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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경춘선 민간위탁 저지 투쟁

    2009년 11월 철도노조의 ‘공기업선진화’ 저지 파업 이후에도 철도의 민영화·구조조정 공세는 지속되었다. 2010년 초 철도공사는 차량·시설·전기 외주화와 인력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경춘선 복선화 개통에 따른 신규호선을 통째로 외주화하는 계획과 함께 차량 정비업무 외주화를 통해 정부 목표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고자 한 것이다.

    철도노조는 2010년 상반기 대량 징계 저지와 임단협 체결 투쟁을 지속하는 한편 전기, 시설, 차량지부들의 현장 투쟁을 바탕으로 외주화 저지 투쟁을 전개했다. 수도권 전기지부가 ‘경춘선 분사화와 교대근무자 일근 전환방침 철회’를 걸고 집회와 서울역 농성을 시작했고 차량지부는 ‘검수주기 축소와 정비업무 외주화반대’ 준법투쟁, 1박2일 집중투쟁을 벌여나갔다.

    하반기 철도공사는 경춘선 시설·전기 유지보수 등 4개 사업 외주화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철도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저지 투쟁계획을 정해 공사와의 교섭을 시작하는 한편 철도공사의 현장설명회 저지투쟁, 경춘선 매각반대 대국민선전전, 10월 16일 조합원 3,200여 명이 참석한 철도 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연이어 진행하면서 반대 투쟁을 이어갔다.

    한편 경춘선 민간위탁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강원·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공동활동이 중요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지역 제단체 간담회를 통해 ‘경춘선 민영화 반대를 위한 춘천시민대책위’ 결성을 추동했고 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지역선전전, 철도공사 항의방문 등을 통해 경춘선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알려나가고 철도공사를 압박했다.

    철도노조와 시민대책위원회의 활동으로 반대 여론이 확대되고 제반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철도공사의 경춘선 민간위탁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철도노조와의 교섭에서는 추후 협의하는 방식으로 잠정유보되었다.

    목차
    처음으로
    배경
    경과
    결과와 의미

    1. 배경

    철도공사는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안에 따라 2009년 정원의 15% 가량인 5,115명을 감축하고 강도 높은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2010년 목표인 1천 622명의 정원 감축을 위해서는 신규 소요인력을 제외하고도 771명을 줄여야 해, 시설 자동화 투자로 666명, 업무프로세스 개선으로 590명을 줄이고 업무 위탁을 통해 366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차량분야를 보더라도 철도공사는 2012년까지 차량분야 총원의 절반에 가까운 2,134명을 줄이는 차량분야 감축계획(차량혁신안)을 추진했다.

    2월 24일 국회 국토해양위에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철도공사는 208개 소속을 대상으로 근무체계를 현 3조2교대에서 5조2교대로 바꾸고 비핵심업무를 포함해 차량정비 및 시설, 전기 유지보수의 확대 위탁을 추진하고 2012년까지 비채산역을 무인화하거나 폐지하고 매표창구 감축 및 화물취급역의 거점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철도공사의 경춘선 분사화 추진의 배경에는 ‘철도 적자 규모(약 6천억 원)를 올해까지 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적자 규모 축소와 함께 인력감축의 의도도 담겨있었다. 정년을 5∼6년 앞둔 전기·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민간 위탁회사로 전직하는 대신 일부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받아 160여 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철도공사는 경춘선의 전체 유지보수업무를 공사에서 분리해 2011년 1월 1일부터 민간에 조건부로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인데, 한 개 노선을 통째로 민간에 맡기려 하는, 분할 민영화와 다를 바 없는 최초의 사례였다.

    마침내 철도공사는 9월, 2011년 1월부터 △ 일산선 차장업무 △ 화물기지 의왕지구(의왕역·오봉역) 구내입환(수송원 업무) △ 차량정비단 간접업무 및 화물열차 정비 △ 경춘선 시설·전기 유지보수 등 4개 사업을 외주화하고 ‘조건부 위탁 추진계획(안)’을 통해 “정원 5,115명 일괄 감축에 따른 인력효율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조건부 위탁하겠다”는 구조조정계획을 공식화했다.

