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80대 사건

철도노조가 조합원들에게 근조 리본 착용 근무 행동지침을 내림. 또한 3,000여 명의 보선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원 확충과 산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9일까지 벌여 철도청과 기획예산처에 제출함.

철도노조가 오후 2시 철도청사 앞에서 150명의 전국 지부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최근 순직한 철도노동자 10여 명의 영정을 앞세우고 △ 미발령자 362명 충원 △ 위험요인 발생 시 작업중지권 등 산업안전대책 10개항 이행 △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철도청사 진입을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임. 이날 밤 9시부터 시작된 지부장들과 손학래 철도청장과의 면담에서 산재사고 근절과 인력충원대책을 추궁함.

철도노조가 오후 1시 대전지방본부 회의실에서 전국지부장회의를 갖고 잇따른 순직사고가 무리한 인력감축에 있다며 1단계 투쟁(7월 16일~22일)으로 지부별 현수막 게시, 지부별 조합원 총회,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전 조합원 서명운동, 3대요구안 리본달기, 노동부 항의방문을 진행하기로 함. 2단계 투쟁(7월 23일~8월 5일)으로 순직조합원 위령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요구안 접수, 대시민 홍보, 기획예산처 항의방문을 진행하기로 함.

철도노조가 오전 서초동 기획예산처 앞에서 인력감축 저지와 산재 대책 촉구를 위한 기획예산처 항의집회를 개최함.

철도노조가 노동부를 항의방문 해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즉각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함.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인상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철도노조 요구안을 전달함.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가 부산역광장에서 조합원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순직 조합원 11명에 대한 위령제를 진행하고 가두 행진을 진행함.

철도노조가 양대노총을 비롯한 42개 노동사회단체와 함께 29일 서울역 귀빈실에서 ‘철도노동자 산재사망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 산업안전대책 수립 △ 책임자처벌 △ 미발령자 362명 채용 등 인력충원을 요구함. 노조는 기자회견 후 서울역 광장에서 400여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순직조합원 11명에 대한 위령제를 진행하고 상복을 입은 지도부와 순직자의 이름이 새겨진 영정을 앞세우고 명동까지 행진을 진행함.

정부부처 안전보건담당부서장 회의에서 철도와 우체국, 국립의료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논의함.

철도노조가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부 항의 방문에 나서 철도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 김재길 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최근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철도 작업환경과 실태를 증언함. 또한 인력충원이 대안임을 주장하고 철도청의 미온적 조치를 규탄함. 한편 국정감사에는 손학래 철도청장도 증인으로 함께 참석함.

철도노조가 대전 철도청사에서 제36차 중앙노사협의회 협정서에 조인함. 이중 노조가 요구한 산재 발생의 원인으로 꼽혔던 1인 단독작업의 전면금지에 대해 ‘선로순회 및 감시를 제외한 모든 작업은 단독작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함. 협정서에 따르면 앞으로 임시열차 편성시에는 사전에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고, 사망사고 관련 직원에게 2일의 범위내에서 안정시간을 부여하도록 함. 또한 연고지 희망자를 조사해 조속히 연고지에 배치하기로 했으며, 노사공동 현장 인력 실사 요구에 대해선 재검토하기로 함.

노동부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철도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 중 사망사고를 조사한 결과 모두 73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함. 이와 함께 철도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 ‘엄중 경고’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명령’을 내림. 노동부가 같은 중앙부처에 대해 한 달간 조사를 한 뒤 이 같이 조치한 것은 이 법 제정 이후 처음임.

건설교통부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철도안전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관사와 철도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법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2003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철도안전법에 철도사고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칭)’ 신설, 철도인력 양성차원의 기관사, 안전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철도안전기준 제정, 철도용품 품질인증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음.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설지부의 조합원 1,000여 명이 대전역 광장 모여 ‘인력충원과 산재대책 마련 촉구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역(25명)과 청량리역(6명), 행자부앞(2명)에서 ‘철도청장 처벌, 산업안전 대책마련, 현장인원 충원’ 구호를 내걸고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함. 선전전 참가자들은 죽음의 일터를 상징하는 상복을 착용하고 철도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알림. 1월 2일 서울종합청사에서 시작한 1인 시위를 확대한 ‘산재 선전전’은 22일까지 진행됨.

철도노조가 오전 과천 노동부 앞에서 조합원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산업재해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항의집회’를 개최함. 노조는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31명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은폐됐던 3건을 밝혀 총 34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산재 사망자 비율(만인율)이 8.1로 일반사업장 평균치 2.03과 비교할 때 4배에 달하고 있다”고 밝힘.

노조는 △ 책임자 처벌 △ 철도청에 종합안전진단 명령 △ 철도청 재해 예방 대책안 발표 △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실효성 있게 개정 △ 직업환경 측정 등의 요구안과 노동부장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노동부에 전달함.

또한 지난 14일부터 서울역과 청량리역에서 집단적으로 상복을 입고 철도 이용자들에게 철도의 심각한 산업재해를 고발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지방본부별로 노동부 지역사무소를 항의방문함.

철도노조가 오전 서울역에서 ‘살인적 노동조건 개선과 민영화 완전 철회를 위한 서울본부 결의대회’를 개최함. 조합원 500여 명은 ‘죽음의 일터 철도현장’을 상징하는 흰 상복에 두건을 쓰고 만장과 상여를 준비해 행진을 시작하려 했으나, 경찰이 집회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상여가 있다는 이유로 행진을 막아 조합원들과 경찰 간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짐. 경찰은 집회 대오로 들어와 상여를 파괴함. 이 과정에서 서울본부 황정우 조직국장 등 4명의 조합원이 큰 부상을 입음.

철도노조가 1월 28일~2월 2일 노조 주최의 ‘1차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함. 이번 교육에는 전국에서 35명 조합원들이 참가함. 6일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조합원들은 이날 수료식을 가지고 ‘산업안전위원 임명장’을 받음.

철도노조가 오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철도노동자 산재사망 근절을 위한 제도개혁 공청회’를 개최하고, 24시간 교대근무 철폐와 1인 작업 금지, 연속 야간작업 금지 등 산재 대책 마련을 촉구함.

철도노조가 노동부와 협의할 철도사업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 규칙 개정안’을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