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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철도 안전 투쟁

    2011년 2월 11일, 광명역 KTX 탈선사고 이후 KTX와 전동차, 일반열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철도사고와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철도노조는 ‘철도사고를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 몰아 현업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철도공사의 기도에 맞서 ‘철도사고가 철도의 상업화(민간위탁, 외주화)와 이에 따른 인력감축 구조조정이 누적되어온 결과’임을 드러내기 위해 ‘철도안전투쟁’을 본격화했다.

    3월부터 사고 원인과 대책을 밝히는 연속 기자회견, 주요 역사에서의 대국민 선전전을 시작으로 시설과 차량 중심의 직종별 현장 조합원 결의대회가 이어졌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철도사고의 원인 분석과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기자간담회, 제보를 통한 언론 대응을 통해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한 여론의 호응이 높아져갔다.

    이어 6월 전국 조합원이 모인 ‘철도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현장 단위에서의 안전지키기 실천운동에 돌입하였다.

    하반기에는 감사원의 철도공사 안전대책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투쟁, 정기국회 국정감사 대응 투쟁을 통해 철도안전 이슈와 함께 전라선 외주화 대응, 호남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기도 저지, 상하통합 정책 요구, 공공성 강화 안전 인력 확보 요구 등을 쟁점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고 조합원에 대한 부당 징계를 저지하기 위해 소속 지부 중심의 현장 집회와 단식농성이 이어졌으며 공익제보에 따른 징계와 손해배상 철회를 위한 관련 사업과 투쟁을 이어나갔다.

    또한 철도공사의 전직원 직무역량평가를 저지하고 철도안전특별노사협의회 개최를 이끌어내고 11월 임금협상 합의와 함께 ‘철도안전 강화’와 관련 합의서를 작성해 철도안전특별협의와 직종별 안전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목차
    처음으로
    배경
    경과
    결과와 의미

    1. 배경

    잇따른 철도 안전사고는 인력확충을 통한 안전 확보보다 연속된 인력감축과 민간위탁·외주화에 그 원인이 있었다. 2월 14일 광명역 KTX 탈선사고의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된 선로 구간은 공사의 업무 효율화 정책으로 외주화됐고, 공사는 관리·감독 및 응급조치 업무만을 수행하는 기형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 사구간은 각종 볼트와 너트 이완 유무나 절연물 상태에 대한 점검 주기가 월 1회에 불과한데 반해 공사가 유지·보수업무를 맡고 있는 기존 철로 구간은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연초부터 이사회를 열어 2009년 4월 당시 전체 정원(32,092명)의 15.9%에 이르는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안을 확정했다. 5,115명의 인력감축 대상은 전원 3~6급 일반 직원이고. 고위직인 1·2급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인력감축 대상에 열차운행의 안전과 직결된 직종인 시설·전기·차량 관련 노동자 2,958명이 포함되었다. 열차의 안전한 운행과 보수,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중심으로 인력 감축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철도 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각 사업본부별로 짜맞추는 식으로 감축이 이뤄졌다.

    한편 철도는 2012년까지 신규・복선・전철화 등을 통해 신규영업 거리가 799km 증가(09년 철도영업거리 총연연장 3,381km의 23.6%)함에 따라 철도 운용 및 유지보수 업무량이 더욱 증가해 철도공사는 2012년까지 신규 사업에 필요한 인력으로 2,165명의 증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철도노조는 반복되고 있는 철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 무리한 인력감축 중단과 현장 정비인력·신규사업 인력충원 △ 정비 주기 축소·시설물 점검 축소에 대한 재검토 △ 외주화된 유지·보수업무 환원 △ KTX 차량·고속선로에 대한 정밀진단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노조는 철도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 대안으로 △ 철도 노사와 정부·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철도안전위원회 도입 △ 철도차량·장비 유지보수 최소기준 법제화 △ 수익 중심·성과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의 전환 △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2. 경과

    • 철도노조가 2월 11일 발생한 KTX 열차 탈선사고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광명역 탈선사고가 발생된 선로 구간은 공사의 업무 효율화 정책으로 외주화됐고, 공사는 관리·감독 및 응급조치 업무만을 수행하는 기형적 시스템을 유지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말로만 선진화’ 정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철도노조 구로승무지부가 단체협약과 산안법에 따라 전방투시 불량 차량에 대해 출고 거부 지침을 내림.