    2. 경과

    • 철도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에 참석해 업무현황을 보고함. 208개 소속을 대상으로 근무체계를 바꾸고 비핵심업무를 포함해 차량정비 및 시설, 전기 유지보수의 확대 위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2012년까지 비채산역을 무인화하거나 폐지하고 매표창구 감축 및 화물취급역의 거점화를 추진한다는 것임.

    • 철도노조 수도권 전기지부 조합원 120여 명이 ‘경춘선 분사화 계획과 교대 근무자의 일근 전환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함. 

    • 철도노조 전국 차량지부가 공동총회를 열고 외주화와 분사 추진 등 공사의 일방적 차량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며 규정 검수 및 안전작업 실천 투쟁에 들어감.

    • 철도노조가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차량·전기·시설 업무외주화 저지투쟁을 결의함.

    • 철도노조 전국 차량 간부 150여 명이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검수주기 축소와 정비업무 외주에 맞서 서울역으로 집결해 1박2일 집중투쟁을 진행함.

    • 철도노조가 성명을 통해 공사가 경춘선의 전체 유지보수업무를 공사에서 분리해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에 조건부로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노조는 “경춘선 민간위탁이 노선 분할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저지 투쟁을 천명함.

    • 철도노조 전기지부 조합원 90여 명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약식 집회를 열고 임단협 승리와 경춘선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대국민 선전전을 벌임. 전기조합원들의 서울역 농성은 격일로 5일간 계속됨.

    • 철도노조가 강제 강등발령과 외주화 철회를 위해 수도권 서부지부 정문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을 철도공사가 관리자들을 동원해 철거하겠다고 하자 긴급 집결 지침을 내림. 집결한 150여 명의 조합원이 야간결의대회를 하며 농성천막을 지켜냄.

    • 철도노조가 서울역 서부광장에서 조합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강제적인 강등발령과 역 외주화 철회를 요구함. 또한 28일부터 ‘부당인사 철회,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는 리본패용에 들어감.

    • 철도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12월까지의 사업계획과 임금요구안, 투쟁계획을 확정함. 또한 임금구조개편과 근무형태 변경을 빌미로 한 임금삭감과 인력감축 및 근무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결의함.

    • 철도공사가 내년 1월부터 △ 일산선 차장업무 △ 화물기지 의왕지구(의왕역·오봉역) 구내입환(수송원 업무) △ 차량정비단 간접업무 및 화물열차 정비 △ 경춘선 시설·전기 유지보수 등 4개 사업을 외주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철도노조가 1차 임금교섭에서 4개 업무 외주화 방침을 논의 의제로 삼아 교섭을 진행함.

    • 철도노조가 철도공사의 현장설명회 저지 투쟁에 들어감. 이날 영등포역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부지사 설명회를 저지하고 철도공사의 경춘선 매각 반대 대국민선전전을 시작함.

    • 철도노조, 조합원 3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역 앞에서 ‘철도 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함.

    • 철도노조가 경춘선 복선 개통과 동시에 5개 철도업무의 민간매각을 반대하는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경춘선 주요역을 돌며 늦은 밤까지 경춘선 민간매각의 위험성을 담은 선전물을 배포함. 이어 21일에는 춘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및 노동계와 간담회를 열고 공동 반대운동에 나서기로 하고 22일 철도노조와 민주노동당, 춘천지역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함.

    • 경춘선 민영화 반대를 위한 춘천시민대책위(준), 오전 춘천시 남춘천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월 21일 개통 예정인 경춘선 복선전철의 일부 업무가 민간에 위탁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춘선 시설 유지보수업무가 민간업체에 매각되면 시민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며 민간위탁 중단을 촉구함.

    • 철도노조 부산정비창 지방본부 화차지부가 결의대회를 열고 ‘화차업무 외주위탁 철회’를 요구함.

