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연표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기자회견 열고 “정부는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인정하고 공사와 SR의 통합운영을 추진하라”고 요구. 수서발 KTX 운영회사인 ㈜SR이 열차 운전을 제외한 열차 정비·선로 유지 보수 같은 핵심 업무 대부분을 철도공사에 위탁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차라리 공사와 SR 통합이 효율적이라는 것

한편 SR은 2016년 하반기 서울 강남 수서역을 출발해 목포와 부산으로 향하는 제2 고속열차를 운행할 계획. 수서역을 포함해 3개의 역만 SR 전용역이고 나머지 정차역은 공사 소속 역임. 노조는 “정부가 주장하는 철도 경쟁체제가 차량·시설 유지보수·안전 업무 등 철도 운영 핵심 업무 일체를 외주 위탁해 껍데기뿐인 철도 운영회사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정부는 안전 업무 외주화 확대 계획을 중단하고 수서발 KTX를 공사가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광주송정역 광장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농성장을 기점으로 삼아 수서발 KTX의 문제점을 광주 시민들에게 알려 나가겠다고 밝힘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가 김명환 전 위원장과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최은철 전 사무처장·엄길용 전 서울지방본부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전원 무죄 선고. KTX 민영화를 반대해 벌인 파업의 정당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

재판부는 노조 파업이 업무방해죄 요건 판례로 굳어진 전격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봄.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결정함

철도노조는 “업무방해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법조계의 계속된 경고에도 민주노총을 침탈하고 조합원들을 중대 범죄자인 양 몰아간 검경과 보수언론은 반성해야 한다”며 “파업을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우리와 같은 억울한 노동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해고·강등·감봉한 행위는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이후에도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며 복직을 거부하는 이유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압력 때문이라는 성명 발표. 이들은 “국정원과 청와대를 사칭해 철도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가려는 자가 누구인지 정부가 앞장서 밝혀야 한다”며 “공사와 코레일관광개발이 청와대·국정원을 거짓으로 앞세워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사기극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

노조에 따르면 자회사의 불법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간부들에 대한 복직을 철도공사가 앞장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국 이행되지 않음

공사는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코레일관광개발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정원이 반대해 복직시킬 수 없다고 입장을 확인함.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이날부터 서울역 역사 안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무기한 선전전 진행함

한편 철도공사은 2013년 11월 지부가 설립되자 조합원 3명 해고, 6명에게 강등·정직·감급 중징계를 내렸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든 징계를 부당 노동행위로 판단함

철도노조 조합원 백OO가 지난 6일 정오께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 백씨는 2015년 8월 1일 청량리역에서 발생한 화물열차 분리사고 문제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를 받음. 청량리역 구내에서 기관차가 화물열차에서 분리돼 주행하는 사고였는데, 인명·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가 경미해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음

공사는 자체 조사를 진행해 원인불명 사고로 담당자 잘못은 없다고 무혐의 처리했으나 2015년 8~9월 철도경찰은 공사와 별도로 백씨에 대해 약물 조사를 비롯한 수사를 벌였고 이후 별다른 수사 결과를 밝히지 않았던 철도경찰은 돌연 백씨 등에게 재조사를 위해 지난달 23일 출석하라고 요구. 재조사 후 백씨는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메모를 자신의 수첩에 남기고 재조사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를 부모에게 호소하기도 함. 사망 며칠 전에는 회사에 병가를 신청함. 경찰 수사 결과 백씨는 죽기 전 자신의 컴퓨터에서 '교통방해죄·철도경찰·변호사 사무소' 같은 단어를 검색함

한편 국토교통부 소속인 철도경찰은 보통 열차 내 범죄예방·단속 업무를 담당하는데 별다른 피해도 없었던 열차 사고를 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음

철도노조가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받다 조합원이 자살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정부에 요구함. 노조는 철도공사 자체 조사에서 원인불명으로 확인된 철도 사고를 철도경찰이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재조사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철도경찰이 약물검사까지 하면서 백씨에게 심적 부담감을 조성한 것을 비판함

공공운수노조,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공단 대강당에서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함. 노조는 임금피크제 확대 정책에 맞선 2015년 싸움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자인함.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투쟁본부를 통한 대응이 한계가 있었다는 점과 기획재정부와 벌인 노정 교섭으로 임금피크제 지침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평가도 내림. 한편 정부의 성과연봉제·퇴출제 도입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9~10월 파업에 나서기로 함. 이에 따라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성과제·퇴출제를 수용하지 않고 교섭권을 위임받아 쟁의권을 확보하기로 함. 노조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간 연대투쟁을 계속 추진하되 먼저 각 조직의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는 것에 집중하고 대형 공공기관노조인 가스·철도·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 싸우기로 함. 아울러 △총선 대응 △정책대의원대회 개최 △미조직·비정규직 조직 △간부 양성·교육사업을 올해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함

연대의 밤 행사에서 KTX 승무원들은 철도공사 직접고용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선언함.

해고승무원들은 현재 서울역과 부산역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함

철도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희망철도재단 설립 개소식을 오후 서울역 내 재단 사무소에서 개최

노사는 2015년 5월 13일 노사합의를 통해 재단 설립에 뜻을 모아 2015년 8월 창립총회를 열었고 연말 고용노동부에 재단 설립 인가를 마침. 공사 2급 이상 임직원의 임금 반납분과 노조 출연금을 합해 3억 원의 초기 재원 마련. 재단은 개소식 이후 3월부터 공헌 활동을 본격화해 소외 계층·다문화 가정·남북 실향민 등을 대상으로 통일 꿈나무 지원사업과 통일열차 체험 행사를 추진하고 철도가 지나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사회공헌사업도 발굴하기로 함

노조는 "철도공사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만큼 노사가 함께 손잡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재단 설립 초기는 봉사활동에 주력하고 재정 여력이 뒷받침되면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기획재정부가 116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게 “인사 규정 등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비하라”며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등의 근거 규정이 없는 기관은 근거 조항을 마련하라”고 주문함. 한마디로 2016년 안에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저성과자 관리·퇴출 프로그램을 도입하라는 것. 기재부는 연내에 권고안을 시행하고 운영 실적을 2016년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한다는 방침임

기재부는 2015년 5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노동계 반발로 진통이 커지자 먼저 도입하는 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주는 방식을 적용함. 그 결과 가이드라인 발표 7개월여가 지난 2015년 12월 313개 전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 마무리.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또한 공기업은 상반기에, 준정부기관은 하반기에 도입을 마무리할 계획임. 기재부는 저성과자와 관련한 제도 변경을 추진하면 그 내용을 각 기관 이사회 개최 15일 전까지 주무 부처 장관과 기재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기관별 추진 내용을 일일이 사전에 확인하고 개입하겠다는 뜻

공공운수노조가 이날 오전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 열고 "정부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노조와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 노조는 산하 노조로부터 교섭권·체결권을 위임받고 있는데 현재 노조 산하 101개 중앙공공기관노조 66,871명 조합원 가운데 79개 기관(53,646명)의 교섭권을 위임받음. 조합원 기준 교섭 위임률이 80%를 넘어섬. 노조는 4월 말까지 지방 공기업 노조까지 가세해 조합원 8만여 명의 교섭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임

철도노조가 4·13 총선 지역구 후보자 145명에게 안전 업무 외주화 제한이나 철도 경쟁체제 도입 철회를 담은 철도정책 추진 의사를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후보들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조사 결과 공개. 새누리당 후보들은 답변서 회수율이 극히 낮았고, 일부 답변자들도 부정적인 의사를 표함

노조는 지난달 28일 총선 지역구 후보자 847명에게 질의서를 보냄. 보낸 질의서에는 △철도 공공성 강화 △철도 안전 확보 △철도 노사관계 정상화를 동의하느냐는 질문

응답자는 더불어민주당(51명)·정의당(32명) 후보가 많았음. 그다음으로 민중연합당(17명)과 무소속(16명)·국민의당(12명)·노동당(9명) 순. 새누리당 후보는 5명만 응답

철도 공공성 강화 정책요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44명이 동의했고 5명이 부분 동의함. 정의당은 32명 전원 동의함. 새누리당은 1명을 제외하고는 입장 없음이나 부동의를 표명. 생명·안전 업무 외주화 제한 관련 응답도 결과가 비슷했음

노조는 "이번 답변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후보들과 계속 소통할 것"이라고 밝힘

철도노조가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5천여 명이 참가해 ‘노사합의 이행·청년 일자리 확대·쉬운 해고 저지 철도노동자 1차 총력결의대회’ 개최. 성과연봉제에 맞서 공기업 노조 중 처음으로 집회 개최. 노조는 철도공사에 인력 충원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함

철도 노사는 201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인력을 충원하기로 합의함. 여기에 7급과 특정직 직원을 상위 직급으로 전환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현업에 두는 대신 신규 인력을 충원하기로 함. 그러나 최근 공사는 직급별 초과 현원(정원 초과 인원) 해소 방안으로 4급 직원 중 고호봉자들을 5급으로 강등한 뒤 3급 승진 정원이 발생하면 우선 진급시키는 안을 제시함.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별도 직무를 부여하겠다는 계획도 밝힘

