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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KTX 정비, 안산시설 외주화 저지 투쟁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무관하게 반공공·반노동 정책은 정부부처 관료들을 통해 지속되었다. 2월 국토교통부는 철도분할민영화 재추진과 유지보수업무의 외주화를 확대하는 내용의 3차 철도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고 철도공사도 KTX 정비업무 외주화 확대와 안산선 시설 유지보수업무 외주화를 강행했다.

    철도노조는 열차안전 업무의 외주화 저지를 위한 즉각 대응 투쟁에 나섰다. 해당 시설·차량지부들이 결의대회와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철도노조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 대의원대회를 통해 외주화 저지투쟁계획을 결의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연속 기자회견을 개최해 열차 탈선과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선로 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철도공사의 태도 변화가 없자 철도노조는 외주업체 입찰 공고 철회를 위한 본사 앞 단식농성에 돌입하였고 지부들의 천막농성, 집회, 대국민선전 등의 투쟁도 장기화되었다. 철도공사 대전 본사·부산역·광주송정역·안산 상록수역·고양 행신역·서울 구로역 등 전국 6개 지역으로 천막농성과 항의투쟁이 확대되었다.

    철도노조의 투쟁으로 철도공사는 5월 18일 KTX 차량 정비 업무 외주를 확대하려던 계획을 중단했으며 이어 7월 6일 노사합의를 통해 안산선 시설 외주화도 6개월 여에 걸친 투쟁 끝에 저지시켰다.

    목차
    처음으로
    배경
    경과
    결과와 의미

    1. 배경

    국토교통부는 2월 8일 3차 철도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규 노선을 대상으로 민간 참여 경쟁을 확대하고,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유지보수·물류·차량 업무를 자회사로 분리하고, 관제 업무는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을 추진하고, 유지보수 인력을 줄이고, 벽지 노선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철도공사도 마찬가지로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철도공사 내부 자료인 ‘2017년 철도 경영정상화 방안’에는 지역본부 축소, 적자역·적자선 폐지, 수송 업무 위탁, 화물열차 축소, 차량 경정비 위탁 등 외주화·사업축소 계획이 담겼고, 노조의 반대 투쟁으로 2011년 중단됐던 안산선 시설 외주화를 다시 강행했다.

    한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선로에서 일어난 사상 사고 9건 중 7건이 도급회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2017년 1월 안산선·수인선과 충북선 청주·증평시설팀, 신동해남부선 포항시설팀 선로 유지·보수를 추가로 도급회사에 위탁했다.

    여기에 더해 철도공사는 KTX 정비 업무 외주 비율의 대폭 확대를 추진했다. 현재 차량 정비 업무를 맡는 수도권·부산·호남 철도차량 정비단의 외주화 비율은 각각 20%, 49%, 42%이며 세 곳 모두 재계약 일시가 도래했다. 철도공사는 여기에 수도권 정비단 업무 중 KTX 핵심 장치를 정비하는 업무 외주화를 확대해 외주비율을 53%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고양시) 정비단의 주행 장치·차체 장치(승강문 포함)·전기장치 정비, 부산 정비단의 부품 세척과 중정비 일부, 호남 정비단의 부품교환 정비와 부품 중정비 업무를 추가로 외주업체에 넘기겠다는 계획이었다.

    한편 비용절감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외주화를 추진한 결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간접고용 인력은 2017년 1분기 기준으로 6천 230명에 달했고 철도공사의 현원 대비 외주화 비율은 30.8%로 민간기업 간접고용 비율 평균인 10.7%의 세 배에 육박했다.

    2. 경과

    •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오봉역 앞에서 결의대회 열고 “오봉역 물류 업무 외주화는 분할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밀실 추진한 외주화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하며 오봉역 앞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함.

    • 철도노조가 오전 11시 상록수역광장에서 안산선 시설 외주화 저지를 위한 서울지역 시설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날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감.

    • 철도노조가 서울역에서 기자회견 열고 물류 수송업무와 선로 유지보수 업무, KTX 정비 외주비율 확대에 대해 ‘안전분야 외주화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함.

    • 국토교통부가 민간투자 확대와 자회사 분할 내용을 담은 3차 철도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함.