    3. 결과와 의미

    2009년 11월 철도노조는 이명박정부의 ‘공기업선진화’를 빙자한 민영화 구조조정 정책에 맞서 전면파업으로 저항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에 정면으로 맞선 가장 대표적이고 전면적인 투쟁의 성격을 가졌고 이명박정부는 ‘대화와 타협’보다 ‘탄압과 진압’의 입장과 태도로 철도노조 파업에 대처하였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른 합법파업을 ‘목적상 불법’이라며 대규모 해고와 징계 등 탄압으로 일관했고 교섭 거부, 단체협약 해지 수순을 통해 파업을 유도했다. 이같은 강경탄압은 2010년부터 본격화된 구조조정 계획을 현장에 관철하기 위해 지속되었다.

    2월 24일 철도공사는 국토해양위 업무보고를 통해 근무체계 변경과 함께 비핵심업무를 포함해 차량정비와 시설, 전기 유지보수 업무 확대 위탁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경춘선의 복선화 개통과 동시에 전기·시설 유지보수업무를 분사화, 혹은 민영화(민간위탁)하는 방안은 노선을 쪼개 외주화하는 최초의 사례였다.

    이에 철도노조는 차량업무 외주화와 함께 경춘선 전기시설민간위탁이 노선 분할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관련 대응 투쟁에 나섰다. 3월 22일 수도권 전기지부 조합원들이 ‘경춘선 분사화 계획과 교대 근무자의 일근 전환 방침 철회 요구 서울역 농성’ 돌입을 시작으로 4월에는 차량지부가 ‘검수주기 축소와 정비 외주화 반대’ 준법투쟁, 1박2일 집중투쟁을 진행하였다.

    하반기 9월 철도공사의 △ 일산선 차장업무 △ 화물기지 의왕지구(의왕역·오봉역) 구내입환(수송원 업무) △ 차량정비단 간접업무 및 화물열차 정비 △ 경춘선 시설·전기 유지보수 등 4개 사업 외주화방침이 발표되었다.

    철도노조는 9월 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관련 저지 투쟁계획을 정해 공사와의 교섭을 시작하는 한편 철도공사의 현장설명회 저지투쟁, 경춘선 매각반대 대국민선전전, 10월 16일 조합원 3천 200여 명이 참석한 철도 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연이어 진행했다.

    경춘선 복선 개통일인 10월 18일에는 경춘선 주요역을 돌며 늦은 밤까지 경춘선 민간매각의 위험성을 담은 선전물을 배포하였고 춘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및 노동계와 간담회를 열어 ‘경춘선 민영화 반대를 위한 춘천시민대책위’를 함께 결성했다. 춘천시민대책위는 “경춘선 시설유지·보수업무가 민간업체에 매각되면 시민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며 춘천 일대 시민선전전, 기자회견, 철도공사 항의방문 투쟁을 진행했다.

    철도노조와 춘천시민대책위원회의 활동, 반대 여론의 확대로 인해 철도공사의 경춘선 민간위탁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철도노조와의 교섭에서는 추후 협의하는 방식으로 잠정유보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철도공사는 신규노선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 분사화와 외주외탁 확대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작업을 지속했다.

    철도노조는 2010년 외주화 반대 철도공공성 투쟁에 대해 사회 여론화와 시민사회연대활동에 대해 충분한 사전적 대응이 요구되며 해당 직종만의 문제가 아닌 조합원 전체 실천이 요구된다는 점을 평가했다.

    ※ 참고자료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0년 사업보고』, 2011.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0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10.03.23.
    - 한국행정연구원, 『경춘선 복선전철 민간 위탁 갈등 연구보고서』, 2011.
    - 경춘선 민영화 반대를 위한 춘천시민대책위, 『경춘선 민간위탁 반대 기자회견 자료』, 2010.10.28.
    - 전국철도노동조합 역사편찬위원회, 『철도노조 80년사 2』, 한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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