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연표

철도노조 시설분과가 시설 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역농성 24일째를 이어오다 이날 대전 철도공사 본사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천막농성에 들어

철도노조, 전국 지부장회의를 열고 KTX 민영화 계획 철회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함. 이에 따라 전국의 지부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민영화 철회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또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강화하고 총선 출마자들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키로 함

철도노조,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KTX 분할 민영화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항의집회를 개최함. 노조는 KTX 민영화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13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함

노조는 질의서에서 △임기 말에 졸속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 △철도 민영화시 요금인하 근거 △외국자본이 유입될 경우 규제 △적자노선이나 지역노선이나 민간에 맡길 용의는 없는지 등을 물음

민주통합당, 국토해양위원회 김진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KTX 민영화저지 기획단’을 구성함. 기획단은 이날 “재벌기업을 위한 특혜이자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KTX 민영화 계획이 사회적 논의나 국민적 동의 없이 정권 말기에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향후 토론회와 공청회·상임위원회 현안보고 등을 통해 KTX 민영화 계획의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알려 나간다는 방침을 정함

국토해양부, 민간업체를 상대로 철도운영 경쟁 도입 관련 간담회를 개최함. 국토부는 “2015년 수도권 고속철 개통이 경쟁체제 도입의 마지막 기회이므로 정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힘.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KTX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해당 KTX에 대해 민간기업에 30년간 독점 운영권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임

KTX민영화반대목포대책위, 이날 목포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KTX 민영화저지 목포대책위를 구성키로 함. 16일 목포역 광장에서 출범식과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 목포시내에 규탄 현수막을 내걸기로 함. 한편 목포시 의회는 민영화 저지 특별 결의문 채택을 추진키로 함

국토해양부, KTX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1월 말 예정이던 사업자 입찰제안요청서 공고를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힘. 이어 “7월까지는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KTX 민영화 강행 의지를 피력함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과 참여연대·통합진보당·민주통합당 등 50여 개 단체가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는 1% 부자를 위한 KTX 민영화 계획을 중단하고 99% 국민을 위한 철도 공공성 강화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함

범대위는 “KTX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막바지에 국민 세금으로 건설한 고속철도를 재벌기업에 특혜로 넘기려는 1% 부자 정책의 완결판이자 마지막 먹튀 계획”이라며 “99%의 국민과 함께 철도 민영화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의료·사회보험·발전·가스 등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민영화 의도를 분쇄하는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힘. 이들은 KTX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퇴도 요구함

범대위는 철도 민영화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해 다음달 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4월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철도 민영화 반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공약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키로 함. 이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서고, 다음달 4일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대중집회를 개최하기로 함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홍세화 진보신당 대표·안효상 사회당 대표와 김진애·정동영 통합민주당 의원,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박석운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함.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장대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양한웅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가 맡기로 함

참여연대, 참여연대와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우리리서치를 통해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9개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해 18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6%가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답함. 찬성은 22.6%, ‘잘 모른다’는 답변은 11.7%에 그침.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보다 3배가량 높게 나온 것. 특히 연령별로는 20대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85.2%로 높게 나왔고, 50대(67%)·40대(61.5%)·30대(58.7%)·60세 이상(58.1%) 순으로 반대 여론이 높았음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인데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국민의 70%가 민영화에 찬성했다고 주장해 옴. 참여연대는 “사회공공성과 사회안전망을 무참히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은 당장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힘

KTX민영화반대광주대책위,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에 돌입함. 광주대책위는 1인시위와 100만인 서명운동, 시/구의회 결의문 채택 추진 및 찬성론자 심판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함

철도노조, 성명을 내고 낙하산 사장 불가 입장을 천명함. 노조는 “경찰청장 출신으로 철도사장에 임명되었던 허준영씨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가 밀실에서 내정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낙하산 인사는 안 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과정 없이 KTX 민영화만을 강행할 바지사장을 낙하산 인사한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 경고함

철도노조 지방본부와 지부들의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과 ‘1인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됨

철도노조, 공사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분기 중앙노사협의회를 열고 현안협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차만 확인함. 철도공사는 시설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과 화물열차출발검수 폐지 및 매표창구 폐지 등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시행하겠다’는 입장만 밝힘

노사는 △2012년 인력감축 계획 건 △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 건 △화물열차출발검수 원상회복 건 △매표창구 폐쇄 건 등 공동안건에 대해 간사 협의를 통해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함. 또한 직종별 세부안건은 2월 29일까지 분야별 T/F를 연장 운영해 논의키로 함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회의실에서 운수국 운수지부장회의를 열고 인력감축 철회투쟁을 결정함

이날 회의에서 “매표창구 폐쇄와 화물열차출발검수 폐지 및 검사업무 운수이전은 열차안전은 물론 시민편익까지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강행할 경우 저지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하고 운수분야 현안협의를 위해 TF실무팀과 교섭팀을 구성키로 함

한편 운수지부장들은 지난 1월 10일 회의를 통해 화물열차 출발검수 교육을 거부키로 결정함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과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30일 토론회 개최를 통보했다”며 “KTX 민영화 졸속 추진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함

한편 범대위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와 철도공사의 밀실 토론회 중단과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함. 그러자 국토부는 같은날 공문을 통해 30일 토론회 개최를 통보함. 범대위가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30일 토론회를 연기하고 일정과 진행방식·토론주제 등 제반사항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자”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결국 국토해양부가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철도운영 경쟁체체 도입(수서발 KTX 민간임대방식) 공개토론회를 강행함

KTX 민영화 반대를 위해 제 정당, 진보인사들의 릴레이 1인시위가 이어짐. 이날 정동영 국회의원의 1인시위에 이어 지난 1월 13일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1월 17일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1월 19일 손한영 예비후보(철도노조 조합원), 1월 20일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1월 25일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의 1인시위가 이어짐

철도노조, 국토해양부가 이날 오후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철도운영 경쟁체체 도입(수서발 KTX 민간임대방식) 공개토론회’를 강행하자 간부들이 토론회장에 참석해 ‘밀실 토론회 규탄과 KTX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피켓팅과 항의 행동을 벌임

국회,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과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KTX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개최됨. 이날 토론회에서 ‘KTX 민영화 문제점과 철도공공성 강화 방안’ 발제를 통해 “누적적자에 시달리는 철도공사와 구조적 여건이 비슷한 민간사업자가 한 번 철도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적자가 난다고 퇴출시키기는 어렵다”며 “국토해양부는 퇴출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인천공항철도를 철도공사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인수했던 사례처럼 정부의 큰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함

KTX민영화저지부산대책위,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산시민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이 이날 오전 11시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열림.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임기를 불과 1년 남긴 MB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되는 고속철도산업의 민영화를 졸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재벌특혜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밝힘

이어 “KTX 민영화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과 진정한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국민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치세력은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힘. 부산시민대책위 발족은 전남목포대책위, 광주대책위, 대전대책위에 이어 네 번째임

철도노조, 오후 서울역에서 ‘KTX 민영화 저지 및 철도공공성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집회에 5천 명이 넘는 노동자·시민이 참석함. 최근 철도노조가 개최한 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 KTX 민영화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철도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노조 목포기관차지부에서만 5천여 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등 최근 열흘간 무려 15만명의 시민들이 민영화 반대 의사를 밝힘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통합당 KTX 민영화 저지 투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애 의원과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안효상 사회당 대표·김종철 진보신당 부대표가 참석해 KTX 민영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철도노조, 정창영 감사원 전 사무총장이 철도공사 신임 사장으로 취임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역에서 밀실 낙하산 인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함. 노조는 △KTX 민영화 △철도관련법 및 시설과 운영의 통합 △인력감축뿐인 잘못된 철도 선진화 △철도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한 신임사장의 입장을 요구함