철도공사가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공세가 커지자 노조는 "공사 측이 성과연봉제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섭권은 공공운수노조에 위임한 만큼 사측과 개별교섭은 없다"고 밝힘. 이날 집회는 가스공사지부·부산지하철노조를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소속 7개 노조 대표자도 참석. 집회 후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서울시청까지 거리 행진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사측의 온갖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발언이 담긴 녹취록 공개. 철도공사는 성과연봉제 선도기관으로 분류됐지만 최연혜 전 사장이 총선에 출마하면서 사장 자리가 공석이 된 덕분에 다른 공공기관들보다 성과연봉제 도입 압박이 심하지 않았으나 이달 10일 홍순만 사장 취임 전후로 분위기가 달라짐

첫 번째 조치가 성과연봉제 관련 설문조사. 철도공사는 성과연봉제 미도입 시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있느냐라거나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퇴출제와 전혀 연관이 없고, 공사도 퇴출제 시행 계획이 일체 없음을 알고 있느냐, 연봉제로 전환하면 호봉제에 비해 매우 유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를 물음. 마지막에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관련 노사합의가 언제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를 묻고 '5월 내', '6월 내', '잘 모르겠음'이라는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 철도공사는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설문조사를 진행함. 철도공사는 설문조사에는 전 직원 26,481명 중 15,967명(60.3%)이 참여했다며 4개 항목 모두 긍정적 의견이 나왔다고 함

노조는 "설문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을 개별 면담한 후 설문조사 참여를 종용하고, 퇴근한 조합원에게 경영진과 간부들이 계속 전화를 걸었다"며 "산업안전보건 교육 시간에 안전교육 대신 성과연봉제 교육을 하고, 재무 담당자가 특정 지역을 순회하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설명했다"고 밝힘

마치 노사가 함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괴문자'도 뿌려짐. 설문조사 시작일인 9일에는 '설문조사 관련 긴급 알림'이란 제목으로 "노조 집행부도 직원들이 설문하는데 협조하는 등 반대 활동을 자제하기로 협의됐다"며 "전 직원이 설문에 참여하도록 해 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유포됨. 휴가 중인 직원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아이디 불법도용 의혹도 제기됨. 홍순만 사장 업무보고용 문서 중 '성과연봉제 향후 계획'에서 철도공사는 "성과연봉제 전 직원 찬반투표(5월 9~12일, 4일간)를 시행했다"고 명시함. "합의 지연 시 촉구 서명, 결의대회 등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5월 내 합의 추진"이라는 문구도 담김

서울지방본부가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철도공사 수도권 동부본부 앞에서 '성과연봉제·퇴출제 불법 강요 규탄대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와 부당행위 중단을 촉구함

철도공사가 다음달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앞두고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사옥에서 이사회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함. 공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해 성실하게 노조와 대화에 임했으나 논의가 좁혀지기보다는 도입 여부만을 놓고 노조와 평행선을 달려왔다"며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모두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의결 강행 이유를 주장함

철도공사가 성과연봉제 시행을 일방적으로 의결하자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전국 지부장회의를 열어 다음 달 22~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정

한편 성과연봉제 교섭의 경우 공사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총 5차례 보충교섭을 노조에 요구했고 노조가 이달 16일 보충교섭을 수락하면서 20일 1차 교섭이 열렸는데, 교섭 시작 일주일만인 지난 27일 2차 교섭에서 공사는 돌연 보충교섭 요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힘. 1차 교섭에서 공사가 노조에 제시한 '성과연봉제 설계(안)'보다 임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보충교섭을 철회하겠다는 것. 노조가 "일방적인 교섭 철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으나 철도공사는 사흘 만에 서울사옥 출입문을 봉쇄하고 이사회를 강행함

철도노조가 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사랑방·천주교인권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와 공동성명을 내고 “공공기관이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관련 이를 견제할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정보를 영장 없이 경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헌법재판소에 영장 없이 개인 건강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함

경찰은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을 수사하면서 철도노조 간부인 김명환 전 위원장과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의 진료내역 등 요양 급여내역을 공단에서 제공받음.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2항 7호를 근거로 활용함. 이에 김 전 위원장은 2014년 5월 헌법소원 청구. 이들 단체는 “정권과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은 국민 정보인권 전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

양대노총 공공부문공대위가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이날 참가자들은 성과 퇴출제 저지를 위해 9월 총파업을 결의함. 정부의 강압으로 불법적인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를 일방 시행한 것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공공성 파괴와 다름없는 개악 조치이며 저성과자 1호는 박근혜 대통령이고 “불법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한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닌 범죄집단”이라며 규탄

이날 결의대회에서 철도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조는 "다음 달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투쟁지침 1호를 발표해 7월 1차 파업 돌입과 성과연봉제 도입 성과급 전액 반납을 결의함

서울행정법원이 달려오는 전동차에 몸을 던져 숨진 철도공사 기관사 박OO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유족 손을 들음

옛 철도청에서 기관사로 일하던 박 씨는 2003년 1월 자신이 운행하던 기관차에 한 시민이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겪었음. 그는 심지어 시신을 직접 수습한 뒤 운전을 재개. 사망사고는 아니지만 그는 2001년에도 사상 사고를 한 차례 경험. 그 뒤 박 씨는 동료들에게 “자살자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며 사고 후유증을 호소

2005년 전동차 기관사로 1인 승무를 하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2009년부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급기야 2012년 6월 유서를 쓴 뒤 선로에 투신해 목숨을 끊음.

법원은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자살을 선택할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사상 사고 경험과 대인관계 및 업무 부적응 등으로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유발·악화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시함

철도 안전사고 시 작업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자 철도노조,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이날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작업자 처벌만이 해답인 양 처벌 위주 경향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작업자 처벌을 중단하고 안전 시스템 개선을 통한 근본적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함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함. 법안에 따르면 운전 업무 종사자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 △관제 지시 준수 △열차 출발 전 여객의 승·하차 여부 확인 △사고 발생 시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관제와 인접한 역에 상황 전파, 승객 대피 유도 의무를 지켜야 함. 위반하면 위반 횟수와 행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되고 사고·장애 발생 시 형사처벌도 가능해짐

노조가 이와 관련 운전 업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령 개정안 설문조사를 했더니 69.6%가 “철도 운영기관 관리체계 강화만으로 충분하다”고 답했고, 29.9%는 “의무 조항 명시는 필요하나 처벌 위주 개정은 반대한다”고 답함. 법령 개정에 동의한다는 답변은 0.6%에 그침. 설문조사는 한국철도공사·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와 광주·대구·인천·부산교통공사의 전체 기관사·차장 7천831명 중 51.9%(4천68명)가 참여함. 노조는 “JR 동일본철도의 경우 지난 10년간 사고 원인 규명을 중심에 둔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 투자가 이뤄지면서 사고율이 꾸준히 감소했다”며 “안전 시스템이 우선되지 않는 감시와 처벌 위주의 후진적 철도안전법령 개정은 운전 업무 종사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더 큰 사고를 불러올 뿐”이라고 경고함

국토교통부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2025년까지 철도건설사업에 19조 8천억 원의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는 내용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방안의 핵심 내용은 신설하는 철도노선을 모두 민자로 하겠다는 것. 평택~오송, 수색~서울역~금천구청을 잇는 고속철도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2개 노선,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 등 14개 철도건설 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방침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고 있지만 철도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철도노선은 늘리되, SOC사업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며 민자사업자가 건설한 철로를 철도공사 같은 기존 철도 운영자가 이용하면 시설 사용료를 내도록 함. 민자건설 구간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물론 기존 운영자와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도 허용. 민간사업자가 기존 철도망을 이용해 열차를 운행할 수도 있게 한 것. 이렇게 되면 시설 구축부터 운영까지 철도산업 전반을 민간이 담당할 수 있게 되며 역세권 개발을 허용하는 만큼 부동산 개발이익을 낼 수도 있음. 정부는 박근혜 정부 임기 만료 전 사업추진을 본격화해 설계 착수, 적정성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와 분석 과정을 단축해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 착공한다는 계획

철도노조와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가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 열고 "철도 건설과 운영, 유지·보수까지 민영화하려는 정부 시도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이번 대책을 철도에 대한 전면적인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

참가자들은 "민간사업자가 진입한 철도는 수익경쟁으로 협업체계와 안전 시스템이 무너지고, 유지·보수 업무마저 민간에 넘어감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 기간망인 철도를 자본의 돈벌이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함. 또한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도록 국가 의무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철도 국가투자책임을 명시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제기함

시민사회단체와 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민교협·민변은 철도 민영화 규탄 기자회견 후 별도 회의를 열고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를 해체하고 (가칭)철도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로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7월 중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모아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함

국회 본청에서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정의당-전국철도노동조합 간담회’를 가짐. 이달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한 의견과 대응책을 논하는 자리를 마련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는 9월 27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 열고 “9월 27일까지 성과연봉제와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노동자 6만 명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최대 규모의 공동파업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힘. 공공운수노조는 철도노조·서울지하철노조·부산지하철노조·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국민연금지부·한국가스공사지부·서울대병원분회 소속 조합원 6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사립대병원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9월 초 쟁의 조정을 신청하기로 함. 이들 노조에 따르면 119개 중앙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가운데 60개 사업장에서 불법적 노사합의(4곳), 이사회 일방 의결(56곳)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정부는 지방 공기업과 공직사회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 이들 노조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민영화 정책을 정권이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잘못된 정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끝을 내겠다”고 경고함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KTX 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등 93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

공동행동은 공공부문 파괴 책임자 국민 고발센터를 운영키로 함. 센터는 4대강 개발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공공기관 부채를 늘리고 낙하산 인사로 공공기관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자를 고발한다는 계획임.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내용을 취합해 공공성 영역 개혁을 위한 대안도 제시키로 함.

