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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과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

    이명박정권 인수위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 단계적 민영화 추진방침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3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영화 저지를 위한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5월 24일 전조합원 결의대회, 기간산업사유화저지공투본 결의대회 등을 통해 투쟁을 조직해나갔다.

    한편 5월초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를 내건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3개월 여 수백만 명의 시민이 거리를 메웠다. 시민들의 항쟁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저지 요구에 그치지 않았고 4대강, 민영화 반대 투쟁으로 확산되었다. 철도노조는 미국산 소고기 운송 거부 선언, 총파업 찬반투표, 춧불항쟁 기간 두 차례의 노조 조합원 결의대회 개최와 전국적, 지역별 촛불집회 참여 독려 등의 활동을 벌이면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와 함께 철도 민영화 반대 활동을 벌여나갔다.

    하반기에는 임단협 투쟁이 시작되어 ‘철도 민영화 중단, 정원 감축과 외주화 등 구조조정 저지’를 걸고 교섭과 투쟁을 진행하였다. 11월 20일 총파업을 앞두고 19일 임단협에 잠정합의했으나 확대쟁대위 부결에 따라 집행부가 총사퇴하였다. 한편 정부는 철도에 대해 ‘3차, 4차 공기업선진화방안’을 통해 5,115명 정원 감축 등 더욱 구체적인 민영화 인력감축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후 철도노조의 민영화 인력감축 저지 투쟁은 이명박정권에 이어 박근혜정권 시절까지 진행되었다.

    목차
    처음으로
    배경
    경과
    결과와 의미

    1. 배경

    이명박정부는 집권 초,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공공부문의 민영화 기조를 수립하고 철도의 경우 자산은 국가가 소유하되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싱가포르 방식의 민영화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여객과 화물을 분리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철도공사의 시설유지와 보수업무를 철도시설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 등의 단계적 민영화 방침을 구체화했다. 2008년 하반기에는 기획재정부가 3단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철도의 경우 5개 철도 자회사를 기능별로 묶어 2개로 통합해 정비보수분야인 코레일엔지니어링·코레일트랙·코레일전기가 통합되고, 역무 회원관리가 주요 업무인 코레일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가 합쳐지게 되었다. 또한 철도공사의 경우 2010년까지 영업수지 적자 50% 개선 등의 목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진화방안에 명시하였다. 이어 12월 21일에는 4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해 △ 민간이양과 민간위탁 △ 비핵심업무 정비 △ 전산화 등 업무효율화(9천명) 등의 방법을 통해 철도공사의 정원을 전체 정원 대비 15.9%인 5,115명을 감축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처럼 정권 초기 공공부문 민영화와 인력감축 구조조정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는 시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반대를 위해 5월 2일 청계광장에서 학생과 시민들의 자발적 촛불집회가 시작되었다. 촛불집회는 이후 7월까지 100일 이상 매일 지속되었고 6월 10일의 경우 전국적으로 1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할 정도로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와 참여가 이루어졌다. 촛불집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안전성 문제에서 경쟁교육 반대, 대운하·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정권 퇴진 등 전 사회적 의제로 확대되었고 반공공·반노동 정책은 일정한 후퇴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정책기조는 철회되지 않고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구조조정 공세는 하반기 ‘3차, 4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다시 본격화되었다.

    2. 경과

    • 건설교통부,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여객과 화물을 분리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함.

    • 철도노조, 건설교통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해 “김대중정부 때 폐기됐던 철도 분할 민영화의 망령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으로, 노조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밝힘.

    • 기획예산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에서 민영화 우선 검토 대상으로 99개 기관을 거론함. 철도의 경우 자산은 국가가 소유하되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싱가포르 방식 민영화를 제시함.

    •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해 △ 철도 민영화·상업화 저지 등의 공공성 강화 △ 철도산업 변화에 따른 노동조건 개선 △ 무기계약직 전환자 차별 해소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조직화 등의 비정규직 사업 △ 해고자 복직·운수노조 강화와 공공운수 통합산별노조 전환 등을 주요하게 제시함.

    • 철도노조, 서울역광장에서 조합원 8,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 민영화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함. 대회 이후 오후 4시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3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민주노총 주최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함.