4·11 총선을 앞두고 2명의 조합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침. 부산진구을 통합진보당 후보로 나선 손한영 조합원은 “1% 부자만을 위한 국회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실정에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요구는 발붙일 곳이 없다. 노동자가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밝힘. 손한영 조합원은 60년 생으로 경남정보대학을 졸업했으며 2004년 부지본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부산차량조합원임

통합진보당 경기도 양·가평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병은 조합원은 “이 지역은 철도가 관통하는 곳이라 철도 정책의 변화가 지역민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며 “양평·가평지역의 철도 노동자가 함께 한다면 지역에 진보세력의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밝힘. 이병은 조합원은 61년 양동출생으로 원주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를 중퇴했다. 1990년 서울차량에 입사해 2002년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 당시 서지본 위원장으로 파업을 이끔. 현재 청량리차량에서 근무하고 있음

철도노조, 2012년 사업방향을 위한 지방본부별 순회토론회를 진행함. 이날 호남지방본부를 시작으로 8일 부산지방본부본, 9일 영주지방본부, 10일 서울지방본부의 순으로 순회토론회를 진행하며 지방본부 순회토론 결과를 종합해 14일 대전지방본부에서 종합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함

이번 토론회를 통해 KTX민영화 저지 및 임·단협 투쟁의 방향과 현재 제기된 직종별 문제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며 이를 바탕으로 3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한다는 것

철도노조 영등포역연합지부의 천막투쟁이 이날 마무리됨. 지부는 ‘부당인사 철회와 재발방지, 본부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지난 1월 26일부터 천막투쟁을 벌여왔으며 15일간의 투쟁 끝에 서부본부의 부당인사 원상 환원을 노사 합의함

철도노조, 한국철도협회가 개최한 ‘KTX 민영화’ 토론회에 참가해 항의 투쟁을 전개함. 토론회는 정부 민영화방침을 찬성하는 패널들이 배치되어 진행함.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KTX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고 주장함

철도노조, 지방본부별 2012년 사업계획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날 대전지방본부 회의실에서 간부 토론회를 개최함. 16일 새벽까지 계속된 토론회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한 현안 투쟁 △2012년 투쟁을 관통하는 기조와 일정 △KTX민영화 저지투쟁 방안 △4월 총선방침 △공공운수노조로 조직전환 등의 주요 쟁점이 논의, 토론됨

제천시의회, ‘KTX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함. 의회는 결의문에서 “철도는 제천의 생활기반이고 경제활력의 한축”이라며 “고속철도 민영화로 인한 적자노선의 구조조정은 지역 경제의 침체와 인구감소의 요인으로 지역 경제의 불안정을 가속시킬 것”이라 우려함. 이어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안전한 국민의 교통 기본권인 철도가 공익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민영화 철회를 14만 제천시민의 이름으로 건의한다”고 밝힘

한편 지방의회의 민영화 철회 결의문 채택은 1월 16일 순천시의회를 시작으로 목포시의회(1월 20일), 영주시의회(2월 8일), 익산시의회(2월 10일), 광주시의회(2월 10일), 광주시서구의회(2월 16일)로 이어지고 있음

철도노조, 임단협교섭과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해 이영익 위원장이 전국 현장순회에 들어감. 이날 서울지역 순회를 시작으로 3월 중순까지 한 달여 전국 순회 일정을 진행키로 함

철도노조와 시민대책위가 대전 본사 앞에서 조합원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 철회를 요구함. 이날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시민안전 위협하는 외주계획 철회 △안전대책 마련 △KTX 민영화 철회, 철도공공성 강화를 요구함.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철도시설을 외주화하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하청에 재하청을 주어 철도시설 안전을 현저히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코레일테크의 90%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얼마 전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비정규직 5명이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며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시설외주화를 막아내자”고 주장함

경기지역시민대책위 대표는 “자회사 난립과 도급, 외주화에 따른 철도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외주화 철회, 철도 안전 확보 투쟁을 할 것”이라 밝힘

한편 이영익 위원장은 투쟁명령 1호를 통해 안전운행실천지침을 내림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특혜·정경유착, 막가파식 민영화 정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함.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임석민 한신대학교 교수는 “고속도로만 봐도 정부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2배에서 5배가량 비싸다”며 “수많은 적자노선을 운영하는 철도공사와 노른자만 운영하는 민간과의 경쟁은 불공정 경쟁”이라고 비판함

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국토부가 예로 든 일본과 영국 등의 선진국도 간선을 민영화한 방식이 아니다”면서 “본선 경쟁방식의 민영화를 채택한 나라는 없다”고 꼬집음. 한편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을 내세워 KTX 사업제안요청서(RFP) 초안을 공개하고 추진의사를 거듭 밝힘

철도노조,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2002년 2.25 철도·발전·가스 공동총파업 1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회의실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함. 이날 회의에서 노조는 “정부의 KTX 민영화 강행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KTX 민영화 저지 투쟁의 조직적 전개를 위해 투쟁본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조직전환의 배경을 설명함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병은(청량리차량), 손한영(부산차량), 김기태(마산차량) 조합원을 4·11총선에 출마하는 철도노조 후보로 결정함

철도노조, 공사와 중앙노사협의회를 열고 시설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을 비롯한 현안협의를 마침. 이날 협의에는 정창영 사장과 이영익 위원장 등 노사 각 8명씩 참여함. 시설분야 업무 도급화와 관련해 3월15일까지 유보하고 현원으로 도급예정 업무까지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노사가 협의키로 함. 협의가 원만히 종결되면 외주 도급화는 철회하기로 함

한편 경춘선 청춘열차 열차승무원 승무 관련 공사가 사측은 단협 위반을 인정함. 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 청춘열차에 승무원을 어떻게 승무시킬지 노사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함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국민의 반대 여론과 국회의 반대에도 KTX 설명회를 강행하는 등 민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수서발 KTX 운영권 매각을 위한 사업제안요청서 초안'에 대해 "대기업 특혜 의혹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함

국토부의 초안은 수서발 KTX를 운영하게 될 신규 컨소시엄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분율을 49%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요금은 10% 이상 인하하도록 함. 대책위는 "민영화의 본질을 바꾸지 않은 채 조삼모사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재벌 총수들이 2%도 안 되는 지분으로 순환출자 등을 통해 대기업을 좌우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분 제한은 재벌이 더 적은 투자로도 KTX 노선을 살 수 있게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함. 요금인하에 대해서는 "현 공기업 체제에서도 가능하며 요금인하가 필요하다면 적정한 정책을 만들면 된다"고 지적함

국토교통부, 정부과천청사에서 'KTX 경쟁체제 도입 관련 설명회'를 열고 "수서발 KTX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실질 투자비는 3천 600억~4천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힘. 국토부 초안에서 자기자본을 총투자비의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천 600억원의 자본만 있으면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 국토부는 "수서발 KTX 운영사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철도차량을 이용한 판매·관광·레저·버스사업 등 연관사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새누리당, 공천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노원병에 허준영 전 철도공사 사장을 낙점함. 허 전 사장은 2005년 경찰청장 재임 당시 농민 시위에서 과격진압으로 농민 2명이 사망한 것이 문제가 돼 사퇴했고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지역구를 바꿈

지역구에서 경쟁할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공천기준은 반노동, 불안한 국민생활 조장 경험이냐"고 비판함.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낙하산으로 철도공사 사장에 임명돼 5천 명이 넘는 정원감축, 173명 해고, 1만 2천명 징계를 단행했다”며 “철도공사를 무분별하게 외주화해 철도를 ‘사고철’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비판함

철도노조, ‘시설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을 철회한다’는 노사합의에 따라 70일간 진행해온 시설분과 간부, 조합원들의 대전청사 앞 천막투쟁을 마무리함. 이날 노조는 시설조합원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리집회를 개최함

그동안 시설 조합원들은 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역 천막투쟁을 시작으로, 대천청사 앞 천막투쟁, 전국 주요역 1인시위를 벌여옴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가 저녁 7시 부산 서면에서 조합원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 민영화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함

철도노조, 4·11 총선에 출마하는 철도 노동자들이 "선거에서 승리해 KTX 민영화를 중단시키겠다"고 선언함. 이병은(통합진보당 양평가평여주)·손한영(통합진보당 부산진을)·김기태(통합진보당 비례후보) 후보는 철도노조·KTX 민영화저지 대책위원회와 함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X 민영화 추진세력을 심판하겠다”고 밝힘.

