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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인천공항철도 인수와 재매각 반대 투쟁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개통된 인천공항철도의 부실 위기가 지속되자 2009년 국토부는 3조 원에 달하는 인수대금(부채)과 함께 운영권을 철도공사에 이관했다. 철도노조는 철도기간산업 민영화 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라 비판하고 인천공항철도 부실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철도노조는 성명, 국회 토론회, 조합원 결의대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인천공항철도 부실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와 함께 대국민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철도공사의 인수 이후 운영구간이 연장되고 기존 철도망과 요금체계연계, KTX 직결 등 통합 운영, 네트워크 특성 극대화를 통해 운영이 정상화 되었고 이용객이 급증했다. 운영 6년차,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안정화되던 2014년에 정부는 인천공항철도에 대해 지분 매각방식의 민영화를 추진했다. 2015년 철도노조는 부채 감축을 핑계로 민간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공항철도 매각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인천공항철도의 재매각과 민영화는 수익성이 악화되면 공공적 운영, 수익성이 개선되면 민간운영을 촉진하는 ‘나쁜 민영화’의 선례를 남겼다. 또한 고속철도 자회사 분할과 매각을 통한 단계적 민영화 추진의 근거와 사례가 되었다.

    목차
    처음으로
    배경
    활동 경과
    결과와 의미

    1. 배경

    1998년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의 여객 물류 수송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01년 민간투자자 건설회사로 구성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따내 총 4조 999억 원의 사업비(정부 1조 885억 원, 민간 건설회사 3조 110억 원)가 투자되어 인천국제공항철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철도를 착공했다. 2007년 3월 23일 1단계 구간(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을 개통하고 운행이 시작되었으나 실제 이용객은 당초 예측 수요의 불과 7% 수준에 그쳐 개통과 동시에 만성적자에 시달렸다. 이에 민간투자기업들이 건설사업에서 막대한 이윤을 챙긴 이후 운영사업 손실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고 사업권을 국토부에 반납했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공사에 민간자본 지분 88.8%과 3조 원에 달하는 인수대금을 이관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투자자들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운영기간 30년 동안 예측수요 90% 미달시 정부가 차액을 보장토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만성적자가 발생하자 투자자들이 사업에서 철수해 결국 정부는 2007년에 1천 40억 원, 2008년엔 1천 666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사실상 민영철도 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공항철도 민간투자는 ‘수익형 민자사업(BTO)방식’으로 이뤄졌다. 민간투자자들은 1단계에 이어 2단계(김포공항~서울역) 준공을 마무리한 후, 공항철도를 정부에 이관하고 대신 30년간 운영권을 가지는 방식이고, 민간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약 3조 원을 매년 운영수익으로 회수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었다. 건설회사에 ‘무위험 고수익’ 투자를 보장해주고 정부가 재정운영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구조였다. 한편 공항철도가 부실로 판명되자 민간투자자들은 2008년 지분매각을 서두르고 지분의 88.8%를 금융권에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출자자 변경 및 자금재조달’ 승인 신청을 국토부에 내자 민간투자자들의 계약변경을 승인하지 않고 대신 철도공사가 지분을 인수해 운영토록 결정했다. 최소 운영수입보장율을 현행 90%에서 58%로 낮춰 재정부담을 7조 1천억 원 절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항철도 인수대금은 약 3조 원 가량이었다. 연간 7천억 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하는 철도공사로서는 빚더미 위에 앉아 빚더미를 끌어안는 셈이었다. 따라서 공항철도 인수 이전에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었다. 공항철도 건설사업의 타당성부터 빗나간 수요예측과 부풀려진 건설비용, 이 사이에 ‘대가성 뇌물’이 오고가지는 않았는지 철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정부가 공항철도를 인수하고, 현재 민간투자로 건설 중인 원주-강릉 노선과 전라선 일부 구간 사업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한편 철도공사가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고 운영한 6년차인 2014년,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이용승객이 느는 등 운영이 안정화되자 정부는 ‘코레일 재무구조의 개선과 정부 재정부담 완화’를 이유로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지분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재차 추진했다

