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연표

철도노조, 위원장 후보 조 등록 결과 등록한 후보가 없어 28대 위원장 선거 일정을 연기해 14~15일 위원장 후보 등록을 하고 28~30일 투표를 하는 재공고를 냄

한편 위원장 선거와 함께 치르는 노조 5개 지방본부장 선거 후보는 등록을 마쳐 예정대로 16~18일 사흘간 진행될 예정임. 지방본부장 후보 등록 결과 서울지방본부는 황상길 후보, 부산지방본부는 강성규 후보, 대전지방본부는 최규현 후보, 호남지방본부는 이행섭 후보가 단독 입후보했고 영주지역본부장 선거만 전효섭 후보와 전태을 후보 간 경선으로 치러짐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 안호영·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KTX 탈선 등 반복되는 철도사고 근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함. 연말 강릉선 KTX 탈선과 오송역 단전사고를 포함해 최근 철도에서 12건의 사고·장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사고·장애가 대부분 인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책임자 처벌 강화와 과징금 처분 대상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놨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철도노동자들은 “처벌 중심 안전대책이 철도 사고 반복을 불러왔다”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냄

노조는 발제를 통해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불감증과 기강해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며 “아무리 집중해 열심히 일해도 사고는 발생하기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람보다는 시스템에 기반을 둔 안전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안전을 위한 대안으로 △상하(기반시설-운송 사업) 통합으로 안전관리 일원화 △철도산업 발전기본계획 공공적 수립 △철도 안전정책 개선 및 안전 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을 제안함

철도노조, 14~15일 이틀간 노조 28대 위원장 선거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조상수·장재영·전창훈 후보 조(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가 단독 입후보함. 조상수 후보 조 주요 공약은 △SR 통합과 시설·운영 통합 △철도노동자가 주도하는 철도산업정책 재편 △적정인력 충원으로 4조 2교대 실현 △안전한 일터 만들기임

조상수 후보는 1999년 망우제어사무소에 입사해 2002년 노조 정책실장을 맡았고 2015~2017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을 지내며 2016년 박근혜 정부 성과연봉제 반대 공공기관노조 파업을 이끌었음. 현재 청량리전기지부 소속. 장재영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노조 사무처장과 조직실장을 역임했고 전창훈 사무처장 후보는 노조 노동안전국장과 사무처장을 지냄

민주노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피해 노동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민주노총은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청와대 요청에 따라 각종 재판을 지연시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는 등 정부에 유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불법 개입했다"며 "사법농단의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양승태의 구속처벌을 요구한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함.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수감됨

철도노조, 철도노조 28대 임원 선거에서 조상수·장재영·전창훈 후보 조(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가 당선됨. 지난 28일~30일간 치러진 선거 투표에서 조합원 21,570명 중 17,731명이 참여해 투표율 82.2%를 기록했고 단독 출마한 조상수 후보 조는 조합원 16,440명의 지지를 받아 당선됨.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71%임

조상수 위원장 당선자는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대륙철도 시대를 앞두고 한국 철도를 하나로 만들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수서고속철 운영사 에스알(SR)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통합을 이뤄내자"며 "인력 충원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현장을 만들고 해고자 복직 합의가 온전히 이행되도록 정상적 노사 관계를 정착시키겠다"고 결의를 밝힘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서울지부·부산지부·용산익산지부) 조합원들이 국회 앞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함. 지부는 여객승무원의 안전업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철도안전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에 힘을 싣고, KTX 승무원을 직접고용 하라는 ‘노사전문가회의 조정합의 이행’을 철도공사에 촉구하고 있음

철도노조, 오송역 회의실에서 철도노조 28대 임원 및 지방본부장 당선자 회의가 개최됨.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사장의 기존 '해고 조합원 복직 등 노사합의' 이행을 정상적 철도 노사관계 출발의 시금석으로 판단하고, 취임과 함께 신속한 합의 이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결정함

또한 대륙철도 시대 한국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SR 통합과 공사‧공단 통합 쟁취 국민운동에 돌입하고 4조2교대 적정인력 확보와 근무형태별 노동기준 재설계를 위해 특별단체교섭을 추진하기로 함. 이밖에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당겨 3월중에 완료기로 함

철도노조,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와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 내용의 전면 수정 및 통합철도와 철도산업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함

대법원, "코레일관광개발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힘.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철도역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것임. 또한 매점 운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둔 철도노조 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임

코레일관광개발에 철도노조 산하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설립된 것은 2013년 11월께임. 휴일수당 삭감 문제가 불거지자 KTX·새마을 승무원들은 지부를 설립해 대응했고 지부 설립 후 지부장이 징계를 받으면서 노사갈등이 심화됨. 노조는 2015년 4월 코레일관광개발을 상대로 임금·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회사는 교섭을 거부하고 소송을 걸어 행정소송에서 코레일관광개발은 "개인사업자인 매점 운영자 30여 명과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포함돼 있다"며 "철도노조는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어서 교섭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함

1·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함.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 측이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표준용역계약서에 의해 매점 운영자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를 비롯한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매점 운영자들이 어느 정도는 코레일관광개발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함. 코레일관광개발에 사실상 종속돼 있어 노조법상 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임

한편 노조와 코레일관광개발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교섭을 진행해 2016년 9월 첫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함

철도노조, 철도노조 28대 집행부(조상수 위원장)가 각 직종별 지부장 회의로 공식 업무를 시작함. 노조는 3월 6일(수) 차량지부장회의, 7일(목) 전기지부장회의, 8일(금) 시설지부장회의와 열차지부장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함.

회의에는 조상수 위원장이 참석해 2019년 사업계획과 현안 사항으로 기존 합의에 따른 4조2교대, 직무진단 등에 대한 노조의 대응 방향, 각 직종별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함

철도노조, “KORAIL 조직 및 인력운영 최적화방안 연구”(삼일회계법인) 용역에 대한 ‘연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공사와 합의함.

연구협의회는 조합 4인, 공사 4인, 조합 추천 전문위원 1인(공사는 논의후 제기), 용역사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월 1회 회의(필요시 추가)를 개최키로 함.

이날 논의를 통해 주요의제는 ‘직무진단 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연구협의회 시작은 3월 27일(수) 사무처장(노조), 기조실장(공사)이 대표로 진행하기로 함

철도노조, 부산고속차량지부가 규정검수 투쟁에 돌입함. 지부는 중식집회를 개최해 ‘결원인력 충원, 검수시간 확보, 시간외근무통제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함. 집회에는 부산지방본부 본부장과 부산정비창지부, 부산차량지부, 부산기관차지부가 함께 참여함

부산고속차량은 지난 1월 외주화됐던 KR테크 업무 환원 및 직고용 과정에서 19명의 결원이 발생함. 그간 지부는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정비단은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음. 최근 주말에 집중 투입되는 차량의 정비를 위한 시간외근무마저 통제하면서 정상적인 차량정비가 불가능해지고, 작업자의 안전마저 위험해진 상황

이에 부산고속차량지부는 지난 3월 8일부터 △초과근로 통제에 따른 작업시간 확보, △KR테크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결원 부족 해결(인력충원)을 요구하며 ‘작업절차서(매뉴얼)에 따라 규정을 절저히 지키는’ 규정검수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철도노조, SR통합, 철도공공성 강화 1인 시위를 국토교통부, 감사원, 청와대 앞에 시작함. 부산지방본부는 4월1일부터 부산역, 동대구역, 마산역 등 주요역사에서 대국민선전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함

철도노조, 11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에 의해 강제중단된 ‘철도산업구조개혁 평가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의 재개를 촉구함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연구용역 강제중단이라는 관료갑질이 발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하고, ‘국민의 요구이자 대통령 공약사항인 철도공공성 강화를 이루어내고 대륙철도시대를 주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밝힘

철도노조, 오후 2시 노조 회의실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19년 주요사업 목표와 계획과 예산안 등을 확정함

노조는 2019년 사업방향으로 △ 대륙철도 시대 한국철도 공동적 발전 △ 안전하고 차별없고 주인되는 철도현장 △ 연대강화로 희망을 만드는 노조 등을 제시함

주요 사업계획으로 ‘△ 철도하나로 범국민운동’을 통해 철도분할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대륙철도 시대에 한국철도의 통합적・공공적 발전 쟁취 △ 특별단체교섭 추진으로 적정인력 쟁취를 통한 4조2교대를 실현 △ 궤도사업장 연대로 안전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충원 투쟁 △ 공공운수노조 등 공공기관노조와 직무성과급제 저지, 온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정교섭 제도화, 노동이사제 추진 등 공동투쟁 △ 철도노조의 혁신 및 발전 계획 수립을 정함

