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연표

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논의 시한을 3월 말로 확정함. 수서발 KTX 자회사 지분의 민간 매각 금지를 철도사업법에 담을지를 집중 논의키로 함. 철도소위 여야 간사가 협의를 통해 3월 말까지 논의를 벌이고, 필요한 경우 시한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함. 철도소위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자문협의체 관련 국토부와 철도공사·철도노조가 참여하고, 이들과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정책 자문 협의체를 구성키로 함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이 3일부터 업무에 투입되나 공사가 파업참가자 징계를 위해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게 감사실 출석명령을 내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감사실 출석 거부 지침을 내림

철도공사, 파업을 주도한 490명을 상대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모두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예고. 공사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노조에 15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금액은 더 늘어날 예정. 공사는 열차 운행이 정상화되는 14일까지 발생한 손실액까지 반영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하기로 함. 공사는 특히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업무 복귀 조합원들을 업무에 투입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실시함.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액이 늘어남

대전지법 천안지원, 업무방해 혐의로 최OO 천안 기관차 승무 지부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 천안지원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큰 혼란과 손해를 초래했는지 등에 대해 엄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파업이 종료됐고 경찰 진술까지 마친 상태에서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피의자가 향후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시함. 청주지검 제천지청과 대구지검도 이달 2일과 지난달 31일 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 노조 집계 결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35명의 간부 중 22명이 체포되거나 자진 출두함

철도노조, 오후 민주노총에서 1차 전국 지부장 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탄압 현황 공유하고 대응 방안 논의함.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노조는 철도 민영화 철회 투쟁을 국민과 함께 계속 진행한다는 원칙 재확인. 노사교섭을 복원해 현안 해결하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측의 탄압에 단호히 맞선다는 방침

노조는 8일부터 지부별 총회와 현장 순회를 진행하고, 18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기로 함. 징계 등 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현장 투쟁을 강화하고, 파업참가자와 필수유지 업무자 간 발생하고 있는 임금 격차를 ‘임금 형평성 기금’ 모금으로 해결하기로 함

정당 사회단체, 오전 국회 의정관에서 ‘철도파업 불법 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 방향 집담회’ 개최. 집담회는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철도노조·민변 노동위원회·민교협·참여연대와 한명숙·홍영표·은수미·장하나·한정애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 집담회에서 검경의 무리한 법률 적용과 그에 따른 무더기 영장 기각 사태를 중심으로 법적 탄압을 비판하고 목적과 절차를 갖춘 합법 파업이었음을 재차 강조함. 특히 수서발 KTX를 둘러싸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게 이번 파업의 본질이자 진실이라고 정리함

최근 수서발 KTX 열차 운전을 담당할 기장들의 급여를 기존 코레일보다 10% 높게 책정한다는 언론 보도에 국토교통부는 코레일보다 10% 낮게 책정한다고 해명. 수서발 KTX로 전직해야 하는 철도공사 직원들의 임금 하락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임. 따라서 근로조건 하락 우려에 반발한 철도파업은 정당하다고 밝힘. 22일 파업 기간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도 사찰·협박·영장 없는 공권력 투입·복귀 서약 강요 등 파업을 범죄로 간주한 국가폭력의 종합선물 세트라고 비판함

철도노조, 오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 열고 “노동쟁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사법적 판단도 없이 철도공사가 ‘셀프 불법 규정’에 따라 대량징계 절차 밟는 것은 비정상적인 과잉 징계”라고 비판함. 또한 징계를 강행하면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하고 징계위에 대표 1명과 법률대리인을 출석시켜 징계의 부당성을 피력한다는 방침을 정함

철도공사, 파업 참가 조합원들 상대로 징계위원회 개최. 공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지부장 이상 간부 145명, 지부 간부급 378명 등 523명에 대한 징계 절차 마무리

철도공사, 파업 참가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 27명에 전직 조치 통보. 노조는 철도공사 측의 조치가 전직 시 노조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노사협의 사항을 무시한 거라며 철회 촉구. 또한 공사는 징계·업무방해 고소, 전직 조치에 이어 파업 조합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면서 현장별로 정신교육·개별 면담·파업 참가 동기를 묻는 설문지 작성 등 프로그램 진행

철도해운운수(RMT)노조 칼슨 링우드 집행위원이 영국 한국대사관 앞에서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ITF)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을 지지하는 의미로 삭발식을 가짐

링우드 집행위원은 “영국에는 삭발 문화가 없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삭발했다”고 밝힘. 그는 “내 머리는 차가워졌을지 모르지만 심장은 뜨겁다”고 함

엠네스티 인터네셔널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자신의 역할 중 하나인 단체교섭을 위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간부들을 탄압하고 체포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발언함. 한편 영국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는 필연적으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면서 한국의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을 지지해옴

철도노조,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116억원 가압류 신청은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법원의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촉구함. 이날 철도노조는 ‘사측의 가압류 신청은 대화와 타협,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함

철도노조, 체포영장 발부된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 오후 경찰 자진 출석. 자진 출두에 앞서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 열고 2선 지도부 구성 끝내고 지도력 공백 없이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며, 파업 참가 조합원 징계와 손배·가압류 등 철도공사의 노조 탄압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 밝힘

조계사에 기거하던 박태만 수석부위원장과 민주노총에 있던 10명의 중앙집행부·지방본부장들도 출석 완료. 최은철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용산경찰서 출두.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민주노총을 나와 조합원 결의대회에 참석한 뒤 대기 중인 경찰 차량에 탑승해 용산경찰서로 이동할 예정이었으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과 마찰 발생, 오후 5시 넘어서야 민주노총 빠져나올 수 있었음. 한편 앞서 경찰에 출석한 22명의 지부장·간부들 구속영장 모두 기각됨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철도 민영화 철회·의료 민영화 철회·철도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1천 명이 1천 곳에서 1인 시위를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함. 이날 하루 동안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1인시위 인증샷을 SNS 통해 올림

서울서부지법, 노조 부동산(11억 4천만 원)에 가압류 인용한 데 이어 22일 예금·채권(104억 8천만 원)도 가압류 결정. 이에 따라 23일 노조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9개 은행 계좌인출 막힘

철도노조, 민영화 철회와 징계 저지를 위한 전 조합원 4차 상경 투쟁 집회를 이날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하고 2차 파업 예고. 집회에서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공사와 정부가 노조와 교섭 거부하고 징계 등 노조 탄압 계속한다면 필수유지업무 명단을 새로 짜고 2월 이후 총력투쟁 벌인다고 밝힘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서울역 광장과 울산시청 앞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2만여 명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2·25 총파업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열고 철도노조는 사전대회 형식으로 집회 진행함

경실련·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성명을 발표해 철도공사 사장보다 정치적 입신에 관심이 많은 최 사장은 당장 사퇴하고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함. 한편 최 사장은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 후임 인선에 대한 인사 청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국제노동계, 국제노총(ITUC)·국제공공노련(PSI)·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 자문위원회(OECD-TUAC)·국제운수노련(ITF) 등으로 구성된 국제노동계 대표단은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구속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의 조속한 석방 촉구. 존 에반스 OECD-TUAC 사무총장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 루완 수바싱게 국제운수노련 법률 자문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을 이유로 노조 간부가 구속된 현실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함. 국제노동계는 노조 지도부 석방을 위해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한국 정부의 노조 탄압 문제를 국제노동기구(ILO)에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으로 제소하기로 함

민주당, 민주당 전문위원이 작성한 ‘철도노조 탄압 현황’에 의하면 철도공사는 지난달 노조에 영업손실액 152억 원과 철도노조의 조합비 116억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 브랜드 가치 하락과 명예 실추 등의 위자료 10억 원 청구한 거 확인됨

민변 노동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25개 인권·법률단체는 서울역 앞에서 ‘철도 조합원 탄압 중단과 파업·단결권 보장 촉구를 위한 인권·노동법률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단체들은 정부와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와 조합원에게 징계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데 이어 위자료까지 청구한 것은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기본적 인권과 법적 원칙을 부정함과 동시에 국민 총파업에 함께 나선 민중들의 단결·파업·연대 권리까지 부정하는 것”이라며 검찰·사법부·철도공사는 노조에 대한 구속·징계·손해배상 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철도노조, 파업 관련해 공사가 조합원과 노조 간부 52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 가운데 200여 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황임을 알림. 한편 공사 감사실은 내부 전산망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의견을 개진한 조합원을 ‘업무방해’로 조사하겠다며 출두 요구함. 노조는 철도공사는 본인 소명 절차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징계 대상자 중 15~20명을 하루 만에 징계한다며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파업참가자 모두를 징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징계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힘

철도노조 오송전기지부가 사무소장의 일방적인 주재폐쇄와 교대근무자의 일근조치에 항의하며 천막농성투쟁에 돌입함. 주재폐쇄는 담당구역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사고발생 시 크나큰 문제를 야기할 거라 경고함. 지부는 “업무를 고려치 않은 주재폐쇄는 열차안전을 위해서도 큰 문제”라며 “사무소장은 지부의 대화나 교섭요구를 거부한 채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업소 통폐합이 오히려 관리인력만 늘리고 있다고 비판함

한편 지부는 사측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최연혜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발함. 지부는 “고속선 자갈비산문제로 직원의 생명은 물론 주변 민가 피해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사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고발의 이유를 밝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 열고 국토교통부·철도공사(코레일)·새누리당 등 정부·여당과 철도노조·야당이 각각 4명씩 추천하는 전문가로 정책 자문협의체 구성하기로. 한편 소위에 참석한 최연혜 사장은 자산매각과 요금 인상을 기본으로 경영개선·부채감축 계획 제출

철도노조, 민주노총과 함께 오전 서울역 앞에서 철도 민영화와 철도노조 탄압 중단·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노조는 공사가 설 연휴 직후 조합원 수백 명 대량징계와 단체협약을 무시한 강제 전보를 진행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정부와 철도공사는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 철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17개 주요 역사 앞에서 동시다발 개최

철도노조, 국토부의 신문 광고비를 공사가 대납한 것과 관련해 최연혜 사장과 장진복 홍보문화실장, 국토부 관계자를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지난해 12월 27일 전국 22개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함

노조는 검찰 고발에 앞서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파업 기간 진행한 철도정책관련 신문 광고비 4억9천만원을 공사가 대납했다”며 “광고 내용의 진실 유무와는 별개로 국토부가 업무상 필요해 게재한 광고는 국토부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철도노조, 야당·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 열고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한쪽에서는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철도 매각으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비판함

