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연표

철도노조, 철도청과 공동으로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노사공동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보고회를 개최함. 교대제 개편으로 인해 현재 24시간 맞교대 근무에서 3조2교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 6,483명의 인력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힘

노사는 지난해 2월 “휴일 하루 없는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3조2교대 도입 및 주휴일 보장을 위해 노사는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해 2004년까지 전면 시행한다”고 합의한 바 있음

철도노조, 위원장 조기 선거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13~15일 실시한 결과 조합원 20,919명 중 18,009명(86.1%)이 투표에 참여해 13,589명이 찬성(75.5%)해 위원장 조기 선거가 결정됨

철도노조, 1994년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 파업으로 해고됐던 해고자들이 복직됨. 철도청은 당시 해고됐던 24명을 이날 각 부서로 업무발령을 냈다고 밝힘

이들 24명의 복직은 지난해 11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해고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 결과로, 자격증 특별채용은 지난해 4.20 노정 합의에서 합의된 바 있음. 이날 복직된 해고자들 가운데에는 이철의 전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전해투) 의장이 포함돼 있음. 지난해 11월 시설분야 특채에 응시해 합격한 두 명의 해고자도 부서발령이 날 계획이지만 4.20 노정 합의 사항인 시설특채에서는 13명의 지원자 가운데 11명이 탈락한 바 있음. 이로써 1988년 전국기관사협의회 파업과 1994년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 파업으로 해고된 45명의 해고자 가운데 26명이 복직됨

철도노조, 밤 11시 40분께 서울시설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이 모 씨가 국철 경인선 오류역-부천역 사이에서 레일 용접작업 준비를 위해 이동하던 중 열차에 치여 사망함. 노조는 인력 충원과 함께 야간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와 구간에 대해 열차가 다니지 않도록 운행표를 짜고 준비작업과 정리작업도 작업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힘. 한편 2003년에 25명이나 되는 산재 사망자를 냈던 철도청에서 올해 첫 번째 근무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것

철도노조, 중앙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선거를 오는 3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치르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2월 13일 선거공고를 내고, 입후보 등록은 2월 19일부터 이틀간 주어짐. 지역본부장 및 지부장 선거는 3월 8일 이후 지부별로 공고하기로 했으며 3월 31일 이전에 1차 투표를 마무리하기로 함

철도노조,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노조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철도청이 고속철도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열차를 최대 70%까지 줄일 예정이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정차역을 대폭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힘. “이에 따라 고속철도 운임의 지나치게 높아 일반 열차를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은 열차 이용을 위해 장시간 기다려야 하고 운행시간이 늘어나는 등 불편이 예상된다”며 노조는 “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할 고속철도가 국민계층별 차별화를 조장하고 서민들의 열차 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기존 열차의 무차별적인 감축을 중단하고 고속철도의 이용요금을 차등화해 서민의 철도 이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힘

노조가 밝힌 고속철도 개통 이후 철도청 운임계획을 보면, 서울-부산 간 새마을호의 경우 하루 63편에서 26편으로, 무궁화호는 97편에서 22편으로 줄어듬. 특히 새마을호는 정차역 숫자까지 대폭 늘어나 운행시간이 현재 4시간 20분 안팎에서 5시간 10분 정도로 늘어난다는 것. 게다가 정부와 철도청이 검토하고 있는 고속철도의 운임은 무궁화호 운임의 2배가 넘고 있으며, 무궁화호에 있는 각종 운임할인제도 역시 적용되지 않거나 할인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함. 실제 초등학생 2인을 포함한 4인 가족이 서울에서 부산에 다녀올 경우 현재 무궁화호는 15만원이 드는 반면, 고속철도의 경우 40만원이 넘게 들고 또 초등학생의 할인율도 무궁화호는 50%인 반면 고속철도의 경우 20%에 불과함

철도노조, 2월 4일 신도림-구로역 구간에서 오후 7시 20분께 건설일용노동자 김 모 씨가 용산에서 주안으로 향하던 전동차에 치여 숨졌으며, 김 씨의 사체를 수습하던 전동차 기관사 문 모 씨가 부산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던 새마을호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함

노조는 “사고 구간은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선로 곡선이 심한데다가 열차운행이 많은데도 선로횡단이 잦아 공사 인부가 열차에 치이는 1차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어 “1차 사고 뒤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하던 전동차 승무원이 상행선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는 2차 사고를 낸 상행선 새마을 열차가 열차 운행정보에 대한 공유가 없어 1차 사고를 보고 받지 못했다”고 분석함. 결국 상행선 열차도 전방주시가 불가능한 곡선을 운행하면서 1차 상황을 알지 못해 2차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또 사고 발생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철도청 규정 미비가 잇단 사고를 불러왔다고 지적함

이에 노조는 “철도청은 1차 사고 뒤 승무원에게만 사고 수습과 열차운행 재개 명령만 내린 채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

철도노조, 철도청 내 현장조직 ‘철도미래개척연대’ 김현중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국철도산업노조의 규약이 노동법상 복수노조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시정명령을 요청함. 한국철도산업노조는 지난달 29일 경인선 도원역 매표업무 대행업체 직원 오 모 씨 등 4명이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설립신고증을 받아 설립한 노조임

당시 이 노조는 규약 제7조에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조합원 자격으로 명시했으며, 부칙 제3조에 ‘철도 관련 업무는 위임, 위탁업무 등을 말한다’라고 함.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당시 조합원 가입범위가 철도청 기능직 공무원이 아닌 위임, 위탁업무를 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조직대상이 달라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음. 그러나 철도산업노조는 1일 인천북부노동사무소에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에서 인천 계양구로, △대표자 성명을 김현중씨로, △연합단체 명칭을 한국노총으로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규약변경신고를 냈고, 노동사무소는 5일 변경신고증을 교부함

규약변경 내용에는 조합원 자격과 관련, ‘철도 관련 업무는 위임, 위탁업무 등’이라는 부칙 3조 문구 삭제도 포함돼 있음. 따라서 ‘철도청 각 현업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도 관련 산업 및 이와 관련된 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조합원 자격으로 명시한 철도노조와 사실상 조직 대상이 중복되는 셈. 특히 철도청 망우신호제어 사무소에 근무하는 철도청 기능직 공무원인 김현중은 규약변경신고 직전 철도노조에 탈퇴서를 제출했으나, 노조는 유니온숍 적용을 이유로 이를 반려한 상태임

노조는 “철도산업노조 규약상 이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선 철도청 기능공무원직을 사직하고 철도청 위탁업무인 대매소 직원이 돼야 한다”며 “김현중 씨가 철도산업노조에 가입한 것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함

