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80대 사건

철도노조 조합원이 위원장의 얼굴은 물론 이름조차 모르는데도 집행부가 유지된 것은 전국철도노조만의 독특한 선거제도 때문이었다. 철도노조는 ‘철도노조 본조―11개 지방본부―현장 지부’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부로부터 대의원을 차례로 선출하는 3중 간선제를 50년간 유지하고 있었다. 결국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것은 지부 대의원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대의원은 거수기에 불과해지고, 소수의 대의원이 전권을 갖기 때문에 어용화되기도 쉬웠다. 결정적으로 전국철도노조와 철도청의 오랜 유착관계 때문에 대의원들이 인사상의 기득권을 갖게 돼 직선제 등 집행부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규약개정 자체가 불가능했다. 철도노조 민주화를 위해서는 3중 간선제 폐지가 관건이었다. 이를 위해 민주화 세력은 1992년부터 규약개정 운동, 조합원 서명운동, 항의 집회와 농성을 이어갔다. 그리고 1996년 소송을 시작했고 2000년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을 끌어냈다.

2000년 1월 14일 대법원의 3중간선제 선거 무효 판결 이후 철민투를 중심으로 한 철도노조 민주진영은 ‘1월 26일 전국기관차지부장회의와 전국차량지부협의회(준), 31개 지부를 규합해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직선제공투본)를 구성하였다.

직선제공투본은 ’직선제 규약 개정 및 총선거 실시‘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서명운동과 함께 철도노조 집행부의 불법적 대의원선거 저지와 선거 보이콧운동을 벌였다. 이를 위해 2월 17일부터 본조 사무실 점거 농성을 66일간 진행하였고 점거 농성 기간 집행부의 회계장부를 입수해 16억 원의 조합비가 대부분 사적 용도로 유용, 횡령된 것을 폭로했다. 전국철도노조는 깡패들을 동원해 3차례나 폭력 침탈을 자행했다.

2월 24~25일 치러진 대의원 선거는 직선제공투본의 적극적 거부 운동에 따라 투표율이 40%에 밑돌았고 불법과 탈법행위가 난무한 채 치러져 사실상 무효가 되었다. 3월 7일 전국철도노조가 용역 깡패들의 보호 아래 경북 울진 관광호텔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는데, 직선제공투본은 1박2일에 걸친 저지 투쟁을 진행했다.

4월 이후 철도청과 전국철도노조의 탄압이 본격화되자 직선제공투본은 용산철탑 고공농성과 명동성당 단식농성, 항의집회 등을 통해 부당징계 저지 투쟁을 전개했다. 7월 이후에는 조직 정비를 통한 2기 공투본을 전개해 민영화 저지와 총파업 조직화 활동을 진행했다. 어용노조의 민영화 합의 이후 조합원 투표를 조직해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직선제공투본은 선거대책기구로 전환해 2001년 직선제 노조 위원장 선거를 준비했다.

2000년 1월 대법원 판결 직후 철도 민주노조진영은 직선제공투본을 구성해 전국철도노조의 불법적 대의원선거·대의원대회 저지 투쟁, 66일간의 본조 사무실 점거 농성, 용산 본조 앞 연속 집회 개최 등 직선제 요구 투쟁에 집중했다. 3월 중순 이후 투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4·13 총선이 끝나자 철도청과 철도노조의 징계 탄압이 본격화되었다. 공투본 소속 핵심 간부, 조합원들에 대해 표적감사와 징계위 개최를 통해 대규모 해고와 비연고지 전출, 조합원 제명이 자행되었다. 4월 20일 부산정비창본부를 시작으로 7월까지 중징계 13명, 경징계와 비연고지 전출 40명, 소내 부당전출 9명, 구속자 3명이 발생했다. 전국철도노조도 44명을 제명 징계했다. 이에 직선제공투본은 ‘철도청장 비리 규탄과 부당징계 철회 조합원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몸벽보 착용 준법투쟁, 40일간의 용산철탑 고공농성, 명동성당 농성과 12일간의 단식투쟁으로 저항했다.

직선제공투본은 잇따른 농성과 단식, 항의 집회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투쟁의 진로를 모색했다. 7월 1일 회의를 통해 ‘민주철노 건설과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2기 공투본 체제를 갖췄다. 이후 서울역에서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기관지 『바꿔야산다』 전국 순회 배포를 통한 현장 조직력 복원을 시도했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의 타개책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전 사회적으로 추진하였다. 철도의 경우, 애초 공사화에서 운영부문의 민영화로 선회하고 1999년 5월 정부방침을 확정한 이후 2000년 하반기 정부의 철도 민영화와 인력감축 구조조정 공세가 구체화되었다. 이미 철도청과 대규모 인력감축에 합의한 전국철도노조도 민영화 반대 투쟁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고 12월 15일 총파업 돌입을 발표했다.

