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연표

공투본, '부당징계 철회'와 '비리 청장 구속' 등을 요구하며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본부’(약칭 공투본) 김병구 조직국장, 이종선 선전국장이 서울 용산역 내 30m 높이의 조명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함

공투본, 철도청으로부터 징계 및 전출을 당한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본부’(약칭 공투본) 공동대표 김기태 등 18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정종환 철도청장을 상대로 부산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함

공투본, 철도청으로부터 징계 및 전출을 당한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본부’(약칭 공투본) 공동대표 김기태 등 철도 노동자 18명이 김만오 부산 철도정비창장 등 간부 4명을 부당노동행위로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함. 지난 4월 철도청이 공투본 소속 노조원들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감시해온 사실을 기록한 가야기관차 승무사무소의 '노정일지'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이같은 고발조치를 취함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 창장 등은 평소 내부회의나 노정 관련 활동 보고서를 통해 노조 활동을 일상적으로 파악해 왔으며, 노조활동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시대의원대회에 참가하는 조합원은 모두 징계 및 인사조치하겠다고 공공연히 위협했다"며 "이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고발 내용을 밝힘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회의실에서 지방본부의장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오는 28일 제1차 시한부 파업에 돌입하고 16일부터 양일간 건교부 및 기획예산처 앞에서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항의 집회"를 갖고 민영화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결의키로 함

공투본,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본부’(약칭 공투본) 소속 철도노동자 100여 명이 "현장 의견 무시하는 일방적 철도 민영화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공청회장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리 출동해있던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과 충돌이 벌어짐. 이날 공청회는 건교부와 기획예산처가 후원하고 삼일회계법인이 주관해 예술의 전당 서예관 4층에서 개최. ‘철도구조개혁방안(민영화) 실행 방안’을 주제로 함. 건교부, 철도청 관계자 등 300여 명 참석

토론회에서 삼일회계법인의 배화주 회계사는 "매년 1000억여 원의 경영적자로 인한 부채의 누적, 철도의 생산성 증대, 시설투자의 부족,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철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철도구조개혁(민영화)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함. 이어 건교부의 용역 의뢰 분야인 (열차와 중장비)운영부문 민영화 방안과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 영업 거리와 선로 밀도를 고려할 때 운영부문을 영국처럼 세분화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한국철도의 특성을 고려한 분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리적 분할 △노선별 분할 △근·장거리 분할 △여객·화물 분할 △일반·고속철도 분할 △차량 중정비 분할 등 6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이들 방안의 장단점을 설명함. 또한 기반시설 유지보수의 수행 주체와 관련해선 △건설공단이 수행하는 방법 △운영회사가 수행하는 방법 △독립된 회사가 수행하는 방법 3가지를 제안하고 구체적인 철도 민영화 추진 일정으로는 올해 안에 재정 지출 계획과 인력 운영 방안을 마무리 짓고 오는 7월부터는 '구조개혁 실무추진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힘

철도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유성주 안산차량 지부장 등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본부’(약칭 공투본) 소속 조합원 40명을 조합원 제명 처분함. 이로써 철도노조는 지난 3월 직선제 규약개정 논란이 불거진 이후 모두 84명의 노조원을 중징계인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합원 제명 처분함

공투본, 용산역 조명철탑 고공농성 34일차. 공투본 김병구 조직국장, 이종선 선전국장은 “철도청장 구속 수사와 부당징계 철회와 향후 철도 민영화 저지와 노조 민주화 투쟁 결의를 높이기 위해 단식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고공 단식투쟁에 돌입함

공투본, 서울역 마당에서 철도노조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철도노조 민주화와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6월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이영익 공동대표 등 5명의 지도부가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감

소속 조합원들의 '부당징계 철회' 리본 달기와 지부장 중식 동조 단식, 오는 6일 비리청장 구속 촉구 대회, 10일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 집회를 잇따라 열고 15일엔 총회를 개최하는 등의 투쟁계획을 밝힘. 5명의 단식 지도부는 명동성당에 거점을 잡고 단식농성을 시작함

