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연표

철도노조, 중앙위원 31명 중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위원회를 개최함. 이날 회의에서 노조는 철도노조 가입을 승인한 바 있는 KTX 여승무원들에 대해 서울지방본부와 부산지방본부에 각각, 서울KTX열차승무지부(조합원 269명), 부산KTX열차승무지부(조합원 123명)로 편제하기로 결정함. 또 노조 예산의 전략사업비 사용과 관련, 정책사용비 명목으로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1,260만원(조합원 1인당 50원씩 12개월, 조합원 2만 1천명 기준)을 사용할 것을 통과시킴

오는 3, 4월 창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운수노동정책연구소는 지난달 23일 운수연대 의장단회의에서 확정한 것으로 △운수산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 △종합적인 운수산업 발전정책 수립 방안 △운수노동자 생존권 및 보장 방안 △노동운동 연구 등을 맡을 예정임. 이외에도 올해 지방선거 노동자 후보 추천과 관련, 제천시의회 의원 (나)선거구에 입후보하는 영주지방본부 제천기관차지부 김홍철 조합원을 공공연맹 후보 선정에 추천키로 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서울KTX열차승무지부가 서울역 대합실에서 '외주위탁 저지 및 공사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KTX 승무원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결의대회에서 지부는 "철도유통은 임금착취, 무능한 승무원 관리, 노조 활동 탄압으로 분쟁을 자초했다"며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에 대한 위탁방침을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하고 "철도공사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노동자들을 위탁도급해 고통에 빠뜨리고, 투쟁을 격화시키는 악순환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한편 한국철도유통이 지난 12일 노무관리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KTX 여승무원 운영사업권을 포기하겠다고 철도공사에 입장을 전달함. 철도공사는 KTX 개통 이후 기관사, 검차승무원 등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배치했으나 KTX 여승무원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유통공사에 위탁 운영해 옴

운수연대, 용산 철도노조 웨딩홀에서 ‘운수노동자 산별 건설을 위한 토론회’가 각 조직 간부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림. 이날 토론회는 정호희 운수연대 공동의장(화물통준위 사무처장)의 ‘4연맹 통합 및 산별건설 관련 경과’에 대한 발제와 허인 운수연대 공동의장(공공연맹 산별노조건설추진기획단장)의 ‘공공운수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정망과 과제’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 후 100여 명의 참석자가 자유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철도노조, ‘철도·지하철 공공할인 축소 철회와 빈곤층 요금할인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오전 10시 30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의 공공할인 축소·폐지 정책을 규탄함

한편 철도공사는 지난 1일자로 장애인에 대한 등급별 차등 할인제도를 도입해 46등급의 장애인의 할인율을 50%에서 주중 30%로 축소하고 공사 출범시 유아 무임을 만6세 미만에서 만4세 미만으로 축소, 당초 무임으로 승차하거나 유아동반좌석권(75%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만45세 어린이들은 어린이승차권(50% 할인)을 구입해야 하고, 청소년 및 학생 할인 20%도 무궁화 이하 열차에 대해서는 폐지됨

이에 공대위는 △장애등급별 차등 할인 중지 및 2005년도에 축소·폐지된 유아무임제도와 청소년 할인제도 환원 △공공할인 보장과 사회적 교통약자 지원을 위해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법령과 노인·장애인·청소년 관련 복지법 시행령 개정 △빈곤층에 대한 철도·지하철 요금 할인제도 도입 등을 촉구함

철도노조, 19~20일까지 부곡교육원에서 200여 명의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확대쟁의대책위원회 간부수련회를 갖고, 2월 총력투쟁을 결의함. 이날 수련회에서는 조별 토론을 통해 다양한 파업 전술에 대한 의견 제출이 이루어지고 분임토의 뒤 2월 총파업 승리를 위한 길쌈놀이, 줄다리기, 소원성취 등 대동놀이를 진행하면서 간부수련회를 마침

수련회에서는 △철도 상업화 철회와 구조조정 분쇄 △정부의 약속이행과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차별 철폐 △온전한 주5일제 쟁취와 고용안정 △철도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정부와 공사의 의도분쇄 등을 결의함

전국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서울도시철도·인천지하철노조가 공동성명을 통해 티머니 교통카드에서 과다징수 및 중복징수 등의 오류가 계속 나타난 것으로 드러나자 교통카드 정산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함

서울시는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지하철·버스 공동 결제 시스템인 티머니 교통카드를 도입하였으나 2006년 1월 현재까지도 교통카드 결제과정에서 과다징수·중복징수 등의 오류가 계속되고 있고, 수송기관들이 오류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항의도 거세짐

이에 궤도4사 노조는 △(주)한국스마트카드의 투명한 시스템 운영 및 카드이용액 정산자료 전면 공개 △지난 1년 6개월간 쌓인 미결재 금액의 규모 및 용도 공개 등을 요구하고 또 "독점 사기업 구조에서 탈피해 수송 주체들과 정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영기관에서 요금시스템을 관리하고 그 수익을 대중교통수단의 발전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함

철도노조 운수분과는 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여객사업본부장 퇴진 서명운동에 돌입함. 공사 여객사업본부장은 지난 16일 '직원 복장관리 철저 지시(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영업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접객직원들이 투쟁복을 착용하거나 불법 표찰 또는 뱃지를 패용하고 근무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불신감을 주게 돼 철도 이미지 실추는 물론, 철도이용자의 감소로 영업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각 소속장은 자 소속 지원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접객서비스를 역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규정된 제복 착용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별 실적관리에 반영하는 등 사규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길 바란다"는 지침을 내림

이에 노조는 노조 2월 총력투쟁을 앞두고 노조의 투쟁복 착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규에 따라 조치하라는 지시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지침 거부 및 운수사업본부장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대비해 노조 내에 부당노동행위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추진키로 함

철도노조, 지난 23일 노조 부산정비창·서울·대전정비창·영주지방본부 등이 각 지역에서 총파업 실천단 발대식을 가진데 이어, 25일에는 대전지방본부가 발대식을 개최함. 총파업 실천단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철도조합원을 상대로 선전과 교육 등의 '실천'을 담당하고, 조합원과 의사소통을 맡고 총파업의 기본조직인 지구와 지부의 각종 사업과 투쟁도 도맡는 역할을 하기로 함

실천단은 정기단협 승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 △실천단 교육을 통해 정기단협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통일하고 조합원에게 교육할 역량을 배가 △각 지부 실천단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전국 상황을 공유하고 조합원에게 정보 전파 △결의대회 개최 시 전 조합원 참여를 목적으로 조합원 조직 △대국민선전전을 비롯한 각종 선전전에 전원 참여 △정기단협 승리를 위해 모든 투쟁의 선봉에 설 것 등을 결의함

중앙노동위원회, 철도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현재 노사 자율교섭이 진행되고 있다며 중재회부 보류를 결정함

철해투,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함. 철도 해고자들은 철도공사가 '공사출범에 즈음해 해고자 복직에 전향적 조치를 취한다'는 지난 2004년 12월 노사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전원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음

현재 철도노조 해고자는 67명으로, 노조에 따르면 지난 1994년 해고자가 1명, 2000년 해고자가 2명, 2002년 해고자 14명, 2003년 해고자가 50명에 달함

철도노조, 시설·전기 분야 조합원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역 광장에서 정기단협 승리를 위한 전국 시설·전기 조합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함

철도노조, 오후 1시부터 노조 회의실에서 재적인원 35명 중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총파업 일정을 포함한 투쟁계획을 확정함. 이날 회의에서는 3월 1일 오전 1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고 오는 11일 총 8,000여 명의 참석이 예상되는 정기단협 승리를 위한 5개 권역별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투쟁계획을 정함. 또 오는 18일 대구지하철참사 3주기를 맞아 1만 2천여 명의 참석이 예상되는 철도, 지하철, 화물, 택시 등의 연대집회를 진행하고, 오는 21일부터 안전운행 등 준법투쟁에 들어가며 이어 23일부터는 사복을 입고 출근하는 사복투쟁과 총회투쟁을 27일까지 이어가고, 28일 파업 전야제 뒤 3월 1일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확정함

중앙쟁대위는 7일 전면파업을 확정하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은 열차 안전과 철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철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철도 상업화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힘. 또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요금 할인축소 폐지 중단과 일방적 구조조정 철회, 67명에 달하는 해고자 복직, 2만여 명의 철도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함

노조 중앙간부와 각 지방본부 간부들은 7일 중앙쟁대위를 마친 뒤 철야농성에 들어갔으며, 9일부터는 조합원들도 각 지부 사무실에서 주간농성에 동참키로 함

철도노조, 오후 1시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운수연대, 궤도연대, 교통연대, 민중연대, 환경운동연합, 노동자의 힘 등의 단체와 함께 ‘공공철도 개혁을 위한 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함

노조는 이날 간담회에서 △철도노조 및 철도이용자 등의 이사회 참여 △철도정책을 결정하는 철도산업위원회 참여 △철도운임·요금심의위원회 참여 등 이해당사자의 정책 참가를 통한 관료적 운영체제 개혁을 제안함. 또 △고속철도 건설부채 등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의 국가책임 이행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무인화, 외주화 재검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지방적자선 폐지 재검토 △청소년, 유아, 장애인 등 공공할인 축소 철회 △KTX 요금 인하 등 철도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제안됨

이날 간담회 참가단체들은 이후 공공철도 개혁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공철도 개혁과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갖기로 함

철도노조, 서울, 부산, 영주, 순천, 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 조합원 9,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단협 승리를 위한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번 결의대회에는 서울 용산역 3천여 명, 부산역 2,500여 명, 대전역 1,500여 명, 영주역 1,500여 명, 순천역 1,300여 명 등 조합원들의 참여가 높은 가운데, 열차 안전과 철도 상업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1일 파업 돌입을 결의함

노조는 이날 '철도 상업화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철도 상업화 중단 및 철도 공공성 강화 △열차 안전 위협하는 외주화 확대 중단 및 고용안정 보장 △생존권 위협하는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정부 철도정책에 희생당한 해고자 복직 및 2만에 달하는 철도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촉구함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9일부터 11일까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88%의 찬성으로 파업 참여를 결의함. 서울KTX열차승무지부는 총원 267명 중 232명(86%)이 투표에 참여, 206명(88%)의 찬성으로, 부산KTX열차승무지부는 총원 119명 중 113명(86%)이 투표에 참여, 98명(86.7%)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킴

KTX열차승무지부는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을 한국철도유통의 계약직 노동자로 운영하자 철도공사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해 옴. 또 새마을호 여승무원들도 지난 2003년 4월 20일 철도 노사가 합의한 바 있는 새마을호 여승무원 정규직화 합의 준수를 요구하며 철도노조 파업에 동참키로 함. 한편 철도노조는 정기단체교섭의 주요 요구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를 제시함

철도노조,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용 철도카드를 반납하자, 철도 무임카드 반납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철도의 공공적 개혁과 발전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함

지난 10일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철도 무임승차에 대해 사과하고, 국회의원용 철도 무임카드를 반납함. 국회의원들은 국회법 제31조 '의원들이 국유의 철도·선박·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법조항에 따라 (구)철도청으로부터 철도 무임카드를 받아 옴. 그러나 지난해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함에 따라 사실상 법 효력이 없어진 것. 이에 노조는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국회의 특권적 무임승차는 없어져야 하지만 장애인·학생·유아 등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공공 할인의 유지·확대를 주장하고 정부의 공공 할인 보상과 고속철도 부채해결을 촉구한 데 대해 지지한다"며 "정부는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지적한 대로 시급히 공공 할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고속철도 부채 해결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힘

운수4조직 대표자·추진기구(준), 이날 열린 7차 회의에서 2007년말 이전까지 운수와 공공을 포괄하는 하나의 공공운수산별노조를 건설한다는 데 최종 합의함. 이를 위해 4조직(전국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민주택시연맹, 화물통합노조준비위)은 “현재의 분리된 조직이 하나로 통합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현재의 4조직을 오는 9월까지 하나의 조직(연맹)으로 통합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통합연맹은 산별추진위로서 역할을 수행키로 함

이를 위해 ‘4조직 통합 및 공동투쟁을 위한 추진위’(통추위)를 오는 3월 중으로 구성하되 통추위 구성과 운영방안은 통추위(준)에서 2월 중 확정짓기로 결정함. 통추위는 연맹통합과 산별 재편을 위한 사업과 함께 △철도, 화물, 서울지하철, 택시 공동투쟁 집중지원 △사회공공성 강화와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특수고용노동자 조직화와 권리입법 쟁취 등 공동투쟁·공동사업을 추진키로 함

운수4조직, 오전 10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공동투쟁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운수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와 운수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히고 공동회견문을 통해 일방적인 비정규법안 처리기도 즉각 중단과 철도,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기도 중단 등을 촉구함