이에 직선제공투본은 당면한 민영화 저지 투쟁에 집중하기로 하고 철도노조의 투쟁계획에 복무하면서도 ‘철도노동자 투쟁승리 비상지휘부’ 구성을 통해 실질적 총파업 실현을 위한 현장 준비를 병행했다. 그러나 전국철도노조는 파업 예고 직전 12월 10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인력감축과 민영화에 합의해버렸다. 직선제 공투본은 철도노조의 합의안을 규탄하고 공투본 소속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반대 85%로 합의 무효화를 선언했다. 이후 2001년 1월 30일 ‘생존권 사수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철도노동자 투쟁본부’가 결성되어 본격적인 노동조합 각급 선거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2000년 직선제공투본의 ‘즉각 직선제 선거’ 요구와 투쟁으로 인해 전국철도노조는 대의원, 지부장, 위원장에 대한 직선제 선거를 하게 된다. 직선제공투본을 중심으로 한 민주진영은 2월 18일 ‘생존권 사수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철도노동자 투쟁본부’(철투본)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투쟁에 나섰다.

철투본은 결성 직후 ‘12·10 노사정 합의 무효, 김기영 집행부 사퇴, 전면적 직선제에 의한 총선거 즉각 실시’ 요구를 내건 조합원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3월 31일 실시된 지부장 직선제 선거에서 70명의 철투본 지지 후보를 출마시켜 조합원 54%의 지지를 얻었다.

한편 지부장 선거와 위원장 선거에서 교육을 빙자한 민주 후보 비방, 선거운동원 연가 금지, 선거관리규정 개악으로 입후보 자격 제한, 공개투표와 다름없는 투개표구 편성 등 철도청과 철도노조의 어용 후보 지원과 불법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철투본은 지부장 선거 약진의 여세를 몰아 전기협 준비위원회 의장이자 청량리기관차지부장인 김재길 철투본 대표를 위원장 후보로 추대했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5월 6일부터 18일까지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유세 활동을 벌이고 공투본 징계·해고자들이 지역에 상주 파견되어 선거운동을 지원했으며 각 직종, 지부, 조합원들의 공개적인 지지가 잇따랐다.

마침내 5월 19~21일 3일간 전국 714개 투표구에서 총 조합원 24,865명 중 24,119명(투표율 97%)이 투표해 김재길 후보가 전체 유효표의 61.7%인 약 1만 5천여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 민주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대와 열망을 바탕으로 54년 만에 치러진 첫 위원장 직선제 선거를 통해 철도현장에 민주 집행부가 탄생한 것이다.

2001년 한해에만 31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대규모 인력감축에 따른, 철도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크게 위협받았다. 직무중 사망 사고자와 함께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로사도 증가했다. 5월 민주집행부 출범 이후 철도노조는 하반기 당면한 핵심 투쟁 요구로 ‘민영화 저지, 인력충원’을 내걸고 관련 사업과 투쟁을 집중했다.

철도노조는 철도청, 기획예산처, 노동부 항의집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였고 서울역, 부산역 등 주요 역사에서 정기적인 대시민선전전을 진행하고 조합원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위령제와 추모집회를 열어 상복과 영정, 상여를 들고 가두행진을 하면서 철도현장의 산업재해 참상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는 안전대책 마련 서명운동, 리본착용, 산안법 교육과 노조 예방점검 등의 현장활동을 통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노조의 대안 요구를 홍보했다.

또한 철도 산업안전 실태보고서 발간, 철도노동자 건강영향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집단교육, 산업안전담당자 순회교육, 철도노동자 산재사망 근절을 위한 제도개혁 국회 공청회 등의 정책교육사업을 진행하였고 철도청과 노동부, 건설교통부를 대상으로 대안 요구안 전달, 항의방문, 협의를 진행하면서 제도개선을 이뤄냈다.