한편 철도공사는 부채감축을 위해 인천공항철도와 민자역사 지분의 민간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지난 철도발전소위 회의에서 발표함. 공사는 ‘경영개선 및 부채 감소 방안’으로 용산역세권과 성북·서울역 북부 등 유휴부지와 5개 민자역사 지분매각과 함께 인천공항철도 민간 매각까지 초안에 포함. 이 외에도 1일 평균 50명 이하로 이용이 저조한 역은 무인화·아웃소싱 추진, 수익성이 낮은 일반 여객열차는 운행 축소 추진 방침. 아울러 본사 인력 170명 감축과 차량·승무사업소 통폐합 등 구조조정으로 효율화를 꾀한다는 계획

이에 노조는 서울역과 영등포역을 비롯해 지분매각 대상 민자역사는 철도공사 부대사업의 한 축으로 “수익이 나는 알짜역사 지분을 매각한다면 철도공사는 운임 수입만으로 수서발 KTX 분할 부담을 메워야 하고, 이는 곧 기존 열차 요금 인상이나 지방선 운행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철도공사 경영진은 엉터리 경영정상화 진단과 처방 즉각 중단 촉구

철도노조, 노조 서울지방본부와 철도 민영화 저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원회는 오전 철도 서울본부·수도권 동부본부·수도권 서부본부 앞에서 동시다발 규탄 집회 개최하고 보복성 징계 철회 요구하며 철도공사에 항의서한 전달

한편 공사는 이날부터 370여 명의 지부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지역본부별 징계를 시작함. 이들은 지역별로 항의서한 전달 후 서울역에 모여 철도 민영화 반대와 징계·손배 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는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함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이미경·박수현·은수미·진선미 민주당 의원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 열고 KTX 승무원 노동실태 진단. 이날 간담회에서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주)에서 일하는 승무원들은 간접고용에 따른 장시간 노동과 임금·처우 차별, 감정노동에 의한 스트레스 등 인권 침해가 빈번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확인됨

철도노조, ‘철도파업,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행사가 경향신문사 대회의실에서 열림. 이날 행사에는 90여명이 참석해 2시간 넘게 진행됨. 참석자들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 진행된 23일간의 철도 파업을 되돌아보며 지부장, 조합원, 가족, 연구자 등 각자의 위치에서 경험했던 이야기와 이후 과제들을 제시해 관심을 모음

철도노조, 철도공사의 화물열차 단독 승무와 여객열차 1인승무 시범 운행에 맞서 실력저지 투쟁에 들어감. 이날 청량리역 승강장에서 실력저지에 나섰고 영주지방본부는 제천역에서 1인 승무를 막기 위한 투쟁을 벌임. 이날 공사는 사전에 배정되지 않은 기관차를 투입해 편법으로 1인 승무 시범운행을 강행하려 했고 저지투쟁 과정에서 일부 열차는 10여분가량 늦게 출발함

노조는 “중앙선의 경우 청량리~서원주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 모두 단선구간이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1인 승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 또 ‘경부선과 달리 중앙선은 ATS 제어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기관사의 오류를 시스템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함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철도노조탄압대책TF,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철도공사의 노조 가압류 신청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파업권과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의회의 중재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의회 권력에 대한 도전과 노조 탄압 행위 중단 촉구

이들은 2009년 파업 당시 철도공사가 신청한 91억 원의 손해배상액도 현재 재판 과정에서 39억 원으로 변경됐고, 이마저도 구체적 산정기준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11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가압류 결정은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약하는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주장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최은철 사무처장·엄길용 서울지방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 검찰은 노조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 정부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저지해 철도 분야에서 독점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불법파업이라는 게 검찰 주장. 또한 검찰은 근로조건과 무관해 단체교섭 대상도 되지 않고 경영진에게 결정권도 없는 사항 요구한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남용해 국민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자행한 불법파업이라고 밝힘

철도노조,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 열고 교섭 재개 및 손배가압류와 대량징계 대응 투쟁계획과 대응 방안을 논의해 2월 재파업 돌입 결정. 한편 회의에 앞서 여의도 KB국민은행 앞에서 손배가압류와 조합원 징계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 4차 회의 통해 가동된 지 한 달 넘겨서야 정책 자문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운영 방식은 합의하지 못함. 철도소위는 이날 여야 4명씩 8명 참여하는 정책 자문협의체 구성 의결

서광석 한국교통대 철도시설공학과 학과장·김준용 전 서울지하철노조 정책자문위원·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임삼진 한국교통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이상 여당 추천),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김태승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교수·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김영훈 철도노조 지도위원(이상 야당 추천)이 이름을 올림

철도노조 파업 관련 인권침해 진상조사단, 이미경·신기남·김현미·박수현·은수미·장하나·진선미 민주당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 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철도노조 파업 관련 인권 침해 진상조사단’ 출범을 선언. 진상조사단은 정부와 철도공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에 주목, 사실관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 발표함. 철도노조에 대한 철도공사의 강경 대응에 맞서 야권과 시민사회가 대응 기구를 꾸린 것

진상조사단 단장은 이덕우 변호사가 맡았고 활동 기한은 10일부터 한 달로 잡고 철도노조 파업 과정에서 정부가 자행한 인권 침해 요소를 파악해 법률적·사회적 문제점을 지적, 비판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 파업권 보장과 인권 침해, 언론에 의한 파업권 침해·사용자의 탄압·정부 대응·철도 민영화 정책 전반 등 여섯 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

철도노조, 오전 서울 청량리역에서 기자회견 열고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중앙선 여객열차 1인 승무와 경부·전라선 화물열차 단독 승무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 노조는 복선인 경부선과 달리 중앙선 일부 구간(서원주~제천)은 한 개의 선로로 열차가 운행되는 데 신호체계가 낙후돼 있고 터널과 곡선이 많은 산악구간이 많아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기관사 혼자 대처하기 힘들어 1인 승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

한편 철도공사 방만 경영 해소와 경영 효율을 이유로 다음 달 1일부로 중앙선(청량리~제천) 여객열차와 경부·전라선 화물열차 단독 승무를 시행할 방침. 이를 위해 이달 5일부터 시범운행 시행하고 있음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박수현·은수미·이미경 민주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연맹과 함께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KTX 승무원은 과연 정규직 노동자가 되었는가’ 주제로 토론회 개최

토론회는 지난 5일 KTX 승무원 간담회에서 나온 증언을 토대로 외주화의 문제점으로 노동조건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 코레일관광개발은 강제로 진행한 직무교육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해 임금 체불을 발생하고 특정일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자 동의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지 않은 정황도 드러남. 토론회 참가자들은 코레일관광개발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사실상의 치외법권 지대라고 입을 모음.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지부는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코레일관광개발의 위반 사항을 진정하기로 함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이날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철도 민영화와 철도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함. KTX 범대위는 철도공사가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에 제출한 ‘철도공사 경영개선 및 부채 해소 방안’을 보면 인천공항철도와 5개 민자역사 지분매각·지방노선 운행 축소 등 민영화가 현실화하고 있고, 철도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와 조합원 징계 등 노조 탄압 역시 도를 넘는다고 우려함

범대위는 24일까지 각계 단체 인사들과 국회의원들이 1인시위에 참여해 철도공사의 부당한 징계와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힘

철도노조, 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파업 이후 처음으로 '2013년 임금 및 현안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만 확인하고 본교섭 날짜는 잡지도 못한 채 1시간 만에 종료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사측의 일방적인 화차출발 검수 통폐합에 맞서 저지투쟁에 돌입함. 이날 수색을 비롯한 오봉, 성북역에서 일제히 시작된 저지투쟁에서 조합원들은 피켓시위를 하며 위험성을 경고함

차량조합원들은 출발검수와 제동시험을 모두 마친 후 화물열차를 내보냈고 운전조합원들도 화물열차 출발검수에 나선 차량조합원의 안전운행투쟁에 적극 참여함

반면 사측은 지역본부 직원들을 대거 동원하고 역장과 수송팀장 등을 내보내 화차출발검수를 시도했지만 조합원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함. 이에 따라 화차출발이 2시간 30분 늦어짐

서울차량지부는 14시부터 18시까지 집중시간을 정해 안전운행투쟁을 하고, 정비회기초과차량은 운행중단과 예비차량으로 대체해줄 것 요구하며 24일까지 규정검수를 하기로 함

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가 관리자의 폭력행사를 규탄하는 지구결의대회를 열고 관련자 처벌을 촉구함. 공사 경북본부앞에서 열린 규탄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지난 12일 제천역에서 1인승무 저지에 나선 지부장을 향해 영주기관차소장과 영주차량소장이 뒤에서 목덜미를 낚아채는 만행을 저질러 승강장에서 선로로 떨어졌다”며 “이는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폭력”이라고 규정함

심지어 관리자들은 선로에 떨어져 고통을 호소하는 지부장을 강제로 끄집어냈고 당시 부상당한 지부장은 119로 병원에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머리와 허리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결의대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경북본부를 항의방문해 러브펀드 탈퇴서를 제출함. 또한 폭력을 행사한 영주기관차소장과 영주차량소장을 ‘공동 상해죄’로 고소함

철도노조,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 열고 철도공사가 24일까지 노사교섭에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25일 시한부 경고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힘. 아직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쟁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공사 경영진이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징계와 손배·가압류, 강제전보 등 탄압을 통해 노조 무력화를 꾀한다고 비판함 

철도노조, 서울역 대합실에서 중앙선(청량리~제천역) 새마을호·무궁화호 1인 승무 반대하는 철도 기관사들의 ‘쇠사슬 시위’가 진행됨. 쇠사슬을 몸에 묶은 기관사들은 중앙선 구간 대부분은 상·하행 열차가 하나의 선로로 운영하는 간선구간이고 신호시스템이 낙후돼 있어 기관사 1인 운전은 열차 안전에 위험하다며 지난해 중단된 ‘중앙선 1인 승무와 화물열차 단독 승무 안전성 검토를 위한 노사공동 활동 재개를 철도공사에 요구함

근로복지공단, 지난해 8월 근무 중 숨진 한국철도공사 부곡기관차 승무사업소 소속 화물열차 기관사 김OO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청구에 산재 인정 결정. 공단이 철도 기관사의 과로사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판정임. 공단으로부터 업무상질병 판정 의뢰를 받은 경인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교대근무제라는 기관사의 업무 특성에 주목함

