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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이명박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단체협약 개악 저지 파업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정책이 2009년 철도공사에서는 5,115명의 정원 감축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 자동 승진제 폐지, 비연고 지역 전출, 다면평가 폐지, 근무시간 변경, 휴가 축소, 노조활동 축소 공세로 구체화되었다. 단체협약 개악과 인력감축·연봉제·임금피크제 도입 등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철도노조는 9월 8일 기관사직종 하루 파업, 11월 5~6일 시한부 파업에 이어 11월 26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 12월 3일까지 철도노조 역사상 8일간의 최장기 파업을 진행하였다. 노조법 개악으로 필수공익사업장에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어 이에 따라 진행된 합법파업이었음에도 ‘목적상 불법’이었다며 예전과 같은 대량 징계와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되었으며 경찰청장 출신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은 노조에 대한 혐오 정서에 기반해 교섭 거부, 일방 단체협약 해지, 고소고발과 징계 등 탄압 일변도의 대응으로 일관해 철도노조의 거센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목차
    처음으로
    배경
    파업 투쟁의 진행
    결과와 의미

    1. 배경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모토로 내걸고 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2008년 ‘제1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 계획안’을 통해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 4대 원칙’을 발표하고 주요 공기업 자회사 매각, 지분 매각, 통폐합 및 기능축소 등 공공부문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공기업 선진화 추진 계획은 2009년 3월까지 총 6차례 발표되었고 이에 따른 구조조정이 시행되었다. 정부는 철도부문에 대해서도 영업적자 감축과 흑자 전환을 위한 철도공사와 자회사의 경영효율화 및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공사는 자회사를 통폐합(5개→2개)하고 역사 무인화, 매표 자동화 등을 통해 인력감축 등 정부의 정책에 따른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특히 철도공사는 4월 23일 이사회를 개최해 정원의 15.9%에 달하는 5,115명의 정원을 일방적으로 감축하기에 이른다.

    정부 정책에 따른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추진에 대해 단체협약 개악을 막기 위한 노조의 반대 투쟁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어졌다. 2008년 이후 임금 및 단체협상은 결렬되었고 2009년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노사갈등은 격화되었다. 노조는 단체협약에서 철도 민영화 저지, 해고자 전원 복직, KTX 승무원 등 비정규직 철폐, 인력감축 외주위탁 등 구조조정 계획 철회 등을 요구하였으나 철도공사는 자동 승진제 폐지, 비연고 지역 전출, 다면평가 폐지, 근무시간 변경, 휴가 축소 등 단체협약 개악안을 제시하면서 교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2009년 노조는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면서 하반기부터 농성, 대규모 항의집회, 시한부 파업 등 투쟁을 이어나갔고 이에 철도공사 역시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결국 철도공사는 노조에 2009년 11월 24일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기에 이르고, 이튿날부터 노조는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2. 파업 투쟁의 진행

    • 대전 철도공사 본사에서 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허준영 사장의 취임식 저지 집회를 개최하였다.

    •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서 신입 직원 임금삭감에 이어 연봉제, 임금피크제, 성과급 도입 등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 철도공사가 이사회를 열어 정원의 15.9%에 달하는 5천 115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철도노조는 인력감축안을 의결한 이사회 저지를 위해 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항의집회와 진입 투쟁을 전개하였다.

    • 2008년 11월 임단협 교섭을 잠정중단한 이후 6개월 만인 이날 임단협 교섭을 재개하였다.

    • 철도공사가 이사회를 열어 임금체계 변경에 관한 안건을 처리해 2009년 2월 25일 이후 입사한 신입사원의 초임을 7.7% 인하하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연봉제를 적용키로 하였다.

    • 경의선 개통식이 열리는 경기 고양시 행신역에서 인력충원과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경의선 개통 반대 농성을 벌이다 130여 명의 조합원들이 연행되었다. 2일 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조합원 103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 철도공사가 본사와 지사조직을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해 기존 5본부·7실·3단·65팀제인 본사는 5본부·8실·2단·63팀으로 재편하고 전국의 지사 조직은 현행 17개지사 139팀이 12본부 84팀으로 약 40% 가까이 슬림화하였다.

    • 임단협 교섭 지연에 항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면서 이날 기관사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하였다. 이날 0시를 기해 시작한 경고파업에 기관사 5천여 명 중 필수유지 인원을 제외한 운전분야 조합원(기관사) 2천 500여 명이 참가했다. 노조는 이날 대전역 동광장에서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 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에서 2개월간 중단했던 교섭을 재개하였다. 공사는 교섭에서 △ 올해 임금을 지난해(기본급) 대비 2.5% 반납 △ 명절휴가비 50% 축소 △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현행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 △ 정기상여금을 폐지하고 기본급으로 산입 △ 장기근속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폐지 후 해당 인건비 재원을 직무 역할급으로 전환 △ 전 직원 연봉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정년연장 없이 56세부터 단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안도 함께 제출하였다.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교섭 재개에 따라 유보했던 쟁의행위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 철해투, 대전에 있는 공사 신사옥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라 21~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6.58%의 찬성률을 보였는데 지금까지 노조가 실시했던 쟁의행위 찬반투표 사상 가장 높은 찬성률이며 조합원 24,637명 중 23,344명이 참여해 94.75%의 투표율을 보였다.

    •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11월 5~6일 1차 파업을 지방과 수도권으로 나눠 진행키로 결정하였다.