운수4조직, 오후 2시 대학로에서 13,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수노동자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함. 운수4조직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조직의 지침대로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결사투쟁 할 것 △운수제도 개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 △운수4조직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운수산별 건설을 향해 나아갈 것 등을 결의함. 이날 모인 운수 조합원들은 종로 파고다공원까지 거리 행진을 하면서, 시민선전전을 진행함

철도노조, 위원장 투쟁명령 2호를 하달해 21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고, 오는 22일부터 철도노조 산하 124개 지부 전조합원 주간농성과 조별 철야농성에 들어갈 것을 주문함. 또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지부 및 지구별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28일 전국 5개 지역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할 것이라고 투쟁계획을 밝힘

철도노조, 3.1 총파업을 앞두고 조합원 준법투쟁을 돌입함.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오전 10시 30분 서울역에서 파업출정식을 열고 파업 결의와 함께 파업에 대한 승객들의 지지를 호소함. 파업출정식에서 지부는 △철도공사 정규직 직접 채용 △체불임금 지급 △노조탄압 중지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고 나섬. 한편 철도공사는 최근 KTX 여승무원들을 공사의 자회사인 KTX관광레저에 위탁하기로 하고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핑계로 승무원들에게 물품 판매 업무까지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 도시철도노조 승무조합원 2,000여 명이 이날 오후 1시 서울역광장에 모여 공동투쟁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함

철도노조는 2005년 정기단협과 관련 철도공공성 강화, 구조조정 저지,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철폐 등의 요구를 내걸고 다음달 1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음. 서울지하철노조도 온전한 주5일제 쟁취를 위한 인력증원 3,043명을 주요 요구로 다음달 1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며, 도시철도노조 승무본부는 공사의 일방적인 시격조정에 맞서 지난 1일부터 왕십리역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

이에 궤도3사 승무 조합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궤도노동자는 하나라는 인식하에 연대와 투쟁 강화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 철폐위해 공동 대응 △해고된 동지 전원 복직될 때까지 투쟁 △고용안정 및 주5일제 완전쟁취를 위해 공동 대응할 것 등을 결의함

철해투, 해고자 10여 명이 해고자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오전 6시, 용산차량 검수선 차고지 지붕 농성에 들어감. 한편 지난 23일 저녁에 열린 11차 본교섭에서 노조의 해고자 복직 요구에 대해 공사가 사규에 따른 복직 입장만을 고수하는 데 대한 강력한 항의 및 경고 의미를 담아 지붕 농성에 돌입하게 된 것

철해투는 성명을 통해 “해고자들은 지난 23일 본교섭에서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으나 철도공사의 틀에 박힌 대답은 변함이 없었다”며 “‘철도공사에게 결정권이 없다’거나 ‘설사 복직이 가능하다고 해도 사규의 틀을 넘어설 수 없다’는 공사쪽의 답변은 철도 노동자를 업신여기고 철도 해고자를 우롱하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비판하고 지붕 농성 중인 해고자들은 해고자 전원 원직 복직과 정기단협 승리를 위해 앞장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힘

현재 노조는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을 요구로 내걸고 있으며, 공사는 사규에 의한 복직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함. 현재 공사 사규에 따르면 해임자는 3년 안에 복직할 수 없고, 파면자는 5년 안에 복직할 수 없어 이에 따르면 단 11명만 복직이 가능하게 됨. 한편 철도 노사는 지난 2004년 특별단체협약에서 공사 출범에 즈음해 해고자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정부,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철도 노사갈등과 관련, 노사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노사가 공익적 관점에서 성실한 교섭을 통해 조기 타결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촉구하면서 “다만 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철도노조의 파업 돌입 시 국민 불편과 화물운송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투입, 전철과 버스 연장 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 특별 수송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함

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시민단체연대, 오전 10시부터 중소기업회관 중회의실에서 ‘한국철도의 공공성 평가 및 개혁방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청회’를 개최함. 이번 공청회는 철도가 친환경성, 안전성, 신속성 등을 지닌 21세기 성장산업 중 하나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바라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지난 철도구조개혁의 성과를 중간 평가하고, 이후 나아갈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

공청회는 김상곤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오건호 철도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의 '한국철도 구조개혁 이후 철도공공성 평가 및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가 진행됨. 토론자로는 김한영 건설교통부 철도정책팀장과 한문희 철도공사 경영혁신실장, 양근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사업단장, 이재훈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임지애 환경운동연합 기업사회책임팀장,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임은경 YMCA 정책기획팀장 등이 참여함

한편 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 시민사회단체에는 철도노조와 전국민중연대, 환경운동연합, 사회진보연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운수·궤도·교통연대, 노동자의 힘, 민주노동당 등이 참여하고 있음

이해찬 총리 주재로 지난 24일 열린 노동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파업이라며 강력 비판한 것에 대해, 철도노조는 "노사간 논의 중인 해고자 복직 문제를 언급하면서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악법의 논리를 빌어 철도노조의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지난 2003년 6월처럼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겠다는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함

노조는 "지난 2003년 4월 20일 노사합의로 해고자 40명을 복직시킨 바 있고, 2004년 12월 노사합의를 통해서도 9명이 복직됐다"며 "지금도 300여 개가 넘는 안건 가운데 1개에 불과한 해고자 복직에 대해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불법이라 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도 없으며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함

철도노조의 사복투쟁 방침에 따라 KTX 여승무원들이 사복을 착용하자 한국철도유통이 이들에 대한 전원 승무 중지를 조치함. 사복을 입고 출근한 승무원들의 출근 처리 및 장비 지급까지 거부함

이에 따라 KTX 여승무원들은 서울역 대합실에서 집회를 열고, 승무중지 조치 철회와 KTX 승무원들이 정상적인 출근 및 승무를 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라고 촉구함. 노조는 항의 성명을 통해 “노조에서 복장투쟁은 단결력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준법투쟁”이라며 “3월 1일 총파업을 앞두고 이미 지난 24일부터 조합원 2만 5천명 전원이 복장투쟁에 들어가 있다”고 밝힘. 실제 기장, 열차팀장, 여객전무, 차장 등 모든 승무원들이 복장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새마을호 승무원 역시 사복을 착용한 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

철도노조, 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12차 본교섭을 가졌지만 노조 핵심 요구에 대해 공사의 기존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음

건설교통부,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파업 돌입 시 차량운영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계획을 담은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함. 건교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KTX 등 각종 열차의 운행율이 떨어져 1일 여객 160만 명과 화물 7만 8천t의 대체수송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도공사 비조합원과 군인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버스와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의 수송력을 늘리겠다고 밝힘

철도노조, 오후 2시 서울지역사무소에서 13차 본교섭을 진행함. 이날 교섭에서 노조는 철도 상업화 중단 및 철도 공공성 강화, 직무직단과 조직개편 등에 대한 공사의 진전된 안을 요구했으며, 공사 측은 시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실무교섭을 통해 집중 논의하자고 제안함. 이에 따라 오후 3시부터 노사 간 실무교섭이 진행됐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후 5시 30분 재차 본교섭이 진행됨

철도노조, 국가인권위원회에 KTX 여승무원이 겪고 있는 차별적 고용의 해소를 요구하며 제소함. 노조는 차별적 고용 해소를 위해 정규직 직접고용을 주문함

노조는 승무원 업무 내용이 여객안내뿐 아니라 사고 및 이례 상황 발생시 대처, 정차역 및 종착역에서 승강문 개폐 등 안전분야까지 포괄하고 있는 등 동일업무를 철도공사 직원이거나 철도공사가 직접고용한 비정규직이 수행하고 있다며, 자회사 계약직인 KTX 여승무원의 고용차별을 주장하고 업무의 내용이 성과 관련이 없음에도 20대 여성이 해야 한다는 성차별적 편견에 기초해 성을 상품화한 측면도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함

노동부, 법무부, 건교부 3개 부처 장관이 오후 10시 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및 철도·서울지하철 파업 관련’ 담화문 발표함. “이번 노동계의 파업은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는 “철도노조는 철도상업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인력 충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부분 교섭대상이 아니며 무리한 요구”라며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중재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함

철도노조 정기단협 체결을 위한 14차 본교섭이 오전 10시부터 철도공사 서울사무소에서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번갈아 열며 오후 9시까지 진행했으나 교섭이 결렬됨. 노사는 이날 오후 8시 30분에 막판 본교섭을 시작했으나 결국 핵심 요구에 대한 의견 접근은 이루지 못한 채 입장 차가 크다는 것만 확인하고 교섭이 결렬됨

중앙노동위원회, 오후 9시 철도 노사문제를 직권중재에 회부함.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면 해당 사업체 노조는 15일간 파업을 할 수 없고, 중재결과가 나오면 노사 모두 이를 수용해야 함

철도노조, 오후 10시를 기해 서울 신이문 차량기지를 비롯한 전국 5개 지역에서 철도노조 총파업 전야제가 시작됨. 신이문 차량기지에 3,500여 명을 비롯해 대전 정비창, 부산 동아대, 영주 실내체육관, 순천대 체육관 등 전국에서 11,000여 명이 집결함. 전야제 참가자들은 대부분 비번자와 휴무자들로 집계됨

한편, 이날 파업 전야제를 앞두고 신이문 차량기지는 경찰병력에 의해 원천봉쇄돼 한때 충돌이 빚어짐. 그러나 대부분 파업 전야제 참가자들은 안전하게 신이문 차량기지로 집결했고 다른 4개 지역에는 경찰병력이 배치되지 않음

철도노조, 5개 지역 거점농성장(서울 이문차량기지와 부산 동아대학교, 영주시 실내체육관, 순천대학교, 대전정비창)에서 조합원 1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벽 1시 파업에 돌입함

노조는 "3월 1일 01시, 이제 이 땅의 모든 열차는 더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며 "승무 동지들은 가감간을 놓고, 차량 동지들은 정비를 포기하고, 운수 동지들은 시민서비스를 중단한다, 또 시설·전기 동지들은 두 손에 움켜줬던 연장을 내려 놓는다"고 밝힘

또 "2만 5천 철도 노동자와 철도 비정규직 동지들은 맨몸을 내던지며 열차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지켜왔다"며 "신자유주의 민영화 논리로 국민의 철도를 이윤 추구의 장으로 내몰 때도 철도 노동자는 열차안전만이 소중하다며 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힘고 "우리는 총파업의 깃발을 올린다"며 "더이상 방치하면, 더이상 물러서면 시민의 안전과 열차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발동한다"고 밝힘

철도노조, 새벽 1시 파업 선언 후, 파업참가 대오가 대폭 늘어 오전 11시 기준 전국 16,450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결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도 차질이 빚어짐. 건설교통부가 오전 6시 집계한 교통상황에 따르면 이날 전체 열차 운행횟수가 263회에서 95회로 줄어 운행률은 평상시 대비 36%를 보였고 수도권 전철은 72회 운행 중 54회 운행돼 75%의 운행률을 보임

한편 철도공사는 파업참가 조합원들에게 이날 오전 9시까지 업무에 복귀하도록 긴급업무복귀 명령을 내렸으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직위해제까지 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 또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각 지방본부장 등 지도부 11명에게도 이날 경찰의 출두명령서가 떨어짐

경찰청,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배상만 대전정비창 본부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3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섬.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도부는 배 본부장과 김순기 순천지부장, 김규용 영주지부장 등 3명임. 경찰은 이들 외에 수차례 자진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영훈 위원장 등 서울지역 핵심 지도부 8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함

경찰은 “파업 돌입과 동시에 전화 등으로 출석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불법파업인 만큼 서울과 각 지방의 핵심지도부 11명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검거할 것”이라고 밝힘

철도노조, 오전 철도공사가 '선 복귀 후 대화' 입장을 노조에 전달해 협상 재개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이날 저녁께 공사쪽이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하자는 입장을 또다시 전달, 오후 9시께 협상이 재개됨. 그러나 9시간만인 2일 새벽 5시 30분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됨. 노사는 정회와 속개를 이어갔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는 좁히지 못함

한편 노사 핵심쟁점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원직 복직 △인력충원 △KTX 여승무원 정규직화 등 4가지로 요약됨. 철도 공공성 관련 노조는 철도 운영과 관련된 공공참여이사회에 철도이용자 대표의 참여를 요구하는 한편, 장애인 할인축소 회복 등에 대한 구체적 명시를 요구함. 사쪽은 “이는 경영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교섭대상이 아닐 뿐더러 철도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해고자 원직 복직과 관련해 노조는 지난 1994년부터 2003년 사이 파업으로 해고된 67명에 대한 복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함. 그동안 사규에 따라 임용가능한 11명에 대한 복직 의사를 밝혀 온 공사는 이날 교섭에서 추가적으로 6명에 대한 복직이 가능하다고 일부 진전된 안을 내놓음. 그러나 공사는 노사간 철도산업 평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협상 진전에는 실패함. 아울러 노조의 인력충원 요구에 대해서 사쪽은 현재 실시중인 직무진단을 통해 관리직 830명을 현업에 재배치하겠다는 진전된 안을 제출함. 그러나 직무진단에 대한 노사 합의 방식에 대한 입장 차(노-‘합의’ 사-‘협의’)로 이 역시 이견을 좁히지 못함. 마지막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KTX 여 승무원 정규직화에 대해 사쪽은 계열사에서의 정규직화를, 노조는 철도공사 직접고용 방식을 제안, 노사 모두에서 한발씩 양보한 수정안이 나왔으나 의견조율에는 실패함

