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새해를 맞이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노조 간부들이 상복을 입고 ‘책임자 처벌, 산업안전대책 수립, 현장인원 충원’ 요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함. 서울지방본부는 행안부가 있는 서울정부종합청사, 본조합은 노동부가 있는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1인시위를 지속하기로 함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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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을 입고 서울정부종합청사와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시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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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구, 구로지구, 수색지구, 성북지구, 분당지구에서 지구별 결의대회 진행
철도노조, 지구별 결의대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날 광주지구, 구로지구, 수색지구, 성북지구, 분당지구에서 3대 요구 쟁취 지구별 결의대회가 진행됨. 광주지구는 오전 10시 30분 광주역 광장에서 70여 조합원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광주역 행진 후 체육대회를 진행함. 구로지구는 오전 10시 구로역에서 200여 조합원이 모여 ‘2002년 구로지구 제 1차 금요집회’를 진행하고 역 주변 스티커를 부착함. 수색지구는 오전 10시 서울차량 식당에서 150여 조합원 및 연대단체가 모여 ‘신년회 및 전진대회’를 진행함. 성북지구 오전 10시 30분 광운대에서 40여 조합원이 모여 체육대회와 함께 2001년 평가 및 이후 투쟁을 결의함. 분당지구는 오후 6시 30분 분당차량 식당에서 80여 조합원이 모여 결의대회를 진행하였고 가스공사노조 등 연대단체가 함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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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중앙쟁대위 회의
철도노조, 5∼6일 대전청소년수련관에서 28명의 쟁의대책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중앙쟁대위 회의를 개최. 노조는 '민영화법안 상정시 총파업'의 원칙을 확인하고, 구체적 방안으로 △민영화 관련 보고서 발간 △지역별 민영화 정책 토론회 개최 △대국회 사업 강화 △민영화 반대 여론 확산 등을 결정함. 또한 행자부와 노동부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1인 시위를 단계별로 확산하고, 운수조합원 전국 결의대회(11일), 전국 동시다발 노동부 항의집회(16일), 철도노동자 결의대회(27일) 등을 개최하는 계획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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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협 승리 선전선동문화학교 개최
철도노조, 8일까지 대전 동구 청소년수련관에서 50여 선전 활동가들이 모인 가운데 ‘2002 특단협 완전 승리를 위한 선전선동문화학교’를 개최함. 행사에서는 강연 ▲현 정세 및 특단협 3대 요구안 해설 ▲선동 기초 연습과 문화교육 ▲현장 문화활동 사례 ▲문선 기획연출 등에 이어 토론과 실습이 진행됨
7일 저녁에는 ‘단결의 밤’ 행사를 진행하고 8일 지구별 계획 수립 및 점검을 마친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가진 후 오후 5시 30분경 전체 행사를 마침. 한편 10~11일 같은 장소에서 60여 명의 선전문화 활동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2차 ‘선전선동문화학교’가 연이어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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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철도노동자 산재대책위원회 구성
한국노총, 지난 한 해 동안 철도노동자 산재 사망자가 31명이나 발생한 것과 관련, ‘철도노동자 산재대책위원회’를 구성함. 철도산재대책위는 강찬수 부위원장과 철도노조 김재길 위원장을 대표로 해, 산하에 실무추진위원회를 두고, 한국노총과 철도노조 산업안전국장 등 6명의 실무진으로 구성함
철도산재대책위는 철도노동자도 지난해 8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게 됐으나, 산업안전규칙에 철도 관련 조항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며, 우선 규칙개정 작업에 주력할 방침. 또한 △산재근절 방안 마련 △실태조사, 안전보건진단 및 측정, 공청회 △대외홍보 및 유관기관 공동명의 대정부 압박 △사회적 공론화 등의 사업계획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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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운수조합원 결의대회 개최
철도노조, 오후 2시 대전역 광장에서 역무원, 열차승무원, 수송원 등 운수조합원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특별단체협약 완전 쟁취를 위한 전국운수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함
노조는 철도청의 단체교섭 기피와 무성의한 태도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교섭 복귀와 함께 성실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하고 산업안전 대책 없는 철도청 책임자의 처벌을 강도 높게 요구함. 노조는 결의대회 후 서대전시민공원까지 거리행진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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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역사에서 철도청장 처벌과 현장인원 충원 요구 대국민 선전전 진행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역(25명)과 청량리역(6명), 행자부앞(2명)에서 ‘철도청장 처벌, 산업안전 대책마련, 현장인원 충원’ 구호를 내걸고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함. 선전전 참가자들은 죽음의 일터를 상징하는 상복을 착용하고 철도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냄. 1월 2일 서울종합청사에서 시작한 1인 시위를 확대한 ‘산재 선전전’은 22일까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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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철도해고자 복직에 대한 간담회
노사정위, 오후 한국노총 이종복 사무차장, 철도노조 이명식 사무차장, 철도청 심광보 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 해고자 복직에 대한 첫 간담회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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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항의집회
철도노조, 오전 과천 노동부 앞에서 조합원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산업재해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항의집회'를 개최함. 노조는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31명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은폐됐던 3건을 밝혀 총 34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산재 사망자 비율(만인율)이 8.1로 일반사업장 평균치 2.03과 비교할 때 4배에 달하고 있다"고 밝힘
노조는 △책임자 처벌 △철도청에 종합안전진단 명령 △철도청 재해 예방 대책안 발표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실효성 있게 개정 △직업환경 측정 등의 요구안과 노동부 장관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노동부에 전달함
또한 지난 14일부터 서울역과 청량리역에서 집단적으로 상복을 입고 철도 이용자들에게 철도의 심각한 산업재해를 고발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지방본부별로 노동부 지역사무소를 항의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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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3차 본교섭
철도노조, 천안역 교양실에서 철도청 특별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3차 본교섭을 진행함. 철도청은 민영화와 관련해 입법책임자가 아니므로 교섭 의제가 될 수 없으며 해고자 복직 건도 현재 규정상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함. 철도노조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철도청 한 관계자가 "사망사고는 근무기강 해이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노조가 강력 항의함
철도 해고자 10여 명은 이날 철도청의 교섭 태도에 항의하며 4시간여 동안 철도청 교섭위원을 교섭장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기도 함. 노조는 철도청이 오는 22일까지 해고자 문제를 검토해 제출하는 방안과 관련해 교섭 결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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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시민선전전 몸싸움
철도노조, 서울역에서 벌어진 1인 시위와 시민선전전 과정에서 철도청 공안원들과 조합원들 간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짐. 이 과정에서 철도공안원들이 조합원 2명을 수갑 채워 연행해 조합원들이 반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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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노동조건 개선과 민영화 완전 철회를 위한 서울본부 결의대회
철도노조, 오전 서울역에서 '살인적 노동조건 개선과 민영화 완전 철회를 위한 서울본부 결의대회'를 개최함. 조합원 500여 명은 '죽음의 일터 철도현장'을 상징하는 흰 상복에 두건을 쓰고 만장과 상여를 준비해 행진을 시작하려 했으나, 경찰이 집회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상여가 있다는 이유로 행진을 막아 조합원들과 경찰 간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짐. 경찰은 집회 대오로 들어와 상여를 파괴함. 이 과정에서 서울본부 황정우 조직국장 등 4명의 조합원이 큰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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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부 쟁대위원장 결의대회
철도노조, 전국 지부 쟁대위원장 결의대회를 열고 2월 투쟁일정(2월 3일 결의대회)과 2월 4일부터의 준법투쟁 방안 등을 결정하고 140여 명의 지부 쟁대위원장들의 구속결단식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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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길 위원장 천막농성 돌입
철도해고노동자회, 김재길 위원장이 지난 18일 교섭장에서 해고자 문제와 관련해 철도청이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교섭 결렬을 선언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철도노조 마당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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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결렬 통보
철도노조, 철도청에 공문을 보내 “3차례에 걸친 특별단체교섭에서 철도청이 이해할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더 이상의 교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절감하며 교섭 결렬을 통보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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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회 서울지역본부 면담거부
철도노조 홍익매점본부, 홍익매점지방본부와 철도노조 간부들이 홍익회 서울지역본부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홍익회는 면담을 거부해 심한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자들이 발생함
홍익회가 정년 60세로 재계약이 필요 없던 현재의 용역계약을 '1년 단위 재계약'으로 전환하려는 것과 관련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 한편 6차 교섭까지 진행한 홍익매점본부는 교섭에 진전이 없다고 판단, 철도노조에 단체교섭을 위임할 것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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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공투본 종묘공원 집회
기간산업공투본,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조합원 등 7,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개최함. 공투본은 철도와 가스공사, 그리고 발전소 매각과 관련해 정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월 상임위(철도-건교위, 가스-산자위) 일정에 맞춰 연대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TV 공개토론으로 정부 방침의 정당성 여부를 토론하자고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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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영화 추진 움직임에 맞선 25일 연대파업 기자회견
기간산업공투본,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민영화 추진 움직임에 맞서 25일 연대파업을 벌이겠다”고 투쟁계획을 밝힘. 이와 함께 정부에 △민영화 및 해외매각 철회 △공공부문 인력감축 중단 및 노동조건 개선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에 관한 대국민 TV토론 실시 등을 요구하고 “25일 이전이라도 민영화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면 즉각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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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조합비 인상안 총투표 결과
철도노조, 5∼7일까지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조합비 인상안 총투표를 한 결과, 95%가량이 투표에 참여해 70% 이상이 찬성했다고 7일 오후 잠정 집계 결과를 밝힘
지난해 11월에는 조합비 1% 인상안에 대해 2%P 차이로 부결됐으며, 이번에는 0.5% 인상안을 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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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공투본, 공동파업 돌입계획 발표
