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80대 사건

2022년 하반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란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SRT가 개통되고 GTX를 비롯해 민자철도 운영사들이 등장한 가운데 정부재정 구간과 민자철도 연계구간이 늘고 있으니, 코레일이 유지보수업무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개정안은 윤석열정부 국토부가 유지보수사업 위탁 결정 권한을 갖게 되어 ‘철도 쪼개기’ 민영화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었다. 오히려 선로 뿐 아니라 신호, 차량, 역 등이 연계된 철도의 네트워크 산업적 특성을 감안할 때 안전과 효율성을 추구하려면 운영과 시설유지보수업무의 철도공사로의 일원화가 필수적이었다.

지난 2000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발주한 ‘철도민영화 실행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는 “철도운영사가 유지보수를 담당할 경우 장기적으로 운영부문을 분할하기 어렵다”며 민영화 추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으로 유지보수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국토부는 철도시설유지보수업무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 이관 여부를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었다.

운영과 유지보수의 일원화는 지난 20년간 철도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시민과 철도노동자가 벌여온 끈질긴 투쟁과 노력 끝에 쟁취한 성과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광풍 속에서 추진된 철도민영화 정책은 2002년, 2003년 두 차례 철도노조의 파업을 거치며 수정을 거듭해 왔고 2003년 당시 철도파업으로 8천 명이 징계를 당했고 200여 명의 조합원이 해고를 감수하면서 지금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려는 철도쪼개기를 통한 민영화를 촉진하고, 유지보수 책임을 불분명하게 만들어 철도 안전을 위협하며, 다른 축에서 국토부가 추진 중이었던 철도 차량정비 민간개방, 관제권 분리와 궤를 같이하는 민영화 촉진법과 다를 바 없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철산법 개정이 추진되자 철도노조의 저지 투쟁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말까지 진행되었다.

윤석열정권 집권 이후 국토부가 차량정비 민영화, 관제권 분리를 추진하면서 철도 민영화 공세가 커지고 있던 시점에서 제출된 개정법안에 대해 철도노조는 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와 경쟁을 촉진하는 “철도민영화촉진법”이라 규정하고 즉각 성명과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폐기 투쟁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9월 15일 경기도 남양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철도노조 조합원 400여 명이 ‘민영화 촉진법 발의 규탄 철도노동자 결의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9월 19일 민주당사 앞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 결의대회, 10월 29일 서울역 앞 조합원 5천여 명이 참가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고 9~10월 열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차량정비, 관제권 분리, 시설유지업무 위탁, 3종 철도 민영화 저지 12월 총파업’을 결의했다. 관련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철도 민영화 중단과 임금·단체협약 체결’ 요구 준법투쟁에 돌입하고 12월 2일 총파업을 경고했으나 임단협 체결에 따라 파업은 유보되었다.

국회 법안 저지 투쟁의 경우 11월 30일 조응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철도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정책토론회’를 철도노조가 실력으로 무산시켰으며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자 철도노조의 투쟁도 해를 넘기게 되었다.

2023년 철도노조는 상반기 집행부 선거 이후 4월 26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민영화 정책 저지와 SR 통합을 위한 사업계획을 확정하면서 철산법 폐기 투쟁을 재개했다. 철도노조는 시설·전기직종에 한정된 요구와 투쟁이 아닌 전 조직적인 대응과제임을 천명하고 상반기 전체 간부·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 교육을 진행하고, 철도하나로운동본부와 함께 언론·대국회·시민사회 대상 사업을 강화하고 노조 차원의 공세적 대안입법 투쟁을 전개했다. 철도노조 안에서도 시설·전기지부의 선도적 투쟁과 집회에 이어 지부장 연차 투쟁 선언, 지방본부별 민주당 항의집회, 주요역사 대국민 선전전, 민주당 중앙당사 농성, 간부 결의대회(6/22)까지 관련 사업과 투쟁이 확산되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투입’ 요구를 통한 공공성 확대와 철도 통합운영의 계기 마련이라는 공세적 요구를 내걸고 9월 14일부터 5일간 전면파업을 진행하였고 9월 19일 ‘국토부와 고속철도 운영방안 협의’라는 합의가 이루어져 파업 투쟁이 마무리되었다.

이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철산법 처리가 임박해지자 철도노조는 10~11월 관련 투쟁을 집중했다. 민주당사 앞 간부 결의대회(10/23)와 직종별 결의대회가 연이어 개최되었고 10월 16일부터 시설·전기지부 지부장 릴레이 삭발식이 진행되었다. 10월 26일부터 “철도민영화촉진법 폐기 국민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해 열흘만인 11월 5일 5만 명 서명을 달성했다. 3차례에 걸친 대규모 조합원 결의대회(6/15 4,000명, 10/31 1,400명, 11/7 3,100명)을 여의도 국회와 민주당사 앞에서 잇따라 개최하며 12월 국회 건교위 교통소위가 철산법 개악안 처리에 나설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천명했다.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항의면담,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 항의면담을 통해 ‘철산법 38조 개정안’에 대한 △ 사회적 합의를 거칠 것 △ 시행령을 통한 일방적인 구조개혁 및 민영화 반대 △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운영과 시설유지보수업무 분리 반대 3대 원칙을 전달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반면 이 시기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철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전방위적인 로비를 진행했다.

철도노조의 투쟁과 민영화를 촉진하는 철산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반대와 비판여론이 커져가자 마침내 12월 19일에 열린 국토위원회 교통소위에서 2022년 12월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철산법 38조 “개악안”은 상정되지 않아 “철도민영화촉진법”이 사실상 폐기되었다.

철도노조는 철산법 폐기 투쟁 평가를 통해 입법 청원 성사와 철산법 개정안 폐기를 주요한 사회적 성과였다며 이후 철도 통합, 운영과 유지보수 일원화를 위한 대안 입법 연구용역, (가칭)공공철도 의원모임 등 대국회 사업, 시민사회 공동대응, 철도 민영화에 대한 전 조합원 교육과 실천 강화사업을 과제로 제시했다.

※ 참고자료

- 전국철도노동조합, 『2022년 사업보고』, 2023.
- 전국철도노동조합, 『2023년 사업보고』, 2024.
- 전국철도노동조합,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23.04.27.
- 전국철도노동조합, 『2023-1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23.06.22.
- 전국철도노동조합, 『2024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24.03.21.
-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구조개혁, 철도노동자가 주도한다, 조합원 교육자료』, 2023.07.20.
- 전국철도노동조합 역사편찬위원회, 『철도노조 80년사 2』, 한내,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