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80대 사건

이틀 동안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해 공사측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종합 보고 및 토론과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공사와 2007년 첫 중앙노사협의회를 개최해 △ ERP 중단 뒤 재협의 △ 정년퇴직 등에 따른 부족인력 충원 △ 해고자 46명 원직복직 △ 아산역 외주위탁 철회 △ KTX·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 △ 조정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구조조정 분쇄, KTX/새마을 투쟁 승리’를 위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가 조합원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서울과 부산, 대전, 영주, 익산 등 5개 권역에서 각각 대규모로 ‘구조조정 분쇄 및 KTX·새마을 투쟁 승리를 위한 철도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철 철도공사 사장과 엄길용 노조 위원장이 참석하는 첫 대표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노사 간의 의견차만 확인되었다.

노사가 신형 전기기관차 1인 승무와 관련해 7시간의 릴레이 교섭을 통해 사전 노사 합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1인 승무 진행 여부 결정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안전운행 집중투쟁이 시작되어 열차 운행이 취소되거나 평소보다 입환이 10시간 이상 지연되면서 일부 물류기지가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400여 명의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무기계약 전환 반대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22일부터 이틀간 연가 투쟁을 벌였다.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이철 사장 퇴진 투쟁을 공식 결정하고 신임 여부 찬반투표 공고를 내고 7월 중 투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전역 광장에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 해고자 원직복직 △ KTX·새마을호 승무원 직접 고용 △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와 신인사제도 철회 △ 성과주의 임금체계 반대 등을 요구했다.

비정규직 특채와 관련한 노사협의를 요구하면서 서울역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22~24일까지 진행된 경영진 퇴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총 22,846명(투표율 90.9%) 중 59.06%인 13,493명이 찬성했다(재적 대비 찬성률 53.7%)

철도공사와 1차 임금교섭 본교섭을 시작했고 본교섭 이전에 3차례의 실무교섭을 사전에 진행했다.

기획예산처 앞에서 ‘임투 승리 및 특단협 쟁취를 위한 조합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공공운수연맹이 주최한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가 이어졌고 발전, 가스를 비롯해 항공사와 조종사 등 필수공익사업장 조합원들이 5천 여 명이 참가해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와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과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만나 승무원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 끝에 노·사·공익 3자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제3차 임금교섭을 열었지만 임금인상과 특별단체협약 교섭 개최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안성연수원에서 이틀간 대의원 수련회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임금협상 결렬과 특별단체협약 미진행에 따른 쟁의발생과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을 심의, 의결했다.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화물연대와 함께 1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대학로에서 공동투쟁본부 출범식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철도 공공성 강화와 구조조정 분쇄, 물류제도 개혁과 생존권 사수, 비정규직 철폐, 운임제도 개선, 해고자 원직복직, 물류 직접비용 인하, KTX·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 등을 위해 공동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29~31일 실시한 임금교섭 결렬과 특별단체협약 요구를 위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23,744명(94.18%)이 참가해 재적 대비 53.29%의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가 철도 노사 임단협에 대해 마지막 조정회의를 진행한 결과 조정안을 내지 않고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10개 지역 기관차승무사무소에서 1인 승무 시범운행 업무 전면 거부 투쟁에 돌입하고 각 기관사 사무소 앞에서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철도·화물공동투쟁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공사와 정부가 핵심쟁점에 대해 성실교섭에 나서 합의안 도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건교부, 노동부, 기예처, 재경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긴급 노정교섭을 제안했다.

기관사 조합원 1천 500여 명이 대전 철도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파업 강행 계획을 재확인하고 1인 승무 시행과 전철 차장 승차 생략계획 철회 등을 촉구했다. 전 조합원이 휴일 대체근무 거부, 임시 열차에 대한 입환과 정비거부, 역무 조합원들의 사복 착용 근무, 기관사와 지방정비창 조합원들의 초과근무 거부 등의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철도·화물 공동투쟁지원대책위원회, 24개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이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교부와 철도공사의 파업유도 중단과 성실교섭 진행”을 촉구했다.

철도·화물공동투쟁본부, 공동파업을 앞두고 철도 노사와 화물연대, 건교부가 밤늦게까지 막판 협상을 갖고 일부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최종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이날 밤 9시께부터 전국 5개 지역에서 파업전야제를 개최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 회의에서 사측대표만 참석하여 직권중재 결정문을 작성하였고,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중재재정서를 노동조합에 통보하였다.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졌으므로 사측은 교섭할 이유가 없어지고 쟁의는 불법이다. 중재재정서는 임금 2% 인상만 결정하고 특별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중재재정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철도노조는 다시 철도공사에 교섭재개를 요구하고 쟁의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직권중재법은 1963년 박정희쿠데타군사정권이 만들었고, 전두환군사정권이 즐겨 사용한 대표적인 노동악법조항이다. 노무현정권은 그런 직권중재법을 2006년 3.1파업에 이어 두 번씩이나 사용하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반노동자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철도노조, 파업동력 미비 등의 이유로 04시 새벽 파업돌입 30분을 앞두고 파업 유보를 선언했다. 철도 노사는 핵심쟁점에 대해 어떤 합의문도 만들지 못하고 교섭을 중단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나온 “2010년부터 표준요율제 시행” 등의 정부 최종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지만 찬성률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지부장들까지 참가하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11월 16일 파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엄길용 위원장과 집행부가 총사퇴를 결정하고 노조의 규약과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