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80대 사건

‘해고자 원직복직 및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전기협의 투쟁은 1994년 초부터 시작됐다. 1994년 들어 공무원의 임금과 법정수당 단가가 인상됐으나 변형근로시간제로 일하는 철도원, 특히 승무원의 경우 임금인상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철도청이 복무규정으로 채택하고 있었던 변형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 보장하고 있는 노동시간 기준(8시간 노동제), 임금계산 기준(법정수당 계산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1996년 1월 1일 공사화를 앞두고 철도청이 ‘경영합리화’란 명목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원 감축, 노동강도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변형근로시간제는 기형적인 개악을 거쳐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 속으로 내몰고 있었다.

이에 1988년 철도파업 이후 변형근로시간제의 철폐를 요구해왔던 전기협은 1994년 1~2월 각종 회의를 거쳐 이 문제를 대중 투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전기협은 대표자회의를 열어 투쟁 결의를 확인하고 △ 해고자 원직복직 △ 8시간 노동제 쟁취 △ 승진차별과 호봉체계 개선 등으로 요구안을 잠정 결정했다. 이후 3월부터 전국 20개 지부를 순회하며 설명회와 투쟁방침 토론회를 열었다.

4월 들어 요구안을 확정하고 전국 5개 지구별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5월 3일 1천여 명이 모인 중앙 투쟁 결의대회를 통해 파업을 공식 선언했다. 조직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형태로 개편한 전기협은 『승리의 길』이라는 투쟁속보를 냈다. 5월 9일 부산을 시작으로 지구조직을 비대위로 전환, 각 단위 투쟁체계를 정비했다. 전기협은 5월 24일 ‘해고 동지 원직복직과 8시간노동제 실시를 위한 철도원 투쟁 전진대회’를 서부역 광장에서 1,5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지도부 구속 결단식, 비상시 행동지침, 대국민 메시지 등을 발표해 본격적인 투쟁국면에 접어들었음을 확인했다.

전기협은 5월 3일부터 진행하던 리본달기, 현수막 부착, 쟁의기금 15,000원 모금, 쟁의복 구입 등의 준법투쟁을 강화하면서 5월 24일, 본격적으로 파업 준비에 돌입해 대외 연대사업, 대국민 홍보, 차량스티커 등으로 투쟁의 의미와 정당성을 알려 나갔다. 이어 5월 26일 전국철도노조 대의원대회장 점거, 철도청과 전국철도노조에 특별단체교섭 요청, 철도청의 ‘철도 현업직원 개선 대책’에 대한 입장 발표 등을 적극적으로 이어갔다.

한편, 3월 16일 궤도교통노동자의 연대조직으로 산별노조를 지향하면서 출범한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전지협)’는 전기협의 투쟁을 적극 지원·협조하면서 연대 의지를 다졌고, 6월 2일 종묘공원, 6월 4일 부천역에서 열린 전지협 공동투쟁결의대회를 통해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전기협은 전지협에 참관단체 자격으로 참여했다.

철도청은 전기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년연장을 신청한 회원들을 협박해 전기협 탈퇴를 강요하거나 각종 선전물을 폭력적으로 제거했다. 전기협 회원들에 대한 무차별 소환조사가 1994년 6월 초 이미 100여 명을 넘었다. 게다가 소속장들을 불러 탄압을 강요하고 명단을 내지 않은 소장에게 압력을 가했다.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기협 탈퇴를 협박하는 일도 있었다.

한편, 전기협이 전면적인 투쟁 의지를 밝히자 정부도 전기협의 투쟁을 불법으로 단정하고 지도부 검거에 나설 준비를 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유사시 즉각 대처하기 위해 전기협은 6월 13일부터 조합원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전기협은 요구안으로 △ 변형근로시간제 철폐(시간외수당을 월 192시간 기준에서 일 8시간 기준으로 지급, 유급휴일 연 67일 이상 보장) △ 해직노동자 원직 복직 △ 승진차별 철폐 △ 호봉체계 개선 등을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전지협)는 서울지하철노조와 부산지하철노조, 전기협이 1994년 3월 16일 창립한 전국 궤도교통 관련 노조 협의체였다. 서울·부산 지하철과 전기협은 각각 소속 기관이 달랐지만, 궤도교통 운수기관이라는 동질성과 공무원 또는 공기업 사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각종 근로조건이 정부의 통제 속에 결정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사업장별 근로조건 개선 투쟁을 전개하면서 각 사업장은 동종 업종의 조직적 결합을 통한 단결이 필요함을 절감했고 노동조합 조직발전 전망 속에서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과제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 전기협은 철도노동자 전체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한계로 인해 전지협에 참관 자격으로 가입하고 있었다.

6월 2일 종묘공원에 3개 조직 3,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지협 공동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철도·지하철 노동자의 공동투쟁이 대중적으로 공표되었다. 6월 4일 부산에서도 부산지하철과 전기협 부산지구위원회 중심으로 1,5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치렀다.