    • 철도노조가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사고의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시성 행사가 아니라 노사공동대책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는 입장을 밝힘.

    •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주요 역사에서 열차 안전 중요성을 알리는 대국민선전전을 시작함.

    • 철도노조가 주관하고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철도사고의 원인 분석과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함.

    • 철도노조는 공사가 지난 2월 발생한 광명역 KTX 탈선사고 관련해 직원들의 근무 태만과 근무 기강 해이가 사고 원인이라며 현장 노동자와 사업소 소장 등 1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사고 당일 정비신호를 담당했던 노동자와 사업소 소장, 관제센터에서 신호와 관련해 통화한 노동자 등 5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하겠다는 것에 대해 사고의 책임을 개인한테 몰아간다며 징계 철회를 촉구함.

    • 철도노조 영등포전기지부와 수원전기지부가 열차안전을 위한 인력감축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함.

    • 철도노조 서울지역 차량 조합원들이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서울역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함.

    • 철도 노사, 간담회를 겸한 교섭 상견례를 진행함. 철도노사는 열차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공동현장실사 등을 논의키로 함.

    • 철도노조 이근조 구로차량지부장이 지부총회에서 검수주기 연장에 항의해 삭발식을 진행하고 서울기관차승무지부가 철야농성에 돌입함.

    •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가 최근 잇따른 열차사고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큰 화물열차 통합운영을 중단하고 업무협의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함.

    • 수도권 전동차 정비·검수를 담당하는 조합원 200여 명이 서울 중구에 있는 공사 광역본부(서부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도권 전동차 정비 축소를 중단하라”고 촉구함. 한편 지난 23일 경기도 용인시 분당선 죽전역에서 철도공사 소속 전동차가 죽전역 진입 20여 미터를 앞두고 탈선해 인근 3개 역에서 열차운행이 6시간가량 중단됨.

    • 철도공사가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양성하고 있는 대체 기관사가 운행사고를 일으킴.

    •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오봉지구 간부,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 화차출발검수입환 통합 반대 △ 외주위탁 계획 철회를 위한 투쟁을 결의함.

    • 철도공사, 연휴가 포함된 지난 4~6일 연속 3일간 운행 장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대체기관사가 승객을 태우고 실습 운전중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짐.

    • 철도노조 전국운전지부장들이 회의를 열고 철도공사의 과잉징계 및 부당전출에 맞서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함.

    • 철도 노사 특별안전협의 1차 회의를 진행함.

    • 철도노조 오송고속철도전기지부장이 5월 17일부터 시작한 대국민선전전을 이어가며 과잉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철도공사 대전본사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감.

    • 철도노조가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철도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날 집회에서 노조는 안전규정 지키기 실천운동을 선포함.

    • 철해투, ‘열차사고 직원 책임 전가 규탄, 열차안전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서울역에서 대시민선전전을 이어감. 한편 철도공사가 이날도 100여 명의 근무자들을 강제 동원해 서울역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선전물을 빼앗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함.

    •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이 주최한 철도안전 토크 콘서트가 15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됨.

    • 철도노조가 국토부의 철도안전법 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함.

    • 철도노조가 오후 2시 대전역광장에서 ‘과잉 부당징계 철회 운전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함.

    • 철도노조가 국토부 철도안전조사위원회를 면담하고 노동조합 의견서를 제출함.

    • 철도노조,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에 “철도안전과 관련된 공익제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며 민원을 제기함.

    • 철도노조 서울지역 운전지부들이 철도공사의 꼼수 안전대책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며 감사원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에 들어감.

    • 국토부 철도안전위원회가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의 시설은 증가했으나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철도 선진화에 따른 인력운영 효율화(인력감축)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철도노조 고양차량지부 350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 부당징계 규탄 1차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함. 이후 지부는 29일 조합원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차 결의대회를 개최함. 

    • 서울지방노동위, 2010년 12월 구내운전 중 탈선으로 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 판정함.

    • 철도노조가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조합원 3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임투 승리와 철도안전 쟁취를 위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함.

    • 철도노조,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함. 또한 ‘철도안전 강화’와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고 철도안전특별협의를 년 2회 하기로 하고 철도안전을 논의하기 위한 직종별 TF팀을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해 TF팀은 △ 근무체계 개편 △ 관련 장비분야 근무제도 기준 △ 열차분야 3개월 탄력근로제 근무기준안 마련 등 근무제도 개선방안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키로 함.