    • 철도노조, 미친소 수입 반대 투쟁지침 4호를 통해 전 조합원 행동지침으로 촛불집회 참여 및 운송거부 투쟁에 결합 조직을 당부함. 또한 이날부터 용산역에서 미친소 수입 반대 선전전을 시작함.

    • 철도노조, 미국산 쇠고기 고시 철회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냉동컨테이너 운송 저지 방침을 밝힘.

    • 철도노조, 5~7일 양일간 20만 명이 결집해 광우병 범국민대책회의의 ‘72시간 국민행동’이 진행되는 서울시청광장 인근에 천막 2동을 설치하고 철도 민영화 반대 선전물을 배포하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시위자들에게 양초와 종이컵, 피켓 등 시위용품을 지원함.

    • 철도노조, 광우병 범국민대책회의가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 민영화 반대’ 전국 100만 촛불행동 집회에 서울 1,000여 명, 부산 900여 명의 조합원을 비롯하여 전국 5,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함.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지방본부와 서울정비창본부 1천여 명의 조합원은 간단한 약식집회를 가진 후 서울역 대합실 선전전 후 시민들의 환호 속에 서울역에서 남대문을 지나 시청 앞까지 행진을 함.

    • 철도노조, 11~12일 양일간 전국지부장회의를 열어 ‘철도민영화 저지와 임단협 승리를 위한 08년 하반기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친소 수입반대, 철도민영화 계획 완전 철회 총력투쟁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의함.

    • 철도노조, 광우병범국민대책위의 48시간 국민행동에 함께함. 48시간 국민행동 이틀째인 21일, 서울지역 조합원들이 서울역에 모여 행진을 통해 시청집회에 결합하였고 서울을 비롯한 부산, 순천, 광주 등 전국 촛불집회에 참여함.

    • 철도노조,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함. 총회(총투표) 결과 22,897명(총 25,090명)이 참여해 찬성 15,125명, 반대 7,520명으로 총파업 총력투쟁이 가결됨.

    •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해 7월 5일까지 총파업 태세를 갖추고 위원장 지침에 따라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안건을 확정함.

    • 기간산업사유화저지공동투쟁본부, 오후 3시 서울역광장에 조합원 1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생존권 보장과 공공성 사수를 위한 기간산업 공동투쟁본부 출범식 및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함. 집회 후에는 광우병범국민대책위가 개최한 100만 촛불집회에 결합함. 

    • 철도노조, 광우병 범국민대책회의가 ‘국민주권 실천의 날’로 정한 이날 촛불집회에 지침으로 지부별 5명 이상 촛불집회에 참여함. 공공운수연맹은 시청광장에서 오후 6시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저지와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야간 총회’를 개최함. 이날 집회에 철도노조 조합원 500여 명이 참여함.

    • 기간산업사유화저지공동투쟁본부, 서울 대학로에서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2차 결의대회를 연 뒤 세종로 정부청사 국무총리실에 공기업 민영화 관련 5대 요구안을 전달함. 

    •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임단협과 현안 등 280여 개의 요구안을 확정함. 주요 요구로 △ 철도공사 민영화 중단 △ 해고자 복직 △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를 포함한 비정규직 차별 개선 △ 정원 감축과 외주화 등 구조조정 저지 △ 인력 충원 등을 정함.

    • 기획재정부, 대상 공기업 민영화와 민간위탁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3단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함. 철도의 경우 5개 철도자회사는 기능별로 묶어 2개로 통합하기로 함. 철도공사의 경우 2010년까지 영업수지 적자 50% 개선 등의 목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진화방안에 명시함.

    • 철도노조, 서울역 앞에서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민영화와 민간위탁 확대와 인력감축 구조조정 내용의 공기업 선진화방안 철회를 촉구함.

    •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함.

    • 철도노조, 29~31일 진행된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23,693명(투표율 94.1%)이 참가해 재적조합원 대비 60.7%인 15,268명이 찬성해 쟁의행위가 가결됨.

    • 철도노조, 지부장들이 참가하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11월 20일 파업 돌입과 함께 단계적 투쟁방안을 확정함.