    • 철도노조가 시민사회공동행동과 함께 10시 30분 서울역광장에서 국토부의 일방적인 철도 민영화 추진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 39일차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수원시설지부 조합원들이 상록수역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선로유지보수 외주화를 강행하는 철도공사를 규탄함. 서울지역 시설 조합원 100여 명을 비롯해 KTX승무지부, 안산국민행동 등이 연대함.

    • 철도노조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열차 탈선과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선로 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함.

    • 철도노조가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 재추진과 외주화 저지를 핵심으로 하는 상반기 투쟁계획을 결의함.

    • 철도노조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고속철도 선로 70%가 터널과 교량으로 이뤄진 나라에서 KTX 정비와 선로 정비를 외주화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노동자의 목숨을 운에 맡기라는 말과 같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뒤로하고 비용 절감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는 외주화 정책을 이제는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함.

    • 철도노조가 대전 본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함. 김갑수 수석부위원장과 차량 지부장을 비롯해 간부 8명이 동참. 다른 간부들은 1박2일 동조 릴레이 단식을 이어감.

    • 철도노조가 29~30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2017년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올해 사업 목표인 철도민영화 폐기, 해고자 원직복직, 공공철도 실현과 안전업무 외주화와 구조조정 저지, 임단협 승리 투쟁을 결의함.

    • 정기대의원대회를 마친 대의원들과 지부장 250여 명이 12시 대전 본사 앞에서 철도노조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철도공사의 외주업체 입찰공고 철회를 촉구함.

    • 철도노조는 12일차 외주화 철회 본사앞 천막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현장투쟁으로 전환키로 함. 이날부터 서울역을 거점으로 주간농성에 돌입함.

    • 철도노조 고양차량지부가 KTX 차량 정비 외주화 반대를 내걸고 행신역에서, 부산차량지부가 17일부터 부산역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함.

    • 시민사회공동행동이 오전 11시 대전 코레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부당징계, 성과퇴출제, 외주화 중단을 요구함.

    • 철도노조 고양고속차량지부가 12시 조합원 3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복지동 앞에서 KTX 정비 용역 입찰공고 규탄 및 외주화 철회 중식 총회를 개최함.

    •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가 광주송정역광장에서 KTX 차량 정비 외주화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천막농성에 돌입함.

    • 경기도 안산 상록수역에서 100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시설 조합원들이 이날 오전 11시 본사 앞에 추가로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함. 100일간 안산선 선로유지 보수 업무 외주화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갔지만, 철도공사의 태도 변화가 없자 끝장 투쟁을 선언함.

    • 철도노조와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안전사회시민연대·사회진보연대·일과건강을 비롯한 1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열차안전에 치명적인 외주용역을 즉각 철회하고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함.

    • 철도노조가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외주화 철회를 위한 기술 분야 결의대회를 개최함. 한편 KTX 정비·선로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를 막기 위해 철도공사 대전 본사·부산역·광주송정역·안산 상록수역·고양 행신역·서울 구로역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천막농성을 지속함.

    • 철도노조, KTX정비 외주화 반대 투쟁에 돌입한지 100일째, 4월 26일 오후 6시 30분 행신역앞에서 고양지역의 시민사회와 철도 고양차량지부를 비롯한 여러 지부의 철도조합원들 500여 명이 함께 100일 문화제를 개최함. 한편 고양차량지부는 파업 복귀 이후 추진되고 있는 KTX 정비 업무 외주화를 반대해 서울역 선전전, 국회앞 1인 시위와 중식집회, 행신역 앞 천막농성을 전개해옴.

    • 철도공사가 수도권·부산·호남고속 차량 정비 외주용역 우선협상 업체를 선정함.

    • 철도공사가 다음달 1일부터 55개월 간 1천 228억 원 규모의 KTX 차량 정비 업무 외주를 확대하려던 계획을 중단함. 철도공사는 2017년 1월 철도공사의 차량 정비 외주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고양시) 정비단의 주행 장치·차체 장치(승강문 포함)·전기장치 정비, 부산 정비단의 부품 세척과 중정비 일부, 호남 정비단의 부품교환 정비와 부품 중정비 업무를 추가로 외주업체에 넘길 계획이었음.

    • 철도노조가 서울지하철 등 궤도노동자, 조계종 노동위원회, 청년학생 등 58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의 직접고용을 촉구함.

    • 철도노조 분당차량지부, 철도공사가 6월 30일까지 분당차량의 중수선 업무를 외주화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죽전역 앞 집회를 시작함.