철도노조, 19일~20일까지 노조 제20대 위원장 선거 입후보 등록을 진행한 결과, 이창환, 전병배, 김영훈(각 기호순) 3명의 후보가 출마함. 현 집행부를 계승한다는 ‘특단협 승리와 민주철도노조 강화를 위한 범민주 선대본’은 11~12일 대전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위원장후보 선출 대회를 열고 김영훈을 후보로 선출함. 철도노조 정책실장을 지낸 김영훈은 회원 80.8%의 지지율로 경선 상대였던 이형원 현 위원장 직무대행을 누르고 당선됨

철도청 내 현장조직인 현장노동자회와 철도노동자회가 연합한 ‘현장의 힘’ 선대본도 8일 대전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대전역지부 부지부장인 전병배를 만장일치로 위원장후보로 선출한 데 이어 14일 선대본 발대식을 가짐

94년 6.23 파업으로 해고됐다 7일 복직한 이창환 전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의장도 합리적인 노사관계 확립을 내세우며 출마함

철도노조, “노조의 자주적 의사로 결정되어야 할 위원장 선거에 철도청이 개입하고 있다는 위원장 후보자와 조합원들의 문제 제기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2일 김세호 청장을 선거 개입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힘. 노조에 따르면 최근 노조 홈페이지에 배포된 ‘위원장 후보 공약 비교 글’이라는 게시물에 대해 아이피를 추적해 본 결과 철도청의 것으로 확인됨

이 게시물은 3명의 위원장 후보 공약을 비교했으며, 특정 후보의 공약을 자세히 설명하고 나머지 두 후보의 글은 간략하게 설명했다고 노조는 밝힘. “특정 후보의 공약은 마치 근로조건, 고용 등 모든 사안을 포괄하는 것처럼 묘사했고, 나머지 두 후보는 투쟁만 강조하는 것처럼 축소해 표현했다”고 주장함. 특히 인터넷 게시물과는 별도로 포항, 순천, 인천 등지에서 잇따라 발견된 출처 불명의 유인물이 발견됐으며 내용도 인터넷 게시물과 유사하다는 것이 노조 주장임. 또 특정 후보가 현장을 방문할 경우 운전사령에 보고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선거 개입 혐의도 포착했다고 노조는 밝힘

철도노조, 지난 35일 20대 위원장 선거를 치른 결과, 기호 1번 이창환 후보가 투표자수 19,935명(94.73%) 가운데 7,685표(38.55%)를 얻었으며, 기호 2번 전병배 후보가 4,472표(22.43%), 기호 3번 김영훈 후보가 7,237표(36.30%)를 기록해 기호1번과 기호3번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됨

철도노조,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철도노조 위원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투표참가자 20,514명(95.8%) 가운데 기호 3번 김영훈 후보가 10,656표(51.95%)를 얻고, 기호 1번 이창환 후보는 9,066표(44.19%)를 획득하여 20대 철도노조 위원장에 당선됨

김영훈 당선자는 특별단협 투쟁 승리 등 철도공사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과 민주철도노조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함

철도노조, 한국철도산업노조의 조합가입 권유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는 취지로 인천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인천 계양구 작전구 796번지에 보내진 등기우편물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첫 심리가 연기됨

노조 관계자들이 해당 주소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 그 건물은 신축건물로 1층에 부동산중개소만 들어섰을 뿐 완공되지 않았음. 확인 결과 철도산업노조는 원래 규약변경 전 사무실 소재지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가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 중인 것으로 밝혀짐

지난 18일 한남역 선로에서 지난해 9월 발생한 안전사고 현장 검증 조사를 벌이던 용산경찰서 홍 모 경장과 서울서부지검 김 모 주사보가 열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홍 경장은 즉사하고 김 주사보는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기관사에게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왕십리역 운전취급자(열차출입 통제담당)를 구속한 일이 발생함. 이와 관련 노조는 한남역 전체가 외주화된 역으로 철도청 직원이 한명도 없다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함. 노조에 따르면, 외주화된 역(대매역)의 경우 철도청 직원처럼 안전교육을 일상적으로 받지 못해 즉각적인 조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이에 “대매소가 늘어날수록 안전문제는 뒷전일 수밖에 없다”며 “전동차 모든 역에 철도청 직원 및 안전인력을 배치해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함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노조가 “2002년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을 벌였던 노조원들에 대해 정부가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함. 이는 현행 법으로 노조 결성이 허용돼 있는 세 기관인 철도청·정보통신부·국립의료원의 경우에도 노조 가입대상이 제한돼야 한다는 첫 판결임

재판부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인사·기밀업무, 구급차 운전 종사자 등 그 기관의 최소한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근로3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힘. 노조의 2002년 파업 당시 철도청은 일부 노조원들에 대해 노조 탈퇴 공문을 내려보내 1년 만에 노조원 23,200여 명 가운데 1,148명이 탈퇴하자 노조가 소송을 낸 것

운수노조연대회의(준), 대학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5.1 노동절대회 사전대회 방식으로 4,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04년 투쟁승리와 운수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운수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함

운수노조연대회의(준)은 민주노총 공공연맹 운수분과(철도노조, 지하철노조, 항공노조 등), 화물통합노조준비위, 민주택시연맹, 민주버스노조 등 총 10만 조합원을 포괄함

철도노조, 대전차량정비창본부가 노조와 협의 없이 조합원 6명을 타부서로 전보 발령한 것은 ‘부당인사’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날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감

대전차량정비창본부는 “본부가 2차례에 걸쳐 노사협의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전보 발령을 낸 것은 단체협약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제 전보조치 철회와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처벌을 위해 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힘.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 인사발령 문제만이 아니라 지난 임원선거 이후 차량관리단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일환”이라고 덧붙임

한편 서울정비창본부와 부산정비창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사협의 없는 강제전보 철회 △부족인원 즉각 충원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책임자 사퇴 등을 촉구함

철도노조, 부당인사 발령에 대해 반발하며 12일부터 천막농성을 벌였던 철도노조 대전정비창본부 투쟁이 이날 사측의 인사발령 철회와 인력충원 등 약속에 따라 일단락됨

궤도노조연대회의, 21일부터 이틀간 대표자 수련회를 열어 ‘주5일근무 쟁취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투본’ 구성을 결의하고, 6월 4~5일 궤도노조 확대간부수련회, 11일 공투본 발족 기자회견, 17일과 7월 1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 등 이후 투쟁계획을 정함

공공연맹 소속 철도, 지하철 6개 궤도노조로 구성된 궤도노조연대회의는 대정부 공동요구안으로 △신규인력 충원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실업 해소,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지하철·철도 공공성 강화, △구조조정 중단 및 비정규직 차별철폐, △시민안전대책 마련 및 중앙정부 예산지원 확대, △지하철 이용시민 건강권 확보 및 궤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제시함

철도노조, 노조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가톨릭대 산업의학센터에 발주해 철도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조사를 해 보고서를 발표함. 철도노동자들이 적정 작업량의 26%를 초과해 일하고 있으며 8.74%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옴