또한 2019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손배모금상환기금의 적립을 위해 운영비(본부운영비, 지방본부운영비, 지부운영비)를 10% 긴축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킴. 2019년 조합비(규약 제26조)는 기본급의 1.8%로 1%는 일반회계(0.3%는 전임자기금), 0.8%는 특별회계(파업기금 0.3%, 쟁의기금 및 희생자구호기금 0.5%)로 운영하기로 함

철도노조, 손병석 사장 취임에 맞춰 성명을 내고 "새 사장은 해고자 복직과 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사합의를 우선 이행하라"고 촉구함. 노조는 손 사장에게 철도산업 공공성 강화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대비 정책을 요구함

노조는 성명에서 "철도공사 사장은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구현하고 남북철도 연결과 대륙철도를 개척하는 시대정신을 갖춰야 한다"며 "철도노동자와 끊임없는 소통으로 SR과의 통합, 비정규직 정규직화 같은 철도개혁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문함

철해투, 이날부터 대전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감. 노사는 2018년 2월 노조 활동으로 해고된 해직자 98명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했고 이날까지 65명이 복직했으나 32명은 복직 투쟁을 계속하고 있고, 나머지 1명은 복직하지 못한 채 정년을 맞음. 노조는 "전임 사장이 사임한 뒤 복직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며 "신임 사장은 노사합의를 존중해 32명의 해직자를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힘

철도노조, 강릉역 등 17개소(여객9, 물류3, 광역2, 시설2, 전기1/총 385명)가 4조2교대 시범운영을 추가로 진행하게 됨. 이에 따라 4조2교대 시범소속은 전체 41개 소속, 1020명으로 전체 교대인력의 10%로 늘어남

노사는 지난 3월 20일 근무체개개선TF 2차 회의를 열고 추가 소속을 확정함. 이에 따라 3차 시범운영은 4월 1일부터 4일주기로 진행되며, 6월 시범운영 근무주기-4일주기, 8일주기-를 확정해 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확정된 주기를 반영한 시범운영이 지속됨

철도노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지난해 남북 정상은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연결을 통해 상호 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을 합의했지만 북미 관계 교착으로 진전을 이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남북 정부는 물론 회원국 모두 남북철도 연결의 당위성과 실질적 조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환경 조성과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함. 노조는 특히 "정부는 대륙철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민영화·경쟁체제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임

노조는 "철도공사와 SR로 분리된 고속철도 통합과 철도시설·운영을 통합해 OSJD 국가들과 당당하게 협력하고 공정한 국제경쟁을 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통합 철도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힘차게 견인하는 기관차가 될 것"이라고 내다봄

한편 OSJD 사장단 회의는 대륙철도의 유엔총회라 불림. 유럽과 아시아 간 국제철도 운행을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임. 우리나라는 그동안 제휴회원으로 있다가 2018년 6월 북한이 동의하면서 정회원으로 가입함. 2019년 34차 회의는 '평화로! 번영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됨

'돈보다 안전, 민영화 안 돼! 대륙철도시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하나로 범국민운동본부'(철도하나로 범국민운동본부)가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 값싸고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도통합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함.

박근혜 정부는 2017년 2월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철도공사를 자회사로 분할 관제권을 이관한다는 취지의 '3차 철도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 또한 KTX와 SRT를 통합한다는 대통령 공약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함.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구조개혁 평가 용역'을 토대로 두 회사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용역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인 것. 철도 운영을 맡은 철도공사와 철도시설을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통합(상하 통합)은 논의조차 실종되고 오히려 철도공사가 맡은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비판함. 범국민운동본부는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영화 정책 중단과 철도통합, 남북·대륙철도 연결 사업을 준비키로 함

운동본부에는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에 동참했던 노동·시민·사회단체 95곳이 함께하고 있음. 이들은 철도 공공성 강화 정책을 요구하며 6월 범국민결의대회를 열고, 토론회를 통해 철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6월까지 30만 명을 목표로 철도 공공성 강화 요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함

철도노조, 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직무진단 ‘연구협의회’가 첫 노사 공동 회의를 진행함. 회의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이 코레일 조직 및 인력운영 최적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고, 질의응답을 진행함. 차기 회의(5월21일)에서 조직설계 및 인력산정과 관련해 노조가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

한편 노조는 사무처장을 대표로 실무위원 4명, 직종별 실무위원 6명, 전문위원 1명으로 연구협의회를 구성해 조직설계 및 근무형태별 인력산정(4조2교대 전환 포함) 부분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연구 용역에 적극 반영시킬 방침임

고용노동부, 열차 입환 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함. 이에 따라 철도 현장 사상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열차 입환 작업 시 매달리면서 하는 작업이 금지됨. 노동부는 열차 수직 사다리에 노동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탑승 위치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함

철도노조, 노조와 공사,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철도안전협의회가 개최됨.

회의에서 철도노조는 분기별로 진행되는 노사정 안전협의회가 일회적 운영을 탈피에 중장기적 과제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함. 이를 위해 ‘예방적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4건의 의제-①노사 공동 철도안전위원회 활동 제도적 보장 등 지원, ②위험성평가 등 현장참여형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③철도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책임 추궁 문화 개선 방안 마련, ④위험(위기)으로 의심될 때 열차를 정차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개선 등을 제안함

국토부는 노조의 제안에 동의하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노사정 안전협의회는 중장기 안전 과제를 담당할 「(가칭)노사정 안전문화 TF」-노사정 각 1인과 추천 전문가 1인씩-를 구성하기로 합의함. TF는 2019년 말까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되도록 노사정이 최선을 다하기로 함

철도노조. 24~25일 이틀간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철도노조 전국지부장 수련회가 진행됨. 수련회는 2019년 노조혁신과 임금 및 특단협 요구를 현장으로부터 모아내기 위한 자리였음.

임금 및 특별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지부장들은 각 직종별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고, 토론을 통해 방향을 결정함.

2019년 임금 요구안으로 △기본급 인상시 정액 100%로 내부 하후상박 실현 △인력충원을 바탕으로 시간외 축소, 수당 조정 등을 통해 기본급 중심의 임금제도 개편으로 생애임금 확대 △총인건비 정상화 합의 이행 및 총인건비제도 개혁 등을 결정함.

또한 2020년 인력충원을 통한 정상적인 4조2교대 시행 방안을 논의하고 4조 2교대 전환을 위한 현장 요구에 근거한 인력 규모, 4조2교대 근무기준, 야간격일 근무기준, 4조2교대 실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교번 분야 적정인력, 근무체계별 형평성을 위한 일근근무자의 조정수당 상향, 관리지원 인력 축소 및 현장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함.

노조 조직혁신방안과 관련해 임금을 둘러싼 직종간의 오해와 갈등, 세대간 문제, 노조 간부의 고령화, 소통의 부족, 노동자 단결 및 원칙 훼손의 문제 등 노조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함. 현장 소통의 강화, 간부부터 결의된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풍, 직종간 갈등을 부추기는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 대응, 노조 활동의 장기적 전망 수립, 임금 등과 관련된 근무체계별 차이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 및 원칙의 마련 등의 방안이 제기됨. 이날 논의된 조직 혁신 내용을 기본으로 5월 8일 중앙위원회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실천해 나가기로 함

철도하나로부산운동본부, 이날 오전 10시 부산역에서 ‘돈보다 안전, 민영화 안돼! 대륙철도시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하나로 부산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선언함. 지난 20여 년 동안 철도분할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연대했던 지역의 시민사회 및 노동자들이 ‘철도하나로’ 부산운동본부를 구성해, 철도 통합 및 공공성 강화 등 올바른 철도개혁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결의함.

