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80대 사건

2019년 철도노조가 2018년 노사 합의(총인건비 부족분 정상화, 4조2교대로 근무체계 개편과 인력확충, 생명 안전 업무 직접고용 전환, 동종 유사 업무 비정규직 임금 80% 실현) 이행을 촉구하며 △임금 정상화_공기업의 비정상적 임금 체불 해소 △4조2교대 전환에 따른 철도 안전 인력 확보 △비정규직의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 이행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 통합을 요구하며 10월 11~13일 3일간의 경고파업에 이어 11월 20일~24일 5일간의 전면파업을 철도공사뿐 아니라 자회사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진행했다.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른 합법 파업을 진행하고 11월 24일 임금 인상과 4조2교대 인원 충원에 대한 노사정 협의 진행 등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루어져 파업 투쟁이 마무리되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하며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가 수서~부산 SRT 노선을 축소해 동해선과 전라선, 경전선에 열차투입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서~부산 노선이 하루 11% 이상 줄어 시민 불편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KTX와 SRT의 분리를 고착화할 가능성도 컸다. 철도노조는 대안으로 줄어든 수서~부산 노선에 KTX를 운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자고 요구했다. 총파업에 돌입하며 철도노조는 ‘시민 불편과 정부 정책이 맞설 때 철도노동자가 설 곳은 시민 편’이라고 했다.

철도노조는 1차와 2차 파업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9월 19일 국토부와 고속철도 운영방안을 협의키로 노정 합의를 하면서 2차 파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제38조 단서조항을 개악하려는 시도는 총파업 이후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철산법 단서 조항 삭제에 대해 철도노조는 ‘민영화 촉진법’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철산법 제38조 단서 조항은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이 단서 조항이 사라진다면 시설유지보수의 민간 위탁이 가능해 철도 쪼개기 확산은 불을 보듯 뻔했다. 철산법 개악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민영화론자들의 결집을 불러왔다.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한 학계와 정계가 총동원되었다.

철도노조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조응천 위원을 민주당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투쟁과 협상을 병행했다. 파업 날짜를 공식화해 민주당을 압박하자는 주장과 야당인 민주당과의 협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설과 전기지부장의 집단 삭발은 큰 영향을 미쳤다. 철도노동자는 직종의 문제를 넘어 철산법 개악을 철도 쪼개기 민영화로 규정하고 총파업을 준비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의사를 최종 확인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조응천 발 민영화 촉진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