공동행동은 9월 초에는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시민사회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부터 공공성 강화, 민영화·성과주의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벌이기로 함. 10월 초에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하는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함

공공운수노조가 공공기관사업본부 운영위원회 열고 공동파업 투쟁위원회를 구성. 파업투쟁위는 쟁의권을 확보한 단위노조가 참여했고 노조 중앙 집행기구도 파업투쟁위 체계로 개편함. 노조는 이달 말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고 △성과 퇴출제 중단 △불법 이사회 무효 처리 및 불법행위 관련자 문책 △민영화 정책 중단은 물론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예산을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으로 전용할 것을 촉구함.

노조는 각 단위노조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대각선교섭을 벌이는데 현재까지 노조에 교섭권을 위임한 기관은 중앙 공공기관 86.8%, 지방 공기업 76.2%임. 정부와 사용자가 성과연봉제 폐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15개 사업장 6만 2천여 명이 다음 달 27일 동시 파업 돌입 재차 확인.

철도노조·국민건강보험노조·국민연금지부·가스공사지부는 쟁의권을 확보했고 서울대병원분회·경북대병원분회·국토정보공사노조·철도시설공단노조·강원랜드노조·서울지하철노조·5678서울도시철도노조·부산지하철노조·한국소비자원지부, 공공연구노조 교육학술정보원지부·청소년활동진흥원지부는 다음 달 쟁의권을 확보할 방침임

공공성 강화와 성과 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이 서울 중구 사무금융연맹 회의실에서 워크숍 열고 올바른 공공성 강화와 성과 퇴출제 문제 및 해결 방안을 논의.

이날 발제에서 대안으로 △공공기관 외부 지배구조의 민주화와 독립성 강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선 △내부 지배구조 개편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 제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2010년 간부급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연구 결과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1인당 매출액, 1인당 부가가치에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거나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실패한 정책”이라며 “성과주의 확대는 이윤 극대화 방향으로 나아가 공공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협업 파괴로 끔찍한 대형사고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함. 또한 △연금·건강보험 △에너지 부문 △철도·지하철 △의료 등 분야별 공공성 강화 방향과 국가공무원법 개정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짐

철도노조 차량·전기·시설 조합원 150여 명이 22~26일 “안전 인력 충원과 관련해 노사합의 이행과 외주화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역사 안에서 농성. 노사는 2015년 10월 임금피크제 시행과 안전 인력 충원에 합의해 2016년과 2017년 각각 810명과 855명이 임금피크제 대상자인 만큼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별도로 무기계약직인 7급 직원들의 6급 전환 시점에 맞춰 2016년 안으로 500명을 충원하기로 함. 노사합의에 따르면 2016년에만 1천310명을 새로 채용해야 함. 하지만 이달 현재까지 신규 채용한 인력은 노사합의 대비 1/3 수준인 420여 명에 그침. 철도공사는 추가채용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연내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짐.

철도공사에 따르면 2016년 신규사업에 따른 필요 인력은 686명인데 필요 인력 상당수가 외주인력으로 채워짐. 9월 24일 개통하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인 경강선의 경우 토목·건축·전기·차량에 총 140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함에도 이 중 67.9%인 95명이 외주인력임. 11개 전철역 중 9개는 외주업체가 위탁 운영하고 10월과 12월에는 각각 동해남부선과 수서발 고속철도가 개통하는데, 상당수 인력을 외주화할 것으로 알려짐

노조는 “2015년 청년실업 해소와 철도 안전, 직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인력 충원에 합의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함

서울행정법원 13부는 철도공사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을 기각함. 철도공사이 노조 간부들에게 내린 해고·강등·감급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며 회사 측이 내린 징계도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점을 들어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함.

법원은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은 노조 간부들의 허위사실 유포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연봉계약서 서명 거부·CS 교육 참석 거부 선동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회사의 징계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양대노총 공공부문공대위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총파업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 개최. 공공노련은 22일 서울역광장에서 5천 명 규모가 참여하는 파업 집회를 열고, 23일 금융노조는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10만 명 규모의 총파업을 진행키로 함.

철도노조 등 15개 사업장, 6만 2천 명의 조합원이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함. 보건의료노조는 28일, 공공연맹은 29일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가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 열고 “철도·지하철에 성과 퇴출제를 도입하면 돈벌이 경영이 전면화하고 안전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한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7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힘. 철도와 지하철 공동파업은 1994년 이후 22년 만임.

협의회는 철도노조·서울지하철노조·5678서울도시철도노조·부산지하철노조·인천지하철노조·대구지하철노조·광주도시철도노조·대전도시철도노조로 구성돼 있고 8개 노조 조합원은 3만 6천여 명임. 한편 1994년 6월 전국기관차지부협의회와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는 근로기준법 준수와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공동파업을 했음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 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 김종민·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함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국민 피해 증언 및 해결 방안 토론회 개최함. 토론회는 성과주의로 인한 보건의료, 공무원 공직사회, 철도 지하철 등 부문별 직접적 피해사례가 발표됨.

이날 공동행동은 △정부에 공공기관 성과 퇴출제 일방 강행 중단 요구 △공공서비스 정원 확대를 통한 청년 고용과 민영화 정책 중단 등 공공부문의 올바른 개혁 정책요구 △국회와 정치권에 성과 퇴출제 반대 당론 채택과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권 보호 요청 등 활동 방향을 밝힘

기재부는 “성과연봉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제도를 시행하겠다”며 “공정한 성과평가제도 구축과 노조와의 공감대 형성 노력은 추후 경영평가에 반영해 성공적 안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철도노조가 서울역광장에서 조합원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 열고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을 9월 26일까지 원상회복하라”며 “불법적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 하지 않으면 27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 노조는 이날 ‘투쟁 명령 1호’를 발표함. 주요 내용은 △12일부터 파업 조 구성 △19일부터 휴일근로 거부, 직종별 준법투쟁 △21일부터 지부별 야간 총회 개최 등.

이날 대회에는 서울지하철노조·5678도시철도노조·부산지하철노조·국민건강보험노조·국민연금지부·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를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산하 9월 27일 동시파업 돌입 예정 사업장 대표자들이 참석해 공동투쟁의 의지를 밝힘.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대회에 참석해 파업을 지지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 열고 “금융·철도·지하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문에서 파업이 계획되면서 국민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하라”고 요구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 퇴출제 저지 서울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지역 177개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가 출범 기자회견 열고 “성과 퇴출제는 공공부문에 경쟁 논리를 적용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시민·사회단체가 공공부문을 지키기 위해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힘. 공대위는 시민 선전전·릴레이 성명 발표·언론 기고를 통해 공공부문 성과 퇴출제와 철도·에너지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에 나서고 다음 달 초 열리는 성과 퇴출제 저지 범국민대회 참여키로 함.

한편 서울지역 외에도 전국 곳곳에 지역별 공대위가 구성됨. 강원·충북·전북·광주전남지역 공대위는 파업 지지 기자회견 개최. 경기·인천·대전충남·부산·대구경북지역 공대위도 파업 지지 밝힐 예정

국토교통부, 파업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 철도는 KTX와 전동차에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해 정상 운행하고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는 평상시 대비 60% 수준으로 운영. 서울지하철 1~8호선은 출퇴근 시간은 평소 운행수준 유지하고, 비 혼잡 시간대에는 운행률을 80~85%로 유지한다는 계획임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노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개최.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공공기관 성과 퇴출제를 공공노동자의 총파업으로 막겠다”며 “총파업의 장기화 여부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여하에 달렸다”고 밝힘. 이에 따라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1~4호선)·서울도시철도(5~8호선)·서울대병원·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노조들이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여 15개 공공기관 노동자 6만 3천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파업권을 얻지 못한 나머지 기관 노동자들도 파업대회에 동참하기로 함.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투쟁 지침 3호를 발동함.

파업에 돌입하는 15개 공공기관 중 필수공익 사업장은 철도·지하철·병원 사업장 7곳이며 철도와 지하철은 60%, 병원은 70%가 필수유지인력을 배치해야 함

성과 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한 공공기관노조들의 공동 총파업 시작. 철도·지하철·병원·사회보험 등 전국 10개 공공기관 노동자 5만 4천여 명이 파업에 돌입하고 전국 13개 지역에서 파업 출정식 개최.

