 철도청은 교섭요구에 대해 "민영화 철회와 해고자 복직 등 철도청에서 책임권한이 없는 문제를 단체교섭으로 요구하고 있어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특별단체교섭 협상장에 불참함.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24일에도 교섭을 요구했으나, 철도청쪽 교섭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교섭이 5번째 무산됨

    특별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전국순회단 활동 시작

    철도노조, 제2차 중앙쟁대위 결의 사항에 따라 중앙쟁대위 집행위원장과 분과국장 및 조직국장 등을 파견, ‘특별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전국순회단’ 활동을 시작함. 이날 순회단은 익산 차량 및 보선 순회를 진행하였으며 순회단은 또 ‘부당노동행위 및 관리자 노조개입 신고센터’를 설치, 조합원들의 접수를 받아 현장 실사와 대책 마련을 추진키로 함

    민영화 저지 총력투쟁 2차 준법투쟁 돌입

    철도노조, 민영화 저지 총력투쟁을 위해 지침을 내고 ‘2차 준법 투쟁’에 들어감. 2차 준법투쟁은 당무별․소속별 중식집회 개최, 27일부터 정오 12시 기점으로 ‘단협투쟁 승리합시다’ 무선 교신, 28~29일 파업찬반투표 참가, 30일 ‘대국민선전의 날’ 동참 등임

    영등포지역관리역 소속 노동자 과로사망

    철도노조, 영등포지역관리역 소속 신윤성 조합원이 과로로 이날 오전 11시께 사망함. 그는 지난 25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철야근무를 마친 후 몸을 가누지 못해 난방도 되지 않는 숙직방 간이침대에서 오후 4시까지 누워있다 간신히 귀가한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27일 새벽 고통을 호소해 수원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숨을 거둠. 병원은 과로로 인한 급성합병증인 위출혈을 사망원인으로 밝힘. 그에게 지병인 간염이 있었으나 지난해 병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만큼 근무에 충실했으며, 부족한 인원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

    한편, 노조는 28일 올해 근무와 관련한 사망한 철도노동자가 28명이라고 공식 발표함

    철도청 노조 간부 가정방문 회유 협박에 대한 규탄성명 발표

    철도노조, 철도청이 파업찬반투표를 하루 앞 둔 시점에서 노조 간부 가정을 방문해 회유와 협박을 한 것과 관련해 규탄 성명을 발표함. 노조는 성명에서 ‘철도청이 노조 간부 개별접촉으로 조합원들의 투쟁을 방해하려고 한다’며 ‘철도현장은 인원 감축으로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근무시간에 가정방문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철도청의 이번 가정방문을 ‘전근대적인 노무관리’로 규정, ‘단체교섭 장소엔 보이지 않던 철도청 관리자들’을 거론하며 철도청이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함

    특별단체협약 승리와 민영화 철회 3대 요구 조합원 쟁위행위찬반투표 가결

    철도노조, 28~29일 양일간 각 투표소에서 진행된 특별단체협약 승리와 민영화 철회 3대 요구 쟁취를 위한 위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조합원 2만 3497명 중 92.06%인 2만 1631명이 투표에 참가, 72.23%이 쟁의행위에 찬성해 가결됨