6,684명의 철도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적정 작업량 초과지수가 26.62%로 나타남. 적정 작업량 초과지수는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작업량에 비해 현재 작업이 몇 % 정도 과중한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작업시간 기준으로는 17.6%인 것으로 나옴. 직종별로는 운수와 승무, 전기부서가 작업량 초과를 더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설문 응답자 중 8.74%가 심각한 근골격계 증상으로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밝혀짐

노조는 “이 비율을 전체로 확대하면 적어도 2,000여 명이 심각한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치료대상자 중 41%가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병원에 갈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불이익이 예상돼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35.7%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노조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현장인력의 절대 부족 및 비정규직, 외주화 확대 등으로부터 기인된다”며 “앞으로 기관사의 정신질환 등 스트레스 질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힘

궤도노조연대공투본,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서울도시철도·철도노조 등 7개 노조 간부 및 조합원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지하철 3.16광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주5일 근무 등 7대 요구안에 대한 대정부 교섭을 촉구함

공투본은 선언문을 통해 “주5일제 쟁취 일자리 창출 투쟁을 계기로 단위 사업장별 투쟁에서 벗어나 연대투쟁을 벌이려 한다”며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지하철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는 투쟁과 구조조정 중단, 지하철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받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힘. 이후 활동 계획으로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하철 일자리 창출 주5일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17일과 7월 1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며, 6월말 쟁의발생결의, 6월말~7월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키로 함

한편 철도노조는 공사화에 따른 8월 이후 특별단협 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달 31일 대의원대회에서 공투본 사업을 공유하고 공투본 집중 투쟁을 지지, 엄호하기로 결의함

철도노조, 오전 7시 50분께 청량리차량사무소 차량관리원 박 모 씨가 작업하러 가기 위해 성북역 구내 통로를 건너다가 역으로 진입하는 K28 전동열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이로써 올해 3번째 철도노동자가 근무 중 사고로 숨짐

이날 사고는 인천에서 의정부로 향하던 시속 52km 전동열차를 운전하던 승무원이 건널목을 횡단하던 박 씨를 10m 전방에서 발견했지만 제동 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발생함. 특히 이날 사고의 원인으로 노조는 역 구내 건널목의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함

궤도노조연대공투본,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2,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궤도노동자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청 앞까지 행진을 벌임. 이날 집회에서 공투본은 “궤도사업장은 단 한곳도 예외 없이 사측의 불성실 교섭, 노사합의 파기, 인력감축 기도,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바람 잘 날이 없고 주5일제 교섭은 첫 단추부터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의 성실 교섭을 촉구하고 “올해를 주5일제 쟁취, 시민안전과 지하철, 철도의 공공성 강화, 구조조정분쇄의 원년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결의함

철도노조, 전국지부장회의를 열어 지하철노조의 공동파업에 연대하기 위해 대시민 선전전, 철도청의 열차증편계획 거부 및 안전운행 투쟁 등 지원 투쟁 방안을 결의함

철도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5일 시작해 15일 끝난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철도노조는 8~9월 예정된 공사화에 따른 특별단체협체결 투쟁과 연동해 입법 저지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함

노조는 철도사업법에 대한 입장을 국회 건교위에 전달하고 조합원 교육을 진행하며,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철도 운영부분 분할, 철도사업 민간자본 참여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철도사업법을 국회로 송부하였음

철도노조, 인천지방노동사무소를 항의방문하고 오후 1시부터 사무실 점거농성에 들어간 후 8시간 만에 소장으로부터 철도산업노조에 오는 31일까지 ‘조합원 대상자 규약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한다는 약속을 받음

노조는 “철도노조와 철도청이 받은 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철도산업노조는 복수노조로 불법적인 단체임에도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결정을 취소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

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철해투), ‘2004년 철도노조 특별단체협약 투쟁승리와 부족인력 충원,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역광장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함. 철해투는 “이번 천막농성을 통해 철도청의 4.20 합의 파기와 부족 인력 충원, 해고자 원직 복직을 전면 부각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이날 한국철도산업노조에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30일 이내에 시정하라고 명령함. 노동사무소는 “이미 노조가 설립돼 있는 철도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근로자를 한국철도산업노조에 가입시키고 철도청 소속 근로자인 김현중을 동 노조의 위원장으로 선출한 행위는 법 규정을 위반하는 결의”라고 밝힘

철도산업노조는 지난 1월19일 ‘대매소 직원’ 4명으로 노조설립을 한 후 지난 2월1일 총회를 열어 ‘철도 관련 산업종사자’로 조합원 조직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규약을 변경하고 김현중 위원장이 소속된 망우제어지부의 경우 100여 명의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노조 탈퇴 내용증명서를 철도노조에 보내는 등 논란이 되어옴

철도노조, 서울기관차승무지부가 철도청의 승무계획표 변경에 대해 “인력충원 없이 노동강도를 강화시킨다”며 이날부터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함

철도노조, 전국지부장회의에서 특별단체교섭 완전 승리를 위해 조합비 0.5%(투쟁기금) 인상 방침을 확정하고, 오는 27~28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특별단체협약안과 조합비 인상안을 처리키로 함

철도노조, ‘KTX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해 “고속철도가 소수만이 아닌 국민 다수를 위한 교통이 되려면 운임을 인하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적자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인 만큼 정부 보상제도를 통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함

노조는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4일 철도청이 발표한 ‘4월부터 6월까지 KTX 및 일반열차 수송인원 통계’ 결과를 제시함. 이에 따르면 KTX의 좌석이용률은 경부선 68.0%, 호남선 35.2% 등 평균 60.0%를 기록한 반면,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의 경우는 경부선 140%, 호남선 115% 등 평균 133.7%로 나타나 KTX의 좌석은 남아돌고 있는 반면 일반열차는 수요에 비해 좌석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특히 “고속철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열차를 대폭적으로 감축한 것과 고속철도 운임을 높게 책정한 것은 철도이용권을 전체적으로 제약하는 요소”라며 “철도이용자의 절대 다수인 일반 서민의 철도 접근성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함

운수연대 공투본(준), 간부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동투쟁계획 토론회와 하반기 공동투쟁을 위한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함. 결의대회에 앞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공공연맹 운수분과위원장은 건교부를 상대로 하는 공동교섭단의 형태를 꾸릴 것을 제안했으며, 운수공투본의 6대 공동요구안으로 △운수산업의 공공성 강화, △운수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시민안전 확보, △운수노동자 노동3권 보장, △화물 지난해 5·15합의, 택시 올해 6·17합의, 철도 2002년 2·27 합의 및 지난해 4·20합의를 포함하는 운수분야 노정합의 이행, △통합적 운수산업 발전정책 수립 등을 제시함