부산운동본부는 지역에서 함께하는 ‘철도하나로’운동을 통해 △철피아 관료와 토건자본, 투기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진행된 철도분할민영화 정책 폐기 △분리된(상하분리, 고속철도분리) 한국철도를 하나로 통합 △통합을 통해 철도안전 강화 △KTX요금인하, 접근성 확대, 교통약자 지원 등 철도 공공서비스 확대 △남북·대륙철도 연결을 통한 평화와 공동번영 시대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힘

철도노조,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 임진각에서 "노동자 자주평화대회"가 개최됨

철도노조에서는 9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전쟁과 두려움은 가고 꽃 같은 평화가 오라’는 마음을 모음. 또한 남북 정상이 철도·도로 연결을 합의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미국의 제재에 막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남북철도 연결에 철도노동자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철도노조, 2019년 1차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어 2019년 임금 및 특별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함

대의원들은 2019년 임금요구로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조 개혁, 정률수당 정상화, 적정인력 충원을 통한 시간외·휴일 근로 축소 등 노동시간 단축과 2018년 임금협약 합의이행을 통한 총인건비 정상화, 자회사의 처우개선 등을 주요 요구로 결정함. 그리고 임금교섭 중 ‘임금체계 개편 관련(직무급제 등) 교섭권과 체결권’은 전국공공운수노조에 위임함

2020년 1월 온전한 4조2교대 시행을 위한 특별단체교섭 요구로 적정인력 충원, 교대근무자의 근무기준 및 임금보전, 교번·일근 등 근무형태별 근무기준과 임금형평성 확보, 철도안전 강화, SRT 통합 실현 등 공공성 요구를 확정하고 이의 관철을 위한 투쟁을 결의함

특단협 요구 내용 중 구체적인 인력 충원 규모 및 세부적인 근무형태별 근무기준은 현장 조사 작업과 의견 수렴을 위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임키로 함

공공운수노조, 17-18일 1박 2일간 공공운수노조 2030 청년조합원들이 5.18역사기행을 다녀옴. ‘80년대 이후 태어난 청년들이 80년 광주를 기억하다!’ 는 제목으로 80년대 이후 태어난 2030세대 젊은 조합원들 140여명이 참가함. 철도노조는 80여명의 조합원들이 함께함.

5.18자유공원을 시작으로 구도청, 금남로, 5.18기록관을 돌아보고 이틀째 오전에는 망월동 묘역을 참배하며 80년 5월 광주의 함성을 생생히 느끼는 시간을 가짐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2018년 단체협약’을 체결함. 지난 5월 3일 체결된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5월 14일~16일) 결과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80.6%가 찬성해 가결되었기 때문. 지부는 단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사복근무 등에 대한 투쟁지침을 해제함

철도노조, 2019년 1차 임금교섭 본교섭을 진행함. 이날 본교섭은 노사 상견례를 포함해 진행함

노조는 철도노조는 2019년 임금요구안으로 지난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 △총액 4% 임금인상 및 근속급에 정액 산입 △정률수당 정상화 △초과근로시간 기본급 산입 △2018년 총인건비 정상화 합의이행 △자회사 직원 처우 개선 △평균임금 산정 시 경영평가성과급 산입 등을 요구함

한편 공사는 공사는 올해도 총인건비가 350억원이 초과될 것이 예상된다며 △총액 1.8% 인상(직무급 70%, 정률 50%), △명절상여금 지급률 축소 및 선택적 복지비 삭감을 통한 기본급 위주의 임금체계 △수당 삭감을 통한 직종간 임금형평성 제고 △통상임금 개선 △정률수당 지급기준 개선(2015년 기본급) 등을 요구안으로 제출함

이날 교섭에서는 기타 현안 사항으로 △신규 여성 노동자 증가에 따른 시설 문제, 내용있는 양성·평등 교육 시행, 성폭력 대응 매뉴얼 마련 △안전경영위원회 설치 및 원하청근로협의체 출범과 철도발전위원회 중장기 철도안전발전과제 중 ‘노사공동 철도안전위원회대표 구성’ △6급 퇴직자 중 2년 이상자 5급 퇴직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11시 서울역에서 ‘철도통합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철도하나로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약속했던 ‘고속철도(KTX-SRT) 통합’ ‘철도 시설과 운영의 통합’ 등 철도의 공공적 개혁을 조속히 시행할 것과 국토부가 강릉선 사고를 빌미로 강제중단시킨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개편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의 즉각 재개를 촉구하고 “용역 재개를 위해 5월 31일 김현미 장관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힘

철도노조, 철도하나로운동본부와 함께 이날 오전 10시부터 24일(금) 오후 6시까지 ”철도 통합이 안전이다”를 슬로건으로 철도하나로 1차 행동의 날 인증샷데이 행사를 진행함. 조합원들이 찍은 인증샷은 철도노조 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게시됨

철도노조, 서울 용산 철도회관 대강당에서 해고자 29명 복직 환영회를 개최함. 이번 복직은 재판받고 있는 3명을 제외한 29명이 대상임

철도노조,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간부 및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강제로 중단시킨 ‘철도산업구조개혁 평가 연구용역’의 즉각 재개를 촉구하는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함

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국토부가 강릉선 사고 등을 이유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작한 연구용역을 강제로 중단시키는가 하면, 최근에는 관제권과 유지보수 분리를 운운하며 철도분할민영화 정책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군불을 지피고 있다”고 규탄함. 특히 철도 공공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공언해온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6월 28일 철도의 날 이전에 철도통합 일정과 안전인력 충원계획을 제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함

철도노조, 노사 공동으로 12일까지 4조2교대 운영 관련 시범운영 소속 41개소 1천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1천19명(응답률 96.3%)이 참여함

한편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4조2교대 시범운영에 대한 3차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들은 대체로 4조2교대 근무형태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41.5% ‘만족’, 32.3% ‘매우 만족’이라 답함. 또한 응답자의 36.7%는 야간 업무량이 기존에 비해 늘었다(33.4% 비슷)고 답함. 야간 근무시간이 3조2교대 보다 3시간가량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야간작업 업무량은 시설, 차량, 역무, 전기 순이었음

4조2교대의 업무강도는 대체로 무난한 것(57.2% 보통)으로 조사됨. 4조2교대 근무가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에는 ‘문제없다’ 38.5%, ‘보통’ 33.7%로 나타남

철도노조 부산본부가 오전 부산역 지상 주차장에서 기자회견 열고 "공사는 탄저균 실험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한미군 부대가 있는 부산항 8부두에서 철도노동자들의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함. "공사는 8부두 안에 탄저균 등 세균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설비가 있는지, 개조하거나 분해·해체하는 공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노동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 취해야 한다"고 촉구함

철도노조, ‘근무체계개선TF’ 제5차 실무회의를 열고 근무주기를 확정함.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4조2교대 근무주기를 4일주기로 확정함. 4일주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59.6%의 선호도를 보여 8일 주기(37.2%), 3조2교대(3.2%)보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임. 노사는 확정한 4일 근무주기로 오는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을 계속하기로 함

철도노조, 광주열차승무사업소 신설 철회를 요구하며 익산열차승무 조합원들이 투쟁에 돌입함. 익산열차지부는 6월 24일부터 전 조합원이 투쟁복을 착용하고, 대체승무 거부 투쟁에 돌입했고 6월 25일 익산역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함

지난 21일 철도공사가 직제규정 개정으로 광주열차승무사업소 신설을 발표하자 익산열차 조합원들은 ‘20명의 열차승무원과 5명의 관리인력이 배치된 광주열차승무사업소 신설은 관리인력 불리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노사합의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나섬

철도노조, 철도하나로 운동본부와 공동 주최한 ‘철도하나로 범국민대회’가 5,000여명의 철도노동자가 집결한 가운데 14시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됨. 125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국이 생긴 6월 28일 ‘철도의 날’에 진행된 이날 대회는 ‘철도통합과 안전인력 충원을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1부), ‘대륙철도시대 공공성강화 범국민대회’(2부), 이후 광화문까지 거리행진 순서로 진행됨.

1부 순서로 진행된 철도통합과 안전인력 충원을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에서 노조는 지지부진한 철도통합 개혁을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가 총선 전에 철도공공성 강화 공약을 적어도 하나는 이행해야 한다”며 “KTX와 SRT 연내 통합할 것”을 요구함. 또한 정부가 “철도 안전을 중요시한다면 365일 24시간 현장에서 철도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철도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주52시간제 따른 4조2교대의 온전한 실행 등 철도 안전을 위한 현장인력 충원”을 기재부에 요구함.

이어진 철도의 날 기념하는 철도노동자의 결의를 담은 ‘철도의 날 기념사’를 5개 직종의 조합원이 대표로 나서서 낭독함.

125주년 철도의 날, ‘통합이 미래다’는 주제로 진행된 대회(2부)에서 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시간끌기로 철도통합과 개혁을 미루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각성을 촉구하고, 요금 인하·안전 강화 등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 정부가 약속했던 ‘KTX와 SRT의 통합’부터 진행할 것을 요구함.