이날 파업에 돌입한 노조는 철도노조·국민건강보험노조·국민연금지부·서울대병원분회·한국가스공사지부·서울지하철노조·5678서울도시철도노조·부산지하철노조와 공공연구노조 교육학술정보원지부·청소년활동진흥원지부 등 총 10개 사업장이고 10곳 모두 무기한 파업 예고함. 공공운수노조는 총파업 돌입 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불법적 노동개악과 민영화 공세에 맞서 사상 최대의 공공노동자 총파업에 나선다”며 “부정부패 권력의 낙하산 사장에 줄서기 경쟁을 단호히 거부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국민이 공공기관 운영의 주인이 되는 참된 노동 개혁과 공공 개혁을 요구하는 투쟁”이라고 밝힘

철도노조가 성과 퇴출제 저지 총파업 출정식을 이날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국민건강보험노조와 공동으로 개최. 출정식은 비가 오는 가운데 철도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조 서울·경기·인천지방본부 조합원 1만여 명이 참가함.

노조는 "불법을 저지르는 정부가 합법 파업을 하는 노조에 불법을 운운하고 있다"며 "국민 주머니를 털라고 요구하는 성과연봉제와 노조 파괴를 거부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투쟁하겠다"고 밝힘.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표균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이날 "성과연봉제 철회 시까지 무기한 파업하겠다"고 선언함. 이들은 파업 선언문을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 개혁의 종착역은 민영화이고 쉬운 해고일 것"이라며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힘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철도노조는 불법적 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힘

철도공사가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23명을 직위 해제함

국제공공노련(PSI)과 국제운수노련(ITF) 등 국제 노동계 대표단이 방한해 이날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 열고 “한국 정부의 불법적인 공공부문 성과 퇴출제 강행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엄호하기 위한 활동을 개시한다”며 “한국 정부가 노동권과 인권 침해를 일으킨다면 국제 사회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함.

또한 단체들은 지난 15일 한국 공공부문 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탄압 우려와 ILO 차원의 개입을 공식 요청함. ILO는 이날 “파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상 의무를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며 “한국 정부가 전송하는 의견을 즉시 알리겠다”고 회신함

철도민영화 저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철도노조가 27일부터 벌이는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은 성과연봉제의 궁극적 종착역인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범대위는 “정부는 2016년 7월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14개 노선에 19조 8천억 원 규모의 민간자본 투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민자철도를 활성화하면 철도공사는 수익성 경쟁을 강화할 것이고 요금 인상과 적자선 폐지, 인력감축을 할 게 뻔하다”고 지적함

철도노조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노조의 임금체계·근로조건에 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왜곡했다”며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철도노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성과연봉제 관련 다툼을 임금분쟁(이익분쟁)이 아닌 권리분쟁으로 규정하고 “노조 파업에 쟁의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며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임. 노조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

철도노조가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이후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이라 왜곡하는 사태와 관련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힘.

노조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문제는 근로조건과 연결된 사안으로 교섭의 이유가 되고 파업의 목적이 되는데도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사상 초유의 발상을 하고 있다"며 "정부 논리대로면 앞으로 회사는 단체교섭 없이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다음 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하면 된다"고 비판함.

또한 노조는 성과연봉제는 철도의 경우 승무원과 역무원·전기·신호·통신·기계·토목·전자 등 여러 직종 직원이 협업하는 네트워크 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성과 임금체계이며 이들이 서로를 경쟁상대로 여기는 순간 승객 안전은 물론 노동자들의 안전도 위험해진다고 경고. 또한 정부가 성과평가에 따른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배경에 공공부문을 수익성과 생산성 위주로 재편한 뒤 민영화하는 계획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함

양대노총 공공부문공대위가 성과 퇴출제 저지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공동파업을 벌임. 공공운수노조 소속 14개 사업장 6만 2천여 명, 공공연맹 소속 3개 사업장 6천여 명이 파업 돌입.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의 공동 총파업대회가 열림. 대회는 노동자 6만여 명이 참여.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집회에 참여해 “국회가 중재해 대화 기구 만들겠다”고 약속함. 이날 집회에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즉각 직위해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도 교섭은 없다”며 “파업에 돌입한 후 3일 동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노조를 욕보인 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함.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연맹과 공동 총파업대회에 앞서 5만 명의 파업 대오가 모인 가운데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노동개악 저지! 성과·퇴출제 분쇄! 총파업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함. 집회 직전 서울시 투자기관 노사교섭 결과 “성과연봉제 집단교섭 결과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단위 기관별 노사합의로 결정하고,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문 도출됨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 결과 철도공사 자회사의 비정규직 비율이 최대 94.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철도공사 외주화 인원은 2010년 6,983명에서 2016년 8,196명으로 크게 늘어남. 철도공사 현원 대비 외주화 인원 비율은 같은 기간 23.3%에서 30.8%로 늘어남. 정원은 2만 7천 명 수준으로 답보 상태인데 외주화 인원만 증가했기 때문임. 2016년 8월 기준 철도공사 5개 자회사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코레일테크임. 직원 848명 중 비정규직이 801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무려 94.5%에 달함. 코레일네트웍스(40.2%)·코레일로지스(22.8%) 순으로 나타남. 5개 계열사 전체 직원 3,700명 중 비정규직은 1,576명으로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42.6%로 조사됨.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자회사일수록 안전사고도 빈번했음. 코레일테크의 경우 최근 5년간 21건 안전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8명·부상자 21명 등 모두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이에 노조는 "철도공사는 철도 안전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외주화 확대를 중단하고 안전·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자회사도 비정규직을 최대한 줄이고, 안전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실시해 노동자의 안전과 철도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 취해야 한다"고 밝힘

성과 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동파업 8일 차를 맞아 이날 서울 대학로에서 공공운수노조가 주최한 2차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가 열림. 대회는 공공기관 10개 사업장 노동자 4만 4천여 명이 파업을 이어 가는 가운데 해당 사업장 조합원들 3만여 명이 참가해 진행. 대회에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파업 8일 차지만 기관사 99.3%가 파업 참가하고 있다”며 “보수언론 기자들은 눈앞의 수많은 깃발을 보고도 기사 한 줄을 못 쓴다”고 비판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27일 정부 부처 관료들이 모여 파업 대응을 논의한 문건이 공개됨. 이날 공개된 ‘철도 파업 관련 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한 뒤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한 것이 드러남.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법무부·경찰청·행정자치부 관료들이 참석함.

철도 파업 관련해 노동부는 “파업의 목적상 정당성이 없어 불법파업임을 명확히 했다”면서도 “보충교섭·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과 등 법리상 문제가 일부 있어 노동부가 전면에서 강력 대응하기 곤란하다”고 밝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노동부가 지도하겠다는 내용도 담김.

법무부는 “이번 파업 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됐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목적상 불법 파업임을 명확히 했다는 노동부와 입장이 갈린 것. 그러자 국무1차장은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근간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국토부가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함. 여기에 “파업 장기화 전망 시 관계 부처 장관 합동 담화문 발표 등 조치 방안에 BH(청와대)와 협의 후 결정”이라는 내용도 명시됨

철도노조가 입장을 내고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호도하고 탄압하고 있다”며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밑도 끝도 없이 불법파업에 엄정 대처한다고 밝혔고,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은 같은 달 29일 열린 대책회의에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노조를 굴복시키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 불통의 권력에 의존한 낡은 방식”이라고 비판함

철도노조가 공공기관노조들과 함께 서울·경기·인천·강원·부산·대구 등 전국 9개 새누리당 광역 시도당에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성과 퇴출제 저지 새누리당 규탄 파업대회’를 진행하고 “새누리당은 야당과 함께 노정 교섭을 위한 국회 논의 기구 구성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 서울은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한 뒤 새누리당사 앞으로 행진하고 당사 앞 노숙 농성 돌입

양대노총공공부문노조공동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간담회 열고 성과연봉제 관련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회 중재 요청서 전달함.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교섭을 통한 합의사항임을 인정하고 2017년 시행하려는 성과연봉제 정책을 유보하면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내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노정 당사자를 포함한 논의 기구를 구성해 2017년 3월 말까지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는 내용도 담김

공공운수노조가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계의 총파업 관련해 국민 10명 중 8명은 “노정 간 직접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진행.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은 ±3.0%포인트임.

리얼미터는 “기관과 노조 간의 교섭만으로는 성과연봉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정부와 노조가 직접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77.6%가 공감한다 답했는데 공감하지 않는다(16.3%)는 대답보다 5배나 많은 수치였음.

노동계와 정부의 직접 교섭이 어렵다면 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국회 내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도 국민 73.2%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 없다는 답변은 18.8%에 그침. 성과연봉제 도입 방식에 관한 질문에서도 국민 69.4%가 노사 합의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정부 주도 도입은 24.0%에 머무름.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 이론에도 대다수가 반대함. "성과연봉제 도입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67.4%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니까 필요하다"고 답했고,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기에 필요 없다"는 의견은 26.0%에 불과했음. “공공기관 부실의 원인”을 물었더니 70.4%가 “낙하산 인사 및 부정부패”라고 밝힌 반면 “직원 직무태만·저성과”를 꼽은 국민은 22.9%에 그침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앞 청계천 변에서 성과 퇴출제 저지 3차 수도권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철도노조·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국민연금지부·서울대병원분회 등 14일째 파업을 벌이는 수도권 조합원 1만여 명이 참석함. 3차 결의대회는 서울 외에도 부산·대전·익산·원주 등 전국 6개 거점에서 진행됨.