KTX민영화저지대구시민대책위, 전국에서 11번째로 대구지역에서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한 지역시민대책위가 출범함.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소식을 알린 대구시민대책위는 철도노조와 공동 대응을 통해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와 민영화 찬성 정치인 심판에 나서겠다’고 밝힘

한편 20일 광주시 남구의회가 KTX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KTX 민영화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지방의회는 9곳으로 늘어남

철도노조, 4·11 총선에 출마하는 철도 노동자들이 "선거에서 승리해 KTX 민영화를 중단시키겠다"고 선언함. 이병은(통합진보당 양평가평여주)·손한영(통합진보당 부산진을)·김기태(통합진보당 비례후보) 후보는 철도노조·KTX 민영화저지 대책위원회와 함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X 민영화 추진세력을 심판하겠다”고 밝힘

철도노조, 서울역광장에서 KTX 민영화 저지 2차 결의대회를 개최함. 2차 결의대회에 이어 공공운수연맹의 공공무문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여함

이날 집회에는 철도노조를 비롯해 화물연대본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지부, 쌍용차노동조합, 희망뚜벅이 등 1만여 명이 참여함. 결의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은 거리행진을 하며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촉구함

철도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함께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이 허준영 후보의 공천을 강행한다면 노동자·농민과 함께 새누리당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경고함. 한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후보 단일화 경선 결과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이 노원병 야권 단일후보로 확정됨

철도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합동으로 ‘농민·노동자 때려잡은 허준영 공천반대 및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함.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허준영씨는 2005년 11월, 한미 FTA와 쌀개방 협상을 반대하며 농민대회에 참가한 두 명의 농민을 공권력으로 사망케 한 장본인”이라 밝힘

철도노조는 “경찰 출신으로 철도사장에 부임해 잘못된 인력감축과 무분별한 외주하청으로 철도를 ‘사고철’로 전락시켰고, 줄 세우기 인사, 불통 경영만 했다. 그가 한 일이라면 190명의 해고와 1만 2천여 명의 징계, 연일 계속되는 철도사고뿐이다”고 비판함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범대위와 YMCA·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오전 서울 종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서발 KTX 민간개방의 재벌 특혜 여부와 각종 법률 위반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힘

이들은 △국토부 등 민간사업자 간의 유착 및 특혜 여부 △철도공사의 고속철도 수익 축소로 인한 국가재정 손실 발생과 적자노선 폐지로 인한 공공성 훼손 여부 △안전시스템과 국제적 사례 검증 △국토부의 권한남용 여부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결과 검증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함

철도노조 2009년 파업으로 해고 조합원들의 첫 번째 행정소송 결과, 경북지역 해고자 12명 중 11명이 복직판결을 받음. 한편 선고가 예정됐던 충북지노위 사건은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 재개 결정이 내려짐. 한편 이번 선고에선 김주만 조합원(당시 영주지방본부 본부장)만 복직에서 제외됨

대전광역시의회, 제200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박정현 의원 외 18명이 발의한 ‘KTX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함. 대전시의회는 “정부가 KTX 운영에 관한 사업권을 재벌기업에게 넘기려는 것에 대해 기업특혜와 공공성 훼손 등 문제점이 있어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도록 촉구 건의한다”고 밝힘

이로써 민영화 중단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지방의회는 10곳으로 늘어남

철도노조,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충남 아산 도고토비스콘도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함. 노조는 “잘못된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고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에 나서겠다”며 “민영화 저지 백만인 서명운동에 나서고 KTX 범대위 조직을 확대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겠다”고 결의함. 이를 위해 노조를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정부가 KTX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다음 달 18일부터 2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가기로 함

같은 달 21일에는 철도 노동자 3차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함. 올해 임금·단협 요구안과 관련해서는 △철도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차별 해소 △구조조정 철회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세부 요구안은 여론 수렴을 거쳐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또 철도노조 출신인 이병은 통합진보당 후보(여주·가평·양평)를 4·11 총선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함

철도노조 2009년 파업 후 징계해고 관련 34명이 추가로 복직판결을 받음. 반면 노동위의 복직판정에 불복해 공사측이 낸 소송은 모두 기각됨. 연이은 복직판결로 해고자는 161명(2003년 6·28해고자 포함)에서 116명으로 줄어듬

국토해양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KTX 민영화를 위한 사업제안서(RFP)를 4월 말까지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힘

철도노조,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올해 1월에 밝힌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가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함

노조는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참여연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올해 1월 민영화 반대 입장을 두 차례에 걸쳐 표명했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모르쇠로 일관한 채 민영화를 계속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함. 이어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1% 재벌 중심인 이명박 정권과 차별화를 선언한 만큼 재벌에 특혜를 주는 KTX 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함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가 순천역광장에서 ‘호남지역 KTX민영화 반대서명 12만 명 돌파’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짐.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시민의 민의가 확인된 만큼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은 즉각 민영화 폐기를 당론으로 정하고, 정부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함. 이어 “총선 출마 후보자 정책질의에서도 △KTX 민영화 중단 △관련법 개정 등에 적극 찬성했다”고 강조함

한편 노조는 “이날까지 잠정집계 결과 KTX 민영화 반대 서명이 전국적으로 4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힘

국토해양부, 이번주 중 수서발 KTX 운영권 민간개방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발표해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집절차를 거쳐 6월까지 민간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기로 함

철도노조,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외면하고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18일부터 20일까지 ‘KTX 민영화 저지투쟁 찬반투표’를 통해 결의를 모아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함

노조는 “민영화된 아르헨티나 철도의 참사와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공고한 서울지하철 9호선 사태가 KTX 민영화의 미래”라며 "노조가 앞장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결의함. KTX민영화저지범대위도 성명을 내고 "민영화된 KT의 통신요금은 이미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정부가 주장하는 요금 인상 상한선 역시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시작하면 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힘

철도노조, 공사가 1천명에 달하는 인턴을 채용해 이중 41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에 대해 성명을 내고 “철도 비전문가 허준영씨의 구태를 반복하기보다는 체계적인 인력운용계획이 절실하다”며 “정부에 끌려다니며 채용방식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이어 “철도공사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예측가능하고 준비할 수 있는 투명한 채용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함. 한편 공공기관 인턴채용은 이명박 정부가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며 도입된 제도로 ‘생색내기용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음

철도노조,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KTX 민영화 저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역대 최고의 찬성율인 86%로 가결됨

국토해양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의 전체 지분 중 과반이 넘는 51%를 국민공모·중소기업·공기업에 할당하고, 운임료를 인하하겠다"며 KTX 민영화 강행 의사를 재확인함. 하지만 여론을 의식해 상반기로 확정된 민간사업자 선정을 돌연 뒤로 미룸. 국토부는 1차로 배포한 보도자료에 '사업자 상반기 선정' 문구를 넣었으나, 브리핑 직전 이 부분을 삭제한 자료를 다시 배포함

철도노조, 오후후 서울역에서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전면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포함. 비바람이 몰아치는 악천후 속에서도 이날 대회에 4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국민의 재산을 지키자"고 결의함. 노조는 이날 '투쟁명령 1호'를 통해 "전면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정부가 사업자 선정 공모를 강행할 경우 즉각 노숙 농성투쟁에 돌입하라"는 지침을 내림