한편, 서울역 집회 이후 참석자들은 광화문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함. 거리 행진에는 ‘철도의 날’을 기념하고 ‘철도하나로 통합’을 바라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겯들임. 참석한 철도노동자 일부는 ‘국민과 함께 안전한 철도’를 상징하는 작업복을 입고 다양한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참석한 시민들은 서울역을 다시 국제역으로 만들자는 바람으로 서울역에서 런던, 베를린, 북경, 모스크바 행 열차표를 들고 거리를 행진함

철도노조, 2분기 중앙노사협의회가 최종 마무리됨. 이날 노사대표위원이 참석한 본 협의에서 최종 의견 조율을 통해 노사간 합의서에 서명함

2분기 중앙노사협의회에서는 ‘근무시설 개선, 여직원 증가에 따른 근무환경 시설 확충’ 등 18개 항목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10개 항목은 최종 의견불일치로 처리됨

노조는 이날 체결식에서 ‘신규채용, 여성채용,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업무 및 복지시설 미비 해결’과 ‘수탁예산이라는 이유로 같은 공사 직원임에도 유지보수분야 복지 차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것’ 등을 강조함. 또한 사측의 조직개편 및 인사와 관련해 퇴행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전하고 ‘현업과 관련된 조직개편이나 인사에서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고 철도안전과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현업 중심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함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남북철도 연결과 대륙철도 시대를 대비해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함. 여야 의원 19명이 이름을 올림. 설훈 대표는 "의원모임을 통해 남북철도 연결과 대륙철도 시대를 대비해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을 모색하겠다"며 "우리나라 철도투자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철도 공공성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함

철도하나로범국민운동본부,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남북철도 연결 대륙철도시대, 한국철도 개혁과제' 토론회를 개최함.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철도운영과 시설을 분리(상하분리)하는 우리나라 철도정책으로는 대륙철도로 나아갈 수 없다"며 "대륙철도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철도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함

양대노총공공부문공대위,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한국노총) 조합원 약 2000여명이 14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직무성과급제 반대! 노정협의 요구 쟁취! 대정부 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함

대회 참가노동자들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 꼼수 추진 중단과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노정교섭 등을 요구함. 특히 직무급제는 비정규직의 저임금 문제를 고착화시키고, 노동자 간 갈등만 부추기는 제도로 '제2의 성과연봉제'와 다를 바 없는 정책임을 분명히 함.

철도노조는 이날 집회에 간부 중심으로 참여하고 공대위 소속 조직들이 기재부 앞에서 연속 집회를 개최키로 함에 따라 16일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로 함

철도노조,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직무성과급제 추진 중단·임금피크제 지침 폐기·온전한 4조 2교대 실현을 위한 인력 충원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함. 2018년 12월 KTX 강릉선 탈선사고로 승객 16명과 노동자 1명이 다치는 등 철도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노조는 현장 안전 인력 부족과 현행 근무 체계의 문제점이 사고의 원인이라 지목. 한국철도공사 업무는 대부분 3조 2교대로 이뤄지는데 2020년 1월부터 4조 2교대를 운영함. 노조는 이를 위해 3천여 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노조는 인력 충원을 위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사는 응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 인력·예산을 통제하는 기획재정부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기재부가 국민 생명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공기관 안전 인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했으나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철도공사는 근무제도 개선과 안전 인력 충원을 위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실질적 권한을 가진 기재부는 노조와 면담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판하고 "2009년 폭력적인 5,115명의 철도인력 감축과 직급별 정원제로 만성적인 안전 인력 부족 상태를 만든 장본인 기재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철도 안전 인력을 충원하고 총인건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함

철도노조, 박근혜 정부 시절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한 기관에 지급됐던 정부의 인센티브(추가 성과급) 반납을 추진해 조합원의 반납 동의를 받아 100억 원에 이르는 기금을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한다는 방침을 밝힘.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최근 중앙노사협의에서 개인 동의를 거쳐 추가 성과급을 반납하기로 결정했고 추가 성과급 규모는 1천600억 원가량이고 2015년 기본급의 25%임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을 철회하고 각 기관 자율로 임금체계를 결정하도록 함. 이에 철도공사 노사는 2017년 11월 추가 성과급 반납 원칙을 확인하고 공익재단 참여 여부를 협의하기로 합의함

철도노조,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사에서 기자회견 열어 "생명·안전 업무를 하는 공사 자회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하고 철도 승객의 생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8월 말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9월 말 파업을 하는 일정으로 공사 직접고용과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투쟁을 예고함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18년 6월 합의와 9월 결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 노조는 "열차 승무원·전기원·차량 정비원을 직접고용하고 자회사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던 합의사항이 1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노조는 하반기 투쟁을 통해 합의사항 이행을 실현하고 위장도급 의혹이 있는 자회사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가겠다"고 밝힘

노조는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직접 고용하는 문제에 대해 철도공사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쟁의행위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 28~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9월 말 전면파업을 할 것"이라 밝히고 "파업에는 철도공사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동참하게 될 것"이라 밝힘

철도노조, 오전 안산 단원구 노동부 안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공황장애를 치료한 뒤 복직한 기관사의 병력을 공개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승무에서 배제하고 있는 철도공사 안산승무사업소장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힘

수도권 전철 4호선과 수인선·서해선 기관사인 김OO는 4월 말 열차 운행 중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해 병원으로 후송됨. 사업소 측은 김 씨의 병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초 7일간 특별직무교육과 특별적성검사를 받으라고 지시함. 김 씨는 해당 기간 중 받은 병원 진료에서 공황장애 소견이 확인되고 나서야 병가를 받음. 6월 27일 복귀한 김 씨는 열차를 타지 못함. 사업소는 지난달 4일까지 특별직무교육을 명령했고 교육 장소는 소장실이었음

당사자와 노조에 따르면 사업소 측은 승무 관련 작업 내규·사고사례를 필사하도록 지시함. 교육자료를 주지 않아 멍하니 사무실에 앉아만 있기도 함. 노조는 "공황장애로 병가를 내자 사업소장은 김 씨가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 같다는 발언을 직원들에게 했다"며 "교육 장소를 소장실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 근무 태만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조합원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함

노조는 고발장에서 "안산승무사업소장은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기관사 본연의 업무인 승무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무실에 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김 씨를) 모욕하고 수모를 겪게 하고 있다"며 "괴롭힘을 중단시키고 정상적인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사해 달라"고 요구함

철도노조, 노사 공동으로 진행중인 직무진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진행됨. 삼일회계법인은 중간보고회에서 조직개편(안)과 적정인력 산정(안), 4조2교대 인력산정(안)을 발표함

조직개편(안)은 단기조직개편에 관한 2가지안과 중장기 및 장기 조직운영 방향이 제출되었으며, 4조2교대 개편을 위한 필요인력으로 약 1,600여명을 제출함

노동조합은 중간보고서와 관련해 고속선 중심의 성장전략을 제시하였으나 SR통합과 상하통합과 같은 전략적 이슈에 대한 점검이 없다는 문제, 공공성과 안전을 이야기하지만 조직개편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제기함

특히 관리·지원 인력에 대한 인력산정, 지역본부 개편안이 빠진 것은 이번 용역에서 삼일회계법인이 공사를 의식하거나 공사가 용역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함

또한 2020년 4조2교대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턱없이 부족하게 제시한 것은 철도 안전인력에 대한 고려없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효율화, 인력감축이 주되게 고려된 결과라고 문제제기함

노동조합은 중간보고 내용에 대한 비판과 함께 노사공동연구협의회 불참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힘

철도노조, 자회사지부 조합원들이 대전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출근 선전전을 시작함. 자회사 지부는 그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각 기관마다 만들어진 「노사전문가 협의체」의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며 7월 25일 기자회견, 역사 선전전,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을 진행해 옴

현재 각 자회사별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회사측은 ‘원청인 철도공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임

자회사지부들은 22일 11시 대전 철도공사 앞에서 자회사 지부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13시에 자회사 지부 통합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쟁의발생 등을 결의하기로함

국회, 안호영·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남북철도로 여는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함. 러시아 철도·운수건설노조와 국제운수노조연맹(ITF) 관계자가 참석해 유라시아 철도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륙철도가 각 나라에 어떤 협력관계를 불러왔는지 설명함. 한국 철도와 대륙철도를 연결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기회가 형성되고 우리나라와 대륙 국가 간 국제협력 관계도 새롭게 조성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철도노조는 이날 포럼에서 "한국 철도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통한 대륙철도 시대 진입과 국가 간 호혜를 통한 대륙철도의 공공적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남북철도 연결과 관련해 동북아국가 철도노조들의 연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안에 워킹그룹을 구성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날 포럼은 철도노조가 러시아 철도·운수건설노조와 국제운수노조연맹을 초청해 성사됨. 노조는 대륙철도 현실화를 위해 러시아·중국·몽골·북한 등 동북아시아 철도노조들과 연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철도노조, 서울본부 영상회의실에서 4차 임금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공사측이 11월 이후 임금교섭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해 의견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함. 한편 이번 4차 본교섭에는 사장이 3달만에 참석함