    기간산업공투본,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

    기간산업공투본, 오전 서울 용산역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부터 산하 7개 국가기간산업 노조원 4만여 명 중 23,000여 명이 파업 찬반투표에 참가, 압도적인 표차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힘. 기간산업공투본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23,497명의 노조원 중 21,631명이 투표에 참여해 15,624명(72.23%)이 찬성했으며 가스공사노조는 95.5%(1,915명 중 1,828명), 고속철도노조는 77%(490명 중 368명), 지역난방노조는 89.28%(616명중 550명), 한국전력기술노조는 85.8%(1,159명중 995명)의 파업 찬성률을 보였다고 발표함.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철도구조개혁법, 가스공사구조개혁법 등이 각 상임위에서 심의되는 내달 3일 전후로 7개 노조가 한꺼번에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오늘부터 본격적인 가두홍보전에 나서서 기필코 정부의 민영화 계획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함. 기간산업공투본은 기자회견 후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100여 개 지점에서 가두홍보전을 벌임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기간산업범대위,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및 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오후 중소기업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이날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한신대 김윤자 교수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민영화가 아니라, 정부, 전문경영인,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의 운영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공공참여적 전문책임경영 체제'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한편 이날 토론회에 정부쪽에서는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구본환 철도산업구조개혁팀장이 참석해 "정부는 철도 민영화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철도산업 구조개혁'이란 말을 사용한다"며 철도산업 효율성을 위한 민영화의 필요성을 강변함

    철도 민영화 관련 법안 통과 관련 대정부 성명 발표

    철도노조, 정부가 이날 차관회의를 열어 철도 민영화 관련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긴급 성명과 입장을 발표함. 노조는 "정부가 철도 민영화 정책 철회를 요구를 무시하며 세계적으로 실패한 민영화 정책만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철도 민영화 법안 상정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함.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부터 본부 및 지역별로 일제히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3일 긴급쟁의대책위를 열어 철도민영화 관련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방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민중대회 참가, 철도 민영화 반대 노란 깃발과 자전거 이용 집단 시위

    철도노조, 오후 5시 종묘공원에서 열린 ‘김대중정권 반대, 반전평화, 미국반대 2001 전국민중대회’에 참가, 3대 요구안의 홍보함. 노조는 민중대회 전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노동자집회(‘민중대회 부문 집회’)에 참가해 종묘공원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함. 조합원들은 ‘저지 민영화’, ‘주휴일 보장’ 등이 적힌 노란 깃발을 들고 행진을 해 시민들의 눈길을 끔. 이에 앞서 서울지방본부 조합원 100명이 깃발을 단 자전거로 오후 1시 서울역에서 출발, 마로니에 공원까지 자전거 행진을 벌임

    부산지방본부 부산역 광장에서 총파업 출정식과 가두행진 진행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가 오전10시 부산역광장에서 조합원 1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가지고 ‘총파업 투쟁을 통해 3대 요구안을 완전 실현할 것’을 선언함

    이날 집회에는 부산지하철노조와 화학노련,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연대했고 본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시민들에게 철도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며 남포동 PIFF광장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이 날 출정식을 마침

    쟁의조정신청 접수

    철도노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함. 철도노조는 법안 상정시 조정기간이라도 파업하겠다는 결의를 밝혀왔음. 노조는 민영화 저지 등 3대 요구안을 갖고 철도청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본교섭이 한차례도 진행되지 못한 상황임

    서울지방본부 쟁의조정 신청 보고 및 특단협 승리 결의대회 개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소속 조합원 130여명이 오후3시 30분, 조합 마당에서 ‘쟁의조정 신청 보고 및 특단협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통한 3대 요구안 완전 실현 의지를 다짐. 이날 참가자들은 임박한 민영화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쟁대위를 중심으로 농성 투쟁 등에 총력을 다하기로 결의함

    정부, 철도 민영화 관련 법안 의결 후 국회 제출

    정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철도 민영화 관련 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함.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은 기존의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을 해체통합, 철도시설의 건설과 자산관리는 내년 7월 발족하는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운영은 2003년 7월 전액 정부출자로 철도운영회사를 만들어 넘긴 뒤 단계적으로 주식매각을 통해 완전 민영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행정자치부, 민영화 반발 파업 시 공권력 투입 조치 결정

    정부, 이날 오전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철도청·가스공사·고속철도공단·지역난방공사·한전기술 등 5개 사업장이 민영화 추진에 반발해 파업을 단행할 경우 공권력을 투입, 의법조치하기로 함