기간산업공투본,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산하 철도·가스·발전 3사 노조가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5일 공동파업에 돌입한다고 투쟁계획을 밝힘
철도노조 김재길 위원장, 가스공사노조 박상욱 위원장, 발전산업노조 이호동 위원장은 "민영화 관련 법안 및 민영화 추진 방침 철회 등의 3사 노조의 요구 중 하나라도 수용되지 않을 때 25일 무기한 공동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함. 또한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민주노총 허영구 직무대행이 대정부 공동교섭 대표를 맡기로 한 가운데, 정부 측도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노정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함. 이와 함께 방용석 노동부장관이 직접적인 중재에 나설 것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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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총파업 출정식
철도노조, 권역별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함. 노조는 지구별 출정식을 가진 데 이어, 이날 서울역 광장을 비롯해 대전역, 영주역, 부산역, 순천역 등에서 총 8,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영화 정책 완전 철회, 살인적 노동조건 개선, 해고자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함. 간부 삭발식과 혈서 등의 상징의식을 갖기도 했으며, 출정식 이후 거리행진을 벌이며 대국민 선전전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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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 구성
철도노조, 2월 25일 총파업을 앞두고 가족대책위를 구성해 첫 회의를 진행함. 가족대책위는 권영자 회장(노조 대전지방본부 박태만위원장 부인)을 중심으로 지방본부별 30∼40명씩이 가입해 150여 명이 활동을 벌이고 있음. 회원 확대와 철도청 항의방문과 시민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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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준법투쟁
철도노조, 2월 25일 총파업을 앞두고 2차 준법투쟁에 돌입함. 준법투쟁 방안으로 경적 울리기, 열차내 노동가요 방송, 1인 순회작업 거부 등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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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교섭연기 요구
철도노조, 철도청이 단체교섭 예정일 하루 전인 지난 19일 "내놓을 안이 없다"는 이유로 돌연 교섭 연기를 요구함. 노조는 이에 대해 "파업에 대한 책임은 교섭을 회피한 철도청과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정부에 있다"며 오전 25일 05시 파업 돌입 시각을 1시간 앞당긴 04시로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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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준법투쟁
철도노조, 규정복 근무 대신 전 조합원 사복 근무를 하라는 내용으로 3차 준법투쟁 지침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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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동자 산재사망 근절을 위한 제도개혁 공청회
철도노조, 오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철도노동자 산재사망 근절을 위한 제도개혁 공청회'를 개최하고, 24시간 교대근무 철폐와 1인 작업 금지, 연속 야간작업 금지 등 산재 대책 마련을 촉구함. 노조는 민중의료연합 소속 조사자 30여 명이 그간 철도노동자에 대한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분석한 산업안전도에 대한 요구도, 노동강도, 건강상태 등을 발표함.
철도노동자들은 소음이나 분진과 같은 물리적 위해 인자와 유기용제와 같은 화학적 위해 인자에 대한 노출 수준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특히 소음의 노출 비율은 96.8%로 난청에 시달리는 노동자들도 상당한 것으로 밝혀짐. 그러나 현행 산안법상 전기직이나 보선직은 옥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온열과 소음 등을 제외하고는 작업환경 측정 제도조차 적용받지 못함. 또한 6년간 7,300여 명의 인력감축 이후 파견근무를 경험했다는 철도노동자가 6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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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장관 및 여권인사 면담
철도노조, 한국노총의 중재로 이한동 국무총리와 산업자원부 신국환 장관과 면담했음. 22일 오후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건설교통부 임인택 장관과 면담을 해 민영화 정책 재검토와 대정부 교섭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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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업 강경대응 방침 결정
정부,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재경·법무·노동·산자부 장관 등이 참석한 노동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공공부문 노조의 불법적인 연대파업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방침을 정함. 노조 파업 강행 시 파업 주동자를 법에 따라 엄정대처키로 하는 한편 발전설비 등 국가기간시설을 점거·파괴하거나 정상가동을 방해하는 행위자는 즉시 검거해 사법처리키로 함. 건교부에 ‘정부합동특별수송대책본부’를 설치, 비노조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열차운행에 투입키로 했으며, 항공·고속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증편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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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과 교섭 결렬
철도노조, 철도청과 오후 2시 서울사무소에서 교섭을 가졌으나 핵심 쟁점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1시간여 만에 교섭이 종료됨. 노조의 민영화 철회 요구에 대해 철도청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함.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해 노조의 3조2교대 근무제 요구에 대해서도 철도청은 임금보전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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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24일 오후 여의도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갖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근무 도입 △철도·가스·발전 등 기간산업 민영화 중단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등을 촉구함. 이날 대회에는 현대·기아·쌍용자동차노조, 사회보험노조 등을 비롯해 25일 파업을 하루 앞둔 철도·가스·발전 등 공공부문 3사 노동자도 8,000여 명이 참석함. 이날 집회는 마포 공덕동 로타리에서 집결해 마포대교를 건너 여의도공원까지 행진, 집회를 마쳤으며 이후 국회 앞까지 거리 행진에 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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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전야제 진행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소속 조합원들 3,000여 명이 이날 오후 6시부터 건국대에 집결하기 시작해 파업전야제와 문화제를 밤새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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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중단 선언
철도노조, 오후 서울지역사무소에서 노사교섭을 재개했으나, 사측이 제시한 안이 민영화 철회와 3조2교대 도입 등에 있어 실무교섭 때보다 후퇴한 안이라며 교섭 중단을 선언. 이후 서울 명동 로열호텔 등에서 핵심 쟁점인 24시간 맞교대제의 3조2교대제 전환과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문제 등을 놓고 날을 넘겨 교섭을 진행하다 오전 2시 40분경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바로 파업 선언 준비에 돌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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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동교섭 발표
양대노총,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개별 노사 교섭은 24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이후 공동교섭을 벌이겠다고 밝힘. 이에 양대노총과 3사 노조는 개별 교섭을 중단하고 오후 7시 명동성당에서 정부에 공동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기자회견 후 양대노총 사무총장, 3사 노조 위원장 등이 오후 7시 30분 명동 로얄호텔에서 노동부 방용석장관을 만나 노정 공동교섭에 대한 정부 입장을 촉구했으나, '노정 교섭 불가', '민영화 논의 불가' 입장만 확인함. 이에 따라 3사 노조는 대책회의를 갖고 노사 개별 교섭을 진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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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공투본 동시 파업 돌입
기간산업공투본, 오전 4시를 기해 철도, 가스 발전 등 국가기간산업민영화저지공투본 소속 3사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함. 철도노조 김재길 위원장, 발전산업노조 이호동 위원장, 가스공사노조 박상욱 위원장과 양대노총 지도부는 25일 새벽 4시 25분경 기자회견을 갖고 3사가 이날 4시를 기해 동시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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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저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
철도노조, 오전 4시 총파업 선언에 이어 건국대에 집결한 서울지방본부 소속 조합원 6,500명은 오전 7시 대운동장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철도 민영화 저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함. 노조 집행부는 공권력 투입에 대비, 연행시 행동지침 등을 조별로 전파해 이탈자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함
한편 학교측이 새벽에 단전조치를 취했고 대전지방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있는 충남대에서도 학교측이 건물의 문을 봉쇄하면서 조합원 2,000여 명은 밤새 노천극장에서 노숙하면서 파업 첫날 아침을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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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방본부 김00 본부장 파업복귀 촉구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 순천지방본부 김00 본부장이 이날 노조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24일 오후 순천대 문화광장에서 열린 파업전야제에 참석한 조합원이 비번인 1,800명 가운데 100명도 되지 않았다”며 “전체 조합원들의 무관심 속에 파업에 동참할 소수 조합원이 희생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 파업불참을 선언한다”고 밝히고 현장 복귀를 촉구함. 이에 따라 순천지방본부 소속 노조원 2,650여 명은 정상 출근,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진행함. 한편 김재길 노조 위원장은 이날 09시를 기해 광주차량지부 진중화 쟁의대책위원장을 순천지방본부 비상쟁의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파업 유지를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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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국민 호소문 발표
정부, 이한동 국무총리가 철도·발전·가스 분야의 연대파업과 관련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보상할 길이 없는 죄악”이라면서 “정부는 실정법에 따라 불법파업 주동자에 대하여는 불법 필벌의 원칙을 지켜 엄단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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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대검 공안부, 파업간부 체포영장 청구
검경, 대검 공안부는 파업 돌입 3개 노조 위원장을 포함해 철도노조 15명, 가스노조 10명, 발전노조 12명 등 파업 주도 노조 간부 3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개인별 전담반을 편성해 검거에 착수함. 경찰은 파업에 대비, 주요 철도 역사와 농성장, 변전소, 가스저장·생산시설 등에 모두 65개 중대 7,800여 명의 경찰력을 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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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맹, 연대집회
공공연맹, 오후 2시 종묘공원에서 사회보험노조 등 조합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산업노조, 철도노조, 가스공사노조 등 3개 사업장의 파업을 지원하는 연대집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은 대회를 마친 후 파업지도부가 농성중인 명동성당까지 거리 행진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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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명동성당 기자회견