법원, 철도 노동자들이 월 2회의 지정휴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지정휴무 강제시행을 거부하고 출근투쟁을 한 조합원에게 각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

2017년, 2018년 철도공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교대근무자의 지정휴무 2일을 강제 휴무조치함. 이에 노동조합은 '일방적 지정휴무 강제시행 거부 지침‘을 내리고 출근투쟁을 전개했고 당시 현장의 인력부족을 무시한 철도공사의 지정휴무 강제시행 조치는 성북역 故조영량 조합원이 돌아가시는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함

한편 이번 소송은 수도권 차량지부를 중심으로 대표소송으로 진행됨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 개최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9월28일 임금협약 및 특별단체협약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하고 10월 초 전면파업을 하는 투쟁계획과 일정을 확정하고 조직체계를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함. 한편 2019년 임금협상과 특별단체협상은 인력 충원과 자회사 직원 노동조건 개선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결렬됨

공사는 2020년 1월부터 현재 3조 2교대제를 4조 2교대제로 전환하는데 노조는 교대근무자 1만 명가량으로 운영되는 근무를 4조 2교대로 전환하려면 3천 명가량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공사는 1,600명 증원을 검토해 노사 간 의견 차이가 극심함

공사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도 쟁점임. 공사는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테크 등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2018년 공사 정규직 전환을 논의한 노·사·전문가 협의회는 이들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를 공사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맞추라고 권고함. 노조는 2021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과 2020년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요구함

노조는 "인력 충원이 늦춰지면서 공사는 4조 2교대 전면 도입 대신 부분 시행으로 방향을 틀려 하고 있다"며 "자회사 처우개선도 정부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야 하기에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밝힘

철도노조, 지방본부별 릴레이 결의대회가 8월 27일 부산지방본부(철도공사앞)를 시작으로 28일 서울지방본부(국토교통부), 29일 대전지방본부(기획재정부), 30일 호남지방본부(기획재정부)까지 2천 5백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됨

릴레이 결의대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총인건비 정상화, 안전인력충원, 철도통합,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사항 이행’ 등을 촉구하고,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결의함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천안지구 4개지부가 청년조합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함. 이번 천막농성은 천안기관차지부 청년조합원들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부와 몇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천막농성을 시작하기로 함에 따라 결정됨

농성에 들어가면서 조합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주거는 복지를 넘어서는 생존의 문제’라며 “통근시간에 지쳐 업무가 불안전하고 최소한의 여가조차 누리지 못한다면 그 고통이 사업장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며 이는 건강하지 않은 회사로 귀결되는 것이다”라며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무관심한 철도공사를 규탄함

천안지구 지부는 ‘이번 천막농성은 1차로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조합원들, 그리고 전체 철도노동자의 지지와 연대를 요청함. 또한 지부는 천막농성 기간중 청·장년 조합원의 소통 확대, 임단협 알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함

철도노조, 노조에 남은 마지막 해고자 3명이 최종 복직함. 서재열 원직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등 3명이 3차 복직 대상에 포함됨. 한편 해고자 1명은 정년을 넘겨 끝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함

철도노조 자회사지부,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결의대회 열고 "생명·안전 업무의 직접고용 전환과 처우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자회사 노동자들이 함께 9월 중순 공동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함

2018년 합의한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회사 노사의 2019년 단체교섭도 난항 중임. 공사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은 승무 업무를 여전히 수행하고 있고, 코레일테크도 차량 정비와 변전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고 원·하청 노사협의체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정규직 대비 80% 수준의 임금 지급 등이 시행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코레일관광개발과 승차권 발매·콜센터 업무를 하는 코레일네트웍스 노사의 단체교섭은 결렬되었고 코레일테크·코레일로지스 노사는 임금·단체교섭을 하고 있지만 의견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자회사들이 노동자 처우개선 결정 권한이 없어 교섭이 결렬되고 있다"고 입을 모음. 한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결의대회 직후 서울역사 대합실에 농성장을 차렸고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은 이날부터 사복을 착용하는 쟁의행위에 들어가 11일 하루 파업을 진행하기로 함

철도노조, 「노사공동 철도안전경영위원회(이하 철도안전위원회)」가 운영규정 조인식을 갖고 공식 출범함

철도안전위원회는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패러다임 전환’, ‘좋은 안전문화로 이행과 개선’, ‘노사공동 안전전문역량의 양성’ 등 철도안전 증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사공동으로 집행하게 된됨. 회의는 합의와 공동결정 공동집행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며 회의에는 철도노조 위원장과 공사 사장이 대표위원으로 참석하고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상설적으로 운영하기로 함

철도안전위원회는 공식출범과 함께 12월 정기회의에서 2020년 철도안전을 위한 노사공동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임

감사원, 철도공사와 국토부·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철도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함. 감사원은 철도공사가 안전보다 수송을 우선하거나, 열차 지연시간을 임의로 축소하는 등 관제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했다고 지적하고 안전 인력과 조직운영 분야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함. 국토부는 같은 날 "철도공사를 상대로 관제 운영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밝힘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공사 노사합의와 전문가 중앙협의기구(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준수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함. 코레일관광개발은 KTX·SRT에 승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 자회사이고 SRT 승무원은 에스알의 용역회사 소속이었다가 지난달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으로 전환됨. 고속철도 승무원과 철도시설 분야 노동자 670여 명으로 지부가 구성됨

한편 2018년 중앙협의기구는 열차승무원·차량정비 및 변전설비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직접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 중 정규직과 유사한 일을 하는 이들은 공사 임금의 80% 수준이 되도록 하라고 권고함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이날 파업 5일 차를 맞아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결의대회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생명·안전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함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처우가 다르고 처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 "철도공사와 코레일관광개발이 어떤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지 몰라도 9년째 임금이 그대로"라며 "왜 계속 동결되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회사는 속 시원한 답을 주지 않는다"고 비판함. 또한 "철도 승무 업무는 고객 안전과 직결돼 있고, 안전과 서비스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실"이라며 "정부는 생명·안전 업무를 직접 고용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함

이날 결의대회에는 수도권지역 조합원 400여 명이 참여함. 부산지역 조합원 100여 명은 같은 날 오전 부산역 광장에서 별도의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함

철도노조, 철도공사가 관제 업무를 하면서 안전보다 수송을 우선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공사가 관제 업무의 3기관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노조는 성명을 발표해 "정부가 공사의 관제권 회수 절차에 돌입한다면 이를 철도 조각내기 정책의 완결판으로 규정하고 민영화 저지 투쟁에 버금가는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경고함

관제권 독립성을 강조한 감사원 감사와 국토부 대책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안전공단을 신규로 설치해 관제권을 이관하고 이를 통해 철도통합을 막으려 한다"며 "안전 업무를 외주화하고 철도운영과 시설을 분리해 철도 공공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힘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조합원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역광장에서 파업 승리 문화제를 개최함. 2017년 설립한 지부는 같은 해 9월 임금 5% 인상·직장 내 성희롱 근절·사무직과의 임금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이틀간 파업을 했고 2019년 철도공사 직접고용과 공사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6일간 시한부파업을 진행함. 이중 SRT 승무원들은 2019년 첫 파업을 진행함. 이들은 주식회사 에스알의 용역회사 소속이었다가 지난달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으로 전환되면서 지부에 가입함

지부는 이날 문화제를 끝으로 파업을 마치고 17일부터 업무에 복귀함. 이후 정부와 철도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처우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철도노조 정규직 조합원이 준비하는 10월 말~11월 초 파업에 결합해 2차 파업을 진행키로 함

철도하나로운동본부,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정부는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도통합을 위한 절차를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함. 지난 10일 감사원이 고속열차 사고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철도공사 등을 상대로 감사를 한 뒤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운동본부는 "공사가 관제 업무를 하면서 안전보다 수송을 우선시했다는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합동 조사를 정부에 제안함

철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한 철도 분리 민영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감사원은 이런 오래된 소원을 들어주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며 "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SR)·철도시설공단과의 통합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함

철도 하나로 운동본부는 전국 206개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돼 있음

철도노조, 오후 서울 용산 노조 회의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 열고 4조 2교대 시행을 위한 인력 충원을 위해 9월 말까지 집중교섭을 진행하고 결렬 시 10월 11일 경고파업 돌입하는 투쟁계획을 결정함. 노조는 "철도공사 경영진이 9월 말까지 4조 2교대 시행을 위한 인력을 확정하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 전면 시행이 어려워진다"며 "10월 11일 오전 9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것

