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연표

KTX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 정부와 철도공사에 연속 공개토론회를 제안함.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KTX 승무원 문제를 풀고 싶다면 노사 양측과 노사가 추천하는 전문가·정부 부처·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하자는 것

교수모임은 “지금까지 철도공사는 승무 업무의 외주위탁 이외에 다른 대안이 왜 가능하지 않은지 등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철도공사가 정부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위탁이 적법하다는 판정을 한 서울지방노동청장과 공사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KTX관광레저로 가는 것을 권고한 국무조정실과 노동부 장관이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할 의무가 있다”고 주정함. 이에 1월 15일부터 2월 12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다섯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함

KTX열차승무지부, 서울역 광장에 방송 차량을 놓고 종일(주간) 농성을 시작함

노동부, 오전 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이상수 장관이 장기화된 사회 갈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KTX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가 승무 업무를 외주위탁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했을 때보다 적어도 16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제기함. 또 외주위탁을 하기 위해 복리후생비를 이중계상하는 등 편법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함. 특히 업무위탁을 결정했던 철도공사 임원이 KTX승무업무를 위탁받은 자회사의 비상임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밝힘

교수모임은 철도공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비롯해 공사의 내부 자료 등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힘

철도노조, 지난해 12월 말부터 철도공사와 진행해온 중앙노사협의회가 의견차만 확인하고 결렬됨. 노사협의회에서는 공사 직접고용 계약직의 인사와 보수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 운영지침 개정을 비롯해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 등 현안이 집중 논의됨

노조는 비정규직법 통과에 따라 비정규 운영지침 개정을 요구했지만 공사는 7월 1일 시행일에 맞춰 전면 개정하겠다며 향후에 검토하자는 입장을 고수함. 특히 새마을호 승무 업무 외주위탁 철회를 요구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 채용 보장 등을 노조가 주장했지만 공사는 수용 불가 입장을 되풀이함

철도노조, 지난 22일 한국철도공사가 직원 세 명 중 두 명이 경영 합리화에 찬성하고, KTX 승무원의 직접고용을 반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노조가 “여론이 악화되자 책임회피를 위해 급조된 여론조사”라며 비판함. 특히 공사가 이런 결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설문 문항을 만들었다며 문제를 제기함

철도공사는 22일 임직원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공사의 경영 합리화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이 73.4%에 달했다고 밝힘. 공사는 특히 KTX 승무원의 직접고용 요구가 ‘경영 합리화에 역행하는 과도한 요구로 공감이 가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62.4%에 달했다고 설명함. KTX승무서비스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1%에 달한 반면 승무서비스의 계열사 위탁에 대해서는 ‘경영 합리화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정책이다’는 응답이 53.7%, ‘열차의 안전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다’는 응답이 42.7%인 것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함

이에 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되어 함께 일하는 열차 승무원을 상대로 업무의 연관성을 조사한 적이 있다”며 “대다수 정규직 직원은 업무 자체를 분리할 수 없고 강제적인 업무 분리로 인해 승무업무 자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고 지적함. 이어 “장기 파업 중인 KTX승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철도노조 조합원의 CMS 참가수가 7,000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못 박음. 노조는 “조사 자체에 신뢰성을 가지기 어렵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교묘하게 가르기 위한 일로 최고경영자(CEO)로서 해서는 안 될 일까지 벌이고 있다”고 반발함

철도노조, 노사협의회에서 고위직급의 편법 임금인상을 강력 비판하고 전면 재논의를 요구함. 철도공사가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고위직급의 임금을 연봉제로 전환했다며 수당을 이전보다 25%가량 더 주고, 최근에는 초과근로를 줄이겠다며 노조가 요구해 도입한 조정수당을 임원들에게도 적용하겠다고 결정함

노조는 “공사 1~2급 연봉제 대상자들은 관리보전 수당을 통해 35~45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을 보전받고 있는데도 관리보전수당을 증액하고 조정수당까지 지급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극단적인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함. 특히 1인 승무 수당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1인 승무 확대시행 의도’라며 철회를 촉구함

철도노조,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승무원 파업이 1년이 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KTX 문제 해결을 위한 노조의 입장을 발표하고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 것을 요구함

노조는 구체적으로 “노사 자율교섭의 시작, 전 직원 여론조사를 통해 공사 정책 확립”을 제시함. 이에 철도공사는 노사 교섭은 거부하나 중재위 구성과 활동을 통한 사회적 대화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KTX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연속 공개토론회’ 첫 번째 토론회를 ‘승무업무 외주화의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정동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

철도노조,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위원장 선거를 위한 조합원 투표를 한 결과 엄길용 위원장 후보가 전체 24,464명의 조합원 가운데 51.2%의 표를 얻어 당선됨

당선자는 선거에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통합, 현장 통제와 고용위협의 수단인 전사적자원관리(ERP) 전면 재검토, 내년 4월 예정인 단협 갱신 시기를 2007년으로 앞당겨 통합 임금·단체협약을 체결, 해고자 문제에 대해서도 신규채용이나 특채가 아닌 원직복직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움

철도노조, 새마을호 승무원들이 서울역 농성에 들어간 지 25일 만에 법원의 퇴거명령에 따라 농성장을 자진 정리함.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지난 12일 “공사의 시설관리권, 영업권 및 열차 운행업무의 중요성과 피진정인(승무원)의 집회·시위의 자유 등을 고려했다”며 철도공사가 신청한 퇴거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받아들임

서부지방법원은 서울역 민자역사 안에서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만원씩 철도공사에 지급토록 하라고 판결함. 행위를 하지 못하는 대상에는 이은진 새마을호 승무원 대표를 비롯해 승무원 15명과 일부 철도노조 간부가 적시됨. 한편 이날 서울역 앞에서 새마을호 승무원과 KTX승무원 등은 퇴거명령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함

한국여성단체연합,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에 KTX열차승무지부를 선정함.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비정규직화에 당당히 맞선 투쟁으로 우리 시대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성차별적 고용문제로 1년여 지속되고 있는 KTX 여승무원 투쟁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과 공기업에서마저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비정규직화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됐다”고 함. “KTX 여승무원의 성차별적 고용개선 투쟁은 성차별적 고용이 KTX 승객 안전문제와 직결되고 있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공기업의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함

한편 여성단체연합은 다음달 4일 오후 홍익대 체육관에서 열리는 창립 20주년 및 99주기 3.8 세계여성의날 기념식에서 KTX열차승무지부에게 시상함

철도노조, 집행부 이취임식을 진행함

철도노조, 서울역 광장에서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 투쟁 승리를 위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함. 철도노조 새 집행부가 사업을 시작한 뒤 첫 집회인 이날 결의대회는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 1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것임

매일노동뉴스의 보도로 국책연구기관이 “KTX 승무원들의 업무는 '핵심적인 상시업무'였으며, 철도공사가 승무원을 직접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철도공사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의 근거인 연구용역 조사결과가 노동부로 보고되는 과정에서 사장되고, 해당 공공기관은 이를 외면한 것

지난해 8월 노동부의 연구용역사업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해 보고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마련 연구’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외주화 현황과 시행 이유에서 보고서는 “공사의 주 수입원인 승차권 판매, 예약상담 및 열차 내 서비스 등의 직무는 핵심적인 상시업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정리함. 이어 “외주업체 근로자의 직무와 공사의 정규·비정규직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유사한 측면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승차권 판매, 열차승무원, 정비 담당, 사무보조원 등의 업무는 양자간 직무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명시함. 공사에 직접고용된 정규·비정규직 직원들과 KTX 승무원의 업무가 거의 동일했다는 것. 또한 간접고용으로는 고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왜곡된 고용 형태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직접고용을 주문함

철도공사, 지난해 말 정부에 제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관련 보고서에 새마을호 승무원을 아예 제외한 것으로 나타남. 새마을호 승무 업무를 KTX관광레저에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제출하고 공사는 모두 40개 직종 3,000여 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가운데 1,980여 명을 별도 직군을 만들어 무기계약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짐. 보고서에 포함되지 못한 비정규직은 모두 1,100여 명으로 그중 절반은 외주용역을 주겠다고 보고함

건설교통부, 2007년도 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안)을 발표함. 계획안은 이용률이 낮은 적자역 60개를 역 격하, 무인화, 열차 정차횟수 조정 등을 통해 개선하고 정비한다는 방침임. 이를 위해 철도공사는 오는 6월 현장실시를 진행한 뒤 9월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하고 12월 재경부, 건교부, 노동부 차관 등이 참가하는 철도산업위원회(건교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는 것