    •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노조의 20일로 예정된 파업의 강행 의사를 밝힘.

    • 철도노조, 파업을 앞두고 전국 주요 차량기지 등에서 각 지구별로 전야제를 개최함.

    • 철도노조, 노사교섭을 통해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 철도 발전방향 △ 인력 운영 개선계획 △ 기존의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2009년 상반기 내에 해고자 복직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잠정합의함. 이 안에 대해 확대쟁의대책위원회 찬반 투표를 거친 결과 부결되고 노조는 파업을 유보함.

    •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회의를 열어 추가 교섭과 파업계획, 지도부 거취 등을 논의하고 파업 유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집행부가 총사퇴하기로 결정함.

    • 철도노조, 지난 달 19일 부결된 잠정합의안과 관련해 노사가 추가 교섭을 진행해 이날 잠정합의안을 도출함.

    • 기획재정부, 4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함. 공공기관 69곳에서 △ 민간이양과 민간위탁(4,500명) △ 비핵심업무 정비(5,900명) △ 전산화 등 업무효율화(9천명) 등의 방법을 통해 1만 9천명의 정원을 향후 3~4년 내에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함. 절대적인 감축 규모는 한국철도공사가 가장 많아 전체 정원 대비 15.9%인 5,115명에 달함.

    3. 결과와 의미

    2008년 이명박정부의 등장 이후 4대강 사업 등 공공부문 민영화 구조조정 정책 등 친자본 정책이 전면화되었고 철도에 대해서는 여객과 화물을 분리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철도공사의 시설유지와 보수업무를 철도시설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 등의 단계적 민영화 방침을 구체화했다.

    철도노조는 2007년 철도-화물 공동파업의 실패 이후 보궐 집행부선거를 치루고 정권교체기에 내부적으로는 조직정비와 민영화 공세에 맞선 임단협 투쟁을 동시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다.

    5월초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를 내건 촛불집회가 이후 3개월 여 계속되면서 이명박정부의 친기업 반공공·반노동 정책에 대한 전국민적인 반대로 확산되었고 철도노조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운송 거부 선언, 총파업 찬반투표, 춧불항쟁 기간 두 차례의 노조 조합원 결의대회 개최와 전국적, 지역별 촛불집회 참여 독려 등의 활동을 벌이면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와 함께 철도 민영화 반대 활동을 벌이면서 철도 민영화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려내고자 했다.

    하반기에는 임단협 투쟁이 시작되어 교섭의 주요 요구안으로 △ 철도공사 민영화 중단 △ 해고자 복직 △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를 포함한 비정규직 차별 개선 △ 정원 감축과 외주화 등 구조조정 저지 △ 인력 충원 등을 걸고 교섭과 투쟁을 진행하였다.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확대쟁대위 부결에 따라 집행부가 재차 사퇴하였고 이후 재교섭을 통한 합의에 이르렀으나 당면한 구조조정 공세를 저지하지 못했다.

    한편 이명박정권의 철도 민영화와 인력감축 구조조정 정책은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10일 기획재정부의 3차 선진화방안에서 5개의 철도 자회사를 2개로 통합시키고 2010년까지 영업수지 적자 50% 개선 등의 목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진화방안에 명시했다. 이어 12월 21일에는 4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에서 정원 대비 15.9%에 달하는 5,115명의 철도공사 인원 감축을 발표했다. 이명박정권의 철도 민영화 인력감축 공세는 박근혜정권까지 지속되었고 철도노조의 저지 투쟁과 인력과 임금의 원상회복 투쟁도 장기화될 수밖에 없었다.

    ※ 참고자료

    - 전국철도노동조합, 『2008년 사업보고』, 2009.
    - 전국철도노동조합, 『2008-1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08.06.26.
    - 전국철도노동조합, 『2008-2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08.10.16.
    - 전국철도노동조합, 『2009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09.03.26.
    -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 지부장회의 토론자료집』, 2008.06.
    - 김병구·지영근, 『만화로 보는 철도 이야기: 철도노동운동사』, 갈무리, 2017.
    - 전국철도노동조합 역사편찬위원회, 『철도노조 80년사 2』, 한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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