공투본은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조직별로 대의원대회를 열어 조직별 요구안과 공동요구안을 확정하고, 9월 공투본 체계를 완성해 교섭을 시작하고 10월 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대규모 집회 개최, 11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등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함

철도노조, 공사 전환에 따라 고용안정, 해고자 복직, 철도공공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 특별단체교섭 요구안을 마련해 오는 27일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키로 함. 요구안은 특단협안 마련을 위해 조합원 1만5천명이 참가해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220개 항목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됨

주요 내용은 체제전환과 관련한 고용안정, 직급 차별 폐지, 퇴직급여 보정, 임금체계 단순화 및 인상, 인사 관련 대표자 임명, 후생복지 우선순위 조정, 여성 관련 휴가 및 지원, 노동시간 기준 등으로 구성됨

철도노조, 철도청이 23일 노조에 보낸 ‘비상수송시 전동차기관사 양성자원 승무실습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철도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국방부의 특전사 및 일반부사관 64명을 대상으로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열차승무실습을 실시키로 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통해 “철도청과 관계부처가 2005년 1월 1일 철도공사 전환을 앞두고 특별단체교섭에 대비 노사간 충분한 대화와 교섭을 준비하기보다 사실상 철도노조의 파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무자격 기관사 대체인력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함

노조는 또 열차 승무실습에 대해 “실습을 한다는 것은 일반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전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과 생명은 그 누구의 실습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함. 한편, 철도기관사가 되기 위해서는 부기관사로 2년 이상 일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짐

철도노조, 대전정비창본부가 차량관리단 정원 감축을 예고한 철도청의 구조조정계획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함. 이달 초 발표된 철도청 방안에 따르면, 200km 미만을 운행하는 객차에 대한 사업 검수를 폐지하고, 2개월마다 점검(2M)해 오던 월상 검수 주기를 3개월(3M)로 늘리며, 디젤기관차나 전기기관차의 일상검수 항목을 대폭 줄여 차량사무소별 정원의 294명을 감축한다는 것. 또한, 3개 차량관리단도 9월부터 무궁화호 1년 검수 사업량을 차량사무소에 넘겨 차량관리단의 정원 1,965명에서 106명을 감축한 1,857명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노조 대전정비창지방본부는 “3조2교대와 주5일제 시행, 신규사업 도입으로 인한 필요 인원을 신규 채용하지 않은 채 현장의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철도의 대형사고 예방이라는 공공기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또한, 대전정비창본부는 “철도청이 일용직은 정원조정 없이 현원과 똑같이 유지하면서 기능직 노동자들만 인력감축한다는 계획은 정규직을 축소시키는 대신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함

철도노조,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의왕 철도 인력개발원에서 대의원 124명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단협 승리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공사직원 전환자의 고용안정 보장, 임금체계 변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으로 하는 철도공사 전환’을 위한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함

이에 따라 노사교섭은 9월부터 진행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특단협 승리를 위한 출정식’과 ‘전국 지구별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도 병행하기로 함. 특히, 노조는 이번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비를 기본급 대비 1.5%에서 0.5% 인상한 2%로 결정하고, 이를 해고자 구제에 사용할 계획임. 현재 철도에는 90여 명의 해고자가 있으며, 노조는 이번 특단협을 통해 이들을 모두 복직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움

철도노조, 서창, 대창, 부창 등 차량정비 3개 본부가 철도청의 자회사 설립계획 철회와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연대투쟁을 결의하고 투쟁계획을 발표함. 철도청과 철도차량본부는 내년 출범하는 철도공사의 경영 합리화와 함께 신규충원 없이 3조2교대 시행을 위해 일방적으로 검수 주기와 검수 항목을 최대한 줄여 정원 400여 명을 감축하고 필요한 인원을 내부에서 만들어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반대함

노조는 또한 “철도차량본부에서 8월말 발견된 문건에 따르면 차량분야의 3D업종과 단순업무를 자회사로 넘겨 경비절감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꾀한다면서 자본금 5억원 규모의 (주)Korail Engineering(가칭)이라는 이름의 자회사를 9월 중에 만들어 10월 1일부터 업무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구조조정 계획을 폭로함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부산철도차량관리단의 디젤기관차 검수와 화차 검수를 이관 받아 50명의 인원 감축 효과를 내고, 내년 1월부터는 (주)로템이 부산고속차량관리단에서 하고 있는 경정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계획임. 이와 관련해 3개 정비창본부는 연대투쟁 결의문에서 “인력 재배치와 경영합리화라는 허울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 주기 조정을 통한 인력감축은 열차의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하고,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 구조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회사를 통해 외주·용역화가 늘어나면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뿐만 아니라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에 놓여 노동자의 생존권 박탈로 이어진다”며 “분할 민영화를 통해 퇴직 간부 자리나 마련하려는 자회사 설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함

3개 정비창본부는 “노조 간부 투쟁복 착용을 시작으로 지부 임원,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공동투쟁을 통해 차량본부의 기만적인 구조조정을 분쇄하겠다”고 공동투쟁 계획과 의지를 밝힘

철도노조, 중앙위원회를 열어 교대근무자 근무형태와 관련 6주기 3조2교대안을 특단협 요구안으로 확정함

철도노조, 여의도 모디아 빌딩 앞에서 조합원 4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철도사업법 입법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함.

철도노조, 국회 건설교통위 이호웅의원(열린우리당) 항의면담을 통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발의자로서 철도사업법에 대해 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13일 건교위 전체회의 상정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확인받음

또한 철도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이와 관련 노조는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 대체입법안을 민주노동당과 함께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철도노조, 노조 부산지역본부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함께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에 대비한 특전사 대원들의 운행 실습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함

노조는 "정부는 내년 철도청의 공사전환을 앞두고 예상되는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현재 특전사 대원들을 파업 대체인력으로 양성하고 있다"며 "무자격의 특전사 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운행 실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공사 전환을 앞두고 '고속철도를 국민에게'라는 슬로건 아래 △고속철도 건설 투자비용 정부 부담, △철도사업법 반대, △고속철도(KTX)의 요금 인하 및 할인율 확대 등을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함

철도노조, ‘2004 철노역정-철도를 국민에게’라는 문화공연을 이날 부산역 광장에서 진행하고 주요 기차역에서 대국민 홍보를 겸한 문화공연을 진행키로 함

철도노조, 특단협 승리를 위한 지구별 조합원 총회가 이날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됨

철해투, 철도해고자 7명이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14박 15일간 ‘철길따라 자전거 순회’를 진행함. 이번 순회는 철도 경부선을 따라 부산에서 울산, 경주, 동대구를 거쳐 서울까지 순회하는 일정으로, 이들 자전거 순회단은 2005년 철도청의 공사 전환을 앞두고, 특단협 승리와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며 전국의 조합원들을 만나고 돌아옴