국토해양부, KTX 민영화 여론 조작을 위해 소속기관 공무원 6천 200명에게 '철도 경쟁체제 트위터 홍보 협조 요청'의 공문을 통해 개인 트위터 계정으로 민영화 정당성을 홍보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림. 이를 위해 국토부는 11개의 ‘철도경쟁체제 홍보 문안’을 지정했고, 같은 달 24일부터 국토부가 지정한 문안과 똑같은 홍보 문안이 개인 트위터를 통해 게시된 것으로 확인됨

국토부가 지정한 홍보 문안에는 철도노조에 대한 비방, 민영화의 장점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 적시됨 △철밥통을 허리에 찬 귀족노조 △파업이란 극단적 수단을 통해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위협을 하는 것은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 등의 표현으로 철도노조를 매도함. 문건에는 또 실적을 철도정책과에 제출하고, 장·차관에게 보고하라고 적시됨. 문건이 소속기관에 이메일로 전달된 당시는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폭등으로 KTX 민영화 반대 여론이 비등했던 시기였고 국토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일간지를 통해 KTX 민영화에 대한 대대적인 광고를 게재함

한편 올해 1월에는 산하 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이 직원들에게 KTX 민영화 찬성 댓글을 지시했고 최근에는 민영화 찬성을 유도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물의를 빚어옴

KTX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KTX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지 1차 청와대 접수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마저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 이제 모든 공은 정부에 넘어갔다"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 KTX 민영화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함. 범대위는 "정부는 이제라도 기간산업의 민영화 정책을 폐지하고 철도 공공성을 유지·강화하는 교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기자회견 후 1차로 50만 명의 서명이 담긴 KTX 민영화 반대 제안 요구서를 청와대에 제출함

한편 23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의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24일 오전에는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힘

새누리당,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수서~부산·목포)의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식화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 논의를 국회에 맡겨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철도노조, 노조 회의실에서 1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세부일정을 확정함. 이날 회의에서 쟁대위원들은 국토부가 수서발 KTX 민영화 공모를 강행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키로 결의함

세부계획으로 지부별 총회를 시급히 개최해 조직 검점을 마무리하고, 백만인 서명을 조기에 완료하며 권역별 결의대회와 새누리 시도당 및 지역구 1인시위, 항의방문, 대국민선전을 강화키로 함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함.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수서발 KTX 민영화 사업이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한마디로 "KTX 민영화, 특혜종합 선물세트"라며 "국토해양부의 사업제안서를 분석한 결과 현행 KTX가 운영되는 조건과 똑같이 공정한 경쟁조건 아래 민간기업이 KTX를 운영한다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또한 “흑자인 KTX와 만성적인 철도공사 간 경쟁은 불공정한 경쟁이며 네트워크인 철도공사와 흑자인 단일노선만 운영하는 수서발 KTX의 경쟁도 논리상 이해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기형적인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함

토론자로 나선 노조는 “국민의 공익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이 민간자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기제로 전락할 경우 최근 지하철 9호선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에게는 재앙으로 돌아간다”며 “국토부의 주장이 허구로 드러난 만큼 국토부는 아집을 버리고 토건자본의 대리인 역할을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함

철도노조, 대전역 동광장에서 운수직종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KTX 민영화 저지와 해고자 복직투쟁을 결의함. 이날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KTX 민영화는 철도 민영화의 서곡이자 113년 철도를 재벌에게 넘기는 반역사적 행위”라며 “2003년 투쟁의 경험을 되살려 반드시 저지하자”고 결의함. 이어 해고 동지들의 복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함

이날 집회에는 운수지부장과 운수직종 해고자들이 참석함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최근 불거진 국토부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권도엽 국토부장관은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반민주·반인권 행위를 자행한 것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함

범대위는 이날 "국토부장관에 대해 노조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의 위반 여부를 검토해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힘. 범대위는 "국토부의 여론조작은 부패방지법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해당돼 위법하다"며 "노조를 겨냥한 악의적인 비방은 사생활 보호 등이 명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노조가 쟁의행위를 가결한 상황에서 인신공격적인 내용을 조직적으로 유포할 것을 지시한 행위는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진행된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법 위반"이라고 지적함

전문가단체, 오전 서울역에서 지식인·법조인·의료인 등 1천 190명이 ‘KTX 민영화 반대 전문가 선언’을 발표함.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KTX 민영화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을 일부 재벌과 외국자본의 이윤확보 창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재벌에게 수익을 보장하는 특혜"라며 "철도는 이용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그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는 교통수단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함

철도노조 용산기관차지부가 2~4일 지부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부당노동행위 팀장의 인사교체와 사업소장 사과를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함. 용산기관차사무소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지부대의원을 교육에서 배제한 것에 반발해 투쟁에 돌입한 것. 지부는 “선임팀장이 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벌써 세 번째”라며 주간농성에 돌입한 이유를 설명함

한편 용산기관차사무소는 2010년에도 협의된 교육순서 원칙을 무시하고 임의로 지정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었으며 당시 선임팀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투쟁을 마무리함

철도노조,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철도 노동자들이 전국 역과 시·군청, 당사 등 600여 곳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함. 노조는 "KTX 민영화를 막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노동자의 1차 공동행동으로 이를 통해 재벌기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철도를 지켜 내겠다는 의지를 알려 내겠다"며 "1차 행동을 시작으로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움직이는 공동행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함

여성단체, 전국여성노조·한국여성단체연합 등 61개 여성단체가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KTX 민영화 반대 여성계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이 이용하는 철도는 공공적인 성격으로 운영될 때에만 저렴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서민경제를 외면한 채 경쟁체제 운운하는 KTX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함. 여성계 선언에는 이들 단체 외에 개인 1천 691명이 참여함

국토해양부, KTX 민영화 강행에 대한 계획을 재차 밝힘.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민주통합당 민주정책연구원·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KTX 민영화, 민자사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철도공사는 무서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선로 개방화 정책에 참여해 자동차·항공기와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함

국토부는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하며 "철도공사도 도로처럼 선로 개방에 참여해 국민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벌이면서 철도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철도공사의 부채와 방만 경영을 해결하는 방법이 KTX 민영화밖에 없다는 주장을 이어감

철도노조, 용산 역세권 개발에 따라 중앙사무실을 철도회관 5,6층으로 옮김. 새로 이사한 철도회관은 용산역 용사의 집 옆에 위치해 있는 10층 건물로 철도노조는 이 중 5층(사무공간), 6층(대회의실)를 사용함

한편 1945년 11월 건설된 철도노조는 당시 한강로 40번지에 보금자리를 마련했고 70년대 말 철노회관에서 근처에 있는 지금의 건물로 이전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수인선 복선 개통을 앞두고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항의집회와 함께 천막농성에 돌입함. 이날 서울지방본부는 수도권 서부본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보름 앞으로 다가온 수인선 안전개통을 위해 필요인력을 충원하라”고 요구함

참가자들은 “민영화 투쟁이 한창인 지금 철도공사는 매표창구를 폐지하고 인력충원없는 수인선 개통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집회를 마치고 수원영등포지구 조합원들이 서부본부 앞에서 천막투쟁에 돌입함

철도노조, 수서발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동자 2차 행동이 전국에서 진행됨.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가량 진행된 2차 행동에서 1천여 명이 조합원들이 새누리당이나 시·군청, 철도역, 고속도로휴게소, 등산로 등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1인시위와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함

KTX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감사원이 KTX 민영화 감사 거부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X 민영화는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라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감사원의 감찰 권한의 범위 내에 있어 감사 청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감사원은 KTX 민영화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함