노조는 교대근무자 1만여 명으로 운영되는 근무를 4조 2교대로 바꾸려면 3천 명을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공사는 1,600명 증원을 검토하는 수준임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고객센터지부는 이날 오전 각각 서울역광장과 대전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정규직 대비 임금을 80%로 단계적인 개선을 하는 데 합의하지 않으면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는 고객상담과 광역 역무 등의 업무를 하며 철도노조 산하 2개 지부가 조직됨. 8월 말 기준 정규직 124명과 무기계약직 1,267명, 비정규직 230명 등 1,621명이 일하고 있으며 2개 지부 조합원은 1,051명임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고객센터지부,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지난 2일부터 서울역 농성을 하며 코레일네트웍스와 원청인 철도공사에 처우개선을 요구했으나 진척이 없었다"며 "이날 오전 4시부터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힘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로 구성된 2개 지부는 2019년 교섭에서 공사 정규직 대비 80%로 단계적인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공사와 자회사·자회사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원·하청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함. 노·사·전문가협의회는 공사 임금의 80%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해 원·하청협의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하였으나 회사는 교섭에서 "자회사가 결정할 안건이 아니다"며 요구안을 거부함. 이들의 평균임금은 공사 정규직의 45% 수준으로 전해짐

이에 두 지부는 지난달 19일 21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를 준비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찬성률은 90.9%, 철도고객센터지부 찬성률은 93.8%로 가결됨.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한 달가량 지나는 동안 사측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대체인력을 모집하는 등 파업 대응책 마련에만 골몰하며 노사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함. 두 지부는 "회사는 1인 근무역 안전 인력 배치와 처우개선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지침인 임금인상률 3.3%만을 고수했다"며 "원청인 공사와 코레일네트웍스는 지부 요구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함

한편 두 지부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시한부파업을 하며 조합원 1천여 명이 참여함. 27일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28일에는 공공운수노조의 '노정 직접교섭 요구' 결의대회에 결합함

공공운수노조, 14시 서울 세종로에서 지연, 후퇴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함. 이날 집회에는 1만여명의 공공기관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했는데, 철도노조는 3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투쟁을 함께 함

이날 대회는 “정부와 직접교섭으로 공공기관을 국민에게”라는 모토로 “노정교섭 실현! 공공성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를 핵심요구로 제시함

대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정부-공공기관 노동자 직접교섭으로 임금결정구조 마련, △강제적-일률적 시행중인 임금피크제 폐지, △안전인력 확충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박근혜 정부의 비합리적 공공기관 정상화 지침 폐기,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처우개선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함

철도노조, 오후 3시 전국 지부 확대간부 400여 명이 모여 ‘총파업 승리 간부 결의대회’를 대전 철도공사 로비에서 진행하고 저녁에는 같은 장소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함. 농성 참가자들은 2일차인 10월 1일 07시부터 아침선전전과 이후 약식 결의대회로 1박 2일 투쟁을 마무리함

철도노조, 오전 10시 민주노총에서 철도·지하철 4사(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 서해선지부) 노동조합은 파업투쟁 계획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함. 4개 노조는 “철도와 지하철의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파업을 전개한다”는 입장을 밝힘. 노조들은 △안전인력 확보 △노동조건 개선 △민간위탁 중단 △상하분리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함

철도노조, ‘2019년 임단협투쟁 승리’를 위한 철도노조 지방본부 지구별 야간문화제가 시작됨. 이날 서울역(서지본 서울·수색지구), 마산역(부지본 마산지구), 익산역(호남지본 익산지구)에서 전체 1,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파업 결의를 다졌고 지구별 야간문화제(총회)는 10일까지 진행됨

철도노조, 09시부터 조합원 안전운행 투쟁에 돌입함. 차량지부들은 보수품 유용 금지, 일제조사 및 특별정비 거부, 인공 미반영 업무 거부를 결의하는 지부별 총회를 개최하며 조합원들과 안전운행 투쟁을 진행하고, 파업 준비에 들어감

수색지구 수색역, 서울차량, 서울기관차 지부의 공동 투쟁으로 열차가 20~30분 지연 발차됐다. 오후에는 서울역에서 열차가 1시간 이상 지연되었고, 열차점검으로 인한 출고지연으로 열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안내방송이 나감

수원지구 오봉역과 부곡기관차 지부의 투쟁으로 화물열차는 1시간~4시간 정도까지 출고 지연됨. 제동시험이 2시간이 넘게 진행됐지만, 노조의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은 규정에 맞춰 업무를 진행함

철도노조,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공사 국정감사가 열린 이날,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코레일네트웍스, 철도고객센터, 코레일관광개발 등 철도노조 자회사지부가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와 선전전을 진행함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자회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사항도 지키지 않는 철도공사와 그 자회사의 실상을 국정감사 현장에서 알림. ‘기능조정 등을 통한 자회사 업무 직접고용,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원하청협의체 구성’ 등 철도공사자회사 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리고, 국토교통위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입장 표명을 촉구함

특히 자회사 지부장 및 조합원들은 108배를 진행하기도 함

철도노조, 16시 철도공사 서울본부 영상회의실에서 근무체개개편 보충교섭(1차) 및 임금 본교섭을 진행함

노조는 5월 27일 근무체계개편을 위한 보충교섭(특단협)을 철도공사에 요구했으나 철도공사는 교섭을 거부했고, 이에 노조는 가처분을 제기함. 가처분을 진행하는 동안 9월 17일부터 4차례의 실무교섭을 별도로 진행함. 가처분에 따른 권고 등이 나왔으나 그것과는 별도로 노사간 합의에 따라 오늘 본교섭이 진행됨

철도공사_교섭안건_검토중

교섭에서 노조의 9가지 특단협 요구안 (① 근무제도변경 ② 4조2교대 근무기준안 ③ 야간격일제 교대근무기준안 ④ 노동시간 단축 및 인력충원 ⑤ 철도안전 ⑥ 승진포인트제 도입 ⑦ 임금피크제 폐지 ⑧ 직무급제 도입 반대 ⑨ 철도공공성 강화)에 대해 철도공사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함

철도노조, 철도하나로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오후 1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함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총인건비 정상화와 4조 2교대 근무체계 변경을 위한 인력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그리고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와 SRT고속철도 통합을 요구함

철도하나로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기존 합의 및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지지·연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특히 국토부가 철도관제권 분리를 다시 제기하는 등 박근혜 정권의 적폐정책이었던 철도 분할민영화 계획이 여전히 폐기되지 않고, 철도 통합과 개혁이 중단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함

철도노조, 인력 충원과 생명·안전 업무 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하며 72시간 파업에 들어감. 노조는 파업 돌입 입장문을 내고 "철도 안전 인력 확보와 비정규직 직접고용·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이날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경고파업을 한다"고 밝힘

노조의 핵심요구는 △체불임금 해소 △4조 2교대 전환에 따른 인력 확보 △비정규직의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이행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 통합임. 철도공사는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09년 정원 5,115명을 줄인 뒤 극심한 인력 부족 상태에 놓여 있고 최근까지 줄인 인원 절반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총인건비가 정원 감소 규모만큼 줄어든 탓에 웃지 못할 사건도 발생함. 인력 부족으로 시간외근무가 발생했으나 총인건비가 부족해 지난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지 못함. 노조가 체불임금 해소를 요구하는 까닭임. 공사 업무 대부분은 3조 2교대로 이뤄지고 있고 2020년 1월부터 4조 2교대로 바뀌는데 노조는 이를 위해 3,700여 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공사는 1,600명대 증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짐. KTX 승무원·전기노동자 등 생명·안전 업무를 하는데도 자회사 소속된 이들의 직접고용 전환도 핵심 요구사항임

노조는 이번 파업에 대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철도 안전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며 "더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려는 철도노동자의 투쟁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함. 노조는 파업 첫날인 이날 오후 조합원 8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파업 투쟁 출정식을 개최하고 12일은 서울·부산·대전·호남·영주 지역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함. 파업 후 교섭에서도 핵심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다음 달 중순 전면파업을 할 방침임

철도노조,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 안전을 전담하는 기구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노조는 한국철도공사 업무 중 일부를 신설 기구에 이관하는 방식의 철도 분리 정책을 본격화한다고 비판함

노조에 따르면 국토부는 철도 안전 강화 대책을 주제로 두 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한국교통연구원이 '철도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한국능률협회가 '철도 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각각 2020년 2월과 4월 최종 결과가 나옴. 두 건의 연구용역은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공사 운영과 인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검토하는 연구로 알려져 있고 노조는 철도공사가 보유한 관제 업무를 제3의 기관에 이관하기 위한 국토부의 사전작업이라 비판함