지난달 27일부터 현재까지 철도노조 등 15개 조직 6만 3천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됨. 노조는 파업 성과로 서울시 지방 공기업들과 경북대병원 노사가 성과 퇴출제를 막는 협약을 체결한 것을 꼽음.

현재 철도노조를 비롯한 4개 사업장은 전면파업, 3개 사업장은 간부 파업 중임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 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 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서울 광화문 조선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정부와 사측의 불법과 불통을 지적, 비판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며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허위 보도와 여론조작을 중단하라”고 요구함.

민언련이 지난달 20~27일 9개 TV 채널 메인뉴스의 공공부문 파업 관련 보도를 조사한 결과 파업 이유를 다룬 보도는 극소수에 불과했음. 총 60건의 공공부문 파업 보도 가운데 성과연봉제를 다룬 보도는 3건에 그침.

민언련에 따르면 △시민 불편을 강조한 보도는 39건 △정부의 대응이 6건 △경제적 손실을 강조한 보도는 4건 △귀족노조를 비난한 보도가 3건으로 집계됨. 공공부문 노조들이 파업에 나선 직접적인 원인인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 관련한 보도는 전체 보도의 5%로 미미한 수준이었음.

시민·사회단체는 특히 조선일보 기사에 반발함. 조선일보의 이달 3일 자 ‘고임금 투톱만 남은 추투’ 기사와 ‘1980년대식 투쟁 매달리는 귀족노조’ 기사에 이들은 “현대자동차·철도노조 외에는 파업을 접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임금수준도 왜곡했다”며 “철도노조를 깎아내리기 위해 아예 사실관계가 틀린 기사를 실었다”고 반발함. 참가자들은 “성과 퇴출제와 공공부문 파업 관련 언론 보도를 감시하고 분석해 누가 거짓을 선동하는지 국민에게 알려 나갈 것”이라며 “한국 언론의 뿌리 깊은 노동혐오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겠다”고 밝힘

공공성 강화와 성과 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이 4·16연대와 함께 서울역에서 기자회견 열고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운수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일이 바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내는 일”이라며 철도·화물노동자 파업을 “국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며 지지를 선언함

양대노총공공부문노조공동대책위원회가 정의당·국민의당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문제 해결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회 중재 요청서’를 전달. 이날 연속 간담회에는 현재 16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과 3일째 파업 중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박원호 본부장도 참석해 현안을 설명하고 파업 사태 해결에 야당이 나서 달라고 촉구함

철도노조가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공사가 대체인력을 대거 채용해 열차를 운행하는데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교섭 재개와 대체인력 투입 중단 촉구함.

한편 철도공사는 사무영업·기관사·차량 정비 분야에서 796명의 대체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노조의 파업이 길어지면 최대 2천 명까지 대체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계획 발표. 노조는 “공사가 대화가 아닌 힘으로 노조를 누르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해 무리하게 철도 운행률을 높이면서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철도노조 성과 퇴출제 저지 총파업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함.

“왜 합법적인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느냐”고 묻자 이기권 장관은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만들 때 이익분쟁에 한정해 단체교섭을 하도록 했다”며 “철도노조의 권리분쟁에 대한 파업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함.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 장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어긋나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위증을 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라는 임금체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왜 권리분쟁에 해당되느냐”고 비판함. 김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노사 한쪽이 받지 않았다면 그 조정안은 부존재 대상이 된다”며 “그런데도 유독 철도노조만 불법이라는 것은 무슨 이유냐”고 따져 물음

성과 퇴출제 중단과 노정 교섭을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함. 노조는 “파업 장기화 과정에서 파업 파괴에만 몰두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정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고 “서울 시민에게 공공기관 성과 퇴출제의 문제점과 사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폭로하겠다”고 밝힘. 노조는 낮 시간대에는 서울 도심 일대에서 선전전을 하고 야간에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키로 함. 촛불문화제는 파업 4주 차인 17일부터 매일 개최키로 함.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10여 개 주요 철도역에서 농성을 진행함.

한편 이날 현재 철도노조와 서울대병원분회는 17일째 파업을 진행함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성과 퇴출제 저지 4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 개최. 노조는 “정부가 버티기로 나온다면 공공기관노조와 화물연대본부는 더 큰 파업과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야 3당이 동의한 만큼 새누리당도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함

철도노조,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노사교섭 재개를 촉구 발표. 한편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 181명을 직위 해제했고, 김영훈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 1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함. 정치권 중재 제안도 거부함.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차원의 중재 기구를 만들자"는 야당 의원들의 제안에 "노사문제는 노사가 풀어야 한다"며 "정치권이 왜 개입하려 하냐"고 불만을 표시함. 노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만큼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파업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코레일은 앞에서는 노사 자율교섭으로 해결하자면서 뒤로는 지도부를 고소·고발하고 공권력 개입을 요구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코레일은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나와 파업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힘.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 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이 이날 서울 중구 청파로 철도공사 서울본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높은 운행률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파업 영향력 축소에만 혈안이 돼 국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함.

한편 전면파업 21일째를 맞은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대체인력이 대거 투입돼 반대편 승강문이 개방되거나, 멈춰 서는 사고가 잦아지는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이날 오전에도 1호선 종로3가역에서 인천행 열차가 출입문 표시등 고장을 일으켜 멈추는 사고가 일곱 번째로 발생. 열차를 운전한 기관사는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인이었음.

또한 철도공사가 수익성이 높은 KTX를 위주로 운행률을 높인다는 비판이 잇따름. 무궁화호와 새마을호는 적자 노선인 탓에 운행을 줄일수록 적자가 줄어듦.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필수유지 철도 운행률은 고속철도(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 63.0%, 통근형 62.5%, 광역철도 63.0%임. 그런데 이날 정오 기준으로 평상시 대비 운행률은 KTX 100%, 새마을호 63.6%, 무궁화호 63.1%, 전동차 94.4%를 기록함.

노조는 “흑자가 발생하는 KTX의 운행률을 높여 기존 수익을 그대로 가져가려는 꼼수”라고 비판함

철도공사가 “핵심 주동자 182명의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파업 가담, 위규행위 정도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감사실 출석요구서를 발부함. 또한 파업 참가자들에게 최종 업무복귀 지시서를 보내 최종 복귀 시한을 20일 자정으로 정한 뒤 복귀하지 않으면 인사 규정에 따라 중징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힘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으로 촉발된 공공부문 파업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해 사회 원로와 각계 인사들이 성과연봉제 저지 공공부문 파업을 응원하고 정부에 대화를 촉구함. 시국선언에는 1,456명이 이름을 올림.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열고 “파업을 해결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뒷짐을 지고 그 피해를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숙한 대체인력 투입이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대화를 촉구. 철도노조 파업 이후 운행률을 높이려는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안전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 이들은 “국민 피해를 막고 공공성을 지키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모음

철도노조 전면파업 22일째인 이날 서울 용산구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 열고 “정당한 파업에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노조 간부 징계 절차에 착수한 사측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법처리를 의뢰하겠다”며 “불법을 공모하고 지시하고 전달하고 행위한 자 모두를 조치할 것”이라고 밝힘. 노조는 “철도공사가 철도안전법·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이사회에 가담해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의한 이사들에게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힘. 또한 철도공사가 파업 참가 조합원들의 급여명세서를 특급우편으로 가정으로 발송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급여명세서를 집으로 발송한 적이 없었다며 특급우편 비용은 어디서 충당했는지, 급여명세서를 굳이 출력해 우편으로 발송하는 불필요한 업무를 만든 점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힘.

한편 파업 이후 철도공사 관계자들이 파업 참여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가족들에게 긴급업무 복귀 지시서와 사장 서한을 전달하기도 함

철도노조 철도차량조합원 400여 명이 서울역에서 철도공사의 무자격 대체인력 투입 중단을 요구하는 규탄대회 개최. 이들은 “해당 업무의 기능수행뿐만 아니라 전체 업무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돌발상황 대처 능력이 중요한데, 이는 단기간의 형식적 교육으로 습득할 수 없다”며 “무리한 운행이 거듭될수록 사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함. 한편 노조는 철도대학 정문 앞과 의왕역, 고양·구로·부곡·청량리 차량기지에서 부실 대체인력 투입 중단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매일 진행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연 뒤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책을 추진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고발장을 검찰청에 접수함.

공동행동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이 주체·목적·절차·수단상 합법 파업인데도 피고발인들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검찰에 노조 지도부 구속수사를 주문한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공동행동은 증거자료로 철도노조 파업 관련 국토부 보도자료와 관계기관 회의 보고 자료를 제출함. 국토부는 노조 파업 전날인 지난달 26일 ‘불법적 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민주노총이 서울 대학로에서 조합원 1만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부문 파업승리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철도노조는 이날로 23일째 파업 중.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성과 퇴출제 저지 △전국 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 대회 참석 △철도노조 파업 지원을 결의함. 철도노조 위원장은 집회에서 “2013년 겨울 KTX 민영화 저지 투쟁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박근혜 정권에서 또다시 파업할 수도 있다고 보고 투쟁을 준비했다”며 “정부와 철도공사는 노조 지도부를 소환하고 조합원을 징계하면 노조가 파업을 끝낼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일부 공공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제를 위한 것이라며 '성과 퇴출제 반대'라는 억지 명분을 내걸고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함.