“감사원법 제5조에 따르면 정부가 KTX 민영화를 확정할 경우 감사가 불가능한 만큼 감사원이 현재 '의견수렴 단계'라며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감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민영화가 확정돼 재벌 특혜와 안전 위협 등이 현실화하기 전에 이제라도 KTX 특별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힘

철도노조, KTX 민영화 반대 준법 투쟁의 일환으로 조합원 ‘민영화 반대’ 리본과 등벽보를 부착하고 근무에 들어가고 매표 창구 앞에서 1인 시위와 대국민 선전전을 벌임

경실련, 부산역에서 'KTX 경쟁체제 도입인가, 민영화인가' 부산지역 토론회를 열고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함. 경실련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함. 조사 결과 KTX 민영화에 대해 61%가 반대했고, 찬성은 29.7%에 그쳤다. 민영화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78.1%(복수응답)가 “요금 인상”이라고 답함

이어 42.7%는 공공성 훼손, 19.8%는 안전성 악화, 19.4%는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성을 꼽음. KTX 노선 중 수익이 예상되는 노선을 민영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3%가 “민간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밝힘. 또 민영화로 인한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81.4%가 “장기적으로 철도공사보다 높게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봄

국토해양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오후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KTX 민간경쟁 도입은 국토해양 정책을 펴나가는 이의 책무"라며 "KTX 경쟁체제 도입은 공직자로서 소신을 갖고 추진하는 것인 만큼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KTX 민영화 의지를 재천명함

철도노조, 간부 200여 명이 30일부터 서울로 상경해 여의도 국회 앞에서 1박2일 노숙농성에 돌입함. 노조는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KTX 민영화 반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힘. 이번 농성은 결의대회·촛불 문화제·대국민 선전전·공정방송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언론노동자 연대 등으로 진행됨

뉴스타파, 국토해양부가 영국 철도요금의 수치를 왜곡해 발표한 것에 대해 보도함. "국토부가 일반석 요금 중 규제를 받지 않는 부분을 통계에서 제외해 요금인상률을 220.5%에서 149.6%로 낮춰 자료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것

뉴스타파는 “그간 국토부는 일반석은 물가 인상률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 자료를 보면 민영화된 영국 철도요금이 두 배 올랐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힘

철도노조는 KTX 민영화 저지 철도노동자 3차 공동행동에 돌입함. 이번에는 시민단체와 언론인·야당 국회의원·청년 등 각계각층이 함께 함. 노조는 "5일 철도노동자와 KTX 민영화 저지 범대위 시민단체 활동가, 파업투쟁을 벌이는 언론노동자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KTX 민영화 반대 인증샷 데이’를 진행한다"고 밝힘

범대위 소속 청년들은 이날 오후 서울역·대학로·홍대 등에서 플래시몹과 공연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선전전을 벌임. 노조는 또한 "철도 노동자들이 전국의 철도 역사를 비롯해 1천여 곳에서 동시 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힘

국토해양부, '철도자동화 지원사업' 점검결과를 발표함. 국토부는 "2006년 8월 '철도 경영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철도공사의 인력 효율화를 돕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철도공사에 5천억 원을 지원했던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을 점검한 결과 인력을 감축하지 않는 등 경영개선이 부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철도공사의 정원(27,866명) 대비 초과 현원(1,613명)을 빠른 시일에 해소하도록 지시하고, "내년 예산 배정 시 초과 현원에 대한 인건비를 배제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국토부는 이어 "철도공사가 철도 자동화 지원 사업비를 인력 효율화와 관계없는 직원 후생복지와 자체 유지보수·물품 구입 등 용도 외로 사용한 사례를 32건(16억원) 적발했다"며 용도 외에 사용된 사업비는 국고로 환수하고, 해당 업무 담당자는 철도공사에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철도노조, 오후 서울역에서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민영화 저지를 넘어 국민에게 보편적인 철도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철도 건설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힘

한편 국토해양부가 철도공사의 관제권·역사·시설 유지보수업무 회수와 예산 축소 등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KTX 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고 노조는 △재벌과 외국자본이 철도운영권을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수서발 KTX 운영과 공공철도 건설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하는 조직구성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힘.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국민적 반대로 민간 사업자 선정이 안 되니까 철도공사를 압박하며 재벌 특혜를 탈색하고, 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 순식간에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정부의 꼼수에 맞서 노조는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올해 임단협 투쟁에서 공공철도 건설 운동을 주요 투쟁과제로 놓고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힘

철도노조, 운수지부 조합원들이 철도공사 대전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함. 공사가 △38개 역사 매표창구를 폐쇄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통합해 열차 출발검사를 비전문가인 역무원에게 떠넘기고 △수인선 개통에 따른 신규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등 고객서비스 축소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해 농성에 들어간 것

한편 철도공사가 새롭게 도입한 ‘생생서비스매니저’와 관련해 지난달 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며 별다른 기준 없이 "고객안내와 매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생생서비스매니저 공모를 시행하겠다"고 밝힘. 이에 지부는 “노동자를 줄 세우는 노조 통제계획”이라며 응모 거부 지침을 내림

철도노조, 철도기관사 최아무개씨가 사상 사고에 대한 공황장애로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이날 정오 서울 구로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옆동 옥상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했다"고 밝힘. 지난 11일 박아무개 철도공사 철도기관사가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전동차에 몸을 던져 자살한 지 12일 만에 발생한 사고임

노조에 따르면 최씨는 98년 사상사고를 겪은 후 오랜 시간 고통을 호소함. 그러다 올해 1월 오산대역에서 정지 위치 어김사고를 일으켜 2개월에 걸친 직위해제와 전례 없는 특별자격심의, 감봉 3개월을 당하며 또 한번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고 복귀 후에도 최씨는 ‘직무 부적응에 의한 스트레스성 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다가 이달 19일 병가를 신청함. 사고 전날인 22일에는 고충처리위에 고충을 올리고, 차량직종으로 전직을 신청한 상태였음. 노조와 유가족은 "효율성만 따지는 경영방식과 안전사고에 대한 폭력적 대응이 낳은 결과"라며 철도공사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유가족과 함께 최씨의 산재처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힘

노동안전·보건의료단체, 철도노조와 함께 정오 서울역 대합실에서 공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자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도공사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함

이들 단체는 “철도공사의 징벌주의적 관리행태를 없애고, 노사가 함께 사고원인을 규명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함. 노조에 따르면 12일 만에 두 명의 철도기관사가 잇따라 업무에 기인한 불안으로 자살한 것은 철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이어 △사상사고 발생 시 정신과 상담 의무 실시 △사고 관련 징계 경험자 등에 대한 정신상담 실시 △스크린도어 등 안전장비 설치를 주문함

철도노조는 잇따른 기관사 자살과 관련해 사복 근무에 들어간 가운데 정오 대전역에서 '살인 징계 규탄·기관사 노동건강권 쟁취'를 위한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함

철도노조, 철도기관사의 연이은 자살과 관련해 사고에 따른 기관사의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최소화하고, 안정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합의안을 마련함. 회사가 기관사 전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조사'를 하기로 하고 종전에는 사고가 일어나면 해당 직원의 징계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노사가 함께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함

노사합의서에는 △직무스트레스 측정 설문조사 실시와 대책 마련 △사고관련자 인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사고 원인규명 제도 마련 △스크린도어의 단계적 설치, 역통과 방지장치 개선 △심리상담 및 치료 △정신적 안정 위한 위로휴가(5일)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철도노조, 노조 회의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방향을 확정함. 이날 회의에서 쟁대위원장들은 △KTX 민영화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안전인력충원 △빼앗긴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복직을 핵심 5대 요구안으로 정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함

한편 이에 앞서 노조는 오후 1시경 새로 이사한 노동조합 사무실 현판식 행사를 개최함

철해투,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국회앞 1인시위와 대국민 서명 및 선전전, 현장순회를 중심으로 하는 하반기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김삼노 현 대표를 재선출함

