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6년 74일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255명에게 중징계를 내림.
철도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함. 노조는 김영훈 위원장만 징계위에 출석해 소명하고 나머지 254명은 서면 소명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을 밝힘.
철도공사가 2016년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며 74일간 파업을 주도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철도노조 간부 255명에게 징계 결과 통보. 24명 파면, 65명 해임 처분을 받았고 166명은 1~3개월 정직. 공사는 6일부터 파업 참가 조합원 7,600여 명의 징계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힘.
철도노조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3월 공사에 징계 재심을 신청하기로 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최경환 국민의당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파업 관련 대량 해고 보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함.
철도노조가 서울역 대합실에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함.
철도노조, 박근혜 탄핵이 결정된 이날, 철도노조가 3박 4일간의 서울역 농성을 마치고 간부결의대회를 통해 2017년 투쟁을 선포함.
시민사회공동행동이 오전 11시 대전 코레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부당징계 철회와 성과퇴출제, 외주화 중단을 요구함.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홍순만 사장은 박근혜 적폐”라고 규정함.
충남지노위가 2016년 성과연봉제 파업 중인 조합원 자택으로 철도공사가 급여안내서를 발송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판정함.
철도공사가 징계위원회 재심 결과를 통보. 재심 결과 파면·해임은 89명에서 30명으로 줄었으나, 정직 1~3월은 166명에서 208명으로, 감봉 1~3월은 17명으로 늘어남.
대전고등법원이 철도노조 조합원 1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 1인당 30만 원씩, 134명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함. 파업 때마다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직위 해제한 철도공사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임.
철도노조가 시민사회단체와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익산, 제천)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홍순만 사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즉각 사퇴를 촉구함.
철도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17년도 임단협 요구안과 하반기 투쟁계획을 확정함.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노조는 “철도의 새 미래를 디자인하라”란 슬로건 아래 △ 공공철도실현 △ 적폐청산 △ 외주화 ZERO △ 해고자 복직 등 대선협약 이행 △ 임단협 승리- 민주노조 강화 등을 철도노동자 5대 투쟁목표로 정함.
철도노조가 서울역광장에서 조합원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지난 정권에서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인 국토교통부 관료와 철도공사 낙하산 인사를 ‘철도 적폐’로 지목하고 적폐 청산 투쟁을 결의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6년 성과연봉제 파업 관련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리에서 강철 위원장을 비롯한 94명의 중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함.
철도노조가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홍순만 사장 퇴진 운동을 결정함.
철도공사,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이 정부에 사표 제출. 홍 사장은 3년 임기 중 1년 2개월만 채우게 됨. 홍 사장은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청산 대상 적폐 공공기관장’ 10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림.
철도노조가 전교조·공무원노조·발전노조·금속노조·KT전국민주동지회와 함께 서울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국정원 노조 파괴 공작이 적폐 청산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국정원의 노조 파괴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함.
철도노조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SR(수서고속철도)과 한국철도공사(철도공사)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이날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채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함.
2016년 74일간의 철도노조 파업을 이유로 철도공사가 노조 간부 255명을 중징계한 것은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옴.
철도노조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중앙노동위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며 “홍순만 전 사장을 포함해 파업 당시 강경 탄압을 진두지휘한 당시 경영진들도 부당노동행위 공범자로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고 홍순만 전 사장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기로 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홍순만 전 사장은 물러났지만 지난 정부 하에서 부당한 권력을 섬기며 공공철도를 망쳐 온 철도 경영진은 여전히 최고위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장 임명을 계기로 철도 적폐 인적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함. 서울지방본부는 이날부터 전 조합원 적폐 청산 리본 달기 캠페인을 시작하고 매주 2회 12개 주요 역에서 선전전을 진행키로 함.
철도공사 경영진 48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함.
2017년 철도 적폐 경영진 청산 투쟁
2017년 국정농단·권력형비리에 맞선 전국민적인 퇴진투쟁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던 정치인들과 관료들에 대한 적폐청산 요구도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철도공사 홍순만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2016년 성과연봉제 저지 합법파업에 대해 전현직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 255명을 대상으로 해고와 중징계를 단행하고 KTX 정비 외주화와 안산시설 외주-도급화를 밀어붙였다.
철도노조는 6월 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철도 대내외의 인적, 제도적 적폐 청산을 통해 노사관계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철도 적폐청산 투쟁을 결의했다. 6월 24일에는 서울역광장에서 조합원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지난 정권에서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인 국토교통부 관료와 철도공사 낙하산 인사를 ‘철도 적폐’로 지목하고 적폐 청산 투쟁에 나서겠다 결의했다.
한편 두 차례의 임단협 본교섭을 홍순만사장이 거부하자 더이상 홍순만사장 체제의 교섭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 아래 철도노조는 7월 26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전면적인 홍순만 사장 퇴진운동을 결정했다. 홍순만 사장은 이틀 후인 7월 28일 전격 사장 자리에서 자진사퇴했다. 그러나 사장 사퇴 이후에도 지방본부를 중심으로 한 철도 적폐청산 선전전과 조합원 대상 현장활동을 이어갔으며, 9월 국정감사에서 경영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대응사업을 전개했다.
11월 22일 노조 간부 255명을 중징계한 것은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오자 철도노조는 철도공사 경영진 48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철도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조내 ‘철도적폐쳥산TFT’를 운영해 불공정한 인사제도, 채용비리 등의 제도적 적폐청산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오영식 신임 사장 취임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철도 노사가 참여하는 ‘철도 내 적폐정산 및 공공성 회복을 위한 철도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해 발표했다. 2018년 노사는 ‘철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선결과제 해결, 인사·제도를 포함한 철도 적폐 개혁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