    정부는 또 철도청 등 파업이 발생하면 바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에는 승무 경험자와 공공근로자 등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미리 확보,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함

    철도 민영화 반대 국회 앞 집행부 농성 경고

    철도노조,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철도 민영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항의해 국회 앞 집행부 농성에 들어가고 국회의 법안 상정을 반대하고 파업을 결단하겠다 경고함.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철도 민영화 관련 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철도민영화 정책 전면 철회 촉구 총파업 결의대회

    철도노조,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조합원 2,000여 명이 모여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철도민영화 정책 전면 철회를 촉구함. 노조는 각 정당에 민영화법안 폐지를 당론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며 현재 민영화법안 폐지, 노동조건 개선, 해고자 복직 등 3대 요구를 내걸고 진행하고 있는 특별단체교섭에 따른 투쟁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이날 집회에서 거듭 밝힘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 중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20만 명의 '철도민영화 반대' 서명용지를 전달했으며, 지방본부 위원장들은 삭발식을 갖고 '민영화 철회 총력투쟁'을 결의함. 집회 후에는 김재길 위원장 등 중앙쟁의대책위원 27명이 흰 천에 혈서로 '총파업'이라는 글귀를 쓴 뒤, 여의도에서 영등포역까지 거리행진을 벌임. 평일 낮 시간에 개최되어 일근 조합원이 참석하지 못했음에도 4,000여 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였음. 결의대회 주변에는 4,500여 명의 경찰이 배치됨. 노조는 8일부터 광역지구별 철야농성을 배치해 투쟁 강도를 높이고 국회에서 법안 통과시 실제 파업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겠다고 함

    순천시설관리사무소 구례시설관리분소 철도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철도노조, 올해 29번째 철도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함. 금지선로반 이해근 시설관리장이 지난 7일 오전 주생역에서 남원쪽 방향에서 화차에서 침목을 내리던 중 침목과 함께 떨어지면서 복부에 침목을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다음날 오후 복강내출혈로 사망함

    사고당시 노동자 5명은 주생부역장 등과 협의해 열차 차단시간이자 작업시간인 30분을 얻어 보통 침목 100정을 내릴 계획이었음. 노조는 9일 성명을 발표해 "현장에서 지킬 수 없는 안전수칙은 관리자들 면피용으로 쓰이고, 사고나면 현장근무자를 옭아매는 족쇄일 뿐"이라며 "지시가 아닌 산업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부족인력 충원하라"고 촉구함

    노조 탄압에 항의, 청량리승무지부 임원 삭발식과 규탄집회 진행

    철도노조, 오후 2시 청량리기관차사무소 앞에서 규탄 집회 및 삭발식(청량리승무쟁대위 임원 5인)을 진행함. 지난 난 6일 오후 2시 45분경, ‘민영화 저지’ 스티커를 떼어내는 관리자들을 조합원들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청량리역장이 상처를 입었다며 해당 기관사 조합원을 승무중 강제로 끌어내고 직위해제를 시킴

    이에 조합원들은 집회 후 집회 후 청량리관리역 관리팀장, 량기소 소장과 항의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리팀장이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바 없으며 과도한 표현이 있었음’을 인정받음. 청량리쟁대위는 성명서 및 공개질의서를 발표하고 이후 쟁대위 차원의 ‘직위해제 철회’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힘

    민영화 반대 스티커 부착 투쟁

    철도노조, 이날부터 전 조합원에게 쟁의복 착용을 명령하고 지난 6일부터 지부별로 열차 앞 유리에 '요금 인상·민영화 철회' 스티커 부착 투쟁을 벌임. 지난 6일에는 청량리기관차승무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관리자들의 몸싸움이 벌어진 것과 관련, 한 조합원이 직위해제를 당함. 해당지부 쟁대위는 이날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며 사무소 앞에서 총력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1인 시위에 돌입함

    주1회 단체교섭 합의

    철도노조, 철도청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전조정회의에서 '주1회 단체교섭 진행'을 골자로 한 내용에 합의함. 중노위는 노조가 지난 5일 제출한 쟁의행위조정신청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임종률 위원장 주재로 사전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합의를 도출함.