또한 철도공사의 자회사 통폐합, 철도공사 보유자산 매각, 역세권 개발 등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요구함. 건설교통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대구복합화물터미널과 한국철도통합지원센터 등에 대한 청산작업을 마무리해 현재 15개인 자회사를 9개로 줄이고 용산역과 대전역, 수색역 등 역세권 개발도 추진한다는 것. 정부는 향후 5년간 4조 5천억원에 이르는 고속철도 운영부채 이자 지원, 3천 500억원 가량의 선로사용료 부담 경감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며 이는 구조조정 등 철도공사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음

철도공사는 지난해 8월 ‘경영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해 신규 충원 억제를 통한 인력 감축, 2010년까지 수익성이 낮은 300개 역 폐지 또는 무인화·간이역화, 수도권 전철운임 단계적인상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철도노조, KTX와 새마을호 해고 승무원들이 15일부터 22일 동안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순회투쟁’을 벌여 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들은 새마을호 승무원들이 농성을 벌인지 100일째 되는 날인 26일 순회를 마치고 노숙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힘

승무원들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재차 철도공사에 교섭을 요구함.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나와 논쟁하고 해결점을 모색해보자는 노조와 교수단체의 요구에는 공사가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실천하려면 공사가 교섭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주장함. 특히 승무원들은 “전국 집회와 현장순회, 그리고 농성을 통해 정부와 철도공사에 요구를 전달할 것”이라며 “이상수 장관이 언급했듯이 철도공사가 직접고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함

철도노조, 23일까지 이틀동안 대의원대회를 개최함.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공사측의 구조조정계획에 대한 종합 보고 및 토론과 대응 계획을 주로 다룸. 철도공사의 용역을 받아 지난 2005년부터 노무법인인 ‘HI-HR’이 수행했다는 신노사문화 전략 중간보고서에서 ‘HI-HR’은 노조 무력화 대책으로 공사의 단체교섭력 강화, 파업이나 태업 때 대체인력 투입, 신노사문화 정착 프로그램 개발을 밝혔다고 노조는 보고함

이는 궁극에는 협조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구조조정을 완성하려는 데 목표가 있고 공사가 추진하는 프로그램도 여기에 입각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판단임. 또 다른 하나는 ‘조직운영 혁신프로젝트’ 최종보고서의 내용임. 최종보고서에서 공사는 단기에만 본사 등에서 425명을 감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역무, 승무, 차량 등 각 분야에서 7천 930명의 인력을 효율화할 수 있다고 예상함. 또 현재 3천 810명의 외주직을 1만 4천 417명으로 늘려 전체의 43.8%까지 그 비율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는 것. 이밖에 올해 60개 역에서 역 무인화 등을 추진하고 화물역 거점화, 철도 정보관리 시스템 등 공사 내부에서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망함

여기에 건교부 역시 오는 5월께에 시설 유지보수 부문을 공사에서 떼어내는 구조개혁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철도노조는 보고함. 이에 노조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KTX·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과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도입을 막는 것이라고 밝힘. 당장 3월과 4월에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와 구조조정 현안을 묶어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노조는 승무원들의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CMS 모금 운동을 확대하기로 결의함. 오는 7월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결의하고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조합원 가입확대 사업을 지침으로 확정키로 함. 특히 비정규 차별실태 조사팀을 구성해 오는 6월까지 사례를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함

지난해 11월 산별전환 투표를 거쳐 조직전환에 성공한 운수노조에 대해서 당장 철도노조 청산을 뒤로 미루고 민주노총이나 공공운수연맹 대의원도 새로 선출하지 않고 기존 대의원이 역할을 계속 수행키로 함. 운수노조 강화보다 올해 말까지로 계획된 공공노조와 운수노조 통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설명임. 노조 명칭도 현재 상태를 유지키로 함. 다음 달 9일까지 철도노조는 청산절차 진행 시기 등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서 운수노조에 전달하겠다고 입장을 정함

철도노조,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 지 9일째인 이날 철도공사 본사가 있는 대전역에서 KTX·새마을호 여승무원과 노조 조합원 등 150여 명이 오후 대전역 앞에서 집회를 벌인 뒤 저녁 문화제 이후 대전역 대합실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감

철도노조, 서울역 앞에서 새마을호 승무원 농성 100일을 맞아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와 촛불 문화제를 연달아 개최함. 특히 KTX열차승무지부는 전국순회투쟁을 마치고 이날 오후 서울역 앞에 천막을 치고 철야 농성에 돌입함

철도노조, 공사와 2007년 첫 중앙노사협의회를 개최함. 이날은 노조가 제출한 안건만 논의함. 모두 15가지 의제 중 이날 협의회에서 5가지 쟁점을 다루고 1인 승무, 역무인화 등 나머지는 서류로 제출함

노조는 △ERP 중단 뒤 재협의 △정년퇴직 등에 따른 부족인력 충원 △해고자 46명 원직복직 △아산역 외주위탁 철회 △KTX·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 △조정수당 지급을 요구함 

철도노조, 아산역 개통일인 이날 대합실에서 “국민의 안전과 철도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하는 공사의 외주화 정책에 맞서자”며 ‘외주위탁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함. 공사가 아산역을 15명만 배치한 상태로 개통하는데다 정규직은 3명뿐이었고 나머지 12명은 외주용역을 주겠다고 계획을 강행했기 때문. 노조는 “이번 외주위탁 계획은 시민의 안전이나 공공성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상업주의만 내세우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 여객사업본부장의 퇴진도 함께 요구함

철도·지하철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 국회 대회의실에서 창립식 행사를 함. 네트워크는 기존 지하철 환경문제를 제기해왔던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만들기 준비위원회’나 민자 역사의 공공성을 지키자는 ‘영등포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대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만들었던 연대체를 통합함

대중교통요금부터 역사 민간위탁과 상업시설 도입, 분진·석면 등 지하 환경,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스템까지 의제로 잡아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게 네트워크의 방침임. 구체적으로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의 개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역사의 공공성 확보 △공공적 수준의 교통요금 확보 △철도·지하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노동기본권 확보 등의 의제를 제시함

한편 네트워크는 창립식 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함

철도노조, 전국 지부장회의를 개최함. 이날 회의에 참석한 200여 명의 지부장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성과급 지급을 공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결정함. 철도공사가 비정규직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조가 성과급을 균등분배하고 이 가운데 2만원을 떼어내 비정규 조합원에게 지급키로 함

노조는 현재 노조에 가입한 비정규직은 1천여 명에 달하고 2만 명의 조합원이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할 경우 1인당 3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중앙노동위, 철도노조가 제기한 ‘철도공사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공사가 사유와 절차상 정당성을 결여한 징벌적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며 부당한 직위해제라고 판정함.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이유를 직위해제 사유로 삼고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

중노위는 부당 직위해제로 판정한 이유에 대해 내용과 절차를 모두 문제 삼음. 내용의 경우 “공사가 직위해제 사유라며 문제 삼은 ‘불법 쟁의행위 참가행위 등’은 공사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사규정에 나와 있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한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중재회부 결정을 위반한 불법쟁의행위라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볼수 없다며 기각함

지난해 3월 파업으로 무더기로 직위해제 됐던 2천 500여 명의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이번 판정으로 일괄 구제될 것으로 추산됨. 노조는 “공사는 인사권이라는 이유로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직위해제 징계를 마구잡이로 내렸다”며 “다른 사업장의 경우도 신종 노동탄압 형태로 직위해제가 남발되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힘

철도노조, 서울과 부산, 대전, 영주, 익산 등 5개 권역에서 각각 대규모로 ‘구조조정 분쇄 및 KTX·새마을 투쟁 승리를 위한 철도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함. 노조는 결의대회에서 운전과 열차 승무원에게 오는 5월 1일부터 휴일근로 거부를, 차량 유지보수와 역 수송업무 관련 조합원에게 임시열차 업무 거부를 지침으로 내림. 부족인원 충원, KTX·새마을호 업무 외주위탁 철회,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중단 등에 대한 공사와의 교섭이 파행에 이르자 이같은 투쟁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

중앙노동위원회, 심판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파업을 이끌었던 김영훈 운수노조위원장(당시 철도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림. 징계 양형이 불공평하고 징계 이유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또 중노위는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은 지방본부 국장과 지부장이나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지부간부도 형평성 문제를 들어 부당징계라고 결정함. 이렇게 중노위에 올라간 70건의 철도공사의 부당징계구제신청 가운데 29건이 부당징계 판정을 받음

노조는 이와 관련해 “징계 사유가 똑같은데도 징계 양형이 다른 경우가 허다하고 공사 스스로도 징계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도 객관성이 의심스러운 관리자의 확인서를 제출할 정도였다”고 지적하고 “철도공사는 파업 이전의 합법적 쟁의행위와 정당한 노조 활동도 징계 사유로 삼는가 하면 입사 전 경력까지 징계 사유로 삼아 중노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고 밝힘

