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2002년 2.25 파업을 통해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철도청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징계와 조합비 가압류 등 현장 탄압을 지속했다. 노동조합은 정기 단체협약 갱신과 노정 교섭을 통해 ‘2.27 합의안 이행’, ‘노조탄압 분쇄’, ‘구조조정 저지 및 현장 인력 충원’ 요구안을 쟁취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2001년 12월 16일 1차 본교섭 개최 후 10차례의 본교섭과 함께 4차례의 전국 조합원 집회, 직종별 결의대회, 서울역 천막농성과 해고자 노숙 단식농성 등 투쟁을 전개했다. 파업을 예고한 4월 20일 새벽, 노조의 5대 주요 요구안에 대한 노사, 노정 합의를 끌어냈다.
4.20 합의 중 철도 민영화와 관련해 철도청과 노조는 ‘철도구조개혁’에 대해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영화 방침 철회, 유지보수 기능의 운영부문 통합, 철도노조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안 통과”를 합의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미 1월 인수위원회부터 철도공사 설립을 못 박고 5월 28일 정부의 확정된 ‘철도구조개혁법안’을 건교부를 통해 노조에 일방 통보했다.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의원입법 형식으로 모법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제정하고자 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유지보수 기능의 분리, 노조와의 사전 논의 없는 입법 추진’이 4.20 노사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졸속·일방적 입법 저지를 위해 6월 28일~7월 1일까지 4일간 총파업을 진행했다.
국유철도 민영화를 위해 김대중 정부는 2001년 철도 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을 ‘상하 분리’해 철도 시설부문은 공단화하고 운영부문은 일단 공기업으로 전환한 뒤, 점차 복수의 민간기업에 정부 소유 지분을 넘겨 민영화한다는 내용의 ‘철도산업 구조개혁 기본계획’과 관련 법(‘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제정을 추진했다. 이에 철도노동조합은 2002년 2.25 총파업을 전개해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 공세를 막아내고 입법 시도를 좌절시켰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철도의 ‘상하 분리’는 추진하되 운영부문의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고, 이를 공기업화(철도공사)하기로 결정했다. 철도노조는 4.20 전면파업을 앞두고 ‘철도 민영화를 철회하고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내용의 노정 합의를 끌어냈다. 그러나 정부는 곧바로 노정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철도산업기본법’과 ‘철도시설공단법’ 통과를 추진했고 철도노조는 이에 항의해 6.28 전면파업에 들어갔으나 6.30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부분적 상하 분리 형태(신규 건설 노선만 운영과 완전 분리하고, 기존선 개량과 유지 보수는 운영과 통합)로 철도 운영체제가 자리잡게 되었고, 철도 시설부문의 철도시설공단법 제정에 따라 2004년 1월 1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철도청 건설·시설부문’이 통합된 철도시설공단이 출범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현재 운영과 시설을 통합하는 ‘상하 통합’과 공공적 철도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한 사업과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2001년 민주집행부 당선 이후 전근대적이고 반민주적인 선언, 강령, 규약 개정을 위해 2003년부터 규약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 개정안을 준비했다. 2004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60년만에 선언, 강령, 규약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언과 강령의 경우 “조국의 근대화와 멸공 통일의 전위적 역할, 국민경제 육성, 건전한 노사관계 조성, 철도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국가 발전에 기여, 산업 전사” 등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문장과 표현을 수정해 ‘자주성·민주성·연대성·투쟁성’이라는 민주노조 이념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규약의 경우 조합원 권리를 강화하고 비정규직과 해고자 등 조합원 범위 확대, 쟁의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 구호를 보장, 지방본부 및 지부(회) 체계 정비, 대의원 배정, 협약 체결에 대한 절차 및 조합원 투표 승인,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하고자 했다.
2003년 철도노조의 6.28 파업 이후 노조 활동으로 인한 해고자가 누적 90명에 달했다. 해고자는 민주노조 출범 이전인 2000년 이전 10명, 2002년 파업으로 19명, 2003년 파업으로 61명 발생했다. 철도노조는 기금관리위원회를 운영해 2003년 5월까지 해고자 구호금을 투쟁기금에서 지급했으나 6.28 파업 이후 발생한 대량 희생자(해고자, 정직자, 감봉자, 직위해제자 포함)로 기존 투쟁기금을 통한 구호사업이 한계에 봉착했다.