철도노조, 특별단체협약 1차 본교섭이 이날 오후 2시 철도청 대전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됨. 노사는 사전 실무회의에서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열흘 간격으로 대전과 서울지역에서 번갈아 본교섭을 갖기로 함. 또, 실무교섭은 본교섭 전 1회 이상 개최하되, 고용보장, 연금, 해고자 복직 등 주요 의제별로 5개 팀을 꾸려서 팀별·전체 실무교섭을 구분해 실시하기로 함

철도청, 철도 산하단체에 대한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홍익회의 분할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자, 한국노총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함.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에서 “철도청의 사업분할 자회사 설립방침은 경쟁 입찰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를 야기하게 된다”며 “철도공사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대사업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비윤리적이고 반노동자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함. 이에 홍익회 처리방안 즉각 철회, 해당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철도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동시에 성취하는 합리적인 구조개편안 수립 등을 철도청에 촉구함

한편, 철도청은 지난달 20일 철도청 실·본부장 회의에서 홍익회를 점포 자회사와 승무 자회사로 분할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으나, 노조의 반발로 철도청장의 승인이 미뤄진 상태임

철도노조, 오후 대전역에서 조합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체제전환에 따른 철도 검수 조정과 차량 자회사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차량·정비창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함

참석 조합원들은 투쟁결의문에서 △철도청은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차량정비 축소와 자회사 설립 계획을 취소할 것, △노사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인력감축을 즉각 철회할 것, △3조2교대와 주5일제 근무시행에 따른 적정인력을 즉각 충원할 것, △기만적인 철도사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함. 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서대전 시민공원까지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철도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홍보함

철도노조 홍익매점본부, 임단협 체결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이날 새벽 서울 영등포 홍익회 본사를 점거했다가 전원 연행됨. 전평호 본부장을 포함한 조합원 7명은 이날 오전 7시께 홍익회 본사를 기습 점거한 뒤 농성을 벌였으나, 홍익회 측 시설물 보호 요청에 의해 오후 1시께 인근 영등포 경찰서로 전원 연행됨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8일 홍익회 앞에서, 오는 12일자로 해고를 통보받은 조합원 4명에 대한 해고 철회와 임단협 성실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함. (쟁의행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홍익회가 투쟁조끼 착용 등을 강제로 막았다는 이유로, 노조가 지난달 22일 홍익회 경인영업본부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집기가 일부 파손된 것과 관련, 조합원 4명이 해고된 것으로 전해짐.)

철도청, 최근 3년간 각종 사유로 징계한 직원 수가 798명으로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징계한 ‘불명예 기관’으로 기록됨. 국회 건설교통위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철도청이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철도청은 200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견책 407명, 감봉 181명, 정직 93명, 해임 37명, 파면 80명으로 합계 798명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이는 중앙부처 산하 13개 기관의 징계 인원 1,042명의 76%를 차지하는 비중이며, 노동쟁의에 의한 징계자 507명을 제외해도 291명을 징계해 타 기관의 7~10배에 달함. 특히 공직자의 기본 덕목인 청렴의무 위반 등 이권개입, 금품수수 등의 비리로 파면 등의 징계를 당한 직원이 18명으로, 이 부문에서도 단연 1위를 기록함

철도청,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철도청 11개 출자회사의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인사에서 상임직 28명 중 철도청 퇴직공무원이 18명을 차지해 전체 64%로 나타났다고 밝힘

공개된 철도청 출신 출자회사 간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한국철도종합서비스 임원 7명 중 5명(사장 1명, 상무 4명), 철도광고 임원 8명 중 2명(사장, 상무), 파발마 임원 5명 중 2명(사장, 상무), 경인ICD 임원 11명 중 2명(사장, 전무), 대구화물 임원 5명 중 1명(사장), 코레일로저스 임원 4명 중 2명(사장, 전무), 철도산업개발 임원 4명 중 2명(사장, 전무), 한국철도개발 임원 4명 중 1명(부사장), 인터내셔널 패스 앤 컴메르스 임원 4명 중 1명(대표이사)

이들 임원의 보수는 사장 연봉 7,500만원에서 8,100만원, 기타 임원 평균 6,900만원(평균 7,100만원 수준)이며, 특히 이들은 퇴직공무원 신분으로 연 3천만원에 가까운 연금 혜택까지 받고 있음

운수공투본, 오후 여의도 공원에서 화물통합노조준비위(위원장 김종인), 민주택시연맹(위원장 구수영),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가 1만여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에 노정 합의 이행, 생존권 보장, 운수제도 개혁 등을 촉구함

하반기 공동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운수부문 3개 노조는 이날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해 오는 11월 14일까지 ‘노정합의 이행, 생존권 보장, 운수제도 개혁’과 관련한 답변을 요구하며, 11월 13일까지 각 조직별 투쟁 결의를 완료하고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11월 14일 전국운수노동자 2차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함. 이날까지 정부의 답변이 없을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진행하기로 하며, 모든 대회가 끝난 후 화물, 철도, 택시노조 대표자와 간부들이 무대에 올라 ‘단결’, ‘투쟁’, ‘승리’라고 쓰인 50m 길이의 천을 묶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참가자들은 영등포시장 로터리까지 거리행진을 벌인 뒤 정리집회를 마침

철도노조, 해고된 노동자들 10명이 16년 만에 복직함. 7월 1차 30명에 이어 이날 2차로 88년 해고자 이태균, 채주영(이상 서울기관차), 김창한(영주기관차)과 94년 해고자 이종두(대전기관차), 김명환(청양리 차량), 송호준(정보통신), 남진우(천안기관차), 김운철, 이석태, 도준석(부산기관차) 등 10명이 복직해 이날 출근한 후 2주가량 업무교육을 받고 11월 중순 경 현장으로 배치될 예정임

한편, 자격증 미취득자와 시설특채 거부자 14명은 원직 복직 아니면 복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음

철도노조, 특단협 체결을 위한 3차 본교섭을 진행함. 이날 교섭에서 철도청은 공사전환 시 2,076명의 비정규직 채용과 818명의 정규직 감축 안을 고수하였고, 노조는 주5일제 실시에 따른 8,900명의 인력충원을 요구함

철도노조, 지난해 6월 28일 파업으로 4억여 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은 노조가 마지막으로 남은 벌금인 800만원을, 100원 동전 8만 개로 바꿔 2톤 트럭에 실은 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납부함. 노조는 “직권중재가 남아있는 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모든 파업은 불법이 될 것이고, 이에 따른 기소와 벌금, 손배·가압류 등으로 노동탄압은 계속될 것”이라며 “직권중재가 존재하는 한 지난해 6월 28일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항의 차원”이라고 설명함

한편, 노조는 지난 6.28 파업으로 75억원 상당의 손배 및 가압류와 4억여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4억여 원의 벌금은 29일 납부되어 완납되었고, 손배 및 가압류 문제는 아직도 법원 심리가 진행 중임