한편 노조는 중노위에서 징계가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을 곧바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철도노조, 장기 농성을 벌이고 있는 KTX·새마을호 승무원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대전 정부청사 앞에서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함. 노조는 철도공사에게 성실교섭에 나설 것을, 이철 사장에게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함. 천막농성에는 해고된 뒤 1년여간 농성을 벌이고 있는 KTX·새마을호 승무원도 동참키로 함

한편 이날 노조는 지난달 25일 열린 전국 지부장회의 결정대로 4월 말에서 5월까지 비정규직 관련 투쟁을 계속하겠다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투쟁지침을 발령함. 특히 노조는 지방본부별로 ‘비정규직 철폐투쟁 실천단’을 구성하는 등 비정규직의 조합 가입을 독려키로 함

철도노조, 지난달 30일 철도공사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부품'을 폐기 처분했다가 노조의 문제 제기 뒤 급하게 회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 부산차량관리단은 이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본사에 보고하지 않는 등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음

노조는 최근 관련 사실을 폭로하고 공사가 부품 수급과 재고관리에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날부터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함

철도노조, 수도권차량관리단 앞에서 ‘철도공사의 졸속한 용산 역세권 개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노조는 회견에서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개발 계획과 관련해 수조 원의 개발이익을 낸다는 예상이 실효성 없을 뿐만 아니라 계획 자체가 졸속으로 세워졌다고 주장함. 용산역 인근에서 근무하는 1천 300여 명의 고용 위협은 물론 용산 일대의 부동산 가격만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있다고 지적함.

“역세권 개발계획은 졸속적이고 즉흥적”이라며 그 근거로 공청회 한번 없이 역세권 개발을 결정한 뒤 4개월 만에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서울시와 기초협의조차 없이 언론에 계획을 발표해 공모연기와 취소를 반복한 점을 듬. 특히 노조는 “한강에 바로 인접한 지역에 140층 빌딩과 국제업무단지를 만들면 교통과 환경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는 표함

철도노조, 용산역 역세권 개발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함. 노조는 의견서에서 용산역 역세권 개발로 “1천400여 철도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기본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노조와 논의 없이 공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계발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노조는 “적자 해결은 철도에 대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투자, 시설과 운영의 통합, 공공서비스의무(PSO) 비용 보상, 부채의 정부 인수에 달려 있다”고 주장함

철도노조, 반세기 만에 남북철도 연결구간에서 열차 시험운행을 기념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는 문산역에서 오전에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함. “남북철도 연결로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봄바람이 불게 됐고 평화적 공존은 물론 통일의 기운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도 “이런 연결사업이 자본의 일방적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승무원들은 “한국의 철도가 상업화 정책을 추구하고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 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철 사장을 겨냥해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정치적 이벤트가 될 것을 걱정한다”고 지적함. 아울러 “정부와 철도 경영진은 인건비를 쥐어짜기 위해 승무 업무를 외주화한 정책을 바로 잡고 즉각 승무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힘

철도노조, 경의선과 동해선을 잇는 남북철도가 연결된 이날 환영성명을 발표함. 노조는 성명에서 “남북철도 연결이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하나의 궤도로 개통될 날을 희망한다”는 입장과 함께, “철도의 공공성 강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인정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힘

철도노조, 공사가 ‘전동차 차장 등용자격시험’을 폐지하고 ‘심사제’로 전환한다고 정한 뒤 최근 실행 계획이 제출된 것과 관련해 ‘심사제’에 의한 전동열차 차장 선발 응시 거부 지침을 내림. 노조는 “전동열차 차장들의 휴일근로 거부 등 준법투쟁을 방해하고 1인 승무를 시행하기 위해 이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이철 철도공사 사장과 엄길용 노조 위원장이 참석하는 대표교섭이 새 집행부가 출범한 지 3개월만에 처음으로 진행됨. 하지만 이날 노사협의회는 서로의 의견 차를 확인하는 데 그침. 안건은 노조가 전사적자원관리(ERP) 중단을, 공사가 ERP 협의체 구성을 제안함. 또 인력 충원을 노조가 제안했지만, 공사는 올해 인력운영계획 심의를 요구함. 신형 전기기관차 1인 승무와 해고자 복직,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에 대해 길게 토론했지만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함

중앙노동위원회, 지난해 3월 파업과 관련해 철도공사로부터 해고되거나 파면된 9명을 모두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함.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양형이 약화된 2명을 포함해 3월 파업과 관련한 해고자 11명이 모두 부당징계 판정을 받음. 이에 따라 파업을 기획·주도했다는 증거도 없이 해고와 파면을 남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중노위는 철도공사가 지난해 3월 1일 파업으로 해고되거나 파면된 이철의 당시 미조직비정규특위원장, 김정민 당시 서울지방본부장 등 7명이 낸 부당징계구제신청을 받아들임. 이밖에 이날 판정회의를 통해 56건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가운데 14건을 부당징계라고 결론 내림

철도 노사가 1인 승무와 관련해 7시간의 릴레이 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함. 이에 따라 1,500여 명의 기관사 조합원들이 참가해 30일 열기로 했던 ‘철도노조 기관사 투쟁 결의대회’도 취소됨

공사와 노조는 서울지사에서 긴급 중앙노사협의회를 열고 신형기관차 1인 승무를 시범 실시와 관련한 교섭을 벌여 1인 승무와 관련 다음 달 10일까지 노사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결과보고서는 9월 10일까지 제출한다고 합의함. 당장 노사공동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벌이는 동안 2인 승무로 시범운영을 진행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음. 또 노사는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뒤 단계적 실행방안을 협의키로 함

한편 철도공사는 오는 1일부터 73대의 기관차를 대상으로 1인 승무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가 노조와 충돌을 빚어옴

철도노조, 안전운행 집중투쟁의 일환으로 안전운행 지침(‘제동시험 철저, 각종 운전속도 준수, 수송원 승하차시 반드시 일단 정지, 안개 등 악천후 시 주의운전, 화차에 매달리지 않기, 입환 작업 시 절대 뛰어 타거나 뛰어내리지 않기, 제동시험 철저, 불량차 철저 검수, 규정검수’)을 내림.

이에 따라 열차 운행이 취소되거나 평소보다 입환이 10시간 이상 지연되면서 일부 물류기지가 마비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함. 노조는 전자적자원관리(ERP) 재협상, KTX·새마을호 승무원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쟁점을 놓고 철도공사와 대립하고 있음

철도노조, 올해 두 번째 전국 지부장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함. 이날 회의에는 ‘5월 현안 투쟁의 결산 및 6월 투쟁 방침’과 ‘비정규직 철폐 요구안’ 등 두 가지 안건을 다룸. 요구안에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근로계약과 조건을 변경할 때는 조합과 협의토록 해 별도 직군 신설과 업무 분리, 무기계약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또 동일한 단체협약과 동일노동·동일임금과 상시고용 비정규직은 정규직화를 요구하기로 함

한편 현재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철도노조 가입이 증가하고 있음이 보고됨. 5월 한 달 동안 275명이 새로 가입해 조합원 수가 1천 173명에 이름. 철도공사에서 직접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규모는 2천 714명으로 추정됨

철도노조, 지난 3일 발생한 서울 가좌역 선로침하 사고와 관련한 자체 조사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14일 전에 이미 붕괴 전조가 있었고, 이 사실이 철도공사에 보고된 것으로 조사됨

철도공사는 현장의 요구사항 가운데 일부만 선택해 철도시설공단에 업무협조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조치가 늦어져 사고 4분 전까지 열차가 운행되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는 것. 노조는 철도산업이 운영을 맡는 철도공사와 시설을 담당하는 철도시설공단으로 나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함

철도노조, KTX 승무원 문제 해결을 지난 2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별도 교섭을 진행함. 노조는 현재 투쟁(해고)중인 승무원 조합원 100명을 직접 고용하되, 철도공사 자회사인 KTX관광레저 소속 승무원 500명은 소속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른바 ‘이원화 방안’을 제시한데 반해 공사 쪽은 자회사인 KTX 관광레저로의 이적을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함

민주노총·민주노동당 등 13개 노동사회단체는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승무원들의 직접고용을 철도공사에 촉구함. 이달 20일 예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을 넘게 싸운 결과, 철도공사와 노조 간 어렵게 대화창구가 열렸다”며 “철도공사는 비정규직 탄압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벗고,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을 정든 열차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함

철도노조, 지난 3일 가좌역 선로침하사고와 13일 경부고속철도 구간의 KTX 열차 고장 사고 등 잇단 철로 사고와 관련해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좌역 선로침하사고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함