한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이어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파이낸셜 투데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4.2%가 "성과연봉제가 노동자의 해고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생각. 10명 중 6명(59%)은 성과연봉제를 반대한 것.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는 국민 여론을 더 이상 거스르지 말고, 성과연봉제 강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힘

파업 24일째 철도노조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 측이 파업 참가한 조합원에게 복귀를 종용하고, 필수유지인력으로 근무 중인 조합원에게 노조에 기금을 납부하는 계좌를 해지하도록 압박한 부당노동행위 정황을 알림.

노조는 “사측이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임금 형평성 기금 계좌를 깡통으로 만들도록 종용하거나 당사자의 동의하에 신청된 CMS 계좌를 해지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자율적인 노조의 결정과 운영을 방해하는 지배·개입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함. 노조는 관리자들의 사법 처리를 요구. 또한 일부 역장들이 파업 참가 조합원에게 “복귀하지 않으면 가정방문 하겠다”는 문자도 확인됨. 노조는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합원들의 제보가 줄 잇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모아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힘

홍순만 사장이 서울 용산구 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철도 파업은 노동쟁의권 남용이자 목적상 정당성을 상실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파업 참가자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힘

파업 28일째,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기자회견 열고 자진 출두해 경찰 조사 받음.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합법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철도공사의 고소에 당당히 맞서려 한다”며 “파업투쟁을 지지해 준 국민과 대한민국 헌법만을 믿고 출두하는 것으로 이를 계기로 파업투쟁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입증하고, 사회적 대화와 교섭의 물꼬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출두 배경을 밝힘.

한편 철도공사는 노조 파업 후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19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했고 용산경찰서는 이들에게 3차 소환장까지 발부해 3차 소환장 출석 기한은 이달 27일까지임. 3차 소환을 거부하면 검찰이 이를 빌미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 체포영장 발부 전에 경찰조사에 응해 파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임. 한편 김 위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날 7시간가량 진행됨

서울역광장에서 전국 열차승무원 1천 5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과 퇴출제 저지 및 노사합의 파기 규탄! 전국 열차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

결의대회는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을 규탄하고 교섭 재개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됨. 이혜숙 운수국장이 삭발했고, 참가 조합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철도공사는 국민 안전을 무시하는 무자격자의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라”며 “어떠한 회유와 협박에도 성과연봉제를 저지하는 위원장의 투쟁 명령을 사수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힘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 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 서울 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성과연봉제 역시 최순실의 작품”이라며 특검을 포함해 정권퇴진운동을 예고함. 시민행동은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청와대 비선 실세와 재벌 대기업의 유착관계를 보여 준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을 계기로 드러났다는 점에 주목함.

실제 다수 기업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원하는 상황에서 최순실 씨가 국정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남. 시민행동은 “사상 초유의 철도노조 장기 파업이 계속되는데도 불법 파업만 되뇌며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한 성과 퇴출제 도입을 밀어붙이는 것도 결국 최순실의 작품일 것”이라며 “대통령 하야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힘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철도안전법 개정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최인호·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공공교통네트워크(준)가 주관함.

토론회에서 철도·지하철 안전사고의 핵심 요인으로 외주화를 꼽음. 2010년 철도공사 전체 정규직 대비 아웃소싱 인원 비중이 23.3%이었는데 올해 30.8%로 늘어나 아웃소싱 업체에 지급한 전체 용역비도 같은 기간 1,870억 원에서 3,061억 원으로 급증함. 2016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최근 5년간 작업 중 사망자의 76.2%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라는 사실도 드러남.

협의회는 “그간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철도·지하철 사업장에서 무분별하게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 왔는데, 이는 이용자와 노동자의 생명을 손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예컨대 노동자들이 선로에 들어가서 물청소하는 것처럼 위험도가 높은 업무부터 인소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어 기술요인 개선 관련 설비·장비 등에 대한 기술표준과 유지·보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함. 또한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여객을 상대로 안전과 승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을 반드시 열차에 탑승시켜야 할 철도종사자로 규정하고, 기관사 부기관사 2인 승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공공운수노조, 최인호·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철도노조 파업이 30일째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와 철도공사의 사회적 대화 거부 때문”이라며 야 3당과 노동계가 정부와 새누리당에 성과연봉제 논의를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재차 촉구함. 야당 의원들은 이달 중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에 철도노조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함. 국회·국토부·철도공사·철도노조가 참여해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자는 제안임. 그러나 새누리당과 국토부는 반대 표명. 정부는 철도파업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500여 명의 군인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으나 운전이 미숙한 군 대체인력이 무리하게 투입되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실정임

공공운수노조가 “노동개악 분쇄!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5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전국 5개 지역에서 개최함. 수도권(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로공원)과 충청권(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 대회는 노조 주관으로, 그외 권역은 철도노조 주관으로 익산역 광장·부산역 광장·영주역 광장에서 열림.

수도권대회는 파업 중인 철도노조 조합원을 비롯해 건강보험·서울대병원·국민연금·서울도시철도 등 파업 후 현장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 5천여 명이 참여함. 노조는 “비선 실세 최순실은 국정농단을 넘어 헌정 농단 세력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왜 총파업을 앞두고, 총파업이 장기화하는데도 관련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아무것도 안 하는지, 몇 차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딴소리하는지 수수께끼도 한꺼번에 풀렸다”고 밝힘. 한편 이날 대회는 철도노조에 대한 투쟁기금과 채권 구입이 이어져 이날 기준 총액이 30억 2천여 만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군 대체인력 투입 규탄대회 열고 “합법 파업에 군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의 직권남용이자 반헌법적 행위”라며 군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함. 규탄대회는 철도노조 조합원 1천 700여 명이 참석함. 한편 노조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군 대체인력의 미숙한 운행 조작으로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노조는 “분당선 열차 승객이 갇힌 사건과 3호선 대곡역 승객 대피 소동, 화물열차 분리 사고,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고 등 군 대체인력이 운행한 열차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법률적 근거도 없이 투입된 군 대체인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함. 철도공사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군인 442명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음.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전인 지난 9월 중순 철도공사는 국토부에 파업 관련 대체인력 기관사 156명과 전철 차장 300명 등 456명 지원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국방부 재난관리지원과에 대체인력 파견지원을 요청함. 국방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제39조 동원 명령을 근거로 군 인력 474명을 지원하겠다고 통보함.

대체인력의 부실한 안전교육 문제도 제기함. 철도공사·국토부·국방부 사이에 오간 공문에 따르면 군 대체인력은 철도노조의 파업 직전인 9월 24~26일 단 3일 교육 후 현장에 투입됨. 한편 철도공사는 3차례 걸쳐 대체인력 규모를 늘려 파업 이후 기간제 대체인력을 1차 721명과 2차 424명을 채용한 데 이어 이번 주 내에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3차로 5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발표함.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불법적으로 투입된 군 대체인력은 당장 철수하고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철도공사 노사가 대화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함

공공운수노조가 서울역광장에서 전국 집중 파업대회 개최. 파업대회는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국민건강보험노조·국민연금지부·서울지하철노조를 비롯한 공공기관노조 조합원 1만여 명이 참석. 집회에서 철도노조 투쟁 지원 채권을 구입한 노조들의 채권 전달식도 열림.

철도노조는 이날 71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이해 무대에 생일상 차림. 37일째 장기 파업 중인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노조 생일선물로 연대기금과 생일상까지 받았다”며 “전 조합원은 무기한 총파업 투쟁을 완강하게 사수하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 굴복하지 않고 함께 싸워 승리하겠다”고 결의함.

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서울역광장을 출발해 서울시청광장까지 행진하고 박근혜 퇴진 범국민 촛불집회에 결합함

철도공사가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지방본부장 6명에게 10일 징계위 출석을 통보. 징계사유는 파업을 주도한 혐의.

징계사유서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불법 파업 기획·주도·선동행위에 따라 조합원 약 7,743명이 사장의 업무 복귀 지시에도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이로 인해 운송 수입 결손금 및 대체 투입비용이 발생해 총 403억 원의 재산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히고 “403억 원은 9월 27일~10월 24일까지 발생한 운송 손실 및 대체 인건비로 전체 손해액은 파업 종료 후 재정산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한편 성과연봉제 도입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 파업을 종료한 이후 시행 방안을 협의하는 입장 고수함. 공사는 “하루라도 빨리 노조가 파업 종료와 복귀 결단을 내려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힘. 한편 철도공사는 현재까지 조합원 253명을 직위 해제함

철도노조가 홍순만 사장에게 이달 10일까지 교섭에 나오라고 요구함. 노조는 “홍순만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공공부문 중 유일하게 홀로 교섭거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압으로 빚어진 파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힘

철도노조가 대체인력이 단순 업무에 종사하거나 교육만 받고 있다고 밝힘. 노조는 “대체인력이 파업 참여로 인력이 빠진 빈자리를 채우기는커녕 예산만 축내고 있다”고 주장함. 노조는 “실제 역무 업무에 투입한 대체인력의 경우 매표 시스템이 복잡해 접근이 어렵고 돈 관리를 맡기기도 곤란해 대합실에서 오가는 시민을 안내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함.