철도노조, 특단협 승리와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철도노조 수도권 운수분야 조합원 결의대회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함. 이날 집회에서 ‘수도권 전동차 차장 전원 외주화와 역사업무 위탁계획’ 등의 철회를 촉구하며, 권오석 서울열차지부장, 이현호 구로열차지부장, 이문용 서울역지부장 등 수도권 운수지부장 10명이 특단협 승리를 결의하며 삭발식을 진행함

철도노조, 특단협 승리와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시설·전기분야 결의대회를 오후 2시 대전역 앞에서 개최함. 이날 집회에서 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계획’과 ‘시행’을 이원화하도록 한 건교부의 업무지침 철회를 요구하고, 전기시설분야에 대한 대규모 업무조정 및 자회사·외주화 계획 중단을 촉구함

철도노조, 특단협 체결을 위한 4차 본교섭을 오후 2시 철도청 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함. 이날 교섭에서는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열흘 간격으로 진행되던 본교섭 일정도 잡지 못하면서 결렬됨

인력충원과 관련해 노조는 8,938명 증원 요구에 대해 철도청이 818명 감축과 외주화 확대 안을 주장했고, 일반직과 기능직 통합 요구에 대해서는 기능직 근속연수 인정 불가 입장을, 90여 명의 해고자 복직 요구에 대해서는 공사 전환 이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각각 내놓음

철도노조,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인력충원 등 핵심쟁점에 대한 노사 양쪽의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쟁의발생을 결의함. 이어 4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내기로 하고,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일정을 공고하기로 함

이날 대의원들은 노조를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결의했으며, 이후 파업 일정을 포함한 쟁의행위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쟁대위에 위임하기로 함

철도노조 홍익매점본부, 지난달 9일 새벽 임단협 체결과 해고자 복직 요구를 위해 홍익회 본사를 점거했다가 구속된 철도노조 홍익매점본부 전평호 위원장의 석방과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주점이 열림

당시 노조는 해고 통보받은 조합원 4명에 대한 해고 철회와 임단협 성실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뒤, 다음 날 새벽 홍익회를 기습 점거했다가 7명 전원이 연행됨. 이후 전평호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은 모두 석방됐으나, 전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이 결정됨

철도노조, 특단협 승리와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운전분야 결의대회가 조합원 1,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오후 대전 정부청사 앞에서 개최됨. 이날 결의대회에서 “철도공사 출범이 채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철도청의 무소신, 무성의로 특별단체교섭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인력충원 등 핵심안건에 대한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철도청에 대해 △즉각 월승무시간제 등 노정합의 이행, △노사공동경영진단 결과에 근거한 현장인력 충원, △휴일 보장 등을 요구함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개혁방안 공청회”를 열어 “정부의 철도사업법안이 아닌 새로운 법안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 등 3법의 개정안과 철도운송법 제정안을 제안함

토론회에서는 “철도사업법안은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철도운영부문을 사업별로 분할해 민간사업자에게 사유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철도 사유화를 중단하고 철도공사체제를 인정한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판하고, “철도운영의 사유화 논의를 방지하기 위해 철도운영의 사업 주체로 철도공사를 명시할 것”을 제안함. 또, 국유철도체제에서 만들어진 철도법을 대신할 철도운송법 제정을 추진해, 제정안에 △철도운송업자 명시 △철도운송심의위원회와 철도운임위원회 설치 △철도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을 담겠다는 것임

철도노조, 철도청과 노사 간사회의를 통해 후생복지, 조직인사, 산업안전, 근무체계 등 분야별 실무교섭을 재개함. 실무교섭에서는 인원증원 등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어짐

철도노조,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총 12,096명의 조합원 가운데 19,506명(투표율 92.5%)이 투표해, 투표자의 70.6%에 해당하는 13,779명이 찬성하여 가결됨. 이는 전체 조합원 대비 65.3%의 찬성률임

철도노조, 민주노총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조합원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특단협 승리를 위한 2차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함

철도노조, 오전 6시 5분께 경부선 하행선 성대-수원간 구간에서 작업 중이던 수원시설관리사무소 권 모 선임관리장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권 씨는 이날 선로보수 작업을 위해 열차 기관사에게 서행 운행 구간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철거하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신호주에 이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하러 갔다가 참변을 당함. 권씨는 최근 일주일 동안 철야 근무를 했으며, 사건 당일에는 혼자 일한 것으로 드러났고, 서행운행 표지를 철거하라는 지시가 철도청이 아닌 외주업체로 내려진 것으로 밝혀짐

노조는 애도 성명을 통해 “올해만 8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무분별한 인력감축과 외주확대가 가져온 참극”이라고 주장함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산하 조합원 50여 명이 오전 부산 동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직권중재 및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함

철도노조, 전평호 철도노조 홍익매점지방본부 위원장이 이날 저녁 영등포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됨. 전 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으며, 선고 공판은 12월 7일에 열릴 예정임. 홍익매점지방본부는 전평호 위원장 출소를 계기로 답보상태에 빠진 해고자 복직 교섭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철도노조, 대전정비창본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정비창 조합원 특수검진 실시 결과를 발표함. 작년 10월 중순 440명이 특수검진을 실시한 결과, 그중 239명이 2차 정밀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특수건강검진 기관인 대전중앙병원과 충주 건국대부속병원은 16일 소음성 난청자 5명의 작업전환, 85명은 보호구 착용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사소견을 제시함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직업성 난청환자에 가까운 요관찰자가 2001년 50명, 2002년 63명, 2003년 85명으로 꾸준히 늘어남. 이와 관련하여 노조는 “지난 3년간 작업장 소음이 90dB을 초과하는데도 귀마개만 지급했을 뿐, 소음감소 조치와 작업성 난청 환자들에 대한 예방대책이 미진했다”며, 직업병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대전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에 진정서를 제출함. 노조는 아울러 “작업장의 실질적인 소음감소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소음발생 원인조사, 소음지도 작성, 공학적인 개선대책과 함께, 직업성 난청 환자들에 대한 청력 정밀검사와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라”고 촉구함

철도노조, 지난 16일 근무 도중 열차에 치여 사망한 철도청 수원시설관리사무소 권아무개씨의 영결식이 철도청장에 의해 이날 치러짐. 노조는 이날 영결식에서 고인과 지금까지 산재 사망한 철도노동자를 추모하는 진혼굿을 거행하기도 함

철도노조, 특단협 체결을 위한 5차 본교섭을 진행함. 이날 교섭에서 철도청은 인력충원안을 다음 교섭 때까지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서는 공사 전환 이후 논의하자는 주장을 반복함