    • 철도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17년도 임단협 요구안과 하반기 투쟁계획을 확정함.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노조는 “철도의 새 미래를 디자인하라”란 슬로건 아래 △ 공공철도실현 △ 적폐청산 △ 외주화 ZERO △ 해고자 복직 등 대선협약 이행 △ 임단협 승리 - 민주노조 강화 등을 철도노동자 5대 투쟁목표로 정함.

    • 철도노조, 안산선 시설분야(건축 포함)의 외주화 중단에 대해 노사가 합의함. 이에따른 천막농성과 투쟁을 모두 마무리 함. 같은 날, 분당차량 중수선 업무 외주화도 11월 말까지 T/F를 구성해 전기동차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분당차량의 정비업무 외주화는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으며 추가로 부산정비창의 디젤분야 임가공 계획을 철회하고, 파업대비용 대체 기장의 선발도 중단하기로 함.

    3. 결과와 의미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항쟁을 통해 권좌에서 쫒겨났으나 반공공·반노동 정책은 폐기되지 않고 정부부처 관료들을 통해 지속되었다. 2월 국토교통부는 철도분할민영화 재추진과 유지보수업무의 외주화를 확대하는 내용의 3차 철도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고 철도공사도 KTX 정비업무 외주화 확대와 안산선 시설 유지보수업무 외주화를 강행했다.

    철도노조는 열차안전 업무의 외주화 저지를 위한 즉각 대응 투쟁에 나섰다. 해당 시설, 차량지부들이 결의대회와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철도노조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 대의원대회를 통해 외주화 저지투쟁계획을 결의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연속 기자회견을 개최해 열차 탈선과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선로 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3월 27일에는 외주업체 입찰 공고 철회를 위해 대전 본사 앞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해당 지부들의 천막농성, 집회, 대국민선전 등의 투쟁도 장기화되었다. 안산선 외주화 철회 투쟁이 100일을 경과했음에도 철도공사의 태도 변화가 없자 4월 24일 본사 앞 천막농성에 들어가며 끝장 투쟁을 선언하였다. 고양차량지부와 고양고속차량지부도 조합원 항의집회에 이어 새롭게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같은 날 철도노조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외주화 철회를 위한 기술 분야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KTX 정비·선로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를 막기 위해 철도공사 대전 본사·부산역·광주송정역·안산 상록수역·고양 행신역·서울 구로역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천막농성이 이어졌다.

    철도공사는 KTX 정비업무 외주화를 위한 입찰을 강행해 5월 15일 수도권·부산·호남고속 차량 정비 외주용역 우선협상 업체를 선정했으나 마침내 철도노조의 투쟁으로 철도공사는 5월 18일 다음달 1일부터 55개월간 1천 228억 원 규모의 KTX 차량 정비 업무 외주를 확대하려던 계획을 중단했다.

    이어 안산선 시설 외주화도 6개월 여에 걸친 투쟁 끝에 저지시켰다. 7월 6일 철도노조는 시설분야(건축 포함)의 안정화 안건에 철도공사와 합의했다. 노사는 외주화를 지양하고 인력확보를 위해 노사가 노력하며, 외주화는 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중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노사는 외주업체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에도 합의해 이에 따라 안산선 외주화 철회를 위해 진행했던 천막농성과 투쟁을 모두 마무리했다. 또한 분당차량 중수선업무 외주화에 대해서도 11월 말까지 T/F를 구성해 전기동차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분당차량의 정비업무 외주화는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노사는 부산정비창의 디젤분야 임가공 계획을 철회하고, 파업대비용 대체 기장의 선발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철도공사가 추진했던 정비·시설업무의 외주화를 막아냈다.

    ※ 참고자료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7년 사업보고』, 2018.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7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17.03.29.
    - 전국철도노동조합, 『안산선 선로유지보수 외주화(재추진) 철회 기자회견 자료』, 2017.02.23.
    -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정비업무 외주화 현황 및 문제점』, 2017.04.14.
    -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정비, 시설 외주화 제정당 정책질의서』, 2017.04.17.
    -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산업 외주 용역 저지 및 철회투쟁 평가 회의 자료와 결과』, 외주화저지 연석회의, 2017.05.08.
    - 고양지역시민사회단체, 『철도 KTX 정비 외주화 반대 국회 기자회견 자료』, 2017.03.22.
    - 전국철도노동조합 역사편찬위원회, 『철도노조 80년사 2』, 한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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