노조는 “지난 3일 가좌역 사고는 철도 시설과 운영 분리로 인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경찰 수사만으로는 철도의 안전운행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함. 따라서 “감사원이 직접 나서 두 기관을 엄중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지난해 11월 13일부터 감사원이 진행한 KTX 전용선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함

지난 2005년 5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반영구적 수명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던 KTX 동력전달장치(트리포드) 파손 사건이 6번이나 발생하면서 전용선로 시공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때문에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KTX 전용선로와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옴

한편 지난 13일 경부고속철도 구간 청도역 부근에서 KTX 열차가 충격장치 완화용 나사가 풀려 고장으로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에 대해서도, “노조 자체적으로 진상을 조사해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낼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 오는 27일 예정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동 배재대 학술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와 건교부, 기회예산처에 보낸 공개서한 내용을 공개하고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함

교수모임은 특히 지난 4월 초 ‘공공기관 비정규대책 실무추진단’이 정부 부처로 이뤄진 ‘공공 비정규대책 추진위’에 제출한 ‘무기계약 전환 및 외주화 타당성 전검 관련 검토안’을 언급하며 “승무원문제를 공공기관 비정규대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당시 실무추진단은 KTX 승무원 문제와 관련해 “철도공사가 (자회사는 외주화가 아니라는)총리 훈령을 근거로 ‘외주화 타당성 점검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 갈등을 빚고 있는 사회적 현안임을 감안해 ‘공공기관 비정규대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외주화 타당성 검토히 포함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검토안에서 따로 언급함

교수모임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서 승무원 문제를 풀고자 한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한 노동부 장관 및 실무추진단의 의견이 최종 대책안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각 부처에 당부함

철도노조, 400여 명의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무기계약 전환 반대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22일부터 이틀간 연가 투쟁을 벌임. 노조는 연가 투쟁 첫날인 22일 오후 2시 대전 철도공사 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조합원 총회를 개최함

노조 내에는 차량, 시설, 전기, 역무 등의 분야에 총 3천여 명의 직접 고용비정규직이 있으며 이 가운데 1천 200여명이 노조에 가입한 상황임

한편 철도공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을 앞두고 총 3천여 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가운데 2천여 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200명은 기간제로 잔류, 800명을 외주화하겠다는 무기계약전환 계획서와 외주화 타당성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상태임

노동부, 2008년 1월부터 필수유지업무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의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개됨. 철도사업의 경우 운전·관제·전기·차량정비 업무(중정비는 제외)·선로 등 업무 대부분을 필수유지업무로 포함시킴. 이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한 업무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업무’를 각 사업마다 명시해놓고 있어, 필수유지업무 범위는 더 늘어날 수 있게 됨. 이밖에도 시행령은 파업참가자 수(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사람 가운데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를 1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함

개정된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장에 한해 파업참가자가 50%를 초과하지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어, 필수유지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대체근로 투입이 가능하게 됨

한편 철도공사는 △동력차 및 열차의 승무업무, 관제·수송 및 운전취급 업무 △철도차량·전기 및 선로시설·신호제어, 통신·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 업무 △철도사고 복구 및 국가주요시설물의 보호·유지·안전관련 업무 △기타 철도운행에 필요한 관리 및 지원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같은 제안이 대부분 적용됨

정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오는 10월부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학교·교육행정기관, 공기업·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71,86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을 확정·발표함. 그러나 KTX, 새마을호 승무원의 정규직 전환이나 직접고용 내용은 누락됨

철도노조, KTX새마을호 승무원 조합원 총회와 노동부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7월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향후 투쟁계획을 정함

철해투,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지 4년째, 당시 파업 때문에 해고된 47명의 철도해고노동자들이 문집을 펴냄. 제목은 <47, 그들이 온다>(갈무리). 해고자들은 문집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에서 파업에 나섰다가 해고된 아픔, 산재로 죽어가는 동료에 대한 기억, 복직에 대한 염원 등을 수기형식으로 담아냄. 이번 문집에 참가한 해고노동자들은 철도매점본부 소속으로 특수고용직노동자였던 전평호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46명이 모두 2003년 6월 28일 파업으로 해고된 이들임

철도노조, 용산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1988년 기관사 파업, 1994년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 파업때 해고됐다가 17년 만에, 10년 만에 복직해 퇴임하는 김운철 조합원(1994년 파면), 이종두 조합원(1994년 파면), 이태균 조합원(1988년 파면)을 대상으로 정년 퇴임 기념행사 개최

철도노조, 의장단 회의를 열어 오는 노사 마지막 집중교섭이 열리는 5일까지 승무원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철 사장 퇴진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함

철해투, 원직 복직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각각 부산과 목포를 출발해 8월 9일 서울역 도착을 목표로 원직 복직 쟁취를 위한 전국순회 도보 투쟁에 돌입함

철도노조, 민세원 KTX승무지부장을 비롯해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 32명의 조합원이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함. 철도노조는 오는 5일까지 승무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철 사장 퇴진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도 발표함

철도노조, 인력충원과 KTX·새마을 승무원 문제 등을 두고 노사협의회를 진행했지만 끝내 결렬됨. 노사는 KTX·새마을 승무원 문제에 대해 마지막 집중교섭을 벌인 결과, 종전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함. 노조는 해고된 승무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요구했으며, 공사쪽은 승무를 제외한 타 직종으로의 직접고용 입장을 고수함

철도노조, 2분기 마지막 중앙노사협의회를 열어 승무원 문제를 포함해 인력충원과 구조조정, 해고자 복직, ERP 운영 등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의견일치를 보지 못함. 중앙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안건들은 특별단체교섭에서 다루기로 함

철도·지하철 안전과 공공성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 한국사회포럼이 열린 덕성여대에서 '교통 공공성,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교통권 실현 △안전과 보건 영역의 강화 △교통기본법 제정과 교통회계 개발 △장애인 이동권 강화 등을 교통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제안됨

철도노조,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여성·시민사회·종교·법조계 등 각계각층 3천 143명이 서명한 'KTX 및 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 촉구 선언문'을 발표함. 이 선언문에는 이소선 여사,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원로 작가 조세희 씨, 권영길·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임종인 무소속 의원, 방송인 김미화 씨를 비롯한 배우 권해효 씨와 오지혜 씨 등 방송인과 영화인, 홍세화 씨를 포함한 언론인 등이 서명함. 또한 이날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권영길 의원과 단병호 의원,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 이영원 공공서비스노조 위원장을 포함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00여 명이 동조단식을 벌임

철도노조,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을 사전에 다루고 이철 사장 퇴진투쟁을 결의함

철도노조, 철도공사가 적자 누적 해소를 위해 유료회원들에게 주던 철도요금 5% 할인 혜택을 이날부터 폐지한다고 밝힘. 철도공사는 할인 혜택 폐지 대신 포인트 적립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함. 이에 노조는 "할인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적자 경영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며 "공공기관이 시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행위"라고 비판함

한편 철도공사는 지난 89년부터 회비 2만원을 내면 평생 철도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철도회원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금까지 255만명이 가입함

철도노조, 지난 8일 서울행 KTX 밀양역에서 승객이 열차에 매달려 30m를 끌려갔던 사고와 관련해 조사 결과를 발표함. 노조는 애초 안전 관련 승무원 4명이 근무했다가 정원이 2명으로 줄면서 생긴 사고라고 지적함. KTX 승무원의 외주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

노조는 “KTX관광레저로 업무가 이관된 뒤 서비스와 안전업무를 철도공사는 2명으로 줄였고 그마저 1명은 특실 안에서 판매업무를 맡고 있다”며 “외주 승무원들이 안전사고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고 “잘못은 해당 승무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몇 푼 인건비 아끼려고 승무원을 위탁해 안전업무를 내다 버린 철도공사와 명백한 불법파견임을 알면서도 파장을 두려워해 ‘불법적 요소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합법도급’이라고 판정한 노동부가 사고의 주범”이라고 주장함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이철 사장 퇴진 투쟁을 공식 결정함. 이에 따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신임찬반투표 공고를 내고 7월 중 투표를 마무리하기로 함

철도노조, 대전역 광장에서 철도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해고자 원직복직 △KTX·새마을호 승무원 직접 고용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와 신인사제도 철회 △성과주의 임금체계 반대 등을 요구함. 한편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 해고자 복직, 구조조정 등 그동안 노사협의회 경과를 설명하고, 경영진 퇴진 찬반투표 공고 계획 등을 밝힘. 노조는 24일 투표 공고를 내 이달 안에 투표 진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임

철도노조,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경영진 퇴진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노조는 24일 공고를 통해 이철 철도공사 사장과 김천환 여객사업본부장 퇴진 찬반투표를 벌인다는 것