공투본, 용산역 철탑위에서 40일째 농성(단식 7일차)을 벌였던 김병구 조직국장과 이종선 선전국장이 농성을 해제하고 철탑을 내려옴. 단식 장기화에 따른 탈진 등을 우려한 공투본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철탑농성을 해제함. 단식농성자들은 건강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하나 경찰의 검거를 우려해 도피함

건설교통부, 철도 민영화 연구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의 「철도구조개혁(민영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함. 2001년 말부터 철도 민영화 작업을 본격 추진하며 철도청 건설 부문과 고속철도공단 건설 부문이 통합돼 ‘철도건설공단’(이하 가칭)으로, 여객·화물, 차량 중정비 부문은 합쳐져 단일 민간운영회사로 각각 출범하겠다는 것. 경춘선 등 다른 노선과의 연계성이 없는 수도권 및 일부 지방 노선의 경우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 제시

철도청 누적부채 1조4천757억 원을 정부가 전액 인수하고 선로 관련 부채 3조8천229억 원과 직원 퇴직수당 4천억 원도 정부가 떠안고 16조 원에 달하는 철도자산 가운데 차량·정비·기타 운영자산 3조 원은 2004년 4월 고속철도 완공 시점에서 운영회사에 매각하고, 선로·역·기계장치 등은 정부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신설되는 건설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함. 인력의 경우 2004년 4월까지 현재의 3만2천 명에서 2만9천 명으로 축소, 대규모 인원 감축을 예고함

후속 사업으로 건교부는 민간인 위원장과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철도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까지 민영화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키로 함

고속철도건설공단노조, 오전 9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돌입함. 노조는 오전 조합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역 앞 공단 본사 광장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전면파업에 돌입. 회사측이 제시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 △정년단축안 철회 △철도청 통폐합에 따라 우려되는 구조조정 대책 마련을 촉구함. 이에 앞서 노조는 6월 16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91%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함

철도노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철도산업 민영화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함. 이날 발표회에서 기조 발제를 맡은 정주연 교수(고려대 경제학)는 "현재 철도산업 문제는 수송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정책, 정부의 공공서비스 의무보상(PSO) 소홀, 계획적 시설 투자 미비 등에 따른 것"이라며 "무조건적 민영화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고 노조도 무분별한 철도산업 민영화 저지 투쟁 방침을 재차 천명함

공투본, 전국기관차협의회와 서울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노조 공동파업 6주년을 맞아 오전 용산구 서울지방본부에서 7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6.23 전지협 파업 기념식을 진행. 공투본은 "파업이 있은 지 6년이 흘렀건만 당시 51명의 해고 조합원들은 아직도 한 명도 복직하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다"며 "최근 직선제 투쟁으로 11명이 해고되는 등 현실은 아직도 달라진 게 없다"고 밝히면서 해고자·징계 철회를 촉구함.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7명의 평조합원에게 지난 직선제 투쟁에서 모범적인 투쟁을 벌였다며 '아름다운 조합원' 상을 시상하고 문화제를 열기도 함

공투본, 부산지법이 부산정비차량 조합원 김재일 등 23명을 대상으로 한 총 4억7,7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임금채권 가압류에 들어가자 강력 반발함. 부산지법은 노조의 중식집회 당시 전후 각 20분 정도 업무를 하지 않아 검수계획량(차량점검)에 비해 실적이 모자라는 등 5월 중 업무실적 부진에 따른 2000년 5월분 손실이 컸다며 철도청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힘. 그러나 해당 조합원 및 철도 공투본은 5월 손실분에서 지적된 시간은 지난 4월 21∼22일경 부산정비창 노조 간부 16명에 대한 징계에 항의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점심시간에 집회를 가졌던 것으로, 파업을 한 것도 아니고 작업거부를 한 적도 없는데, 1인당 2,000여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 규탄함

경실련, '철도노조 사태 진상조사단'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단은 철도노조의 기존 집행부 임원의 자격에 대해 지난 1월 14일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3중 간선세로 선출된 전국대의원회의 구성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인 대의원회에서 집행부 임원을 선출한 것도 무효라고 규정하고 노동부가 공투본의 총회소집요구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한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며 철도청이 공투본 조합원에게만 가한 징계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사태를 극단적으로 악화시킨 주원인이라고 비난함