노조는 "공사쪽이 해고자 복직 문제와 연계해 '노사평화선언'을 요구하는 등 기존 안을 고수하거나, 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달아 협상 진전을 가로막았다"면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파업은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

철도노조, 파업 2일차를 맞아 오전 10시 30분을 기해 전국적인 산개 투쟁에 돌입함. 노조는 이날 새벽 노사협상이 결렬된 뒤, 교섭 재개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노조 농성 현장에 병력투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같은 투쟁에 돌입하게 된 것

노조 중앙쟁대위는 투쟁명령 4호를 통해 "전국철도노동조합 전 조합원은 2006년 3월 2일 10시 30분을 기해 조직적으로 산개하라", "전국철도노동조합 전 조합원은 산개 후 중앙쟁대위원장의 지침과 명령을 사수하며 단일하고 일사분란한 대오를 유지하라", "지역본부는 제2거점을 확보한 후 바로 중앙상황실로 상황을 보고하라.", "산개 후 신속하게 거점을 확보하고 전 조합원은 지부로, 전 지부는 지방본부로 즉시 상황을 보고하라."는 등의 명령을 내림. 이에 따라 5개 거점 농성장에서 농성중이었던 1만 7,000여 명의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10여 명 단위 수준의 소조 단위 산개파업에 들어감

철도공사, 오후 3시까지를 긴급업무복귀 지시 최종시한으로 정하고, 파업참가 조합원들의 업무복귀를 촉구함. 이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노조간부급 파업 참여자 386명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함

대검찰청, “철도노조 파업 주동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고 폭력·과격행위에 가담하거나 정상업무 중인 직원을 폭행하는 노조원들을 중점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등 조치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힘

또한 “철도노조 파업이 단위노조 집행부의 지휘가 아닌, 배후조종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배후 세력을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라며 “철도 파업 전날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과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다”고 하며 철도 파업 상황 종료 시점까지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해 24시간 수사지휘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노동부 및 경찰과 수시로 협의해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한다고 밝힘

운수연대, 민주택시연맹이 택시차량 동원령에 따라 7천여 명의 조합원이 전국 각지 총파업 현장에 차량을 동원해 참여하고 “날치기 비정규 개악 법안 폐기”,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직권중재 노동탄압 중단”, “택시제도 개혁입법” 등을 요구함. 화물연대도 조합원 지침을 통해 철도 화물 대체수송 거부 투쟁에 들어감

파업 3일차 산개투쟁 중인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경찰이 무차별적인 연행이 이어짐. 이날 전국에서 401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됨.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찜질방에서 노조원들이 고립되거나 산속으로 쫓겨나기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노조가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를 요청함

3일 오전 산개해 있던 일산승무 조합원 51명이 경기도 광탄면 파주유일레저타운에서 경찰에 포위됐다가 연행되는 등 영주, 안산, 대전, 경기도 부곡 등에서 조합원들이 연행됨. 특히 안산지역에서는 안산열차지부 조합원 97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가 호송버스로 이동도중 탈출해 다시 산개하는 일이 발생함. 광주지역에서는 모 찜질방에 머물러 있던 순천지역 노조원 250여 명이 이날 오전부터 경찰 5개 중대에 포위돼 장시간 대치함. 또 KTX 여승무원들과 서울열차승무지부 조합원 360여 명이 머물고 있던 경기도 양동 소재 VIP레저타운에서도 이날 오전부터 경찰과의 장시간 대치가 계속됨. 순천지역에서는 120여 명의 조합원들이 경찰 추격을 피해 내장산에 고립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으며, 대전에서는 연행자를 면회하러 간 해고자가 연행됨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경찰의 이런 무차별 연행 및 장시간 대치와 관련해 오후 4시30분 국가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구제를 촉구하고 이택순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을 제소함

철도공사, 2일 업무복귀 시한이었던 오후 3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노조 지도부 387명에 대해 1차로 직위해제한 데 이어 이날 정오, 업무에 복귀치 않고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 1,857명에 대해 2차 직위해제를 내려, 총 2,224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단행함

중앙노동위원회,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7일 중재위원 회의를 개최키로 함

철도노조, 민주노총과 함께 경찰의 무차별 연행 및 장시간 대치와 관련해 오후 4시 30분 국가인권위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긴급구제를 촉구하고 이택순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을 제소함

노조는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거나, 여행을 하는 행위, 잠을 자고 있는 행위가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제사회의 보편 규범인 강제노동 폐지 협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또 “노조가 위력을 사용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노무를 거부했다고 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과 ILO 강제노동 폐지 협약·조약에 어긋난다”고 밝힘.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용산 철도노조 사무실과 서울지방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철도노조 각급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본격하고 백성곤 노조 사무처장 등 지도부 15명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일반조합원들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힘

시민사회단체, 58개 시민사회단체가 철도노조 파업 4일째인 이날 오전 11시 철도공사 서울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함. 기자회견에서 58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 당국과 철도공사의 강경탄압 즉각 중단 △열차 운행 정상화를 위해 시급하게 노사 교섭 재개 △정부 당국은 노사교섭을 통한 철도파업사태의 해결에 적극 조력 등을 촉구함

철도노조, 파업 4일차인 이날 오후 3시께 파업 중단을 선언함. 노조는 이날 2시경 전국 5개 권역에서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투쟁으로 전환할 것’을 결의함

이날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장 투쟁명령 5호 △전 조합원은 각 지본별로 “총파업 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 후 현장투쟁으로 전환 △지본 및 지부쟁대위는 완강하게 총파업투쟁을 사수한 1만 조합원의 투쟁 의지를 모아 지구 및 지부별 결의대회를 갖고, 3월 4일 19시까지 복귀해 현장투쟁 조직 △각 지부쟁대위는 “총파업 보고 및 노조탄압 분쇄 결의대회”를 매일 개최하고 현장탄압 분쇄 투쟁을 조직할 것 등의 지침을 내림

철도노조, 오후 7시 서울역 광장에서 KTX 여승무원 조합원들과 서울지역 직위해제자들을 중심으로 노조탄압분쇄 결의대회를 재차 개최함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노조의 파업 기간 동안 각각 경기도 양동과 부산 민주공원에서 산개 투쟁을 진행했던 350여 명의 철도노조 KTX 서울 부산 승무원지부 조합원들이 이날 서울에 올라와, 오후 5시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상경 농성투쟁에 돌입함

지난 2일 노사 교섭에서 공사쪽은 KTX 승무원 정규직화와 관련해 자회사 정규직화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노조가 거부하자, 시민중재위 결과를 수용하자고 제시함. 노조는 정규직화를 전제로 “자회사 위탁방침을 철회하고 직접 고용한 뒤 정규직화를 위한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함. 한편 한국철도유통이 철도공사 위탁사업을 중단하면서 위탁사업을 이어받았던 KTX 관광레저는 지난달 27일 KTX 여승무원 채용공고를 내 이달 말까지 채용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철도노조 파업과 함께 경력직 여승무원들이 지원하지 않으면서 채용공고를 이달 말로 연기함

철도노조, 지난 6일과 7일 상집회의와 의장단 회의를 잇달아 열어 현장투쟁 계획을 확정함. 이에 따라 △8일 ‘직권중재 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을 연 뒤 중노위 항의방문 △전 조합원이 리본 패용 투쟁 △14일 서울역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중재 무효 및 대량 징계 분쇄, 정기단협 승리’를 위한 전국 규모의 결의대회 개최 △17일 지부장들까지 참가하는 확대쟁대위를 열어 이후 투쟁 결의 △철도공사 징계위원회가 소집되면 조합원 총회 투쟁을 벌이기로 함. 특히 이후 공사가 징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강화하면 지부 총회, 준법투쟁 등을 거치면서 재파업을 조직한다는 방침임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와 청량리차량지부가 노조원들의 직위해제 철회를 요구하며 작업 거부 투쟁에 돌입함. 이에 따라 열차가 차량기지에서 정비도 받지 않고 운영됨

철도노조, “지난달 28일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은 단체행동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 결정도 없이 특별조정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중노위원장 직권으로 이뤄졌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회부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 항의방문을 진행함

노조는 필수공익사업장 노조가 쟁의행위를 실행하기도 전에 강제중재에 회부하도록 한 노조법은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을 박탈, 침해하는 것이라며 “쟁의행위 영향이 중대해질 경우 강제중재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제도처럼 사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도 사전적으로 직권중재한 것은 쟁의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강조함. 특히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 △조정이 만료된 지난해 11월 중노위 결정문에 중재회부 권고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노조에 공문으로만 통보돼 사실상 특별조정위 권고가 없었다는 점 △조정기간 내에 중재회부 권고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도 특별조정 종료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중재회부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이유로 중노위 권한이 남용됐다고 주장함

철도공사, 노조 파업과 관련해 직위해제조치 했던 2,565명의 조합원 가운데 노조 간부와 파업에 적극 가담한 900여 명을 제외하고 1,600여 명을 업무에 복귀시킴

공사는 “직위해제 조치를 철회한 노조원들은 단순가담자이기 때문에 정상참작을 한 것이지만 징계는 징계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나머지 900명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징계위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힘. 반면 계속 파업중인 KTX 여승무원 조합원들은 모두 직위해제됨

철도비정규지원대책위,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민주노총 서울본부·전국불안정철폐연대·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2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날 오전 철도공사 서울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비정규직 탄압 저지, KTX승무원 투쟁 지원대책위원회(지원대책위)’ 출범을 알리고 △KTX 승무원 정규직화 및 KTX 관광레저에 위탁 철회 파업 투쟁지지 및 사회화 △여성 노동자의 선별 비정규직 직제 선정의 문제 폭로 등을 목표로 활동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참여연대, 성명을 내고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함.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KTX 승무원은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노동자로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해 왔다”며 “철도공사가 그간 이들을 위탁사를 통해 단기 계약직 노동자로 고용해 왔던 것은 ‘상시업무의 정규직’이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함

또한 “유독 여승무원들만을 위탁계약 형태로 간접고용한 철도공사의 고용행태는 비정규직의 남용의 문제는 물론 성차별적 요소 또한 역력하며, 동일한 업무를 하는 열차승무팀장과 위탁고용된 여승무원들이 임금과 휴일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에 명시된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함

이어 “철도공사가 무리한 간접고용 방침을 고수할 경우 ‘필요할 때 쓰고 버리기 쉬운 고용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금지를 기회 있을 때 마다 강조해온 정부와 공기업인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에 대한 위탁방침을 철회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함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직접고용 및 이철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농성을 시작함. 반면 한국철도유통쪽은 현재까지 70여 명의 KTX 여승무원들을 직위해제했으며, 철도공사는 농성 중인 조합원들에게 퇴거 요청과 함께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함. 또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9일 KTX승무지부에 공문을 보내 “쟁의행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섭 대상이 아닌 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업무 복귀를 주문함

철도노조, 이날 실무교섭을 통해 교섭 의제와 일정을 결정함. 노사는 실무교섭을 통해 노조쪽 교섭위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중노위가 교섭대상 및 중재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단협 상의 문제부터 자율교섭을 통해 조속히 합의하는 것에 의견을 모음

철도노조, 이날 예정된 본교섭 대신 실무교섭을 열어 교섭 의제 및 징계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함. 이날 교섭은 당초 본교섭으로 예정됐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김영훈 노조 위원장이 참가하지 않으면서 실무교섭으로 진행됨

이날 교섭에서 노조는 공사쪽의 직위해제 및 고소고발 조치와 관련해 전면 철회 및 최소화를 요구했으나 공사쪽은 “남은 직위해제자 857명에 대해 징계절차를 위한 감사작업이 추진 중이고 손해배상은 개인에게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며 교섭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

교섭 의제와 관련해 공사쪽은 해고자 복직 등 노조 핵심요구안에 대해서는 이후 노사협의회에서 정리하고, 단체협약서에 대해서만 합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또다시 쟁의행위가 불가피할 수 있다”며 교섭을 통한 합의를 촉구함

철도 공공성 강화 및 탄압저지 지원대책위원회, 59개 시민단체가 이날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직권중재가 불법”이라며, 이철 철도공사 사장에게 “철도 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함