철도노조, 이날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인력 충원에 대한 철도청의 안이 제출되지 않아 조정을 종료하는 것은 상호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정 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제안을 노사가 받아들여 조정 기간을 다음달 2일까지 연장함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 회의를 통해 특단협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 계획(안을) 확정지음. 교섭 결렬 시 12월 3일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며, 이에 앞서 26일 민주노총 총파업 지역결의대회와 27일 철도노조 5개 권역별 결의대회에 전원 참가하기로 하고, 29~30일에는 전 조합원이 파업 배낭을 메고 정시 출근하며, 비번자는 각 지부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하기로 함

철도노조, 특단협 체결을 위한 6차 본교섭을 진행함. 이날 교섭에서는 3조2교대 근무체계 개편과 주40시간 근무 등을 위해 총 8,938명의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노조와, 업무 축소 등 자구노력과 외주확대를 통해 818명을 감축한다는 철도청 안이 팽팽하게 맞섬. 또한, 87명의 해고자 복직 요구에 대해서는 철도청 쪽이 내년 1월 공사전환 이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함

철도노조,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청의 성실한 노사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다음 달 3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발표함.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택시노조연맹, 화물연대, 전국운송하역노조 등도 대정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철도노조와 파업 시기를 맞추는 연대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함

철도노조, 이날 오전 철도청 서울지역본부 앞마당에서 ‘새마을호 여승무원 해고 반대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함. 철도청은 최근 새마을호의 계약직 여승무원 31명에 대해 오는 12월 31일자로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동시에 오는 12월부터 다시 36명의 계약직을 투입할 계획임

결국 새마을호 여승무원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운영, 근속기간 2년 이상인 경우만 해고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규탄하며, 정규직 전환을 촉구함

철도노조, 특단협 승리를 위한 5개 권역 지방본부 결의대회를 동시다발로 개최함. 대전지방본부는 이날 오후 조합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부산본부는 27일 오전 부산역 광장에서 ‘단협승리 영남지역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함

부산·대구·경남지역 기관사 300여 명과 역무, 차량지부 소속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내년 철도청의 공사전환을 앞두고 제기한 핵심 요구안인 인력 6,500여 명 충원, 직급 통합,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함. 서울지역본부는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함

철도노조, 기자회견을 개최해 파업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및 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단체교섭 수정안을 발표함

노조는 “2조 맞교대에서 3조2교대 근무로 전환하면서 충원해야 할 6,483명 가운데 1,268명은 관리지원 인력을 현장업무로 전환하고, 나머지 5,215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충원하는 방법으로 수정안을 제시한다”고 밝힘. 또한, 주5일제 근무 시행에 필요한 충원인력 2,455명은 2006년 1월 1일로 1년 미루는 조건으로 내년 정기 단협에서 논의하기로 하는 양보안을 제시함

한편, 철도청이 수립한 ‘기본업무의 외주용역 또는 축소·폐지계획’과 ‘업무주기 조정, 단위조직 통폐합 계획’이 대국민 서비스와 열차 안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들어 이를 폐지할 것을 촉구함

철도노조, 지방본부별 철야농성에 돌입함. 노조 부산본부는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부산차량지부를 비롯, 부산, 대구, 마산, 경주 등 영남권 21개 지부 사무실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기로 함

철야농성에는 부산본부 산하 조합원 4,000여 명 중 비번자 중심으로 매일 1,000여 명이 참석하며, 이들은 지부별 모임을 통해 3일간 총파업에 대비한 파업 지침과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내년 철도청의 공사전환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특별단체교섭의 핵심 요구 사항인 인력 충원과 해고자 복직을 촉구할 예정임

철도노조,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중노위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권고한 조정 기간 연장을 모두 수용함에 따라, 조정 기간이 노조의 파업 예고일 하루 전인 다음달 2일까지 연장됨

이날 조정회의에서 노조는 인력충원 관련 수정안을 철도청에 제시하였고, 철도청 측은 “방향은 동의하지만 세부사항은 검토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함

철도노조, 대전정비창본부는 “대전철도차량관리단에서 파업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브리핑용 불법 문건’이 24일 발견되었다”고 밝히고, 이날 대전차량관리단을 상대로 대전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진정서를 제출함

노조가 공개한 브리핑용 문건에는 “노조, 현장 간부 및 전 노조원에게 파업의 불법성과 책임, 처벌의 엄정성을 계도·설득하여 파업 방지 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비노조원을 동원하여 노조 직원 및 가족을 방문, 설득하고, 직원 성향을 분석(강경, 중도, 온건)하여 효과적으로 설득하라”는 지침이 명시되어 있음. 또한, 철도노조는 파업 돌입 시 조기 복귀를 위해 “관리단 종합 설득조 및 소속별 설득조를 편성하고, ‘직원 집결·이동 장소에 대한 정보와 노조 간부 및 직원 연락 채널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며, “전화, 방문, 우편물 등을 통해 조기 복귀를 위한 설득작업을 실시하고, 문제 직원은 신속히 인사조치해 작업장 분위기를 조기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밝힘. 노조 대전정비창본부는 “노조가 중노위 권고에 따라 조정 기간까지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기정사실로 보고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책 프로그램을 작성한 것은 철도청의 불성실한 교섭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또한, 대전차량관리단에서 유사 문건이 연달아 발견되었으므로, 철도청 차원의 대책이라는 의혹도 제기됨

정부는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예정된 3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국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교부 산하 정부합동 특별수송본부를 설치해 대책을 추진키로 함

철도노조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대한 반박 성명을 발표하며, “오늘에야 적극 중재를 언급하는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002년 노사합의 이행부터 조정하고 중재하라”고 촉구함. 또한 “마치 노조가 임금인상 22.6%를 요구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철도공사 전환에 따른 특단협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단협에 임금체계 개편 조항을 개설하려는 것뿐”이라고 반박함

한국철도공사일반직노조는 철도청 직장협의회가 이날 밤 대전정부청사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약 제정을 진행함. 이날 창립총회에서 초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이 각각 선출되었으며, 노조는 이달 중순 설립신고 후 내년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임

현재 일반직 6,442명 중 노조 가입 인원은 193명으로 전체 직원 참여가 미진함에 따라, 내년 3월 총회에서 새 집행부 구성을 통한 조합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함

철도노조는 오후 4시, 특단협 체결을 위한 9차 본교섭을 개최함

철도노조는 오전 10시 40분부터 철도청 서울지역본부에서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손배·가압류 철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회와 교섭 재개를 반복함

노조 부산본부는 3일 예정된 총파업을 앞두고, 이날 오후 9시부터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운동장에서 조합원 1,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 전야제를 겸한 철야농성에 돌입함. 부산본부 산하 차량, 승무, 정비지부 등은 지부별로 근무를 마친 조합원 중심으로 버스 등을 이용하여 부산대에 집결함. 경찰은 전야제 집회에 대해 원천봉쇄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음