민주노총, 오후 4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 반대 파업 3개 사업장 승리와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140개 노조 10만여 명은 물론 민주노총 산하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최대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파업이 어려운 노조들은 총회, 조합원 교육, 집단조퇴, 월차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연대투쟁을 조직하기로 함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11시 명동성당 인근에서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연맹별로 주요 노조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파업 가능성을 점검한 후 오후 3시께 회의를 속개해 이같이 최종 결정함. 금속산업연맹도 긴급 주요 노조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총파업 강행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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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특별기자회견
한국노총,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교섭권을 김재길 위원장으로부터 팩스를 통해 공식 위임받았다"며 "교섭권 위임 사실을 노동부와 철도청에 알렸으며 직접 교섭에 나서겠다"고 밝힘. 또한 파업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할 경우 기존의 협상 중심의 활동에서 탈피해 강력한 현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함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긴급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정부의 노동 탄압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임단협 투쟁과 지자체 선거를 연계해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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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재개
철도노조,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철도노조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등 한국노총 교섭단과 손학래 철도청장 등 철도청 교섭단이 만나 교섭을 진행함. 이에 앞서 이 위원장과 손 청장은 25일 밤 11시부터 1시간 동안 사전 교섭을 갖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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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대오 재집결
철도노조, 파업 2일차 서울지역 건국대 5천 명, 부산지역 부산대 2천 명, 영주지역 영주공설운동장 1천5백 명, 대전지역 충남대 1천5백 명, 순천지역 전남대 3백 명이 재집결하는 등 5개 지역에서 파업 농성을 지속함. 파업 참가율은 교대근무자 가세로 26일 파업참가자는 총조합원 23,000여 명 중 12,000여 명(52.17%)으로 집계됨
한편 충남대에서 농성중인 대전지역 파업대오가 오후 버스 40대로 경기도 한국노총 중앙연수원으로 이동하여 농성을 지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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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연대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연대 총파업에 돌입함. 이번 파업에 1백 1개 사업장 13만여 명이 참여했다 밝히고 현대·기아·쌍용 등 완성차 3사의 조합원들이 이번 파업에 참여하면서 자동차 생산라인이 멈춰 섬
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노조원들은 전국 각 사업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집단 조퇴, 노조총회, 조합원 교육, 집단 연월차 사용 등의 방법으로 작업장을 벗어남. 오후 3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4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여는 등 전국 22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열고 지역별 파업농성 거점 지원 방문활동을 전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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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교섭단 철수
한국노총, 오전 11시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재개된 한국노총과 철도청 간의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밤 11시 40분 한국노총 교섭단이 철수함. 막판 쟁점으로 해고자 복직에 대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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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길 위원장, 파업 복귀 명령
철도노조, 파업 3일차, 아침 6시 40분께 특별단체교섭에 합의, 노조 김재길 위원장이 파업 종료를 선언하고 복귀 명령을 내림. 노사는 주요 쟁점인 민영화 관련, 해고자 복직, 노동시간단축 및 근무형태 변경, 인력충원 방안 등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으며, 이날 아침 조인식을 갖고 특별단체교섭을 마무리함. 김재길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부로 파업이 종료됨을 선언하고, 오후 3시까지 조합원 전원 업무복귀에 나서라고 '업무복귀 명령'을 내림. 또한 합의서 찬반투표는 다음달 11∼13일 사흘간 실시한다고 밝힘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민영화 관련 - 노사는 철도가 국가 주요 공공 교통수단이라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에 대해 공동 노력한다 △근무형태 변경 – 1주 맞교대를 3조2교대로 변경하고, 2002년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해고자 복직 - 구체적 시행방법은 별도 합의에 따르며 2002.9 이전에 합의, 처리한다 △인력충원 방안 – 근무시간 단축과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인력충원은 경영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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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보고대회
철도노조, 김재길 위원장이 노사정위에서 특단협 교섭과 기자회견을 마치고 건국대로 이동해 파업농성 중인 서울지역 5천 명과 오전 10시부터 총파업 보고대회를 염. 보고대회에서 교섭 경과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되었던 김재길 위원장은 용산경찰서로 자진출두하고 김도환 위원장 직무대행체제로 이후 투쟁을 진행할 것임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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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불이행 규탄 성명
철도노조, 성명을 내고 "철도청이 조합원과 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와 고소, 고발을 최소화한다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180여 명에 이르는 고소·고발과 대규모 징계에 나서고 있다"며 "철도청이 파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파업참여자에 대한 신상명세서를 작성하는 등 대규모 징계와 고소·고발을 추진하는 것은 노사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탄함
"이는 노사간의 신뢰와 산업평화를 저해하고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철도청이 계속 현장 조합원과 간부들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할 경우 제2의 파업을 유도하는 것에 다름아니"라며 "전근대적인 노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새로운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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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길 위원장 구속 수감
철도노조, 김재길 위원장이 이날 오후 구속 수감됨. 서울 용산경철서는 지난 25일부터 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수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3월 1일 구속적부심에 이어 구속 기소가 됨
노조는 2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2일 전 강재한 서울기관차 지부장을 선임하고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힘. 애초에 김재길 위원장은 김도환 수석부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발표한 바 있으나 김 수석부위원장도 수배중임을 감안, 이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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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간부 불심검문 연행
철도노조,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된 10명의 노조 간부들이 새벽 명동성당 농성장 인근에서 불심검문에 의해 연행되고 4명의 간부도 오후 경찰에 자진출두함. 한편 경찰은 이날 서울과 인천·경기·강원·충남지역의 숙박업소 10,204곳에 경찰관 10,352명을 동원, 철도, 발전, 가스노조 집행부 체포영장 발부자 검거를 위한 일제 검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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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지부 조합원 고소고발 철회 요구 점거농성
철도노조, 서울전기지부 조합원 30여 명이 이날 오후부터 5일 오후까지 사무소장실에서 고소·고발 철회를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임. 한은순 지부장을 포함해 6명의 간부들이 고소·고발을 당했으며 2001년 원거리 발령 등으로 노동탄압이 지속되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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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철회 촉구 집회
한국노총, 오후 사무총국 간부들과 철도 해고자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 철도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철도청의 고소·고발 철회를 촉구함. 항의집회에 앞서 김성태 사무총장은 손학래 철도청장과 면담을 갖고 직접 항의서한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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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이후 계획을 위한 중앙대책위원회 개최
철도노조, 중앙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파업 철회 이후 투쟁계획을 논의해 △민영화를 재추진할 경우 총파업 돌입 △노조원들에 대한 탄압 저지 △발전 노동자투쟁 지원 등의 기본방침을 정함.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단체교섭 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를 현 집행부에 대한 신임투표로 인정, 부결 시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새 집행부를 구성키로 함
한편 ‘파업 불참자 대응원칙’을 확정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단순 불참자와 파업 파괴자와 조직 분란자를 나눠 규약에 따라 자체 징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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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협의회 개최
철도노조, 특별단체교섭 합의 중 해고자 복직과 관련, 노사정위에서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방용석 노동부장관,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손학래 철도청장, 철도노조 이명식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5자협의회'가 처음으로 열려, 88년, 94년 각각 발생한 철도 해고자 복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이날 회의에서 복직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11일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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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철도청 재산가압류 신청 일부 승인
서울지방법원, 지난 4일 철도청이 철도 파업으로 입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앞선 노조 재산 가압류 신청을 일부 받아들임. 철도청은 ‘노조가 손상시킨 차량 복구 비용 등 손실 15억여 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노조 예금을 가압류시켜달라’고 신청함. 한편 노조원들의 급여에서 매월 조합비로 자동 공제되는 금액까지 압류해달라는 철도청의 신청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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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중단 요구 단식농성 돌입
철도노조, 김재길 위원장 등 파업과 관련해 구속된 7명의 노조 간부들이 고소·고발 철회와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점심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함. 철도청은 파업참가자 183명에 대해 고소·고발과 파업참가자에 자술서 요구, 15억 원의 노조재산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7명의 노조 간부가 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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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식 사무처장, 위원장 직무대행 승계
철도노조, 6일 이명식 사무처장이 석방됨에 따라 강재한 위원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명식 사무처장이 직무대행을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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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 연대집회 및 현장탄압 분쇄 결의대회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와 서울정비창본부 조합원 2,000여 명이 이날 오후 종묘공원에서 열린 발전노조 연대집회를 겸한 현장탄압 분쇄 결의대회에 참석해 파업 이후 처음으로 다시 거리집회를 개최하고 향후 투쟁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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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철도노조, 특별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20,697명 가운데 18,627명이 투표해 13,474명(72.3%)이 합의안에 찬성했고 4,906명(26.3%)이 반대해 잠정합의안이 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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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개최