민주노총·운수연대·공무원노조·민주노동당·전국민중연대·장애인이동권연대 등 59개 단체로 구성된 지원대책위는 이날 회견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내몬 직권중재의 법적 하자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철도노조 총파업 관련 직권중재 회부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함. 또한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은 단체행동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결정도 없이 특별조정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중노위원장 직권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잘못된 직권중재를 근거로 철도 파업을 불법화하고 공권력 투입의 근거로 삼았고, 철도공사 역시 공권력에 기대 협상을 외면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파행을 낳았다”고 비판함

철도노조, 기자회견에서 3.1파업 당시 벌어졌던 인권 침해 사례를 발표함.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보고서’에 따르면 △연행 사유를 밝히지 않은 강제연행 △종교시설 및 각종 민간시설에 대한 봉쇄 △조합원 협박 △폭동 진압용 헬기 등을 동원한 협박 △파업 복귀 후 현업 직원에 대한 감시 등 인권침해 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

무작위 연행으로 인한 인신구속 사례의 경우 1일부터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하고 있던 일산승무열차 조합원 51명은 2일 산개투쟁 방침에 따라 파주시 소재 유일레저에 숙소를 정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이튿날 오전부터 전경들이 건물을 에워싸기 시작, 오전 10시경 투숙 중이던 일반 조합원 전원을 연행해 파주경찰서에 인계함

연행 과정에 ‘미란다 원칙' 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음. 공권력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신한 조합원들을 추적·봉쇄한 경우 안산열차 승무원의 경우 2일 산개 방침에 따라 관광버스 2대를 이용해 숙박장소로 이동하고 이동과정에 경찰차가 조합원이 탑승한 관광버스를 추월, 버스를 세우고 조합원들을 연행하기 시작함. 연행에 항의하던 조합원들은 버스를 도로에 세워둔 채, 삼삼오오 경찰을 피해 달아나기 시작함.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사태라, 교통사고가 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

3일 산개 중이던 순천열차 승무원 120여 명은 이날 오전 정읍 내장사에 모여 안부 확인했으나, 이 소식을 들은 정읍경찰서가 병력을 동원해 내장사 입구를 봉쇄하고 일반 조합원 및 내장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통행마저 통제함. 대전에서는 조합원 추격에 경찰 헬기까지 동원됨. 대전기관차 승무원 300여 명이 속리산 알프스수련원에 대기 중이던 지난 3일, 경찰을 병력을 투입해 수련원 입구를 봉쇄하고 조합원을 감금한 채 ‘무조건 연행에 응할 것’을 요구함

경찰은 또, 폭동 진압에 사용되는 경찰헬기까지 동원해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짐. 조합원 산속에 감금, 수일간 실종사태 발생의 경우 철도차량 정비를 담당하는 동해차량 조합원 130여 명은 2일부터 산개지침에 따라 원주 치악크레스콘도에 투숙 중이었음

2일 저녁 6시께 경찰이 콘도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 각자의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조합원들은 방한복이나 연락장비 등을 챙기지 못한 채 치악산으로 도피하기 시작함. 당시 치악산은 눈에 발이 묻힐 정도로 폭설이 심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한 조합원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인근 농가로 피신해 연락두절 상태에 놓이기도 함. 노조의 파업 복귀 후 직위해제자 및 노조 간부 탄압 사례의 경우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복귀한 이후 사측 관계자들에 의한 인권 침해도 빈번했음. 광주전기사무소측의 소장과 관리팀장은 직위해제자 대기 장소에 감시자를 보내 화장실 가는 것조차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직위해제자들의 대화 내용을 기록해 20분마다 확인하는 등 감시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짐. 직위해제자들의 대기 장소에는 기본적인 통화시설 및 전기시설 등이 모두 차단된 상태였음. 관리팀장 등은 대기 중인 직위해제자들에게 “타 지역으로 전출시키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짐

여성노동연대회의,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여성노조·여성민우회·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여성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KTX여승무원에 대한 성차별적인 고용관행 및 부당한 계약해지 철회를 요구함

여성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KTX 여승무원의 업무는 KTX 운영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핵심적 업무일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업무"라며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같은 열차 안에서 근무하는 남성 열차팀장, 검표원 등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했으나 KTX 여승무원만은 외주 위탁해 왔다"고 밝힘. 여성연대는 이같은 철도공사의 방침이 "여성 비정규직화 및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공사쪽에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2일 전달했으나 공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채 자회사를 통해 오히려 KTX 여승무원 전원을 계약해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함

여성연대는 철도공사에 △KTX 여승무원의 성차별적인 위탁고용 및 부당 계약해지 철회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및 성차별없는 직제 구성 등을 촉구함

철도·지하철 공공할인 축소 철회와 빈곤층 요금할인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함. 공대위는 "철도청 시절부터 유지돼 온 요금할인제도가 철도공사로 전환하면서 요금할인을 축소하거나 폐지했다"며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 할인요금 축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함

공대위는 철도노조와 함께 공공요금할인 축소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과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거리선전전 등을 해 왔으며, 철도노조의 정기 단협 투쟁에도 지지 의사를 보낸 바 있음. 그러나 철도노조의 파업에도 공공요금할인 축소 철회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1인 시위에 돌입한 것

한편 공대위에는 전국민중연대·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운수연대·궤도연대·민주노동당·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음

철도노조,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3,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직권중재 철폐, 대량징계 분쇄, 정기단협 승리를 위한 철도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결의대회에서 철도공사가 성실한 교섭에 임하지 않고 노조 무력화만 시도할 경우 재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함. 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거리 행진을 한뒤 직권중재 폐지 및 철도노조 직권중재 무효 등을 주장하는 약식 집회를 가짐

철도공사, 오후 2시 30분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승무사업자인 KTX관광레저(주)를 통해 선발되는 현재의 KTX 및 새마을호 승무원을 우선 업무에 투입해 내달 1일부터 승무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힘

공사는 "KTX 및 새마을호 승무원들이 채용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위탁사인 KTX관광레저에서 외부 인재를 모집해 승무토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모집하게 되는 인원은 사실상 중간간부 이상이므로 파업 중인 승무원들이 이번 공모에 불응할 땐 중간간부직에 임용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 KTX 여승무원 고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고용되어 있는 KTX 승무원이 KTX관광레저에 응모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토록 해 실질적으로 고용이 보장돼 있는 상태"라면서도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KTX 여승무원을 대신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1개월간 KTX 열차 역 구내 승강장에 자원봉사자를 투입해 서비스를 보조할 것이라고 밝힘

철도노조,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앞두고, 이날 실무 교섭을 벌였지만 결국 진전 없이 교섭을 마침. 오후 2시 30분께부터 실무교섭을 재개했으나 교섭 의제 정리방안에 대해 입장 차만 확인하고 오후 6시께 교섭을 종료함

노조는 조합원 대량 직위해제 및 고소·고발과 관련, 직권중재 회부로 인한 불법파업 여부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며, 대규모 직위해제로 인한 업무공백과 현장의 갈등이 증폭됐다며 조합원에 대한 직위해제 철회와 고소·고발 최소화를 요구했으나 공사쪽은 직위해제자 중 일부를 해제해 남은 857명에 대해 징계절차를 위한 감사 작업이 추진 중이라며, 직위해제 및 징계, 손해배상 청구 등은 공사의 방침이지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밝힘

교섭 의제 정리와 관련해서도 공사쪽은 해고자 복직 등의 요구가 포함된 핵심 요구안에 대해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중재기간이므로 단체협약서에 대해서만 합의 처리하고 향후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정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노조는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는 2004년 12월 3일 특별단체협약에 포함된 내용으로 유효기간이 2년으로 유지됨에 따라 중재대상이 아니라며, 노조의 핵심요구안 등 모든 의제에 대해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함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KTX 여승무원 입사 시 구 홍익회(현 한국철도유통)가 "입사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광고한 동영상을 공개함. 이 영상은 KTX 승무 선발을 맡았던 '스카우트'사가 제작한 것으로 KTX 1기 승무원 채용기간 동안 구 홍익회의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었으며, KTX 승무원 선발 공고와 함께 정성주 전 고속열차 준비사업단장의 인터뷰 내용으로 이뤄져 있음

이 영상에는 "이번 채용은 철도청(철도공사)의 방침에 따라 계약직 사원으로 모집한다. 그러나 계약직 사원으로 1년 계약 후에는 여러가지 직급체계와 급여제도 등을 전부 조정해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돼 약 5단계의 진급단계를 계획하고 있다. 가장 높은 단계는 항공업체의 사무장급과 같은 급인 인스트럭터 제도를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1년 계약 후 정규직 전환'이 명시된 셈

이외에도 "복지후생에 대해서는 현재 공무원 신분에서 적용받는 모든 분야가 다 적용되고, 휴게시설, 숙소시설 이런 모든 부분을 회사에서 제공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음

철해투, 철도 해고자들이 대전 정부청사 앞에서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재개함

중앙노동위원회, 철도 노사에 중재재정을 통보함. 중노위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종 제시안을 중심으로 노사간 합의했거나 주장의 차이가 좁혀진 내용을 감안해 중재재정서를 결정했다고 밝힘

그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교대 근무자의 보호'와 '교번 근무자 연장·야간·휴일근무시간'에 대한 부분으로 이는 이미 노사 간 잠정합의가 끝난 부분임. 이번 중재재정서에는 이미 노사가 잠정합의를 한 항목만 열거돼 있을 뿐, 노사 간 이견이 컸던 노조의 핵심요구인 △장애인 요금 할인 축소 원상회복 △공공참여이사회에 이용자대표 참여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인력 충원 △해고자 원직복직 등은 언급돼 있지 않음. 중노위는 노조의 핵심 요구가 2004년 특별단체협약 관련사항(해고자 원직복직), 경영권의 본질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권한 밖 사항이라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중재재정 대상에서 제외함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면담을 요구하며, 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임. 그러나 정동영 의장 및 실무자 부재로 정 의장과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당 민원실에 지부의 요구를 전달함

KTX 여승무원들은 서울·부산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 2명과 부지부장 1명에 대해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대한 고소 취하 및 철도공사 정규직화 요구를 서면으로 전달한 것. "철도공사가 공공사업장인 점과 정부여당의 철도산업에 대한 정책적 입장 등이 사태 해결의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해 면담을 요청했다"며 공공부문의 성차별적 고용과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KTX 여승무원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위해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역할할 것을 주문함

철도노조, 철도공사가 직위해제 된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이유로 임산부의 병원 진료를 거부한 데 대해 인권유린이라며 16일 국가인권위에 이를 제소함

노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철도공사 광주전기통신분소 전기통신 5급 사원으로 지난 1일부터 노조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당했고 이후 지난 8일 오후 3시께 이 임산부 조합원이 몸에 이상을 느껴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조퇴를 요구했으나 소속 담당자가 모른 체 했다는 것. 피해자는 사내 통합그룹웨어를 통해 이날 오후 4시 26분께 관리팀장에게 서신으로 진료를 위한 조퇴를 재차 요구했으나 답신을 받지 못했고, 이날 오후 5시께 관리팀장으로부터 '조퇴는 안 된다', '지역본부에 질의 상태이니 회신을 받아야 한다'는 말만 전해 들었다고 밝힘. 또 광주전기사무소측의 소장과 관리팀장은 대기 중인 직위해제자들에게 “타 지역으로 전출시키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짐

철도노조, 광주전기지부가 철도공사의 관리팀장에 대한 전보 인사조치를 취하자 지난 11일부터 진행한 천막농성을 마무리함. 한편 철도공사는 이날 임산부 조합원의 진료를 위한 조퇴를 거부해 물의를 빚었던 철도공사 광주전기 관리팀장에게 전보 인사 조치를 내림

철도노조, 철도공사의 대량 징계와 고소·고발에 대응하기 위해 전 조합원 연대책임 서명운동에 돌입함. 이 서명운동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31일로 예정된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까지 취합하기로 함

노조는 취지에 대해 "노조 파업과 관련 일반조합원을 징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현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철도공사의 탄압에 대해 철도 노동자가 연대책임을 통해 공세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밝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이날 선전전 도중 서울역 철도공안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함. 이에 KTX 승무원들은 정당한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서울역 관리자들과 철도공안원들에게 항의하기 위해 역장실 항의농성을 벌였으며, 오후 8시 30분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서울역장의 사과를 받기 위해 철도공안 서울사무소 농성을 벌임. 그러나 문제가 된 공안원이 이를 부인하고 사과하지 않자 농성이 장기화됐고, 이 과정에서 여승무원이 쓰러져 병원에 이송됨

이에 대해 언론의 관심과 여성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하루를 넘긴 18일 오전 10시께 공안분소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KTX열차승무지부는 농성을 해제함. 이에 KTX열차승무지부는 건교부에 △철도공안원의 노조활동 개입 즉각 중단 △성추행 가해자인 철도공안원 즉각 파면 조치 △가해자의 직속상관인 서울공안소장 즉각 파면 조치 등을 촉구함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오후 8시 서울역에서 지도부 구속결단식을 가짐