철도노조는 2003년 8월 중앙쟁대위의 결의로 ‘운영기간 12개월, 월 30,000원’의 조합원 대상 CMS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그런데 1년간의 한시적 CMS 모금으로는 희생자 구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2004년 8월 27~2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조합비 인상)을 통해 기본급 1.5%의 조합비를 2%로 인상하고, 인상한 0.5%의 재원을 희생자 구호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 2011년, 2014년에도 앞선 파업에 따라 발생한 희생자 구호를 위해 ‘함께 투쟁하고, 함께 책임진다’는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조합비 인상을 결정하기도 했다. 한편 2019년 철도노조 해고자가 노사 합의로 최종 전원 복직되었고 해고자 규모에 따라 조합비는 순차적으로 다시 인하됐다.
105년간의 국유철도체제를 마감하고 2005년 철도공사 출범을 앞두고 철도노조는 임금·노동조건에 대한 전면적 변화에 따라 ‘3조2교대제 도입에 따른 인력충원, 공사직원 전환자의 고용안정과 임금불이익 방지, 해고자 복직, 공공철도 운영’을 핵심 요구로 교섭과 투쟁을 전개했다. 노조는 이를 위해 특별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진하면서 3개월여에 걸쳐 특단협추진단 활동, 전 조합원 설문조사, 현장 토론 등을 통해 요구안을 마련했다.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은 ‘고용, 정년, 근무체계, 인력규모와 충원, 임금, 인사, 노동안전, 후생복지’ 등 노동조건을 재설계하는 내용과 함께 ‘공공철도, 여성,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등 노동조합의 현안과 정책 요구를 실현하는 방대한 의제를 담았다. 8월 2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하고, 철도청에 교섭을 요청해 1차 본교섭이 10월 1일부터 시작됐다. 본교섭은 결렬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12월 3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교섭과 함께 노조는 9월 14일 부산지구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철로역정’ 공연과 함께 지구별 조합원총회를 시작하고 직종별․지역별 집회를 개최했다. 두 차례에 걸쳐 전 조합원이 집결하는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화물연대, 민주택시연맹과의 운수공투본 활동도 병행했다. 민중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등 연대활동에 나섰으며 '철도를 국민에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공공철도 헌장'을 채택했고 '레일포커스' 발행 등 대국민 선전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교섭 결렬에 따라 11월 2~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 결의, 11월 4일 쟁의조정 신청, 11월 11~1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이후 11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12월 3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조정연장 등 교섭이 진통을 거듭했고 총파업 전날인 12월 2일 조합원 6천여 명이 5개 지역에서 개최된 파업 전야제에 모여 파업을 결의했다. 파업 돌입 2시간 전에 노사가 잠정합의했다. 노조는 확대쟁대위의 승인 의결을 거쳐 새벽 4시 총파업 돌입 계획을 철회했다. 주요 합의인 ‘3조2교대제 도입에 따른 1,793명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외주화 추후 논의’ 등에 대해 12월 17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조합원 73% 찬성으로 특별단체협약 합의안과 집행부 재신임안이 통과됐다.
2003년 12월 31일 제정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1년간의 설립 준비를 마치고 2005년 1월 1일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하여 공식 출범했다. 105년의 국유철도 체제가 마감된 것이다.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 투쟁 결과에 따라 철도공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 출범해 철도운송사업 등 철도운영부문을 전담하게 됐다. 철도청이 사용하고 있는 역사, 차량 등 철도 운영자산을 정부로부터 현물 출자받고, 인력은 철도청의 인력을 고용 승계해 설립됐다.
철도노조의 상하통합을 통한 공공철도 운영 요구가 실현되지 못하고, 시설 부문과 운영 부문의 분리가 이루어져 2004년에는 철도시설공단이 출범하게 됐다. 정부는 철도공사 출범 이후 기존 업무와 신규사업 외주·위탁 확대, 자회사 신설, 신규 KTX 자회사 설립, KTX 경쟁체제 도입 등을 통한 위장된 민영화를 꾸준히 추진했다. 또한 건설 부채 전가와 비효율적 운영을 핑계로 사기업 운영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민자역사 확대, 부대사업 개발, 요금 인상과 요금 할인 축소 등 수익과 이윤 중심의 사업을 확대하고 인력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했다.
