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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임금협약 인준 투표를 위한 조합원총회 소집

    2005년 철도공사 출범을 앞두고 철도청은 철도 현장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였다. 3조2교대 도입에 따른 인력충원, 철도노동자 신분 변화에 따른 연금 손실, 새로운 임금체계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2004년 철도노조와 철도청은 10개월 동안 특별단체협약 교섭을 지난하게 이어갔다. 파업까지 예고한 교섭 끝에 철도노조는 철도청과 12월 3일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12월 15~17일 조합원 인준 투표로 가결시켰다. 다만 이 특별단체협약에는 2005년 출범하는 철도공사의 임금 설계 원칙과 방향만 일부 언급되었을 뿐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철도노조 조합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중요한 문제였음에도 말이다. 구체적인 임금 수준 등을 정한 ‘임금합의서’는 12월 30일에 체결되었다. 따로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임금합의안은 내용과 형식상 여러 부족함을 드러냈다. 연금 불이익의 해소방안이 미흡했고 임금설계 과정에서 고직급 고호봉자의 임금보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지정휴일 교대근무자의 임금보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같은 12.30 임금합의서가 2005년 새해 들어 현장 조합원에게 공개되면서 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과 함께 조합원 인준 투표를 생략하려는 등 임금 교섭 과정에서 노조 지도부가 보여준 비민주적 태도에 대한 비판 의견이 분출되었다. 또한 일부에 그친 해고자 복직과 원상회복에 항의하는 철해투의 서울역 대합실 농성투쟁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었다.

    이는 협약 거부와 지도부에 대한 조합원 신임을 묻는 인준 투표 요구로 모였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노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대책이 발표되지 않았고 급기야 특단협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수석부위원장과 상집간부들의 총사퇴 등 조직 내부 갈등이 벌어졌다. 철도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한 조직혁신위원회 구성, 과반수를 기준으로 위원장 신임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며 논란을 수습하려 했다.

    그러나 철도노조 집행부의 조치와 별도로 철도 현장에서 ‘임금협약 인준투표 실시 및 임금재교섭 추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구성되었다. 대책위는 규약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3월 3일 7,351명의 조합원 서명을 받아 조합원총회 소집요구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했다.

    3월 9~11일 집행부가 공고한 김영훈 위원장에 대한 신임투표가 진행되어 54%가 신임되었고 연이어 대책위가 요구한 3월 22~24일 임금합의 인준 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 결과 19,981명(89.98%)중 53.34%에 해당하는 10,657명이 찬성해 진통끝에 2004년 12월 30일 체결한 임금협약이 인준되었다.

    목차
    처음으로
    1. 경과
    의미

    1. 1. 경과

    • 새벽 2시 35분 철도공사체제 전환을 앞둔 특단협에 잠정합의함.

    • 15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한 총투표에 조합원 21,195명 중 18,061명(85.2%)이 참가해 13,182명(72.9%)이 찬성표를 던져 특별단체협약이 가결됨.

      - 12월 28일 :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공사 전환 이후의 정기단협과 철도노조 조직발전 계획 등을 심의, 의결함.

    • 임금협약을 체결함. 임금협약 인준은 규약에 따라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 함에도 회의기구(임시대의원 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하려 함.

    • ‘임금협약 인준투표 실시 및 임금재교섭 추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출범함.

    • 철도노조가 대전 새마을회관에서 ‘철도 노동자 대토론회’를 개최해 공사 전환 이후 철도노조 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함. 토론에서는 민주철도노조 운동의 위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분열, 조직 내부의 분열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철도 상업화 반대,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여러 쟁점이 주요 과제로 제시됨.

    • 대책위가 철도노조 규약 제19조, 제20조, 제57조에 의거 조합원총회 소집을 철도노조에 요구함.

    • 대책위가 조합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을 시작함.

    •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박길원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중앙 상집 간부들이 지난해 특단협 투쟁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후 조직 혁신 등을 위해 총사퇴함.

    •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지난해 특별단체협약 투쟁 평가 및 향후 대책에 관한 건을 심의하고, ‘노조 혁신과 통합적 지도력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위원장 신임투표와 조직혁신위원회 구성을 결의함.

    • 대책위가 임도창 외 7,351명의 조합원 서명을 받아 조합원총회 소집요구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함

    • 철도노조가 제8차 의장단 회의를 열어 위원장 신임투표 이후 지체 없는 인준투표 실시를 결정함.

    • 9~11일 사흘간 김영훈 위원장에 대한 신임투표 결과 투표 참가자 19,609명(88.56%) 가운데 54.2%에 해당되는 10,629명이 신임했으며 44.4%인 8,711명이 불신임해 위원장직이 유지됨. 이번 신임투표는 투표자 대비 3분의 2가 불신임해야 사퇴하게 돼 있는 규약과는 달리 과반수만 불신임해도 사퇴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음.

    • 조합원총회 소집 공고됨.

    • 22일부터 24일까지 특별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합의 인준 투표를 실시함. 투표 참가자는 19,981명(89.98%)에 달했으며, 이 중 53.34%에 해당하는 10,657명이 찬성하고 44.64%인 8,919명이 반대함. 찬성 다수의 결과로, 지난해 12월 31일 체결된 특별단체협약 임금 부대 합의가 최종 인준되었고, 동시에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지방본부장들도 신임을 받음.

    2. 의미

    임금협약 인준 투표 요구 운동은 철도노조 최초로 현장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1/3이 넘는 조합원 서명을 통해 총회가 소집되었고 투표가 성사되었다.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조합원 인준투표 운동은 조합원 총의에 따라 노동조합이 운영되어야 함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집행부의 오류를 바로잡고 노동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힘은 현장 조합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였다.

    ※ 참고자료

    - 전국철도노동조합, 『2004년 사업보고』, 2005.
    - 전국철도노동조합, 『1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05.02.21.
    - 전국철도노동조합,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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