철도노조, 전국 차량지부가 총회 투쟁을 포함한 작업거부를 결의하고, 이날 4시간 작업 거부에 들어감. 차량지부는 지난 10일 전국차량지부쟁대위 회의와 15일 투쟁회의, 16일 서울지역 차량쟁대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함

이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지난 4일 업무복귀 뒤, 철도공사가 직위해제자에 대한 근무 지정을 거부한 조합원들을 무단결근 처리함에 따라 촉발됨. 철도공사는 파업 참여 조합원들을 직위해제해 업무 공백이 발생한 자리에 일방적으로 타조합원들의 근무지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서울차량과 수색차량, 구로차량지부 등이 공사쪽의 대량징계를 규탄하고, 근무 지정은 근무 교대제를 무시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업무거부 투쟁을 벌이자 해당 차량사무소에서 조합원들이 출근했음에도 무단결근 처리를 함. 근무지 변경은 철도 노사 단협상 반드시 노사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철도공사는 근무조 3개 중 1개를 축소하고, 2개조를 3개조로 나눠 근무 지정을 강행함

이에 차량지부는 공사의 무단결근 처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일부터 4시간 근무 거부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오전근무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근무반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 거부를 진행함. 또 공사가 무단결근 처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부터는 주야간반 모두 하루 8시간 총회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함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KTX 여승무원 150여 명이 이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노동부 항의면담을 진행함. 지부는 진정서에서 "한국철도유통은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 협의 통보와 다음 달 1일로 예정돼 있는 KTX 승무원 신규채용 계획 및 불응 승무원 불이익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히고 "철도공사는 노조 간부 14명에 대한 고소, 고발 및 조장급 70여명에게 내려진 직위해제를 즉각 철회하고 지도부 3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 공권력 개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함

또한 진정서 제출과 함께 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을 신청, 이날 오후 4시 30분께 노동부 노사정책국장과 면담을 진행함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를 열고, 다음달 12일 부분파업을 포함한 재파업 돌입을 선언함. 노조는 이날 확대쟁대위 회의에서 "철도공사가 6개월여 동안 논의한 의제를 전면 무효화 하고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며 징계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부분파업을 포함한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밝힘

이에 따라 노조는 23일부터 대국민 선전전과 지부 중식집회 및 총회를 갖고, 24일부터 지부 간부 주간농성을 시작, 25일과 26일 양일을 이용해 각 지방본부별 직위해제 조합원 수련회를 가지고 또 27일부터 28일까지는 지방본부 쟁대위 회의 및 지역본부 항의집회를 열고, 29일 1차 준법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임. 이후 31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들의 투쟁 결의를 모아내고, 다음달 3일 대국민선전전을 강화해 5일 지부별 비상총회를 거쳐 7일 2차 준법투쟁과 지부간부 철야농성을 진행해 다음달 9일은 권역별 총력결의대회를 갖고, 12일 부분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힘

철도노조, 중앙노동위의 중재재정서가 "핵심쟁점 등 노사갈등의 요인을 중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그 기능 자체를 상실했다"며 중재재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함

철도노조, 전국차량지부가 지난 20일부터 1일 4시간 총회투쟁(근무 거부)을 시작해 이날 전일 근무거부에 들어감. 전국차량지부의 업무 거부로 열차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철도공사는 운행한 열차의 정비업무를 단순화하고, 도착역 반복 운행, 부적격자가 검수한 열차의 발차 등을 시행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

철도노조, 철야농성을 진행 중인 전국전기지부가 오전 11시 서울전기사무소 앞에서 '부당징계 철회, 현장탄압 분쇄 서울지역 전기조합원 결의대회'를 조합원 3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하고, 현장투쟁을 결의함

철도노조, 이날 정오 수색역 승강장에서 조합원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정기단협 승리와 고소·고발 및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서울지역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함. 한편 24일 오후 7시에는 부곡승무사무소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연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함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지난 22일 감사원의 철도공사 자회사에 대한 감사 결과, KTX관광레저가 부실한 운영으로 다시 매각·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KTX 여승무원 업무를 이관키로 한 KTX관광레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함

지부는 ‘철도공사가 매일 정리하고 있는 공사 일일업무현황에서 철도공사 임직원의 해외연수를 대부분 KTX관광레저에 맡기고 있다’며 "KTX관광레저의 다른 사업도 모두 철도 관광열차 운행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원가계산 및 견적 등에서 특혜가 없는 것인지 세심한 감사가 요구된다"며 "철도공사에서 모든 관광상품을 수주하는 KTX관광레저가 흑자로 전환하느냐 여부는 공사와의 계약관계에 따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또한 "KTX관광레저는 철도공사 임직원의 해외연수까지 수주해 외형을 부풀리는 혜택을 받아왔다"며 "뿐만 아니라 KTX 승무원의 특혜 위탁, KTX 내 물품판매 사업권, 위탁 승무원의 1인당 계약에서 토탈계약 등 여러가지 특혜조치를 취해 KTX관광레저에 얽힌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하고 "철도공사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며, "승무원 운영상 분리될 수 없는 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과의 협업관계를 고려해 KTX 승무원들을 철도공사에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함

철도노조 전국차량지부가 전면 작업거부에 들어가고 전동차 정비를 담당하는 조합원들도 임시사업(주기적-정기적으로 정비하는 업무를 제외한 업무) 정비를 중단함. 이에 따라 전국을 운행하는 열차 정비업무가 대부분 중단됐고, 서울지역의 경우는 지난 22일부터 작업거부가 진행돼 옴

지난 26일 공사 차량기술단장과 철도노조 차량지부장은 노사협의를 갖고, 일방적 근무 지정에 항의하는 업무거부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한 것을 철회하고, 이로 인한 고소·고발을 취하한다는 잠정합의서를 작성했음. 그러나 현업사무소 소장들이 철도공사의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자 이날 공사쪽이 이를 번복함

이에 차량지부는 지난 27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강도 높은 작업거부 투쟁을 결의함. 그 결과 청량리차량지부가 이날 오전 9시부로 전면 작업거부에 동참했으며, 용산차량지부가 4시간 작업거부, 수도권 전동차를 정비하는 4개 소속지부가 30일부터 작업거부에 들어감

그러나 철도공사는 '열차 축소(단축)운행 통보 및 업무수행 거부 직원에 대한 조치 지시'라는 현업공문을 통해 작업거부 조합원들에 대해 대량 징계와 개인 손해배상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힘

한편 철도노조 전국차량지부(서울차량, 수색차량, 수색차량 부곡분소, 부산차량)의 업무거부 투쟁과 운전, 운수지부의 규정준수 투쟁은 지난 22일부터 진행되어 옴. 이에 따라 화물 컨테이너 수송이 대부분 마비되고, 여객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어 28일 경부선 240편 가운데 12편과 오봉에서 출발하는 화물열차 20편의 운행이 중단되기에 이름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오전 8시 30분부터 철도공사 서울 사옥에서 열리는 이철 철도공사 사장단 이하 공사 경영진과 17개 자회사 사장단 회의에 맞춰 8시 40분께부터 사옥 로비에서 이철 사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함

그러나 오전 10시께부터 KTX 승무원들이 이철 사장과 자회사 사장단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있다며 경찰 병력이 배치됐고, 오후 1시 15분께 경찰이 농성중인 승무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스크럼을 짜고 누워 진압에 항의하던 승무원들 다수가 부상을 입음. 한 조합원은 왼쪽 팔 골절과 허리부상으로 서대문 적십자 병원에 후송됐으며, 한 조합원은 경찰이 머리를 밟고 지나가 뇌진탕 증세로 용산 중앙대병원으로 후송됨. 다른 조합원 역시 갈비뼈 부상으로, 쇼크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용산 중앙대병원으로 옮겨짐. 이외에도 많은 조합원들이 탈진 및 쇼크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짐

이에 철도노조는 "철도공사 서울 사옥과 같은 거대한 빌딩에서 1층 로비농성을 벌인 것을 두고 '경영진을 감금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오히려 경찰은 이철 사장이 KTX 승무원들과 면담을 원치 않고 진압을 원하자 무리하게 경찰을 투입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오늘 폭력사태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이라며 "이철 사장과 경찰 진압 책임자, 지휘책임자는 오늘의 폭력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경고함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전국여성노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대화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특히 "철도공사는 지난 27일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사옥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KTX 여승무원들을 향해 ‘불법감금’ 운운하며 공권력을 투입해 평화로운 농성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폭력진압으로 부상당한 KTX 여승무원들의 소식을 들으며 우리는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함. 이에 여성단체들은 △KTX 여승무원에 대한 탄압 중단 및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 △KTX 여승무원의 성차별적인 위탁고용을 철회하고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함

민주노총,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개최함. 민주노총이 주최하고, 민주노총 법률원과 공공연맹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철도 파업과 필수공익사업장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직권중재와 최소업무유지제도의 위헌성을 다룸

토론회의 발제는 강한규 전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과 송영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맡았으며, 각각 '중재제도의 위헌성과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쟁의', '철도파업으로 본 중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함. 또 토론자로는 강기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와 정인섭 숭실대 교수,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김진석 철도노조 법규국장 등이 참석함

철도노조, 오전 9시부터 30일까지 1차 준법투쟁에 들어감. 이에 따라 차량분과는 작업거부와 총회 투쟁을 이어가 서울지역 4개 전동차지부가 전면 작업거부를 벌이고, 제천차량 제천조차장이 규정검수투쟁을 벌임

30일에는 영주차량지부의 총회 투쟁과 대구-가야차량지부가 전면 작업거부를, 다음달 1일에는 전국시설지부가 간부회의를 통해 야간작업 거부를 결의하기로 함. 운수분과는 규정 입환에 근거해 열차에 뛰어타거나 내리지 않고 열차를 정지시킨 뒤 입환 작업을 시행하고(비승비강 금지), 입환 작업 시나 전철기 청소 및 열차 운행중 무인역에서 장애 발생 시 단독작업을 하지 않기로 함(단독작업 금지). 또 규정보다 조명이 낮은 장소의 입환 작업을 전면 거부(조명확보)하고, 계획교번 외에 임시로 추가 임시열차 배정을 거부(임시열차 거부)하고, 각 역 정차시분을 정확히 준수(정차시분 확보)하는 투쟁을 벌임

운전분과 역시 임시열차 거부와 회복운전금지(열차 지연 시 규정속도를 어기고 과속하는 것 금지), 조명확보 투쟁을 벌임. 시설분과는 정시 출퇴근 투쟁과 휴무 또는 휴일 전화 차단(평일 퇴근 뒤 또는 휴일, 업무로 인한 사무실 전화 거부) 투쟁을 벌이고, 전기분과는 연속 4시간 수면시간 확보(단협상 수면시간 4시간 연속 확보, 수면시간 작업지시 거부), 단독작업 금지(선로작업은 2인 이상이 작업해야 함) 투쟁을 벌임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KTX 개통 2주년을 맞아 KBS가 철도공사와 합작한 다큐멘터리를 오는 2일 방영할 예정인 가운데 조합원들이 이 프로그램의 방송 유보 또는 보완을 요구하며 KBS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임. KBS는 대전방송총국에서 제작한 '속도혁명 2년, 희망보고서'를 시작으로 '특별기획 철도 2부작'을 2일과 9일 내보낼 예정이었음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오전 11시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징계 탄압 분쇄, KTX 공권력 투입 규탄 서울지역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결의대회에는 서울지역본부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부산KTX열차승무지부 조합원과 서울지역 철도노동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됨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 서울전기지부장이 삭발식과 함께 공사 서울지역본부 앞 천막농성에 들어감

철도노조, 지난 30일 저녁 9시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공사측과 마라톤 교섭을 진행한 결과 정기단협안에 대해 잠정합의함. 규약에 따라 파업이 종료된 뒤에 잠정합의안이 도출될 경우에는 확대쟁대위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정식 조인되며 이후 사실상 집행부 신임을 묻는 조합원 인준투표를 진행하는 절차를 밟기로 함

철도노조, 오후 2시 8개 지방본부별로 확대쟁대위를 열어 재적인원 145명 중 121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91명 반대 21명으로 정기단협 잠정합의안 가결. 이어 철도 노사는 오후 7시께 조인식을 갖고 2005년 정기단협 체결을 마무리함. 이후 노조는 규약에 따라 이후 노조 집행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키로 함

노사는 그동안 노조의 핵심요구였던 △장애인 요금 할인 축소 원상회복 △공공참여이사회에 이용자대표 참여 △인력 충원 △해고자 원직복직 등과 관련해 일정한 합의를 이끔

