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80대 사건

한미FTA 비준 직후인 2011년 11월 27일,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12년 1월 사업자 공모를 거쳐 3월 운영자를 확정하는 ‘수서발KTX 분할 민영화’ 방침을 구체화했다.

철도공사 운송 수익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KTX의 분할 민영화방침은 ‘재벌특혜’와 다를 바 없어 강력한 여론의 반대에 직면했다. 국토부는 말을 바꾸어 ‘민관 합동 운영체제’로 수정해서 발표했으나 반대 여론은 오히려 커져갔다.

4월 총선이 끝나자 국토부는 “총선직후로 공고를 미룬만큼 입찰공고를 낼 것”이라며 “민간사업자들의 참여 요건을 담은 KTX 민영화 사업제안서(RFP) 공고를 4월 말 확정해 발표하고, 늦어도 7월까지는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6월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역 435개를 회수해 민간에 위탁하고, 23개 차량기지를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철도공사에 대해 “1613명의 인력감축을 당장 시행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9월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관제권 회수를 위해 ‘11월 중 장관 결정 뒤 법령 개정 예정’이라는 방침을 추가로 발표했다. 철도관제권 환수는 향후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민간사업자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명박정부는 임기 내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 실현이 무망해지자, 철도공사의 ‘관제권’을 비롯하여 역사·철도차량정비단 등 철도공사의 주요자산을 환수하여 시설공단에 이관하려 했다. 이러한 시도도 여론에 민감한 12월 대통령 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무산되었다.

2011년 11월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한 KTX분할 민영화 방침이 공개되자 철도노조는 2012년 초부터 본격적인 민영화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정치권을 포함한 제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1월 18일 출범한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이하 KTX민영화범대위)”와 함께 철도노조만의 투쟁이 아닌 전국민적인 저지 운동으로 나가고자 했다.

4월 총선을 맞이해 철도노조는 ‘민영화를 가능하게 하는 철도관련법안의 개정,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 방안’을 담은 제 정당과의 정책협약을 진행하였고 총력결의대회를 포함한 집회투쟁, 100만인 서명운동과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했다. 철도노조는 총선시기 등 국민여론이 중요한 시기에 국토부가 만든 ‘KTX경쟁체제도입’과 철도노조에서 만든 ‘KTX민영화’라는 두 개의 프레임을 사회적인 쟁점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철도노조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국토부와의 프레임전쟁을 진행하였다. 가장 평범한 서명운동이지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백만인서명운동을 중심축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철도조합원들은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백만인서명만 받으면 민영화정책이 철회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혼자 수만 명의 서명을 받아온 조합원들도 있었다. 지부 및 지방본부에서는 여론형성집단 중심으로 조직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지방의원 등 기초단위 의원들의 지지성명서 등이 연이었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의 여론을 만들어냈다. 경실련을 중심으로 한 KTX민영화범대와의 긴밀한 연대투쟁은 철도노조의 사회 공공성 투쟁의 명분을 강화시켰고, 더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국토부에서는 대통령선거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 KTX분할 민영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연초부터 신속하게 관련법안을 추진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고속도로 전광판에까지 ‘KTX경쟁체제 도입’이라는 홍보문안을 게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선전홍보를 강화하였다. 연말에 KTX 경쟁체제도입과 민영화라는 프레임 전쟁은 점점 더 격화되어 대선정국에 핵심적인 사회적 갈등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4월 18~20일 민영화 저지를 위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86%의 찬성을 이끌어냈다. 철도노조는 임·단협 및 현안사항에 대한 교섭과 집회 투쟁을, 다른 한편으로 시민, 국회, 언론에 대한 사업을 통한 공중전을 계속했다. 그러나 상반기 임·단협 교섭은 진전 없이 공전을 거듭했고, 국토부의 민영화 압박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9월 25~17일 ‘KTX 민영화 저지와 임단협 쟁취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재차 실시했다. 그 결과, 76.6%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한편 노조는 추석 직후 국토부의 관제권 회수 방침에 맞서 10월 13일 대규모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10월 27일 1차 경고파업을 선언했다. 10월 25일, 노사 간의 밤샘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이 도출되면서 파업 계획은 철회되었고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국면에 진입하면서 KTX 분할민영화 추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대선시기 철도노조는 총선과 마찬가지로 ‘민영화추진 후보 낙선운동’, ‘투표참여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새누리당과 박근혜 캠프에 ‘정책질의’를 해 ‘일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확보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의 등장 후 약속은 하루아침에 파기되었고 수서발KTX 분할 민영화 추진이 노골화되었다. 철도노조는 2월 총선거를 통해 조직을 정비한 후 조직의 사활을 건 반대 투쟁과 파업을 결의해 나갔다.

철도노조는 5월 25일, 서울역광장에서 ‘철도분할민영화 저지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철도노동자 제1차 총력 결의대회’로 투쟁의 포문을 열고 ‘민영화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89.7%라는 역대 최고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했다.

철도노조는 KTX민영화범대위와 함께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사안별 기자회견, 대시민선전전, SNS 여론전, 국회차원의 입법 발의와 국정감사, 법률 대응을 진행하는 한편 대규모 노조 결의대회와 범국민대회(7월 13일, 8월 25일, 10월 26일), 지역집회, 촛불집회를 열고 시국촛불에 참석했다. 철해투도 6월 전국도보 행진, 정부청사 농성, 대전청사 농성 등을 통해 민영화 저지 투쟁에 앞장섰다.

철도노조의 투쟁과 KTX민영화범대위의 활동을 통해 전국민적인 반대 여론이 형성되었음에도 박근혜정부는 철도공사 사장 교체, 이사회 개최로 수서발KTX 민영화를 밀어붙였고 마침내 철도노조는 12월 9일 전면파업에 돌입해 역사상 최장기인 23일간의 파업을 진행했다.

※ 참고자료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2년 사업보고』, 2013.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12.03.27.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2-1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12.09.17.
-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민영화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2012.03.
-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 KTX 민영화 관련 언론기사 클리핑』, 2012.05.24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2 하반기 임단협 요구안 및 5대 핵심 과제 해설 자료』, 2012.07.
- 박용석, 『1987년 이후 공공부문노동운동사』, 진인진, 2023.
- 전국철도노동조합 역사편찬위원회, 『철도노조 80년사 2』, 한내,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