    • 연봉제·임금피크제 추진 중단과 신규사업에 따른 인력충원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1차 시한부 파업에 돌입하였고 이날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4개 지역(부산·대전·영주·순천)에서 파업에 들어가 파업 출정식을 개최하였다.

    • 공공운수연맹 산하 철도노조를 비롯한 7개 공공기관노조들이 임금피크제 저지를 위한 하루 공동파업을 벌였다. 이날 경고파업에는 철도노조·발전노조와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가스기술공사지부·사회연대연금지부·의료연대대구지부 경북대병원분회 조합원 1만 5천여 명이 참가했고 파업 조합원들은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조합원 1만 명이 참가하는 파업출정식을 개최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정책 철회를 촉구하였다.

    • 새벽 4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노조는 “24,600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필수유지인원 9,600명을 제외한 1만 5천여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고 밝히고 참가인원은 서울 6,000여 명, 대전 2,300여 명, 부산 2,500여 명, 순천 1,500여 명, 영주 1,500여 명이라 발표하였고. 노조는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 철도공사가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불법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182명을 형사고소하고 28일에도 철도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대표 등 5명을 추가로 고소하였다.

    • 파업 3일차 조합원 담화문을 발표해 “파업 첫날인 26일에는 1만 5천여 명이 참여했으나 갈수록 파업 참가자는 늘어나고 있다”며 “더욱 강고한 파업투쟁을 준비하자”고 독려하였다. 철도노조를 비롯한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2만 5천여 명이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공공기관 선진화정책 전면 폐기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사상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 검찰과 경찰이 한국철도공사가 11월 27일 노조 간부 182명을 고소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김기태 위원장 등 15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였다.

    •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노동부장관이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담화문을 발표하고 “철도파업은 공기업 선진화 정책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내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재차 규정하였다.

    • 파업 6일차,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 파업 8일차, 김기태 위원장은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사상 초유의 단체협약 해지로 촉발된 이번 파업은 경찰력을 앞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진두지휘로 인해 불법으로 유린됐다”며 오전 4일 9시를 기해 업무에 복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한편 노조가 파업 철회를 선언할 당시 업무복귀자는 공사 집계로 15.6%(1천 6백여 명) 수준이었다.

    3. 결과와 의미

    2009년 11월 26일, 노조는 단체협약 및 임금 개악 중단, 부족인원 및 신규사업 인원 확충,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 해고자 복직, 근무여건 보장 등을 요구하며 8일간 파업을 진행하였다. 전면파업에 앞서 기관사 1일파업, 이틀간의 경고파업을 진행해 공사의 단체협약 개안악 철회와 성실교섭을 촉구하였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맞선 가장 대규모이자 전면적인 파업이었다. 특히 5,115명에 달하는 정원 감축은 민영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배경이었으며 2002년, 2003년, 2006년 세 차례의 파업과 희생을 통해 쟁취한 인력충원 투쟁의 성과를 없애는 폭거와 다르지 않아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안과 불만은 노조 역사상 역대 최대의 파업찬성률과 파업 참가로 드러났다.

    또한 2009년 파업은 노조법 개악 이후 필수공익사업장에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른 최초의 합법파업이었다. 2008년 7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철도공사의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운영수준을 결정해 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 통근열차 62.5%, 수도권 전동열차 63%를 유지하도록 하고 통근열차와 수도권 전동열차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9시에는 100%,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8시에는 80%의 운행률을 유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파업 시 투입돼야 하는 총인원은 상시노동자 대비 31.1%, 전체 노조원 대비 39.5% 수준으로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봉쇄하는 제도였다.

    한편 노동쟁의 절차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준수한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정부와 철도공사는 ‘목적상 정부 정책 반대를 내건 불법파업’이라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대처만을 강변하였다. 이에 철도공사는 파업을 주도한 조합원 182명을 고소하였고,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와 구속,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등 노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결국 노조는 파업 8일 만인 12월 4일 파업을 철회하였다. 파업 이후에도 철도공사는 노조 집행부 및 파업 참가자에 대해 파면/해임 169명, 정직 407명, 감봉 366명, 견책 9,405명, 불문경고 1,241명 등 총 11,588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같은 전방위적인 탄압에 대해 철도공사 인사노무실 회의자료, 감사원 감사자료, 공안대책실무협의회 결과와 증언이 공개, 폭로되면서 ‘교섭해태→교섭결렬→단체협약 해지→파업 유도→대규모 징계→조합원 회유·협박→파업 무력화’라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사전에 유도된 파업’이라는 문제제기가 잇따랐고 국회에서 ‘철도파업 유도 기획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추진되었다. 또한 2018년 대법원 사법 농단 사태를 통해 대법원이 1,2심 원심을 뒤집어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사법 탄압을 가한 것이 폭로되었다.

    ※ 참고자료

    - 박용석, 『1987년 이후 공공부문노동운동사』, 진인진, 2023.
    - 김병구·지영근, 『만화로 보는 철도 이야기 : 철도노동운동사』, 갈무리, 2017.
    - 권정기, 『2009년 철도파업을 돌아보며』, 정세와노동 53호, 2010.01.
    - 신수정,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란 가능한가? -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의 법적 쟁점들』, 동아법학 통권 62호, 2014.
    - 전국철도노동조합, 『2009년 사업보고』, 2010.
    - 전국철도노동조합, 『2009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09.03.26.
    - 전국철도노동조합, 『2009-1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09.08.26.
    - 전국철도노동조합, 『2009-2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09.10.13.
    - 전국철도노동조합 역사편찬위원회, 『철도노조 80년사 2』, 한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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