이에 따라 철도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 규칙 개정안’ 마련, 철도안전법 근거 마련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철도청과의 교섭을 통해 ‘1인 단독작업의 전면 금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열차감시원 확보, 산재 사망사고시 노조의 현장방문과 독립 조사 등을 합의했다

2002년 2월 25일 철도노조가 발전산업노조, 가스공사노조와 함께 기간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동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54년 만에 실시된 직선제 선거를 통해 당선된 민주집행부는 김대중 정부의 철도 민영화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민영화 저지, 노동조건 개선’을 내걸고 불법 파업 공세와 탄압 가운데 5개 지방본부의 거점 집결 농성파업의 방식으로 2월 25~27일 3일간의 총파업을 진행하였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사흘째인 2월 27일 △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 24시간 맞교대 철폐 및 3조 2교대 시행과 주휴일 보장 등 근무형태 개편과 인력 충원 등 노동조건 개선 △ 해고자 복직 노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2·27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마무리되었다.

2001년 철도노조 민주집행부 선출 이후 어용 철도노조를 비호해온 한국노총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민주노총으로의 상급단체 변경 요구가 확대됐다. 철도노조는 2001년 조합원 설문조사에 이어, 2002년 하반기 선출된 천환규 집행부는 각급 회의를 거쳐, 10월 23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총연맹 조직으로 현재 가입되어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탈퇴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즉시 가입한다. 가입 절차 및 방식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주문사항을 담은 ‘상급단체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공고했다. 이어 11월 4~6일 조합원 투표를 해 재적 조합원 21,540명 중 94.2%가 투표하고 과반수인 10,968명(54.1%)이 찬성해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변경했다. 한편 투표를 앞두고 철도청은 소속장들에게 ‘상급단체의 문제점 교육, 노조 홈페이지에 조직적 반대 글 게시, 홍보활동 방해 및 징계 협박 등’의 내용이 담긴 ‘노정 현안 사항 대책’이라는 문건을 보내 조직적으로 민주노총 가입을 방해했다. 철도노조는 조합원 총투표 이후 2003년 2월 10일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공식적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민주노총 산하 조직으로 소속되어 활동하게 됐다.

철도노조의 2·25 파업 이후 노조 탄압과 현장 통제를 위한 철도청의 징계가 지속됐다.

노조 경의일산역연합지부 김남희 여성부장에 대해 ‘수색역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 사무실에 민주노동당 유인물을 부착했다’는 이유를 들어 ‘감봉 1개월과 전출’이라는 징계 조치를 내리자 해당 지부의 부당징계 철회 투쟁이 시작됐다. 이후 수색지구 확대간부연석회의가 열려 4개 지부(경의일산선역연합지부·서울기관차승무지부·서울차량지부·수색차량지부)가 수색지구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색공대위)를 구성하고 부당징계 철회 투쟁에 함께할 것을 결정했다. 수색공대위는 이후 수색역장실 집회와 천막농성, 소식지 발행 등의 활동을 진행했으며 철도청과의 교섭을 병행했다. 그러나 사측은 사과 및 징계 철회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수색공대위는 4개 지부 조합원 총회와 간담회를 통해 12월 5일부터 부당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안전운행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12월 5일부터 합의에 이른 7일 15시까지 수색지구에서는 제반 작업 규정에 따라 ‘비승비강 안 하기, 입환 시 안전속도 유지하기, 열차 운행 시 인접 선로 입환 안 하기, 제한속도 지키기, 규정 검수, 안전 검수’ 등의 안전운행 투쟁을 전개했다. 안전운행 투쟁으로 서울역과 수색역의 열차 도착과 출발 지연이 속출했다. 이틀째인 6일의 경우 30분 이상 늦게 출발하고 1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는 열차가 발생하는 등 열차 운행 장애가 커졌다. 전면파업에 맞먹는 효과였다. 이에 7일 열린 교섭에서 철도청과 ‘부당징계 사과와 3개월 이내 희망 소속 전보 조치’를 합의하고 안전운행 투쟁을 마무리했다. 기존 직종, 지부별로 진행했던 준법투쟁을 넘어 직종이 함께 하는 지구 단위의 공동투쟁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수색지구 안전운행 투쟁은 이후 철도노조 전체 조합원 준법투쟁을 위한 주요한 사례로 남았다.

철도노조는 2002년 2.25 파업을 통해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철도청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징계와 조합비 가압류 등 현장 탄압을 지속했다. 노동조합은 정기 단체협약 갱신과 노정 교섭을 통해 ‘2.27 합의안 이행’, ‘노조탄압 분쇄’, ‘구조조정 저지 및 현장 인력 충원’ 요구안을 쟁취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2001년 12월 16일 1차 본교섭 개최 후 10차례의 본교섭과 함께 4차례의 전국 조합원 집회, 직종별 결의대회, 서울역 천막농성과 해고자 노숙 단식농성 등 투쟁을 전개했다. 파업을 예고한 4월 20일 새벽, 노조의 5대 주요 요구안에 대한 노사, 노정 합의를 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