    합의내용은 △본교섭은 주1회 개최(조정기간인 이번주는 주2회 교섭) △철도노조 사무실과 철도청에서 번갈아 교섭진행 △실무교섭은 주3회 △11일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1차 본교섭 등임. 그러나 철도청쪽에서 이날 저녁 국회 예결위 일정상 11일 교섭이 어렵다며 13일에 고속철도공단 회의실에서 개최하자고 요구함에 따라 11일 교섭은 개최되지 않음

    민주당 대표 면담

    철도노조, 민주당 한광옥 당 대표를 만나 철도민영화 철회를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함. 한광옥 대표는 "철도 민영화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도사업 민영화 관련법안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보고서가 내년 2월쯤 나오는 만큼 이를 충분히 검토한 뒤 (민영화 여부를) 결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특별단체교섭 상견례 개최

    철도노조, 오전 노조 2층 회의실에서 특별단체교섭 상견례를 개최함.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한지 3개월 만에 처음 노사가 회의를 시작함. 이날 상견례에서 노조는 '중노위 결정사항'을 지킬 것을 요구했으나 철도청은 "중노위 합의사항은 권고사항이었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어 교섭절차 합의에도 이르지 못함

    이날 1차 교섭에선 노조의 △철도민영화 반대와 공공철도 강화 △근로조건 개선 △해고자 복직 등 3대 요구안에 대한 설명과 철도청의 검토의견 설명, 의제합의 절차가 예정되었으나 철도청은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노사교섭 사항이 아니라며 지금까지 8차례 교섭을 회피했고 이날에도 의제 합의에 이르지 못함

    이날 상견례에서 최종적으로 주1회 본교섭, 주3회 실무교섭을 개최하는 데 합의하고 오는 21일 2차 본교섭을 진행하고 교섭 장소도 그날 재논의키로 함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면담

    철도노조,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장을 만나 철도 민영화 관련 법안 폐기를 당론으로 요구하고, 한나라당도 같은 입장이라며 관련 답변을 받음

    거북이 마라톤대회 개최

    철도노조, 올겨울 들어 최저 온도를 기록한 이날 오전 "끈질긴 투쟁을 상징"하는 거북이 마라톤대회를 개최함. 철도노동자 250여 명은 강추위 속에서 서울역 광장에서부터 공덕동을 거쳐 여의도공원까지 거북이처럼 쉬지 않고 천천히 행진하며 거리의 시민들에게 철도 민영화의 문제점을 알리는 유인물을 나눠줌

    수원역 광장에서 수원지구 조합원들이 3대 요구안 쟁취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철도노조, 오전 10시 수원역 광장에서 250여 조합원들이 󰡐3대 요구안 쟁취 수원지구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대회에는 기아자동차노조 풍물패 등의 문화공연 및 민주노총, 한국노총, 청년회,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가해 연대함

    중앙쟁의대책위 열어 12월 투쟁방침 확정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향후 정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 12월 투쟁방침을 결정함. 구체적인 투쟁 일정으로 23일 ‘전국 쟁의대책위원 결의대회’를 대전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지구별 투쟁경과보고 및 특단협 설명회’와 ‘전진! 투쟁 승리를 위한 단결 주간’을 지방본부 및 지구별로 진행하기로 함

    또한 민영화 관련 법안 연내 상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본부조합과 지방본부의 농성은 유지하되 지구 및 지부 농성은 상황실 체계로 개편하고 쟁의복을 전 조합원이 일시에 벗는 것 등을 ‘투쟁명령’으로 시행하기로 함

    회의에서는 조합과 지방본부에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탄압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철도청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각 지부의 투쟁 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으며, 연이은 순직사고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함