홍익회(현 ㈜철도유통) 소속 매점노동자들이 2000년 용역 전환에 반대하며 투쟁위원회를 만들어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2001년 1월 창립대회를 열고 홍익매점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철도청의 비호 아래 고질적인 비리와 부패 경영을 지속한 홍익회로 인해(삭제) 저임금 노동착취에 시달리던 매점노동자들은 2000년 대법원에서 매점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받음으로써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했다. 이에 홍익회는 협박, 강요, 회유, 불이익 처분을 통한 강제적인 매점 용역 전환을 통해 매점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로 신분을 변경시켰다.
홍익회 소속 매점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홍익회에 노조 인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당시 어용 철도노조와 홍익회노조의 방해와 함께 복수노조 시비(2년 9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합법노조 인정 판결)를 건 홍익회 사측의 노조 불인정과 노조 간부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됐다.
홍익매점본부는 민주 철도노조가 출범한 이후 2001년 11월 철도노조 중앙위원회에서 철도노조 철도매점본부로 편재가 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해고자 복직, 생존권 보장 투쟁을 끈질기게 전개했다. 2005년에는 철도청과 홍익회에 ‘노조 인정과 노조 활동 보장, 최저임금 보장, 4대보험 적용 및 유급휴일 보장’을 요구하며 77개 매장 250여 조합원이 무기한 파업(휴업) 투쟁에 돌입했다. 사측의 교섭 거부와 노조 불인정으로 인해 파업이 장기화되고, 7월 22일 서울역 농성장에서 집단 단식투쟁이 시작됐다. 파업 171일차, 서울역 농성 55일차, 단식농성 17일에 접어든 8월 5일에 ‘고소고발 철회, 해고자 복직, 휴일 1일 보장’ 등의 내용에 회사와 합의, 투쟁이 마무리됐다. 철도매점노동자들의 투쟁은 당시 근로기준법도, 노동조합법도,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았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생존권 확보를 위한 치열했던 투쟁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철도노조는 2005년 철도공사 출범 이후 정부와 공사의 철도 상업화와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용자와 함께하는 사업을 배치하고 실천하고자 했다.
철도노조는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3대 사업 기조의 하나로 ‘공공철도 건설의 대중운동화’를 제시했다. 철도 이용자와 함께하는 공공철도운동을 위해 노조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광역전철역 엘리베이터 실태를 자체 조사하고, 장애인단체와 함께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연대활동을 진행했다. 2005년 6월에는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영등포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대위’를 구성하고 철도 이용자 및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홍보와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철도공사, 지자체, 지방의회를 상대로 역사 공공성 확보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9월에는 ‘장애인·청소년·노인 등 교통약자 단체와 함께 철도·지하철 공공 할인 축소 철회와 빈곤층 요금할인제도 도입을 위한 공대위’를 구성하고 기자회견, 철도사업법 개정안 발의, 관계부처 면담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2006년 2월에는 ‘공공철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모임’을 구성하고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시민사회 단체와의 상설적인 공공철도 네트워크를 추진했다.
2015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에 이어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쉬운 해고와 성과제 도입 노동 개악 2대 행정지침’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퇴출제를 강제 도입하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9월 26일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노조들의 공동투쟁과 공동파업이 진행되었다. 철도노조는 74일이라는 역대 최장기 파업을 벌이면서 성과연봉제·퇴출제 폐지 투쟁의 전면에 나섰고 파업 기간 촉발된 ‘국정농단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에 주도적으로 결합하면서 정권 퇴진 촛불항쟁의 ‘불씨’를 지켜 마중물 역할을 했다. 파업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의결된 12월 9일 임금협약에 대한 노사 합의(쟁의권 유지) 방식으로 마무리되었고 성과연봉제·퇴출제는 정권 교체 직후인 2017년 6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