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미끼로 부당 거래한 사실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함. 철도노조의 경우 KTX 승무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2009년 철도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사건이 해당됨.
KTX 해고승무원들과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후 대법정까지 진입해 시위와 농성을 전개함.
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와 노조 법률원,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사법권 남용으로 철도노동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건은 31일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세 건(철도노조 2009년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선고와 2013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 면허 발급, KTX 승무 업무 합법 도급 판결)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강제수사와 재판 조작 피해 원상회복을 요구함.
KTX 열차승무지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사법 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선 후보시절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 약속 이행과 국토교통부장관 면담을 요청함.
철도노조가 대법원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사법 피해자 공동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공용서류 무효, 증거인멸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
법원행정처가 2015년 7월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자료를 추가 공개함.
철도노조가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철도 파업, SR 분리, KTX 승무원 재판 조작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함.
철해투가 양승태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대법원 앞 1인시위를 시작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가 철도공사에서 벌어진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사측의 노조 파괴와 노동자 단결권 침해를 사실상 방조한 사실을 조사보고서에 담아 공개함.
2018년 철도 투쟁 사법 농단 진상규명 투쟁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양승태 대법원장의 박근혜정부와의 부당거래 사실이 폭로되었다. 철도노조 사건의 경우 KTX 승무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철도공사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소송, 2009년 파업 업무방해죄 소송이 해당되었다. 세 사건 모두 기존 판결을 뒤집거나 엉성한 법리로 비판을 받았던 판결이었다.
철도노조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 강제수사, 사법부에 관련자 전원 고발 조치,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모든 문건 공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정부에 대해서 ‘판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공용서류 무효, 증거인멸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이어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철도 파업, SR 분리, KTX 승무원 재판 조작 규탄’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철해투는 양승태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대법원 앞 1인시위에 돌입했다.
KTX 해고승무원들과 대책위도 규탄 기자회견, 대법원 로비 농성을 통해 재판 조작에 항의하고 해고승무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투쟁을 재개했다.
철도노조는 철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고소고발 등의 대응과 함께 세 사건의 피해 원상회복을 위한 교섭과 활동을 병행했다. 철도공사 철도발전위원회 활동을 통해 고속철도 통합 논의를 이어갔고 2월 해고자 전원 복직 합의에 대한 연내 이행 실행 활동을 이어갔고, KTX 해고승무원은 7월 21일 사무영업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철도공사와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