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80대 사건

철도노조가 1962년 1월부터 4월까지 철도청과 단체협약 체결 교섭을 진행하여 4월 17일 유니언숍제도가 도입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9월 29일 교통부 철우회관에서 대의원 49명 중 46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철도노조 제1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이 단체협약을 사후 승인했고 이에 따른 노동조합의 규약 개정이 이루어졌다.

철도 노동자들의 열악한 저임금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1963년 9월 철도노조는 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폭적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을 결의하고 ‘생활급확보대책위원회(생활급대책위)‘를 구성했다. 3개월간의 교섭을 진행하고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98%의 찬성으로 파업을 예고했다. 해를 넘긴 교섭 끝에 철도청과 애초 요구였던 100% 인상에 못 미치는 40% 임금인상에 합의해 쟁의를 마무리했다.

박정희 정권이 철도청 산하 4개 공작창(인천공작창, 영등포 공작창, 경성공작창, 부산공작창) 중 인천공작창을 민영화해, 당시 재계 순위 3위권이었던 자동차 제조 재벌기업인 ‘신진자동차’ 산하 한국기계(주)에 불하를 추진했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 1968년부터 1969년까지 인천공작창 철도노동자들은 자발적 항의 집회를 시작으로 투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한 끝에 인천공작창 민영화를 철회시켰다.

철도노조는 1975년 12월 23일 12차 지부장 회의에서 복지기금 조성안 발의 이후 1976년 1월 7일 4차 중앙위원회 결의를 통해 조합원 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1976년부터 임금인상에 따른 조합비 총액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된 조합비를 경상비로 증액해 지출하지 않고 차액을 별도로 복지기금으로 조성해 매월 적립해 운영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76년 12월 말 현재 65,960,689원의 복지기금을 적립했고 목표액 2억 원이 달성되는 1978년부터 조합원 대상 후생복지사업을 아래와 같이 세분화해 진행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이어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를 통해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이 5.18 광주 민중 학살과 더불어 폭력을 바탕으로 사회를 통제했다. 신군부는 당시 촉발된 노조 민주화와 생존권 투쟁을 잠재우기 위해 ‘사회안정과 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와 중앙정화위원회 주도로 ‘노동계 정화조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노조 간부 사퇴, 지역지부 해체와 노조 통합’ 등을 강제적으로 진행했다. 정화대상자였던 김종욱 철도노조 위원장도 8월 20일 사퇴했다. 철도노조는 8월 21일, 25일 두 차례 의장단 회의를 통해 직무대행을 연속 교체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불법적 과정에 대해 저항이나 반발 없이 신군부의 노조 관리와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정권은 노동관계법 개악을 통해 기업별노조 체제를 확립하고 노조 결성부터 교섭, 쟁의까지 악법 조항을 만들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고 이에 저항한 민주노조를 잇따라 파괴했다.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는 1988년 파업 투쟁 이후 1989년 5월 15일 결성됐다. 철도노조가 노조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철도청과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철도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조합원들이 주체가 돼서 결성했다.

철도노조민주화지원연대(이하 지원연대)는 1995년 하반기 준비위 회의를 거쳐 1995년 11월 27일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철도노조 민주화를 위한 공동 지원 연대조직의 위상과 성격을 가졌다. 1994년 전기협 파업 이후 철도청의 무차별 징계 해고를 통한 폭압적 노무관리가 강화됐고, 어용 철도노조는 조합원 징계와 제명 등의 탄압을 자행해 철도노조 민주화 활동은 대단히 취약한 조건과 상태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지원연대는 1995년 창립한 이후 철도노민추 활동과 재정 지원, 철도노조 조합비 인상 반대 투쟁, 3중 간선제 폐지와 민주파 활동가 선거운동 지원, 현장 투쟁에 결합한 연대투쟁을 벌였다. 특히 철도민주화 선전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소식지 발행 등 선전사업과 함께 철도 해고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계와 활동 지원사업에 집중했다. 1998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회원 관리의 어려움과 철도 현장 투쟁의 소강으로 인해 회원 감소와 함께 활동력이 저하됐다. 그럼에도 2000년 1월 14일 대법원의 3중 간선제 위법 판결 이후 철도노조직선제공투본 지원 연대활동의 초동 역할을 담당했으며 2000년 4월 이후에는 철도지원공대위 활동을 주도했다. 2001년 마침내 철도 현장에 민주노조가 건설되면서 지원연대도 노조 민주화 목표를 이뤘다는 판단 아래 같은 해 8월 9일 해산총회를 열고 6년간의 활동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