노조는 "철도 안전은 운영(철도공사)과 시설(한국철도시설공단)을 분리해 약화했다는 것이 정설인데도 정부는 해당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는 철도공사가 관제 업무를 잘못하고 있다고 규정한 뒤 별도 기구를 설치해 관제권을 이관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주장함

철도노조, 오전 10시 16분경 경남 밀양 가곡동 밀양역 도착 200미터 앞 지점에서 선로 정비 작업을 하던 철도공사 노동자 3명이 ITX 새마을호 열차에 치여 장OO가 숨지고, 조OO와 김OO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함. 사고 열차는 오전 6시 16분 서울역을 출발해 오전 10시 58분 부산역으로 가는 열차였는데 경찰은 선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밀양역으로 들어오는 기차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함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한다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안전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한국철도공사에 요구하고 정부에는 밀양역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문함

철도노조, 지난 22일 발생한 경부선 밀양역 사망사고가 열차가 운행 중인 철길에서 작업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공사가 열차 운행을 막지 않고 선로 작업을 강행해 발생한 일이라며 이날 오전 부산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예산 타령을 그만하고 철도 안전을 위해 적정 안전 인력을 확충하라"고 촉구함

한편 공사는 2017년 6월 새벽 노량진역 선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열차가 운행 중인 철길에서 작업(상례 작업)을 시키지 않겠다고 노조에 알리고 현재 상례 작업 금지는 수도권만 적용하고 있음. 경부선 밀양역 구간은 하루 동안 열차가 130회 지나다님

노조는 "7명이 해야 하는 일인데 5명이 투입됐고 그중 한 명은 관리·감독과 열차 감시를 겸했다"며 "감시자를 두세 명 더 배치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비판함. 노조는 인력 충원과 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상례 작업 금지를 공사에 요구함

철도노조, 서울 서부역 계단에서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이행 KTX·SRT 승무원 촛불문화제”가 진행됨. 코레일관광개발 조합원의 창작곡 ‘지켜야 할 약속’으로 시작된 이번 문화제는 지난 파업투쟁 준비과정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투쟁계획 등을 토크쇼 형식으로 풀어내며 진행됨

지부장들은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조합원과 공유하고 앞으로 다가올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짐. 촛불문화제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연속 진행하기로 함

철도노조, 14시 30분부터 임금과 특단협(보충교섭)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교섭 결렬을 선언함. 보충교섭의 경우 실무교섭 8차, 본교섭 3차를 진행했으나, 노사는 4조2교대 인력충원 규모, 지정근무 폐지, 임금보존, 휴일수 보장 등 주요쟁점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함. 노조는 쟁의발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철도공사에 통보함

철도노조, 노조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노조는 29일 보충교섭 결렬(3차 본교섭)에 따라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원회 체계로 전환함. 2019년 임단협 관철을 위한 쟁의가 진행 중이어서 임시대의원 대회 개최가 어려운 조건을 반영함. 이에 따라 규약 제53조(노동쟁의권)의 단서 조항에 근거하여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인준받게 됨. 이어 개최된 확대쟁의대책위원회 역시 쟁의발생을 결의하며 특단협 승리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 계획’을 확정함.

이에 따라 11월 11일(월)~13일(수) 보충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11월 9일(토)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에 이어 11월 20일(수) 총파업 출정식과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기로 함

철도노조, 13시 30분 철도공사 본사 앞에 400여 운수(역) 분야 조합원들이 모여 결의대회를 진행함. 이날 참가자들은 온전한 4조2교대 실현을 위한 인력충원을 촉구하고 비대한 관리인력의 축소와 역의 통합을 요구함

철도노조, 인력충원·철도 공공성 강화와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처우개선을 요구하며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청와대는 무기한 파업이라는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노정 교섭을 현실화하라"고 주문함. 노조는 체불임금 지급과 4조 2교대 변경을 위한 적정인력 충원,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1일부터 사흘간 시한부 파업을 진행했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9년 안으로 KTX와 SRT 통합 절차에 착수하라고 정부에 제안함

철도공사 노사는 노조 시한부 파업 이후 임금교섭과 특별단체교섭(보충교섭)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함. 인력 충원과 관련해 노조는 4,188명 증원을, 공사 측은 1,865명 증원을 주장함. 2018년 적지 않은 공사 노동자들이 시간외근무를 했으나 정부의 부족한 인건비(총인건비) 책정 탓에 시간외 근무수당(연차수당)을 받지 못함. 공사 측은 체불임금 지급 대신 미사용 연차를 이월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음

노조는 지난달 29일 3차 보충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함. 노조는 철도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에 노정 교섭 추진을 요구함. 노조는 "청와대는 철도 안전 인력 충원과 상하(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통합, KTX-SRT 연내 통합과 관련한 노정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철도노조, 13시 30분 전국에서 2천 5백여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철도 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함.

철도노조가 시한부 경고파업까지 하며 ‘△임금정상화 △안전인력충원 △노사전문가합의이행 △고속철도 통합’ 등 정부 정책에 따른 합의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정협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고 외친 것.

청와대 앞 결의대회를 마친 철도 노동자들은 광화문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하고 15시 여의도에서 열린 전태일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함

철도공사 광주본부 화순 시설사업소 능주 시설관리반에서 일하던 정OO가 오전 능주역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됨. 고인은 노조 호남지방본부 광주시설지부 대의원임. 인사 발령 문제로 관리자와 갈등하던 철도노조 지부 대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노조는 한국철도공사와의 단체교섭을 중단하고 고인 명예회복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함

화순 시설사업소는 지난달 23일 정 씨를 목포 시설관리사업소로 발령했는데 노조는 "단체협약에 따라 지부 대의원은 전보 협의 대상자"라며 인사 조치 철회를 요구해 사업소 측은 인사 발령을 취소했으나 "인사 취소 후 화순 시설사업소 관리자가 '직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이전에 하지 않았던 업무지시를 했다"며 "고인은 자신의 인사 취소 문제 때문에 능주 시설관리반 조합원들의 업무에 부담이 가중된 것 같다며 주위에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설명함. 노조는 관리자 부당노동행위로 정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고 20일 돌입할 예정인 파업에서 철도공사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기로 함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 열고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과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20일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함. 철도노조의 무기한 파업에 맞춰 원하청 노동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파업을 전개하겠다는 것.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권고 이행을 위한 원·하청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고 생명·안전 업무직의 직접고용 전환을 추진하라"고 요구함

철도노조,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 열고 "정부는 군 병력의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고 파업을 막기 위해 노조와 성실히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함. 노조가 20일로 예고한 파업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특전사 대체인력 396명을 투입하겠다 하자 금지를 요구하고 대체인력 투입 시 국방부 장관·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함

한편 철도공사는 2009년·2013년·2016년과 지난달 72시간 노조 파업 당시 철도 현장에 군 병력을 투입했고 2016년 파업에는 기관사로 투입된 군인 한 명당 1,352만 원의 보수를 지급함. 노조는 군 대체인력 투입으로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냄. 서울중앙지법은 2019년 3월 "법률 근거 없이 군을 투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노조 손을 들어줌

철도노조, 11일~13일까지 2019년 특단협(보충협약)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조합원 21,120명 중 투표율 90.9%, 찬성 11,379명(찬성률 53.95)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됨

철도노조, 4조 2교대제 도입을 위한 적정인력 충원과 KTX와 SRT 통합을 요구하며 20일 전면파업에 들어가기로 하고 이날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 열고 "철도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통합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파업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힘

노조는 3조 2교대제의 4조 2교대제 전환을 위해 필요 인력 4천 명 증원과 KTX-SRT 통합을 정부에 요구하고 열차 승무원 등 생명·안전 업무를 하는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미전환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라고 주문함

노조는 인력 채용을 위해 양보안을 제시함. 내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면서 발생하는 수당 450억 원가량을 인력 채용에 사용하자고 제안함. 임금인상률 4%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시간외 근무수당(연차수당) 미지급 사태 해소도 요구함. 한편 공사 측은 노조 핵심 요구 전부를 사실상 거부함. 인력 채용은 1,800여 명 수준으로 하고 임금인상은 2019년 총액 인건비 인상률 1.8% 이내에서 해야 한다고 맞섰고 철도통합은 철도공사 권한 밖이어서 교섭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는 노조 파업을 지지함. 철도 하나로 운동본부는 "철도통합으로 요금을 낮출 수 있고 인력 충원으로 안전을 확보하자는 노조 요구는 정당하다"며 "시민들은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당시처럼 '불편해도 괜찮아'를 외치며 노조 파업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사회단체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조에 힘을 보탬