철도노조, 중앙쟁대위 회의를 개최, 지속되는 고소·고발, 감사관실 출석 요구, 징계 위협 등 현장탄압에 대해 "2차 총파업의 배수진을 친 '현장탄압 분쇄투쟁'에 나서겠다"고 향후 투쟁기조를 확정함. 오는 22일에는 '전국쟁대위 결의대회'를, 29일 '전국철도노동자 현장탄압 분쇄 결의대회'를 각각 개최하기로 하고 감사관실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본조에서 일괄 답변서를 작성해 조합원 서명 후 18∼22일 예정된 각 지역사무소 항의집회 후 함께 제출하기로 함
한편 이달 말까지 지구, 지역본부별 지역사무소, 역대합실 등에서 항의농성과 이후 총파업을 위한 준법투쟁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함. 4월 중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 이 전까지는 현재의 쟁의대책위 체제를 유지하기로 함
이와 함께 총파업에 따라 투쟁기금이 고갈된데다, 향후 현장탄압 분쇄 투쟁을 위한 기금, 희생자 구호기금 마련을 위해 2년 후 상환을 조건으로 한 채권을 발행하기로 함
상급단체 변경 건과 관련해서는 '상급단체 문제는 조합원 총투표에 붙인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하고, 4월 중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가 총투표 시기에 대한 안건을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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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 대전 철도청 항의방문
철도노조 가족대책위, 대전 철도청을 항의 방문해 관리본부장과 면담하고 고소·고발 및 감사관실 출두 철회를 요구함. "감사관실 출두명령은 조사차원의 것으로 이미 중지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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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 규칙 개정안'을 최종 마무리
철도노조,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가 빈발했던 철도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 규칙 개정안'을 최종 마무리함. '철도노조안'은 26일 예정된 철도노조, 철도청, 노동부가 공동 참여하는 제2차 철도전문가 자문회의에 상정, 이날 함께 제출될 철도청안, 노동부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임
'철도노조안'은 운행열차, 궤도작업차량, 입환작업(기관차와 각 차량을 연결·분리하는 작업), 터널·교량·지하구간 작업 등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확인체계 마련'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운행 열차에 대해서는 안전감시인을 배치하고 1인 단독 순회점검 금지 등 열차 운행감시인 배치, 열차 불시접근 경보장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입환 작업 시 수신호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수신호 통일 및 연계 유도차를 배치하도록 했고, 작업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신수단을 지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교육실시, 입환기의 제한속도 지정 및 준수 등을 규정함. 그밖에 궤도 작업차량 등에 의한 붕괴·낙하·협착·충돌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차량 유도자 배치, 터널·교량·지하구간 작업 관련 적절한 간격으로 충분한 공간의 대피소 설치 등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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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 방문단, 김재길 위원장 면회
국제연대방문단, ICFTU, 국제운수노련(ITF), 국제식품호텔노련(IUF), OECD 노조자문회의, 일본노총, 영국노총 등 21명의 국제노동단체 및 각국 노총 관계자들로 구성된 방문단이 "민주노총 위원장과 철도노조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국제적 수준의 노동법 개정, 파업과 노조활동 탄압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과 정부 항의방문 활동을 진행하고 이날 오후 3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속된 김재길 위원장을 면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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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탄압 분쇄집회 개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지난 16일 대책회의를 열고 파업과 관련한 고소고발과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수위를 높이기로 한데 이어 이날 오전 철도청 서울지역사무소 앞에서 '현장탄압 분쇄집회'를 개최함. 이날 집회에는 100여 명의 조합원과 가족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함께 참석함. 집회 장소에서 서울지역사무소를 둘러싼 철도청 공안들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가스총이 난사되고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함. 집회 이후에는 운영국장과 노정과장 등을 면담해 고소·고발과 징계 철회 등의 요구를 전달함
특히 파업 중단 이후 고소·고발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던 서울전기지부 한은순 지부장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 요구서가 제출된 것이 알려지며 노사갈등이 심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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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중앙쟁대위원장 결의대회
철도노조, 대전 새마을회관에서 전국중앙쟁대위원장 결의대회를 갖고 '2·27 합의안' 사수하기 위해 제2의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기로 함. 25일부터 현장순회 설명회를 시작으로 29일 전국에서 집결하는 '노사합의 이행과 현장탄압 분쇄결의대회'를 대전에서 열기로 하고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공투본 등과 함께 연대투쟁을 전개하기로 함
한편 2·25 파업에 불참해 조합원에 의해 불신임된 동해차량지부, 경원선 역 연합지부에 최형용 지부장, 이영희 지부장을 각각 선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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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탄압 분쇄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철도노조, 대전청사 앞에서 2,000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탄압 분쇄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함. 철도노조 이명식 직무대행은 "철도청은 최근까지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역장, 부역장, 팀장, 물품관리자(서무업무)를 공무원법 66조와 복무규정 5장 27조, 28조에 의거해 노무자의 관리 감독, 서무 인사기밀 취급자로 분류해 노조 가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해당 2,400여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지시하는 등 노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힘. "정부와 철도청의 합의서 미이행과 노조 탄압이 제2의 총파업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구속자 석방과 징계와 고소·고발 철회 등 노조탄압 중단 촉구와 2차 전면 재파업을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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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연대파업 돌입 기자회견
철도노조, 31일 명동성당 앞에서 가스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2차 연대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결의를 밝힘. 두 노조는 △국가기간산업 해외 매각, 사유화 방침 철회 △발전노조와 즉시 협상 나설 것 △이미 해고한 발전조합원 342명의 범위 최소화 △미복귀 조합원 해고 방침 철회 △철도, 가스노조 현장탄압 중단과 노사 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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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파업 및 연가투쟁 결정
철도노조, 오후 5시부터 8시간여 동안 중앙쟁대위 회의를 갖고 2차 연대파업 관련 9일 부분파업과 연가투쟁을 벌이겠다 결정함. 이에 앞서 8일에는 쟁의조정신청을 제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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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징계위원회 노조간부 파면 및 정직 결정
철도청,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전기지부 한은순 지부장 등 중징계 의결 요구자 5명에 대해 심의를 거쳐 4명 파면, 1명 정직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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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역 천막농성 돌입
철도노조, 서울역 등 전국 주요 역을 중심으로 천막농성에 돌입함. 농성자들과 조합원들은 구속조합원 석방을 위한 대시민 서명전과 공기업 민영화 철회를 위한 선전전 등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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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진행
철도노조, 철도청과 징계 등과 관련해 노사협의회를 진행하고 철도청이 요구한 ‘노조의 조직징계 계획 철회, 중앙쟁위대책위원회 해소’와 노조가 요구한 ‘고소고발 철회, 직위해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청구 및 조합비 가압류 취하, 노조 탈퇴압력 중지, 직위해제자 전임승인’ 등 5개 항에 대해 양방 수용할 것을 잠정 결정해 노조는 9일 총력결의대회를 유보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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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교섭 결렬
철도노조, 이날까지 철도청과 4차례 진행한 징계 철회 등 현안 관련한 교섭이 결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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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의대책위원회 개최
철도노조, 12~13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해 18일까지 협상의 진전이 없을 경우 월드컵 개최와 무관하게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진행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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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식 직무대행,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철도노조, 이명식 직무대행이 2.25 특단협 합의 이행과 징계 철회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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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철도민영화관련 법안 상정
국회, 임시국회 건교위 상임위에 정부입법안인 철도민영화관련법안이 상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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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중앙대책위원회 개최
철도노조, 긴급중앙대책위원회를 열어 '철도파업에 따른 징계 중단 등 철도노조 요구사항 전면 관철'을 목표로 세우고 5월 초순까지 집회, 준법투쟁 등의 일정을 확정함. 또한 영등포역연합지부장 등 9명에 대해 2.25파업 반조직행위에 대해 권리 정지의 조직징계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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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조정신청
철도노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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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조합원 6명 파면 징계
철도청, 지난 3일 노조 지부장 5명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한데 이어 이날 6명의 조합원을 파면 징계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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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간부, 국회 앞 단식농성 돌입
철도노조, 이명식 직무대행의 단식이 8일차를 맞이한 가운데 이날 중징계자와 중앙, 지방본부의 전임간부 30여 명이 국회 앞 노상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함. 노조는 성명에서 5월 2일부터 철도청의 징계 등 노조 탄압에 맞서 총파업을 위한 본격적인 준법투쟁을 벌이고 이날부터 모든 지부가 철야농성에 돌입하기로 하고 부당노동행위 고발, 노동부 항의방문, 차량스티커 부착, 쟁의복 착용 등 본격적인 투쟁을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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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야 조합원 열차충돌 사망 사고
철도노조, 시설분야 서성원 조합원이 근무 중 열차 충돌로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노조는 23일∼5월 6일까지 추모 기간을 선포함
한편 특단협 합의문에 산업안전 문제와 관련해 '시설·전기분야의 작업장에 열차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한다'고 합의했으나 열차감시원 배치에 필요한 인력수급 문제 등은 별도의 협의 과제로 남아있고 시설분야에서는 봄철 레일 재설정 작업으로 야간작업이 이어지며 사고는 예견된 것이었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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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고발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회 해체 요구, 직위해제 직원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불인정’ 등 철도청의 부당노동행위 사항을 노동부에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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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 철도청장 면담투쟁