    광주시설관리사무소 사망 사고

    철도노조, 16일 광주시설관리사무소 백종성 조사팀장이 자갈 살포 중 화차에서 떨어져 사망함. 노조는 "호남선 복선개통식과 전철화 착공식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기단축을 해 벌어진 사고"라고 밝힘. 사고지점이 신설 공사 구간으로 공사업체에서 책임져야 함에도 철도청이 무리하게 공기 단축을 하며 광주시설사무소 직원들을 보름째 동원해 왔다는 것. 또한 광주시설사무소 직원들은 최근 철야까지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려짐. 호남선 복선개통식과 착공식은 당초 20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17일로 앞당겨졌다는 것임

    유가족은 지난 16일 철도청장으로 장례를 치러줄 것과 17일 착공식에서 고인에 대한 묵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17일 오전 광주시설관리사무소 직원 100여 명과 함께 착공식 행사장에서 현수막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임. 노조는 17일 성명서를 발표, "30번째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철도청의 살인”이라며 "안전불감 사망재해 철도청장 처벌하고, 무리한 인원감축 중단과 부족인원을 충원하라"고 촉구함

    중앙노동위원회, 철도노사합의 행정지도

    중앙노동위원회, 철도노조가 제출한 쟁의조정 신청과 관련, 특별조정회의를 개최해 '1.노조법상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조정대상이 아니다 2.민영화, 해고자 복직은 사전조정 시 노사가 구두합의한 것에 따라 노사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라 3.근로조건 개선 문제와 관련해 사전조정시 합의한대로 성실히 단체교섭을 개최해 해결하라'는 내용으로 행정지도를 내림

    특별조정에 나선 중노위 위원장은 "노사간 의견접근을 시도했으나, 안된 부분이 있었다"며 "단체교섭시 장소, 참석자 등은 노사간에 협의해 원만히 해결하라"고 입장을 밝히고 "다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중노위는 성실히 조정에 나서겠다"고 덧붙임. 또한 "철도노조의 특별단체교섭 요구안이 조정대상은 아니나, 노사가 합의해 단체교섭 의제로 설정할 수는 있다"고 설명함

    서울지방본부가 노조탄압 규탄과 특단협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오전 10시 30분, 청량리기관차지부 마당에 700여 조합원들이 모여 ‘노조 탄압 분쇄와 특단협 완전 승리를 위한 서울지방본부 결의대회’를 개최함

    ‘김철규 청량리기관차지부 총무부장’에 대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직위해제 처리에 이어 분당과 안산,청량리 및 용산 시설․전기지부에 대한 청의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함

    시설-전기 지부에서는 관리자들이 반말과 욕설. ‘투쟁복 착용자 명단 작성해 보고하겠다’, ‘힘든 곳으로 인사조치하겠다’ 협박하고 분당지구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무단결근’, ‘이석’ 처리를 진행했고 수원지구에서는 안산승무소장이 노조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 스티커 부착, 쟁의복 착용 엄금 공문을 발송하였음

    이날 집회에서 철도민영화’ 허수아비를 불태운 화형식에 이어 사무소를 스티커로 도배함

    3대 요구 쟁취 동해지구 총력 결의대회 개최

    철도노조, 오전 11시 30분 동해역광장에서 1백여명의 조합원이 모여 ‘3대 요구 쟁취 동해지구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함. 참가자들은 집회 후 동해역장실과 차량사무소에 스티커를 부착, 실천 투쟁을 진행였고 이날 대회에는 지역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연대함

    건설교통부, 철도안전법 마련 계획 공표

    건설교통부, 올해에만 30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산재 사망사고를 당한 가운데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철도안전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관사와 철도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법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2003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철도안전법에 철도사고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칭)' 신설, 철도인력 양성차원의 기관사, 안전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철도안전기준 제정, 철도용품 품질인증제도 시행 등이 담겨질 것으로 알려짐

