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80대 사건

4·19혁명 이후 1961년 5·16쿠데타 이전까지 노동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생존권 요구가 분출하면서 신규노조의 대규모 설립과 어용노조 민주화 활동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특히 물가 폭등과 저임금으로 생계 파탄에 직면한 노동자들이 대폭적 임금인상을 통한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철도노동조합연맹도 1960년 10월 11일 전국조합장회의와 각급 회의를 잇따라 열고 ‘임금인상중앙투쟁위원회’를 구성해 △ 임금 8만 환(100%) 베이스(지금의 기본급)로 인상 △ 위험수당 인상 △ 여비 배액 인상 △ 기관차 승무원 사업 시간 개정(노동시간 단축) △ 철도종업원 단독보수제 확립(별도의 임금체계) 등 5대 임금인상 요구안을 정하고 교통부와 교섭에 들어갔다.

5개월여에 걸친 임금인상 교섭과 투쟁은 철도노동조합연맹 역사상 최초의 조합원 파업찬반투표, 1시간 통신파업을 진행한 끝에 30% 임금이 상승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마무리되었다.

한편 4·19혁명 이전 자유당 정권 시절 철도 현장은 노사교섭이나 협의 없이 교통부의 일방적인 임금 예산 편성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 왔다. 철도노동조합연맹은 오히려 정부 임금억제정책에 앞장서 찬동했고 조합원들의 반발에 직면하면 기껏 대정부 건의와 청원을 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4·19혁명 이후 어용노조 민주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폭발하면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호위대 역할을 하던 대한노총과 어용노조 지도부들이 자진사퇴 방식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철도노동조합연맹도 5월 3일 김주홍 위원장이 6년 10개월의 장기 집권 끝에 사퇴하고 6월 3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위원장과 지도부를 새롭게 선출했으나 인적 쇄신이나 노조 민주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한편 같은 시기 노조 민주화를 내걸고 철도 현장 내 ‘한국철도기관차노동조합’이 8월 5일 설립되고 이후 9·30 열차 안전 준법투쟁과 연가보상금 지급 투쟁에 이어 교통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자 철도노동조합연맹은 조직적 위기에 봉착했다. 따라서 같은 시기 임금인상 투쟁을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기존 활동 방식과 달리 조합원 투표, 부분파업 등을 시도하면서 철도 현장 내 노동조합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 했다. 한국철도기관차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협력과 연대가 아닌 경쟁과 배제, 탄압을 지속해 결국 5·16 군사쿠데타 이후 노조법 개악과 유니언숍제도가 철도 현장에 도입되어 한국철도기관차노동조합이 탄압으로 해산되고 전국철도노동조합연맹은 전국철도노동조합으로 재편되어 독점적 어용 권력을 유지하게 된다.

※ 참고자료

- 손진규, 『철로의 기사 : 어느 노동조합 얘기』, 이명문화사, 1964.
- 김병구·지영근, 『만화로 보는 철도 이야기: 철도노동운동사』, 갈무리, 2017.
- 서선원, 「철도노동운동사」
- 한수균, 『낮과 밤이 없는 사람들 : 88.7.26 철도노동운동』, 코아기획, 1988.
-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노 50년사』, 1997.
- 김용철, 「박정희 정권의 노동통제전략 : 형성과 진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4권 제2호, 2011.
- 노진귀·이민우, 『1960년대 한국노조운동』,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18.
- 전국철도노동조합 역사편찬위원회, 『철도노조 80년사 1』, 한내, 2026.