철도노조, 부당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철도청장 면담을 신청한 30명의 철도노조 가족대책위 회원들이 경찰과의 충돌로 인해 10여 명이 부상당함. 철도청이 청장 면담 요청을 거절해 이날 오후 철도청측에 면담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대표 7명이 정문으로 진입하자 경찰이 이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났고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해 이같은 부상이 발생한 것. 한편 입원 치료중인 부상자 중에는 임산부도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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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잠정합의안 수용
철도노조, 중앙쟁대위에서 징계 등 노조 탄압 중단이 포함된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날로 전임간부들의 단식농성을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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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철도노조 조인식
철도노조, 지난 25일부터 중노위에 권고에 따라 연일 노사협의를 벌인 결과 이날 오전 조인식을 진행함. 철도청과 합의한 내용은 △특별단체교섭 합의의 성실한 이행 △구속자 제외 징계 및 인사조치 중단 △철도청, 구속자·징계자 구제위한 노력 △고소·고발 취하 △노조 쟁의대책위원회 해산 △합의 위반시 본 합의 무효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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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간부, 보석 석방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이병은 위원장, 본부노조 김도환 수석부위원장, 김재하 정책실장이 구속 이후 두 달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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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집회
철도노조, 오후 여의도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조합원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별도로 노동절 집회를 개최함. 이날 집회는 노사합의 보고와 2.27 특단협 실현과 민주노조 강화를 위한 투쟁 결의 내용이 중심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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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전기사무소 안양전기분소 철도노동자 감전 사망
철도노조, 영등포전기사무소 안양전기분소에서 근무하던 조합원이 근무중 감전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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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근로를 확대하는 주5일제 도입 반대 입장
철도노조, 성명을 내고 변형근로를 확대하는 주5일제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힘. 노조는 성명에서 "지금도 월 192시간을 근무하지 않고서는 한 푼의 시간외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3∼4개월의 변형근로제가 합법화가 되면 월 250시간을 일해도 수당 없이 불규칙한 근무와 장시간 노동에서 철도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한국노총이 노사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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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길 위원장 석방
철도노조, 김재길 위원장이 30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이날 오후 5시경 석방됨. 지난 2월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아왔고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은 김재하 정책실장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병은 서울지방본부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음
김재길 위원장은 석방 직후 곧바로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리는 대회장으로 와 대의원들에게 출소 인사를 했으며, 노조는 대회 이후 출소 환영식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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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철도노조, 오전 11시 국제청소년센터에서 2002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함. 이날 대회에서는 2001년 사업평가와 결산 건, 2002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건이 통과되고 집행부가 제출한 규약 개정 건이 대부분 부결됨. 규약개정안 중 선언 및 강령 개정안,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대회 조항 현실화 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설화 안, 런닝메이트제도 도입 안, 쟁의대책위 민주적 운영 안 등이 부결된 것임
한편 상급단체 변경 총투표도 참가 대의원 125명(총151명) 중 65명의 찬성으로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차기 집행부에서 빠른 시기에 총투표에 부친다’는 수정안이 의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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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부상지방본부 간부 파면 결정
철도청, 2.25 파업 관련 부산지방본부 임순평 위원장, 고창식 조사국장, 대전정비창본부 김상문 위원장에 대해 징계위를 열어 파면을 결정함. 이에 노조는 "4.30 노사합의 위반"이며 "'형사재판 계류자, 구속자, 징계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구속자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합의했던 철도청이 재판 진행 중에 파면을 결정한 것은 노조 무력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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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집행부 사퇴 표명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 주요 안건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전 집행부가 사퇴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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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해고노동자회, 노사정위 철야농성 돌입
철도해고노동자회, 10여 명이 노사정위가 철도청이 협상에 성실히 나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노사정위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함. 다음날 노사정위의 중재로 7월 초 복직 논의를 위한 4자간 대표자회의를 갖기로 합의하고 오전 자진 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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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상근자노조,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철도노조상근자노조, 본부와 지방본부에 전문위원이나 사무직으로 채용된 10명 중 7명이 가입한 '철도노조상근자노조(위원장 김영숙)'가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함. 전 집행부 때부터 근무해온 직원들이 지난해 직선 집행부가 들어선 후 직원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임금인상과 보험가입 등을 요구해 왔으나, 파업 등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인 철도노조 집행부가 이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한 상태였음. 상근자노조는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곧 노사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상급단체 가입은 유보한 상태임. 한편 직선집행부 출범 후 고용된 산안, 선전부문 전문위원도 상근자노조에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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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협 파업 기념 등반대회 개최
철도노조, 94년 6.23 '변형근로 철폐, 8시간 근무제'를 요구하며 벌였던 전지협 파업을 기념하며 지방본부별로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등반대회를 개최하고 본조는 6·23 8주년 기념식을 개최함. 이날 기념식에서 직선제 집행부 출범 1주년도 함께 기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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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징계효력정지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지난 4월 중앙위원회에서 파업 파괴자 9명에 대해 권리정지 등 징계를 받은 해당자들이 '징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신청을 기각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징계자)들이 조합의 지시를 위반하고 파업 불참을 종용한 행위 등은 조합 규약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민영화가 조합원의 신분 및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점 △파업목적이 민영화에 한정된게 아닌 점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한 조합의 지속적인 단체교섭 요구가 있어 왔던 점 △파업 양태가 근로 제공 거부에 그친 점 △적법한 조정절차를 거친 점 등을 들어 "철도파업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그 사유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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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환 수석부위원장 1심 징역 선고
철도노조, 2.25 파업 관련 김도환 수석부위원장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이로서 구속 기소됐던 8명의 노조 간부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모두 끝났으나,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받아 철도청의 징계를 앞두게 됨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공무원규정 상 징계해고 대상에 포함되며, 김재길 위원장과 김도환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5명은 이미 철도청 징계위에서 파면이 확정됨. 1심 재판이 끝난 이들은 전원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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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진행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 4월 3일 철도청의 1차 징계위원회에서 파면과 정직이 확정된 5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함. 이와 관련 철도청은 4.30 노사합의에 따라 행자부에 탄원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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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길 위원장 자진사퇴
철도노조, 김재길 위원장이 전국지부장회의에서 △2·27 합의안 관철 △고속철도 분리 민영화 저지 △11월 정기단협 △현장인원 충원 △민주노조 강화 등 하반기 주요 현안을 강조하며 자진 사퇴와 보궐선거 필요성을 주장하며 자진사퇴 의사를 밝힘. 지부장들은 '신속한 보궐선거'를 결의함
이에 앞서 4일 김재길 위원장은 지방본부 위원장 회의와 5일 중앙위원회에서도 자진사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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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철도 해고자 관련 4자 대표자회의
철도노조, 노사정위원장과 한국노총, 철도 노사가 참석하는 '철도 해고자 관련 4자 대표회의'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려 '10급 특채는 정부 관련 부처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수준의 내용을 합의함. 이는 해고자 복직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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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로변전소 철도노동자 사망사고
철도노조, 6월 28일 신구로변전소에서 진공차단기를 2층 자재창고로 옮기던 중 차단기와 함께 추락한 조합원이 나흘만인 2일 오후 숨을 거둠. 노조는 올해 4번째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손학래 철도청장과 김형박 안전환경실장, 본청 관계처 본부장, 소속사무소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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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및 위원장단 회의
철도노조, 의장단 회의와 지방본부 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8월 5일∼7일 위원장 선거를 하기로 함. 이에 따라 18일 선거공고와 24~25일 입후보 등록을 하기로 함. 자진사퇴한 김재길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선 보궐선거에서 당선자가 확정될 때까지 위원장직을 유지하기로 함
노조는 2001년 첫 직선제에서 근속연수 제한과 과도한 추천으로 논란이 됐던 후보 자격과 관련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근속연수 제한을 없애고, 조합원의 3∼5%(약 700명 이상) 추천으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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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후보 결정
철도노조 선대본, 지방본부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계승과 혁신을 위한 위원장 후보 추대위'는 지난 20~21일 총회에서 천환규(부산기관차지부)를 위원장 후보로 만장일치 추대하고 추대위는 '천환규 선거운동본부'로 전환함. 한편 같은 기간 현장조직인 철도민주노동자회와 2·25 파업 관련 해고지부장 등으로 구성된 '현장의 힘으로 투쟁하는 민주선거대책본부'도 총회를 열고 출마 의사를 밝힌 세 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경선을 거친 끝에 김형균(부산정비창본부)을 위원장 후보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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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리역 철도노동자 사망사고