판정위는 △김씨의 근무시간이 고정돼 있지 않고 근무 시마다 변경되는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업무 특성상 인명사고 등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는 점 △열차운행 시 생리현상 해결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인 점 △휴무일인데도 대체근무로 휴식하지 못하고 출근한 점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혈관계질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봄

노조는 2인 1조로 근무하는 기관사들이 만성적인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철도공사에 기관사 노동환경 개선 요구함

서울서부지법, 김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최은철 사무처장·엄길용 서울지방본부장이 낸 보석신청 받아들임. 법원은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본안에서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 허가. 이에 김 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나왔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예정

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과 함께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한국과 유럽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은 똑같다며 “철도 사유화와 4차 레일패키지에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힘

노조·연맹과 철도노조는 4차 레일패키지가 유럽에서 실행되면 그동안 유럽 철도 모델 따라하기를 주장하던 한국 정부의 철도 사유화 정책 추진은 정당화하게 된다”라며 한국철도의 서비스 질과 안전, 노동기본권을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봄. 이에 따라 4차 레일패키지에 반대하는 유럽 철도와 운수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유럽연합대표부에 전달

한편 이날 ETF는 프랑스 파리 주재 주 OECD 대한민국대표부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한국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 중단을 촉구함. ETF는 유럽의회 투표일인 25일에도 주 OECD 대한민국대표부 항의 방문과 대중집회를 통해 한국과의 공동투쟁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함

1,2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원탁회의가 이날 오전 10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공항철도 재민영화 추진 등 철도 분할 민영화 중단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가압류·손해배상·대량해고 등 탄압 중단 △국회 철도발전소위원회의 정상운영 및 발전대책 마련 △열차안전 위협하는 기관차 1인 승무, 차량정비주기연장 등 구조조정 중단을 정부와 국토부, 공사에 요구함

또 152억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국민의 힘으로 무력화하기 위해 ‘철도노동자 지키기 범국민 모금운동’을 전개키로 하는 등 민영화 저지 사업계획을 확정함. 이날 원탁회의에는 박원석 의원, 오병윤 의원,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를 비롯해 박석운 대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도철 스님, 이필립 언론지키기 천주교모임, 권영국 민변노동위원장, 학생단체, 이영익 중앙쟁대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진행됨

철도노조, 임금 및 현안교섭 결렬에 따라 이날 서울, 부산, 대전, 영주, 순천 등 전국 15개 지구에서 야간총회를 개최하고 2월 25일 하루파업을 결의함. 서울지역 야간총회가 열린 서울역 광장에는 서울수색지구 조합원 9백여명이 집결해 총파업 결의를 다짐

철도노조, 오후 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파업 종료 후 처음으로 본교섭을 개최했으나 사측이 ‘방만 경영 정상화 방안’ 수용과 △2013년 임금 동결과 정년연장 불가 △징계 최소화와 손배·가압류 철회 불가 △강제전보·중앙선 여객열차 1인 승무 시행을 최종안으로 제시. 이에 노조는 교섭 중단 선언함

철도노조 구로차량지부가 조합원 총회를 열고 ‘강제전출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함. 이날 지부는 “강제전출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동료간 위화감 조성과 신뢰마저 무너트리는 악질적 탄압 수단”이라며 “강제전출 후 철도를 그만둔 조합원이 있을 정도로 그 후유증과 상흔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수도권 전동차의 경우 사측의 무리한 주기연장과 인력감축으로 서울메트로에 비해 1/3 정도의 인력으로 차량검수를 하는 실정”이라 비판함

한편 지난 1월에도 사측은 구로차량에서만 9명을 일방적으로 전출시킴. 그 결과 동인천 주재는 근무자가 부족해 폐쇄되었고, 용산주재는 야간 단독근무를 하는 등 정비업무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음

철도노조, 임금인상과 징계·손배가압류·중앙선 1인 승무 시행 철회를 요구하며 25일 하루 파업 전개. 노조는 이날 오후 전국 12개 지역 10만여 명이 참가한 민주노총 국민파업에 앞서 조합원 6천여 명이 모여 서울광장에서 사전집회 열고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

전날 개최된 본교섭에 대해 노조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존중해 임금과 현안을 일괄 타결짓고 노사가 진정성 있게 철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철도공사는 노조의 요구안을 모두 거절, 심지어 자동 승진제 폐지와 복지제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고 비판함

철도공사, 오후 1시께 이영익 직무대리를 비롯해 황훈주 사무처장 직무대리·전창훈 조직국장·박현수 차량국장 등 4명에게 별도의 찬반투표 거치지 않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불법파업을 강행했다며 직위해제 통보함

철도공사, 지난해 철도파업을 이끈 철도노조 간부 404명의 징계 절차 완료. 징계 대상자는 노조 중앙·지방본부 간부 144명과 지부 간부 260명인데 이 중 김명환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중앙위원 전원과 지부장 등 130명이 파면·해임됨. 정직은 251명, 감봉 처분은 23명. 철도공사는 파업에 단순 가담해 직위 해제된 조합원 8,393명도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넘겨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밝힘

지난 25일 국민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1일 무단결근 처리 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로. 또 하루 파업을 주동한 혐의로 이영익 노조위원장 직무대리 등 138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 조치하고 이 중 파업에 적극 가담한 노조 간부 118명은 가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임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이미경·박수현·진선미·은수미 민주당 의원과 오전 국회에서 코레일관광개발 노동관계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개최. 최근 코레일관광개발은 KTX 승무원들의 노동조건이 문제시되자 이들의 급여가 월 270만 원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지만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승무원들이 밝힌 월 평균임금은 210만 원 수준이었고 철도공사에서 밝힌 승무원 채용인원과 실제 근무 인원도 다른 것으로 조사됨.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코레일관광개발의 수당 미지급과 본인 동의 없는 강제 휴일근로·연차휴가 허가제 운영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주문함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코레일관광개발이 임금체불·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2가지 법 위반을 저질렀다며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고발장 제출함

대법원, 철도노조 사무실 전기료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부담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함. 60년 가까이 지속된 관행이더라도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결

철도노조, 청량리역에서 ‘인력 감축을 위해 추진 중인 중앙선 1인승무 도입 규탄’ 기자회견과 열차안전기원제 행사를 염.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선은 다양한 열차가 하나의 선로를 이용하는 데다 산악지대와 곡선구간이 많아 사소한 실수에도 충돌이나 탈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지적함

이어 "인력효율화가 필요하면 2009년 이후 비대하게 늘어난 관리 인력부터 조정하는 것이 순리다"며 "중앙선 1인승무는 복선화가 완료되는 2018년 이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함. 특히 철도공사 내부 보고서에도 선로별 보안시설 미비와 속도제어 시스템의 불안전성을 지적하는 등 1인승무의 위험성을 경고함. 기자회견 후 노조는 제례음식을 차려 열차안전 기원제를 지냄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화물열차 출발 검수 축소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 수색지구에 경찰병력 100여명을 투입시켜 사측의 일방적인 업무이관 및 정비업무 축소를 지원함. 여기에 사측도 관리자 100명을 동원해 조합원을 밀치고, 전문성도 없는 수색역장을 포함한 관리자 20여명은 형식적인 화물열차출발 검수를 강행함

이에 서울지방본부는 “사측의 일방적인 화물열차 출발검수 통폐합은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노사협의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협의조차 거부했다”며 “서울차량조합원은 3월 5일부터 모든 임시열차의 검수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림

검찰, 지난해 12월 22일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민주노총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검거를 방해한 혐의로 연행자 138명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6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32명은 혐의와 가담 정도를 가려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힘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범대위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정당은 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 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중에 발생한 대량징계가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했고 철도 분할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징계이자 노조 무력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철도공사에 징계 철회를 촉구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5명과 국토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6명 대표단이 5일부터 6박 8일간 철도 경쟁체제 도입한 영국·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 방문함

철도노조,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해고와 정직 통보를 받은 간부 500여 명이 모여 철도공사와 국토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함. 이날 결의대회에서 간부들은 “철도공사 해체와 분할 민영화를 강행할 목적으로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탄압이 심할수록 현장조합원과 함께 분할 자회사 저지, 노조탄압 분쇄를 위해 준비하고 투쟁하자”고 결의함

철도노조,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 열어 현장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해고·정직 처분을 받은 간부들을 중심으로 거점투쟁과 전국 순회를 벌이며 조직 내부를 정비하겠다는 방침 정함

노조는 이에 따라 현장 투쟁과 대국민 선전 활동을 강화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주요 역사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와 선전전, 새누리당 항의 방문 벌이고 15일 5개 권역에서 연대단체들과 함께 대규모 거리 행진 벌인 뒤 촛불집회 개최키로 함. 또한 19일 철도공사의 대량 해고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전국 1천여 개 역사와 도심지에서 진행키로 함. 노조는 공사가 강제전보를 강행한다면 총파업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을 정함

철도노조,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대량 징계해고 철도공사·국토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함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자회사로 파견, 장기적으로 자회사를 독립된 회사로 운영할 계획 검토한 것으로 밝혀짐. 노조는 국토부의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이 곧 철도 민영화 계획으로 사실로 확인됐다고 반발함

지난해 7월 국토부는 철도공사 직원을 자회사 3곳에 파견하는 내용을 골자로 ‘인력통합 운영 방안’을 세광·세종의 법무법인에 의뢰해 같은 해 8월 중순 답변을 받음. 이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철도공사 직원 29,000명 중 11,000명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설립하는 철도공사 자회사 3곳(물류·차량·시설)에 각각 3천 명·2천 명·6천 명씩 파견한다고. 국토부는 또 자회사 임원진을 독립해 선출하고 간부들도 철도공사에서 전적시키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자회사를 독립된 회사로 운영할 방침임을 거듭 밝힘

정부가 나서 공공기관 대량 해고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자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공사를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철도공사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고 주장함

철도노조, 대전 철도공사본사 앞에서 무기한 간부, 철해투 천막농성에 돌입함. 이날 대전 본사 앞에 모인 철해투 해고자들과 간부들은 사측의 교섭거부와 대량징계 등 노동탄압을 강하게 비판함. 한편 이날부터 본사 앞에서 대전지방본부는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함

정치권, 정치인과 노동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10일부터 한 달간 철도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섬. 이날 정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시작으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인시위 진행키로 함.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들도 동참. 이들은 1인시위를 통해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손배·가압류 중단 요구함