노사는 '공공철도'와 관련, △교통약자의 철도이용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할인제도 개선 △청소년 할인제도 유지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어린이 할인제도 확대 추진 △철도 서비스 이용자 참여 확대 및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대표 참여방안 강구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과 개혁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함. 또 인력 충원과 관련, 2004년 12·3 특단협 합의에 의한 830명 현장 소요인력을 공사 자체에서 상반기 내 충원(재배치)하되 신규사업 소요인력과 운수분야 소요인력을 감안해 직무분야별 인원은 노사협의를 통해 확정키로 함. 해고자 원직 복직과 관련해서도 12·3 특단협 합의에 따라 철도구조개혁과정에서 발생한 철도해고자 복직방안에 대해 노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복직문제를 논의키로 함

철도노조, 3일 집행부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키로 하고 김명환 수석부위원장을 직무대리로, 송종건 전 노조 조직실장을 사무처장 서리로 선임함

철도노조, 지난달 1일 철도노조 파업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24명 가운데 이날 김영훈 위원장, 백성곤, 사무처장, 조상수 대변인, 김웅전 조직실장, 정태찬 운전국장, 허호 운수국장, 전병일 차량국장, 홍영희 전기국장, 이용기 정책국장 등 중앙 집행부 9명이 용산경찰서에 자진 출두함.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방본부 간부 등은 업무인계 뒤 6일 자진출두하기로 했으며 노조는 이와 관련 법률지원단 및 구속자 대책팀을 구성해 법정투쟁을 준비키로 함. 이에 앞서 지난 2일 연행된 김규용 영주본부장은 4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돼 석방됐으며, 배영대 영주본부 조직국장은 3일 안동교도소에 수감됨

철도노조, 김정민 서울본부장이 오전 10시, ‘KTX 여승무원 파업 사수, 징계 탄압 분쇄, 일방적 조직개편 중단과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전환배치, 성과급제 도입 중단’을 요구하며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옥상 점거 농성에 들어감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이철 공사 사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가족들에게 해고를 예고하는 뉘앙스의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 규탄함. 공사는 사장 명의로 지난 6일 이메일을 통해 승무원 가족들에게 "KTX승무원 가족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헤어져야 할 순간, 포용의 최극점, 선택은 늘 있는 것이 아니다. 돌아 올 배는 없다'는 등 해고를 예고하는 사실상의 협박장을 발송했다"며 “협박 등 탄압 중단과 직접고용”을 재차 촉구함

경찰, 자진출두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김영훈 위원장을 용산경찰서에 수감함. 배영대 영주지방본부 조직국장은 안동교도소, 배상만 대전정비창본부장은 대전북부경찰서에 각각 수감됨. 이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26명 가운데 3명은 구속수감되고, 백성곤 노조 사무처장과 김운전 조직실장 등을 포함한 지도부 21명은 모두 불구속 처리돼 석방됨

한편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정민 서울지방본부장은 서울지역본부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이철의 비정규직특위 대표도 KTX 여승무원 투쟁을 지원하고 있어 경찰에 출두하지 않음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오후 2시 조합원 150여 명이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한명숙 총리 지명자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함

KTX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고, KTX 여승무원과 KTX 내 타승무원과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 해소 및 평등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진정함. 또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의 파업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불이익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힘

한편 철도공사는 지부 간부 1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해 지도부 3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조합원 322명을 대상으로 철도시설물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임

철도노조, "기차길 옆 오막살이"라는 제호의 가족신문을 발간함. 노조는 발간 취지를 통해 철도 노동자의 삶과 애환, 그리고 철도 노동자가 나아갈 길을 가족들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힘. 신문은 총 4면으로 구성됨

창간호인 이번호 1면에는 철도가족 이야기가 만화로 그려져 있고, 2면에는 철도노조 소식 및 한방산책 <홧병-연대와 사랑으로 나누고 치료하자>와 가족 건강을 지키는 방법 등이 실리고 3면에는 오진엽 조합원의 <시가 있는 풍경>과 기차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철도 망상수련원이 소개되었고, 4면에는 이영달 조합원의 <나의 철도이야기>와 참교육 학부모회 상담실의 <살며 사랑하며>,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라는 칼럼이 실림. 이 가족신문은 10일 1차로 12,000여 명의 조합원의 집으로 우편배달됐고, 13일 2차 배송을 진행함

오후 2시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철도공사와 KTX승무원간 직접 대화를 처음으로 가짐. 이는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첫 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철도공사와 KTX승무원 간 직접 대화를 양쪽이 받아들여 열리게 된 것임

철도노조는 지난 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철도공사 정규직 직접고용 및 차별시정에 대해 진정했고, 지난달 17일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과의 교섭에 불응하자 조정 신청을 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지난 7일 열린 1차 조정회의에서 국가인권위는 양쪽에 '1주일 안에 2회에 걸쳐 책임있는 단위의 대화를 진행할 것"을 주문함. 또 어느 한쪽이 대화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KTX열차승무지부는 공사에 교섭을 요청했으며, 11일 오후 2시 첫 대화가 열렸고, 오는 14일 오후 2시 2차 대화를 진행키로 함. 이번 대화에는 정지선 KTX열차승무지부 대변인 등 KTX 여승무원 4명과 송덕원 철도노조 기획국장 등 철도노조 관계자 2명이 참석함

철도공사쪽에서는 김천환 여객사업본부장, 이준식 법무팀장, 강영복 노사협력팀장, 이채권 열차영업팀장, 최순조 한국철도유통 관리 상무, 신재욱 한국철도유통 승무본부장과 실무자 1명 등이 참석함

철도노조, 성명을 통해 철도공사가 자회사인 KTX관광레저를 통해 신규승무원 채용을 강행하는 데 대해 항의함

노조는 "여러 차례에 걸쳐 철도공사에 KTX 승무원 탄압을 중단하고 철도공사에 직접 채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특히 KTX관광레려를 통한 승무원 신규채용계획을 비판하고 중단할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고 밝히고 "철도공사는 파업 승무원의 직위해제, 주요 지도부 및 철도 해고자에 대한 고소·고발, 승무원 322명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등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철도공사는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을 통해 5월 15일을 해고날짜(정리해고)로 정하고 3월 14일 1차 해고예고통보를 하는 등 지금까지 3회에 걸친 정리해고 통보를 자행했다"고 비판함

이에 노조는 △KTX 승무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당사자들과 책임있는 대화에 나설 것 △KTX 승무원과 노사교섭 즉각 재개 △부실 자회사인 KTX 관광레저에 의한 승무원 신규채용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함

한편 KTX관광레저는 지난 7일, 승무원 신규채용 응시자 가운데 서류전형 합격자 315명을 발표하고,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와 부산 메리어트 호텔에서 면접시험을 진행함. 또 KTX관광레저는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신규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규자를 포함한 승무사업은 다음달 15일부터 실시하겠다 밝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농성중인 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이날 오후 3시 가족들을 초청해 '가족한마당' 행사를 진행함. 이후 가족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철 사장 등 경영진 항의 방문 등도 진행키로 함

철도노조,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한 결과, 투표 조합원 대비 61.8% 찬성으로 단체협약이 인준됨. 이번 총투표에는 총조합원 25,351명 가운데 21,370명(84.3%)이 참여해 13,207명(61.8%)의 찬성으로 단체협약이 인준됨. 또 반대는 7,735명(36.1%)에 머무름

지방본부별로는 순천지방본부가 74.24%의 찬성으로 찬성률이 가장 높았고, 서울지방본부가 52.55%로 찬성으로 가장 낮은 찬성률을 보임. 이번 투표는 철도노조 규약 제58조 '단체협약의 체결 전 잠정합의안에 대해 확대쟁대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체결된 협약에 대해 조합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부결될 경우 위원장 및 지방본부장이 모두 불신임 되는 사실상 지도부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이었음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19일 국회 헌정기념관 로비 농성에 들어갔던 KTX 여승무원 가운데 84명이 20일 오전 11시 30분께 경찰에 의해 연행됨. 연행된 승무원들은 종로경찰서와 혜화경찰서, 남대문경찰서 등 서울시내 8개 경찰서에 분산 연행되어 조사를 받음. 또 연행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 한강성심병원과 대방동 성애병원에 후송된 상태이며, 남은 대오는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농성에 합류함

한편 한명숙 총리 의원 사무실 농성에 들어간 KTX 여승무원들은 한 총리 내정자의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감. 이에 앞선 19일 오후 4시께 총리실 수석비서관과 의원실 농성단의 면담이 진행됐으나 총리실은 "정식 공문을 보내면 검토할 테니 일단 철수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의원실 농성단은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총리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날 오후 8시께 면담은 결렬됨

국회, 오전 법사위 현안보고에서 감사원에 대한 현안질의 중 전윤철 감사원장이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맞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힘. 또한 “철도공사의 자회사 부실운영 및 불법파견에 대해 철저히 감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KTX 여승무원 가족대표들이 오후 4시 철도공사 서울사옥을 방문해 김천환 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장과 면담을 진행함. 승무원 가족대표 80명은 지난 24일 이철 사장과의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이철 사장이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이날 김 여객사업본부장과의 면담이 이뤄짐

승무원 가족들은 이번 면담에서 지난 6일 이철 사장이 KTX 여승무원 가족들에게 보낸 "여러분들의 딸이 벼랑끝으로 달려가고 있다",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등 해고를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에 대해 항의하고 이와 함께 철도공사가 승무원들과의 대화 노력 없이 정리해고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함

KTX 여승무원 가족들은 지난 16일 서울역에서 KTX 여승무원과 공동집회를 가진 뒤 지난 21일 총리실 방문 등에 함께해 옴. 또 승무원 가족들은 앞으로 정부 관련 기관을 차례로 방문해 KTX 여승무원 정리해고 철회와 강제위탁 철회를 촉구할 방침임

철도공사와 KTX관광레저가 승무 사업을 개시하려 하고 새로 채용한 KTX 승무원 62명을 26일 경부선 18편과 호남선 4편에 투입하려 하자, KTX 여승무원들이 KTX관광레저 사옥 및 출구를 봉쇄하며 저지하여 승무가 이뤄지지 못함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여성 국회의원 13명이 오전 11시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 여승무원의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촉구함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KTX 여승무원 50여 명이 오후 4시께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회의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감. KTX 여승무원들은 정리해고 철회와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강금실 후보와의 면담을 요구함

회의실 점거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 및 2명의 당 관계자들이 KTX 여승무원들을 설득했고, 5시께부터는 김영주 의원과 김영춘 강금실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이 철도노조, KTX승무원 대표 등과 면담함

한편 KTX 여승무원들은 이에 앞선 지난 4일 한명숙 국무총리실과 열린우리당을 각각 방문해 총리 및 의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음

KTX 여승무원의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문인 267명이 성명을 통해 철도공사의 KTX승무원 정리해고 방침 철회와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촉구함

"꿈많은 소녀였을 것이다. 꿈꾸던 세상은 아름다웠을 것이고, 그 세상에서 펼칠 꿈도 아름다웠을 것이다. 그 꿈을 이루려는 오랜 노력 끝에 그들은 KTX 여승무원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아름다운 꿈을 펼치려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참으로 슬프게도 ‘비정규직의 굴레’였다."