철도노조, 저녁 8시경 한아무개 전기원이 서정리역 구내중계신호기 보수를 위해 출동하던 중 상행 무궁화 열차와 접촉사고로 사망함. 노조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34명이 작업 중 사망한 데 이어, 올해도 5번째 직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무리한 현장 인원 감축, 노동강도 강화, 안전시설 미비, 철도청의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상습적인 사상사고에도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철도청 책임자들의 처벌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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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환규 후보 당선
철도노조, 5~7일 실시한 위원장 보궐선거 투표 결과 천환규 후보가 총 조합원 21,800명 중 10,654(56.8%)명의 표를 얻어 당선됨. 출마한 세 후보 중 김형균 후보는 4,534표(23.9%)를 얻었으며, 이영희 후보는 3,508표(18.5%)를 얻었음
천환규 당선자는 88년 해고자 후원회 후원회장, 94년 전기협·전지협 파업 당시 비상대책위원, 2000년 '직선제쟁취공투본' 부산지역 집행위원장, 2001년 김재길 선거운동본부 부산지역 집행위원장, 대외협력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고속철도 분리민영화 저지 △인력충원·3조2교대 도입 등 근로조건 개선 △해고자 복직 △상급단체 변경을 위한 총투표를 공약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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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성추행사건 졸속 처리
철도청, 직장내 성추행사건을 처리하면서 가해 혐의를 받고있는 정규직원은 직위해제한 반면 피해 여직원은 해고 처리함. 건설본부소속 여직원 성추행사건과 관련, ‘근무시간중 무단 이탈과 음주사실’이 확인된 팀장에 대해 ‘직위해제(6개월)’ 조치하고 피해 여직원에게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또 동석했던 동료직원 2명도 같은 이유로 ‘직위해제’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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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철도청의 성추행사건 처리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여성단체 일동, 철도청 계약직 여성 성추행사건과 관련해 YWCA, 대전여민회, 성폭력상담소 등 3개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청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계약해지를 즉각 철회하고 가해자를 파면하라"고 촉구함. "성추행 피해자인 S씨가 J병원 정신과에서 6개월 진단을 받고 치료중임에도 철도청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이를 빌미로 S씨를 해고한 것은 직장내 성폭력을 권장하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계약해지를 즉각 철회하고 가해자인 최 아무개 씨를 파면할 것 △전문상담원이 배치된 직장내 성폭력상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것 △각 직급에 맞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 등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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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4자 대표자 회의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을 위한 노사정 4자 대표자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철도청과 노조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음. 이날 회의에서 철도청 손학래 청장은 "10급 정원이 초과된 상황이어서 행자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함. 한국노총과 노조는 "철도청은 50여 명의 철도해고자들을 10급 특채 방안으로 조속히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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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본부, 인력충원에 대한 회의 개최
철도노조, 대전, 서울, 부산 등 3개 차량정비본부가 대창본부에서 인력충원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적정인력 확보 투쟁계획을 정함. 철도청 경영개선 5개년 계획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대전, 서울, 부산 등 3개 정비창 기능직 정원이 지난 7월 5일 현재 1,953명인데 비해, 3년간 자연감소분을 충원하지 않아 현재원이 1,822명으로 131명 부족함에도 계약직(경영개선 인부와 폐차인부)을 고용, 부족 인원을 대체하고 있어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고 현장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등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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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한국철도주식회사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여객 및 화물 수송, 열차운행관리 등 철도운영업무를 담당할 주식회사 형태의 철도운영회사를 내년 7월 1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철도주식회사법(안)'을 입법예고함. 한편 정부는 철도 시설분야의 공단화와 운영분야의 민영화로 철도민영화 방침을 세우고 지난해 12월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기본법'과 '철도시설공단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두 법안은 건설교통위에 계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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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입법예고에 대한 규탄 성명
철도노조, 건설교통부 철도민영화 입법예고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해 "철도 민영화 정책에 맞선 전면 총파업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 경고하고 "2·25파업 합의서에서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에 대해 공동 노력한다고 상호합의했음에도 건교부는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그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는 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졸속적인 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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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임원 연석회의 개최
철도노조, 기관차승무지부가 130여 명이 참여한 전국 임원 연석회의를 갖고 2·27 합의에 따른 운전수당과 승무여비가 9월 25일 지급되지 않을 경우 9월 26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고 이와 같은 투쟁계획을 본조에 제안함
기관차승무지부는 기관사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 불투명한 구조에서 철도청에서 1인 승무 시험운행 계획까지 밝힘에 따라 이와 같은 결의를 하게 된 것. 기관사들은 철야근무를 하는 철도청 내 다른 직종에 비해 임금이 낮아 업무에 불만이 높은 상황이며 인원 감축을 목표로 하는 1인 승무제는 기관사들의 노동조건 악화와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29일로 예정된 PP(새마을호 동차)에 대해 1인 승무제 시험운행이 강행될 경우 '출고저지' 실력행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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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저지와 2.27합의문 이행투쟁과 관련한 투쟁위원회 구성
철도노조, 중앙위원회와 전국지부장회의에서 기관차승무지부를 중심으로 요구되고 있는 '구조조정 저지와 2·27합의문 이행투쟁'과 관련해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기·사안별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결의함. 이에 따라 쟁점이 되고 있는 1인 승무제와 여비·수당지급 문제, 전기원 외주화 문제, 운수부문 정원 재조정 문제 등과 관련해 투쟁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하반기 투쟁을 준비키로 함
또한 하반기 사업으로 △민영화 저지 △구조조정 저지·인력 충원 △2·27합의안 이행, 3대 요구안 실현 △민주노조 강화 △정기단협 투쟁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하기로 함. 한편 이날 양대노총 관계자들을 비롯해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재길 전 위원장과 천환규 신임위원장의 이·취임식을 열고 '2기 직선 집행부'의 출범을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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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해고자 문제 관련 4자 대표자회의
철도노조,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천환규 철도노조 위원장, 손학래 철도청장, 신홍 노사정위원장이 '철도 해고자 문제 관련 4자 대표자회의'에서 '철도청은 해고자 문제와 관련해 자회사 취업 및 10급 특채 등에 대해 적극 추진키로 한다'고 합의함
철도 해고자와 관련,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000년 12월 '노사 자율원칙에 입각해 성실히 협의·해결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02년 2월 철도 노사 특별단체교섭 합의문에서는 '2000년 12월 노사정위 합의 정신 실현을 위해 노사는 최선을 다하고, 2002년 9월말 이전에 처리한다'고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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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본부 위원장 보궐선거 실시 결정
철도노조, 철도청이 노조의 전임 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노조 순천지방본부에 대해 오는 10∼12일 지방본부 위원장 보궐선거를 하기로 함. 노조는 지난 4월 김순기 순천지방본부 위원장을 파업 파괴자로 규정, 권리 정지의 징계를 내리고 진중화 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했으나, 철도청이 전임 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노노 및 노사 갈등이 지속되어 옴
이와 관련해 순천지방본부 19개 지부 중 김순기 전 위원장을 비롯해 전 집행부 진영에 속한 12개 지부장은 지난달 28일 '선거 지시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2일 '선거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노조는 '순천본부 일부지부장 성명 발표에 대한 엄중 경고문'을 발표하고 중앙노조 차원에서 선거를 진행시키겠다고 선거 방침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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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관차지부 임원연석회의
철도노조, 전국기관차지부 임원연석회의에서 "2·27 합의에 따른 수당·여비 인상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9월 26일 총파업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해 "2·27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투쟁방침을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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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방본부 본부장 보궐선거
철도노조, 10~12일 치러진 순천지방본부 본부장 보궐선거에 김재길 집행부 조직쟁의실장, 광주차량 지부장을 역임한 이형원 후보가 단독 출마해 당선됨. 본조는 선거 불참을 선언한 12개 지부장들의 반발로 지부선관위를 구성하지 못한 지역에 중앙선관위를 급파해 공정선거를 감시했으며, 사측의 선거 개입 의혹에 강하게 항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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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주노동자회 해산
철도민주노동자회, 철도노조 민주화운동을 주도해온 '철도민주노조추진위원회(철민추)'를 이어 김재길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새롭게 출범한 '철도민주노동자회(철민노회)'가 이날 해산함. 철민노회는 지난 11∼14일 실시한 총투표에 106명 중 73명이 참가, 64명(87.6%)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함
철민노회는 해산 성명에서 "노조 집행부의 민주화 이후 진정한 활동가조직으로서의 위상과 내용을 채워내지 못하고 있다가 두 민주 후보가 경쟁한 보궐선거를 겪으면서 다른 조직적 전망을 세워낼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고 해산 사유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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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철도노조 징계 부당판결
서울고법, 철도노조가 파업파괴자로 징계한 9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달리 "철도노조의 파업은 위법이며, 위법한 파업에 불참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함. 서울고법(합의30부)은 판결문에서 "철도민영화 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 문제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갖지 못해 위법한 것"이라며 "철도노조의 징계는 노조에 인정되는 통제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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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본부 위원장 회의
철도노조, 전국지방본부 위원장 회의를 개최해 서울고법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대책으로 규탄성명 발표와 대법원 항고 등을 결정하고 대법원 결정시까지 징계자에 대해 조합원 및 각급 임원 자격을 인정하되, 순천지방본부 등 이미 선거를 통해 새로운 임원이 선출된 경우엔 임원 권리와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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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선고 관련 성명 발표