철도공사, 지역·분야 간 인력 불균형 해소를 이유로 노사 합의 없이 순환 전보 시행 예고. 공사는 장기간 동일 소속 근무에 따른 매너리즘을 방지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하겠다며 소속별(부서별) 현원의 10% 범위에서 연 2회 정기적으로 순환 전보와 인사 교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순환 전보 및 정기 인사 교류 시행계획’을 이날 노조에 통보함

시행계획을 보면 전보 대상자는 장기근속자와 고충 신청자이며 근무평정과 근무태도를 대상자 선발의 주요 기준으로 삼음. 후보자 면담과 세부 선발기준에 따라 평가를 거친 뒤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전보대상자를 결정하겠다는 것. 노조는 “노조 무력화를 위한 징계성 강제 전보”라고 반발하고 소속장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전보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힘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수색차량기지에서 화물열차 출발검수 축소와 대규모 경찰 투입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함. 한편 서울지방본부는 지난 12~13일 확대쟁대위를 열고 현장순회, 노동자학교, 지구별 천막농성 등을 진행하고, 서울차량 투쟁을 적극 지원키로 결정함

철도노조, 5개 지방본부·지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철도공사 지역본부마다 천막을 치고 농성투쟁 돌입. 또한 지부별 총회와 강제 전보 거부 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현장 투쟁에 들어감

철도노조,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해 이날 하루 동안 전국 주요 거점 1천 곳에서 강제 전보 반대와 철도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임

철도노조, 용산 노조 회의실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휴일지키기와 안전운행실천, 지부별 총회를 거쳐 사측이 강제전출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기로 함. 또한 사측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2013년 임금 및 현안교섭에 대해서도 재차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함

이날 결정에 따라 노조는 24일까지 직종별로 필공명단을 취합해 사측에 통보하고 또 28일 운전조합원 총력결의대회, 4월 1일 전국 5개 권역별 노조탄압 규탄 총력결의대회 개최를 알림

한편 파업으로 정직 징계를 받은 조합원에게 정직자 당 120만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함

철도노조,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 열고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이 2013년 임금·단체협상과 징계·순환 전보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 본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경고. 같은 날 철도공사에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통보함

한편 철도공사는 ‘2014년도 순환 전보 및 정기 인사 교류 시행(안)’에 따라 이번 주에 지역본부 및 부속기관별로 인사위원회 개최. 소속장들은 전보 예정 인원의 2~5배수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지역본부와 부속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짐. 인사위는 소속장들이 올린 명단에서 대상자를 추려 최종 전보대상자 선발하고 31일 혹은 다음 달 1일께 전보를 시행할 예정. 전보 규모는 소속별(부서별) 현원의 5~10%. 1,500명에서 2,000여 명으로 예상되며 장기근속자와 고충 신청자가 전보 대상자임

노조는 순환 전보라는 이름으로 노조와 협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자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하고 순환 전보 위법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침. 노조는 “철도공사는 일방적인 강제 전출을 중단하고, 노사교섭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함

철도노조, 오후 조계사를 찾아 파업 시 수배 생활 도움 답례를 위해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과 화쟁위원장인 도법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철도공사의 노조 탄압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함

철도노조, 이철 철도공사 전 사장과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함께 민영화 철회와 철도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함께 함. 이들은 오전 11시 40분부터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1인시위를 진행함

철도노조, 지난해 12월 파업 종료 단초가 된 노정 사회적 합의를 이끈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박기춘 민주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습농성 돌입. 이날 오후 4시 20분 최은철 사무처장은 김무성 의원실에서,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은 박기춘 의원실에서 “코레일이 노정 합의를 무시한 채 노조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합의의 당사자인 두 의원이 나서 정상적인 대화와 교섭,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 취해 달라고 요구함

철도노조,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이날 회의에서 △철도 분할 민영화 저지 △공공부문 정상화 대응 투쟁으로 단협·노동조건 유지 개선 △강제 전보 징계 탄압 분쇄와 민주노조 사수 △사회연대 강화를 2014년 주요 사업 목표로 결정. 상반기에 2013년 임금협약·현안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화물 자회사 등 철도 분할 민영화 대응에 나서기로

대회 결의문을 통해서 철도공사가 노조 간부의 해고·징계에 이어 전 조합원을 보복적 강제 전출로 더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며 “철도노동자들은 노조 탄압과 보복적 강제 전출에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힘. 한편 지난해 파업 당시 각종 집회마다 핫팩·초코파이 등을 지원한 인터넷 커뮤니티 <화장발> <쌍화탕코코아> <소울드레서> 회원들도 대회에 참석해 연대의 마음을 보탬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이 오전 국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강제 전출 상황을 설명한 뒤 정치권의 중재 요청. 이에 김 의원은 (강제 전출에 대한) 노조의 의견이 합리적이라며 최연혜 사장 등 경영진들에게 노조의 의견을 전달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답변함

철도공사, 효율적 인력 운영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소속 간 순환 전보 및 인사 교류를 연 2회 시행하겠다고 밝힘. 첫 순환 전보는 전체 정원의 3%인 850명 수준으로 다음 달 초 단행한다는 방침. 애초 직렬별 정원 대비 5~10% 규모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노조의 반발이 거세자 규모 축소. 운전(기관사)직은 1.9%(103명), 차량직은 3.2%(163명) 수준에서 전보가 이뤄지며 기관사와 차량 검수 분야 인력의 순환 전보는 이번이 처음

노조는 정기적인 순환·인사 교류라는 철도공사의 주장을 “노조 무력화를 위한 강제 전출”이라고 일축함. 파업 종료 이후 철도공사가 노조에 가한 각종 압박의 연장선에서 순환 전보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함.

철도공사는 지난달 7일 ‘계획 전보 기준(안)’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전출을 시행하려다 노조가 2·25 경고 파업을 벌이며 반발하자 이를 폐기했다가 이달 11일 ‘2014년 순환 전보 및 정기 인사 교류 시행(안)’으로 이름만 바꾼 강제 전출 안을 노조에 다시 통보함

노조는 회사에서 말하는 대로 인력 불균형 해소 때문이라면 기존에도 노사협의를 통해 전보가 진행됐다며 이번처럼 일방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비판. “현장에서 강제 전출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삭발투쟁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함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과 함께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 열고 조합원들에 대한 강제전환 배치는 철도 민영화를 위한 반대 목소리 죽이기라며 강제 전출 중단과 노사 간 성실교섭 요구

철도노조, 새정치민주연합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특별위원회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코레일은 민영화를 위한 노조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나서 달라”고 촉구함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 활동 기한이 다음 달 말로 한 달 연장됨. 철도소위는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 당초 철도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3개월 활동 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음. 하지만 여야 입장을 보고서에 담아 통과시키자는 새누리당의 의견과 철도 민영화 금지 내용을 명확히 하자는 야당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합의가 되지 않았음. 철도소위는 4월 한 달간 활동 기한을 연장해 보고서 내용에 대한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함

철도노조, 박근혜 정권의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을 계속하기 위해 대국민 투쟁 채권을 발행한다고 밝힘.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해 1인당 20만~50만 원씩 36억 원을 모은 노조는 앞으로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와 시민단체, 개인을 상대로 채권을 발행해 투쟁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임

발행되는 채권은 두 종류로 국민채권은 1인당 10만 원 이상 매입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조직별 의결 기구 결의를 거쳐 매입하는 노조별 채권임. 채권 기준액이 정해지진 않아 조직마다 자율적으로 구매액을 결정하면 됨. 노조는 2016년 5월부터 채권을 상환키로 함.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하면 구호금 반환으로 채권 상환이 가능하다는 계산임. 노조는 2006년 파업에 따른 100억 800만 원의 손배·가압류를 조합원 모금과 민주노총·산별 연맹을 비롯해 외부 단체들의 십시일반으로 2010년 변제를 완료한 바 있음

철도노조,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조합원 5,000여 명이 참가한가운데 강제전출과 노조탄압 저지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참가자들은 강제전출이 강행될 경우 총파업에 나서기로 하고 시기와 방법 등은 김명환 중앙쟁대위원장에게 위임함. 이날 철도노조는 강제전출을 비롯한 부당해고, 손배·가압류를 노조탄압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함

노조는 ‘접객업무를 제외한 조합원 등벽보 착용’, ‘간부 철야농성’, ‘조합원 주간농성’을 거쳐 ‘전출대상자를 확정하는 인사위원회가 진행될 경우 지명파업에 돌입하겠다’는 투쟁방침을 선언함. 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숭례문·한국은행·을지로를 지나 서울시청까지 행진함. 한편 이날 집회에서 1백여 명의 조합원이 집단 삭발식을 거행함. 이에 따라 강제전출에 항의하는 간부, 조합원들의 숫자가 1천여 명에 이름

철도노조, 대전 철도공사 본사에서 공사와 본교섭을 갖고 강제 전보 철회를 요구했으나 최연혜 사장은 인사 조치는 정당하고, 공사의 경영 효율성과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밝힘

철도 민영화 반대 사회 각계 원탁회의, 전국 1,200여 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 반대 사회 각계 원탁회의’가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상반기 850명을 포함해 2014년 3천여 명에 달하는 철도노동자들의 대규모 강제전환 배치는 철도 민영화 반대 목소리 죽이기의 일환”이라며 비판함. 참가자들은 최연혜 사장이 끝내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간다면 수서발 KTX 민영화 강행과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최 사장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힘

철도노조, 이날 오후 5시부터 대전 철도공사 본사에서 전날 중단한 실무교섭 재개. 한편 사측이 일부 직종의 전보 일정 연기 안을 내놓았으나 전보 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함. 두 차례 실무교섭 결과 공사는 애초 순환 전보 대상자 명단에서 희망 전보자를 제외한 차량·운전 분야 대상자들을 1차 전보에서 제외했으나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100여 명의 전보대상자를 새로 선정하겠다고 입장 고수함

철도노조, 순환 전보 대상자였던 철도노조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 부산 전기지부 조상만 조합원이 전날 자택에서 자살함. 19년 동안 마산지구에서 근무한 조씨는 지난달 4일 진주로 근무지를 옮긴 지 얼마 안 돼 강제 전보 대상자로 선정됐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짐. 노조는 “사측에 조씨를 전보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고, 사측도 1차 전보 대상에서 조씨를 제외했다”라며 그런데 사측 관계자로부터 ‘2차 전보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조씨가 불안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과 함께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 열고 "조상만 조합원의 죽음은 철도 민영화 강행을 위해 노조 탄압에만 골몰한 최연혜 사장의 무분별한 대규모 전출이 불러온 사회적 타살이라며 또 다른 조합원의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당한 강제 전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함