또한 철도노조 집행부가 철도청장과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 1년 동안 사용한 식대와 주대가 1억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엄정수사와 의법처벌을 촉구함. 진상조사단은 박원순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 7명으로 구성, 철도청, 노동부장관,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본부 등을 면담하여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함

철도노조,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조들이 공동 개최한 기획예산처 앞 '제1차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사수 및 일방적 구조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여함. 이날 참석자들은 감사원 특별감사가 자율적 노사관계를 부정하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방형 임용제를 빌미로 한 대대적인 낙하산 인사 철회 △민영화 등 일방적 구조개악 중단 △예산편성지침 철회 등을 촉구함. 이날 집회에는 정투노련, 철도노조, 전력노조, 도시철도노조, 공공서비스노련 등 공공부문 노조 소속 500여 명이 참석함

공투본 공동대표로 활동해온 김기태 철도노조 부산정비창 위원장과 이용석 부산정비창 조직국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됨. 이들은 지난 3월 7일 대통령 해외순방시 연가 금지 규정을 어기고 휴가를 신청해 철도노조 대의원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천막농성과 출근투쟁을 벌이며 노조활동을 계속했음. 그러자 부산정비창이 업무방해혐의로 고발. 공투본은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노조지도자 2명에 대한 구속은 철도노조의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투쟁과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민주철도노조 진영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 규탄함

한편 철도청은 김기태 위원장 등이 구속된 지난 10일 이상웅씨 등 7명을 정직조치시키고, 이상길씨 등 16명을 견책하는 등 총 28명을 추가 징계했고 이번 징계로 공투본 소속 징계자는 총 10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철도노조,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9개 노조가 ‘공공부문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1급 개방형 임용제 반대 등’의 공동투쟁을 위해 결성한 공공부문노조협의회(공공노협)에 참여함

공투본, 7월 25일 서울지방법원이 '위원장 선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한 데 불복, '대의원 선거무효 및 위원장 당선무효'를 위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힘

철도노조, 한국노총과 함께 31일까지 전기기관차를 운행하는 중앙선 등 현장에서 전자파 발생 실태 조사 활동에 들어감. 이번 조사는 전기기관차 승무원들이 고농도 전자파에 의해 5∼7시간 연속적으로 근무하므로 신체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해 노조에서 한국노총에 요청해 이뤄지게 됨

실태조사에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관사들은 잦은 두통, 수면장애, 피로도 증가와 빈혈 등의 자각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실태조사는 전파측정기를 이용해 지역발생량과 작업자 피폭량 조사, 작업 시작 전, 작업중, 작업 마감 후 소변검사를 통해 이뤄짐

철도노조,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협의회 차원에서 기획예산처 차관과 면담을 갖고 2001년 공무원 임금에 대해 18.25% 인상할 것과 현업부서 위주로 한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 정책 제고 △ 철도 민영화정책 추진 철회 △정년연장 등을 촉구함

공투본, 서울지방법원에서 철도노조가 제명한 공투본 소속 조합원 81명의 조합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전까지 징계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림. 공투본은 성명을 통해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본부’(약칭 공투본) 관련 소송사건에서 보수적인 판결을 내려온 법원조차 문제가 있는 징계였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 18일 부창본부의 위원장 선거 무효와 8월 30일 예정된 서울지방본부 대의원대회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노사정위 부당노동행위특위, 88년과 94년 철도파업 당시의 해고자들의 복직 요구와 관련, 노사정위 부당노동행위특별위원회(부노특위·위원장 금영균)는 복직방안과 대정부건의안 마련에 실패하고 노사정, 공익 1명씩으로 구성된 비공식 실무회의에서 추후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함. 철도해고자들은 88년과 94년 파업, 91년 승객 추락사고 관련 1명을 포함해 총 51명이며 이 중 다른 곳으로 취업한 이들을 제외한 44명이 복직을 바라고 있으나 철도청은 조직 내부상황과 현행법령 규정상 특별채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펴왔기 때문에 마찰을 빚어왔던 것

이에 따라 부노특위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 퇴직 후 3년 이내 복직이 가능한 공무원임용령 개정,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왔으나, 철도청은 불법 파업과 관련해 징계된 이들인 만큼 복직시킬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함에 따라 사실상 방안 마련을 하지 못함