서울에서 진행 중인 제9차 본교섭 결과가 나오면, 서울, 대전, 영주, 순천 등 전국 거점지역 4개 지역본부 노조와 함께 3일 오전 2시부터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오전 3시께 파업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함. 또한, 부산을 포함하여 오후 8시부터 서울·경기, 원주지역 조합원들이 모인 경기도 의왕 철도대학, 대전 엑스포광장, 영주 철도운동장, 여수 철도운동장에서 전체 조합원 6,000여 명이 모여 9시부터 파업 전야제 행사를 진행함

시민사회단체 일동과 전국민중연대 등 48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작년에 합의한 인력충원 방안조차 부정하고 있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 노사관계를 주장해온 노무현정부의 말을 뒤집는 처사”라며 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에 대해 합의 이행과 성실한 대화를 촉구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오후 4시부터 시작한 철도 노사 쟁의조정과 관련하여, 오후 8시 경 내년 말까지 충원 인력을 총 2,623명으로 하고, 해고자 12명을 복직시키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함. 중노위는 밤 11시까지 노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직권중재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 노사에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밤 11시까지 최종 수용여부를 요구하였으나, 조정기간 하루 연장을 제안하였고, 노사가 이를 수용함. 중노위는 이날 조정회의 후, 노사가 교섭을 재개하자 충분한 대화 확보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조정 연장을 제안함

철도노조는 2일 중노위 조정안 제시 이후 열린 노사 본교섭에서, 노조가 제시한 최종안에 대해 철도청의 답변이 이날 자정까지 제출되지 않자 본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3일 0시 30분에 교섭단을 철수함

철도노조는 3일 새벽 2시 35분께 김영훈 노조 위원장이 수도권 조합원들이 모인 경기도 의왕 철도대학에서 “철도청의 최종안을 전달받아 검토했다”며, 이 내용을 확대쟁대위에 상정하여 잠정합의안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힘

한편, 확대쟁대위는 본조 임원과 지방본부 위원장, 지부쟁대위원장 등 2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인력충원과 관련하여 노사는 공사전환 초기에 1,793명의 정원을 충원하고, 직무진단, 관리인력 효율화, 신규 사업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하반기에 830명을 공사 자체적으로 충원하기로 하며, 공사 전환 시 결원이 발생한 인력은 내년 상반기에 충원토록 함. 해고자와 관련해서는 공사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5명을 내년 상반기에 신규채용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7명은 재판 결과에 따라 1/4분기 내에 복직형식으로 채용하기로 함

신규채용 5명은 지난 2000년 노조 선거 직선제 쟁취 투쟁에서 해고된 이들로, 해고된 지 3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는 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임. 한편, 외주 용역화 문제는 추후 협의하기로 마무리함

철도노조는 이날 새벽 4시로 예정됐던 파업을 철회함. 노조는 새벽 4시 20분께 “잠정합의안이 전체 투표자 182명 가운데 찬성 146, 반대 21, 기권 15명으로 확대쟁대위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히며, “4시 예정됐던 파업계획을 철회한다”며, “농성 중인 조합원들은 오전 10시부터 업무에 복귀하라”고 지시함

철도노조는 이날 새벽 5시 30분에 조인식을 열어 2004년도 특별단체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함

철도노조, 오후 7시 철도청 일반철도사업본부장 등이 서울열차사무소를 방문해 윤은선씨 등 여승무원 대표자와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내년 1월 1일자로 해고될 예정이었던 새마을호 여승무원 31명 전원을 재계약하기로 함

철도청은 “오는 15일까지 승무 및 역무 중 본인이 희망근무지를 제출할 경우 희망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13일 현재 16명은 역무계약 체결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힘

철도노조는 지난 14일 철도청으로부터 ‘전원 재계약’을 약속받은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이 철도노조에 가입했다고 밝힘. 재계약이 확정된 새마을호 여승무원 가운데 서울지역 승무원 20명 중 18명이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를 통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이는 철도청 직접고용 계약직으로는 처음 있는 사례임

2001년 11월 철도노조가 특수고용 홍익매점 노동자 250여 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이후 3년 만에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것임

철도노조는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한 총투표에서, 조합원 21,195명 중 18,061명(85.2%)이 참가하여 13,182명(72.9%)이 찬성표를 던져 특별단체협약이 가결됨. ‘인준안 부결 시 조합 위원장 및 지방본부장은 불신임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는 철도노조 규약에 따라 집행부 신임투표와 연계되어 실시된 이번 투표에서는 반대표가 4,641표(25.6%)에 불과하여 현 집행부는 재신임받음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는 2003년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으로 여객과 화물 운송에 피해를 봤다”며 국가가 철도노조를 상대로 냈던 7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노조가 국가에 10억 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의 총파업은 쟁의 목적과 절차에 비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여객과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불법성이 인정된다”며 “노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힘. 다만, 재판부는 “철도개혁은 행정부가 노동계, 재계, 일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적절히 판단하면 되고, 정책 내용을 노조와 완전 합의해 결정할 필요가 없었다”며, “총파업 무마 목적으로 노조와 합의한 것도 파업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국가 역시 60%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설명함. 당시 정부가 철도노조와의 합의를 파기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기각함

철해투는 총회를 열어 특단협 해고자 복직 합의 평가와 향후 복직 투쟁계획을 논의, 결정함

철도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공사 전환 이후의 정기단협과 철도노조 조직발전 계획 등을 심의하고 의결함.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2005년 철도공사 출범을 맞아 기존 일반직 및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위해 이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약을 개정하고 조직강화 방침을 수립함. 이러한 규약 개정은 공사 출범에 따라 기존 공무원체제에서의 일반직·기능직 구분이 사라짐에 따라 이루어짐

철해투는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역 대합실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함. 내년 철도청의 공사전환을 앞두고 노사가 지난 3일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해고자에 대해서는 공사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5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채용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7명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1/4분기 내에 복직형식으로 채용하기로 했을 뿐, 전향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대해 해복투위는 “정부에서는 철도공사가 성공적인 구조개혁의 모델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철도청 민영화 저지 투쟁이 없었다면 공사 출범도 없었을 것”이라며 “민영화 저지 투쟁을 하다가 해고된 철도 해고자들이 공사 출범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사 출범 시점에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키는 게 맞다”고 주장함. 서울역 대합실 철야농성에는 40여 명의 해고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철도 해고자는 88명에 달함

철도노조, 철도청 일반직 직원들이 제기했던 ‘철도 노-사 특별 단체협약’ 무효소송이 각하됨. 대전지법 제10민사부는 “철도청 일반직 직원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직종) 통합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결하여 소를 각하함

한편, 철도산업노조는 철도청과 철도노조가 2004년 12월 3일 체결한 ‘2004년 특별단체협약’ 중 일반직과 기능직의 직종통합 내용이 일반직 직원(7천여 명)들의 권익을 저해한다며 ‘특단협 효력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