철도노조, 서울고등법원이 1심 결정을 번복하고 철도노조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해 "노조의 단결권과 파업권을 심각히 훼손한 폭거"라며 판결을 규탄함. 노조는 성명에서 "서울고법은 자주성과 단결력을 생명으로 하는 노조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형식적으로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했다"면서 "파업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의 단결권과 통제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함. 노조는 9명을 징계한 것은 단순히 파업불참 행위뿐만 아니라 파업 이전에 노조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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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설사무소 철도노동자 사망사고
철도노조, 2002년 6번째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함. 이날 오후 영동선 미로-도경리간 수해복구 현장에서 동해시설사무소 조합원이 교량침목 배열 중 추락, 사망함. 수해복구 작업으로 지난 한 달간 휴일 없이 격무에 시달려 왔음. 노조는 "12m 교량 위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 그물망조차 설치되지 않은 것이 사망원인"이라며 철도청의 안전불감증을 규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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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 개최
철도노조,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단협 요구안과 투쟁 일정을 확정함. 단협 요구안은 ‘2·27 합의 이행안, 고속철도 통합운영에 관한 요구안, 인력충원에 관한 요구안’ 등임. 투쟁계획 관련 5일에 단협 갱신 요구서 발송을 시작으로 11월 18∼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12월 1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기 단협 갱신 대응을 본격화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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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공투본 2기 출범식 개최
기간산업공투본,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이날 2기 출범식을 개최함. 2기 공투본는 기존 공공연맹, 철도, 발전, 가스노조에 조합원 14,000여 명의 한국노총 소속 전력노조가 참여한 5개 조직으로 구성됐으며 집행위원장은 공공연맹 황민호 부위원장이 맡음. 공투본은 이날 오전 철도노조에서 가진 출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재산인 국가기간산업의 공공성을 사수하고, 국가 경제의 건실한 발전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천명한다"고 밝힘
공투본은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 정책(재벌특혜, 헐값 해외매각) 중단 △철도사유화 정책 철회, 부족한 현장인력 정규직으로 충원 △2·25 노정합의를 준수해 국회에 계류중인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을 폐기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가스산업 발전방안 수립 △발전소 매각 및 배전부문 분할매각 정책을 중단하고,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정부에 요구함
또한 주요 활동계획으로 10월 27일 조합원 결의대회, 10~11월 노조별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전국동시다발 지역 공동집회, 지도부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대선 국면에서는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기간산업사유화를 찬성하는 후보 '낙선운동'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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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공공철도 강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함.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요구안엔 노조활동 보장, 고용보장, 노동조건 등 단협안을 비롯해 △2·27합의안 이행 △고속철도 통합운영 △2·27합의 복직협의 대상자 외 해고자 구제 △적정한 인력충원 △직무질병 역학조사 공동실시 및 대책수립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부속사항도 포함됨. 특히 현장인력 충원과 관련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내용을 갖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채택, 철도청 내 비정규직 확대에 제동을 걸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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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4자 대표자회의 최종 결렬
철도노조, 철도 해고자 복직 논의 시한을 넘겨 이날 오후 마지막으로 열린 노사정 4자 대표자회의가 최종 결렬됨. 이에 대해 노조는 "수당·여비인상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데 이어, 해고자 복직이 무산되고, 3조 2교대 실시를 위한 노사공동 경영진단이 표류하고 있어 이제는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힘
이날 회의는 초반부터 철도청장이 불참한 채 청장의 위임을 받은 철도청 차장이 참석, 철도청이 합의 의지가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줌. 철도청은 "특별 채용하되 기한을 못박을 수는 없다. 협력업체 채용은 그동안 제시한 안보다 나은 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임
이에 노조는 "11월 30일까지 25명을 기술자격 및 특수분야로 특별채용하고 희망자는 자회사나 협력업체에 취업 알선할 것, 나머지 인원은 2003년 2월까지 합의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요구안에 대해 오는 15일 낮 12시까지 철도청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으며, 노사정위원회는 15일까지 중재안을 내겠다고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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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서 이행과 인력충원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개최
철도노조, 오후 대전 철도청 앞에서 조합원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합의서 이행과 인력충원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함. 노조는 "2·27 노사합의, 기 합의된 수당 여비 미지급, 3조2교대, 교번근무자 주휴일 보장 등 핵심 합의사항을 철도청이 파기했고 철도노조 지도부 20여 명을 파면, 조합비 가압류로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과로사, 산재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현장인력 보충은 커녕 구조조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12월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해 "2월 27일 합의서 완전 이행과 현장인력의 정규직 충원, 구조조정 저지, 정기 단체협약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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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위헌적인 직권중재 철폐를 위한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양대노총, 필수공익사업장 노조가 참여하는 '위헌적인 직권중재 철폐를 위한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날 명동성당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함. 공대위엔 민주노총 소속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한국통신노조, 발전노조, 가스노조, LG정유노조와 한국노총 철도노조, 전력노조와 15개 노조로 구성된 전국가스노동조합 협의회 등이 참가함
공대위는 조합원 서명운동, 교수,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의 100인 선언,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청원서 국회의장 제출, 직권중재 개정에 동의하는 국회의원과 함께 의원입법 등의 활동 계획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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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부장 회의
철도노조, 오후 대전새마을회관에서 전국지부장 133명 중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하반기 투쟁 기조와 일정을 확정하고, 상급단체 변경과 관련한 조합원 총투표를 11월초 실시하기로 함. 또한 상급단체 변경에 대한 기조 설명에서 선거의 공약사항이자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해 조합원 총투표로 상급단체를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한편 "현 규약에 상급단체가 명시돼 있지 않아 상급단체변경 건은 2/3 결정이 아닌 1/2 결의만으로도 가능하다"고 가결 조건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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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담화문 발표
철도노조, 상급단체 변경 조합원 투표에 대한 위원장 담화문을 발표함. 담화문에서 "민주노총 가입은 투쟁할 연대조직의 총결합을 의미하며, 대정부 교섭력을 강화하고, 민주노조의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힘. 또한 이날 12월 4∼6일 상급단체 변경투표를 한다고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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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제2기 공투본 조합원 결의대회
기간산업공투본, 오후 2시 종묘공원에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제2기 공투본 조합원 결의대회'가 개최됨. 이날 집회에는 철도노조, 가스노조, 전력노조, 발전노조, 공공연맹 조합원 등 5,000여 명이 참여함. 이들 노조는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1월 중 쟁의행위 찬반투표, 전국동시다발 지역 공동집회, 지도부 농성투쟁 등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을 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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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및 2.27 합의 관철을 위한 비상 철야농성
철도노조,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및 2·27 합의 관철'을 위해 중앙간부 비상 철야농성에 돌입함. 노조는 철도 민영화 법안이 국회에 회부돼 있는 상황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상급단체 변경 총투표와 관련해 예상되는 철도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위한 것이라고 철야농성의 취지를 밝힘. 또한 이날 전 조합원 투쟁 뱃지 착용 지침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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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의 노조탄압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철도노조, 민주노총으로의 상급단체 변경과 관련 철도청이 조직적으로 이를 방해하고 막기 위한 문서와 행위들이 발견되었다며 이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함. 노조가 분소장들에게서 입수한 ‘노정 현안사항 대책’이라는 문서에 따르면 상급단체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문제시되는 노조 동향’으로 규정하고 소속장에게 △상급단체 변경의 문제점 교육 △노조 홈페이지에 의견 게재 △현수막과 불법유인물 부착 불허 및 불응 때 전보 등 징계 등을 지시하고 있음
또한 29일 아침 이 대책 문서의 ‘상급단체 변경시 문제점’ 부분과 똑같은 내용이 정부부처에서 사용하는 IP로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28일 서울역 한 부서의 조회 때 과장이 상급단체 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철도청의 조직적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것이라 확인함. 또 최근 서울·부산·영등포역 등에서 역장 등이 직무교육 등의 시간에 ‘민주노총으로 가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본다’, ‘민주노총은 한총련과 마찬가지인 불법단체다’ 등의 발언 제보도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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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에 총회감시를 위한 협조 요청 결정
철도노조, 선거관리위원회 긴급 회의를 열고 4∼6일 실시하는 '상급단체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에 대한 철도청 개입이 심각하다고 판단, 사회단체에 총회 감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함. 노조는 "철도청이 '노정현안사항 대책'이라는 문서에 의거해 현장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면담을 진행중이며, 상급단체를 변경할 경우 철도는 구조조정에 휩싸이고 고속철도는 분리 운영된다는 등 흑색선전과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철도청에 개입중단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총투표 일정이 다가오면서 철도청의 개입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조합원의 자주적 의사에 의해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양대노총을 비롯해 참여연대, 전농, 민중연대 등 사회각층에 '감시인단 구성'을 요청했다고 그 사유를 밝힘
한편 노조는 이날 1일 손학래 철도청장을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으며,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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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가압류 신청 제기
철도청, 철도노조와 92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비와 급여에 대해 76억 원에 이르는 가압류 신청을 제기함. 이에 노조는 "상급단체 변경에 따른 보복성 노조탄압"이라며 "가압류 청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철도청장 퇴진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힘.