철도공사, 전보대상자 선정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강행함. 철도공사는 인사위에서 추려진 전보대상자들을 10일 전보 조치하기로 결정

철도노조, 강제 전출 중단 요구하며 용산 기관차 사업소 소속 황광렬 조합원이 단식농성 돌입. 황광렬 조합원은 “회사가 용산 기관차에 8명의 인력이 남아 인력 부족 지역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모두 거짓말”이라며 지금까지 사람이 없으니까 연가 사용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다시 사람이 남는다고 전출을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하고 “5명이 전출되면서 노동강도는 더 세지고 열차 안전은 더 후퇴할 것”이라고 밝힘

철도노조,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연맹·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죽음을 부르는 강제 전출 무엇이 문제인가 증언 및 대응 방향 국회 토론회’ 개최. 이날 토론회는 94년, 99년 무연고지 강제 전출자의 증언을 토대로 노조 탄압을 획책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과거에도 목숨을 끊은 사례를 발표함

한편 2012년에만 징계성 전출로 인해 2명의 기관사가 자살한 것을 계기로 해고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자 138명 중 28명(20.3%)이 자살 충동을 느꼈고, 67명(47.9%)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파업에 따른 보복인사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힘.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모두 철도공사에 인권 탄압과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함

철도노조, 지방본부별로 거점별 주요 역에서 단식농성장 차리고 ‘강제 전출 철회와 노조 탄압 중단’ 집단 단식농성 돌입. 서울지역은 지난해 파업으로 정직·해고된 126명을 중심으로 서부역에서 대규모 단식농성 돌입. 항의의 의미로 엄길용 서울지방본부장은 삭발식 거행

철도노조, 새벽 이영익 전 노조위원장과 유치상 전 노조 사무처장이 강제 전출 철회와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서울 은평구 수색역에 있는 45미터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 돌입

철도노조, 지난 4월 1일 진행한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코레일관광개발이 조합원과 가족을 협박한 사실에 대해 관련자들을 서부지청에 고소함.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지난 4월 1일 KTX 개통 10주년을 맞아 KTX 승무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역에서 개최함. 당시 기자회견 후 철도노조는 장시간 노동과 안경착용·단발머리 금지 등의 과도한 규제, 무릎서비스 강요 등을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

한편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코레일관광개발은 기자회견에 참석하려는 조합원들에게 ‘근무복을 입고 외부 행사에 참석할 경우 승인을 받으라’는 문자를 수차례 보냄. 000 서울지사 승무팀장은 근무복을 입고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조합원에게 ‘근무복을 물에 적셔버리겠다’며 위협함. 심지어 조합원들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역에서 데모에 참석하고 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함

철도공사, 726명에 대한 순환 전보를 시행

철도노조,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의료 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6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 철도-국민건강 지킴이 발대식’ 개최. 이날 발대식에서 국민 철도-국민건강 지킴이 4대 행동 강령 채택. △지방선거에서 철도·의료 민영화 강행 세력 심판 △철도노조 손배·가압류와 관련 ‘10만원 국민 채권’ 매입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인증 샷·책 돌려보기 등 생활 속 실천 투쟁을 공표함. ‘국민 철도-국민건강 지킴이’는 다음 달부터 전 국민 대상 민영화 반대 캠페인을 본격화하기로 함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가 부산역에서 4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야간촛불문화제를 개최함. 이날 집회의 참가자들은 ‘강제전출 규탄과 민주노조 사수, 철도민영화 저지’를 결의함. 이날 부산지방본부는 단식투쟁을 마무리하고 현장투쟁 전환을 선언함

철도노조, 서울지역 운전조합원 100여 명이 강제 전출을 당한 동료들과 함께 전태일다리에서 청량리역까지 두 시간 가까이 도보 행진을 진행하면서 노조 탄압 중단과 강제 전출 원상회복을 촉구함

철도노조 순천전기지부가 전남본부 전기처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함. 일방적으로 교대근무를 축소하고 전보협의 대상자를 전출시켰기 때문. 심지어 류영태 전기처장은 지부가 요구한 긴급노사협의회도 거부함

이날 전남본부 앞에서 열린 규탄집회에서 지부는 “안전을 위협하는 야간근무인력의 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도 열차 감시원 없이 근무할 때가 많은 데, 야간인력마저 축소하면 직원들의 안전이 심각히 위협을 받는다”고 경고함. 이날 순천전기지부는 전기처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며 지속적인 투쟁을 결의하고, ‘안전에 위협되는 작업은 반드시 거부할 것’ 등을 담은 조합원 실천지침도 밝힘

한편 전남본부 전기처는 구례신호, 덕양신호, 순천통신보수실의 교대안전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함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오전 전체 회의 열고 전날 철도소위가 채택한 활동 결과 보고서를 통과시키고 활동 종료함. 철도소위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보면 철도소위 구성 목적이었던 수서발 KTX 민간 매각 방지 법제화는 여야 이견으로 끝내 무산됨

철도노조 파업 이후 해고(130명)·손해배상 청구(172억 원)·가압류(116억 원)·강제 전출 등으로 악화된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아무런 중재 방안 마련하지 못함. 철도공사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 철도소위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철도운임과 요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한다”라고 권고하면서 논란의 여지 남김. 소위는 105일간의 철도소위 활동 기간 중 공청회나 청문회는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음

노조는 논평을 통해 “노조가 배제된 채 국토부와 철도공사의 일방적 변명을 듣기만 하는 수준에서 철도소위가 마무리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라며 밀실에서 그들만의 논의로 끝났으며 정부 정책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공개적인 토론회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사회적 논의의 결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힘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강제전출과 철도 분할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탑농성 16일차를 맞이해 수색지구 45m 철탑 아래서 2차 촛불문화제를 개최함. 이날 문화제에는 조합원과 지역대책위, 대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함

16일째 철탑농성중인 이영익 전 위원장과 유치상 전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를 지적하며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강하게 성토함

서울지방본부는 지구별 중식집회를 열며 철탑 투쟁을 지원하고 있음

철도노조, 비인간적인 강제전출을 규탄하며 지난 4월 9일 45m 철탑에 오른 이영익·유치상 조합원이 24일만에 고공농성을 정리함. 철탑을 내려오면서 개최된 마무리 집회에서 두 동지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철탑에 올랐지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지금부터 힘차게 조직하고 투쟁해 7월로 예상되는 제2의 강제전출과 화물자회사, 구조조정을 막아내자”고 강조함

철도노조, 용산 노조 회의실에서 4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안전한 철도 건설과 화물자회사 저지, 임단협 승리를 핵심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확정함. 이를 위해 철도안전대책팀을 노조 내에 구성하고, 열차안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함

또한 6월 4일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화물자회사 설립을 철도파탄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준비키로 함. 또 철도노조의 총력투쟁을 막기 위한 정부와 사측의 징계, 손배, 가압류, 강제전출 등 입체적인 탄압에 맞서 현장투쟁을 강화하기로 함

공공부문의 연대투쟁도 강화하는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결의한 가운데 철도노조는 우선 국민철도· 국민건강 지킴이 조직을 전국화하고, 대규모 국민 홍보, 6월 말 민영화 저지 총력결의대회를 거쳐 7월 철도안전 확보와 노조탄압 분쇄 강제전출 저지 투쟁에 나서기로 함

민주노총, 오전 서울역 광장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정부의 기간산업과 공공산업 민영화 시도에 맞서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국민 철도·국민건강 지킴이로 나서겠다고 선언. 국민 철도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이 최일선에 나서 투쟁하겠다고 밝힘

“아이들을 싣고 바다로 가라앉은 세월호처럼 우리는 민영화로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절대로 지켜보지 않겠다”라고 각오 밝힘. 민주노총 산하 철도·의료 관련 조직은 단체별로 노동 현장에서 철도·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해 활동할 ‘국민 철도·국민건강 지킴이’를 모집한 결과 이날 현재 보건의료노조(527명),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424명), 철도노조(261명),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150명)에 소속된 1,362명 노동자가 참여 의사를 밝힘

국민 철도·국민건강 지킴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활동 계획을 공개. 이들은 △6·4 지방선거에서 민영화 세력 심판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 △철도 국민 채권 구입운동 △SNS 등을 통한 생활 속 실천 운동을 4대 과제로 제시. 실천단은 이날부터 거리 선전·현수막 달기·대중 홍보를 위한 팟캐스트 활동 등 민영화 저지 캠페인에 돌입. 조만간 지방선거 대응팀을 꾸려 철도·의료 민영화와 관련해 각 단위 출마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내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함. 22일과 24일은 각각 민영화 관련 후보 초청 국민 대토론회와 ‘생명과 안전의 물결’이라는 명칭의 행진대회를 개최키로 함.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생명·안전·공동체를 지키겠다는 뜻으로 세월호 탑승객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대형 노란 리본을 받쳐 드는 퍼포먼스를 펼침

철도노조, 인권단체 연석회의 공권력 감시대응팀·인권운동사랑방·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 인권위원회와 함께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 열고 경찰이 파업 기간과 파업이 끝난 이후에도 실시간 위치추적과 개인정보 수집으로 조합원과 가족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힘

경찰이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기간은 물론 파업이 끝난 뒤에도 김명환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가족들의 휴대전화·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 등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남. 경찰은 특히 영장도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노조 집행부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는데 사법당국이 김 위원장 등에게 보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 사실 통지’ 등을 통해 확인됨. 경찰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교육청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경찰은 CCTV를 이용해 자동차 번호판을 추적, 파업 참가 조합원과 통화를 한 300~400명의 개인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뒤 이들과 조합원과의 관계를 추궁하기도 함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법소원을 통해 파업 노동자와 가족·지인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경찰이 법원의 영장 없이 저인망식으로 싹쓸이하는 수사방식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속하는지 묻겠다”라며 철도노동자와 가족의 인권 침해가 파악되는 대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국민 철도·국민건강 지킴이, 오후 서울역·청량리역·성공회대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2시간 동안 철도 의료 민영화 저지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하고 이후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 개최

의료 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KTX 민영화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장(광역시·도 17개 선거구, 시·군·구 226개 선거구) 후보들에게 철도·의료 민영화 정책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냄