노조는 "특히 수송 업무는 철도 내에서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려면 상당한 숙련도가 필요하다"며 "채용한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노조 조사에 따르면 수송원으로 채용한 수색역(18명)·익산역(13명)·대전조차장역(9명)·오봉역(8명) 대체인력이 교육만 받고 있음.

대체인력이 파업 인원의 8배나 배치된 곳도 확인됨. 익산역은 파업 참가자가 1명이지만 대체인력은 8명이 배치됨. 철도공사가 현재까지 채용한 기간제 대체인력은 1천453명임. 철도공사 인사노무실이 2016년 9월 작성한 ‘외부 지원인력 보상기준안’에 따르면 (경력직 기준) 기관사는 일당 20만 원, 부기관사·승무차장·시설·전기·차량 담당자는 일당 15만 원을 받고 대기·교육 일당은 10만 원임. 신입 대체인력 예산은 일당 13만 7천 원으로 책정됨. 대체인력 2천 500명의 일당을 인당 13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대체인력 인건비로 하루 3억 2천500만 원이 소요되는 것. 철도노조는 “사측은 파업 파괴행위는 물론이고 예산까지 낭비하는 배임행위를 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군 인력 투입문제를 포함한 대체인력 문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힘

전태일재단이 “13일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에서 열릴 46주기 추도식에서 전태일노동상을 시상할 계획”이라며 올해 전태일노동상은 전태일재단과 <매일노동뉴스>가 공동 선정·시상하는데 철도노조가 수상하게 됨을 알림.

특별상은 태국 노동운동가인 소묫 프늑사까셈숙(55)씨와 한상균(54)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돌아감. 재단은 “공공성·공익성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거나 민영화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며 “국민의 공공이익과 안전을 지키려는 철도노조는 철도 지킴이고 이들이 진행한 파업은 착한 파업”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힘

철도노조 파업 42일 만에 노사 교섭이 진행. 집중교섭을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진행하기로 함. 이날 철도공사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2016년 5월 27일 진행한 보충교섭 이후 164일 만에 성사된 교섭이 진행됨.

교섭에는 김영훈 위원장과 홍순만 사장을 포함한 노사 교섭위원 각 5인씩 참석했고, 공사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 5시간 넘게 교섭했지만 입장 차만 재확인하고 종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홍순만 사장이 참석해 철도 파업 현안을 보고함. 홍순만 사장은 “노조가 파업 해결을 위해 성과연봉제 철회나 유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공사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며 “철도노조도 파업을 철회하고 법률적 판단을 받도록 적극 설득하겠다”고 밝힘

철도노조 파업을 대응하기 위해 투입된 대체인력이 현장 투쟁 상황을 채증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 이날 전주역에서 한 대체인력이 승강장 기둥 뒤에서 기관차를 몰래 촬영하다 노조에 발각됨. 현재 노조 필수유지업무 기관사들은 현장투쟁 일환으로 운전실 앞 유리에 “성과 퇴출제 중단하라” 혹은 “군인은 병영으로” 등이 적힌 피켓을 부착하고 운행하고 있는데 카메라에 담는 행위가 현장에 남아 있는 조합원을 압박하고, 징계에 활용할 것으로 우려함.

한편 작업에 동원된 대체인력들은 사복을 입고 하루 종일 채증 활동을 함

9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 이날 오전 대전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홍순만 사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철도노조가 권역별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성실교섭 진행과 성과연봉제 폐지를 촉구함

철도노조가 이날 열린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집회와 범국민 촛불집회에 필수유지 근무자를 제외한 전체 조합원과 가족 1만여 명 참가 지침을 내리고 광화문광장에서 각 집회 행사에 결합함

무분별한 대규모 파업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이날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기관사가 운전한 KTX 715호가 전남 순천 조곡터널 안에서 13분간 멈춰 선 사고가 발생함. 사고 원인으로 기관사의 조작 미숙이 확인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규탄대회 열고 “뇌물 800억 원의 더러운 돈으로 성과 퇴출제를 교환하려다가 들통났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중단하고 전경련은 해체하라”고 요구함. 노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자 가장 큰 이득을 가져간 전경련이 게이트의 주범”이라고 비판함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고 발표. 특검법은 17일 본회의에서 처리.

특별검사 수사 범위에 청와대 관계자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개입해 재벌총수들에게 기부금 출연을 강요했는지, 기업들이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같은 노동개악 청부입법 커넥션 여부와 노동개혁 법안 통과를 대가로 자금을 출연했는지가 수사 대상에 포함됨

철도공사가 지난주 한 차례 연기했던 노조 간부 징계 절차에 재착수한다고 밝힘. 철도공사는 징계 대상자 226명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징계위를 개최하겠다고 함. 노조는 징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징계 결과가 통보되는 즉시 검찰에 고소·고발하기로 함

철도노조가 정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KTX가 철로를 달리고 있다는 철도공사의 내부 문건 공개. 중고 부품을 돌려쓰거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미흡한 차륜 삭정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

노조는 “철도공사가 파업에도 철도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것을 강조하려고 정비를 생략하고 있다”며 비판함. 문건은 이달 9일 열린 철도차량 정비단의 '주간 공정 회의' 자료와 지난달 13일 작성된 '산천-19호 보수품 전환사용 조치 방안'임.

철도공사가 부품을 돌려쓰는 사실도 드러남. '산천-19호 보수품 전환사용 조치 방안' 자료에 따르면 물품 부족으로 외주 수선이 지연되고 있으니 대기 차량에서 물품을 빼내 수선하겠다고 적시됨. 노조는 “똑같은 차량이라도 부품 취급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만큼 부품 돌려쓰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설명함. 또한 “검수 주기를 초과한 차량이 발견되기도 했다”며 “대체인력만으로 고속열차를 정비하기 어려운 상황에 다다랐다”고 지적함

철도노조 파업 50일째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함.

담화문에서 정부는 △국민적 관심사인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파업이 길어지면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노조 조합원들의 복귀를 압박하고, 철도 직원은 평균 임금이 6천700만 원이라고 밝히면서 부정적 인식을 부추김. 또한 “현업 복귀 후 노사 간 협상과 대화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선 복귀 후 협상’이라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

철도노조가 성명 내고 “정부가 허위 사실과 억지 주장을 일삼으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하고 있다”고 반발. 쟁의 조정을 거친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내몰아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노사협상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을 이유로 결렬을 선언하고도 노조 책임으로 몰고 있다는 것임.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면 지나친 성과경쟁으로 철도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성 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노조는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남겨 놓고 파업하고 있어 수능에 따른 교통대란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

민주노총이 서울 세종대로 삼성본관 앞에서 '전경련 해체 삼성 재벌 규탄 집중투쟁 대회'를 열고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재벌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힘. 청와대와 전경련이 재벌들을 대상으로 뇌물성 자금을 모금하는 데 직접 나섰고, 정부는 재벌들의 청탁을 받아 성과 퇴출제와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악 정책 그림을 그렸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이날 집회를 진행하게 된 것임.

결의대회는 철도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민주노총 수도권 조합원 3천여 명이 참여했고 집회 후 저녁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박근혜 퇴진 요구 촛불집회'에 결합함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성명 발표하고 “국민 안전과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노사정이 한발씩 양보해 철도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함. 두 위원장은 파국을 막기 위한 양보안을 제안했는데 정부와 철도공사는 노사 합의 없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성과연봉제와 임금 페널티를 2017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자는 내용. 이후 국회에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 2017년 2월 전에 합의를 도출하자는 게 중재안의 핵심. 조정식·홍영표 위원장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이 같은 내용의 공문 발송함

철도노조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철도공사가 기간제 노동자 420명을 4차로 추가 채용해 노조 파업 이후 채용한 기간제 대체인력은 1,812명에 달하고 이들 중 207명의 계약기간을 기존 1~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함. 철도공사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광역철도 기관사 278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힘

공공성강화와공공부문성과퇴출제저지시민사회공동행동이 서울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함. 이들 단체는 “홍순만 사장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노동자 권리를 혐오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함. “노조의 합법 파업에 군인력과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직권남용이고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방해하는 업무방해”라며 특히 “홍 사장이 철도노조를 ‘민주노총 용병’이라고 부르고 ‘조합원을 총알받이로 활용한다’고 막말을 했다”고 비판함.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화를 통해 철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했으나 홍 사장은 면담조차 거부했다”며 “노조 명예훼손 같은 도를 넘은 홍 사장의 죄를 묻고자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힘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열고 “민주노총 투쟁방침에 따라 30일 총파업을 조직하겠다”며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조직은 총회·교육·연가를 통해 총파업대회 조합원 참석을 최대한 조직한다”고 결의.