한편 노조는 "철도청에서 상급단체를 변경하면 2월 파업과 관련한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했다"며 이번 가압류신청이 노조의 상급단체 변경과 관련돼 있으며 가압류 대상에는 지난 2월 파업 당시 평조합원으로 고소·고발되지 않았던 천환규 위원장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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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 변경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철도노조, 4~6일 실시한 상급단체 변경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조합원 21,540명 중 94.2%가 투표해 과반수인 10,968명(54.1%)이 찬성해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변경하기로 함. 노조는 이후 절차를 밟아 민주노총 소속 공공연맹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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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단협 승리를 위한 천막농성과 대국민 선전전 돌입
철도노조, 전국의 주요 역사에서 정기단협 승리를 위한 천막농성과 대국민 선전전에 돌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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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항의방문
철도노조, 오전 노동부를 항의방문해 "철도청의 부당한 노조 탄압과 교섭 회피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함. 한편 정기 단협 갱신을 위한 교섭 요구에 대해 철도청이 교섭 일정과 횟수 등을 이유로 정기 단체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음. 현재까지 6차례 가진 실무교섭에서 교섭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으며, 본 교섭은 두 차례나 무산됨
한편 노동부는 교섭 해태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11월 초 철도청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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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철도노동자 사망사고
철도노조, 2002년 들어 8번째 직무중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함. 부산기관차 소속 조합원이 저녁 8시경 부산진역에서 입환대기중 기관차를 점검하다 서울로 가는 새마을 32열차에 접촉되는 사고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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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위장 집회신고
철도노조, 철도청이 이달 초부터 대전청사 앞, 서울역 서부광장 등 전국의 6개 주요 역사 앞에 '노사한마음 결의대회' 또는 '고객만족실천 다짐대회' 등의 명목으로 한달 가량씩 집회신고를 해놓았으나 실제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노조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위장 집회신고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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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조탄압 분쇄 △2·27 합의 관철 △구조조정 저지 및 현장인력 충원 등 3대 현안 해결을 위한 '1차 총력투쟁기간'을 대선전까지로 잡고, 정기단협과 관련한 '총파업 포함 총력투쟁 시기'는 내년 초로 하는 투쟁계획을 확정함.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3차 대규모 집회, 12월 둘째 주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일정을 잡음. 또 이날 대회에서 쟁의행위를 결의함에 따라 노조 체계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함
한편 직권조인 폐지를 골자로 한 규약개정안은 대의원 123명 중 찬성 67명으로 가결정족수 2/3를 넘지 못해 부결됨. 직권조인과 관련한 집행부 규약개정안은 확대쟁대위 동의를 얻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체결된 협약에 대한 조합원 인준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지방본부 위원장과 위원장 불신임으로 인정한다는 것. 대회에 앞서 일부 대의원들이 자칫 불신임이 이어질 수 있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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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연장운행 저지를 위한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인천지하철노조와 함께 수도권 전동차 연장운행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 행보를 취하기 위해 '일방적 연장운행 저지를 위한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가칭)'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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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조정신청
철도노조,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함. 한편 지난달 5일 철도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차례 본 교섭도 이뤄지지 않음. 특히 노조는 지난 19∼23일까지 5일간 3명의 조합원이 산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올해만 10명이 사망한 산재사망 대책을 논의할 단체교섭이 시급하다며 조속한 교섭 개최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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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조합원 월급 가압류 결정
서울지방법원, 지난 2.25 파업 관련 철도청이 제기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 조합비와 79명의 조합원 월급에 대해서 64억 4,000여 만원의 가압류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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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철도노동자 3차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철도노조, 오후 청량리역 광장에서 조합원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조 탄압 분쇄, 2·27합의 완전 관철, 구조조정 저지 및 현장인력충원'을 요구하며 전국 철도노동자 3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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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운행 저지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지하철노조, 9일 예정된 수도권 전동차 1시간 심야 연장운행과 관련해 서울도시철도노조와 인천지하철노조, 철도노조가 안전대책 마련과 근무조건 변경에 따른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연장운행이 강행될 경우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들 3사 노조로 구성된 '안전한 전철 연장운행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공공성에 기초한 전철의 연장운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노조를 배제하고 시범 운행이나 안전점검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연장운행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또한 서울시의 600여 억원의 연장운행 추가 재원 방안 마련도 촉구함. 공대위 3사 노조는 각 회사별로 요구안을 갖고 노사협상을 진행하되, 단사별 타결은 피하고 최대한 공동행동을 벌인다는 방침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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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 돌입
철도노조, 경의일산선역연합지부 김남희 여성부장이 지난 11월 2일 민주노동당 명의의 비정규직 관련 포스터를 역내에 붙인 것과 관련해 철도청이 공무원의 정당활동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며 타소속 전출 징계를 시도하자 수색지구 4개 지부가 공대위를 구성, 노사협의가 결렬된 이날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함
준법운행은 철도청 제반 규정에 따라 '안전속도 유지' 등을 지키는 것으로 노조가 '준법투쟁'을 벌인 것은 처음임. 배차 간격이나 운행속도 등이 빨라진 현행 열차운행시간을 지키려면 규정 준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제 준법투쟁이 시작된 이날부터 서울역 등에서 일부 열차의 지연사태가 속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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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연장운행 중단 촉구 집회
지하철노조, '안전한 전철 연장운행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소속 철도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인천지하철노조 조합원 500여 명이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일방적 연장운행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염. 철도노조는 교번 변경이 확정될 경우 사복 근무와 투쟁조끼 착용 등 단체행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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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여성부장 원직복직 조치
철도노조, 수색지구의 준법운행 투쟁의 결과 김남희 여성부장의 원소속 복직 조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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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천막농성 돌입
철도노조, 정기단협 교섭이 열리지 않는 것에 항의, 위원장이 서울역광장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함. 천막농성 돌입과 함께 발표된 성명에서 노조는 "철도청은 두달 넘도록 단협 본교섭 석상에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강력한 투쟁으로 2·27합의 완전 관철, 노조탄압 분쇄, 현장인력 충원의 3대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힘. 천막농성과 함께 노조는 이날 조합원들에게 투쟁배지 착용과 '사이버시위' 지침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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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와 구조조정 관련 대선후보 질의답변 공개
철도노조,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대선후보에게 보낸 '철도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 철도노조 현안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을 공개함. 이에 따르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현 철도산업구조개편안에 의한 민영화는 반대하거나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견해를 피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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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사전조정회의
철도노조, 중노위 사전조정회의에서 철도청과 본교섭 주 1회, 실무교섭 2주 3회 등 교섭 절차와 장소에 대해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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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의대책위원회 개최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교섭 개시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단협 진행경과를 본 뒤 진행하기로 결정함. 한편 철도청의 조합비 가압류와 관련해 중앙과 지방본부 전임간부 및 쟁의대책위원들이 1인당 30만원씩 투쟁기금을 결의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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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행 투쟁 방침 유보
철도노조, 철도청이 파업손실로 인한 가압류 집행을 보류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노조도 26일 가압류 집행에 맞서 진행하려고 했던 안전운행 투쟁 방침을 유보함. 법원의 결정대로 가압류 대상자의 월급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잔액의 절반과 조합비에 대해 가압류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철도청은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집행을 보류했다"고 그 이유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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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선 부개역 철도노동자 사망사고
철도노조, 새벽 1시께 경인선 부개역 부근에서 자갈 살포 작업준비중이던 서울시설 소속 노동자가 작업차량인 모터카에 머리를 치어 사망사고를 당함. 노조에 따르면 올 한해만 철도노동자 20명이 재해 및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지난달에는 일주일 사이 3명의 사망 소식이 확인됨. 특히 8명이 충돌사고나 추락사고로 사망해 노조는 "안전시설 미비와 현장인원 부족으로 인해 직원들이 무수히 목숨을 잃고 있는데도, 철도청은 근본대책 마련 없이 공무원 총정원제를 이유로 인원만 줄이려 하고 있다"며 "노동강도와 작업시간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을 강행하려 한다"며 철도청을 규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