    2차 특별단체교섭 개최

    철도노조, 이날 오후 대전청사에서 2차 특별단체교섭을 개최했으나, 교섭 시기와 장소와 관련해 여전히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철도청의 일방적인 폐회선언으로 교섭이 파행으로 마무리됨

    차기 교섭 일정도 철도청은 철도청 관계자들이 노조간부들보다 바쁘다는 이유로 교섭 장소와 교섭 시기를 대전청사로 할 것과 내년 1월 15일 개최를 고수함으로써 정하지 못함. 철도청은 의제설명에서도 철도노조의 63개 요구안 중 민영화문제와 해고자 복직 문제 등을 제외한 19개안에 대해서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힘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온라인 항의시위

    철도노조, 정오부터 한 시간가량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공개토론방에 '민영화 반대'를 주제로 온라인 항의시위를 벌임. 이에, 2,800여 건의 항의 글이 폭주해 한때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되기도 함. 노조는 주 2회 온라인시위를 벌이겠다는 계획을 밝힘

    산재사망사고 규탄 총력결의대회

    철도노조, 이날 오후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설지부의 조합원들이 대전역 광장에서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함

    쟁의대책위원 결의대회

    철도노조, 대전 대덕구민회관에서 쟁의대책위원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 계획안으로 제출된 ‘2002년 2월 25일 총파업 돌입 안’을 잠정적으로 결정함

    익산, 청량지지구 조합원 결의대회 진행

    철도노조, 지구별 조합원 결의대회를 진행함. 익산지구 조합원 70여명은 26일 오전 11시, 익산차량지부사무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특단협 승리 결의를 다짐. 청량리지구도 조합원 70여명의 참여로 오전 10시 30분, 청량리차량 사무소앞에서 ‘청량리 지구 결의대회’를 개최함

    여성조합원 한마당 개최

    철도노조, 26∼27일 용산 노조 사무실에서 '여성조합원 한마당'을 개최하고 오는 30일까지 지구별로 송년회를 겸한 '특단협 쟁취 결의대회 및 단합대회'를 연속 개최함

    경인선 철도노동자 출돌 사망사고 발생

    철도노조, 이날 오후 철도노동자가 열차에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이로써 올해만 31명의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를 당함. 이번에 사망한 현종동도 보선원으로 시설지부가 산재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함. 그는 경인2복선 백운~동암간 구간에서 선로 보수작업을 하던 중 서울 방향으로 운행하던 열차에 부딪혔으며, 곧 병원으로 옮겼으나 수술 불가 판정을 받은 채 당일 사망함. 그는 당일 담당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의 보조자로 투입돼 일하다 사고를 당함

    노조는 "지난 6년간 5,000명 이상 감원한데다, 보선 분야의 경우 무려 30%를 감원함으로써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노조는 성명서에서 "더 이상 사망자 숫자를 셀 기운도 없다"며 "철도청에서 모든 잘못을 죽은 자의 몫으로 돌려 희생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철도청을 강도 높게 비판함

    영주, 부산, 익산, 목포, 청량리지구 조합원 결의대회 진행

    철도노조, 지구별 조합원 결의대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는 가운데 이날 영주지구 결의대회가 오후 2시 영주복지회관에서 열려 특단협 설명회를 진행함. 부산지구는 오전 10시 30분,부산지방본부 농성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익산지구는 오전 11시, 익산차량 앞 천막농성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함. 목포지구는 오후 5시, 목포승무지부 사무실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청량리지구 오전 11시, 청량리차량사무소에서 조합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함

    서울지방본부, 대전지방본부가 고 현종동 조합원 추모 집회 개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오전 10시 30분, 조합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부평 남부역에서 ‘고 현종동 조합원을 추모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책임자 처벌과 노동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함

    대전지구 철도노동자 200여명도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경 대전역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지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해 단체 분향을 진행함. 제천지구도 오후 2시부터 제천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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