서울지방본부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고자 열린 30일 대의원대회 무효 투쟁을 전개해 81명의 재적대의원 중 31명이 참가해 과반수가 넘지 못해 무산됨. 공투본 소속 서지본 대의원들은 조직징계 해제와 대의원 보궐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의원대회 개최 반대 활동을 전개함

한편 서울지방본부는 지난 23일 대의원대회를 공고하고, 25, 26일 위원장 입후보등록을 받아, 임기를 8개월 남긴 권춘식 현 위원장이 17명의 대의원 추천을 받아 단독출마한 상황이었고 이날 대회가 무산됨에 따라 입후보등록도 무효가 됨. 권춘식 서울지방본부 위원장은 "정식으로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때까지 대의원대회를 무기한 연기하자"는 긴급동의안을 받아들여 대회를 마침

철도노조, 정부의 인력감축 계획과 민영화 정책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노조는 성명에서 "IMF 이후 인력감축으로 노동강도가 심화되며 안전운행에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연말까지 2,348명을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무모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도로나 항만에 비해 철도에 대한 투자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철도에 대한 투자비율을 늘리지 않는다면 민영화가 되어도 철도산업은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함. 노조는 철도구조개혁 심의위원회 위원들과 지속적 만남을 통해 철도 민영화 정책의 부당성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 5일 철도구조개혁 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가해 '철도 민영화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발표함

공투본, 9월 5일 철도노조 의장단 회의에서 공투본 소속 징계자 82명에 대해 재징계 논의를 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규탄함. 공투본이 입수한 의장단회의 안건지에 따르면 법원의 '조합원제명 효력정지' 판결은 징계절차를 문제삼은 것이므로, 적법적인 징계절차를 거쳐 재징계 절차를 밟을 것과 징계자 82명의 모든 권리를 유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공투본은 ‘민영화의 전야에서 인원 감축의 태풍이 몰려있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해 함께 싸워나가야 할 사람들의 가슴에 총구를 들이대는 작태를 그만두라’는 입장을 밝힘. 한편 철도노조는 의장단 회의 결과는 비공개라고 회의 결과를 공표하지 않음

철도청 대전정비창, 하반기 인력감축 계획을 애초 발표한 5명보다 많은 31명으로 수정 발표함. 대전정비창은 ‘2천년도 대전정비창 검수 인력 감축계획에 따라 차량 검수 제도 개선으로 객화차 5명과 기계시설 3명 등 8명과 주물공장 운영개선 보조업무 21명을 일용직화하고 2명을 감축하는 등 총 31명을 감축한다’고 밝힘. 이에 철도노조 대전정비창지방본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섬

노조는 "인원감축 문제는 단체협약 19조(인원감축 협의)에 의해 노사간에 사전 협의사항이므로 지방본부와 정비창 자체 노사협의와 함께 본조에 건의해 정부와 철도청의 일방적인 인원감축 계획에 제동을 걸겠다"며 "주물공장의 운영개선에 따라 21명을 일용직화하겠다는 것은 현재 정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을 일용직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으로 말이 직영이지 외주로 전환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철회와 협의를 요구함

한편 철도 대전정비창은 이미 95년 84명, 96년 43명, 97년 24명, 98년 23명, 99년 23명 등의 인원을 감축해왔으며, 올해 예정대로 31명 감축하면 95년 878명에서 총 228명이 감축되어 650명이 남게 됨

철도노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일방적 인력감축 저지 및 민영화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하고, 발대식을 가짐. 그러나 본조에서 제출한 투쟁계획안은 중집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오는 10월 4일 지부장회의에서 다루기로 함

공투본,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인력감축 및 민영화 저지 투쟁을 철도노조 집행부에만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해, 공투본이 투쟁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며 '직종별 비상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철도노조에 요구함. 공투본은 철도노조가 앞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만 투쟁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력감축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며, 철도노조의 투쟁계획을 한국노총의 총파업 일정에만 맞춘 것 같다고 주장함

철도노조는 지역별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려 하나, 공투본은 이미 승무비대위와 차량비대위(준)가 구성된 것처럼 직종별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함