범국본과 범대위는 정책 질의서에서 △철도 산업 발전 방안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일반노선 축소 혹은 폐지 △철도 경쟁체제 도입 △원격진료 허용 △영리자회사 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 인수합병 등 민영화 우려를 사고 있는 철도(5개 항목)·의료(6개 항목)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고 두 단체는 후보들이 보내온 답변서를 통해 철도·의료 민영화의 입장을 확인한 뒤 결과를 분석해 26일 발표하기로 함. 이들 단체를 대표해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백영환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정책위원이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희망 캠프 사무실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질의서를 전달함

철도노조, 성명을 내고 공사는 천박한 경영정상화 홍보자료를 폐기하라고 촉구함. 철도공사가 ‘경영정상화 중간평가, 해 볼 만하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복지비를 1.9%(3만 원)만 줄이면 연말에 70만 원을 돌려받는다며 내년에는 임금이 인상되고 성과급을 더 받게 되므로 총 400만 원가량 더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중간평가는 빨리 개선하면 할수록 점수가 높아진다며 개선하지 않으면 2015년 임금 동결과 성과급 불이익으로 1인당 470만 원을 덜 받게 된다고 강조하고 현장 사무소마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자료를 배포해 노조의 13개 단체협약 조항을 일일이 돈으로 환산함

노조는 “복지비를 폐지하자는 것은 경영평가 결과 가정에 근거한 추정 자료로 단체협약을 개악하자는 것”이라며 중간관리자들이 조합원들을 데려다 교육하고, 교육을 받았다는 서명까지 하라고 종용하고 다니고 있어 관련 자료 폐기와 교육 중단을 촉구함

철해투, 강제전출 저지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벌였던 철해투 대전 본사 앞 천막투쟁이 마무리됨. 지난 3월 10일 투쟁을 시작한 이후 75일 만임. 이날 농성을 정리하며 철해투는 투쟁의 마무리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별도의 집회를 잡지 않음

철도노조 차석호 역무 조합원이 오후 3시 30분쯤 의왕 오봉역에서 입환 작업을 하다 열차 사이에 끼어 숨김. 숨진 조합원은 2010년 12월 철도공사 충북본부 민둥산역에 신규 임용돼 2012년 5월 오봉역으로 전입했으며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음

노조는 “입환 작업은 작업계획서상 3명이 함께 하게 돼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열차 감시자도 없이 2명이 작업하다 사고가 났다”면서 “명백한 산업보건법 위반”이라고 지적함. 또한 “상시적인 인력 부족 때문에 고인은 지난 23일 주간 업무(오전 9시~오후 7시) 후 연속으로 야간 대체 근무(오후 7시~다음날 오전 9시)를 한 이후, 사고 당일 다시 주간 업무를 계속하던 상태여서 피로가 매우 컸다”고 밝힘

노조는 이어 “기본적인 안전작업 수칙마저도 지킬 수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은 고려치 않는 인력 감축 등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며 “죽음으로까지 내몬 사측의 잘못된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지노위 1심 판정실에서 열린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소속 조합원 3,676명에 대한 부당 직위해제 구제신청 심판 회의 결과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

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9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파업 사태를 조기 해결하겠다며 첫날 파업 참여자 4,356명을 직위 해제하는 등 파업 기간 총 8,656명의 조합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림. 이에 노조는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며 2014년 2월 말 전국의 해당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접수했는데 이날 서울지노위에서 첫 판정이 내려진 것

철도노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부당 직위해제 공정심판 촉구 및 철도노조 탄압 규탄 서울지역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부정하는 직위해제는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는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함

철도노조, 3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규약 개정 조합원 총투표 결과 재적 조합원 20,079명 중 17,950명(투표율 89.4%)이 투표해 13,149명(73.3%)이 조합비 인상 찬성. 이번 총투표는 현행 조합비(기본급 대비 1.8%)만으로는 189명에 달하는 해고자를 지원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합비 0.6%포인트 인상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은 것

노조는 앞으로 법원 판결과 해고자 복직 여부를 지켜보며 조합비를 다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한편 2009년 파업 투쟁으로 90명이 해고된 데 이어 지난해 파업 투쟁으로 99명이 해고됨

철도공사, 이사회를 열어 인천공항철도 지분 88.8%를 매각하는 안건 의결. 사업비 4조 2천억 원이 투입된 대형 민자사업인 인천공항철도는 수요예측 부실 문제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과다로 인한 재정 낭비와 민간 특혜사업이라는 논란에 휩싸였고 철도공사는 2009년 1조 2천57억 원을 들여 떠밀리다시피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였음. 인천공항철도 지분 매각 추진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것

부채 과다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철도공사는 2014년 안에 인천공항철도 지분을 1조 8천억 원에 팔아 부채를 줄이겠다는 방침.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보조금 지급 방식을 최소운영수입보장에서 표준운영비 보전방식(SCS)으로 전환해 정부 보조금 지출을 절반 정도로 낮춘다는 계획

철도노조, 오전 서울역에서 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 개최. 노조는 세월호 참사 이후 공공교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중징계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하고 중징계 시도 중단 촉구. 노조는 상반기에 “중앙선 1인 승무나 화물열차 출발 정비 업무를 차량 정비 직종에서 역 수송원으로 이관하면 열차 안전 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며 반대 투쟁 전개. 화물열차 출발 검수 업무 이관 반대 투쟁을 벌인 서울차량지부의 경우 28명의 조합원이 징계위에 회부

철도공사, 이날부터 23일까지 본사와 지역본부별로 징계위 열고 2014년 2월25일 하루 경고 파업 참가했거나 1인 승무·화물열차 출발 정비(검수) 이관·강제 전출 반대 투쟁에 참여한 조합원 195명을 중징계(정직 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징계 대상자에는 지난달 말 철도공사 재심 징계위를 통해 해고에서 정직으로 감경된 노조 간부들 다수 포함. 해고 상태에서의 활동을 문제 삼아 또다시 징계위 회부

철도노조 평내차량지부가 ‘해고 동지와 함께하는 나눔의 밤’행사를 개최함. 이날 행사에는 성북지구 조합원과 철해투 등 70여 명이 모여 돈독한 동지애를 나눔. 이날 나눔의 밤은 조합원 단결의 행사를 준비하던 중 해고동지와 함께하자는 제안에 따라 마련됨

철도노조, 공사의 인천공항철도 지분 재매각과 관련 비판 성명 내고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계획이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인천공항철도 지분 매각은 철도 민영화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함. 노조는 정부가 지난해 수서발 KTX를 분리하면서 민영화가 아닌 경쟁 도입일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번 인천공항철도 지분 매각으로 정부 정책 자체가 철도를 분할 민영화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분명히 확인됐다고 비판

철도노조, 역무원과 열차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2차 강제 전보 시도에 대해 열차지부 쟁의대책위원장 공동명의로 성명을 내고 “철도공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 업무를 숙지하고, 노후 차량 교체와 정비 인력 증원, 안전 인력 확보를 통해 열차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강제 전보 철회 촉구

철도노조,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잇따라 기자회견 열고 “열차 안전을 위협하는 인천공항철도 재민영화 추진과 강제 전출을 중단하라”고 촉구. 최근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하면서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현재 8% 수준의 수익률을 4% 수준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급 방식을 최소수익보장 방식에서 표준운영비 방식으로 전환해 정부 보조금 지출을 절반 정도로 낮춘다는 계획을 밝힘

노조와 KTX 범대위는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비현실적 거짓말이라고 반박. 이들은 “지난해 수서발 KTX 분할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당초 연기금 등 공적자금도 수익률을 7% 수준으로 보장해야 참여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이 수익이 없는 표준운영비 방식으로 참여한다면 각종 할인제도를 폐지하고 요금 인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투자마저 회피할 것이라고 우려함

철도노조, 용산 노조 회의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대량징계와 강제전출 등 노조탄압 저지와 철도안전을 위해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함. 또한, 공항철도 민간매각이 하반기 화물자회사 설립 등 철도 분할 민영화의 시작이라 규정하고 대응투쟁에 나서기로 함

이날 결정에 따라 철도노조는 국민과 함께하는 ‘철도 지키기’ 집중선전과 간부 1박 2일 상경투쟁, 지본(지구)별 결의대회를 거쳐 7월 중순경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함

철도노조, 서울역광장에서 600여명의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전국열차승무지부 조합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함. 일방적인 강제전출이 7월 1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사측의 7차례의 교섭에 따른 노사합의 파기와 교섭 거부를 규탄하며 ‘휴일 지키기’와 ‘연가 사용하기’ 등의 집단행동을 결의함

철도노조,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 열고 “KTX 산천 대차의 거의 모든 데서 불량·결함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밝힘.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TX 산천 차량은 △대차의 균열 △차륜의 이상 마모 현상 △차축 산화 △테로텍스 파손 △제동 디스크 균열 △감속장치 불량 △동력전달장치 불량 △견인전동기 불량 등 거의 모든 데서 결함이 확인

노조는 2014년 3월 초 철도공사에 대차에서 발생하는 결함에 대한 자료 요청하고 대책 마련 요구했으나 철도공사는 노조 활동과 관련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공 거부함. 노조는 “노조·철도공사·전문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국회가 참여한 가운데 KTX 산천 차량 정밀검진을 진행하자”라고 요구. 중대 결함이 확인되면 노사민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자는 제안과 함께 △중대 결함 차량 운행 중지 △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보수 인력 외주용역 환원을 촉구

철도노조, 철도공사와 1차 임금교섭 본교섭을 진행함. 이날 교섭에서는 노조측의 임금 요구안에 대한 노사 입장차를 확인함. 노조는 임금요구안 외 강제전출 철회, 직종별 구조조정 중단,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한 반면 공사는 임금 관련 평균임금 산정 시 자체성과급(200%) 산입과 노동안전, 휴가 및 복지에 관한 단협 13개 항목에 대한 개악 안을 제출함

철도노조, 용산 노조 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임금 ‘3.5% 인상, 정년 60세 연장과 통상임금 확대’ 등 2014년 임금 주요 요구안을 확정함

철도노조, 27~28일 이틀간 철도 현장에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겠다며 ‘철도 안전 지키기’ 1박2일 상경 투쟁 전개. 각 지부쟁대위원장·지방본부 쟁대위원 등 200여 명은 이틀간 서울에서 ‘철도 안전 지키기’ 시국 선언과 대국민 선전전,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 진행함. 노조는 상경 투쟁 첫날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시국 선언을 발표한 뒤 경기도 안산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함. 28일 오전부터 서울 시내 곳곳에서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벌이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결의대회와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주최 노동자 총궐기에 참여