노조는 투표 진행과 동시에 이철 사장 등 경영진 퇴진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키로 함. 또한 기존 승무원 직접고용과 관련해 제시한 조합원 대상 직접고용 양보안 제시도 철회키로 함. 한편 지난 3일 단식농성을 시작했던 KTX·새마을호 승무원 조합원들은 이날로 단식과 농성을 중단함

철도노조,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3일 공사 워크숍에서 이철 사장이 본부장들과 17개 지사장들에게 사표를 제출토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노조가 사장 퇴진 찬반투표를 강행하자, 본부장과 지사장들에게 사표를 내게 하고 사장 퇴진 투표 참가율이나 결과에 따라 사직서를 처리하겠다는 것이 이철 사장 의도라는 주장

노조는 "사장이 책임져야 할 경영 실패를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스스로 주도한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비난한 뒤, 이철 사장의 반성과 사직서 제출 요구 철회를 촉구함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가 인력충원 요구를 들고 임시열차 등의 정비를 거부한 데 대해 공사 측이 “주도자 및 관련자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지부는 지난 5월부터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주말 임시열차 정비를 거부해 왔으며,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계 대수송을 위한 임시열차 정비도 거부해옴. 지부는 "상반기부터 인력 부족에 대해 사측에 알렸고, 중앙노사협의회에 안건도 상정됐지만 공사측은 노조와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시열차를 증편해 왔다"고 밝힘. "지금 서울차량은 인력 부족으로 야간 단독근무, 6인1조 근무가 아닌 3인1조 근무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만연돼 있다"며 "지난 2004년 노사합의서에도 임시열차 증편 시 최소한 일주일 전에 노조와 협의토록 되어 있다"고 밝힘

반면 철도공사는 올해 898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신규채용 인원 가운데 차량 분야는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철도공사, 공사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함. 신규 공채예정(9월) 인원 707명의 약 30%에 해당하는 200명을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제한경쟁을 통해 특별채용하고 특별채용과는 별도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종합대책에 따라 근속연수 만 2년이 경과된 비정규직 1천 392명을 올해 10월부터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 동시에 나머지 비정규직들도 근무한 지 만 2년이 되면 해당 연도에 정규직화한다는 방침임

이에 노조는 철도공사의 대책은 KTX 승무원 문제에 대한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 노조의 경영진 퇴진 찬반투표 등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쇼에 다름아니라 비판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되지 특별채용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이에 따라 노조는 전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함께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를 종합대책에 포함할 것을 요구함

철도노조, 성명서를 발표해 지난해 공기업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철도공사가 대대적인 청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을 두고, 전시행정 표본이라고 비난함. 노조는 "공사가 캠페인을 통해 대외적으로 부패사슬을 끊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려 하지만, 특정한 소수 경영진이 저지른 부패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려 한다"고 비판함

철도공사는 지역지사별로 워크숍, 청렴 마라톤대회, 청렴 사과나무 심기, 엽서와 부채 나눠주기,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시문 기능경기대회 등을 진행해 왔음

철도노조, 전국 지부장회의를 열어 '임금 및 특별단체협약 쟁취투쟁 세부방침(안)'을 논의하고 임금협상과 특별단체교섭이 결렬되면 10월 중순께에 전면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을 정함. 노조는 8월 31일 임시대의원대회와 지부장 회의를 열어 쟁의발생 결의, 9월 3일 중노위에 조정신청 후 9월 10일부터 사흘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함. 이어 10월 1일부터 안전운행, 지정휴일 사수 투쟁, 임시열차 거부 투쟁, 연장근로 거부 투쟁, 연가 투쟁 등 준법투쟁을 벌이다가 대통령선거 국면이 본격화되기 전인 10월 중순경에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임. 이 밖에 노조는 화물연대, 항공기조종사노조 등 공공운수연맹 내 필수유지업무 관련 노조와 같은 시기에 연대투쟁을 준비키로 함

노조는 지난 달 16일 철도공사 쪽에 임협과 특단협교섭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나 공사 쪽은 임협 외에 특별단체교섭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함. 노조는 △임금총액 5%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해고자 원직복직 △KTX-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철회 △구조조정 중단 △인력충원 등을 주요하게 요구함

운수노조, 이날 마감된 임원선거 입후보 등록 결과 운수산별노조 초대 직선 지도부 선거에 김종인·이명식·조상수 후보조(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가 단독 출마함. 선거는 18일부터 24일까지로 5만여 명의 전 조합원이 지도부를 직접 선출함

'현장의 힘을 모아 진군하는 운수노조'라는 슬로건을 내건 김종인 후보조는 기초를 바로 세우는 운수노조, 업종을 뛰어넘어 하나되는 운수노조 등을 강조함.

철도노조는 이철 사장 퇴진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와 동시에 진행키로 함

철도공사, 경영진 퇴진 찬반투표와 관련해 'CEO 퇴진 운동에 대한 공사대응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라는 문서를 통해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음이 확인됨. 공사는 노조 찬반투표에 대해 △공사직원을 상대로 CEO 퇴진운동의 부당성에 대해 서신, 메일, 팝업창 공지 등의 방법으로 홍보활동 △소속별로 직원에게 교육 또는 면담을 통하여 부당성 알리기 △철도노조의 일련의 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언론기관 등을 통한 대응 등의 방안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임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철도공사 사장 서울집무실을 점거해 농성에 돌입함

철도공사 서울지사는 최근 윤대용 철도노조 서울전기지부장과 박창식 서울차량지부장에 대해 징계 의결을 공사에 요구함. 윤대용 지부장은 지난 6월 체육대회 진행과 관련한 노사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서울지구 전기팀에 항의방문을 진행하고, 노조와 협의없는 감시카메라 설치에 반발해 서울지사 앞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징계가 논의 중임. 박창식 지부장은 현장인력 충원없는 임시열차 정비에 반발하면서 업무거부 투쟁을 벌이고, 역시 천막농성을 진행해 공사쪽이 징계 절차에 들어감

철도노조, 비정규직 특채와 관련한 노사협의를 요구하면서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함. 노조는 "22일부터 실시되는 이철 사장 퇴진 투표와 운수노조 임원선거 일정과 더불어 ‘기만적 선별 특별채용 중단 서명’을 벌일 것"이라고 밝힘. 노조는 또 "오는 10월까지 비정규직 조합원을 최대한 조직해 무기계약 전환을 거부하는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함

노조는 공사의 비정규직 특채 방침에 대해 "숙련인력인 비정규직을 신규인력 채용과정에서 특채하게 되면 그만큼 현장인력이 축소된다"며 인력감축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함. 동시에 노조는 근무연한에 따라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할 것을 주장함

한편 철도공사는 지난 2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해 9월 신규채용인원 707명 중 200명을 기간제 비정규직에서 특별채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어 지난 8일 신규채용과 특별채용 공고를 냄

철도노조, 보도자료를 내 "현장 조합원들이 만나기 힘든 지사장과 관리자들이 각 역과 사업소를 방문해 '하계특별수송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리고 있다"며 "사장 퇴진 투표 방해 행위와 금품살포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함

노조에 따르면 이같은 일은 광주와 순천 등 전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됨

철도노조, 철도공사가 국내 최초로 열차내 'KTX 시네마 개관식'을 연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공사측이 사장 퇴진 찬반투표와 운수노조 임원선거를 방해하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함. 노조는 "철도공사가 KTX 영화관을 개관한다며 국민에게 선전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운수노조 선거 관리위원 차출 요청하면서 근무협조를 거부하고 청렴 캠페인 홍보에 집착하면서도 현장에는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고 비난함

철도노조가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경영진 퇴진에 관한 찬반투표 결과 총 22,846명(투표율 90.9%)의 조합원들이 참가해, 59.06%인 13,493명이 찬성표를 던짐. 25,143명인 전체 철도노조 재적 인원을 고려하면 찬성률은 53.7%인 것

노조는 "이번 투표 결과로 이철 사장, 김천환 여객사업본부장에 대한 퇴진투쟁이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라며 "구조조정 반대 투쟁, 비정규직 차별시정 투쟁, 해고자 복직 투쟁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밝힘

철도노조, 철도공사 내부 문건을 입수해 발표함. 내부 문건에 따르면 철도공사가 지난 6월 말까지 930명의 직원을 외주화 등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2020년까지 6천여 명의 외주화를 포함해 1만3천여 명의 인원을 줄이는 계획도 밝혀짐. 업무위탁이나 외주화 방식으로 9개 계열사와 21개 일반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 수가 7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한편 내부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업무위탁을 받은 계열사는 코레일엔지니어링 등 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9개 회사에서 채용하고 있는 정규직은 3천 47명, 비정규직도 665명에 달함. 이들의 급여 수준은 적시하지 않음. 철도역이나 차량 청소, 전기설비 보수 등 외주용역 직원은 21개 회사에 3천 487명에 달함. 철도공사는 업무 가운데 전기기술단이 관리하는 보수 관련 7개 업무는 핵심업무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철도노조, 철도 경영정책 전반과 구조조정 등 현안에 대해 인터넷 생중계를 포함한 공개적인 토론회를 열자는 내용의 공문을 철도공사에 보냄

