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80대 사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전국민적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자 수서발 고속철도만 운영하는 SR을 설립하여 고속철도를 분리했다. 분리로 인해 해마다 560억의 중복비용이 발생하여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다. SRT 분리 운영으로 흑자 경영을 유지하던 코레일은 SR분리 이후 적자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 영향으로 무궁화호 및 벽지노선이 축소되는 등 철도공공성이 훼손되고 있었다. SRT 분리운영은 시민의 안전에도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다. SRT는 대부분의 차량을 코레일에서 임차해 사용하며 차량정비, 시설보수점검 등 핵심 업무들을 코레일에 위탁운영하는데 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SRT에서 사고가 날 경우 신속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국민 편익을 위해 출범했다는 수서 SRT는 경부선과 호남선만을 운행해 전주, 구례, 여수, 순천을 잇는 전라선과 마산, 진주, 창원, 포항 등 경전선, 동해선 지역 600만 명의 국민들은 고속철도를 타고 수서를 가기 위해 반드시 환승을 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코레일과 SR을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국토부 관료들에 포위되어 고속철도 통합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고속철도 통합을 사실상 포기했다.

고속철도 통합에 대한 정권의 의지가 사라지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11월 한국교통연구원에 ‘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전라선 SRT 투입의 정당성과 근거를 만드는 연구용역이었다. 2021년 5월 신임 국토부장관 임명을 전후로 전라선 SRT 투입을 기정사실화했으며 11월 4차 철도산업기본계획을 확정해 연내 결정하겠다는 정책을 강행했다. 한편 창원시와 여수시도 각각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선심성 공약을 내걸고 경전선 SRT 투입과 9월 중 전라선 SRT 투입을 추진했다.

한편 고속철도 통합을 통한 효과는 명백했다. 고속철도를 통합하면 운영사 이원화로 발생하는 장애·사고를 차단할 수 있었으며 통합 운영에 따라 좌석이 늘어나 여객 운임의 10%를 줄일 수 있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 KTX와 SRT 열차 운임의 차별을 없앨 수 있었다.

국토부가 5월 신임 장관 취임을 전후로 전라선 SRT 투입 추진을 본격화했다. 국토부는 진행중인 연구용역을 11월 중 마무리하고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전라선 SRT 투입을 확정하려 했다. 한편 창원시와 여수시도 각각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경전선 SRT 투입과 9월중 전라선 SRT 투입을 추진했다.

철도노조는 “철도쪼개기, 나아가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 규정, 전라선 SRT 투입 저지 투쟁을 결의하고 ‘수서행 KTX 운행’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4월 13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응활동을 펼쳐나갔다. 4월 30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KTX 통합 총력투쟁계획을 확정하고 국토부와 기재부 앞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했다. 6월 8일 국토부와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국토부와의 교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6월 14일부터 전국 주요 역사에서 ‘철도통합과 수서행 KTX 쟁취’ 주2회 대국민 선전전과 조합원 ‘철도통합 챌린지’를 시작했다. 7월 1일 조합원 2,500명이 참가한 국토부 앞 집회를 열어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했고 SRT차량 임대 관련 철도공사와 국토부를 각각 배임 및 배임교사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철도노조는 다양한 언론사업을 통해 고속철도 경쟁체제 및 전라선 SRT 투입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8월 지상파 방송 뉴스 5일간의 기획보도 등 각종 언론 홍보 사업 등으로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고자 했다.

철도하나로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연대활동도 확산되었다. 시민사회의 고속철도 통합 촉구 기자회견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었고 전국 400여 개 정당·시민사회단체 명의의 공개 질의서가 국토부에 전달되었다. 철도노조 호남본부와 부산본부는 전라선, 경전선 SRT 투입 저지를 위해 해당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 등 연대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대 지방의회 사업에 주력했다. 민주당 당대표 면담을 통해서도 고속철도 통합에 대한 요구를 전했다.

철도노조는 전라선 SRT 투입 저지를 위해 조합원 파업 조직화만큼 사회적 지지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8월 중집회의와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청와대 20만 국민 청원운동’을 결정했다.

‘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습니다’ 20만 국민청원운동은 한 달 안에 청와대 홈페이지 동의 서명이 완료되어야 했다. 철도노조는 청원 성사를 위해 기획팀을 구성하고 지방본부, 지부별 주단위 청원운동 계획과 정기보고 계획을 세워 ‘조합원 1인당 10인 조직’ 등 구체적 행동지침을 정해 8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SNS용 각종 온라인홍보물과 역사 홍보물, 대국민전단을 대규모로 제작, 배포하고 20만 청원을 달성하기 위해 현장 조합원들이 주말도 가리지 않고, 철도역사를 비롯해 거리로 학교로 공장 등으로 온·오프라인 청원 독려 활동을 전개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동조합을 비롯해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가 이어졌고 지자체들의 철도통합 촉구 결의안 등을 이끌어냈다. 서명 10일차에 83,695명이, 20일차에는 112,709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서명 증가 인원이 크게 늘지 않자 더욱 더 집중적인 서명 독려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서명 종료 막바지 7일 전부터는 매일 5천~1만 명의 서명이 이루어졌다. 마침내 서명 마감일인 9월 17일 하루 전인 16일 오후 2시 15분, ‘고속철도 요금 인하와 수서행 KTX운행’ 국민청원 동의가 20만 명을 돌파(청원 마감인 9월 17일 오후 6시 45분까지 20만 4,488명이 동의 서명함)했다.

20만 청원 서명은 철도노조의 다양한 실천계획과 함께 지방본부, 지부의 실천보고,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철도노조 전 조직과 조합원이 가동되어 노동조합 연대방문, 시장, 식당, 병원, 아파트, 철도역, 열차 안까지 적극적인 홍보와 서명 요청에 따른 결과였다. 호남지역 조합원 자전거 대행진 등 자발적이고 창의적 활동들은 노동조합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동조합,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의 지원과 연대를 바탕으로 대국민 홍보와 선전에 주력한 결과 고속철도 통합 이슈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었고, 민주노총 운동 역사상 단일 노동조합 최초로 청와대 20만 국민청원을 성사시켰다. 한편 청와대는 10월 15일 청원 답변을 통해 “고속철도 노선을 확대하고 공공성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만을 발표했다.

철도노조는 서명운동 마무리 이후 10월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준법투쟁과 11월 25일 파업을 결정하고 지구 단위 통합대의원대회를 개최하며 현장 투쟁을 조직해나갔다. 11월 4일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 개최 이후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가 60%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철도노조의 파업 배수진과 여론 악화에 따라 11월 20일 국토부가 전라선 SRT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SRT 전라선 투입을 무산시켰다.

※ 참고자료

- 전국철도노동조합, 『2021년 사업보고』, 2022.
- 전국철도노동조합,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21.03.31.
- 전국철도노동조합, 『2021-1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21.06.18.
- 전국철도노동조합,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22.03.29.
- 전국철도노동조합 영주지방본부, 『고속철도 통합하라! 조합원 교육자료』, 2021.10.30.
- 전국철도노동조합, 『고속철도 분할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통합으로 여는 개혁의 길 : SR 장막에 갇힌 한국철도, 대안은 없는가』, 2021.12.15.
- 전북지역 공공철도 대책위원회, 『전라선 복선전철 개통 및 KTX 운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2011.08.
- 대륙철도시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철도하나로운동본부·전국철도노동조합, 『문재인정부 공공철도 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자료집』, 2011.06.23.
- 전국철도노동조합 역사편찬위원회, 『철도노조 80년사 2』, 한내,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