철도노조, 전국 8개 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철도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직위 해제한 철도공사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 성명을 내고 “철도공사가 대량 직위해제 소동을 벌인 것은 파업 중인 조합원들을 겁박해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고 탄압하는 것을 숨기기 위한 말장난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힘

한편 이날 전북지노위는 조합원 306명의 부당 직위해제 구제신청 심판 회의 결과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결정함. 지난달 2일 서울지노위를 시작으로 충남(11일)·충북(17일)·경북(19일)·강원(23일)·부산(24일)·전남(25일) 지노위에 이어 전북지노위까지 철도공사의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함

8개 지노위의 판정은 2009년 철도파업 관련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것으로 당시 대법원은 파업 참여 여부는 업무수행 능력과 관계가 없다며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수행 능력을 문제 삼아 직위 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함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대창지구가 6·28 총파업 투쟁 11주년 기념식과 해고자 복직을 위한 조합원 결의의 밤 행사를 염. 이날 행사에는 조합원을 비롯해 6·28 파업으로 해고된 전상훈, 양원표 해고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냄

철도노조, 노사교섭에서 철도공사가 13개 단협 수정안 수용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추가 징계와 손배·가압류를 청구하겠다며 압박. 공사는 이날 13개 단협 항목 중 경영평가 성과급 퇴직금 산입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나머지 12개 항목의 합의를 앞둠. 임금 요구안도 노조는 애초 6.7%에서 2.8%로 양보했는데 노조는 징계와 손배·가압류를 최소화하고 이달로 예정된 순환 전보 문제는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함. 반면 철도공사는 임금 동결을 고수하고 징계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노조가 요구한 합의서 작성을 거부함. 결국 3일 교섭이 중단됨

철도공사, 조합원 50명을 해고하고 40명을 정직에 처하는 중징계 단행. 징계 사유는 2014년 2월 25일 노조의 하루 경고 파업에 참여했거나 1인 승무·화물열차 출발 정비(검수) 이관·강제 전출 반대 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임.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이영익 전 철도노조 위원장과 유치상 전 노조 사무처장 등 9명을 파면하고, 41명은 해임. 40명은 정직 1~3월에 처함. 노조는 철도공사의 이번 중징계가 지난 3일 교섭이 중단된 데 따른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함

철도노조, 전국 확대쟁대위원장들이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하루 농성을 벌임.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서울역 대합실 농성에서 철도노조는 △1인 승무 △화물열차 검수 이관 △강제 전출 등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사측의 잘못된 정책의 중단을 요구함

이날 농성에 참여한 확대쟁대위원장들은 ‘사측이 철도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평조합원까지 해고하는 등 보복 징계를 했다’며 규탄하고 ‘역·매표 무인화, 강제전출, 외주를 포함한 구조조정을 노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자’고 결의함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와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공사의 노사교섭 중단을 기점으로 조합원 징계·순환 전보·매표 창구 외주화 등을 추진하자 총파업 총력 투쟁을 결의함. 구체적인 파업 시기와 방식은 위원장에게 위임. 공사는 이달 3일 교섭이 중단된 직후부터 대대적인 징계·해고에 나서 지난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8천여 명의 징계 예고.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404명의 징계(해고 130명·정직 251명·감봉 23명)에 이어 파업에 단순 참여한 조합원들까지 추가로 징계하겠다는 것

철도공사는 1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노조에 전달함. 현재 철도공사는 노조에 160억 원·116억 원 상당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한 상태. 또 공사 직원과 위탁 직원이 함께 매표 업무를 수행하는 10개 역(서울·광명·영등포·청량리·수원·천안·대전·대구·동대구·부산) 23개 매표 창구를 모두 위탁하기로 함

노조는 이에 맞서 이달 말까지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재작성해 공사에 제출하는 등 파업 준비에 나서기로 함. 또한 철도공사가 부채감축의 이유로 인천공항철도와 사원아파트 같은 각종 철도시설을 매각하고, 노조에 대해서는 징계로 일관하고 있는 최연혜 사장에 대한 조합원 불신임 찬반투표를 벌이기로 함

철도노조, 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코레일관광개발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단협 변경안을 소수노조인 철도산업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와 몰래 합의하고, 마치 합의가 완료된 것처럼 국토부에 허위 보고를 했다”며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코레일관광개발과 철도산업노조는 지난달 30일 자로 단협 74조(휴업보상) 개정에 합의. 그러나 회사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을 직원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와는 합의하지 않음. 코레일관광개발은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지난해 11월 철도산업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에서 분리된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조합원 340여 명)가 과반수노조임. 철도산업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160여 명 정도가 가입해 있음.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지부 설립 이후 2014년 1월 사측에 임금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 없이 철도산업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와 5월부터 임금교섭을 진행함. 이에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5월 20일 서울서부지법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임

철도노조,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 안전 확보·노조 탄압 분쇄·성실 교섭 촉구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31일까지 필수유지업무 인원 명단을 작성하는 등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준비하기로 결의함. 전국 지부쟁의대책위원장을 포함한 간부들은 여름휴가 반납하고 현장 조직화에 나선다는 방침

노조는 철도공사의 조합원 해고·징계와 민영화·외주화 추진에 대해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을 위해 노조 죽이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철도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노조에 재갈을 물리고, 단체협약 개악과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외주화·강제 전출·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총파업 투쟁의 불가피성을 알림

철도노조, 보도자료 통해 “지난 22일 오후 관광열차와 무궁화호 여객열차 추돌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92명이 다친 태백선 열차 충돌사고는 노조의 경고를 무시하고 철도공사가 무리한 인력 효율화를 추진한 데 따른 참극”이라고 밝힘. 노조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철도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1인 승무가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함

노조는 “단선 구간인 태백·중앙선은 경부·호남선과 달리 선로 및 신호시스템이 낙후해 오직 기관사 개인의 주의력에 의지해 운행해야 하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구간”이라며 노조는 기관사의 실수나 부주의를 사전 예방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뒤 1인 승무를 시행하라고 주장해 왔음. 노조는 특히 태백선과 중앙선은 2017년 서원주-강릉 간 복선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복선 개통으로 신호·선로 시스템이 완비된 후에 1인 승무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지만 철도공사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며 1인 승무를 강행했다고 비판함. 노조는 별도의 사고조사팀을 꾸려 충돌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힘

한편 철도공사는 최근 중앙선 여객열차 기관사 1인 승무 도입에 반대한 조합원 11명을 해고, 6명을 중징계함. 심지어 안전 운행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조합원 10여 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함

KTX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 9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 열고 태백선 열차 충돌사고 책임이 최연혜 사장 등 철도공사 경영진에 있다며 엄정 수사 촉구

이번 사고는 실적에 눈이 멀어 1인 승무를 강행한 철도공사 경영진의 안전불감증과 무책임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 한편 철도공사가 사고 낸 관광열차 기관사와 기관차 승무사업소장·지도운용팀장·지역본부장 등 4명을 직위 해제한 것도 “꼬리 자르기 식 징벌‘이라고 반발함

철도노조,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집회 열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최근 현안에 대해 입장 묻는 서한을 전달함. 노조는 집회에서 “지난해 12월 여야와 철도노조 합의로 23일간의 장기 파업을 중단한 뒤 노조는 철도 현안을 경영진과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철도공사는 조합원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철도공사 해고자가 149명, 중징계자는 452명이라며 손배·가압류로 인해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강조함. 노조는 특히 철도 안전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철도특별안전위원회 구성을 촉구. 노조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면담도 요청함

철도노조, 7월 이후 중단된 사측과의 교섭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됨. 이날 서울본부에서 열린 본교섭에서 노조는 2013·2014년 임금 인상을 비롯해 통상임금 확대, 정년연장, 신입직원 차별 폐지와 주요 현안으로 해고자 복직, 강제전출 철회 및 회복, 관리인력 축소, 철도안전특별위원회 구성 등 10개 요구안을 제출함. 반면 사측은 24가지 단체협약 개악 안 등 총 30가지 요구안을 제시함

2시간에 걸친 교섭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마무리되었고 노사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다음 주 실무교섭을 개최키로 함

철도노조, 서울역에서 ‘철도안전 확보! 노조탄압 중단!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함.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교황 방한에 따라 ‘교황에게 드리는 철도노동자 서신’을 전달하기 위해 명동성당까지 행진함

국제운수노련(ITF), 세계총회가 10일부터 16일까지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 한국 노동계는 ITF 세계총회에서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세계 노조 네트워크 결성을 제안. ITF에 따르면 ‘세계의 위기에서 세계의 정의로-운수 노동자의 반격’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세계총회에는 전 세계 116개국 379개 노조 대표자와 간부 2천여 명이 참여해 ITF 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집행부를 선출하고 향후 4년 조직화 방침과 투쟁 계획을 채택함

한편 철도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이번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12일 오전(현지시간) ‘철도 민영화·자유화에 맞선 국제연대 전략 워크숍’을 개최함. 노르웨이 기관사노조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날 워크숍에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과 국제캠페인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신자유주의 철도정책에 맞선 세계 노조의 연대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결성을 제안함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세계 노조 네트워크는 철도산업 관련 정보 교류를 체계화하고 세계 공동행동의 수립과 실행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워크숍은 세계 철도노조 대표 60여 명이 참석했고 이날 채택된 의견은 ITF 총회에 보고돼 사업계획에 포함될 계획

철도노조, 12일 오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안전 확보와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힘. 15일까지 예정된 단식농성에는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최은철 사무처장과 5개 지방본부장이 참여함. 또 5개 지방본부 간부들도 돌아가며 결합하기로 함. 농성 첫날 대전지방본부와 영주지방본부 간부 50여 명이 단식 돌입

철도노조, 국제운수노련(ITF) 총회에 참석 중인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면담.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ILO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철도공사가 노조에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대량 해고와 징계 등 부당한 탄압을 하고 있다”며 ILO의 조치를 요청함. 라이더 사무총장은 “결사의자유위원회 같은 ILO 감시·감독 메커니즘 논의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ILO가 가진 우려를 계속 한국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힘

철도노조, 본교섭을 열어 2013년도 임금 동결(호봉승급 제외)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25개 항목에 합의함. 노조가 요구해 온 안전설비 확충과 직원 안전교육 강화 등 철도 안전 관련 내용에도 의견을 모음. 휴가제도와 휴직 보상·의료비·교육비 등이 축소 또는 폐지됨. 경조사비의 경우 본인 사망 시 1천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되고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주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 추가 보상과 법정 퇴직금 외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공로금 제도도 폐지됨