토론 주제로는 △철도적자의 원인 및 해결방안 △철도 공공성 강화방안 및 철도 구조조정 정책의 진단 △철도 노사관계 파행의 원인 및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함. 또 △철도 해고자 복직 및 원상회복의 필요성과 해결방안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안 △철도 비정규직의 임금 등 차별시정 및 고용안정 해결 방안도 함께 토론하자고 제안함

철도노조, 1차 임금교섭 본교섭을 진행함. 본교섭 이전에 3차례의 실무교섭을 사전에 진행한 바 있음

노조는 총액 5% 인상, 지난 2005년 공사 전환에 따라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한 3%의 임금 보전액 지급, 추석과 설 명절 휴가비 각각 100% 지급 등을 요구함. 특히 노조는 5%의 임금인상 총액과 3%의 단계적 보전액을 기본급 내 근속급에 정액 70%와 정률 30%로 산입할 것을 요구함

노조 요구안에 대해 공사 쪽은 정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인 총액 2% 이상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함. 또 2%의 임금인상 총액과 3%의 단계적 보전액을 노조가 요구하는 근속급이 아닌 직무급에 정액 80%와 정률 20%로 산입하겠다는 것. 명절 휴가비에 대해서는 50%만 일단 지급한 뒤 나머지 50%는 장기적으로 기본급화 시킬 것을 노조에 제안함

한편 노조는 특별단체교섭을 위해 지난 5일 교섭 공문을 공사에 보내 7일 첫 교섭을 제안했지만, 공사 쪽은 "교섭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이를 거부함

철도노조, 철도공사가 12일 지사장급 4명을 포함해 기술과 전문직, 사무직의 1급과 2급 간부 19명의 인사발령을 단행하자 보도자료를 내 "지난달 사장 퇴진 찬반투표 결과에서 퇴진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난 지사장들과 해당 지사의 역장들이 문책 인사를 당한 것"이라는 의견을 냄

경북남부 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대전지사장의 경우 대전역이 전국 사업소 가운데 유일하게 9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기 때문에 대전지사에 비해 규모가 적은 경북남부지사로 발령받았다는 것. 이와 함께 대전역장이 경주역장으로 인사발령 난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 또 노조 부산정비창본부가 본부급 가운데 투표자 대비 76.5%의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이면서, 부산철도차량관리단장이 한직인 철도인력개발원 부원장으로 발령난 것도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설명함

철도노조, 기획예산처 앞에서 ‘임투 승리 및 특단협 쟁취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함. 노조는 “지난 7월 공사에 특별단체협약 요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임금교섭은 가능하나 특단협은 진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특단협 교섭 회피는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쟁의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함.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해고자 원직복직과 KTX·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요구함

한편 집회가 끝난 후 같은 장소에서 공공운수연맹이 주최한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가함. 결의대회에는 철도, 발전, 가스를 비롯해 항공사와 조종사 등 필수공익사업장 조합원들이 5천여 명이 참가함. 연맹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토록 하는 새 노조법대로라면 공공운수부문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담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시행령 개정을 요구함

철도노조, 108번째 철도의 날을 맞아 논평을 내 철도역사 바로 세우기와 공공성 강화를 강조함. 노조는 "조선 민중 수탈과 대륙 병참기지 활용을 위해 일제가 개통한 날을 철도의 날로 매년 기념하는 것은 정권과 철도 경영진의 몰역사적인 안목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1인승무, 역세권 개발 등 일본철도 경영방식을 닮으려 한 친일의 역사로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또 계속되는 철도요금 인상, 비정규직 증가, 승무원 해고 등을 거론하면서 철도 공공성 약화를 지적함

건설교통부, 철도개통 108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와 함께 업무 외주화와 인력 감축 등을 중심으로 하는 철도공사 경영개선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함. 철도공사 경영개선 종합대책은 업무 외주화와 인력감축 등 인력효율화와 역세권 개발, 적자역 효율화 등 철도공사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조건으로 재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임. 철도공사가 올해 들어 발표한 업무 외주화 등을 통한 930명 인력감원 계획도 경영개선 종합대책을 토대로 한 것

철도노조, '신형 전기기관차 승무형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함.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철도공사가 새로운 전기기관차에 한해 1인 승무제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철도 기관사 90%는 1인 승무제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기관사들은 1인 승무시 사상사고 발생 증가와 전방주시 장애를 가장 우려함

노조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4천 290명인 철도공사 소속 전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기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53.5%인 2천 290명이 응답함.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과 휴게시간 확대 등의 적당한 노동조건 보장 △사상사고 발생시 기관사가 직접 사고를 처리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개정 개선 △차량 고장시 분명한 책임 소재 구분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함

철도노조 엄길용 위원장과 철도공사 이철 사장이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만나 승무원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 끝에 노·사·공익 3자 협의체 구성에 합의함. 이 자리에는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상수 노동부 장관도 참관함

협의체는 노·사·공익 2인씩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 2명은 노동부 장관이 지명하기로 함. 노사는 오는 5일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이후 1개월 동안 운영하고 또 협의체 구성원 전부가 합의하면 논의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철도 노사는 협의체 논의결과를 따라야 하며, 협의체는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다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함

KTX새마을호승무지부, 이날 밤 총회를 열어 28일 노사 합의에 대해 논의해 '정리해고 철회와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전제로 협의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음

건설교통부, 철도공사와 함께 전국 232개의 화물취급 역 중 수요가 적은 11개 노선 20개 역을 선정해 오는 11월 1일부터 화물운송 영업을 중지한다고 밝힘. 화물운송이 중단되는 역은 경부선 천안역·대전역·구미역, 중앙선 경주역·단촌역·건천역 등임. 철도공사는 이들 역에서 취급하던 기존 화물들은 열차 운행 시간 및 열차 편성수 조정 등을 통해 인근 역으로 전환해 화물취급 중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 이는 지난해 8월과 10월 각각 발표한 철도공사 경영개선 종합대책과 철도 물류활성화 추진방안에 따른 것

이에 노조는 “소규모 화물역의 취급을 중단하고 화물취급을 거점화하는데는 동의하지만 이에 따른 인력축소는 반대한다”고 밝힘. 철도공사의 올해 인력효율화계획에 따르면 화물취급역 거점화와 화물열차 운행체제 개편에 따라 총 116명의 인력이 감축됨

철도노조, 제3차 임금교섭에서 임금인상과 특별단체협약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교섭 결렬을 선언함

노조는 총액 5%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철도공사는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에 따라 2% 이상 인상 불가 입장 고수. 또 임금 산입 방식과 관련해 노조가 근속급에 정액 70%와 정률 30% 산입을 요구했지만, 공사 쪽은 근속급이 아닌 직무급에 정액 80%와 정률 20% 산입을 주장함. 47명의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해 철도공사는 "노사 화합이 먼저 이뤄져야 복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임금교섭과 별도로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다루는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해 왔지만 철도공사는 무기계약 전환과 기관사 1인승무 등 일부 의제에 대한 노사협의를 제외하고는 교섭 요구를 거부함

철도노조, 안성연수원에서 이틀간 대의원 수련회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임금협상 결렬과 특별단체협약 미진행에 따른 쟁의발생과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을 심의, 결의함. 파업기금 마련을 위해서는 노조 채권 발행을 통한 투쟁기금 모금운동을 결의함. 노조는 이후 15일부터 전 조합원 투쟁복 착용, 20일 결의대회, 29일부터 3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키로 함

한편 철도·화물 공동투쟁을 준비중인 화물연대도 오는 13일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투쟁계획을 확정하기로 함

운수산업노조, 용산구민회관에서 위원장 이취임식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내년 2월까지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함. 대의원대회에서 사업평가, 결산 승인 및 회계감사 보고, 2007년 하반기 사업계획, 2007년 추가경정 예산안, 규약 개정, 대선방침, 운수산별노조 강화와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특별결의건을 처리함

사업계획에는 △규약 개정과 미조직사업 등을 통한 운수산별노조 완성 △철도본부와 화물연대 공동투쟁 등 하반기 투쟁 △교통물류 정책 및 법제도 개선투쟁 △산별조직 확대강화 사업 등이 주요하게 포함됨. 노조는 또한 새 지도부가 취임함에 따라 조직 간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의 경우 본조와 업종본부가 통합해 운영키로 결정함

