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80대 사건

철도공사 자회사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 10년, 20년을 일해도 근속 반영이 안되는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 허덕였다. 자회사 비정규직(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계약직)은 철도공사 정규직의 44.7% 가량의 임금 수준이었으며, 자회사 정규직은 75% 가량 임금 수준으로 자회사 내에서도 심한 차별이 존재했다.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는 2019년 11월 25일 한국철도공사 『노사 및 전문가 중앙협의기구』 합의서에 의해 “동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위탁업무의 경우 ‘20년 위탁비 설계 시 시중노임단가 100%, 저임금 공공기관 인상률(4.3%)’를 적용한다”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와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는 개선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코레일네트워트웍스는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을 체결 이후에도 전년 대비 13.2%, 100억 원 가량 인상돼야 할 계약서와 단가산출 내역서를 공개하지 않고 인건비 인상을 회피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전직원 1,819명 중 본사 업무지원직 125명만이 정규직, 나머지 93%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계약직인 기형적인 구조의 회사였다. 코레일네트웍스의 노동자들은 코레일 정규직과 같은 역무 업무를 131개 역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고, 인원이 부족해서 연차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2인1조 근무가 아닌 1인 역사 근무로 높은 노동강도 뿐 아니라 시민안전이 위협당했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규직화와 동반되지 않은 인건비 예산으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구조를 강제받고 있었다. 또한 정부지침으로 인해 원청인 한국철도와의 위탁계약이 개선되어도 그 재원을 인금 인상분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철도 자회사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기재부 ‘예산편성지침’과 국토부 ‘공공기관혁신에 관한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해 2020년 저임금 공기업 인상률 4.3%만 인상할 경우 위탁계약상의 재원이 실질적인 자회사 노동자 임금인상분으로 사용될 수 없게 되었다.

2019년 코레일네트웍스 노사는 단체교섭을 통해 2019년 12월 30일 정년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서부지청(2020년 7월 15일)이 ‘정년연장 합의서를 조속히 이행하고, 7월 29일까지 서부지청에 이행 결과를 제출하라는 행정지도 명령’까지 내렸지만, 코레일네트웍스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외면하며 합의 이행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1) 1999년

철도공사의 상업화·외주화 정책에 따라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었던 자회사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정규직 대비 임금 격차는 갈수록 커져갔다. 문재인정부의 정규직 전환 대책도 일부에 한정되었다. 이에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정부 정책(시중노임단가 적용과 정규직과의 동종·유사업무 임금 80% 실현) 이행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한편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철도공사 자회사노동조합은 철도노조의 규약에 따라 산하 지부로 편재되어 원하청 단결의 조직적 조건을 갖췄다. 2019년 총파업에 자회사지부도 함께 파업을 전개하며 정규직-비정규직의 공동파업과 투쟁이라는 민주노조운동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냈다.

2019년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5월 단체협약 체결에 이어 임금 요구를 걸고 1차(9/11~16일), 2차(11/20~25일) 파업을 전개했다. 파업의 결과 정액 인상, 기본급화를 통한 하후상박의 일정한 임금을 합의했으나 정규직과의 동종·유사업무 임금 80% 실현에 미치지 못했다.

코레일트크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2019년 같은 임금요구안을 가지고 임금교섭을 함께 진행하면서 공동 투쟁을 진행했다.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찬성률은 90.9%, 철도고객센터지부 찬성률은 93.8%로 가결되었고 9월 26~28일 3일간의 시한부 공동 경고파업과 전 조합원 대전역 노숙농성에 돌입하고 이후 철도노조 총파업 일정에 따라 11월 20~25일 6일간의 원하청 공동파업에 돌입했다.

자회사지부들은 ‘노사전협의체 합의 사항 이행’과 ‘불공정 위탁계약 개선’ 등 공통요구를 걸고 2월~10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서울역과 대전역에서 공동선전전을 진행했으며 9월 2일 공동결의대회를 개최한 이후 코레일네크웍스지부는 55일간 서울역 농성을 진행하였다. 자회사지부들의 공동투쟁은 공동타결에 이르지 못했으나 원청 철도공사를 상대로 요구를 모으고 연대를 통한 조직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합의 이행과 임단협 체결에 이르지 못했으나 11월 20~25일 6일간의 원하청 공동파업을 통해 자회사 처우개선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원하청노사협의체 개최, 시중노임단가 적용, 자회사 임금 추가인상률 부여 노사 공동건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 2020년