6월 8일 전지협 3사는 각각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 신고서를 접수했다. 6월 16일 전지협은 3사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와 공동쟁의 일정 발표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용산 전기협 농성장에서 열었다. 전지협 노동자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6월 27일 04시를 기해 전국의 철도와 서울 및 부산의 지하철이 총파업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사업장별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서울지하철노조 90.7%, 부산지하철노조 96.2%, 전기협 90.4% 찬성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의원대회에서 직권중재 거부 방침과 집행위원회에서 알선·조정까지 거부한다는 조직적 결의를 위임받은 서울지하철노조는 강고한 투쟁의 실천만을 남겨 놓고 있었다.

그러자 정권은 전기협 지도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발부하고 검거령으로 협박하며 공동투쟁에 제동을 걸었다. 6월 18일 철도청과 전국철도노조의 탈법적이고 기만적인 합의사항에 따라 ‘철도 현업직원 처우개선 대책’을 보도하며 압박을 가했다. 6월 22일 밤 전노대 간부를 통해 철도청장과 노동부장관이 대화를 요구하더니, 그 틈을 타 공권력은 6월 23일 03시 40분경 기습적 침탈을 감행했다.

△ 변형근로시간제 철폐 △ 해고노동자 원직 복직 △ 승진차별 철폐, 호봉체계 개선 요구를 걸고 진행된 파업은 공권력 침탈과 연행에 따라 파괴되었고 철도청과의 합의 없이 마무리되었다. 파업으로 인해 30명의 주요 지도부가 구속되었고 고소·고발 188명, 직위해제 734명, 파면 54명(승무원 32명, 검수원 17명, 기타 5명), 정직 48명, 감봉 262명에 무연고지, 타직종에 부당전출 140여 명이 발생하였다. 이 와중에서 전기협은 정권과 철도청의 집중적인 탄압을 받아 강제 해산되어 조직이 와해되었다.

한편 전국철도노조는 전기협의 파업을 “법을 무시한 불법적인 파업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악선동을 해댔다. 5월 26일 대의원대회에서 달걀과 밀가루 투척 사건을 빌미로 전기협 주요 간부들을 고소, 고발하여 6월 23일 경찰이 투입되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반노동자적 행위를 자행했고, 전기협 주요 간부들을 조직 징계하여 제명처분 했다.

1994년 파업 투쟁은 1988년 파업에 비해 훨씬 완강하고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는 전기협이 1989년부터 철도 현장에서 노조 민주화와 현장 투쟁을 이끌며 어용 전국철도노조를 대신해 철도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민주노조’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요구도 철도 현장의 문제만이 아닌 전체 궤도 노동자들의 것이었다. 전지협 공동파업의 성사는 사회적 파급력이 컸으며 그해 가장 큰 노동자 투쟁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궤도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노동운동진영이 함께 연대했던 투쟁이었다. 특히 학생운동진영이 대거 참여한 노학연대 투쟁이었다. 이 파업은 이후 산별노조를 지향하는 공공부문 노동자 조직을 만드는 데 디딤돌이 되었으며, 민주노총 건설을 앞당기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1994년 파업은 1988년에 비해 파업 참가 범위가 넓어졌지만, 여전히 일부 기관차 사무소의 검수원에까지 확대되는 데에 그쳤고 노동조합 차원의 투쟁이 아닌 임의단체의 파업인 까닭에 아쉬운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당시 북한 핵 위기 국면이라는 정세에서 ‘불법’ 모략과 대규모 희생을 감수한 파업 투쟁을 벌임으로써 ‘투쟁성’이라는 철도 민주노조운동의 기본 정신을 만들어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또한 향후 ‘어용노조 청산과 민주노조 건설’을 지상과제로 삼고 지역과 직종을 넘어 노조 민주화 투쟁이 더 본격화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 참고자료

- 전노협백서발간위원회, 『전노협백서 제7권 :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 도서출판 전노협, 1997.
- 이철의, 「전기협의 설립과 활동」, 『철도노동조합 창립 60주년 기념자료집 ‘60년 걸어온 철길’』, 2005.
- 서선원, 「철도노동운동사」
- 김병구·지영근, 『만화로 보는 철도 이야기: 철도노동운동사』, 갈무리, 2017.
- 김병구, 「철도 민주노조 건설의 역사 -저항과 연대·헌신의 역사 : 94년 6·23 파업 이후부터 2001년 선거투쟁까지」, 『철도노동조합 창립 60주년 기념자료집 ‘60년 걸어온 철길’』, 2005.
- 철도해고노동자회, 『앞으로 또다시 앞으로 : 94년 파업투쟁 평가서 모음』, 1995.2.
- 전국철도노동조합 역사편찬위원회, 『철도노조 80년사 2』, 한내,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