    •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5월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 고장과 관련한 내부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는 이유로 8월 각각 해임과 3개월 정직을 받은 전 한국철도공사 직원 두 명이 원상회복 조치를 받게 된다”고 밝힘. 권익위는 지난 19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이들에 대해 철도공사 사장이 원상회복을 해 주도록 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림. 이번 사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보호조치 결정임.

    3. 결과와 의미

    2011년 2월 11일, 광명역 KTX 탈선사고 이후 KTX와 전동차, 일반열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철도사고와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철도노조는 ‘철도사고를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 몰아 현업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철도공사의 기도에 맞서 ‘철도사고가 철도의 상업화와 이에 따른 인력감축 구조조정이 누적되어온 결과’임을 드러내기 위해 ‘철도안전투쟁’을 본격화했다.

    한편 철도공사는 사고에 대한 개인 책임 추궁과 징계, 각종 전시성 행사와 직무역량평가와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을 남발하며, 빈발하는 철도사고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시키려고 시도했다. 철도공사는 사고와 관련해 총 38건, 감봉10명·견책 8명·정직 6명·해임 5명·전출 5명·직위해제 3명·파면 1명의 징계를 내렸고 방송사의 요청으로 KTX 사고 열차의 견인전동기 사진을 찍어 제보한 철도노조 조합원 2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고 인터뷰에 응했던 노조 간부(해고 노동자)에게는 명예훼손 혐의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KTX 차량과 선로 등의 시설물에 대한 원천적 결함과 부실이 드러나자 철도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져갔다.

    안전투쟁을 본격화한 철도노조는 잇따른 사고 원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언론에 고발하고, 현업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징계로 철도사고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측의 움직임에 맞서는 투쟁을 진행했다.

    한편, 철도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사측이 계획한 전 직원 직무역량평가 실시는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대와 거부 투쟁에 직면했고 5월 4일 실시된 직무역량평가는 무기명 방식으로 시행하게 해 직무역량 평가는 실질적으로 좌초되었다.

    이와 같은 여세를 몰아 철도노조는 ‘철도안전특별노사협의회’ 개최를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이와 맞물려 현장단위에서 ‘안전지키기 실천운동’을 현장 투쟁의 방식으로 전개했다.

    ‘철도안전 특별노사협의’는 철도공사가 소홀히 해온 철도안전의 구조적 원인을 사회적으로 부각시켜 내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철도안전협의’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노조 위원들의 경험이 부족했고, 교섭의제 설정에 있어서도 인력요구안이나 규정 개정, 제도개선 요구안들을 구체화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편 불법쟁의로 몰렸던 기존 ‘안전운행 투쟁’과는 다른 ‘안전지키기 실천운동’은 정상적 열차운행을 지연시키는 집중투쟁 전술로 법적 시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철도안전’을 위한 대중투쟁의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차량 분야 보수품 유용하지 않기 △ 운전 분야 열차 제동시험 규정 준수 △ 선로 및 차량 이상개소 발견시 즉시 통보 △ 전기분야 작업안전 계획서 작성책임자 작성 △ 열차감시원 반드시 배치 △ 시설분야 차단 장비 간 거리 및 장비운행속도 준수 등 안전규정 되살리기 등의 방식으로 각 직종별 실천 운동이 전개되었다.

    철도노조의 안전투쟁에도 불구하고 7월 중순 KTX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상반기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조사위원회 사고원인조사보고서 발표에 이어 정부는 감사원에 철도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주문했다. 철도노조는 하반기 감사원 특별감사 대응과 함께 정기국회 국정감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철도안전 이슈와 함께 전라선 외주화 대응, 호남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기도 저지, 상하통합 정책 요구, 공공성 강화 안전인력 확보 요구 등을 쟁점화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로 ‘2012년 정권교체기 대비 정책연구팀’을 구성하고, 정책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KTX차량 불량 내부고발자(고양고속차량)’에 대한 철도공사의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대응 투쟁도 이어나갔다.

    ※ 참고자료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1년 사업보고』, 2012.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11.03.29.
    - 국토해양부, 『경부고속선 광명역 KTX 열차 탈선사고 조사 보고서』, 2011.04.05.
    -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김진애 민주당 의원, 『철도사고의 원인 분석과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 2011.04.06.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1년 국정감사 : 철도공사 현황 및 현안 자료』, 2011.09.
    - 전국철도노동조합 역사편찬위원회, 『철도노조 80년사 2』, 한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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