지방의회와 야당, KTX 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8개 광역자치단체의회·10개 기초의회와 야당 의원들은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대 국회가 재벌기업의 특혜인 KTX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이 공공철도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철도 관련 법과 제도의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힘

이들은 이에 따라 △공공교통수단으로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철도산업 내부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며 △사회적·경제적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 공공교통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함

한편 KTX 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8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의회·대전시의회·인천시의회·광주시의회·경기도의회·충북도의회·전북도의회·전남도의회임

철도노조, 공사가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기간제 전환을 추진하자 오후 대전역 동광장에서 '기간제 전환 저지 간부 결의대회'를 갖고 "퇴직 예정자의 기간제 전환 채용은 강제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꼼수로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결의함

한편 회사가 지난달 희망퇴직자 모집계획을 발표했는데 공고를 통해 "2013년 이후 정년퇴직 예정자(만55세 이상)를 대상으로 950명 규모의 희망퇴직자를 모집해 기관제 전환 채용 후 61세(정규직 대비 3년 연장)까지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밝힘. 철도공사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라 지난 2009년 5천 115명 감축안을 확정하고, 이달 현재까지 3천 502명을 줄였지만 올해까지 감축안 계획을 종료해야 하는데, 현재 1천 613명이 남은 상태임. 올해 예정된 정년퇴직자는 638명으로, 남은 인력을 다 감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노조는 이에 대해 "기간제 전환 추진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른 초과인원 해소를 위한 강제퇴직"이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흐름으로 사회가 바뀌고 있는데 정부와 철도공사는 시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비판함

국토해양부, 국토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자는 내년 초나 차기 정부에 선정한다고 해도 준비작업을 위해 수서발 KTX의 사업 제안요청서(RFP)를 연내에 공고하겠다"고 밝힘. 여론과 정치환경에 상관없이 KTX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국회,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52명의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 민영화를 저지하는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며 국회 통과를 촉구함. 이에 앞서 KTX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는 25일 국회에서 ‘KTX 민영화 반대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통과를 촉구함. 한편 이에 앞서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4일 정부의 일방적인 KTX 민영화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함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북지역대책위원회, 논평을 내고 "전라선 복선전철화 KTX 구간 내 익산-신리 구간만 시설유지보수업무가 8월 1일부터 비전문 민간기업에게 재위탁된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설유지관리업무 민간위탁 계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함

대책위에 따르면 전라선 익산-신리 구간은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설돼 열차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유지보수업무가 최근 비전문 민간사업자인 삼표E&C에 재위탁됨. 대책위는 "안전한 철도가 되려면 시설유지관리업무를 철도공사가 맡아야 한다"며 "전라선 익산-신리 BTL 구간 유지관리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 철회를 위해 지역민과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힘

철도노조, 운수 조합원들이 초과근무 거부와 사복근무 투쟁에 들어감. 지난 7월 31일 운수지부 쟁의대책위원장 회의를 열고 사측에서 강행하려는 화물열차 단독승무 시범운용을 저지 투쟁을 결의함

이에 따라 지부별 규탄 현수막 게시, 사복근무, 초과근무 거부, 휴먼에러 연구위원회 참여 잠정 유보 등의 투쟁계획을 정함. 이와 관련 노사는 이날 긴급 노사협의회를 열고 화물열차 단독승무 시범운용과 광역열차 퇴행관련 협의를 했지만, 이견만 확인함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대전정비창지구협의회가 7급 특정직 폐지를 위한 ‘대창동지회’를 결성하고 투쟁을 시작함. 이날 아침선전전을 시작한 대창동지회는 “올해 임단협에서 반드시 무늬만 정규직인 7급을 폐지해 비정규직 차별 폐지에 나서겠다”고 밝힘

노동법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연속 2년 이상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철도공사는 7급을 신설하는 꼼수를 부려 법망을 피해감. 7급과 특정직은 형식적으로 보면 정규직이지만 임금과 경력인정 및 자동승진 규정 등 상당한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음

철도노조 성북역연합지부가 부당인사 철회와 의정부역장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로 의정부역 천막농성이 10일째를 맞이함. 모니터링 평가결과가 낮아 인적 쇄신이 필요했다며 사측이 지난 13일 조합원 35명을 일방적으로 인사발령했기 때문임

지부는 객관적 기준없는 자의적 인위적인 인사조치라며 항의함. 또한 “모니터링 성적이 나쁜 것이 원인이라면 지휘책임이 있는 역장이 먼저 반성하고 직원과 함께 대책마련을 하는게 올바른 일처리”라며 “분풀이성 인사만 하고 본다는 식의 행정처리는 전근대적 발상”이라며 비판함

철도노조, 운수분야에 대해 지난 6월부터 끌어온 노사협의회를 마무리하고 23일 합의서를 체결함. 합의에 따라 ITX 청춘열차 승무를 내년 1월부터 공사 직원이 담당키로 함. 또 서비스리더는 인사고과나 인센티브 적용에서 제외하고, 열차승무원의 정모는 성하복 착용시 탈모하며 2013년 이후의 탈모 여부는 추후 협의키로 함. 또 화물열차 출발검사는 노사공동으로 현장실사 후 보완사항을 개선키로 함

이날 합의에 따라 노조 운수국은 60일간의 대전 본사 앞 천막투쟁을 정리함

철도노조 성북역지부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희망소속을 전수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반영해 공정하게 인사’하기로 의정부역장과 합의하고 16일간의 천막농성투쟁을 마무리 함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성명을 내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8년 동안 철도공사의 철도운영 사업권을 인정해 놓고 뒤늦게 법리적 논쟁을 제기해 고착상태에 빠진 민영화 추진 빌미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함

최근 국토부는 "2005년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철도사업법에 철도공사의 철도운영자격만 명시했을 뿐 열차운행 자격까지 준 것은 아니다"는 주장을 피며 "철도공사는 철도사업법상 철도운영 자격을 가진 당연사업자로 돼 있는데, 민간사업자와 달리 당연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규정이 빠져 있다"며 "철도공사가 신규노선에 대해 철도운영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참여하게 되면 법리적으로 하자가 생긴다"고 주장함

범대위는 이와 관련해 "철도공사법의 모법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철도공사가 철도차량의 정비·열차의 운행관리, 철도시설·철도차량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 개발과 서비스 등을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공사의 면허 취득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그간 무면허 불법운행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고 비판함. 범대위는 "정부는 이번 기회에 철도시설과 운영을 분리한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철도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함

철도노조, 공사와 대전충남본부에서 임단협 제2차 본교섭이 진행되었으나 파행을 거듭하다 안건논의조차 못하고 마무리됨

이날 교섭에서 본교섭 이전 현안 논의를 우선해온 교섭 관행과 달리 공사는 임금 및 단체협약안을 먼저 논의하자며 교섭진행을 거부함. 시작 40분 만에 교섭순서 불일치로 정회한 철도 노사는 3시간에 달하는 긴 시간을 소비하며 의견접근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함

이에 따라 이날 논의예정이었던 △해고자 복직 △KTX 민영화 철회 및 공공철도 요구 △인력충원 등 철도안전 △비정규직 차별철폐 △임금 △단체협약안 등의 논의가 차기 교섭으로 미뤄짐

철도노조, 7급 특정직 폐지 및 6급 쟁취를 위해 7급·특정직 조합원이 대전 본사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데 이어 9월 11일 오후 6시 1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6급 쟁취 투쟁 선포식을 열고 투쟁을 결의함

철도노조, 임단협 제4차 본교섭을 열고 저녁 11시까지 마라톤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됨

