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정부의 “쪼개기 민영화” 철도발전전략
수서KTX 분할은 2011년 11월 이명박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운송 수익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고속철도의 분할 운영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철도노조와 시민사회의 반대, ‘KTX민영화 범대위’ 활동을 통해 국민적 비판여론이 확대되고 2012년 대선에 접어들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왔고 박근혜 후보는 철도 등 기간산업에 대해 “국민적 동의나 협의없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약과 정책질의 답변을 통해 약속하였다. 그러나 당선 이후 그 약속은 거짓말이 되었다. 2013년 1월 인수위원회와 4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토부발 수서KTX 분할과 독자사업방침이 보고되었다. 아래는 일자별로 정리한 수서발KTX법인 설립 추진 경과이다.
국토교통부가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KTX 경쟁체제 도입 필요성을 보고하였다.
국토교통부가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 철도공사가 참여하는 출자회사를 설립하고, 수서발 KTX를 비롯한 신규노선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철도산업발전전략에 따른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노조와 범대위의 반대투쟁으로 무산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공사(코레일)를 지주회사로 두고 각 분야별 자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찬성 24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코레일은 간선 노선 중심으로 여객 운송을 맡고 철도물류·철도차량관리·철도시설유지보수 등의 분야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코레일 자회사가 담당하고 수서발 KTX를 설립해 코레일이 지분 30%를 출자하고,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이 출자한 자회사가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철도공사 사장에 민영화 추진 인사 선임을 위한 국토부 외압이 행사되어 최연혜 사장이 취임하였다.
철도공사가 수서발 KTX 법인화와 관련해 최종안을 발표해 법인 지분구조를 코레일 41%, 공적자금 59%로 확정하였다.
철도공사가 오전 9시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경찰의 경비 속에 12명의 이사들은 오전 8시 20분경 사전에 회의장 입실을 완료하고 의결을 진행하였다.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주식회사(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에 철도사업면허증을 발급하였다.
박근혜정부의 철도발전전략은 한마디로 철도를 노선별·사업별로 분할하여 별도회사를 설립하는 ‘철도 분할 민영화 방안’이었다. 간선 여객운송 노선을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 수서발KTX 여객회사 설립·운영 △ 광역철도 신규노선을 민자로 건설하여 민간자본(재벌)이 진입 △ 화물수송 사업은 철도물류회사 설립(2014년) △ 철도차량 정비와 관리는 철도차량관리회사(2015년) △ 철도시설 유지보수(선로, 전기 등) 사업부문 별도 회사 설립(2017년) 한다는 것이었다.
2) 철도노조의 대응
철도노조는 5월 새 집행부를 선출하고 곧바로 수서KTX 분할 반대 투쟁에 나섰고 5월 25일 ‘철도 분할민영화 저지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철도노동자 제1차 총력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전조합원 결의대회와 범국민대회(7/13, 8/25, 10/26)를 개최하였다. 6월 27일에는 조합원 89.7%의 압도적인 파업 찬성률을 보이며 민영화 저지 투쟁을 결의하였고 낙하산 사장 선임 저지 투쟁 이후 임금교섭과 민영화 저지를 결합하여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11/20~22)는 76%의 찬성률을 기록하고 중노위의 쟁의조정 절차를 거쳐 합법파업의 조건을 만들었다.
철도노조는 ‘민영화 반대 국민적 여론 조성’의 중요성에 따라 2012년에 이어 범국민대책위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2012년에 이어 두 번째)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6/7), 기자회견, 대시민 선전전, SNS 선전, 정의당과 민주당을 통한 국회 차원의 입법 발의와 국정감사, 지역별 집회와 촛불집회를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별도로 철해투는 6월 전국도보 행진, 정부청사 농성, 대전청사 농성 등 별도의 민영화 반대, 해고자 복직 투쟁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