철도노조, 오전 11시 대전지역사무소에서 전체 지부장회의를 열고, 인력감축과 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계획을 확정함. 140명의 지부장 중 123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3시간여에 걸쳐 투쟁계획안을 토론했으나, 본부노조가 제출한 투쟁계획안이 거수로 통과됨

통과된 투쟁계획안은 오는 10월 8일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집회, 민주당·한나라당·국회 앞에서 금요집회, 인력감축의 부당성에 대한 홍보계획 등이 포함되었고 11월 25일 총력투쟁 선포식, 11월 27일 상근간부 비상체제 돌입, 12월 5일 집행부 서울역광장 천막농성 돌입, 12월 5일에서 10일까지 준법운행, 12월 12일 1일 시한부 경고파업, 12월 14일 총파업 출정식 등임

한편 공투본이 제기했던 지역별 비상대책위원회 대신 직종별 비상대책위원회를 강화하자는 안에 대해선 "직종별 비대위를 충분히 고려해서 비대위를 운영하겠다"는 수준으로 합의함 한편 지부장회의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대전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함

철도노조,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5만 명이 모인 가운데 여의도 한강둔치 엘지무대에서 열린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함. 이날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단체협약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현주소"라며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공기업 해외매각 및 민영화 저지 △낙하산 인사 등 관치경영 저지를 결의함

철도해고자회, 노사정위원회 부당노동행위특별위원회 비공식 2차 논의에서도 철도해고자 문제가 결렬된 것과 관련,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철도노조 관계자, 철도해고자회 회장 이창환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의집회를 개최함

한편 노사정위 부노특위는 철도해고자 복직과 관련해 5차례 논의를 가졌으나, 지난 8월 28일 10차 회의에서 공식논의를 종결하고, 실무위 논의로 이관됨. 지난 비공식 2차 논의에서 철도청과 정부측은 대정부 건의문 대신 철도청장에 보내는 건의문 채택을 주장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함.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지난 4일 철도해고자 문제가 합의되지 못할 경우, 부노특위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철도노조, '인력감축과 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 일정대로 이날 오전 용산역에서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3차 금요집회를 개최함. 철도노조는 이에 앞서 10월 13일 서울역 집회, 2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집회를 개최함. 집회 후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주최의 '노동기본권 쟁취,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함

철도노조, 이날 오후 대전역 광장에서 조합원 등 5,000여 명이 참여한 '철도 민영화 반대 및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결의대회'를 갖고, "현 정부가 무리한 인력감축과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함

철도노조, 이날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 한국노총 산하 27개 조합과 함께 공동으로 쟁의조정 신청서를 접수함.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는 공공·금융·민간기업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 강행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또한 한국경총 및 전경련은 휴일·휴가 축소, 할증임금의 삭감 등 근로조건의 저하를 동반한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 근로조건 저하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는 노총과 심각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접수시켰다"고 입장을 밝힘

철도노조, 오후 2시 용산역 근처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파업찬반투표 일정 등 투쟁계획을 확정함. 노조는 민영화·인력감축 저지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오는 15일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함.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투쟁일정 외에도 투쟁기금 조성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했으나,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돼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로 인해 논란을 거듭하다 50억 원의 파업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기로 함. 이에 앞서 집행부는 당면 투쟁기금 30억 원, 파업 투쟁기금 50억 원, 희생자 보상 등을 위한 100억 원 등 3가지 안을 제시함

공투본,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본부’(약칭 공투본) 소속 조합원 2명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 판결을 내림. 용산차량사무소 검수원이었던 김정민 조합원과 조연호 조합원에 대해 징계 처분은 기각하고 전보처분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 원직에 복귀시키라는 판정을 내린 것임

철도노조, 오후 1시 서울역광장에서 조합원 8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인력감축 저지와 민영화 방침 철회를 촉구함. 이날 집회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연대투쟁 대표자회의(공공연대) 주최의 결의대회 사전대회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지부장 이상 간부 등 200명이 집단 삭발식을 진행함

이어 진행된 공공연대의 제2차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는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려 7대 요구사항인 국가기간산업 민영화·해외매각 방침 철회, 획일적 구조조정 중단 등을 촉구함. 한편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후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과 홍보 선전전을 진행함