철도 비정규직 탄압 저지와 KTX 투쟁 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2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 성명을 발표해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집단행위 엄단 발언을 강력 규탄함

지대위는 "노무현 대통령은 7일 몽골 등 3개국 순방에 앞서 가진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과의 간담회에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KTX 승무원, 한미FTA 문제를 거론하며 법 질서 유지를 위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했다"며 "이것은 원인은 보지 않은 채 결과만을 놓고 원만한 사태 해결보다는 공권력을 앞세운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비판함

또 지원대책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엄중 처벌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2002년 대선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말로 선거를 악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하고 "사실상의 정리해고 통보 방침도 내려졌고, 한명숙 총리도 열린우리당도 모두가 외면하고도 이들에게 철퇴를 내린다면 노무현 정권은 민중을 외면한 가장 반인권적이고 반민중적인 정권이 될 것"이라고 규탄함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점거농성에 이어 KTX 여승무원들이 이날 오후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사무실과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에 들어감. KTX여승무원 60여 명은 이날 낮 12시 30분 경 인권위 건물 4층에 위치한 오세훈 후보 사무실을 점거, 오 후보와의 면담을 요구함. 또 30여 명의 승무원들은 10층 인권위 배움터에서 여승무원 문제에 인권위가 관심을 갖고 나설 것을 요구함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경찰이 KTX 승무원 농성장인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에 공권력을 투입해 농성 중인 60여 명의 조합원을 전원 연행함. 연행된 조합원들은 13일 모두 풀려나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사무실에 농성장을 차림

한편,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10층에서 농성 중인 KTX 승무원들에 대한 연행도 동시에 시도됐으나, KTX 승무원들이 인권위와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운동본부 사무실 농성을 자진 해산해 무력 충돌은 빚어지지 않음

철도노조, 잇따른 KTX 승무원 농성장 해산과 강제연행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경찰의 공권력 투입을 강력 규탄함

노조는 "우리는 파업에 돌입한 지난 3월 1일부터 수십 번에 걸쳐 공사쪽에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촉구했지만 공사쪽은 열차승무 조합원들이 KTX관광레저로 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며 교섭을 회피해 왔다"며 "‘공권력’이 바로 공사쪽의 답변"이라고 꼬집고 "툭 하면 들이대는 경찰의 군화 발이 지긋지긋하기도 하지만, 변할 줄 모르는 정부와 철도 경영진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며 "KTX 열차승무 조합원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및 강제연행에 대해 비장한 각오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함

운수노조추진위, 2006년내 운수산별노조 설립을 목표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추진위원회(상임위원장 김연환, 이하 운노추)가 이날 공식 출범함. 이날 출범한 운노추는 그간 운수연대가 주축이 돼 진행돼 온 운수산업 노동자들 간 연대투쟁을 계승·강화하는 한편, ‘운수산별노조’ 건설을 최우선 조직 과제로 설정하고 활동을 벌이게 됨

기존의 운수연대가 ‘연대’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벌였다면, 운노추는 ‘운수산별’ 건설에 ‘올인’ 하겠다는 방침임. 운노추의 운영체계는 1명의 상임위원장(김연환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과 6명의 업종별 공동위원장(구수영 민주택시연맹 위원장, 김종인 화물통준위 위원장, 박대희 선원노조 위원장, 신만수 대한항공노조 위원장, 이종민 민주버스노조 위원장, 궤도-현재 공석 중), 22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됨. 운노추는 특히 오는 9월 개최할 ‘운수노동자 총회’를 사업계획으로 확정함

공공연맹, 서울역 광장에서 'KTX열차승무지부 투쟁승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철도공사와 정부의 태도를 규탄함

연맹은 "73일째 농성을 하며 철도공사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승무원들에게 철도공사는 단 한 차례도 성실하게 사태 해결을 위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세간의 눈총을 피하기 위해 대화에 응하는 시늉만 일삼던 철도공사 이철 사장은 급기야 공권력을 이용해 여성 조합원들을 모두 경찰에 끌려가게 만들었다"고 비판함. 이어 "오는 15일이면 철도유통의 정리해고 통보에 따라 280여 명의 KTX 승무원들은 정리해고 되는 실정에 놓여있다"며 "철도공사는 장기화되고 있는 승무원 파업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부실 자회사인 KTX관광레저로 사업자를 바꿔 승무사업을 실시하려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함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오전 6시 30분께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여 온 KTX 여승무원 37명 전원이 경찰에 연행돼 용산, 강동, 광진, 성동, 송파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서 분산 조사를 받음

철도노조,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와 합의한 2005년 단체협약의 이행과 KTX 여승무원의 철도공사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투쟁 돌입을 선언하고, 노조 중앙을 비상체제로 바꾸고 투쟁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감

이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이 서울역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함. 의장단들도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감. KTX 여승무원들도 김 위원장 직무대리와 함께 이날 서울역 농성에 결합함. 또 대전 정부청사 앞에서 합의 이행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50일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철도 해고자들도 지난 11일 이철 철도공사 사장에게 최후 통첩을 보낸 뒤 투쟁을 강화하기로 함

한편 철도공사는 한국철도유통과의 계약 만료로 대량 해고가 예상됐던 KTX 여승무원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채용 기회를 연장키로 함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정리해고 철회와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정혜인 부산지부장 등 2명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감

궤도연대, 운전분야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7월 1일 철도안전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안 마련을 위한 사업을 진행키로 함. 대표자회의는 빠른 시일내 전문가 집단에 개정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주기로 결정함

기관사면허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는 표면적으로 기관사면허제 도입 이유를 전문직종인 기관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철도안전법 도입 초기부터 철도안전법이 파업에 대비해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됨. 또한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노동조건 개선 의제가 제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궤도연대, 운전분야 대표자들이 철도노조 수련원에서 대표자회의를 재차 열고 △시민안전 확보 △기관사 노동조건 개선을 중심으로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만들 연구팀을 구성하고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주기로 결정함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내는 용역은 (사)한국비정규센터 부설 산업노동정책연구소에 맡기기로 함. 궤도운전분야 자체 연구팀은 단위사업장별로 1인의 책임자를 내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전문연구진과 긴밀하게 협조해 현장 요구를 반영해 나가기로 함. 아울러 운전 대표자들은 마련된 개정안을 정당·시민단체와 함께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기 위해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을 만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기로 함. 한편 법 개정 추진 사업기금으로 5,000만원을 책정하고 이를 모금해 마련키로 함

철도노조, 공사와 제1차 중앙노사협의회를 열고 지난 4월 노사가 합의한 정기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노사 의견 차이만 확인함. 이날 노사협의회에서는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징계 최소화, 인력 충원, 조직개편 등이 안건으로 올라옴

철도 공공적 발전을 위해 구성키로 했던 노사공동위원회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논의를 뒤로 미뤘고 또 정원대비 부족 인력을 충원키로 했던 합의에 대해서 공사는 “업무위탁으로 해소된 사항”이라고 주장함. 아울러 공사는 830명에 달하는 관리인력을 축소해서 현장에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방안 제출을 유보함

징계 최소화는 지난달 18일을 시작으로 9차까지 징계위원회를 열어 18명을 해고하고 160명을 정직·감봉 처분한데다 현재 13차까지 징계위원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어 사실상 합의 파기라 노조는 판단함

철도노조, 서울역에서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촉구 500인 동조 단식과 1,549인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철 철도공사 사장의 대화 참여를 촉구함. 노조는 “정부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KTX 여승무원의 직접고용 요구를 수용하라”고 주장함

이날 농성 100일을 맞아 500명이 동조단식을 시작하고 1,549명이 지지 선언에 나섰으며, 종교·노동·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들도 “철도공사가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 공권력에 의존했다”며 “지난 5월 280명에 대한 정리해고는 사회양극화와 청년실업 해소를 표방하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사회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함. 특히 이들은 “철도공사나 노동부, 정부산하 공기업을 총체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총리가 문제 해결의 권한이 없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이날 조계사에서 박종철열사추모사업회가 시상한 ‘박종철 인권상’을 수상함. 박종철인권상위원회는 “승무원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벌이다 부당하게 정리해고된 뒤에도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며 수상 이유를 밝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파업 111일째를 맞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에 한 번씩 청와대 앞에서 행진과 집회를 벌이겠다고 나섬. 기자회견에서 지부는 “대통령이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아픔과 사회 갈등을 치유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시금석으로 부각된 KTX 승무원들의 정리해고와 장기파업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날 기자회견 뒤 승무원들은 제복을 입고 서울역에서 선전전을 벌였으며, 오는 21일에는 서울역에서 청와대까지 행진, 23일에는 ‘500인 동조단식 및 1,500인 선언’ 참가자 합동 집회를 열기로 함

철도공사, 3.1 파업과 관련해 이날 1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추가로 19명을 파면·해임함. 이로써 117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고 감봉과 견책을 받은 직원도 79명에 달함

철도노조, 3.1 파업으로 지난 4월 9일 구속 수감되었던 김영훈 노조 위원장이 이날 집행유예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함

철도공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구함.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한길을 세움. 소장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과 공사 해고자 35명에게 모두 303,499,700원을 청구함. 승무원들이 고속철도와 일반차량에 붙인 불법 스티커를 제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는 게 공사의 주장임

철도노조,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2천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노사합의 이행과 일방적 지사개편 철회를 촉구함.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3.1 파업 투쟁은 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는 투쟁이었으나 철도공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징계만 일삼고 있다"며 "공사가 징계를 강행해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함

노동부, 국회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KTX 불법파견 여부를 재조사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특히 이 장관은 “승무원이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짐. 한편 이상수 장관은 지난 26일 오후 집무실에서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과 정혜인 KTX 부산승무지부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같은 입장을 밝힘

대법원, 대법원 제2부가 2004년의 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조가 파업 기간 중에 여객운수 및 화물수송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손해배상액은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했던 24억 4,079만원으로 확정됨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가 철도공사가 신청한 ‘퇴거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승인함. 퇴거 대상자는 김명환 직무대행 등 철도노조 조합원 7명과 민세원 KTX 지부장 등 273명에 달함

판결문에 나온 금지 행위는 ‘1목록 기재 부동산’(서울역)에서 △철도공사의 의사에 반해 농성, 시위하는 행위 △철도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피켓, 벽보 또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비디오 기타 동영상을 상영하는 것이 포함되었고, 철도공사 소유의 건물, 열차 및 기타 설비에 스티커나 대자보 등 게시물을 붙이거나 스프레이를 뿌려 손상시키는 행위도 함께 금지됨. 철도공사 임직원 등이 서울역에 출입하거나 업무수행할 때 방해하는 것도 금지했고, 퇴거 대상자들이 다른 조합원을 시켜 금지행위를 하는 것도 함께 막음

국회, 홍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국회에서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노동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KTX 여승무원들의 철도공사 직접채용과 정규직화 요구는 정당하다”고 입장을 밝힘. 그는 또 “새마을호 여승무원은 철도공사 정규직인데 같은 일을 하는 KTX 여승무원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환노위 회의에서도 이상수 노동부장관에게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에 해당되니까,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옳다며 시정을 요구했다”고 덧붙임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철도공사의 3억 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리해고와 손배배상 청구소송 철회’를 골자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오후에는 국무총리실에 면담을 요청함. 지부는 “정리해고에 이어 승무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인권 유린”이라며 이의 철회를 촉구함. 한편, 공사는 지난 3월에 지부 집행간부 8명에게 5,608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도 함

시민사회단체, 법조·여성·비정규단체들이 KTX 승무원들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과 철도청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함. 기자회견에서 “총리실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TFT의 실태조사와 대책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노동부의 불법파견 재조사는 KTX 승무원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무현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알 수 있는 척도”라고 밝힘

이들 단체들은 “KTX 승무원은 열차의 안전과 서비스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철도공사가 직접 책임져야 할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라며 “형식적으로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열차팀장과 승무원간의 업무를 억지로 분리해도 위탁의 불법성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함

서울지방노동청, 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이번 재조사는 근로감독관 4명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1차 진정사건 당사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진술 조사와 한국철도공사, (주)한국철도유통, KTX열차 등 현장조사를 병행해 1차 진정사건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집중 조사한다는 것임

이와 함께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23명을 참여시키고 별도로 변호사, 교수, 공인노무사 등 외부전문가 78명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법률적인 의견을 제시받기로 함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노동부를 찾아 불법파견 재조사와 관련해 법률자문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할 것을 요청함.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 앞에서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추병직 건교부장관 면담을 요구함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공사가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대응자료를 제출할 경우 서로 충돌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진위를 가릴 충분한 논쟁이 보장돼야 한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한 합리적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노동부에 △노사가 제출한 자료의 상호공개 △노동부, KTX승무지부, 철도공사 간 3자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현장실사 때 노조나 노조가 지정한 전문가 동행 조사 △열차팀장 등 참고인 면접조사 때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유지 및 질문내용의 협의 등을 요구함

철도노조, 양평 대명콘도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함. 이날 회의에서 오는 11월 산별 전환 조합원 총회를 열어 운수산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운수산별 전환을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 ‘철도노조 산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키로 함

산별추진위원회는 중앙추진위와 지역본부 지구 단위의 사업추진을 준비 점검하고 집행 사업과 평가를 전담하기로 함. 임금교섭 요구안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가 정한 가이드라인 2% 인상률보다 1%포인트 높은 3% 인상안을 결정하고 인상 방법은 근속급에 정액 30%, 정률 70%를 산입하는 단계적 보전과 함께 공무원 시절 승급 때 삭감된 호봉을 환원해 재획정하도록 요구키로 함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감사원에 “철도공사가 지난 3월 22일 일부 부실자회사의 통폐합 및 청산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함. 승무원들은 감사청구 이유로 권고 불이행 외에 △KTX관광레저가 철도공사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점 △KTX 승무원들을 강제로 위탁해 300여 명이 정리해고된 점 △KTX 서비스와 안전이 위협받는 점을 제시함

KTX 열차승무지부 조합원 100여 명은 이날 감사원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는데 감사청구서에는 민세원 KTX 승무지부장을 비롯해 500명이 연서함.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이 법령을 위반해 사무를 처리하거나 부정부패로 공익을 해칠 경우 만 20세 이상 300명 이상이 연서를 통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임

철도노조, 운수지부장들이 17개 지사 관리역 앞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감. 새로 개통되는 역은 안전요원 하나 없이 외주를 줘서 운영하고 관광열차에 열차 차장을 없애는 대신 관광 가이드를 배치하겠다는 공사의 정책에 반발하고 나선 것