노조는 이날 현재 52일째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을 하고 있는 철도노조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로 구매한 채권을 장기채권으로 전환키로 함. 파업 중인 조합원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철도노조가 발행한 채권은 47억 7천여만 원이고, 이 중 39억 8천여만 원이 2016년 연말까지 상환해야 하는 단기채권이었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국회 정론관에서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원내대표 명의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부가 자기 역할을 방기하고,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는 사용자의 무책임한 행태를 감안해 철도파업 해결과 국민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공동 제안문 발표함.

공동 제안문에서 철도파업 장기화와 노사 합의 실패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이라고 전제한 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국정이 정상화될 때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 최우선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히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 등 정부와 공공기관 책임자들의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와 관련 지침, 부당노동행위와 안전사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함.

야 3당 원내대표는 파업의 원인이 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국정이 정상화하면 국회 차원에서 최우선 의제로 다룰 테니, 노조가 일단 파업을 접고 현장에 복귀해 달라는 주문함

철도노조가 야 3당 제안 관련해 이날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제안을 검토하고 23일 지부별 총회를 개최해 내부 논의와 조합원 토론을 진행함

공공성강화와공공부문성과·퇴출제저지시민사회공동행동이 이날 “철도노조 힘내라” 인증샷 데이 운영. 공동행동은 “취합된 인증샷은 묶어서 동영상을 만들어 노조 집회에서 상영할 예정”이라며 공동행동이 만든 “박근혜 퇴진, 철도공사 홍순만 퇴진, 철도파업 승리”라고 적힌 파일을 내려받아 스마트폰으로 인증샷을 찍은 뒤 당일 오후 7시까지 시민행동 취합용 이메일로 취합하기로 함

대법원 2부가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익 전 철도노조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냄.

산별노조인 철도노조의 경우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고, 해고자를 노조 간부로 선출하는 결의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옴. 취업상태인 노동자뿐 아니라 실업자·구직자도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기본 법리에 충실한 판결임.

철도노조는 2006년 조합원 총회를 열어 재적 조합원 과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따라 운수노조 철도본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함. 그로부터 5년 뒤인 2011년 노조 소속 성북열차승무지부는 철도공사에서 근무하다 해임된 이OO와 청량리전기지부는 공사에서 파면된 홍OO를 각각 지부장으로 선출했는데 철도공사는 해고자를 지부장으로 선출하는 것이 노조 규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함. 노동청은 이 전 위원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 전 위원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그를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와 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전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철도노조 규약과 활동, 조합원 범위에 비춰 보면 기업별노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국철도공사'라는 하나의 사업장뿐 아니라 ‘철도 관련 산업 및 업체’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노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함. 재판부는 이어 “노조 규약 위반을 전제로 한 노동청 시정명령 역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청 시정명령 근거가 된)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가 아니라 기업별노조의 조합원이 해고돼 근로자성이 부인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노동청 시정명령과 이를 인용한 원심판결이 법리를 잘못 이해했다는 점을 분명히 함

철도노조가 국회에 철도공사 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파업 이후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규정과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투쟁 전술을 변화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힘.

한편 투쟁 전술 변경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서울 용산구 노조 사무실 앞에서 농성에 들어감. 이들은 “파업 시 필요에 따라 전술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전술 변화의 전제는 조합원 동의”라며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는 전술 변화의 근거와 동의 과정을 거치라”고 요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철도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국토부 장관과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의 반대 의견을 받은 새누리당이 반대로 무산되고,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토위 전체 회의도 취소됨

민주노총,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총파업에 들어감. 이날 총파업에는 조합원 30여만 명이 파업과 조합원 총회 등을 통해 단체행동에 나섬. 파업 참가 조합원들은 오후 전국 16개 지역에서 지역별 총파업대회를 개최. 철도노조도 전국 파업 조합원 집결 지침을 통해 16개 지역 총파업대회에 결합함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철도공사가 노조와 간부 209명을 상대로 낸 7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노조와 간부 172명에게 59,6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지난 2009년 철도노조 파업 관련해 1심 선고까지 7년이 걸린 판결임.

노조는 2009년 11월 5~6일 지역별 순환 파업과 같은 달 26일부터 8일간 전면파업을 벌였고, 철도공사는 노조의 파업으로 운수 순수입이 70억 2천여만 원이 감소하고 대체인력 비용으로 32억 7천여만 원을 추가 지출했다고 주장함.

그러나 재판부가 계산한 피해액은 순환 파업에서만 9억 9천여만 원의 손해가 났고 전면파업으로는 오히려 14억 원의 이득을 봄. 손실액은 여객부문·화물부문·추가지출 인건비로 산정하고 절감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한 인건비와 동력비 항목으로 계산함. 전면파업에서는 손실액보다 절감액이 더 컸던 것임. 재판부는 순환 파업으로 인한 손해 가운데 피고에 60%의 책임이 있다고 봄.

노조는 “순환 파업과 전면파업을 합치면 철도공사가 입은 손해액보다 인건비와 동력비 절감액이 5억 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파업 손해액이 100억 원이 넘는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났다”고 밝힘. 또한 노조는 “철도공사와 정부의 행태는 2016년 파업에 대한 대응에도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며 “사측은 근거도 없이 400억 원대의 손해액을 떠들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가압류 협박을 브리핑하고 있다”고 비판함. 이어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이 철도노조 앞에서만 부정되는 이상한 현실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동원해 노조 활동을 원천 봉쇄하려는 전근대적 행태도 끝내야 한다”고 촉구함

공공성강화와공공부문성과·퇴출제저지시민사회공동행동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재벌의 노동 개악 부정 청탁과 정부의 성과연봉제 불법 강행 관련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밝힘.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조가 9월 27일 성과 퇴출제 저지를 위해 파업에 들어갈 때 70일까지 이어질지 상상도 못했다”며 “지금 돌이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진돗개처럼 성과연봉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 성과를 봐야 한다고 한 말이 이해된다”고 발언하고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결국 재벌에게 민영화라는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재벌의 음모와 커넥션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힘

국민안전처가 “철도노조의 파업은 사회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함. 한편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철도파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른 사회 재난이라며 군 대체인력을 투입함

철도노조가 6~7일 공사와 집중 교섭을 진행함

철도노조 전면파업 72일째인 이날 열차 운행 정상화와 2016년 임금협약안에 잠정 합의함. 노사합의서는 노사관계 및 현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노조는 열차 운행이 정상화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김.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 중 사측이 개정한 사규 시행을 중단하고 노사협의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부분은 합의 내용에서 빠짐.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조 회의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복귀 여부를 논의키로 함.

한편 노조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보충교섭 결렬로 촉발된 노동쟁의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가처분 소송 결과와 향후 노사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언제라도 쟁의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힘

철도노조가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지난 7일 노사 잠정합의를 도출한 데 따른 현장 복귀 여부와 투쟁계획을 논의. 노조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74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고 9일 오후 2시 업무에 복귀하기로 함.

한편 잠정합의 내용은 △임금 3% 인상 △단체협약 준수 및 정상적 노사관계로의 전환 △파업 기간 중 공사가 개정한 사규(열차 분야 등용직 운영개선, 통합직 신설) 시행 중단 및 노사협의 △열차 운행 즉각 정상화임.

노조는 “보충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권을 해소하지 않는 것을 노사가 인정했기 때문에 쟁의권은 유지되고 현장투쟁으로 전술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 노조는 파업 참가자 징계 여부와 관련해 “단협을 준수하고 정상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은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 어떤 불이익과 차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약한 것”이라며 “불이익 처분이 생긴다면 즉각 쟁의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함.

노조는 업무 복귀 뒤 지도부 현장 순회를 통해 재파업을 포함한 향후 투쟁을 준비하기로 함

파업 기간 중 철도공사가 폐쇄한 분당 차량기지 작업장을 원상회복하지 않아 35명의 조합원이 파업 종료 후 “공사 측의 파업 보복행위”라며 분당 차량기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함.

서울지역 13곳의 차량 정비 조합원들은 21일 총회를 열고 4시간 파업을 결의함

14~16일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재적 조합원 17,971명 중 15,915명(투표율 88.6%)이 투표에 참여해 85.1%(13,549명)의 찬성률로 가결됨

철도노조,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분당 차량정비 공장이 폐쇄돼 35명이 열흘째 업무를 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며 “사측이 파업을 빌미로 차량 정비업무 외주를 확대한 것”이라고 비판함.

한편 노조가 9월 27일 파업에 돌입하자 공사는 분당 차량기지 중수선 공장 문을 닫고, 지난달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장비를 시흥 차량기지에 있는 외주업체로 옮김. 심지어 공사는 파업 종료 이후 사업소장 간담회에서 "2017년 중수선 사업량은 없다"고 통보. 단체협약(21조)에 따르면 조직의 전환, 기구 개폐 및 인력 운영상 직제 개정으로 인원을 감축할 경우 노조에 통지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함. 분당차량지부는 “74일간 장기 파업 후 철도 정상화에 주력해야 할 철도공사가 파업 보복 조치로 또다시 노사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며 “열차 정상화 노사합의와 단체협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함

철도노조가 서울 용산 노조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7대 임원 선거 일정을 확정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4일 선거공고를 하고, 10일부터 12일까지 후보등록을 받고, 투표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실시하기로 함.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과 함께 서울·대전·부산·호남·영주 5개 지방본부 본부장, 지부장·대의원을 함께 선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