공사는 자동승진제를 비롯해 교대·교번근무자의 근로조건, 고용 및 휴가, 정년연장 등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2.5%의 임금인상과 평균임금 축소를 통한 퇴직금 삭감 및 승무수당 삭감을 요구했다. 여기에 해고자 복직과 KTX 민영화 저지, 7급·특정직 폐지(6급 승진), 신입직원 연봉제 폐지 등 철도노조가 제출한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불가입장’만 고수함

철도노조, 수도권 전기·건축 조합원들이 신규사업에 필요한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왕립리역 대합실에서 천막농성과 1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규탄집회를 개최함. 참가자들은 “분당선 연장개통이 10월 초로 다가왔지만 인력충원은 전무하다”며 “안전인력 충원없는 연장개통이 시민안전을 위협한다”고 규탄함

분당선과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3호선의 1개역 담당 전기통신 직원수를 비교한 결과 철도공사는 1.65명으로 서울메트로의 2.85명에 비해 크게 부족함. 또 선로보수 인원도 턱없이 부족해 4명이 80km를 왕복하며 담당해야 하며 1인 승무에 따른 기관사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전철역에는 안전담당인원조차 없어 노인·장애인· 어린이의 전철이용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음

그러나 공사는 ‘기존선 인력을 감축해 분당선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함

철도노조, 성명을 내고 "수서발 KTX 민영화를 강행하며 요금인하를 운운하던 국토부가 공사의 할인제도에 딴죽을 걸며 공사정책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옹색한 처사"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할인제에 대한 정책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함

철도공사는 지난 11일 "최고 50%까지 요금을 할인하는 할인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함. 다음달부터 승차율이 높은 열차는 15~30%, 승차율이 낮은 열차는 50%까지 할인해 주겠다는 것. 철도이용 계약수송 수혜대상도 직원 수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으로 확대함. 그러자 다음날 국토부가 "공사가 KTX 수입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송량 증대도 중요한 사항"이라며 요금할인 재검토를 요구함. 노조는 "지금까지 철도요금은 이용자의 편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힘

철도노조, 오후 서울 용산구 노조 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임단협 쟁취와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한 하반기 투쟁방침을 확정함.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다음 달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함. 노사는 올해 5월부터 이달 13일까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핵심 사안을 놓고 공전만 거듭하다 교섭이 결렬됨

노조가 올해 제시한 임단협 주요 요구는 △철도 민영화 정책 폐기와 공공성 법제화 △안전인력 확보 등 인력충원 △개악된 단체협약 회복 △해고자 복직 등임. 노조는 형식적으로는 정규직이지만 임금 등에서 차별받는 7급과 특정직 폐지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불가 입장을 고수함. 게다가 사측은 정부의 예산 지침(3.9%)보다 낮은 임금임상률(2.5%)을 제시한 상태임

KTX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사업법 개정안과 '수서발 KTX 민영화 철회 촉구 결의안' 통과를 촉구함. 한편 범대위는 국민이 참여하는 'KTX 민영화 반대 인증샷 DAY 행사'를 18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힘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가 9월 18일, 20일 긴급 조합원 총회를 열고 천막농성투쟁에 돌입함. 지난 7월 복무감사에서 경고장을 받은 조합원이 2개월 뒤인 9월, 기습적으로 인사 조치됐기 때문. 출근거리만 무려 70km가 넘는 타 소속으로의 인사여서 보복성 인사와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함

철도노조, 25일부터 27일까지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6.6%의 찬성률로 가결됨

철도노조,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철도 민영화를 위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 국토부의 ‘자산 처리 계획 변경’을 중단시키기 위해 총파업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힘. 노조가 입수한 국토부의 '철도자산 처리 계획 변경 추진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철도 운영자산인 435개 역사와 23개 차량기지의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감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국토부 산하 심의·의결기구인 철도산업위원회에 '철도자산 처리 계획 변경 추진방안'을 제출함. 국토부는 변경안 추진이유에 대해 "(현행 체계가) 철도 운영부문 경쟁도입 환경 조성에 장애가 돼 신규 운송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힘. 철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임을 분명히 한 것. 철도산업위원회는 5일 서면심사를 통해 변경안을 의결하기로 함

이에 대해 노조는 "2004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규정한 공사의 운영자산을 임의로 철도시설공단 자산으로 바꿔 '감자'라는 꼼수로 행정절차만으로 자산을 회수하려 한다"며 "관리권을 가진 철도시설공단이 역사와 차량기지의 운영권을 민간에게 넘기거나 경쟁 입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노조는 비상체제로 전환해 전면 투쟁에 나서기로 함. 이에 따라 3일 오후 모든 대선후보에게 '철도 민영화 환경 조성을 위한 공사 자산 회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낸 데 이어 4일에는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정확한 입장을 촉구키로 함

철도노조, 국토부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 추진과 관련해 이날 긴급 확대쟁대위원회를 열고 자산회수 시점에 맞춰 전면 총파업을 결정함. 이에 따라 전국 주요 역사에 국토부 재산강탈을 규탄하는 현수막 부착을 시작으로 8일부터는 지부별 총회를 진행하고 11일부터 열차내 선전물 배부, 13일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기로 함

철도노조, 오후 7시 서울역에서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집회에서 노조는 “국토부가 추석연휴를 틈타 기습적으로 철도자산을 회수하고 민영화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국토부는 회수된 자산을 재위탁 방식으로 민간에 넘기려 한다. 철도산업을 송두리 채 붕괴시키려는 행위에 맞서 전면 총파업에 나서자”고 결의

철도노조,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민영화를 위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 국토부의 ‘자산 처리 계획 변경’을 즉각 중단하라“ 요구함

철도노조,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4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자산 강탈저지·임단협 승리'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전면파업을 결의함. 노조는 전국적으로 지구별 야간 합동 총회를 열고 오는 27일 1차 파업에 들어갈 방침을 밝힘. 노조는 "정부가 위법적인 행정조치로 철도 운영자산을 회수해 철도시설공단 등 제3의 민간기관에 주려는 것은 KTX 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정부가 비밀리에 진행하는 철도 민영화 작업의 완전 폐기와 임단협 승리를 위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하겠다"고 밝힘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철도공사 운영자산인 역사와 차량기지 회수를 골자로 하는 '철도자산 처리계획 변경 추진방안'을 산하 의결기구인 철도산업위원회에 상정함. 국토부는 이달 12일까지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진행했는데, 심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철도노조, "특정직과 7급을 통합하고 이들의 기간제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야 한다"며 "7급·특정직 근속연수 3년인 노동자들은 6급으로 근속승진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날로 대전 철도공사 앞 천막농성을 39일째 진행함

한편 공사는 지난 2007년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해 7급과 특정직이라는 새 직군을 만듬. 기간제 계약직 1,456명의 업무를 분류해 7급과 특정직을 신설한 것. 이들은 정년만 보장될 뿐 근속승진제(자동승진제)를 적용받지 않아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승진·처우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음. 당사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공사는 최근 이들을 대상으로 6급 전환을 위한 승진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함

하지만 노조는 "2007년 철도·화물 연대파업을 앞두고 6급 특별채용을 실시하고 2010년에도 임단협 투쟁을 앞두고 특별승진시험을 실시한 것처럼 올해도 임단협에 맞춰 승진시험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공사가 중요한 국면마다 떡고물을 던져 노동자들의 단결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함

철도노조, 10월 27일 1차 경고파업을 앞두고 이날 조합원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지구 야간총회가 열림. 지구별 야간총회는 이날 부산지구를 시작으로 10월 23일 김천지구·영등포지구·대구마산지구, 24일 익산지구·순천지구·대전지구·대창지구·청량리성북지구·광주지구, 25일 천안지구·서울지구·수원지구, 26일 영주지구·제천지구·동해지구 전국 16곳에서 연속 개최됨

철도노조, 23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여 차례의 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며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인내의 한계에 이르렀다"며 "27일 파업을 비롯해 전면적인 쟁의행위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함