    2. 활동 경과

    • 철도노조가 인천공항철도의 민간자본 지분 88.8%를 한국철도공사가 인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부가 연간 1천 60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인천공항철도를 결국 철도공사로 떠넘겼다”며 “민간투자 유치 방식으로 건설된 인천공항철도는 정부가 공공성을 무시하고 투자를 회피한 결과로 건설회사의 배만 불리게 되는 대표적인 민영화 정책 실패 사례”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금도 심각한 재정적자 상태인 철도공사에 인천공항철도의 부채와 부실마저 떠넘김에 따라 철도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구조조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운수노조·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가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인천공항철도 문제 해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내 처음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인천공항철도가 2007년 개통 2년 만에 빚더미로 전락한 채 철도공사에 떠넘겨진 것에 대해 “무엇보다 공항철도 부실에 대한 진상조사가 급선무”라며 “부실 책임을 규명하고 정부가 공항철도를 인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민자철도 건설 정책이 실패로 드러난 만큼 민간투자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철도노조가 서울역 앞에서 ‘5,115명 인력감축 규탄과 경찰 사장 반대·인천공항철도 의혹 규명을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철도노조가 2008년 11월 임단협을 잠정중단한 이후 6개월 만인 이날 임단협 교섭을 재개해 △ 5,115명 정원 감축 철회와 신규사업 인력 충원 △ 인천공항철도 인수와 관련한 대책 △ 해고자 복직 등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했다.

    • 감사원이 국토해양부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인천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 등 1조 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간 17개 민자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6월 17일 철도노조·민주노동당 등 15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공항철도 부실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책위원회’가 17일 감사원에 인천공항철도 부실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 인천공항철도 부실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 철도공사가 인천공항철도의 민자지분 88.8%를 1조 2천 4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철도노조는 “공사의 ‘묻지마’식 인천공항철도 인수는 또 다른 부실을 야기할 것”이라며 “진상규명 없는 인수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철도노조가 야당·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한쪽에서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하게 하면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인천공항철도 매각과 함께 추진 중인 서울역과 영등포역을 비롯한 민자역사 지분매각에 대해 “수익이 나는 알짜역사 지분을 매각한다면 코레일은 운임수입만으로 수서발 KTX 분할에 대한 부담을 메워야 하고, 이는 곧 기존 열차 요금 인상이나 지방선 운행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코레일 경영진은 엉터리 경영정상화 진단과 처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가 이날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인천공항철도와 민자역사 지분 매각·철도 민영화와 철도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 철도공사가 이사회를 열어 인천공항철도 지분 88.8%를 매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 철도노조가 공사의 인천공항철도 지분 재매각과 관련해 비판 성명을 내고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 계획이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인천공항철도 지분매각은 철도 민영화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 철도노조가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차 안전을 위협하는 인천공항철도 재민영화 추진과 강제전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 결과와 의미

    인천공항철도는 사업비 4조 2천억 원이 투입된 대형 민자사업으로 수요예측 부실 문제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과다로 인해 재정 낭비와 민간특혜 사업으로, 2009년 철도공사가 1조 2천억 원(지분율 88.88%)을 들여 인수, 운영되어 왔다. 그리고 5년이 지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이용 승객이 늘자 ‘코레일 재무구조 개선과 정부 재정부담 완화’를 이유로 다시 민간 매각을 추진해 2015년 6월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에 1조 8200억 원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철도 네트워크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임에도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적자와 이윤 논리를 앞세워 사회적 논의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인천공항철도의 매각을 진행했다. 철도공사의 인수와 운영 이후 경영환경 개선, 이용 승객 증대, 요금의 적정성과 호환성 증대 등 성장성과 공공성이 커지고 있었음에도 ‘나쁜 민영화’의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철도노조는 2008년 철도공사의 인천공항철도 인수, 경의선 복선 개통을 계기로 철도의 공공성, 안전, 철도산업의 상하통합 문제에 대해 내부 교육 강화, 국회 토론회, 공청회, 대국민 선전전, 언론을 통한 사회 여론화와 범국민대책위 구성과 활동을 통해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철도의 공공성 문제를 재차 부각시켰다. 정부의 강압에 따라 인천공항철도를 철도공사가 인수했지만 철도의 공공성을 사회 여론화시키고, ‘철도산업의 공공적 운영’에 대한 내부 인식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철도노조는 2014년 이후 추진된 인천공항철도의 민간 매각에 대해서도 지분 매각방식의 민영화는 이후 고속철도와 민자역사와 마찬가지로 분할과 지분 매각을 통한 단계적 민영화로 확대될 것이라 경고하고 반대투쟁을 지속했다.

    ※ 참고자료

    - 운수노조·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인천공항철도 문제 해결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 2008.04.22.
    - 김병구·지영근, 『만화로 보는 철도 이야기: 철도노동운동사』, 갈무리, 2017.
    - 전국철도노동조합, 『2009년 사업보고』, 2010.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4년 사업보고』, 2015.
    - 전국철도노동조합, 『2009-1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회의자료』, 2009.05.19.
    - 전국철도노동조합 역사편찬위원회, 『철도노조 80년사 2』, 한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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