철도노조, 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인력감축 저지와 민영화 방침 철회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전국 140여 개 투표소에서 27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1시까지 실시함. 투표 결과 조합원 24,650명 중 94%인 23,17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 참가자의 81%인 18,803명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함

철도노조,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 결의와 함께 대정부 4대 요구사항을 밝힘. 노조는 △철도민영화정책 철회와 철도민영화 위한 다자간 논의기구 구성 △철도산업 재정지원 확충 △인력감축 중단·적정인력 확보 △중앙노정교섭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정부의 답변이 없을 경우 일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입장을 밝힘. 한편 기자회견 이후 조합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조합원 실천으로 전 조합원 쟁의복 착용 근무와 이날 오후 1시부터 1시간 단위 10초 경적 시위를 진행함

노조는 한국노총이 경고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12월 5일부터 3일간 4시간씩 전 선로의 전 열차를 대상으로 1차 준법운행을 실시하고, 8일부터는 종일 준법운행을 실시하고, 오는 12일 오후 8시부터 4시간 1차 경고파업을 벌이고, 오는 15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중앙노동위원회, 철도노조의 쟁의조정신청에 대한 특별조정회의 결과, 중노위는 조정대상 쟁점이 아니라며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조정회의를 끝냄. 임종률 위원장은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인원감축과 민영화 방침 철회는 철도청의 소관 사항이 아닌 정부의 정책 사항이므로 노사관계로 볼 수 없다"며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권고한 것임

이에 노조는 "공무원의 노사관계는 노정관계이므로 철도노조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중노위가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함. 이와 관련 철도노조는 직접적 사용자인 철도청에 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 돌입 전까지 계속 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힘

철도노조, 이날 양대노총의 공동집회 후 서울역광장에서 인력감축 저지와 민영화 저지를 위한 지도부 천막농성을 시작했으나, 농성 시작 4시간만인 오후 7시쯤 경찰에 의해 강제 철거당함

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해 "철도노조의 애국충정을 공권력으로 짓밟는 경찰 당국과 김대중정부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함. 농성장 철거 이후 한국노총 8층 대강당에서 농성을 계속 진행키로 함. 이에 앞서 전국기관차협의회 소속 기관사 1천여 명은 1인 승무제 저지, 기관사 용역화 저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함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공공특위)를 개최하고 정부와 철도노조가 당초 예정된 규모로 인력감축을 실시하되 화물열차 기관사 감축은 유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구조조정계획 관련 합의문'을 채택함

합의문에 따르면 열차를 기관사 1인이 운행하는 1인 승무화와 관련, 화물열차는 시행을 유보하되 이로 인한 감축 인원은 여타 부문에서 기간에 탄력성을 갖고 실시하며 여객열차의 경우 안전설비를 보완한 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함. 합의문은 이와 함께 철도 민영화와 관련, "철도 민영화와 관련한 정부의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만큼 △철도청은 민영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 소요기간을 감안, 충분한 준비를 통해 민영화가 이뤄지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며 △철도노조는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고속철도 운영 등으로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력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고 밝힘

철도노조, 10일 오전 11시 중앙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노사정위원회에서 도출한 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해, 총 55명 중 47명이 참석해 31명이 찬성함으로써 합의안에 대한 인준을 마무리하고 공언한 15일 전면파업 및 각종 투쟁계획과 일정을 철회하고 중앙비상대책위원회도 해체를 선언함

노사정위원회, 이날 장영철 위원장 주재로 진념 재경부장관, 한국노총 이남순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최, 지난 10일 정부와 노사가 합의한 철도 구조조정계획안을 추인함

건설교통부, 2001년 1월 건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철도구조개혁추진위원회가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당정 협의를 거친 뒤 곧바로 20명 규모의 실무팀을 구성, 철도 민영화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활동계획을 밝힘

건교부는 실무팀이 철도청의 자산실사 및 철도 민영화에 따른 인력운용 계획, 철도청 건설 부문과 고속철도공단 건설 부문이 통합된 한국철도건설공단(가칭)의 운영내규와 조직 등을 검토, 연말까지 최종 민영화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이에 따라 철도 민영화가 본격 추진될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