노조는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하고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차 파업을 벌이고 이어 31일(2차)·11월3일(3차) 시한부 파업을 벌이고, 다음달 9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가기로 함

1차 파업에는 조합원 21,700여 명 중 필수유지업무 담당자를 제외하면 5천여 명이 참여함. 노조는 "정부와 공사는 KTX 민영화와 철도자산 환수 등 철도 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공공철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부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강도 높은 쟁의행위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함. 노조는 △민영화 추진 중단 △5천 115명 정원감축 원상회복 △7급·특정직 6급 전환 및 신입직원 연봉제 폐지 △해고자 복직방안 마련 등의 요구를 제시함

철도노조, 지난 25일 저녁부터 밤샘 릴레이 교섭을 벌여 26일 오전 6시 20분께 사측과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잠정합의에 도달함. 노조는 "30일 열리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28일 밝히고 27일로 예정됐던 1차 파업을 취소하고 향후 투쟁도 유보함

노사는 쟁점이 됐던 해고자 복직문제와 관련해 내년 초에 복직협의체를 구성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함. 이른바 '중규직'으로 불리던 7급·특정직은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정기적인 시험·심사를 거쳐 4년 이내에 전원 6급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함. 신입직원에게 적용하던 연봉제는 내년 1월부터 폐지하고, 삭감된 임금도 단계적으로 회복하기로 함. 노사는 이와 함께 현장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인력 200명을 현장에 배치한다는 데 합의함. 임금은 총액 대비 3.9% 인상하고, 다음달 중 소급해 지급하기로 함

한편 노조는 확대쟁대위에서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가 결정되면 다음달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지도부 신임 여부를 묻고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면서 산별노조 조직전환을 묻는 투표도 함께하기로 함

대전지방법원(제3형사부), 이대식 노조 대전지방본부장 등 22명의 업무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함. 지난 2009년 철도노조 쟁의행위에 참여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조합원 2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것.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예정하는 절차를 거쳐 행해진 통상의 쟁의행위로 필수유지업무도 제도를 준수하는 등 사용자가 파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지켰다"며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함

이어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에 관한 사항 외에 구조조정 등 사용자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 아니어서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상당한 손해가 발생해도 이는 철도사업장 자체 성격에 기인한 것일 뿐 쟁의행위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가 대비할 수 없어 생긴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힘

철도노조,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공공운수노조 가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 결과 조합원 찬성률이 50.4%에 그쳐 투표 참여자의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됨. 노조 산하 전국 지방본부에서도 3분의 2를 넘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음

노조는 지난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공공운수노조로 조직전환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나, 민영화 저지 투쟁으로 인해 투표를 계속 연기해 옴. 한편 공공운수노조 가입 인준투표와 함께 실시한 임단협 인준투표는 81.9%의 찬성률로 가결됨. 이번 총투표의 조합원 참여율은 85.4%였음

철도노조 용산기관차지부가 ‘승무원 쉼터 쟁취’와 ‘복지축소 저지’를 위해 농성투쟁에 돌입함. 이번 투쟁은 용산역세권 재개발로 용산기관차사업소가 철도회관으로 이전하면서 복지와 승무원 공간이 축소된데 따른 것임

이 사안과 관련 지난 12일 사업소측과 노사간담회를 갖고 학습조실의 승무원 쉼터로 원상복귀와 복지예산 확보를 요구했으나 사업소측은 수용불가 입장만 고수함. 이에 따라 지부는 대의원 임원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곧바로 농성에 들어가고 서울본부 앞에서 지부 임원 대의원을 중심으로 [복지축소 NO, 승무원 쉼터 YES] 피켓시위를 진행함

철도노조, 마석모란공원에서 고 허광만 동지 1주기 추도식을 염. 이날 추도식에는 이영익 위원장과 김상노 철해투 대표, 2009년 함께 해고된 조합원, 유가족을 비롯해 100여명이 함께함. 더욱이 ‘철도파업이 정당하다’는 대전지법의 항소심 판결이 나오고 국제노동기구(ILO)까지 노조탄압 중단과 해고자 전원복직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엄숙한 분위기에서 추모식이 진행됨

한편 철도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진행하며 고 허광만동지의 명예회복과 내년 초 해고자들의 복직협의에 합의함. 이날 추도식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동지의 명예회복과 이를 증명하는 명예사원증이 발급됨

대구지법 안동지원, 2009년 파업 관련 김주만 외 11명 조합원의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이번 판결은 지난 11월 8일 대전지법의 무죄 판결에 이은 것임

철도노조, 공공연맹, 공무원노조가 함께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조합원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민영화 철회를 촉구함. 이날 집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은 “철도, 의료, 수도, 가스, 공항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민영화를 중단하라”며 “민영화를 찬성하는 대선후보를 다가오는 19일 투표에서 심판하겠다”고 결의함

이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제외한 야권 후보들은 ‘민영화를 반대하며 국민 복지로써 공공성 강화’를 약속함. 2시간가량의 집회를 마치고 조합원들은 서울역을 출발해 민중대회가 열리는 시청까지 거리행진을 벌임

철도노조, 전국 주요역에서 19대 대선 투표 참여를 알리는 선전전을 시작함. 노조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투표 필참 및 철도 민영화 반대를 위한 투표 필참’을 지침으로 내림. 이번 캠페인은 서울, 부산, 영주, 대전, 순천 등에서 18일까지 진행됨

철도노조,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 정책질의서를 보낸 결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KTX 민영화에 대해 "철도산업에 대한 비전을 먼저 마련해 그에 따른 발전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지금과 같은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힘. 노조가 질의한 '철도 상하통합을 위한 법 개정'에 대해 "철도 상하분리는 국민의 정부부터 추진한 것으로 정책전환 여부는 향후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답함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와 철도노조가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대 주주인 철도공사의 관리·감독 소홀로 철도물류공익시설인 의왕ICD가 비위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철도공사는 감사를 실시해 의왕ICD의 공공성 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함. 한편 의왕ICD는 철도수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내륙물류기지임. 철도공사가 지분 25%를 소유해 1대 주주로 관례적으로 철도공사 퇴직자가 의왕ICD 사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짐

노조는 "1대 주주인 철도공사가 역할을 방기해 의왕ICD가 하청업체인 ㈜철도통운과 유착해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하청인 철도통운 대표가 유령노동자를 고용해 5천만원을 횡령해도 원청인 의왕ICD가 덮어 주는 등 비상식적 운영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함

철도노조,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토부의 민영화 추진에 적극 대응키로 함. 국토부가 한국철도공사법을 개정해 철도공사의 이름을 ‘한국철도운송공사’로 바꾸겠다는 등 기능을 운송에 한정짓고 민영화 추진 강행 입장을 고수한다고 판단한 것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직자 구호금 지급과 지부설치 및 선거 일정도 논의함. 2009년 파업으로 정직징계를 받은 조합원에게 기 지급된 금액을 포함해 기본급의 100%를 기준으로 지급키로 함. 또 서지본 용문차량지부를 새롭게 신설하고 순천열차지부의 명칭을 여수고속열차승무지부로 변경키로 함

철도노조, 마감 시한을 앞두고 밤샘 교섭 끝에 운전분야 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에 대한 노사합의를 이룸. ‘연속 실운전시간 제한, 6일 주기 근무패턴 명시’ 등을 합의해 일근 단절사업이 폐지되고 연속 실운전시간을 연속승무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6일 주기의 근무패턴을 명시해 교번근무의 불규칙성을 최소화함

한편 △조정사업 폐지 △일근사업의 구속시간 제한 △전동열차 반복시간 확대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함. 새로운 근무기준은 1월부터 시작된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이 종료되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단위기간이 1개월인 광역분야는 별도의 노사협의를 거쳐 시행 시점을 결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