노사는 경영평가 성과급 퇴직금 산입 문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함. 노조가 요구한 철도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안전위원회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포함해 구성하고 운영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운전 분야 안전협의체는 다음 달부터 운영되고 철도공사는 안전 예산을 확보해 안전설비 확충과 안전교육에 활용하기로 함. 노사는 또 인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10월 이후 제도개선 TF를 꾸려 전기·시설 분야 업무위탁과 관련해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논의키로 함. 그간 노조가 문제를 제기했던 과도한 관리·지원 분야 인력은 감축하기로 함

2014년 전보 계획은 제도개선 TF에서 논의한 인력수요 변동과 재배치 요인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재협의하기로. 노사는 쟁점이었던 해고자 문제와 관련해 2012년 중앙노동위원회 권고와 노사 합의에 따라 운영해 온 해고자협의체의 교섭 주체 지위를 격상해 운영하고, 해고자 복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철도노조, 오전 철도공사 서울 사옥에서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현안·보충협약 체결식을 진행함

대법원,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냄. 지난 2009년 철도파업으로 기소된 김기태 전 철도노조 위원장이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받음.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2009년 5~6월 안전 운행 투쟁을 무죄로 판단

1심은 2009년 11~12월 진행된 전면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의 파업은 무죄로 판단해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반면 2심은 무죄 부분 중 식당 외주화 반대를 위한 5~6월 안전 운행 투쟁에 대해 “식당 외주화 문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함. 그러나 대법원은 안전 운행 투쟁에 대해 “열차의 지연 운행 횟수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철도사업) 면허 부여 제도와 같은 허가 행위는 폭넓은 입법 형성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어떤 조건을 설정할지는 입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힘

이 같은 입장은 "철도사업 면허권 부여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는 논리로 이른바 '철도 민영화 방지법' 입법에 반대한 국토교통부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 입법조사처는 특히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공공법인만으로 면허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면허제의 근본을 부정하고 유사 입법례도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유사 입법례가 있다"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을 근거로 제시함. 아울러 "입법으로 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면 이미 개방된 제도를 폐쇄하는 것이어서 한미FTA 역진방지조항(레칫)에 위배된다"는 국토부 주장도 반박함

입법조사처는 "한미FTA 제16.2조 2항은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독점을 지정하거나 지정 독점을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함.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입법조사처의 판단은 박근혜 정부가 국토부를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가 국민의 입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규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회는 조속히 철도 민영화 방지법을 입법하라"고 촉구함

철도노조,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임금 동결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25개 방만 경영 개선을 담은 '2013년도 임금·현안 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총투표 진행한 결과 투표 조합원 16,961명 중 8,318명(49%)이 찬성하고. 8,482명은 반대표를 던져 부결됨. 투표율은 87.8%로 집계됨. 합의안 인준이 부결되면서 규약에 따라 김명환 위원장과 지방본부장 5명은 사퇴하기로 함. 한편 지난달 14일 타결한 노사 합의안은 15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투표로 가결돼 유효한 상황이며 합의안 인준 투표는 지도부 신임 여부를 묻는 성격이었음

철도노조, '2013년 임금 및 현안 합의에 대한 조합원 인준투표 부결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조합원 인준 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위원장과 지방본부장은 투표 결과 공고와 동시에 불신임됐다"며 "규약에 의거 위원장 유고에 따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밝힘

철도노조, 공사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2차 중간평가 앞두고 평균임금 산정기준(경영평가 성과급 200%만 적용)에 대한 노사합의를 종용하고 개별 면담을 통한 찬성 강요, 직원을 강제 동원해 집회를 개최하려는 등의 행태에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비판함

노조는 "추석 연휴 전부터 관리자들이 전 직원을 상대로 평균임금 축소에 합의하지 않으면 3년간 인건비가 동결된다는 등 거짓말을 하거나, 합의만 하면 우수기관에 선정돼 올 연말에 90%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며 조합원들을 협박·회유하고 있다"며 "전체 직원을 위한 것이 아닌 사장과 경영진의 실적 올리기를 위한 평균임금 축소 논의와 합의는 옳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는다"며 "부당한 회유와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함

KTX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 열고 "철도공사가 철도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철도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관제 데모하고 현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조를 압박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함. 철도공사는 18개 부채 과다기관 중 유일하게 평균임금 산정기준(경영평가 성과급 200%만 적용)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임

공사는 20일 실시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2차 중간평가를 앞두고 추석을 전후해 전 직원 대상 설명회나 개별 면담을 통해 평균임금 산정기준 개정에 찬성하는 서명 받음. 15일에는 서울역·대전역 등 전국 주요 역 광장에서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대책 노사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 개최. 철도공사 전체 직원의 3분의 1인 8천여 명이 참가했는데 노조는 이날 집회에 간접고용 청소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사무실을 왕래하는 보험 모집인까지 동원된 것으로 파악함. KTX 범대위는 성명을 통해 "최 사장은 열차 안전을 책임져야 할 근무시간에 8천 명을 동원해 관제 데모를 실시했다"며 "정부는 근무자들까지 동원한 최 사장과 부당한 근무를 지시한 관리자들을 파악해 문책해야 한다"고 밝힘

철도노조,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공청회 항의방문 투쟁을 전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민영화 반대 공약 이행과 새누리당의 민영화 추진을 규탄함

한편 새누리당은 공청회를 열고 철도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자회사 매각과 민간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함. 적자가 심할 경우 공기업을 청산하는 방안도 내놓음.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바꾸고, 평가와 연동한 직원퇴출제도 도입하기로 함. 철도의 경우 철도공사는 5개 자회사로 쪼개지고, 인천공항철도와 서울사옥 등 자산매각과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며 시설유지보수와 차량정비의 외주화를 통한 인력감축도 추진한다는 것

철도노조, 새누리당의 철도분할 완전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긴급의장단회의를 열고 민영화 반대 전 직원 서명을 시작으로 주요역 1인시위 등 홍보활동에 돌입하기로 함. 또한, 민영화 추진 압력을 받고 있는 공기업노조와 연대해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함

철도노조, ‘KTX민영화저지 범대위’와 함께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소위 공기업개혁이 철도공사의 해체이며 전면적인 민영화 계획이라고 규탄함. 범대위는 새누리당이 19일 공청회를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계획이 ‘경쟁’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민영화”라고 규탄함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어이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지난해 철도 파업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과 불신의 아이콘으로 사회적 비난에 직면했던 것처럼 전 국민적 비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경고함

철도노조, ‘새누리당 철도 분할 민영화 중단 촉구’ 철도 전 직원 서명에 들어감

중앙노동위원회, 한국철도공사 부당 직위해제 및 부당 전보구제 재심신청 심판 회의에서 "조합원 8,600여 명에 대한 철도공사의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함. 중노위는 이날 지방노동위원회 판정보다 노조 측에 한층 유리한 결론을 내림. 직위해제 사건을 다룬 전북·서울·부산 등 8개 지노위는 파업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행해진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으나 노조 간부들에 대한 판정은 지노위별로 엇갈렸음. 이와 관련해 중노위는 파업 참가한 조합원뿐만 아니라 노조 간부에 대한 직위해제도 모두 부당하다고 봄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각 지노위는 해고자 99명 중 73명을 부당해고로 인정. 노조는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철도공사가 직위해제를 이용해 탄압했던 것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였음이 중노위 판정에서 다시 확인됐다"며 "노조 간부들의 해고도 노조 활동을 이유로 이뤄진 만큼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철도노조,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는 철도노조 26대 임원 선거에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조가 단독으로 입후보 등록함.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후보가 동반 출마하는 이번 선거에는 김영훈·이명식·박종원 후보 조가 이름을 올림

김영훈 위원장 후보는 2004년 노조 18대 위원장·2007년 운수노조 초대 위원장·2010년 민주노총 6대 위원장을 역임함. 이명식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2002년 노조 사무처장으로 있으면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함. 박종원 사무처장 후보는 노조 24대 사무처장 출신임

철도노조,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임원 선거 투표 결과 투표율은 86.7%로 조합원 19,465명 중 16,872명이 투표에 참여. 김영훈·이명식·박종원 후보 조는 단독으로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88.8%(14,985표)의 조합원 지지를 받아 철도노조 26대 위원장에 김영훈 후보가 당선됨

임원 선거와 함께 실시된 지방본부장 선거에서는 박종선(서울지방본부)·박태엽(대전지방본부)·이성계(호남지방본부)·장량덕(부산지방본부)·김병홍(영주지방본부) 후보가 당선됨. 김영훈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된 직후부터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임기는 25대 집행부의 잔여 임기를 포함해 2017년 2월까지임

철도노조 서울역지구역연합지부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온 서울역장과 서울 본부 영업처장을 서부고용노동지청에 고발함. 지부는 3일 고소장을 접수 하며 ‘철도노조 위원장이 불신임당한 상황을 교묘히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 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해 왔다’고 밝힘

지부에 따르면 지위를 이용해 입사 경력이 짧은 조합원을 상대로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함. 실제로 노조 탈퇴서를 보낸 우체국이 같았고, 접수번호 역시 일련번호로 되어 있었음. 더구나 접수시간도 근무시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지부는 ‘이번 사안은 노사 신뢰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고소장 제출과 별개로 사측에 책임자 문책을 요구함

철도노조, 통상임금소송 추가 접수를 완료함. 기존 참가한 16,352명의 조합원은 4월 18일 대전지방법원에 ‘임금청구소’가 접수됐고, 9월부터 소송인에 대한 철도공사의 임금자료를 받아 개별적 청구금액을 산정 중임. 임금청구기 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임. 이번 추가 접수는 임금채권소멸 시효가 3년임을 감안해 2012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기간의 임금을 청구함

철도노조, 용산 노조 회의실에서 전국지부장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직급별 초과인원 인건비 삭감요구에 대해 조합원 교육과 현장순회를 통한 조직화 방침을 확정함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최은철 전 사무처장·엄길용 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 등 4명 전원에게 무죄 선고함

재판부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업무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 재판부는 "(철도노조 파업이) 철도사업장의 특성상 대체인력 투입에 한계가 있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 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불법 쟁의행위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파업의 전격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 특히 재판부는 "(파업과 관련해) 사용자에게 충분한 예측 가능성과 대비 가능성이 있었다면 단순한 근로 제공 거부 형태의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단순한 근로 제공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제노역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함

재판부는 노조의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함. 재판부는 "정당성이 없는 단순한 근로 제공 거부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국가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단순한 근로 제공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제한적·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