국토교통부,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노조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19일부터 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힘. 철도공사 직원과 군 병력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철도 운행률을 높일 방침임

철도노조, 12시 대전정비단 민주광장에서 350여명의 대창지구 조합원이 집결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대창지구 조합원 결의대회가 개최됨. 또한 대창지구는 이른바 근태시스템 시범설치와 관련해 정비단 항의면담과 성명서 등을 발표하고, 철도공사의 일방적 설치 움직임이 확인되는 즉시 조합원과 함께 대응할 것임을 밝힘

경실련,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함.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은 합리적 사유 없이 철도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연구용역 중단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힘

한편 국토부는 2018년 12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 중단을 결정함.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KTX-SRT 통합을 비롯해 국민을 위한 공공적 철도개혁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국토부가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2018년 4월 연구용역을 공고해 인천대 산학협력단이 낙찰자로 선정됨. 그런데 국토부가 계약이 만료돼 가는 시기에 연구용역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1년이 돼 가는 지금까지도 연구용역을 재개하지 않고 있음

경실련은 "국토부의 합리적 사유 없는 연구용역 중단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고 철도 공공성과 철도 안전을 저해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감사원은 철도통합을 가로막아 공공성을 훼손하는 국토부를 상대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 연구용역을 재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철도노조, 오전 9시부터 집중교섭을 재개하고 11시 노사 대표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교섭을 재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 교섭이 결렬됨

철도노조, ‘인력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 KTX-SRT 통합,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원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함. 노조 지방본부와 자회사 지부들은 이날 오후 서울역·부산역·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과 영주역·광주광천터미널 앞, 대전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일제히 파업 돌입 결의대회를 개최함. 노조는 철도공사와의 올해 임금교섭·특별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이날 오전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감.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1만 명을 제외한 1만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관광개발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 조합원 2천 명도 파업을 시작함

노조는 △4조 2교대제 시행을 위한 필요인력 4천 명 증원 △KTX-SRT 통합 △열차 승무원 등 생명·안전 업무를 하는 자회사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체불임금 해소 등 임금 정상화 네 가지를 정부에 요구함. 노조는 특히 인력 충원과 철도통합에 초점을 맞춤. 철도공사 노사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른 철도 운행률은 광역전철 63.0%, 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0% 등임. 철도공사는 군 병력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광역전철 82.0%, KTX 68.9% 이상을 유지할 방침임

철도노조, 파업 대체인력으로 군 병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노조는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도록 해 파업을 무력화하고 헌법상 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한 두 장관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힘.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72시간 동안 진행한 파업에는 병력 329명이, 20일부터 시작한 파업에는 326명이 투입됨

소송에서 노조를 대리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법원 판결에 따라 군 병력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또다시 국방부와 국토부는 대체인력 투입으로 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노조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고, 군 병력 지원을 요청한 국토부 장관 역시 직권남용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설명함. 노조는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군 병력 투입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헌법소원도 낼 계획임

철도노조, 2019년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하고 5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고 25일 현장에 복귀함. 노사는 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처우개선 논의를 시작하고, 정률 수당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는 것에 합의하고 KTX와 SRT 통합은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키로 함. 인력 충원 협의는 이달 중 노사정이 함께 시작하기로 함. 노사는 지난 23일 오후부터 본교섭·집중교섭을 시작해 25일 새벽께 의견접근을 한 뒤 잠정 합의안을 도출함. 노조는 합의에 따라 닷새 전에 들어간 전면파업을 풀고 이날 오전 9시부터 정상근무를 시작함

노사는 노조가 요구한 4조 2교대 시행을 위한 인력 충원과 철도통합, 자회사 비정규직 문제 개선, 체불임금 해소 인건비 정상화 의제를 놓고 집중교섭이 진행됨. 노사는 결국 2020년 임금을 기획재정부가 정한 총인건비 증액 한도인 1.8% 인상하기로 함.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5년 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던 명절 상여금·조정수당·대우수당 등 정률 수당은 2020년부터 2019년 임금 기준에 맞춰 지급키로 함. 2020년부터 시행하는 4조 2교대를 위한 인력 충원 문제는 철도공사 노사와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으로 협의를 시작키로 함. 노사가 KTX-SRT 통합 추진에 철도통합을 건의하기로 함

노조 파업에는 철도공사 정규직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함께함. 노조는 교섭에 자회사 노동자 고용·노동조건 개선 문제를 제기했고 노사는 잠정 합의에서 승무 업무 등을 하는 코레일관광개발의 임금·승진 체계를 논의하는 원·하청 노사협의체를 2019년 안에 열기로 함. 노사는 원·하청 노사협의체와 별도로 자회사 노동자 임금을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음. 철도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논의한 노·사·전 협의회의 "정규직 대비 임금 80% 수준으로 개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사가 "자회사 직원의 임금수준 개선을 위한 저임금 공기업 인상률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함

철도노조, 3~5일까지 임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가결됨

철도노조, 임금교섭 마무리 이후 이어지는 특단협(보충교섭) 투쟁을 위해 조상수 위원장이 이날 서울지방본부 청량리지구를 시작으로 지구별 쟁의대책위원과 현장 간부,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국 현장간부 순회 간담회를 19일까지 진행함

간담회에서는 10월 경고 파업과 11월 본파업 투쟁 및 합의를 평가하고, 4조2교대 전환과 KTX-SRT 통합 합의이행 투쟁을 위한 조합원 의견을 모음

철도노조, “안전인력 충원 합의 이행! KTX-SRT 고속철도 통합!”을 요구하며 지방본부별 선전전을 시작함. 철도노조 중앙과 서울지방본부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산, 대전, 영주, 호남지방본부는 국토교통부 앞에서 릴레이로 선전전을 진행함

철도노조, 오전 9시 서울본부 8층 회의실에서 철도노조 조상수 위원장과 철도공사 손병석 사장의 임금협약서 조인식이 열림. 한편 11월 25일 잠정합의 이후 2020년 예산편성지침 개정과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평균임금 산정기준변경 임금피크제 12월 전환자 퇴직금 문제 등의 내용이 협약서에 추가됨

철도공사, 인사 발령 문제로 상급자와 갈등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정OO(사망 당시 38세)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함. 감사실은 보고서에서 “사고자 직속 관리자의 전출 후보 추천으로 인해 사고자(정 씨)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사료된다”면서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책임을 노조에 돌리는 듯한 입장도 취함. 감사실은 “사고자는 (인사 발령에 항의하는) 성명서가 노조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나서 심리적으로 괴로워하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적시함

철도노조, 13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안전인력충원, KTX-SRT 통합’ 철도노조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함

철도노조,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와 함께 교대제 개편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함. 1월 1일부터 4조 2교대제 시행 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인력 증원을 확정하지 않아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함. 노조는 국토부에 “2월 중에라도 인력 증원 규모와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거부함. 다만 교대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2월까지 계속하기로 함

노조는 “국토부가 2018년 연말까지 인력 충원안을 제시하지 않고 향후 일정도 제시하지 않아 2019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4조 2교대제가 무산됐다”며 “철도공사 사장을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국토부 장관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힘

철도공사 노사는 2019년 1월부터 4조 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2018년 6월 합의한 바 있음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해고승무원들이 “우리가 다시 빛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싶다”며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생스 파티(Thanks party)’를 염. 2018년 7월 철도노조와 철도공사가 KTX 해고승무원 180명 복직에 합의해 그해 11월 1차로 28명의 승무원이 복직한 이후 2019년 7월 60명이 복직(2차)했고, 드디어 지난달 31일 복직 희망자 중 남은 해고노동자 50명이 철도공사로 돌아감. 이로써 해고승무원들의 13년 복직 투쟁은 종지부 찍음

3차로 복직하기로 한 50명의 해고승무원들은 2018년 10월 복직이 예정돼 있었으나 몇 차례 연기되었고 이들은 10월 면접일 전날 면접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2월에 들어선 뒤에야 2020년 1월 1일 자로 각 역의 역무원으로 복직일이 확정됐다는 연락을 받음

행사에는 100여 명이 참석해 마음을 나눔. 최종진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김영훈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장, 정수용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신부)·자캐오 대한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신부 등 종교계 인사들과 철도노조 전·현직 간부들이 참석함. 해고승무원들은 ‘우리는 KTX 승무원입니다’ ‘다시 빛난 우리’ 같은 문구를 새긴 소주잔 세트를 기념품으로 제작해 참석자들에게 전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