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80대 사건

철도노조는 2013년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수서발 KTX 분할 민영화를 되돌리기 위한 ‘고속철도 하나로 운동’을 확대 발전시켜 지난 20년간의 철도민영화 정책을 종결하고 새로운 20년을 열어갈 대륙철도 시대 한국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한국철도 하나로’운동을 통해 사회적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철도민영화 정책으로 상하분리와 수서고속철도분리로 쪼개진 한국철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네트워크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주도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했다.

한편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코레일과 SR을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2018년 이후 고속철도 통합 관련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오히려 국토부는 철도구조개혁 정책을 지연시키며 저항했고 2018년 12월 강릉선 KTX 사고로 계기로 철도노조와 시민사회의 요구로 시행중이던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구조 평가’ 연구용역을 강제로 중단하고 감사원 청부 감사를 통해 통합 반대 근거를 확보하려 했다. 또한 철도공사 분리를 확대하는 박근혜정부의 철도 분할민영화 계획(제3차 철도산업발전계획)을 고수했다.

1) 2018년

2018년 철도노조는 이명박·박근혜정권의 철도 민영화 정책의 폐기와 원상회복 요구를 가지고 시민사회단체를 조직했고 4월 19일 기자회견과 함께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가 출범했다.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코레일과 SR통합을 위한 민 범국민 서명운동, 통합철도 정책에 대한 토론회 및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여 통합철도에 대한 우호적 사회여론을 형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철도노조의 임단협 교섭과 현안 투쟁 집중으로 인해 상반기 이후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의 활동이 정체되었다.

2) 2019년

2019년 철도노조는 재차 고속철도 통합운동을 핵심사업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여론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2018년 활동을 평가하면서 기존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를 확대, 재구성해 연대활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준비사업을 거쳐 4월 10일 ‘돈보다 안전, 민영화 안 돼! 대륙철도시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하나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철도하나로운동본부)가 서울역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범 초 철도하나로운동본부에는 노동·시민·사회단체 95곳이 함께했으며 이후 참가단체가 증가해 206개 단체가 가입, 연대활동을 진행했다. 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대표자회의와 집행위원회를 두고 주요 활동으로 △ 철피아 관료와 토건자본, 투기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진행된 철도분할민영화 정책 폐기 △ 분리된(상하분리, 고속철도분리) 한국철도를 하나로 통합 △ 통합을 통해 철도안전 강화 △ KTX 요금인하, 접근성 확대, 교통약자 지원 등 철도 공공서비스 확대 △ 남북·대륙철도 연결을 통한 평화와 공동번영 시대 주도 등을 제시했다.

4월 26일에는 부산철도하나로운동본부가 출범하며 각 지역별 연대체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5월 23일 철도 통합 촉구와 국토부장관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열었고 같은 날 운동본부 회원들과 철도노조 조합원이 함께 하는 ”철도 통합이 안전이다” 인증샷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철도노조는 철도하나로운동본부와 함께 6월 28일 철도의날을 맞아 5천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철도하나로 범국민대회’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해 고속철도 통합과 투쟁 결의를 천명했다.

이후 양 조직은 사회적 여론 조성 활동과 함께 대국회 사업도 진행했다. 7월 9일 19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회의원모임이 결성되어 출범식이 열렸고 이후 철도노조와 의원모임은 해외 철도노조들을 초청해 '남북철도로 여는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주제로 국제포럼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철도하나로운동본부 주최의 ‘남북철도 연결 대륙철도시대, 한국철도 개혁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반기에는 감사원 부당 감사 결과 항의, 철도노조 고속철도 통합 요구 총파업 지지, 국토부의 고속철도 통합 연구용역 사업 일방중단 항의, 철도 민영화 추진 국토부 관료 총선 공천 반대 기자회견을 연이어 열며 관련 활동을 이어갔다.

3) 2020년

철도노조는 남북·대륙철도 시대를 준비하고, 철도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속철도 통합을 주요한 과제로 제기하고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고속철도 통합 사업과 투쟁계획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철도하나로운동본부’를 구성해 대외사업을 진행했고 임단협·특단협의 주요 요구로 고속철도 통합을 실현시키고자 했다.

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2019~20년 여러 기획사업을 통해 고속철도 통합에 대한 사회적 여론 형성에 일조했으나 정부의 철도통합 정책을 강제하지 못했다. 의정포럼 구성 등 진일보한 기획활동이 있었지만 이슈에 따른 기자회견 등 대응 활동이 한정되었다. 지역연대기구도 부산 등 일부지역에 그쳐 기대했던 전국적 수준의 활동이 벌어지지 못했다.

철도노조도 고속철도 통합을 주요한 투쟁 목표로 제시했으나 2019년 1, 2차 파업 투쟁 결과 ‘SR통합을 위한 노사 공동 건의’ 수준의 합의만 이끌어 내는데 그쳤다.

반면 철도노조와 철도하나로운동본부가 지속적으로 국토부를 대상으로 철도통합 연구용역 재개를 통한 철도통합을 요구해 철도노조의 경고파업 이후 연구용역의 재개와 해지로 국토부의 독단적 행정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철도노사 고속철도 통합 공동건의’을 이끌어내 고속철도 통합의 사회적 정당성을 재확인시켰다.

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2020년 이후에도 전라선SRT 투입 반대, 수서행KTX 도입과 고속철도 통합을 위한 20만 국민청원운동, 기자회견, 정책토론회를 사안별로 철도노조와 함께 협력해 진행했다.

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철도를 둘러싼 시민사회연대운동이 철도민영화와 상하분리, 고속철도분리민영화를 저지하던 데서 나아가 현 한국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쟁취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고속철도통합에서 시작하여 상하통합, 남북철도 연결을 함께 내거는 방향으로 한단계 진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철도노조의 현안 투쟁 지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남북·대륙철도 시대를 준비하고 기후위기 시대 철도 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연대 운동체로 지속, 발전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 참고자료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9년 사업보고』, 2020.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19.03.21.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9-1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19.05.10.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9-2차 지부장 회의 회의자료』, 2019.07.16.
-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자료』, 2018.05.
-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 『운동본부 출범 보도자료』, 2019.04.10.
-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 『남북철도 연결 대륙철도시대, 한국철도 개혁과제 국회토론회 자료집』, 2019.07.09.
- 대륙철도시대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국회의원모임,『‘남북철도로 여는 유라시아 철도시대’ 국제포험 자료집』, 2019.08.13.
- 전국철도노동조합 역사편찬위원회, 『철도노조 80년사 2』, 한내,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