지난 2일에는 중앙위에서 실장급 간부와 상설위원장을 중앙위에서 인준했고 이수갑 철도노조 고문을 운수노조 고문으로, 김영훈 전 운수노조 위원장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철도공사가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지난 7월 31일 지급하면서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함. 이번 판정은 지난 7월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 이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첫 번째 판정임

코레일 수도권남부지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 9명은 지난 8월초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일하는데도 회사측이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기본급의 296.3%)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며 차별시정을 신청함. 코레일은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14개 공공기관 중 12위를 해 정규직에게는 기본급의 296.3%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지만 비정규직에게는 직제상 정원이 아니어서 정규직 인건비 예산 항목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한편 경기지노위의 이번 판정 이외에도 같은 사안으로 코레일을 대상으로 한 차별시정 사건은 서울, 부산, 경남, 충남지노위에도 모두 36건이 신청된 상태임

철도노조 KTX-새마을호 승무지부, 보도자료를 통해 3자 협의체 구성과 운영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협의체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발표함. 이는 협의체 결과 승복 입장을 요구한 노동부와 철도공사에 보내는 답변임

승무원들의 이런 주장은 "승무원들에 대한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을 전제로 협의체가 진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임. 하지만 공정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조건에 단 것으로, 노동부측이 먼저 공익위원명단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코레일이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지난 7월 31일 지급하면서 비정규직노동자(기간제노동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함

코레일은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14개 공공기관 중 12위를 해 정규직노동자에게 월 기본급의 296.3%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으나 비정규직노동자에게는 직제상 정원이 아니어서 정규직노동자 인건비 예산항목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이에 대해 코레일 부산철도차량관리단에 근무하는 김도완씨 등 비정규직노동자 11명이 지난 8월초 부산지노위에 차별시정 신청을 한 바 있음

부산지노위는 “이번 판정으로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철도노조,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함

철도노조, 화물연대와 함께 1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대학로에서 공동투쟁본부 출범식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함. 이 자리에서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철도 공공성 강화와 구조조정 분쇄, 물류제도 개혁과 생존권 사수, 노동기본권 쟁취 및 사수, 비정규직 철폐, 운임제도 개선, 해고자 원직복직, 물류 직접비용 인하, KTX 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 등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힘

또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의 철도는 멈추고 전국의 화물수송을 중단하는 공동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함

철도노조, 구조조정 중단과 해고자 복직 등 임단협 요구 구호를 담은 열차 스티커 부착 등 대국민 선전전 실시와 투쟁조끼 착용을 투쟁지침으로 내림

철도공사, 이사회를 열어 일반직 7급 및 특정직 신설을 의결하고 오는 10일까지 1천392명의 기간제를 대상으로 인사발령을 마무리하기로 함. 일반직 7급의 경우 차량과 시설, 전기, 역무 등 현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직은 사무보조와 물품 관리 등 사무직이 그 대상임.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에 따라 현재 정규직과 임금체계 등이 다른 7급직과 특정직으로 전환한다는 것

일반직 7급과 특정직이 정규직 최하위 직급인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인사발령 뒤 최소한 1년 6개월을 근무해야 하나 현재 정규직처럼 근속 승급이 아니라 '일반직 6급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이 가능함. 임금도 현재의 정규직과는 별도의 체계가 적용됨. 7급과 특정직의 기본급과 수당에 대해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정규직 6급의 70% 정도로 책정됨. 또한 철도공사는 현재의 정규직과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관리, 폐차, 경비업무 등의 독립직은 계속 계약직으로 운영하다가 추후에 외주화할 방침임

이에 노조는 "반쪽자리 정규직이나 다름없는 중규직"이라며 "일반직 7급도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급 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눈밖에 나면 7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정규직 대비 70%의 임금만 부담되면서 합법적인 기간제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함

철도노조, 지난 29~31일 실시한 임금교섭 결렬과 특별단체협약 요구를 위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23,744명(94.18%)이 참가해 재적 대비 53.29%의 찬성률로 가결됨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가 철도 노사 임단협에 대해 마지막 조정회의를 진행한 결과 "노사 이견이 현격해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조정안을 내지 않고 종료를 결정함. 오전 10시에 시작된 마지막 조정회의는 한차례 정회와 조정위원들의 노사 대표 면담을 거쳤지만 해고자 복직, 인력충원, 임금인상 등 핵심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함

한편 중노위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합원의 조직비율이 76%에 달해 쟁의행위시 고속 및 일반철도의 운행중단으로 1일 평균 265만명의 승객과 12만톤의 화물운송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조합원만으로는 공익유지를 위한 운송업무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함

철도노조,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10개 지역 기관차승무사무소에서 1인 승무 시범운행 업무를 전면 거부함. 노조 방침에 따라 시범운행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기관사들은 운행을 거부한 채 각 기관사 사무소 앞에서 연좌 농성 등을 벌임

철도공사는 과장급 간부들을 대체 기관사로 투입해 시험운행을 실시함. 노조는 "철도공사가 '노사가 조사를 진행한 뒤 협의해서 1인 승무를 시행한다'는 합의를 뒤집고, 중노위 조정 의제까지 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비판함

철도노조, 전국 지부장들까지 참가하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오는 11일 파업전야제에 이어 12일 새벽 4시부터 전면파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함. 노조는 당초 20일께를 파업 시기로 검토해 왔지만 예상보다 빨리 지난 달 31일 직권중재에 회부되면서 조기 파업돌입을 논의함. 단 확대쟁대위는 철도공사와의 교섭 등 상황변화, 화물연대 입장 등을 고려해 최종적인 파업 시기는 중앙대의대책위에 위임하기로 결정함

철도노조, 1인 승무 거부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관차지부들이 이날부터 전 지부 간부 연가투쟁, 무선교신투쟁, 전조등 켜기 등의 투쟁을 시작함

철도노조, 화물연대와 밤 8시부터 공동투쟁본부 회의를 열어 파업돌입 날짜 등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논의함. 이에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달 30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 결과 71.49%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힘

철도공사,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파업은 수험생과 국민을 볼모로 한 명분없는 불법파업"이라며 엄정대처 방침을 밝힘. 이 사장은 "종전에는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에 대해 우선 복귀 시 선처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적이 있으나 이번에는 파업에 참가하는 순간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함.

철도·화물공동투쟁본부,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공사와 정부가 핵심쟁점에 대해 성실교섭에 나서 합의안 도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힘. 구체적인 파업돌입 시각은 추후 논의해 공지키로 함. 특히 공투본은 건교부, 노동부, 기예처, 재경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긴급 노정교섭을 제안함. 당초 12일로 잠정 결정한 파업 시기를 수능시험에 따라 연기함

철도·화물 공동파업과 관련해 철도공사는 14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 군인과 퇴직자 비노조원 등 7천여 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한다고 밝힘

철도노조, 기관사 조합원 1천500여 명이 대전 철도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파업 강행 계획을 재확인하고 1인 승무 시행과 전철 차장 승차 생략계획 철회 등을 촉구함

철도노조, 전 조합원이 휴일 대체근무 거부, 임시열차에 대한 입환과 정비거부, 역무 조합원들의 사복 착용 근무, 기관사와 지방정비창 조합원들의 초과근무 거부 등의 준법투쟁에 돌입함

중노위 직권중재 회부, 노조 파업 돌입 공식발표 뒤 공사와 첫 교섭을 진행했지만, 진척 없이 3시간 만에 끝남. 이날 교섭에는 4차례 본교섭이 진행되기까지 불참했던 이철 사장이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냈지만 노사 입장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침

임금인상과 관련해 노조는 총액 5% 인상과 함께 지난 2005년 공사 전환시 타 공기업 수준에 맞추기 위해 추진키로 한 3% 보전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철도공사는 정부지침상 2% 이상 인상은 불가능하고 보전액은 기획예산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함. 인력충원과 관련해서도 종전의 입장만 재확인함

노조는 퇴직자와 비정규특채에 따른 현장 인력감소, 지정휴일 실시에 따른 인력부족 등을 감안해 총 1천 417명의 인력충원을 요구했으나 공사는 930명 인력 효율화에 따라 나타나는 정원 대비 110명 결원에 대해, 정원에서 아예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신형 전기기관차 1인승무에 대해 노조는 근로조건 변형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단협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사는 근로조건 변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 49명의 해고자 복직에 대해 공사는 실정법 위반에 따른 해고자들이라며 노사의 경영정상화 노력, 대국민서비스 공동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함

정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정성진 법무부 장관·이상수 노동부 장관·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천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4부 장관 합동기자회견과 담화문을 발표함. 이날 4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의 주된 요구사항은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차별철폐, 외주화 철회 등으로 쟁의행위 목적상 정당하지 않고 특히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중앙노동위원회 중재결정 이후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함.