노조는 △신규사업 외주화 철회, 공사 직영역 전환 △신규사업 개통 때 정원확보 △비정규직 및 무자격자 운전취급 금지 △출장(기동)입환 계획 철회 △수익성 논리에 의한 역폐지 및 무인역 계획 철회를 요구함.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조합원들이 업무 복귀 투쟁에 돌입함. KTX승무원들이 정복을 입고 열차로 들어가 안내도 하고 ‘깨우미’ 서비스, 노약자·어린이 보호 등 파업을 들어가기 전에 했던 업무를 하겠다는 것. 오전 10시부터 용산역에서 호남선 KTX 승객들을 대상으로 안내와 영접 인사를 진행했으나 철도 공안에 가로막혀 저지당하고 철도노조 간부가 철도 ‘공안’에 연행되기도 함

지부는 “여승무원들은 2004년과 2005년 철도공사에서 시행한 서비스 모니터링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성적을 받는 등 친절한 서비스로 정평이 났다”며 “그러나 정리해고와 KTX관광레저에서 승무사업을 도급 위탁받은 뒤로는 서비스 질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함

철도노조, 건설교통부가 지난 8일 KTX의 운임을 3%, 새마을·무궁화호 12%, 통근열차와 화물 운임을 10% 올리는 등 요금을 평균 7.2% 인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해 이를 규탄함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두 배 이상 넘는 데다 KTX 건설부채를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 이용자에게 전가된다는 것.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고속철도 부채를 철도이용자와 철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철도경영개선 대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와 함께 “이번 인상률이 올해 물가상승률 예상치인 3%의 두 배를 넘을 정도로 과도하다”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도로화물 인상률을 억제하고 있는 것처럼 정책수단을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KTX는 3%를 인상하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와 통근열차 요금을 10% 넘게 올린 것은 고속철도 부채로 인한 철도적자를 일반철도 이용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함

한편 “철도요금 인상 결정 때부터 철도 이용자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4월1일 노사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국민의 철도이용권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함

철도노조, 철도공사 기획조정본부가 작성한 <비정규직보호법안 관련 비정규계약직 대책 검토(안)>을 폭로함. 공사측의 안은 비정규직보호법안과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 대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2,000명가량을 외주화하겠다는 것

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 대해 노조는 철도공사라는 대표적 공기업이 앞장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을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노조는 강하게 비판함

철도노조, 철도공사 구청사에서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9명의 해고자에 대해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시키기로 노사 합의함. 복직 예정자들은 지난 94년 파업 때 해고됐던 1명, 2000년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공동투쟁본부’ 활동으로 파면됐던 3명을 비롯해 지난 2002년 파업으로 해고됐던 6명임. 이들은 1개월간의 채용절차를 거쳐 복직하기로 함

철해투, 철도공사와 철도노조가 중앙노사협의회를 열어 지난 2002년 파업 등으로 해고됐던 9명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한 데 따라 157일간 진행해온 대전청사 앞 천막농성을 마침. 한편 지난 88년 파업으로 3명이 해고된 것을 시작으로 철도노조 해고자는 94년 64명, 2000년 7명, 2002년 25명, 2003년 61명, 올해 19명 등 모두 177명에 달하고 이미 복직됐거나 복직할 예정인 99명을 제외하고도 아직 71명의 해고자가 남아 있음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민사21부가 철도공사의 ‘퇴거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 철도공사는 서울역에 이어 용산역은 물론, 광명역, 영등포 역사를 퇴거 대상 부동산 목록에 포함시킴. 이번 판결로 KTX 승무원은 물론 철도노조 간부들도 철도역 출입이 금지됨. 더욱이 승강장에 진입하거나 열차에 탑승하는 행위도 금지항목에 포함됨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정리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가 나서야 한다”며 집단 민원을 접수함. 이들은 진정서에서 △철도공사가 승무원을 직접고용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데 필요한 정원의 승인 △직접고용 계약직을 비롯한 외주위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와 관련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협조할 것 등을 요구함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대국민서명운동을 지난 5월부터 실시한 결과, 이날 1차로 집계된 12만명의 서명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에 전달하는 투쟁을 진행함. 기자회견에서 지부는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철도공사가 승무원 정리해고 사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리해고와 인권유린에 맞서 저항하는 의미로 서명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회견 후 서명부 1차분을 총리실에 전달하려고 시도했지만 총리실이 수령을 거부하고 정부종합청사 민원실 접근을 경찰이 막는 바람에 충돌이 발생해 뜻을 이루지 못함

철도노조, 11월 운수산별 전환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4일부터 9일까지 세 차례 1박2일 일정의 산별학교를 염. 조합원과 현장 간부들을 대상으로 오후 입교식을 시작으로 다음날 10시 퇴교식까지 1박2일 동안 산별 전환에 대한 집중 교육을 진행함. 교육 참가 조합원 규모도 매회 150명씩, 450여 명이 산별학교에 참여함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가 철도노조가 "중재회부 결정은 위헌적 직권중재제도에 기반한 것으로서 필수공익사업 종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중재회부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중재 제도에 의해 보호하는 공익은 국민의 생명·신체·건강 등 가장 중요한 개인적 법익이며 국민 경제의 유지·보존이라는 중대한 공익"이라며 "따라서 직권중재제도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기본권 제한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힘. 이와 함께 재판부는 “중노위가 중재회부를 보류했다가 노조의 파업 돌입 직전에 중재회부 결정한 것은 (파업을 막기 위한) 권한 남용”이라는 철도노조쪽 주장도 기각함

철도노조, 지난 1일 철도공사가 14대의 철도차량에 1인 승무를 시범 운행함에 따라 운전분야 조합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이날부터 대전 철도공사 본사 앞에 천막농성에 돌입함

노조는 “궤도나 규정 등 시설, 장비, 제도 모두 변하지 않았는데 신형 전기기관차 몇 대 도입했다며 1인 승무를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아직 도입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올해 4월 노사합의를 통해 새 근무체계와 관련, 승무원 근무표(다이아)를 변경키로 했다”며 “6월에 노조가 제출한 안을 무시하고 공사가 여객과 화물을 분리하는 일방적 사업 다이아를 시행했다”고 주장함

한편 공사는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기관차 지부장을 직위해제함

국가인권위원회, 지난 2월 철도노조가 “철도공사가 고객서비스 업무 담당 승무원의 성별을 여성으로 특정하고 임금·상여금 등 고용조건에서 KTX 내 다른 승무원에 비해 부당한 차별을 했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KTX 여승무원을 성별로 분리채용하고 불리한 고용조건을 형성한 것은 성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함

특히 인권위는 구체적인 신체조건을 적시해 성별 분리채용을 한 것은 물론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공사가 설계하고 철도유통은 단순히 집행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밝힘. 사실상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을 불법적인 파견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함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전비연), 성명을 통해 “최근 발표된 자료에서 KTX승무원들에 대해 철도공사가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담당해온 사실관계가 여실히 확인됐다”면서 “최근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9월 중순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노동부는 빠른 시일내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철도공사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및 손배가압류 가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KTX 승무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함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철도공사가 권고를 수용해 196일에 이르는 장기파업과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함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전국여성노조는 11일 인권위 권고가 나온 뒤 성명서를 내 “인권위는 KTX 여승무원들을 성별 분리 채용해 불리한 고용조건을 형성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철도공사 사장에게 성차별적 고용구조 개선을 권고했다”며 “이는 KTX 여승무원뿐만 아니라 성별 분리 모집과 채용으로 여성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차별하는 성차별적인 고용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이어 “철도공사는 공기업임에도 성차별에 근거한 분리채용 뿐 아니라 신체적 조건 및 용모와 나이 제한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위법적 행위를 자행해왔다”며 “지금이라도 인권위 결정과 권고를 받아들여 성차별적인 고용관행을 시인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라”고 촉구함. 이와 함께 현재 재조사를 진행 중인 노동부에 대해서도 이번 인권위 권고를 존중해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에 관한 판단을 신속히 내릴 것을 요구함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불법파견 판정촉구,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KTX 승무원 파업 투쟁 200일 문화제’를 개최함

민주노동당, ‘철도안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에서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주최로 염. 2004년 제정돼 이듬해 시행된 철도안전법은 그간 “안전이 아닌 파업 대비책”, “집행할 사람이 없는 안전제도”라며 궤도노동자들의 지적을 받아옴. 이날 공청회에서도 기관사면허제와 1인 승무 등으로 인한 문제와 이에 따른 법 개정 방향이 논의됨

‘철도차량 운전면허제’와 관련해 기존에는 철도차량을 운전하려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한 운전실무 수습을 수료하면 기관사 자격을 준다는 철도안전법 규정이 문제가 있어 철도나 지하철공사 직원에 대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시험에 합격하면 운전실무 수습을 거쳐 기관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주장함

또한 철도안전법 시행에 대해 “시설이나 차량, 운영시스템의 약소한 시스템 개선만 이뤄지고 있다”며 “이마저 인력 유동화나 인원축소를 위한 빌미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을 도모할 충분한 인원 확보 △2인 승무 제도화로 1인 승무가 가능한 범위 제한 △철도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동시간 규정 마련과 직업병 관련 대책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조합원 70여 명이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의 불법파견 재조사결과 발표 지연에 항의하며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노동청 7층에서 농성에 들어감. 지부는 농성과 함께 입장문을 발표해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서울지방노동청의 KTX 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부요처에 로비를 했고 이 때문에 법률자문단 회의가 일방적으로 취소되고 결과발표가 갑작스럽게 연기됐다”고 주장함

이의 근거로 “철도공사가 ‘불법파견 판정이 날 경우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고 과장한 ‘KTX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에 관한 철도공사 입장’(입장)이라는 문서를 노동부 윗선에 전달했다”며 의혹을 제기함. 농성은 21일 오후까지 진행하다 29일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이상수 장관의 약속을 듣고 자진 해산함

철도노조, 지난 20일부터 2박3일간 강원도 홍천에서 전국지부장 회의를 열고 △임금협약 △조직혁신방안 △산별노조 건설 등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함. 또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2007년 2월에 조기 선거를 실시한다는 데 의견을 모음

이날 회의에서, 임금협약의 경우 “철도공사가 여전히 기획예산처의 임금가이드라인 2% 인상과 직무급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됨. 임금인상률은 물론 호봉 재획정, 연금 손실분 등 임금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 조직혁신 방안은 공사가 최근 지사체제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철도노조의 체제를 바꿀 것인지를 논의함. 현재 17개 지사별로 지부를 신설하자는 안이 제출됨. 산별 전환과 관련해서는 ‘철도 공공성 강화와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실천단 사업’을 현장 단위로 확대하고 산별학교와 함께 준비하기로 결정함

정부의 철도경영개선에 대한 대책도 논의해 “고속철도 건설부채 가운데 시설부채를 정부가 전액 인수할 것, 선로사용료를 정상화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할 것, 공공 할인에 따른 적자를 정부가 전액 보전할 것, 철도산업위원회와 철도공사 이사회에 철도이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안으로 정리하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안도 제출됨

이후 투쟁계획으로 10월 11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일을 계기로 대정부 요구안 발표와 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하고 10월 20일께에는 ‘임투 승리·철도 공공성 강화·산별 전환 승리를 위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기로 함. 이와 함께 한미FTA 반대 서명운동과 노사관계로드맵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적극 결합키로 함. 한편 전국 지부장들은 사업계획에 KTX 승무원 불법파견 확정과 직접고용, 해고자 복직 투쟁을 포함함

회의 뒤에는 해고자 복직을 위한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KTX 승무원들의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며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집회를 개최함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오후 4시 40분부터 조합원 51명이 지난 20일에 이어 재차 서울지방노동청 7층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감. 7층은 승무원들에 대한 불법파견 재조사를 벌인 노사지원과가 위치한 층이며 로비와 민원실을 점거함

철도공사의 로비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지난 23일 법률자문단 한 위원이 갑자기 해촉되면서 발표 시기가 연기되고 조사결과가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이같은 농성에 돌입하게 된 것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중인 민세원 철도노조 KTX승무지부장이 오전 10시 30분 민주노동당사에서 삭발과 함께 단식농성에 돌입함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부는 “법률자문위원이었던 민변 소속 변호사의 일방적 해촉은 부당하다”며 “조사자료가 외부에 열람되었고 조사보고서가 담당감독관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가로막는 외압의 실체를 밝히라”고 주장함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25일부터 서울지방노동청 점거농성을 벌이던 조합원들이 이날 오전 8시경 경찰의 공권력 투입에 따라 전원 강제 연행됨. 이에 따라 여성 50명, 남성 3명이 연행되어 8개 경찰서에 나뉘어 조사를 받음. 이 과정에서 조합원 1명이 부상당해 구급차에 실려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