2019년 파업에 따른 합의사항을 철도공사와 자회사들이 이행하지 않았다. 원하청협의체 개최에 대해 철도공사는 2019년 1차례 실무분과 교섭 이후 개최를 미루고 있었다. 시중노임단가 적용과 자회사 추가 임금 인상률 부여에 대해 자회사들은 정부 지침을 핑계로 위탁계약상의 임금 예산 집행을 거부했다. 코레일네크웍스는 무기계약직 정년을 1년 연장하는 단체협약에 합의했으나 이사회에서 이를 부결시키고 합의 이행을 거부했다. 한편 임단협교섭이 교착상태에 접어들었던 8월에는 코레일네트웍스의 임원진의 운영비 유흥비 탕진과 사적 유용, 역무 관리직 금품 거래 비리 사태가 언론에 폭로되어 노동자들의 공분을 샀다.

자회사지부들은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10월부터 매주 금요일 서울역·대전역·부산역에서 선전전을 시작했다. 10월 21일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가 통합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7월부터 두 차례의 본교섭과 네 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10월 27~29일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재적대비 74.64%, 철도고객센터지부 재적대비 85.2%의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

11월 9일 간부 파업에 들어간 두 지부는 마침내 11월 11일 전조합원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파업 첫날인 11일 13시 대전역동광장에서 1,000여 명의 파업 대오가 참석한 가운데 ‘코레일 자회사 비정규직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고 △ 인건비 내 4.3% 인상 △ 시중노임단가 100%에 따른 예산 확보된 금액 일시금 지급 △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2021년 7월부터) △ 정년 노사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66일간의 파업 기간 동안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집합 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와 행진, 농성 등 파업 프로그램 운영이 매우 어려웠다. 전면파업이 장기화되자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12월 22일부터 파업 해결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파업이 해를 넘기자 1월 9일부터 자회사 파업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역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철도노조와 자회사지부 지도부의 무기한 단식농성(철도노조 조상수 위원장, 서울지방본부 황상길본부장, 코레일네트웍스 서재유지부장, 철도고객센터지부 조지현지부장)과 49명(코로나 최대 집합 행정명령 인원) 조합원들의 릴레이 동조단식이 시작되었다. 단식농성에도 불구하고 교섭에 진전이 없어 16일부터 간부 파업으로 투쟁 전술을 전환하고 파업 조합원들이 복귀했다. 마침내 2월 26일 노사교섭에서 현안합의 및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며 66일간의 장기파업을 마무리했다.

66일간의 자회사 파업을 통해 허구적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대책, 용역형 자회사,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의 문제점들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켰다. 장기파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와 지원이 이어지다 2/17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지원활동이 확대되었다. 현안 합의를 통해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위탁비 반영) 및 1인 역사 인력충원을 이루어냈다. 장기파업에도 조합원들은 큰 이탈없이 파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조직력을 보존했다.

반면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으로 인해 파업 이후에도 시중노임단가의 100% 기본급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파업 전 노사합의가 있었음에도 정년 도래로 225명의 해고자가 발생했고 2021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67명에 대한 복직이 이루어졌다.

한편 자회사지부 파업은 철도노조 집행부의 지원에도 전 조직적인 투쟁으로 전개되지 못했다.

2019~20년 자회자지부들의 파업과 투쟁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통한 대표성 획득, 자회사지부연석회의 활동과 대정부 투쟁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용역형 자회사체제의 철폐와 정부 정책에 따른 직접고용 전환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확인되었다. 이후 자회사지부들은 임단협 체결을 통한 처우개선 투쟁과 함께 직접고용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 참고자료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9년 사업보고』, 2020.
- 전국철도노동조합, 『2020년 사업보고』, 2021.
- 전국철도노동조합, 『2021년 사업보고』, 2022.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19.03.21.
- 전국철도노동조합, 『2020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20.04.22.
- 전국철도노동조합,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21.03.31.
-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노조 자회사 현황』, 2020.08.31.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현황 및 쟁점』, 2020.11.17.
- 코레일네크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 『취재요청서 : 코레일 용역자회사 비리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조사하라!』, 2020.08.07.
- 민주노총 대구본부, 『‘자회사, 왜 반대하는가’ 토론회 자료집』, 2019.10.02.
- (가칭)코레일네트웍스 파업 해결 및 공공기관 용역자회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보도자료, 1차 회의 자료』, 2021.02.17.
- 전국철도노동조합 역사편찬위원회, 『철도노조 80년사 2』, 한내,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