4부 장관은 “ 불법적인 집회가 발생할 경우 폭력·방화·주요시설 점거 등 불법행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시위주동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사법책임을 물을 것”이며 “중노위 중재에 불복하는 철도 파업에 대해서는 고속버스 및 지하철 증편 운행과 비노조원 및 전직 기관사 투입 등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운송거부 화물차주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과 불법 주차 등 운송방해행위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힘

철도공사,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차량정비와 시설, 역무 등 철도현업 업무 종사자 1천 251명에 대해서는 일반직 7급을 신설해 환경관리와 폐차업무 등 단순업무보조 종사자 141명은 새로운 직종인 ‘특정직’으로 전환해 발령냄

철도노조, 중노위 직권중재 회부 후 오후 2시부터 공사와 두 번째 교섭을 진행함. 오후 2시부터 교섭을 벌였지만 해고자 복직과 인력충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핵심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함

노동부, 내년 1월부터 필수공익사업 노동자들이 파업시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할 필수유지업무 범위 지정을 골자로 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함. 확정된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 7월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비해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일부 추가 확대됨

입법예고 뒤 조정사항을 보면 철도의 경우 △철도·도시철도사업 중 관제업무에 ‘운전취급업무’가 추가됨.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수준은 노사협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수준 범위 내에서 파업이 가능토록 하면서 필수공익사업장의 전면파업은 허용하지 않게 됨. 이밖에 대체근로는 파업 참가자 수의 50% 범위내에서 허용하면서 파업 참가자 수 산정은 파업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않는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토록 했고 파업 참가자 수 산정시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한편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등 총 11개 사업임

철도노조, 서울 광화문 한국언론재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철 사장의 대국민담화문을 반박하고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함. 노조는 "이철 사장이 역세권 개발과 외주화, 구조조정을 부채 해결의 해법처럼 이야기하지만, 철도산업 확충계획으로 볼 때 본질적인 접근이 아니다"며 "고속철도 건설 및 차량도입 부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데도 이를 철도 노동자와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성실교섭이 안돼 이틀 후 15일 자정까지 타결안되면 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힘.

철도공사는 노조보다 30분 앞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는 물론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개개인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함

민주노동당·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민교협·민변 등 24개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이 ‘철도·화물 공동투쟁지원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하고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염. 공대위는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투쟁은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고 물류제도 개혁을 위한 것”임에도 “철도 노사가 지난 8월부터 1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이철 사장이 중노위 조정 종료 때까지 한차례도 교섭 석상에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함.

“화물연대와 건교부 역시 5차례의 교섭을 통해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했지만 직접비용 인하와 표준요율제 실시 등 핵심요구에 대해서는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건교부와 철도공사가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성실교섭을 촉구함

철도·화물공동투쟁본부, 공동파업을 앞두고 철도 노사와 화물연대, 건교부가 밤늦게까지 막판 협상을 하고 일부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최종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함.

이날 철도 노사는 오후 2시부터 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집중교섭과 본교섭을 반복하면서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 일부 의견접근을 이룸. 노사는 이날 총 49명의 해고자 가운데 2003년 6월 파업으로 해고된 46명을 복직시키는데 의견접근을 이룸. 하지만 1,130명 인력충원 및 구조조정 중단과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를 놓고는 진통을 거듭함

화물연대와 건설교통부도 오후 4시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교섭을 재개해 표준요율제 등 운임제도 개선과 차량통행료 할인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 협상했으나 표준요율제 시범운영 뒤 본격시행 시기를 놓고 화물연대는 2009년, 건설교통부는 2010년으로 맞섬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는 가운데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서울과 부산·대전·순천·영주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공동으로 파업전야제를 진행함

철도노조, 파업동력 미비를 이유로 새벽 파업 돌입 30분을 앞두고 파업 유보를 선언함. 철도 노사는 핵심쟁점에 대해 어떤 합의문도 만들지 못하고 교섭을 중단함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나온 2010년부터 표준요율제 시행 등의 정부 최종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지만, 찬성률이 과반을 넘지 못함

철도노조, 의장단 회의와 중앙쟁대위 회의를 열어 이후 투쟁계획과 조직정비 건을 논의함

철도노조, 지부장들까지 참가하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11월 16일 파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엄길용 위원장과 집행부가 총사퇴를 결정함. 총사퇴에 따른 지도부 공백과 관련해 지도부 잔여 임기가 공식 임기의 절반을 넘을 경우 보궐선거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 노조의 규약과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진행키로 함 

철해투, 26일부터 철도공사 서울사옥 앞에서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함. 이에 철도공사는 해고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퇴거요청서를 보내 농성장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경찰병력을 투입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밝힘

철도노조, 성북열차지부가 1인 승무 반대를 위해 회기 전철역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함. 12월 1일에는 간부들이 삭발식을 거행함

철도노조, 엄길용 노조 위원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해 집행부 총사퇴 결정을 공식 발표함. 한편 현 집행부는 신임 집행부가 선출될 때까지는 노조 사업을 진행키로 함.

철해투,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해고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민원서를 제출하고 5~6일 각각 노사정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방문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지난달 철도노조 파업 시 중노위의 직권중재에 대해 항의함

이에 앞서 해고자들은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아가 민원서를 제출함. 해고자들은 민원서에서 "철도공사는 2007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해고자 46명의 복직을 실무교섭에서 약속하고도 이를 뒤집었다"며 "철도 노사 간 화합과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해고자 복직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함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 캐나다·미국·일본·중국 등 세계 18개국 200여 개 대학교수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KTX 승무원들이 철도공사에 집적고용되도록 애써 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림

교수들은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의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국제 기준 △여성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국제기준에 위반된다고 지적함. 철도공사가 지난 5월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권과 평등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함

철도노조, 파업 유보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한 철도노조 보궐선거를 27~28일 진행하고 입후보 등록은 13일부터 14일까지 받는 선거공고를 냄

철도공사, 남북을 오가는 화물열차가 정기 운행됨. 지난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 중 최초로 실행에 옮겨지는 것으로, 한국전쟁으로 경의선 운행이 중단된 지 56년만에 정기 운행길이 열림

철도노조, 이날 마감됨 위원장 보궐선거 입후보등록 결과 기호 1번 황정우·김용욱·이형원(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후보조와 기호 2번 이영익·황훈주·김정한 후보조가 최종 등록함

철도노조, 전기지부장 일동으로 성명을 발표해 "파업이 철회되자 공사는 구조조정을 기다렸다는 듯이 물밀듯이 밀어붙이면서 지부장들과의 노사협의도 거절하고 있다"고 비난함

지부장들은 "지금 공사가 추진중인 외주화 계획은 단기적인 인건비 절감이 아니라 전기분야 전체가 외주화된 일본철도처럼 만들고, 정부 의도대로 시설 유지보수업무를 공단에 넘기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한편 철도공사는 주요 역사 조명보수와 신호등, 열차행선 안내장치 외주화 시행을 공식화해 추진함. 공사는 고속철도 구간과 일부 사업소에 국한됐던 전기설비의 유지보수 위탁을 일반 열차선과 전 사업소로 확대해 연내에 77명의 인력감축 효과를 포함해 2011년까지 총 501명의 전기설비 인력 감축 효과를 보겠다는 것

철도노조, 21일 노사협의회를 열어 승무원들의 역무 계약직 고용 등에 합의할 예정이었지만 철도공사 측이 내부 진통을 이유로 최종 합의 연기를 요청해 합의가 무산됨

한편 철도 노사는 노조가 파업을 유보한 지난달 16일 이후 세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열어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를 논의해 자회사 취직을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해 온 80명의 승무원 전부를 역무 계약직으로 고용하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음. 이런 내용을 뼈대로 노사는 21일 오후 3시 대전 청사에서 공식적으로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전날 철도공사측이 "내부에서 조정할 기간을 달라"며 합의 연기 요청을 하면서 최종 합의는 유보됨

철도공사, 수도권 전철 용산~덕소구간 전동차에 시범 실시한 차장 2인 승무를 중단함. 공사는 1인 승무제를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전동차 한 대당 10량이던 열차를 8량으로 줄여 운행키로 함

차장승무 생략은 연내에 930명 인력 효율화를 포함해 2011년까지 3천명을 감축하겠다는 철도공사의 경영효율화 정책에 따른 것. 또한 수도권 전철승차권 구입과 교통카드 충전서비스 편의를 위해 2009년까지 역무자동화설비 대폭 확충한다고 밝힘. 철도공사는 내년 4월까지 통합자동발매기를 42개 전절역에 102대를 설치하는 등 2009년까지 총 464개로 늘리고 무인 교통카드 충전기도 내년 5월까지 52대를 설치하고 2009년까지 175개로 늘리기로 함

철도노조 KTX-새마을호 승무지부, 공사측의 최종 합의 연기에 항의하면서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