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월 8일 3차 철도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규 노선을 대상으로 민간 참여 경쟁을 확대하고,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유지보수·물류·차량 업무를 자회사로 분리하고, 관제 업무는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을 추진하고, 유지보수 인력을 줄이고, 벽지 노선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철도공사도 마찬가지로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철도공사 내부 자료인 ‘2017년 철도 경영정상화 방안’에는 지역본부 축소, 적자역·적자선 폐지, 수송 업무 위탁, 화물열차 축소, 차량 경정비 위탁 등 외주화·사업축소 계획이 담겼고, 노조의 반대 투쟁으로 2011년 중단됐던 안산선 시설 외주화를 다시 강행했다.
한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선로에서 일어난 사상 사고 9건 중 7건이 도급회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2017년 1월 안산선·수인선과 충북선 청주·증평시설팀, 신동해남부선 포항시설팀 선로 유지·보수를 추가로 도급회사에 위탁했다.
여기에 더해 철도공사는 KTX 정비 업무 외주 비율의 대폭 확대를 추진했다. 현재 차량 정비 업무를 맡는 수도권·부산·호남 철도차량 정비단의 외주화 비율은 각각 20%, 49%, 42%이며 세 곳 모두 재계약 일시가 도래했다. 철도공사는 여기에 수도권 정비단 업무 중 KTX 핵심 장치를 정비하는 업무 외주화를 확대해 외주비율을 53%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고양시) 정비단의 주행 장치·차체 장치(승강문 포함)·전기장치 정비, 부산 정비단의 부품 세척과 중정비 일부, 호남 정비단의 부품교환 정비와 부품 중정비 업무를 추가로 외주업체에 넘기겠다는 계획이었다.
한편 비용절감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외주화를 추진한 결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간접고용 인력은 2017년 1분기 기준으로 6천 230명에 달했고 철도공사의 현원 대비 외주화 비율은 30.8%로 민간기업 간접고용 비율 평균인 10.7%의 세 배에 육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